Monday Briefing News : Audi CEO Under Custody in Germany for Volkswagen Scandal; 3 Dead, 300+ Injured at from M6.1 Earthquake in Japan

(Photo from Google Images)

  • Audi 의 회장인 Rupert Stadler(55)씨가 독일에서 잡혀 구속되었다. 지난 2015년 이후 Volkswagen 디젤엔진 배기가스 방출과 공기 오염에 대해 잘못된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속인것에 대해 독일 정부가 사기 혐의를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었고 드디에 칼을 빼 든 것이다.

Rupert Stadler(55)씨는 Audi의 어머니 회사인 복스웨건에서 지난 1990년 부터 일을 해 왔으며, 대기가스 오염과 배기 가스 방출에 대하여 소프트 웨어를 만들었으며, 이 소프트 웨어로 복스웨건 차량에서 방출되는 배기가스가 공기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기성 광고를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이는 Clean Air Act Law를 위반한 것이었다.

스태들러회장은 지난 2010년에 복스웨건의 회장으로 임명된 후 복스 웨건의 스캔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 프랑크푸르트 주식 시장에서 복스웨건 주식이 3% 하락했다.

독일 정부는 복스웨건의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해 전 세계 시장에서 계속되는 리콜로 악재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정부는 복스웨건에 대해  €1 billion ($1.2 billion) 1억만 유로 달러의 벌금을 내린 그 다음날인 월요일 그를 구속했다.

복스웨건은  법적, 소비자 배상, 소송비용등으로 € 30 billion 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hoto from USGS)

  • 일본 오사카 지역을 강타한 6.1의 강진으로 인해 현재 3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밝혔다.

현재까지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피해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오사카  구마모토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일본 오사카 지역 주민 170,000 명은 전기가 없이 지내고 있으며, 100,000 여명은 가스가 중단된 상태이다. 일본 기상전문가인 Toshiyuka Matsumori씨는 “There are fears that the risk of house collapses and landslides increased in the areas shaken strongly” 인근 지역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 주택이 유실되고 산사태 발생이 증가 되고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지질국은 일본 서남쪽 해안 지역과 타이완도 이번 지진의 여파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ing of Fire (환 태평양 지층) 지역에서 태평양 지층과 필리핀 지층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지역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다. 필리핀 Sabtang 지역에서도 5.0 지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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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News Updated : Trump is the First US President to Meet a NK Leadership: Door Opens for Negotiation

(Photo from CSBN)

(Updated as of 4 Am in June 12, 2018 in Washington D.C)

6월 12일 오전 9시(현지 시간) 전 세계의 눈이 싱가포르에 모였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 회담이 열리기 때문이다.  Capella Resort on Sentosa Island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 위치한 카펠라 리조트에서 두 정상은 비로소 얼굴을 마주보고 두 손을 잡았다.

미국 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북한 측은 그동안 세계속에서 다른 별로 존재하고 있었던 소외된 나라를 국제 사회에서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고 인정받으며 경제적인 불 이익을 회복하고 중국 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1953년 휴전협정이래 북한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먼저 미국을 상대로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종전을 선언하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 전 세계인의 바램이요. 당사자인 남과 북의 국민들의 바램이다.

오늘 두 정상은 과연 어떤 해결책과 대안을 내 놓게 될 지 전 세계의 언론인 1,000여명이 싱가포르에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도와 주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절친으로 알려진 Dennis Rodman(Former Basketball player) 은 “It is a great day for everyone” 이라고 말하며, 오늘의 역사적인 순간을 바라보며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오늘 이 시점 까지 오기까지 참으로 멀고 먼 길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다른 길을 걸었지만 오늘 이후 부터는 같은 곳을 보고가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Photo from CSBN)

추후 자세한 회담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이다. 지금 현재 확대 정상 회담이 열리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전 5시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대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CSBN 은 예측했다.

두 정상은 점심 오찬후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요구안 (현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경제 제재나 평화적인 종전 협상안은 포함되지 않았음: Independence 지 참조)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오찬이 끝난 후 오후 1시 40분 경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Photo from Independence)

서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From Independence)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Very Comprehensive”, 즉 매우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는 회담이었으며, 진정 가슴으로 와 닿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회담이 끝난 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자신이 꼭 이 일을 매듭짓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는 모든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와 북한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을 위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큰 일을 해 준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렇게 까지 회담을 성사 시킬 수있게 노력해 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후 돌아오지 못한 전쟁포로들을 송환하고 미군 전사자들의 유골을 미국으로 돌려 보내 주는 것에 합의했으며, 북한이 비핵화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짐으로 인해 32,000 여명의 한국 주둔 미군들도 철수 함으로서 군비를 축소하고 절약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물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철수할 의사를 밝혔다.

비핵화가 선결적으로 해결되면 경제재재도 해제해 줄 것이며,  북한에 대해 “안전” 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군을 철수 할 것이라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괌이 미군의 전초기지로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 전시적 위급상황에 대해 6시간 반이 걸리는 비 합리적인 시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북한의 비핵화 해결로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는 26살의 어린 나이에 나라를 맡아 운영해 왔으며, “very talented” 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아주 대단한 협상가라고 그의 견해를 피력했다. 비핵화는 극동지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부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가능하면 아주 빨리 비핵화에 따른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 시키고 지속시키며 북한과의 평화조약을 가능하면 아주 빨리 성사 시키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안전과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오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말했다. 물론 아직도 경제적인 대북 제재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북한이 완전이 “Mechanically, Scientifically” 비핵화가 되면 다시 재 가동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을 완전히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즉 선임 대통령이 이 일을 했어야 했다고 말하며 클린턴 대통령은 $3million 을 북한에 퍼 주었으면서도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란과의 협상은 아직 이르나 그 문제도 재 협상이 가능하다고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구 28,000,000 명의 인권도 중요하고 DMZ와 서울과 남한 인구 50,000,000 명의 삶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며 조만간에, 아주 빨리 북한과의 평화 협상을 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회담에 대해 “역사적인 만남,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하게 될 것이며, 세상은 아마도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 만난 호텔 회담장 입구에서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딜을 꼭 성사 시키려고 노력해 왔으며,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해 온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과 경제적인 부흥은 반드시 성사될 것이며, 이를 위해 남한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Very great day, good moment”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으며, 회담이 끝난 후 정상회담 내용을 모두 알려 주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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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s Rover Finds Organic Material on Mars

(Photo from NASA Tweeter)

NASA에 의하면 화성 탐사선,Curiosity Rover가 화성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Organic”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닥터 타마스 주버첸씨가 NASA  트윗에 올린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번의 새로운 발견은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탐험을 계속하라고 말하는 것 같다. 화성에서 더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든다.”라고 말했다.

NASA는 올개닉과 함께 아주 오래된 탄소 화합물이 돌에 다량 함유된 것을 발견했다고 덧 붙이며, 이는 비록 생명체는 찾지 못했지만 탄소 화합물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화성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 또는 생명체의 근간을 이루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밝힌 오늘 보도는  이는 지난 2014년, 15년에 화성에 있는 게일 크레이터(호수)의 바닥 부분, 칸피던스 힐과 모자브 사잇이라 불리는 지점에서 탐사 추출한 두 개의 돌, 바위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 우주 생물학자인 Jennifer Eigenbrode (Goddard Space Flight Center)씨를 비롯한 우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화성에서 가져온 물질(SAM)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탄소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것을 발견했다고 밝힌 것이다.

펜스테잇 유니버시티의 우주생물학자인 닥터 Freeman 씨는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치는 않으며, 더우기 지금은 화성이 아주 춥고 건조하며 대기권이 많이 부족하다.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이 문제는 여전히 의문의 대상이다. 어쩌면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더 잘 보존된 물질을 화성에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화성의 표면은 지금도 쉬지않고 방사 포격을 받고 있으며, 이럴때마다 생명체를 함유한 화학 물질들이 부서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라고 NPR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Curiosity rover는 메탄가스도 발견했으며, 이는 화성에 계절이 바뀔 수 있는 신호이며, 메탄은 지하에서 생성되어 위로 올라온다고 탐사선 과학자인 Chris Webster (NASA’s Jet Propulsion Laboratory)씨는 말하며 정말 이것은 대단한 것이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Cambridge Analytica files for bankruptcy

(Photo from Google Images)

인디펜던스 지에 따르면 페이스 북 사용자 86,000,000 만명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사용한 혐의로 만인의 지탄을 받던 영국 런던 소재 Cambridge Analytica 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부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Cambridge Analytica (정치 컨설팅 회사) 는 지난 2016년 페이스 북 사용자 86,000,000 만 명 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도용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용 선전용으로 사용했으며, 지난 2016년 영국의 Brexit 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Antoinette Sandbach 영국 보수당인 토리당의 국회의원이 말했다.

Antoinette Sandbach 영국 보수당인 토리당의 국회의원은 자신의 선거구민들이 자신에게Cambridge Analytica 가 도용했을 지도 모르는 그들의 개인정보 도용이 어느 정도 인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며 개인정보 도용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라고 말했다.

전직 Cambridge Analytica, Christopher Wylie(26) 씨는 미국 하원, House Intelligence Committee and House Judiciary Committee 에서 “전 직원이 개인정보를 취득, 도용하는 일은 빈번히 일어났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을 주었다고.”고 증언한 바 있다.

Christopher Wylie(26) 씨는 Cambridge Analytica 가  페이스 북에 있는 개인정보, 취향을 묻는 퀴즈 게임을 통해 주로 개인 신상과 심리적, 정치적인 편향성을 유추해서 사용했으며, 정치적인 광고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지난 2014년, 15년에도 개인 정보를 “추수”했다고 증언하며, 아주 자주있었던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Steve Bannon(전 트럼프 캠페인 의장)이 트럼프 선거 캠프 켐페인 의장을 하기 전에 Cambridge Analytica 의 부 사장이었다.

그의 증언으로 영국과 미국이 이 사실을 조사했으며, 페이스 북 대표 마크 주커버그가 상원에서 “더 신경을 쓰고 노력했더라면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 수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그러나 페이스 북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단지 그 데이터를 지워 달라고만 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게임으로 퀴즈 게임과 Farmville 게임등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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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and Remedies of Active Fault Investigation in The Seoul Great Metropolitan Area

<Japan : Prof. Lee, Sunhoon>

지난 1월 말 정부가 지진대책으로서 100억원의 예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질학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주와 포항의 지진발생에 의해서 불안감이 가중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해온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한국에서도 적용하여 조사를 착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활성단층의 조사가 지진예측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질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일지라도 지진을 정확히 예측 해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활성단층에 관한 학술적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단층(Fault)이란 지진에 의해서 형성된 균열로서 지진발생의 흔적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층이란 지진이 발생 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지 단층의 존재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층에 활성이란 말을 붙여서 활성단층(Active Fault)이라고 명명했으며, 지층조사과정에서 단층의 절개면이 신선한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를 최근에 발생한 지진의 흔적이라고 추정하여 활성단층이라고 지질학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활성단층을 절개면의 신선한 상태를 근거로 최근에 발생한 지진의 흔적이라고는 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정확한 연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이란 용어는 학술적으로는 명확한 정의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지질 학자들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활성단층이란 용어를 만들어 낸 것은 관동대지진 (1923 9: 매그니튜드 7.8, 진원깊이 23 km) 이후에 지진예측을 위해서 사용된 막대한 국가예산의 소모에도 불구하고, 지질학자들이 제시한 모든 예측방법들이 완전히 실패하여, 일본정부의 연구지원금이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질학자들이 연구지원금의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진의 흔적을 의미하는 단층이란 용어에 마치 지금 현재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기 위해서 활성이란 단어를 부가해서 활성단층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필자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 매우 비열한 행위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주와 포항의 지진에서 진원깊이가 10 km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들 지진에 의해서 발생된 최신의 활성단층을 수십억원의 비용을 사용하여 시굴에 의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며, 일본에서조차 그런 행위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표면에 국한되며, 공사현장의 굴착이나 절개면을 대상으로 행해집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조사의 경우에도 최대 2-30 m 정도의 굴착조사에 의해서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진예측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진학자들이 일본유학 또는 일본과의 교류에 의해서 유입된 일본의 잘못된 논리를 이용하여, 지질학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며 연구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0억을 투여하는 것은 활성단층 조사가 지진예측을 위해 어떠한 구실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주와 포항의 지진으로 극도로 고조된 국민의 불안을 구실로 활성단층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지원금을 확보하려는 지질학자들의 기회주의적인 요구를 묵살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결정되어진 것이며, 이 조사를 통해서 조금이나 국민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포기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활성단층조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진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정되어 있는 활성단층조사는 보다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을 살펴보면 “부실한 기초와 구조를 가진 건물, 그 중에서도 연약지반층 또는 연약 지반층을 매립하여 만들어진 지역의 건물에 대한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한 조사는 한강주변의 지천유입지역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충적층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연약지반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물의 기초와 구조를 병행해서 조사하고, 각각의 건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한 보강 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약 지반층으로 파악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의 기초가 반드시 기반암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위 필로티 구조와 같은 하층의 구조물이 빈약한 건물의 건축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예상지진의 최대규모가 6.0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내진설계를 부가하기 보다는 설계상의 구조계산, 시공, 감리, 최종적인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감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건물 중에서 지진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서 보강을 권고 또는 강제하며, 건물의 사용년수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질학자를 포함한 활성단층조사를 주장하는 관련자분들께 부탁 드립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여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여 불필요한 조사 지원금을 획득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은 기회를 틈타서 핑계와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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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utflow of Virtual Currency in Japan and Abe’s monetary expansion policy

<Japan : Prof. Lee, Sunhoon>

일본에서 발생한 가상통화의 유출과 아베의 통화 팽창정책과의 관계

일본에서 발생한 가상통화의 유출문제는 일본 아베정권이 막대한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해킹에 의한 가상통화의 유출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올해 2018년 1월 26일 새벽, 일본에 있는 인터넷 상의 가상통화 대형 거래소 ‘코인체크’ 로 부터 580억엔 (한화 약 5510억원) 에 상당하는 가상통화가 유출한 문제로 일본의 금융청은 ‘코인체크’에 대해서 업무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코인체크’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서 일본 엔으로 보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에 발생한 것과 같은 문제는, 다른 거래소에서도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량유출의 원인을 검증하는 것과 함께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아베 정권의 통화팽창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량유출이 발생한 가상통화는 ‘넴 (NEM)’ 이라고 불리 우는 것입니다. 가상통화라고 하면 ‘비트코인(bitcoin)’ 이 잘 알려져 있지만, ‘넴’은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1000 종 이상 존재하는 가상통화의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 의 개량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넴’ 의 시가총액은 9300 억엔 (한화 약 8조 8350 억원) 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넴’ 의 최대 특징은 결재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의 경우에는 결재시간이 10 분 이상이 필요한 반면에, 넴의 결재시간은 1 분입니다. 따라서 ‘넴’ 의 짧은 결재시간은 거래량의 증가를 예상한 기술로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퍼스널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마음대로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상통화를 입수방법은 거래소라고 하는 회사 등에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코인체크’는 이러한 거래소의 하나 입니다. 물품구입의 지불수단으로 이용할 때에는 ‘어프리케이션’ 을 이용합니다. 물품을 구입하려는 상점의 구좌를 지정해서 ‘송금’ 을 선택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의 구입대금을 상점에 간편하게 지불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통화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최대의 이유는 가상통화의 가격급등에 있습니다.

‘넴’ 의 가격변동추이를 살펴보면, 1 단위당의 가격은 작년 2017년 11월까지 30 엔 (한화 약285 원) 이었지만, 2개월이 경과한 이번 달 2018년 1월에는 약 7배인 200 엔 (한화 약 1900 원)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 말의 ‘비트코인’ 의 급등에 투자가가 주목하여,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가상 통화에도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체크’ 는 ‘비트코인’ 을 포함해서 13 종류의 가상통화를 취급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넴’ 가 유출한 것은 안전대책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했던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인체크’ 는 고객이 맡긴 ‘넴’ 을 1개의 구좌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 구좌로 부터 ‘넴’ 을 꺼내기 위해서는 비밀열쇠라는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수십개의 영문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파일로서, 거래소의 최고기밀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군가가 이 비밀열쇠를 훔쳐내어, 구좌에 들어 있던 580 억엔 (한화 약 5510 억원) 에 상당하는 가상통화 ‘넴’ 의 거의 모두를 5 회에 걸쳐서 별도의 구좌로 유출시켰습니다. 유출에 사용된 시간은 5분간으로, ‘넴’ 의 최대 장점인 빠른 거래속도가 범죄시간을 단축시켜 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출한 ‘넴’ 이 들어있는 구좌는 감시되고 있으며, 현금화되지 않은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좌의 소유자는 전혀 알지 못하며, 이 구좌로 부터 가상통화를 반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현금화와 유출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방법이 강구된다면, 언제든지 이 구좌로 부터 유출되어 사라질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밀열쇠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2 가지의 방법이 알려져있습니다.
비밀열쇠를 복수로 작성하는 ‘멀티시그네이처 (Multi-Signature)’ 대책입니다. 만일 1개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한 개의 비밀열쇠가 없으면 구좌에 손을 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열쇠를 ‘Cold-Wallet’ 또는 ‘Paper-Wallet’, 즉, 종이에 기록하는 형태로 작성하여, 인테넷트 상에서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들은 거래소에서는 거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코인체크’ 에서는 ‘난이도가 높다’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 는 등을 이유로 행해지지 않았으며, 1개의 비밀열쇠 만으로 인터넷 상에서 접속된 상태로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코인체크’ 는 수 천억엔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인체크’ 의 선전내용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코인체크’ 의 홈페이지에는 ‘Cold-Wallet’ 을 도입해서 비밀열쇠를 인터넷트와 완전히 격리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트코인 (Bitcoin)’ 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넴’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안전대책의 수립’ 이라는 허위광고를 해왔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의 유출문제는 가상통화를 공격목표로 한 사이버공격이 활발해 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2017년 9월에 일본에 있는 몇 개의 거래소의 홈페이지가 DDOS공격을 받았고, 11월에는 몇 개의 스마트폰 용의 어프리케이션에서 가상통화를 유출시키는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래소가 부정액세스 (illegal access)에 의해서 대량의 ‘비트코인’ 을 유출시켰고, 11월에는 그러한 거래소들은 폐쇄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일본 오오사카의 거래소에서도 부정액세스 (illegal access)에 의한 ‘비트코인’ 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가상통화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는 배경에는 가격의 급등에 함께  은행 보다는  안전대책이 허술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코인체크’ 는 ‘다음에는 자신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는 위기감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거래소 안전대책 공표의 의무화. 거래소가 수립하고 있는 대책에 대한 상세한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책은 가상통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대책이 잘 정비된 거래소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과 같은 장치의 수립. 거래소가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장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거래소가 보험료와 같은 형태로 자금을 출자해서,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는 것은 가상통화가 급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3. 가상통화의 이용자에 대한 주의환기. 가상통화는 기술자의 실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직 발전도상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가상통화의 거래소도 금융기관 이라기 보다는 IT업계의 기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업계의 룰과 제도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목적의 이용자는 이런 분야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상통화는 2017년 말부터급등함에 따라 많은 투자가들이 참여하였고, 거래소는 고객의 획득경쟁을 위해서 캐쉬백 (Cash back) 등을 포함한 각종의 광고캠페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거액의 자금을 모으기는 했으나, 이를 지킬 수 있는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불균형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안전대책의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2011년 제2기 정권을 탄생시킨 후에, 통화팽창정책으로 엔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2%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경제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통화팽창정책은 일본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일본은행이 구입하는 형태로 일본은행이 은행권을 대량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팽창정책으로 수출경쟁력은 다소 회복했으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가의 채무가 2017년까지 1068 조엔 (한화 약 1경 146 조원) 에 달 했으며, 2018년의 재정적자 46 조엔 (한화 약 437 조원)을 포함하면 1100 조엔 (한화 1경 450 조원)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국자채무의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아베 정권은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며 편법적인 통화팽창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이미 2017년 말부터 급등에 따른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통화팽창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적어졌으며, 가상통화의 투기와 사이버 공격에 따른 유출의 급증으로 금융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가상통화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따른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화의 증발로 오히려 일본의 아베정권이 의도했던 편법적인 통화 팽창정책은 통화긴축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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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of Korea, Let’s Set the Target as Ig Nobel Prize! (이선훈 교수의 일본과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한국인 연구자들이여! 이그노벨상을 목표로 연구하십시다.

매년 10월 초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시기 입니다. 이 시기에 필자는 잘 알려진 노벨상의 의미를 새로이 인식하기 위해 이그노벨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그노벨상 (Ig Nobel Prize) 은 1991년에 창설되었으며, ‘사람들을 웃게 하며, 생각하게 해주는 연구’ 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노벨상의 명칭을 사용하여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러디입니다. 이그노벨이란, 노벨상의 창설자 노벨에 대해서 부정을 표하는 접두사인 Ig를 붙여서, 영어의 형용사 ignoble ‘부끄러운, 불명예의, 성실하지 못한’ 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공식의 팜프렛에는 노벨과 친척으로 의심되는 Ignatius Nobel 이라는 인물의 유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 쓰여져 있지만, 이는 노벨상을 풍자하기 위한 죠크입니다.

1991년 유모어계의 과학잡지의 마크 에이브라함스 (Marc Abrahams) 편집장이 폐간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과학유모어 잡지인 ‘발생하지 않을 듯한 것에 관한 연구의 연보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 를 발간하면서 창설된 상으로서, 재미는 있지만 발표되지 않고 묻혀 버린 연구업적을 널리 알려, 상식에서 벗어난 과학자의 상상력을 칭찬하여, 과학에 관한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기획과 운영은 창시한 잡지사와 편집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컴퓨터 협회 (Harvard Computer Society), 하버드 래드크리프 SF 협회 (Harvard–Radcliffe Science Fiction Association) 등의 비교적 잘 알려진 다수의 SF협회가 공동스폰서로서 협찬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또는 10월에 ‘사람들을 웃게 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연구’, ‘발생하지 않을 듯한 연구’, 사회적 사건 등을 발생시킨 10 개의 사례에 대해서 개인과 그룹에 대해서 수상하며, 수상 시에는 웃음과 풍자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참신한 방법에 의해서 주목 받기 어려운 분야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연구에 일반인 들의 주목을 끌게 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재인식하게 해주는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학연구 이외에, 카라오케 (노래방 음향장치), 타마고치 (케릭터를 보육하여 성장시키는 게임), 바우링갈 (Bow-Lingual: 개와 대화할 수 있는 음향장치) 등과 같은 상품의 발명에 대해서도 이 상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그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여한 것은 일본인과 영국인이며, 이에 대해서 창설자인 에이브라함스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인과 비상식적인 사람을 멸시하는 상황에서도 일본과 영국에서는 이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이라고 평가하고도 있습니다.

매년의 수상에는 테마가 있기는 하지만, 수상과 관련된 것에 불과한 정도로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수상 대상으로는 노벨상과 동일한 분야도 있지만, 생물학상, 심리학상, 곤충학상 등의 노벨상에는 없는 분야가 상황에 따라서 부가되기도 하여, 수상분야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상의 선정방법은 자천을 포함해서 5000개 이상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지며, 서류심사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교수들이 복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해지고 있습니다. 수상의 공식기준은 ‘사람들을 웃게 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연구’ 로서 이에 상응하는 10 여개의 개인과 단체에 수여되며, 노벨상과는 달리 죽은 사람에게도 수여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과 풍자를 위해서 수상대상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텔러 (Edward Teller) 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평화의 의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애를 바친 노력했다’ 는 것으로서 1991년에 이그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1995년에는 프랑스의 쟈크 시라크 (Jacques René Chirac) 대통령도 ‘히로시마 원자폭탄 50주년을 기념해서 태평양 상에서 핵실험을 실시했다’ 는 것으로 이그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에는 이그노벨 과학상을 진화론의 교육을 규제하려 했던 미국의 캔서스주 교육위원회와 콜로라도주 교육위원회에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그노벨상의 수상식에는 수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창설자인 에이브라함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수상자는 수여식에 출석할 수 없었을 것이며, 출석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그노벨상의 수상식에는 수여자로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으며, 하버드대학의 샌더스 시어터 (Sanders Theatre; Annenberg Hall) 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경우에는 수상식의 서두에 스웨덴 왕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그노벨상의 경우에는 스웨덴 의 향토요리인 스웨덴 식의 미트볼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수상자의 여비와 체류비용는 자기부담이며, 수상식의 강연에서는 반드시 청중을 웃게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수상식을 지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상식의 시작과 함께 전원이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것이 관례이며, 이의 청소는 하버드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Roy Jay Glauber 가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글로버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여, 이그노벨상의 수상식에 출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상자는 한 줄의 긴 로프에 갇힌 상태로 일렬로 단상에 등장하며, 이는 인솔하는 유치원생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1999년 부터는 강연 시에 60초의 제한시간이 초과하면, 미스 스위티 푸 (Miss Sweetie Poo) 라고 불리는 진행을 맡은 8세의 소녀가 등장해서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지루해요 (Please stop. I’m bored)’ 를 연속해서 외쳐대지만, 이 소녀를 선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강연을 계속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선물만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그노벨상의 25주년을 기념해서 역대의 미스 스위티 푸가 모여, 제한시간 60초를 초과하는 강연을 멈추게 하는 경연을 벌이기도 하였고, 2016년에는 수상식이 심야에 진행되어 미스 스위티 푸가 등장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상식의 도중에 미니 오페라와 ‘24/7 강연’ 이 실시되며. ‘24/7 강연’ 이란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내용을 24초내에 소개하고, 소개가 끝난 후에 7개의 단어만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에는 일본의 국립국제의료센터 연구소의 연구원인 야마모토 마유 (山本麻由) 가 소의 배설물로부터 바닐라향의 성분인 바닐린을 추출하는 연구로 수상했을 때에는 케임브릿지 시의 유명 아이스 판매점인 ‘토스카니’ 가 ‘야마모토 바닐라트위스트’ 라는 바닐라 아이스를 신상품으로 내놓아, 강연도중에 강연에 참석한 관객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적도 있습니다.

상장은 복사용지에 프린트 된 것으로 심사위원의 사인이 들어 있으며, 상금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업적에 상응하는 부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2015, 2016, 2017년에는 수상자에게 1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 1장) 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정부의 주임과학고문인 로버트 메이 (Robert McCredie May) 는 1995년에 ‘대중이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과학연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염려된다고’ 고 말하며, 이그노벨상의 운영자에게 영국인 연구자를 수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많은 영국과학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이런 메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후에도 영국인 이그노벨상 수상자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그노벨상이 가지는 의미를 노벨상을 단순히 풍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학문의 본질을 무시하는 학자들의 권위주의적인 의식에 의한 것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학문이란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이란 기존의 질서와 정의를 벗어나는 현상이나 논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최종적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연구실이나 지도교수의 이론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또는 대중들에게 무가치하거나 웃음거리로 치부되어 버리는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기존의 학계의 권위에 가득 찬 엄숙주의에 의한 평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현상과 논리를 탐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학자와 기성세대에 말씀 드립니다. 새로운 이론과 논리는 기존의 논리와 정의를 파괴하거나 부정함에 의해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논리와 정의를 의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벌과 경력에 기인하는 고정관념에 연연하지 않는 당당한 연구태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학문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과 환경이 부족한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자기부정에 가까운 기존의 이론과 논리에 대한 부정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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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US is using B-1B to deter North Korea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B-1B를 사용한 이유

9 23일 지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동해상에서 북한에 근접한 위치로 비행하며 북한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북한은 당시에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며, 2일이 경과한 25일에 UN연설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미국의 위협행위는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국제법상으로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공격하여 격추시킬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으로 B-1B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북한이 B-1B의 비행을 감지하였는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의원에 의해서 행해진 한국의 국가정보원의 발표와는 달리 북한이 B-1B의 비행을 감지하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은 예상하지 않았던 B-1B의 위협비행에 대해서 당황한 나머지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2일이 소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북한의 매우 느린 반응은 김정은 일인독재체제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인독재체제의 최대의 약점은 독재자 이외의 정부관료들이 직위는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권한에 따른 결정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미 세월호참사 시에 박근혜 정권과 그 각료들이 각각에 적합한 권한에 따른 결정을 하지 못해 사고를 증폭시켜 어린 학생들의 비참한 희생을 초래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정권을 세월호참사 이후에 종북형일인독재정권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2017 8 29일 북한은화성14라고 불리는 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을 실시했으며, 9 3일에는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9 23일 동해상에서 북한의 영공에 근접한 B-1B에 의한 위협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 기본적으로 고도 수십 미터의 저공비행으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공격목표에 접근하여 핵공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보유수에 제한을 설정한전략병기삭감조약 (START)’ 이 맺어지며 B-1B의 개발당시의 사용목적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는, 2011 3월에 성립된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에 의해서, 운반수단은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3종의 합계 700기 이내 (배치되지 않은 수를 포함해서는 800기 이내) 로 제한되고 있으며, 핵탄두의 수도 1550발 이내로서 삭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에 의해서 제한되어야만 하는 핵무기의 운반수단에 해당하는 기종이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B-1B에 대해서 핵무기 탑재능력을 봉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약의 제한에서 제외시키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측도 Tu-22M 전략폭격기는 공중급유장치를 제거해서 항속거리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으로 조약의 제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B-1B의 핵무기 탑재능력의 제거는 기체에 대해서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탑재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 발사신호의 전달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2단계의 개수작업에 의해서 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AGM-86B ALCM (공중발사순항미사일)을 장비를 위해 필요로 하는 파이론 (pylon: 지지장비) 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기체측의 장착부를 용접에 의해서 봉합하고, 여기에 더해서 ALCM을 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를 송신하는 케이블연결장치도 제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B-1B 랜서의 핵무기 탑재능력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미국이 조약을 위반하여 은밀하게 핵무기탑재능력을 부활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의 부속의정서 제9조에서는, 조약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의 확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B-1B 중의 3기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핵무기의 봉합이 준수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검사와 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러시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B-1B 60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약에 따른 투명성을 실증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폭격기에 의한 핵공격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B52, B1, B2 3종의 전략폭격기의 하나인, B-52H Stratofortress (성층권의 요새) 에 대해서 조차 핵무기운용능력의 제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 3 1일까지, B-52H의 보유수의 반수에 해당하는 41기가 비핵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1B의 핵무기 사용능력을 부활시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핵무기의 탑재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B-1B는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에 의한 군사행동은 없다는 것을 미국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B-1B에 의한 대북위협행위에 대한 필자의 분석내용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북한에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며, 북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합니다. 미국 트럼프의 UN에서의 거친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 요지는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이었으며, 군사적인 행동에서도 핵무기의 운용능력이 없는 B-1B를 선택했다는 점도 이를 충분히 반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보유가 김정은 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핵폭탄과 탄도미사일을 완성한 단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면, 북한은 즉각적으로 미국 또는 한국 등의 어떠한 대상과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북한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현실적인 관점에서 최종의 협상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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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Missile, Japanese Border, and the Responses of the Japanese Media: Analysis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일본과 한반도의 안전을 논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북한미사일,일본상공 통과, 일본언론의 반응과 분석

북한은 8월 29일 일본의 상공을 통과시키는 형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있어서 북한의 의도와 일본의 대응, 그리고 이후의 전망에 대한 일본언론의 반응을 NHK,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의 내용을 종합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정부는 이번의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해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의 탄도미사일은, 5월에도 발사된 중거리타도미사일 ‘화성12호’이며, 평양근교의 순안공항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홋카이도(北海道)남부의 상공에서 고도가 550 km에 도달한 후에, 홋카이도동단의 에리모미사끼(襟裳岬)로부터 1180 km의 태평양상에 낙하하여, 비행거리는 약 2700 km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상공을 통과해서 발사된 미사일을 북한은 표면적으로 ‘인공위성발사를 위한 로켓트로서 평화적 목적’일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핵탄두를 운반하기 위한 ‘탄두미사일’이라고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어야만 한다고 일본언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언론이 거론하고 있는 지금까지 없었던 위협의 이유로는 일본 아베수상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일본의 상공을 통과한 점과 사전에 예고 없었다는 점의 2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북한이 일본상공을 통과하는 발사는 이번이 5회째이며, 예고가 없었던 것은 2회째이며, 처음은 아닙니다. 단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자제를 지금까지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요구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낙하지점이 일본과 북미를 연결하는 항공과 선박의 주요한 항로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고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관계국은 이번의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수상은 즉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에게 대화의 용이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로 했으며, 이에 대해서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각국 일본과 100% 함께 하겠다’고 응답하며, 북한에의 압력을 강화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며, UN안보리 긴급회의의 개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미일정상의 전화회담의 내용을 밝히며, 일본이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강하게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한 정치, 군사적인 의미에 대한 세부적인 일본언론의 분석과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호랑이의 꼬리(虎の尾)’를 밟아서 미국의 엄청난 군사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그 증거로는 높은 고도에 미사일을 쏘아 올려 거리를 줄이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gectory)’로 발사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함으로 해서 미사일은 동해상에 낙하했었지만, 이번에는 일본상공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배경으로는 동해상에 낙하시키는 발사방법으로서는 발사실험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을 탑재한 미사일의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발사와 동일한 궤도로 발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프티드궤도’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는 우주공간으로부터 수직으로 낙하하는 것에 대해서, 통상의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 비스듬하게 진입하기 때문에,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에 강한 충격을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받아 낙하의 방향이 변화할 수도 있으며, 기폭장치가 정확히 작동할 것인가를 검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지금까지 억제해왔던 일본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발사실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기술은 크게 향상되어 있으며, 완성에 가깝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북한의 미사일기술이 완성에 가까운 상황인 가에 관해서, 미국 국방부는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 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핵무기의 운반수단인 ICBM은 내년에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고려하면, ICBM의 완성까지는 길어도 1년정도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은 지난 8월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채택해서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새삼 표명했으며,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완성하기 이전에 이를 저지할 수 있을까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한국의 반응과 분석을 요약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의도에 관해서는 이전에 예고했던 괌 주변이 아닌 태평양을 향해서 발사하여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피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대결만은 회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상공을 통과시킨 것으로 미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것과 함께,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북한에게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조치로서는 청와대는 NSC를 열어,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에 대해서 만전의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일본과 연계해서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의 의지 또한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지금까지의 주장대로 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번의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한층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에 의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켜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래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은 적어도 현재의 북한에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시나리오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의 미사일 발사로 증명된 것이며, 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이 미국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완성해 버린다면 미국은 본토가 핵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동맹국인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 하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언론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 및 새누리당의 잔당인 독재추종세력들은 동의할지 모르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무책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시에 미국의 대화 없는 강력한 경제봉쇄정책에 반발하여 도발을 감행했던 당사자인 일본의 언론이 일본의 아베정권을 두둔하기 위해서 전개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나 방침도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제재만을 주장하며 경제제재의 효과가 희석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언론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근원에는 아베정권이 북한의 도발을 더욱 증폭시켜,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본의 핵무장과도 연결시키려는 악질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일본 아베정권의 악질적인 의도를 지지하는 것과 동일한 친일적이며, 일본의 우경화에 동조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이용하여, 부정비리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아베정권의 지지율을 회복시켜 평화헌법을 개정함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확고히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장을 위한 빌미를 마련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악질적인 의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베정권은 러일협상을 통해서 시베리아공동개발을 이용하여 경제동력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러시아는 지난달에 일본과의 영토분쟁상황에 있던 쿠릴열도의 경제자유구역의 설정을 발표하며 거의 완전히 저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발표된 내년도 일본정부의 예산편성에서 예산 101조엔 (한화: 1010조원) 에 대해서 예상세수가 55조엔 (한화: 550조원) 으로 책정되고 있어, 내년도 2018년의 재정적자는 46조엔 (한화: 46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의 일본정부의 부채 1068조엔(한화: 1경 680조원) 에 더해서 2018년까지는 1200조엔 (한화: 1경 2000조원) 에 달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본의 재정적자 46조엔은 한국의 내년도 예산총액 424조 5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며, 일본의 국가부채가 내년도 일본의 국가예산의 12배에 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아베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한미일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방침 없이 경제제재의 강화만을 주장해왔던 미국과 일본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명확하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현재의 상황에서 동결하는 내용을 포함한 본격적인 북미평화협상에 돌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정책결정만을 주시하며, 아베정권의 지지율회복을 위한 언론의 여론몰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까지 이번과 같은 일본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상에 도달하는 미사일발사의 실험이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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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succeeds again : Ice cream En route to ISS

Photo credit to SpaceX

8월 14일, Falcon 9 SpaceX 로켓이 플로리다의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를 떠나 인터네셔녈 스페이스 센터에 물품을 보급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고 나사 측은 발표했다. 이번 물품 보급용 로켓 발사는 6,400파운드의 물품(20마리의 쥐등 각종 리서치 자료등 포함)과 아이스 크림까지 싣고 갔으며 다시 케네디 센터로 돌아오는데 8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로켓이 돌아오자, 나사 측은 희색이 만면하다. 대부분의 로켓 파트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비용 절감 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냈다고 나사는 밝히고 있다. 드레곤 캡슐에 20마리의 실험용 쥐를 보냈으며, 한 달 후 이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쥐가 인터네셔널 스페이스 센터에서 1달을 보내는데 성공하면 인간이 스페이스센터에서 3개월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한다.

이번 아이스 크림(바닐라 아이스크림, 초콜렛, 생일 아이스 케익, 아이스 크림 캔디 바등)을 특별히 배송한 이유는 미국측 우주인 Randolph Bresnik 씨가 다음 달에 50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 물품을 보내는 사립 로켓사로 두 회사가 현재 NASA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번은 Howthorne 으로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SpaceX 로 이번 미션에서 성공을 한 Elon Musk (전기차 테슬러 회장)가 대표로 있는 회사이며, 다른 회사는 Orbital ATX 이다.

이번이 13번째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물품을 배달하는 미션을 담당했다.이번은 다른때와는 달리 우주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 기체가 손상되지 않고 부드럽게 착륙했다. SpaceX Dragon 은 단발 부스터, 9개의 엔진을 장착한 Falcon 9 이 성공적으로 미션을 수행했다. 오는 11월에는 3개의 1단계 부스터, 27개의 엔진을 장착한 Falcon Heavy rocket 이 선을 보일 예정이다.

11월 미션때는 버지니아 주의 Wallops Island 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는 세 명의 미국인, 한 명의 이탤리언(괘도와 관련하여 각종 연구를 하는 과학자), 두 명의 러시안이 상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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