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Politics

Trump Brings Obama into the Foray as He Tries to Defend His Belated Recognition of the Green Beret Ambush in Niger

Photo from SNS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 오바마 대통령과 전 대통령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일이 언론을 비롯한 SNS 에서 트럼프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한 행동과 말로만 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체신이 계속 깍이고 있다.

지난 10월 4일 아프리카의 Niger 에서 미국 특수부대원들이 이슬람 무장 군인들의 잠복으로 인한 함정에 빠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그 일이 있은 후로 단 한마디도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오늘 로즈 가든에서 있었던 세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Niger 에서 나라를 위해 순직한 4명의 군인과 2명의 부상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누구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는 사람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전화를 한적이 없다. 라고 말했다가 다시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오자, 그는 자신은 잘 알지 못하지만 들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편지와 전화를 했는지 않 했는 지 모른다고 말하며 자신은 오늘 밤에나 내일쯤 전화와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직 오바마 대통령 직속이 트위터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중 사망한 군인 가족들에게 전화와 편지를 보내며 위로하고 전쟁중에서 살아온 군인들을 백악관에 초대하고 그들의 공적도 치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때(Sep.12, 2012)는 공화당 의원들이 리비아, Benghazi 에서 일어난 이슬람 무장테러리스트 리비아주재 미국 대사관 공격에서 J. Christopher Stevens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와  Sean Smith 정보장교를 비롯하여, CIA 컨트렉터 Tyrone S. Woods 와 Glen Doherty사망하고 10여명의 미국인들이 사망한 사건을 놓고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를 맹 공격하기도 했으며, 힐러리 국무장관 시절이었던 관계로 힐러리가 해외에서 미국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 미국 보수 계층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 선거 기간동안 자신은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군인들을 예우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말해왔다.

사건이 발생한 날, 10월 4일, 네 명의 사망자중 한 명은 적지에 홀로 남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쳤다고 WP 지를 비롯한 NYT 지, SNS 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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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Promotion and Support for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김광식 교수 칼럼)

 

부산 국제 영화제 행사는 10월 12일- 21일까지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27회 부산국제영화제도 10월 12일 개막되었다.부산국제영화제(BIFF)가 광주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 국제영화제와 함께 한국을 빛내는 국제영화제로 공식출범한 지 27주년이 되고 있다. 그동안 부산영화제는 부산에 영화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발전, 부흥 시켜 왔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일반 관람객이었다. 즉 일반 군중,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었다.

영화제는 최근 3년 간 논란에 휩싸였다가 올해 겨우 회복됐다. 2014년 <다이빙 벨>의 검열 사태를 두고 영화제는 큰 상처를 입었으며, 한국 영화산업의 독립성이 위협을 받았다. 그 여파로 영화제 예산이 깎이고, 영화제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졌으며, 영화제 관련자들이 사임하는 일로 번졌다.

문 대통령은 15일,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 센텀시티 6층의 한 식당에서 이 지역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논의했는데, 정부가 부산영화제를 다시 활발하게 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은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영화관에서 영화 ‘미씽:사라진 여자’를 관람한 뒤 환영하는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과거 위상으로 되살리겠다”며 “그 방향은 자명하다. 정부도 시도 힘껏 지원하되 운영은 영화인에게 맡기면서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저는 부산사람이라 이 영화제가 시작될 때부터 공식적 또는 개인적으로 함께 해왔다. 이번이 대통령의 첫 참석이라 뜻깊다”며 “우리가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를 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부산영화제는 정말 기적같은 성공을 거둬 빠른 시간 내에 세계 5대 영화제, 아시아 대표 영화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기관(대통령,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재정지원을 공급하고, 영화제 운영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중과 영화가 함께 한다는 마음이 그 영화제가 번성하고 한국 대중을 비롯한 아시아 관객, 그리고 세계의 관객들이 부산 국제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항구도시 부산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대표적인 아시안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국제적인 영화제를 통해 한국의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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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Affairs Auditor and Former Pres.Park: 7.5hours of whereabouts (김광식교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적폐청산의 논리와 신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 여와 야의 진영논리를 펴고 있다. 국정감사의 기본 목적인 국정에 대한 섬세한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들은 그의 권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뽑은 헌재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 차원에서 그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전히 야당은 김이수 권한 대행은 사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SNS 를 비롯한 국민들의 여론은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이 또한 적폐라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사건은 30분 먼저 보고 되었으나 사실이 왜곡된 채, 10시에 보고 된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무실 부재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늦추는 데에는 무엇인가 국민이 알면 안되는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긴급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의 수장인 박근혜가 잘 대처했다면 황금같은 시간 30분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야권이 갖고 있었던 적폐청산의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위관료들이 모두 힘을 합쳤다고도 볼 수 있다. 박근혜는 그날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동안 동안 자리를 비웠으며, 30분동안 그가 행한 일이 국민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렇지 않아도 실무책임을 행정자치부에 돌리려고 했던 불법행위에 추가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김장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수사결과에 모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의 7시간 30분에 대한 추적과 관련하여 해당자들을 엄중히 문책하여 바다에 묻어버린 수백명의 어린 꽃들의 원혼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래본다. 박근혜의 세월호, 이명박의 사자방비리,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적폐와 이를 여전히 감추고 그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신 적폐의 청산만이 진정한 국정을 운영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국정감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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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 Truthful Nation: “Calling a Deer a Deer”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필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지록위마 (指鹿爲馬) 라는 4자성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aum 팁의 지록위마의 뜻과 유래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진 (秦) 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에 조고 (趙高) 란 악당이 있었습니다. 조고는 시황제가 죽자 유조 (遺詔: 황제의 유언) 를 위조하여 태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어린 데다가 어리석은 호해 (胡亥) 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조고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해가 황제에 등극하자 조고의 예상대로 호해는 온갖 환락 속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고, 황제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자 교묘한 술책으로 승상 이사 (李斯) 를 비롯한 원로 중신들을 처치하고 자기가 승상이 되어 조정을 완전히 한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승상에 오른 조고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발설하지는않고 있지만 내심으로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는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내기 위해서 지록위마의 술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황제인 호해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것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폐하를 위해 구했습니다.”
“승상은 농담도 심하시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니 (指鹿爲馬), 이것이 무슨 해괴한 말씀이시오”
라고 호해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고는 다시 한번
“아닙니다. 말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고의 이런 해괴한 억지주장에 대해서 어전에 모여있는 중신들을 둘러보며
“제공들이 보기에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말이오, 아니면 사슴이오?”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조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대부분의 중신들은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눈치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몇몇은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고는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한 중신들은 모두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여, 온갖 술수를 사용하여 죄를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고에게 맹종하며 아부하는 중신들만이 남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서 전국에서 반란이 발생하고, 유방의 군대가 수도인 함양으로 밀려오는 가운데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자신이 죽였던 태자 부소의 아들인 자영 (子嬰) 을 진나라의 3대 황제로 옹립하였으나, 자영은 등극하자 마자 조고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은 ‘지록위마’ 그 자체의 기간이었으며, 2016년 5월 9일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약5개월 동안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을 호위하며 비호해왔던 세력에 의한 ‘지록위마’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지록위마’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내부에서도 ‘지록위마’의 방법으로 결속하고, 지지자들을 재규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2016년 5월 9일 정권이 교체된 후에, 이명박근혜의 9년 동안 국민을 기만하며 은폐해왔던 부정불법행위들이 하나씩 발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정을 운영했다기 보다는 정치보복과 실정을 포함한 모든 부정불법행위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해 왔다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공금을 유용하고 전용하며, 민간인을 고용하고 동원하며 여론을 왜곡호도하며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개입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의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해왔으며, 심지어는 여당의 정치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견지하며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한 표면에 내세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기무사와 사이버부대마저도 여기에 동원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현재 발견되고 있는 증거들은 거의 모두 당시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의 상황을 문재인정부에 의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며, 또 다시 ‘지록위마’의 저급한 술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의 부정불법행위 그 자체가 바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척결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안보에 전념해야만 하는 군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민간인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자행해왔던 정치보복과 부정비리를 청산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2016년 5월 9일 취임식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었고, 추경예산을 통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한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의 국민안전과 고용확대를 추진했습니다. 10월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급한 민생경제에 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민생경제를 위한 적폐청산의 중단’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적폐청산을 ‘지록위마’의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동참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 국민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부르는 국민이 있다면 가차없이 중상모략과 사찰이 가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구실로 행해졌던 모든 정책은 정책의 이름으로 가장은 부정비리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모든 정부부처는 박근혜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당시의 국민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던 바와 같이, 박근혜에 대한 보고시간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변경되었고, 국민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명시한 대통령의 훈령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붉은 펜으로 조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질의에서 정권의 책임회피와 국민의 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과 그 측근들 그리고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진나라의 악질환관 조고이며, 대한민국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반국가적인 ‘지록위마’의 사악한 정치적인 술수입니다.

정직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정치보복행위와 부정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적폐척결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폐척결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강경하고 단호한 단절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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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nstein and Wildfire Sweeps Across California and Beyond in Their Impacts

Photo Credit to AP. Jeff Chiu

지난 주 일요일 자신이 설립한 회사,The Weinstein Co. 에서 대표로 있던 영화계의 대부, Harvey Weinstein (그가 만든 영화중 300여편이 넘게 오스카 상에 오르내린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영화들, 예를 들면,“Sex, Lies, and Videotape,” “The Crying Game,” “Pulp Fiction,” “The English Patient,” “Shakespeare in Love,” and “The King’s Speech.” 등)의 성추행 문제가 수면위로 떠 오르면서 산불처럼 계속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전. 현직 배우, 모델 등 피해자가 웨인스테인씨에게 성적으로 모독을 당했거나, 성추행, 강간을 당했다는  증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20년동안 그의 행적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므로서 더는 자신이 가진 파워를 이용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괴롭게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SNS 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경찰은 뉴욕을 비롯하여 런던에서도 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Julia Roberts, Angelia Jolli, Asia Argento,Ambra Battilana Gutierrez, 등 수십명의 20대의 남.여 영화 배우, 모델들에게 성추행이나 성모독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야생 산불은 급기야 현재 31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실종자를 낳고 수천채의 집을 소실한 채 계속 번지고 있다. 나파 카운티와 소노마 카운티가 애나하임을 이어 계속적으로 불에타고 있으며, 현재까지 190,000 에이커가 완전 소실되었다.  이들 지역은 미국의 와인생산 지역으로 알려진 나파밸리와 소노마 밸리로 이번 산불로 완전 연소되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해있는 산타로사시는 심각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목요일 부터 금요일 바람이 잔잔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어  소방대원들이 산불을 진화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사백명이 넘는 실종자들을 수색하여 구조하는데 계속 번지는 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노마카운티 보안관 로버트 지오다노씨는 말하며, 사망자를 확인하는데 어떤이는 엉덩이 뼈를 새로 이식해 넣어서 신원 확인이 될 정도로 시체는 오직 재와 뼈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하며, 신원확인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적으로 구조작업과 병행하면서 산불 진화 작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할리우드에서 부터 샌프란시스코 북부에 이르기까지 힘을 가진 자의 남용과 오용에 힘 없는 자들이 더는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이에 웨인스타인 같은 영화계의 거목도 한 순간에 쓰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NBC 는 오늘 웨인스테인의 지난 수 십년간의 성적추행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말을 못하고 움츠리며 가슴앓이를 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가진 파워를 이용해서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자존감을 박탈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다고 말하며 여기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빌 코스비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 북부까지 올라간 산불이 어느 선에서 진화될 것인가와 얼마나 많은 피해와 사상자를 낳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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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 Aim of Candlelight Revolution: True Democracy and the End to Corruption (이선훈 교수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혁명 최종목표는 적폐청산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7 10 5일 한국은 어제가 추석이었고, 지금은 연휴기간 중입니다. 여기 일본의 나고야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23도로 예보되고 있으며 현재의 기온은 섭씨 17입니다. 여름 동안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한밤중에도 3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에어컨에 의지하며 잠을 자야만 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의 나고야의 경우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한겨울에도 거의 없지만, 여름의 혹독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생활패턴으로 인해서 겨울의 실내기온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에어컨 또는 난로로 난방을 하며 집안에서도 제법 두터운 옷을 입고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생활하기 좋은 기간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 보다 겨울이 조금 더 춥고, 여름이 조금 덜 덥지만, 중위도의 4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환경이라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절의 변화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혹독한 무더위의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독재자와 그를 비호하는 독재추종세력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혹독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자유를 갈망하며, 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올 것이 이라는 희망을 말하며,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민중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허용되었던 시기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간은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민중을 기만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유린되고, 일부의 깨어 있는 민중들의 항거는 이들 독재자와 독재추종세력에게 혹독한 핍박을 당하고 매도당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 까지도 했습니다.

지난 2016 10월부터 시작된촛불혁명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게 하는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지금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게 하는 상황은촛불혁명이 가져다 주었다기 보다는, 한국을 독재자와 독재추종세력으로부터 구해내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자 갈망했던 민중의 소망이촛불혁명을 만들어 내고, 혹독했던 겨울 동안 매주 아스팔트 위에서 추위를 이겨내며 6개월 이상을 목이 쉬도록 진정한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흥겨운 노래로 달래가며 이루어 낸 인류역사상 찾아 보기 힘든 훌륭한 대한민국 민중만이 만들어 낸 업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촛불혁명과 같은 민중항쟁의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장기독재를 위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4.19혁명을 일으켜 민주정권을 만들었고,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부마항쟁을 비롯한 처절한 학생운동의 결과로 독재정권의 내분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신군부독재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중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학생운동 중심의 민중항쟁이었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고자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만들어 낸촛불혁명은 대한민국 민중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으로 어떠한 과장된 표현을 부가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었다고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독재자 박근혜를 탄핵시킨 후, 구속. 수감 하였으며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독재에 의한 부정비리,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가장한 이승만의 친일부역자 정권으로부터 쌓여온 독재정권들의 부정비리의 적폐를 청산해 줄 새로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을 당선되기는 하였지만,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은 공공연하게 이명박근혜의 9년간을 재건하고자 또다시 국민을 거짓으로 기만하고 선동하며 독재추종세력을 규합하려 하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는 독재추종세력의 일부라도 자신의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해 문재인에 대한 개인적인 중상모략을 일관하며 민중을 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촛불혁명의 민중들의 가슴을 후벼 파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 동안 조직적으로 숨겨져 왔던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악정들이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도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하여 국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에만 몰두하며촛불혁명이 열망하던 적폐청산의 의미마저도 퇴색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안을 무력화하여 적폐청산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잔당의 일부인 바른정당의 협조마저도 필수불가결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촛불혁명이 헌법정신에 투철한 합법적인 진정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국회의 상황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독재자들과 같이 비상계엄령으로 국회를 해산하거나, 거짓과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여 적폐청산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이런 악질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을 제거하고 적폐청산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은 인질로 삼아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촛불혁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며,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가촛불혁명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무시하는 적폐세력의 거짓과 허위에 의해 위기에 봉착,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촛불혁명은 이미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의 일부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했던 것을 명확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명박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하고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박근혜와 그일당에게 그들이 저질러 왔던 악행에 상응하는 엄중하고 준엄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 입니다. 민중을 기만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던 독재정권들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촛불혁명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만이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문재인정부의 선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필자가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이명박근혜의 9년간뿐만 아니라 이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 적폐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은촛불혁명이 문재인정부에게 준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촛불혁명은 한반도의 전쟁위기상황을 악용하며 적폐청산에 반대하는반민주’, ‘독재추종세력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여, 최후까지 확고한 의지로 적폐청산의 실현을 확인해야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적폐청산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이 안전한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계절이 바뀌듯이 사간이 경과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강력하고 끈기있는 실현,의지만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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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US is using B-1B to deter North Korea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B-1B를 사용한 이유

9 23일 지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동해상에서 북한에 근접한 위치로 비행하며 북한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북한은 당시에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며, 2일이 경과한 25일에 UN연설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미국의 위협행위는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국제법상으로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공격하여 격추시킬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으로 B-1B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북한이 B-1B의 비행을 감지하였는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의원에 의해서 행해진 한국의 국가정보원의 발표와는 달리 북한이 B-1B의 비행을 감지하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은 예상하지 않았던 B-1B의 위협비행에 대해서 당황한 나머지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2일이 소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북한의 매우 느린 반응은 김정은 일인독재체제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인독재체제의 최대의 약점은 독재자 이외의 정부관료들이 직위는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권한에 따른 결정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미 세월호참사 시에 박근혜 정권과 그 각료들이 각각에 적합한 권한에 따른 결정을 하지 못해 사고를 증폭시켜 어린 학생들의 비참한 희생을 초래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정권을 세월호참사 이후에 종북형일인독재정권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2017 8 29일 북한은화성14라고 불리는 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을 실시했으며, 9 3일에는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9 23일 동해상에서 북한의 영공에 근접한 B-1B에 의한 위협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 기본적으로 고도 수십 미터의 저공비행으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공격목표에 접근하여 핵공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보유수에 제한을 설정한전략병기삭감조약 (START)’ 이 맺어지며 B-1B의 개발당시의 사용목적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는, 2011 3월에 성립된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에 의해서, 운반수단은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3종의 합계 700기 이내 (배치되지 않은 수를 포함해서는 800기 이내) 로 제한되고 있으며, 핵탄두의 수도 1550발 이내로서 삭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에 의해서 제한되어야만 하는 핵무기의 운반수단에 해당하는 기종이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B-1B에 대해서 핵무기 탑재능력을 봉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약의 제한에서 제외시키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측도 Tu-22M 전략폭격기는 공중급유장치를 제거해서 항속거리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으로 조약의 제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B-1B의 핵무기 탑재능력의 제거는 기체에 대해서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탑재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 발사신호의 전달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2단계의 개수작업에 의해서 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AGM-86B ALCM (공중발사순항미사일)을 장비를 위해 필요로 하는 파이론 (pylon: 지지장비) 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기체측의 장착부를 용접에 의해서 봉합하고, 여기에 더해서 ALCM을 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를 송신하는 케이블연결장치도 제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B-1B 랜서의 핵무기 탑재능력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미국이 조약을 위반하여 은밀하게 핵무기탑재능력을 부활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의 부속의정서 제9조에서는, 조약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의 확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B-1B 중의 3기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핵무기의 봉합이 준수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검사와 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러시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B-1B 60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약에 따른 투명성을 실증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폭격기에 의한 핵공격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B52, B1, B2 3종의 전략폭격기의 하나인, B-52H Stratofortress (성층권의 요새) 에 대해서 조차 핵무기운용능력의 제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 3 1일까지, B-52H의 보유수의 반수에 해당하는 41기가 비핵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1B의 핵무기 사용능력을 부활시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핵무기의 탑재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B-1B는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에 의한 군사행동은 없다는 것을 미국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B-1B에 의한 대북위협행위에 대한 필자의 분석내용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북한에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며, 북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합니다. 미국 트럼프의 UN에서의 거친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 요지는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이었으며, 군사적인 행동에서도 핵무기의 운용능력이 없는 B-1B를 선택했다는 점도 이를 충분히 반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보유가 김정은 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핵폭탄과 탄도미사일을 완성한 단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면, 북한은 즉각적으로 미국 또는 한국 등의 어떠한 대상과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북한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현실적인 관점에서 최종의 협상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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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liament Should Pass Separate Prosecution System for High Ranking Public Officials (김광식 교수 칼럼)

<Seoul : Prof. Kim, Kwangsik>

공수처 신설과 관련,  검찰이 양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연말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공수처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공수처 신설은 대통령 선거당시 주요 공약이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8월 28일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 신설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제도 변화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 설립에 관한 의지도 남다르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크게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감시 *비대한 검찰권의 분산 *검찰 자체 비리의 단죄 3가지 차원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사건이나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사건 등에서 검찰이 부정부패 당사자가 자기네 식구라는 이유로 수사권, 기소권 행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설립 목적이다.

공수처 관련 법안 3건 중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하고 두 당 의원이 70명 가까이 동참한 법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다. 이 법안은 공수처에 최대 20명까지 특별검사를 두도록 했는데 웬만한 지방의 검찰청 1개와 맞먹는 규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검찰이 자기 확대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면 괜찮다. 검찰은 3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일부로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는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 기소권은 행정권에 속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똑같이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는 현재 제출된 법안만 놓고 볼 때, 행정부와 분리된 ‘독립기관’의 성격을 뛴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에 대해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독특한 사상체계를 갖고 있다. 지난 70여년 근대사를 통해 재벌비리와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서로 상생해오며 한국의 기업문화를 불건전하게 유도해왔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인양 뿌리를 내리며 국민들을 우롱해 왔었다. 이제 공수처가 신설이 된다면 과연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기업들에게 공정한 잣대를 두게 될 지, 공직자와 기업이 분리된 수사에서 과연 기업 수사를 하지 않는 공수처가 공직자 비리 첩보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수처의 모델이 된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KPK),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같은 특별수사기관들은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로 다른 수사기관과 충돌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위험성은 존재한다. 청와대가 처장 임명권을 무기로 공수처 수사에 개입하면 이른바 ‘정치검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격을 믿는다. 이성보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며 “공수처의 성패는 결국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내년 정국에는 안정되게 출발할 수있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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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e Su Appointment to Constitutional Court Faces Stark Opposition from Both Pro-Park Parties

<Korea : Prof. Kim, Kwangsik>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이수 헌재 소장의 표결결과에 대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따져보고, 다음은 이웃 정당들의 성격을 꼼꼼하게 규명해 볼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123석(110석의 지역구 의석+13석의 비례대표 의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정당이다. “나라다운 나라!”라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향한다. “‘사회대개혁’과 ‘국민대통합’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추미애 대표가 선언한 바 있다.
당대표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전적으로 민주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하층 의사가 상층에 전달되는 체계가 미흡하여 소통이 잘 안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의 요즘 표결방식을 보면 요금 약간의 혼란을 준다. 94석 (지역구 77명_비례대표 17명)의 의석은 1/3석도 안된다. 자한당에는 박근혜 지지자와 홍준표 지지자가 지금도 싸우고 있다.
지지율은 20%이하로 계속 하한선을 타고 있다. 계파싸움은 여러번 강조했지만, 정치에서 봉건적인 모습이다. 20%의 야당 후보 지지자 가운데, 자한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에는 재벌과 서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는 누구도 보수정당의 위상을 가질 수가 없다. 자한당의 핵심세력들은 한국의 안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에게 요구하였다. 미 국무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국민의 당은 호남에서 형성되었다. 안철수 대표가 지지층이 약간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9석의 의석은 지역구 26석, 비례대표 13석이다. 그러나 대선을 거치면서 호남표의 대부분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내 주었다. 이번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한 국민의 당 지지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선택에 의한 투표와 정당 협치적인 투표가 완전히 배치된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바른정당은 자한당의 시대역행적인 모습에 자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반란표를 던짐으로써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32석의 의석규모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바른정당에는 2개의 경향이 답습하고 있다. 하나는 유승민의원이 말하는 소위 올바른 보수주의자들의 정당으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둘째, 자한당의 경향성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유혹이다. 소수의 당원이 모여 있는 인물위주의 정당이라는 주장도 한편에서는 제기된다.

정의당은 6석의 의석을 갖고 있을 뿐이다. 노선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거기에 호응하는 정당원들은 너무나 적다.

김이수 헌재 소장의 표결결과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김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의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되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김 재판관의 거취 문제가 재판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16일 김이수 재판관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 일정을 마치고 12시 48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였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이 16일 “국회의 표결 결과를 담담하다 받아들인다”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 한국당, 바른 정당, 국민의당은 동색이라는 말이 SNS 에서 도는 말이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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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4 Months of Moon Government and the Interference by three Minority Parties Since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한다)

<Japan : Prof. Lee, Sunhoon>

문재인정부의 4개월과 야3당의 중상과 모략에 의한 국정방해행위

문재인정부는 지난해인 2016년 10월부터 본격화된 촛불집회의 박근혜정권의 탄핵, 이명박근혜정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척결에 대한 국민의 불 같은 요구로서 지난 2017년 5월에 탄생하여 4개월에 이르렀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촛불시민의 요구를 저지하려는 적폐세력들의 준동으로 각종의 방해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은 부패한 정권과 결탁하여 정권의 호위를 위해 거짓과 왜곡을 일삼던 언론세력이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거짓과 허위를 남발하며 밤낮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난만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 때는 안철수의 지지율이 급증하며 문재인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선거과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20%이상의 차이로 안철수와 홍준표를 따돌리며, 촛불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당당하게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선후보의 TV토론과정에서 안철수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거의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거의 모든 선거운동을 문재인에 대한 인신공격에만 의존했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탄핵된 박근혜를 내세워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재결집하려 안깐힘을 썼지만, 부도덕성을 표출하며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지표를 안철수로부터 회수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결성된 바른정당의 유승민은 달변으로 토론과정에서 우위성이 평가되기는 했지만, 경제문제, 특히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하급 공무원의 보충에 관한 문재인의 공약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과장된 예산소요를 주장하고, 기존의 신자유주의의 노동착취를 고수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고용확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전 시대적인 주장을 펼쳐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승민의 경제에 관한 주장들은 안철수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으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극단적인 자동화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라인에서의 로봇배치의 확대에 대한 세금부과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고용축소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고용대책이라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시대에는 인건비의 절약을 위해 고용을 극단적으로 축소해 갈 기업의 경영을 투명화하여 공정한 노사관계와 세금징수를 확보하여, 국가가 기업에 의해서 축소된 고용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후생에 전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소명인 것 입니다.

문재인정부의 4개월간을 돌아보면, 적폐척결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정권의 호위를 대가로 중요한 공직을 독점하고 부정한 이익을 향유하던 검찰의 부정한 인사들을 퇴진 또는 좌천시켰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며, 최저임금을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크게 인상시키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한편으로, 각료의 인선에 관해서는 야3당의 극단에 가까운 도덕성과 사상에 대한 검증으로 상당한 고역을 치르기도 했으며, 실제로 식약처장의 경우에는 능력이 의심되기도 하며, 일부의 후보자들은 도덕성에 있어서 심각성이 부각되어 자진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선에 있어서는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물론이고 과거 어떤 정권에서 보다 탁월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부정이기 보다는 김이수 후보가 소수의견을 다수 제출했다는 것을 꼬투리로 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터무니 없는 구실과 국민의당의 안철수의 자신의 권한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극히 정략적인 투표행위를 한 결과로 탈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정부의 인선문제이기 보다는 야3당의 정략적인 국회운영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선문제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해서 케스팅보트를 행사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국회운영과 국정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에 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의 굴욕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대사임명에 대해서도 경험과 권위를 빌미로 불만을 노골화하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행위는 협치를 주장하며, 문재인정부와 이면협상을 통해서 인사권과 정책의 일부를 양보 받으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면협상에 의한 밀실정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부합니다. 박근혜의 탄핵표결과정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현재의 바른정당을 결성한 당시의 새누리당의 일부 박근혜 탄핵지지세력과의 결탁을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 탄핵표결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루어 왔던 것을 필자는 아직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협치란 이면협상에 의한 밀실정치가 아니며, 정직한 논리의 전개로 국회의 토론과정에서 결정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문재인정부 4개월간에 최대의 이슈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의해서 형성된 한반도의 전쟁위기의 고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대응적인 군사적 행위와 함께,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정부의 대북한정책은 매우 일관되고 적절했던 것으로 필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대응이 있었고,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에 대해서는 대화를 전제로한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제제조치에 따른 북한주민의 고통을 고려한 국제기관을 통한 물자지원을 결정하고, 러시아를 방문하여 시베리아 공동개발의 전망을 푸친과 함께 부각시키며,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의 공존공영의 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일편으로, 러시아의 방문에서는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전제로 하는 러시아의 경제제재결의안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일관성 없는 대북한 발언에 대해서도 적절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3당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전술핵배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사절단을 파견하여 미국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국내선전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마저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열망을 묵살하고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무기한 연기시키며,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들이 전시작전권을 포기한 것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정부가 전술핵을 배치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전술핵의 운영권은 미국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막강한 미국의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야3당이 주장하는 전술핵무기의 배치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군사력의 대칭을 형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술핵이 배치된 한국의 특정지역은 사드가 배치되어있는 김천지역과 함께 북한의 남침이 있을 시에는 최우선적인 집중공격지역이 된다는 점 또한 크게 우려됩니다.

미국은 야3당의 전술핵배치주장에 대해서 불가를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핵무기에 의한 대응은 핵무기가 미국의 본토나 괌에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며 불필요한 것이라고 명확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사드를 김천에 배치하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가시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야3당의 주장과 같이 전술핵을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인 중국에 의한 경제보복조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한국의 국가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받게 될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3당이 주장하는 전술핵의 배치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며, 야3당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롤 정략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경제와 국정을 최악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의 4개월은 야3당의 중상모략에 의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과 서민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적절한 군사적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켜가며, 일관성 없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동요 없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한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해 가기 위한 국제협력을 요청하는 노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트럼프에 대해서 끈기 있게 설득을 계속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상을 실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하러 시베리아공동개발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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