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Politics

Simple Inquiry about Trump’s Resignation Brings Death Threats to Reporter

(Photo from Google Images: Reporter, April Ryan)

12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백악관 담당 기자인 ANA 소속 April Ryan 기자가 백악관 대변인 새라 허커비에게 질문을 한 후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화요일 롸이언 기자는 백악관 대변인 허커비씨에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사임하게 될 것인지 들은 바는 없습니까?” 라고 묻자, 정식 프레스 브리핑 시간에 허커비는 “들은 바 없고 이 질문은 정말 어이가 없는 황당한 질문” 이라고 말했다 고 워싱턴 포스트는 덧 붙였다.

롸이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스캔들, 그리고 최근 더 확산되고 있는 포르노배우 Stormy Daniels 씨와의 추문과 지난 월요일 FBI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인 Cohen 씨의 사무실에 뮬러 특검의 수색 영장을 가져와 트럼프 관련 서류및 이메일, 은행 관련 서류등을 압수해간 것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낼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기에 기자로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질문을 받은 후 롸이언 의원은 직접적인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CNN에 이 사실을 알리며 FBI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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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his face gets ready to leav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at are his plans next, and who is next?

(Photo from Google Images)

4월 11일 Paul Ryan (WI-R)하원 대변인은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하원 재선을 하지 않겠다고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폴 라이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철광, 알루미늄 무역 관세 적용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엔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었고 오늘 11일 공식적으로 하원의원 재선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과연 폴 라이언의 하원 재선 불출마로 인해 공화당으로서는 어떤 후 폭풍이 있을는지 또는 민주당은 또 어떤 전략으로 위스콘신 주를 공략하게 될 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권에서 20년동안 뼈가 굵은 그가 떠난다고 발표한 이유가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는 “16살때 아버지를 잃었기에 일주일에 한번만 만나는 아버지가 아닌 항상 함께 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하원재선 불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하원 대변인 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지난 2015년 좐 뵈이너의 은퇴로 하원대변인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어쩔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지만 후회는 없다”고 덧 붙였다.

그는 내가 맡은 일은 내가 한 것 같고, 역사속에서 나의 작은 소임이 우리를 좀 더 낫게 갈 수 있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그가 떠나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그의 자리를 누가 메꾸어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 라이언은 지난 2017년 부자 감세 중산층 증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의 재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그를 찬사하는 말을 그의 트위터에 올렸다.

“Speaker Paul Ryan is a truly good man, and while he will not be seeking re-election, he will leave a legacy of achievement that nobody can question. We are with you Paul!” (폴 라이언 대변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며 그는 재선 불출마를 하게 될 것입니다.그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업적을 남겨놓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폴 라이언과 함께 합니다.”

이제 폴 라이언 대변인은 남은 기간 동안 (115번째 하원의회, 올해 말까지)그의 스탭들과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업무 이관 문제등에 대해 상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그의 자리를 승계하게 될 것인가? 아마도 하원 다수당 당수인 Kevin McCarthy (CA-R)가 유력하다. 결국 루머가 현실화 되었고 또 루머가 현실화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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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to S Korean Parliament refers to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n politics.

<Japan : Prof. Lee, Sunhoon>

이원집정제 개헌은 대한민국 정치의 ‘일본식민지화’ 를 의미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국민의 직접선거로는 도저히 국정최고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회의원과 세력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원접정제 개헌은 썩어 문드러진 일본의 정치제도를 도입하는 사실상의 일본식 내각책임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일본정치제도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내각책임제의 가장 커다란 폐해인 3대 세습 국회의원 출신의 수상 아베 신조의 개인부정비리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위조가 발각되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의 담당대신인 아소오 재무대신의 경질마저도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큰 목소리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민당내의 최대파벌인 아소오파가 차기 수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커다란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아소오가 차기 수상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소오의 경질은 일본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즉, 자유민주당은 1955년에 결정되어 6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을 잃은 것은 2회에 불과하며, 기간은 총계 3년에 불과했습니다. 자민당은 1955년의 결성시에 태평양전쟁의 패전 전에 일본 군국주의를 지탱해왔던 극우세력 요쿠산기인도우매이 (翼賛議員同盟), 요쿠산세이지카이 (翼賛政治会), 타이닛뽄세이지카이 (大日本政治会)의 3개의 우익정치세력에 부가해서 이들 우익정치세력을 비판해왔던 도우유우카이 (同交会)와 코우코쿠도우지카이 (護国同志会)마저 결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치파벌의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자민당은 그 자체가 국회였으며, 파벌간의 밀실협상과 권력분배에 의해서 자민당의 총재가 선출되고 국정최고결정권자인 수상이 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자민당을 결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자민당은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정치혼란은 다양한 정파의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국주의를 지탱하고 비호하여, 태평양전쟁에 패전하며 막대한 국가채무와 국민의 빈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최소한 군국주의 정권의 유지와 비호에 책임이 있는 우익정당세력의 퇴진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인 반대파에게 권력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밀실에서 약속하며 자민당을 결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자민당의 결성과정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상황과 비교해보면,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의 태도는 당시의 일본상황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혼란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9년간의 실정, 박근혜의 탄핵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했던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명을 바꾸어 새로운 정당인양 위장하고,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어 선출된 국민의당의 일부가 안철수의 차기 대선욕심을 위해서 바른정당과 결탁하여 바른미래당을 결성하며 자유한국당과 함께 이원집정제는 물론이고 촛불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터무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발생된 혼란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혼란의 근원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숨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이원집정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바로 이명박근혜의 9년간이 전형적이었으며, 바로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책임을 제도 즉, 헌법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원집정제 개헌의 주장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세력이 내놓은 제왕적 대통령의 방지를 위한 방책을 신뢰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잔당들 이외에도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세력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속에서 권력투쟁을 벌이며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이에, 새누리당은 이명박근혜 9년간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국정운영을 해왔으며, 그 결과로서, 이명박근혜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고, 부역자 최경환, 권성동, 염동철 등도 이명박근혜라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이원집정제는 전국민이 국정운영능력을 평가하여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 자신들이 돌려가며 전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부패한 60년이 넘는 자민당의 1당독재가 그 전형입니다.

이원집정제 즉, 내각책임제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정최고 책임자가 국회의원들의 세력싸움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벌정치의 전형입니다.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국정최고책임자의 자격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선 이원집정제의 가장 중요한 결격사유입니다.

이원집정제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의 투표결과로 형성된 권력분배상황과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의 밀실협상으로 국민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주고 받으며, 국정최고책임자를 선출합니다. 현재도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협치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각책임제, 이원집정제는 유럽에서 국민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세습적 제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분산하며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며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런 내각책임제에서 왕권이 모든 권력을 잃고 상징화되면서, 입헌군주제가 되었고, 의회에서 선출한 수상이 왕의 상징성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권력의 견제기관이 아닌 그 자체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독점하는 대통령제 보다 월등한 권력을 가진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어버리며 3권분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정치가들의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겨우 유지되고는 있으나,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내각책임제의 모순과 부정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며, 밀실협상에 의한 자민당의 1당 독재가 60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총선거에서도 50%를 간신히 넘을 정도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투표율의 대부분은 노년층에 의한 것이며, 청년층은 ‘정치참여에 의한 꿈의 실현’이라는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희망을 잃고 투표에 거의 참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일부의 정치전문가들은 수상만이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상의 직접 선출을 주장하기에 이른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의 내각책임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야말로 입헌군주제의 허울뿐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권한도 없는 대통령의 선출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 견제하며, 입법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국회의원 중에서 국정최고권력자가 선출되는 것은 자격요건에서도 적합하지 않으며, 국회의원들이 모든 각료를 차지하는 형태는 국회가 바로 행정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원집정제, 내각책임제가 된다고 해서 야당의 견제와 반발 없이 국정이 수행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상황은 현재와 동일하게 됩니다. 단지, 달라질 것은 국회의원들끼리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실협상으로 권력을 나누어 먹는 형태가 펼쳐지는 것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야당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이명박근혜의 부정부패로 실추된 정치환경 속에서도 국정의 실질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당시 안철수가 이끌던 국민의당은 국회의 탄핵의결을 지연시키며, 새누리당의 일부와 결탁하여 밀실협상으로 권력을 나누어 먹으려 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사되었다면, 박근혜를 책임추궁 없이 자진 사퇴시키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최소한 연정을 하거나 합당하여 국정을 장악하며, 이들의 밀실협상과 공작정치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려 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면, 박근혜가 사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결탁된 세력에게 권력을 나누어주며, 이원집정제 개헌에 돌입했을 것입니다.

이원집정제가 된다면, 국민의 요구화 관계없이 밀실협상으로 정파간의 권력배분에 따라서 새로운 국무총리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국민의 권리를 지킵시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국가의 최고결정권자를선출하고자 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으려고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도, 권성동도, 김진태도 이원집정제가 된다면, 밀실협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돈과 권력을 주고 받으며 국정최고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까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해야만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선진화법안의 폐지, 선거연령의 저하확대,기소 시에 급료지급을 중단하고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을 중지하며 그 외에도 현재의 자신들이 확보한 특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급한 것은 과반수의결을 저해하는 국회선진화법안의 폐지입니다. 국회선진화법안은 60%의 찬성을 강요하고 있어,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신속한 법안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회의 밀실협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의 설치에 관해서 반대의견으로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이러한 검찰총장의 주장은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우선 민주주의를 독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4권, 5권의 분립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은 형식상으로는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 로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의 독립을 훼손시켜,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의 부역자로 전락시킨 것은 바로 검찰의 정치 검사 들이며, 검찰 그 자체 였던 것입니다. 공수처의 설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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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Newest Loss: Economic Advisor, Gary Cohn; Who’s Next?

(Photo from Google Images)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수석인 Gary Cohn(57) 씨가 오늘 사임을 발표했다. Politic 에 따르면, 그는 작년 가을에도 버지니아 주립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샬롯스빌에서 있었던 나찌즘의 부활과 함께 백인 우월 주의의 충돌에 대해 환멸을 느껴 자신의 자리를 떠날 것을 암시했으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관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후, 사임을 발표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대인 출신의 그는 원래 골드만 삭스 대표였으며, 자유 시장경제 옹호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들이 1년 미만의 임무를 수행한 후 대부분 트럼프 곁을 떠나고 있으며, 여당 하원 대변인인 Paul Ryan 역시 조만간 그의 곁을 떠나 아예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있어 과연 트럼프 옆에 누가 남을 것인가, 그리고 또 누가 그 빈자리를 메꿀 것인가가 귀추의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주에는 Hicks 씨가 사임을 하고, 거의 매 주 한 사람씩 백악관 문을 나서고 있는 셈이다.

Cohn씨는 자신이 미국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일을 한 것에 대해 영광 스럽게 생각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사임발표에서 밝혔다.

Cohan씨의 백악관 경제 수석 사임으로 그가 다시 골드만으로 돌아갈 지, 그리고 주식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사임한 Carl Icahn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광관련 주식$31.3 million을 트럼프가 철광 수입 관세를 발표하기 직전 팔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트럼프 주위의 이미 퇴임한 경제 관련 수석들의 앞으로의 행보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NYT는 코핸씨가 백악관을 떠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더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NBC’s Jim Cramer 씨는 Cohan 씨가 백악관을 떠나면 주식 시장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난 2일 말한 적이 있다.

 

Solving Japan’s War Criminal Problem

<Japan: Prof. Lee, Sunhoon>

 

일본전범문제의 해결방법

일본의 전범문제에 관해서 일개의 정권 간의 협상이나 협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만 합니다.

군사독재자 박정희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닌 일본의 일개의 정권과 이면합의를 포함하는 협상과 협정을 체결하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일본의 전범문제는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징용징병문제, 한반도인의 야스쿠니 합사문제, 관동대지진 한반도인 학살문제 등으로 아직도 수많은 해결할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의 해결책은 우선 일본국민들이 진정으로 사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것입니다. 일본국민의 진정한 사죄의 마음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만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일본국민들의 사죄의 진정성의 여부는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그 진정성은 일본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Photo from Google Images)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도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나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부적인 협상에는 응하면 안됩니다.

어떠한 형태라도 조건부적인 형태의 사죄와 조치들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며 일본의 아베 정권이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권이 교체되면 또 다시 번복되며, 사죄를 한다던 일본이 오히려 피해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의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일본정부가 최소한 대한민국의 3.1절과 8.15광복절에는 특사를 파견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수상도 이날에는 일본국민을 대신해서 사죄의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일본의 한 순간의 사죄도 아닌 행정적인 언변과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일본의 전범문제는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징용징병문제, 한반도인의 야스쿠니 합사문제, 관동대지진 한반도인 학살문제의 희생자도 한순간의 행정적인 사죄 보다는 진정한 일본국민의 사죄를 대표하는 일본정권의 지속적이며 항구적인 사죄를 원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일본군국주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의해서 희생자와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에 대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유공자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국민의 희생을 껴안지 못하면서 일본에게 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사료의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일본전범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상세하게 남기고,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기록해두어 언제든지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발생한 홍익대학교의 소녀상건립 반대는 국민적인 규탄이 필요합니다. 홍익대학교와 주변상인들의 소녀상건립 반대이유는 국제화에 장애가 되며, 일본인 유학생과 관광객에게 위협이 되고, 빈번한 행사로 자신들의 생계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소녀상 건립운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자신들만의 개인적인 이해만을 위한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소녀상건립단체와 국민은 강력하게 항의하며 건립요구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홍대앞 상인들도 소녀상건립에 대한 찬성의사를 가진 상인들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이런 의사표시가 없는 상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번져가는 소녀상 건립이며, 이 소녀상을 통해서 일본 군국주의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고발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와 아베 간에 체결된 한일위안부협정의 이면합의에 포함된 소녀상철거가 가장 명확한 근거입니다.  

일본전범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일본국민의 진정한 사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내심과 굳건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며, 박근혜와 같이 비뚤어진 역사관으로 일본전범 문제를 일본의 일개정권과 국민을 기만하는 이면합의를 포함하는 협상이나 협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 역사와 반 민족적인 정권이 집권하지 않도록, 현명한 민주적인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현명한 투표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3.1절에 미국의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에 더해서 일장기까지 드는 지각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현명한 투표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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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News : Hope Leaves White House

(사진: Corih Kim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Metaphor 로 이용되어짐)

트럼프 가의 사람들은 지금 돈이라는 지뢰로 인해 발길을 닿는 순간에 터지는 스캔들로 워싱턴 정가는 태연한 척 하지만 실은 몇 년 후에는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은 위기감이 돈다. 이미 러시아 스캔들로 트럼프 정부는 각료 대부분이 그들의 자리를 떠났으며,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되었으나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주변 중에서도 사위엔 Jeret Kushner의 일가를 집중 조사하고 있었으며, 제렛 코쉬너 가가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후, 지난 2017년 봄에 대규모 자금을 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 대출금액은 시카고 고층건물을 대상으로 대출금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출금액이 건물 시가의 3배가 넘는 금액이 대출되어 더 큰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출 관계자,Joshua Harris (a founder of Apollo Global Management)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대출을 해 주었다고 말했으나 대부분 대출액은 건물시가의 80%만을 기준으로 할 때 이번 대출액 $184 million 은 상대적으로 아주 큰 금액이며, 이 대출이 Harris 씨가 쿠쉬너씨와 백악관에서 수차례 미팅이 있은 후에 발생한 점이라는 데 많은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

물론 Harris 씨가 백악관에서 직업을 잡기를 희망했었다는 NYT의 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 후, 쿠쉬너 씨가 부르클린의 쿠쉬너 캄퍼니로 또 한 차례 Citi Bank 에서 $325 million 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Michael Corbat, Citi Group 회장과 수 차례 만난후 이루어진 점은 이제 트럼프의 사위라는 점을 이용해서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게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국민들이 분노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 윤리위원회에서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2월 28일 날짜로 트럼프의 최 측근이었던 Hope Hicks (29)씨가 사임을 하고 White House Communication Director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미모의 모델 출신, 백악관 스탭들 사이에서는 ” Real Daughter” 라고 불렸던 그녀가 자리에 물러난 것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수 차례 언급된 적이 있을 정도로 2016년부터 트럼프 캠페인에서 일을 해 온 이방카 라인의 한 사람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유가 트럼프대통령에게 “White lies”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유를 둘러댔다.

전 세계에서 30명의 30대 이하의 파워 우먼으로 화려한 등극을 했던 그녀가 이제 백악관 생활 1년만에 그곳에 나오는 이유중의 하나로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Rob Porter (40,전 처 두 명을  학대했다는 비난을 받은 후, 지난 수요일 사임을 했다)의 FBI 신원 조사에서 드러나자 언론의 물매를 맞고 결국 사임을 한 그와 데이트를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외에도 벤 카슨 장관 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은  장관실 부속실에 Custom- made Dining Set 을 구입하는데 $31,561 의 국민들의 혈세를 지불한다는 데 여론의 뭇매를 맞자, 그 구입을 취소하려고 시도한다는 소동을 빚고 있다. 그럼에도 취소를 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것은 그 가구가 주문제작가구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하원감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한 후 바로 하루만에 가구 구입을 취소하려고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정부 각료가 그들의 집무실 또는 사무실 개조할 시 그 비용으로  $5,000불이 넘지 않게 지불하도록 감독 관청이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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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and Remedies of Active Fault Investigation in The Seoul Great Metropolitan Area

<Japan : Prof. Lee, Sunhoon>

지난 1월 말 정부가 지진대책으로서 100억원의 예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질학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주와 포항의 지진발생에 의해서 불안감이 가중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해온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한국에서도 적용하여 조사를 착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활성단층의 조사가 지진예측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질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일지라도 지진을 정확히 예측 해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활성단층에 관한 학술적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단층(Fault)이란 지진에 의해서 형성된 균열로서 지진발생의 흔적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층이란 지진이 발생 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지 단층의 존재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층에 활성이란 말을 붙여서 활성단층(Active Fault)이라고 명명했으며, 지층조사과정에서 단층의 절개면이 신선한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를 최근에 발생한 지진의 흔적이라고 추정하여 활성단층이라고 지질학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활성단층을 절개면의 신선한 상태를 근거로 최근에 발생한 지진의 흔적이라고는 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정확한 연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이란 용어는 학술적으로는 명확한 정의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지질 학자들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활성단층이란 용어를 만들어 낸 것은 관동대지진 (1923 9: 매그니튜드 7.8, 진원깊이 23 km) 이후에 지진예측을 위해서 사용된 막대한 국가예산의 소모에도 불구하고, 지질학자들이 제시한 모든 예측방법들이 완전히 실패하여, 일본정부의 연구지원금이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질학자들이 연구지원금의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진의 흔적을 의미하는 단층이란 용어에 마치 지금 현재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기 위해서 활성이란 단어를 부가해서 활성단층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필자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 매우 비열한 행위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주와 포항의 지진에서 진원깊이가 10 km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들 지진에 의해서 발생된 최신의 활성단층을 수십억원의 비용을 사용하여 시굴에 의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며, 일본에서조차 그런 행위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표면에 국한되며, 공사현장의 굴착이나 절개면을 대상으로 행해집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조사의 경우에도 최대 2-30 m 정도의 굴착조사에 의해서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진예측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진학자들이 일본유학 또는 일본과의 교류에 의해서 유입된 일본의 잘못된 논리를 이용하여, 지질학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며 연구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0억을 투여하는 것은 활성단층 조사가 지진예측을 위해 어떠한 구실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주와 포항의 지진으로 극도로 고조된 국민의 불안을 구실로 활성단층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지원금을 확보하려는 지질학자들의 기회주의적인 요구를 묵살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결정되어진 것이며, 이 조사를 통해서 조금이나 국민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포기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활성단층조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진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정되어 있는 활성단층조사는 보다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을 살펴보면 “부실한 기초와 구조를 가진 건물, 그 중에서도 연약지반층 또는 연약 지반층을 매립하여 만들어진 지역의 건물에 대한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한 조사는 한강주변의 지천유입지역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충적층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연약지반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물의 기초와 구조를 병행해서 조사하고, 각각의 건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한 보강 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약 지반층으로 파악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의 기초가 반드시 기반암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위 필로티 구조와 같은 하층의 구조물이 빈약한 건물의 건축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예상지진의 최대규모가 6.0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내진설계를 부가하기 보다는 설계상의 구조계산, 시공, 감리, 최종적인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감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건물 중에서 지진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서 보강을 권고 또는 강제하며, 건물의 사용년수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질학자를 포함한 활성단층조사를 주장하는 관련자분들께 부탁 드립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여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여 불필요한 조사 지원금을 획득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은 기회를 틈타서 핑계와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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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nification Needs to Move Past Symbolism: Time to Realize is Now

한반도의 통일은 상징이 아니라 현실의 당면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인식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방법 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통일의 상징적인 의미만이 부가 되기도 하며, 주변국과의 영토문제를 둘러싼 무의미한 논쟁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은 주변국과의 공존 공영을 통한 안정적이며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아베와 같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태평양진출을 통한 영향력의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이용한 신 냉전체제의 구축과 헌법개정을 통해서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통일은 물론이고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 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책략은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인 것이며, 주변국과 공생하자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지 시켜야만 합니다.

통일이 역사적 근거에 중심을 두고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접근방법은 강력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요원한 아주 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목표로 인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일의 실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이라고 예상하고있습니다. 통일이 실현되기 이전에, 그리고 통일을 더욱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70년 이상의 분단에 의해서 형성된 이질감을 회복해가는 것에도 상당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문제는 상징성과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넓은 시야에 입각해서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지나치게 복합적일 경우에는 매우 상식적인 것이지만 사안을 별개로 분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별개의 사안들을 병합하여 병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점을 제거해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대비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구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면밀하게 진행되어간다면, 국민들은 통일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로서 인식하여, 폭넓은 국민의 관심을 형성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통일문제를 요원한 것으로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의 동참을 구하는 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스스로가 통일에 관한 전문가라고 주장 해서도 안되며, 자세를 낮추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국가만의 일도 아니며, 더욱이 특정한 집단의 단편적인 견해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논의는 개방된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는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통일을 향해 한걸음씩 전진해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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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merica Tries to Control Trade, South Korean Conservatives Viciously Attack Pres. Moon Without Cause

<Japan: Prof. Lee, Sunhoon>

미국국적의 대한민국 야당 : 누구를 위해 그들은 일을 합니까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시킨 것에 이어서, 한국산 철강제품은 물론이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통상압력에 대해서 강경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통상 강경대응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미국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2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미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데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이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의 발언은 우선 언제나 그렇듯이 발언의 서두에 나오는 전제조건인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조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아베정도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북미대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포기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북 경제제재의 최종목표가 대화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미협상에 임하는 전제조건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유럽중심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IOC가 남북단일팀의 구성과 북한선수에 대한 추가적인 참가자격의 인정을 비롯해서 UN이 평창올림픽의 북한사절단에서 여행이 금지된 북한인사의 방문을 허용한 점, 미국이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의 북한운항허용과 만경봉호의 묵호항 운항을 허용한 점들을 고려하면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홍준표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유승민의 발언은 유승민 자신이 경제학자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미군사협정에 의해서 전시작전권도 미국에게 건네준 입장에서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방위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한미통상문제에서 미국에게 총, , 대포, 방패 등의 모든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는 것으로서 평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발언은 마치 이들이 미국국적을 가진 자들로 미국을 받들며, 미국에게 모든 것을 바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미무역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달갑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홍준표와 유승민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방위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만을 요구하며, 대북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체,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바로 매국노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2016년의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동맹국에 대한 방위부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것을 공언하였으며,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와 한미 FTA의 재협상을 포함한 중국과의 통상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여 American First 를 실현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2016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7 1 27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즉각적으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을 폐기한 것을 두고, 일본이 미국 트럼프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보복조치로서 행해졌다고 주장할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탈퇴는 누가 보아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자신이 내건 공약을 철저하게 실현해갈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일본경제의 신동력으로서 추진해오던 매우 중대한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그간에 미국, EU, 중국간에 FTA를 성사시키며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을 포함한 환태평양 경제무역공동체의 구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를 견제하고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일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로 미일 FTA를 요구해왔으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농업과 목축업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어왔습니다. 7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자민당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반발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은 다자간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농업과 목축업에 대한 개방을 최소화하며 공산품을 무관세로 미국에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공약한 바와 같이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다면,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하자, 60%를 상회하던 아베의 지지율을 40%대로 급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아베의 개인부정비리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아베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기까지 지지율은 30%이하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 것이 일본의 트럼프에 대한 반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아베가 트럼프에 대해서 지나친 아부와 아첨을 하여, 더욱 심각한 요구조건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현재 펼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 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의 유권자에게 보여주어, 금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며, 공화당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수를 늘려 재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요구를 홍준표와 유승민의 주장처럼, 방위문제와 연결시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방위문제와 분리시킨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한 EU와 중국의 태도를 고려해가며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강력하게 대응해가야만 합니다.

2002년에도 미국의 부시정권은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미국제품의 원가상승으로 20만이상의 고용을 잃었던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미국 트럼프 정권의 통상압박이 계속된다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수입원을 브라질 등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대미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 통상문제 분리 : 대북 문제와 방위문제 연관지어 고려할 대상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제2위의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EU와 같은 전면적인 대미 무역보복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한미 FTA 폐기, WTO 제소를 포함하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펼쳐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대북문제를 포함한 방위문제를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미일방위조약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방위분담금으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압박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만을 지지하고 미국을 유리하게 해주는 발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를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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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Olympics

<Seoul : Prof. Jang, Gyewhang >

대한국토에 참으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노래가 흐른다. 지난 수년간은이라는 화두로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면 지금의 화두는평화이다.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노래이다우리는 이 노래를 듣기위해 지난 수년간 촛불을 통하여 적폐들과 싸우고 매너리즘에 빠진 또 다른 대한민국과 싸웠다. 이해 할 수 없는 이념과 싸워야 했고 지역 간, 세대 간 갈등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독일서 한반도 운전자 론을 거론 할 때만 하여도 반신반의 하였고 세계 각국에서 이목은 집중했지만 실현가능성까지 내다본 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외치는 새로이 탄생된 대한민국 정부의 진심이 통하여 남북은 하나가 되어 동계올림픽에 공동참가를 결정짓고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는 남북단일팀에 성공 하였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적이 아니라 진심이 갖는 특권이다.

북에서 온 손님들은 잔치를 즐기는 분위기였고 90의 노구를 끌고 온 김영남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본 대한민국이 또 울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대한국토의 평화는 아무 문제없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사연

1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한국토를 둘러싸고 흐르는 국제 정세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대한국토는 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린다. 강대국들의 입김 속에서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진 남북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자 가장 당황한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미국 우선주의에 포커스를 두고 말 폭탄을 늘어놓아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여 세계질서라는 미명아래 주도권을 쥐려 했으나 눈치 없는 문재인 정부는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필자가 보는 시각에서는 북한이 진정 대한국토 내의 평화 유지를 위해 대화에 나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제질서 속에서 압박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가 조성 된 것이다. 시간 벌기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 대화의 장으로 나왔건 대화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 한 것이다. 이런 북한을 잘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주변의 시각이 그리 좋지는 않다.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국은 미국이다. 북한은 북미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승부를 보려한다. 그런데 시누이 격인 일본이 틈만 나면 나댄다. 우리정부를 향해 미국과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라고 훈수를 두는데 분명 내정간섭이다. 그렇지 않아도 위안부 문제로 별로 달갑지 않은 관계인데 엉뚱한 내정간섭 훈수를 두니 더욱 미워보인다. 이보다 얼마 전에는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자고 까지 하니 이들의 속셈이 과연 무엇인지 더욱 궁금하다. 하여간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미워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제대로 뽑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행태를 가차 없이 나무라고 거절하는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다.

대화의 연장이 평화의 길

우리정부가 대한국토의 운전대를 잡은 것은 분명하다. 이제 부터는 안전 운행이 가장 중요한데 여건이 그리 좋지는 않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은 이상 도로를 탓할 수많은 없는 것이다. 상황을 파악하고 헤쳐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분위기를 그대로 몰고 가 남북정상회담까지 가야하는데 미국의 움직임이 대한국토의 미래를 결정한다. 별도의 걸림돌은 없으나 미국이 걸림돌이다. 지금처럼 미국이 계속하여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간다면 북한도 이에 대응하느라 대화를 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 맞은 대한국토의 대화 분위기를 미국이 훼방을 놓지 말았으면 한다. 상반기 내의 남북정상회담이 기대되는 분위기이다.

대한국토의 안정과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직결된다. 북한이 어떤 이유로 대화의 장에 나왔건 만들어진 대화의 틀은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 외교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대화에서 미국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닌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패권을 쥐려는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서도 적극적 외교를 통하여 대한국토 긴장완화를 위해 협조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여야 한다.

올림픽 이후의 대한국토 운명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는 북이나 미국이나 조용하게 잘 지내리라 생각한다. 대한국토의 운명은 올림픽 이후다. 현재의 평화분위기를 잘 연장해 나가면서 긴장국면을 완전한 평화국면으로 정착 시킬지 아니면 또 다시 말 폭탄을 늘어놓으며 전쟁 분위기로 몰아갈지의 문제이다. 답은 빠른 시일 내의 남북 정상회담이다.

평화의 제전인 동계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남북 대화의 장이 주변 강대국의 입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당사자인 남과 북의 정권차원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강화 하여야 한다. 미국이 문제이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博士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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