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News Updated : Trump is the First US President to Meet a NK Leadership: Door Opens for Negotiation

(Photo from CSBN)

(Updated as of 4 Am in June 12, 2018 in Washington D.C)

6월 12일 오전 9시(현지 시간) 전 세계의 눈이 싱가포르에 모였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 회담이 열리기 때문이다.  Capella Resort on Sentosa Island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 위치한 카펠라 리조트에서 두 정상은 비로소 얼굴을 마주보고 두 손을 잡았다.

미국 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북한 측은 그동안 세계속에서 다른 별로 존재하고 있었던 소외된 나라를 국제 사회에서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고 인정받으며 경제적인 불 이익을 회복하고 중국 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1953년 휴전협정이래 북한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먼저 미국을 상대로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종전을 선언하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 전 세계인의 바램이요. 당사자인 남과 북의 국민들의 바램이다.

오늘 두 정상은 과연 어떤 해결책과 대안을 내 놓게 될 지 전 세계의 언론인 1,000여명이 싱가포르에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도와 주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절친으로 알려진 Dennis Rodman(Former Basketball player) 은 “It is a great day for everyone” 이라고 말하며, 오늘의 역사적인 순간을 바라보며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오늘 이 시점 까지 오기까지 참으로 멀고 먼 길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다른 길을 걸었지만 오늘 이후 부터는 같은 곳을 보고가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Photo from CSBN)

추후 자세한 회담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이다. 지금 현재 확대 정상 회담이 열리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전 5시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대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CSBN 은 예측했다.

두 정상은 점심 오찬후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요구안 (현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경제 제재나 평화적인 종전 협상안은 포함되지 않았음: Independence 지 참조)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오찬이 끝난 후 오후 1시 40분 경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Photo from Independence)

서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From Independence)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Very Comprehensive”, 즉 매우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는 회담이었으며, 진정 가슴으로 와 닿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회담이 끝난 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자신이 꼭 이 일을 매듭짓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는 모든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와 북한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을 위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큰 일을 해 준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렇게 까지 회담을 성사 시킬 수있게 노력해 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후 돌아오지 못한 전쟁포로들을 송환하고 미군 전사자들의 유골을 미국으로 돌려 보내 주는 것에 합의했으며, 북한이 비핵화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짐으로 인해 32,000 여명의 한국 주둔 미군들도 철수 함으로서 군비를 축소하고 절약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물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철수할 의사를 밝혔다.

비핵화가 선결적으로 해결되면 경제재재도 해제해 줄 것이며,  북한에 대해 “안전” 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군을 철수 할 것이라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괌이 미군의 전초기지로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 전시적 위급상황에 대해 6시간 반이 걸리는 비 합리적인 시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북한의 비핵화 해결로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는 26살의 어린 나이에 나라를 맡아 운영해 왔으며, “very talented” 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아주 대단한 협상가라고 그의 견해를 피력했다. 비핵화는 극동지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부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가능하면 아주 빨리 비핵화에 따른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 시키고 지속시키며 북한과의 평화조약을 가능하면 아주 빨리 성사 시키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안전과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오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말했다. 물론 아직도 경제적인 대북 제재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북한이 완전이 “Mechanically, Scientifically” 비핵화가 되면 다시 재 가동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을 완전히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즉 선임 대통령이 이 일을 했어야 했다고 말하며 클린턴 대통령은 $3million 을 북한에 퍼 주었으면서도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란과의 협상은 아직 이르나 그 문제도 재 협상이 가능하다고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구 28,000,000 명의 인권도 중요하고 DMZ와 서울과 남한 인구 50,000,000 명의 삶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며 조만간에, 아주 빨리 북한과의 평화 협상을 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회담에 대해 “역사적인 만남,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하게 될 것이며, 세상은 아마도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 만난 호텔 회담장 입구에서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딜을 꼭 성사 시키려고 노력해 왔으며,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해 온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과 경제적인 부흥은 반드시 성사될 것이며, 이를 위해 남한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Very great day, good moment”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으며, 회담이 끝난 후 정상회담 내용을 모두 알려 주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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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Briefing News : Kim-Trump Talk In Singapore to 2018 Tony Awards

(Photo from Bing Images)

  • 역사적인 북미 정상 회담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위치한 리츠 칼튼 호텔에서 묵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6월 11일 저녁 9시,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며,  6월 12일은 미국의 중간 선거일이다.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 300만명의 한인들의 표가 어디로 향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1983년 나토에서 근무중이던 미군 공군 정보 장교인 William Howard Hughes, Jr.씨가 근무지인 네델란드에서 미국 귀국 명령을 받고 귀국 후 실종되었다. 그의 마지막 발자취는 뉴 멕시코의 앨버커크 의 은행이었고, 그는 그가 거래하던 은행들에서 $28,000 달러를 빼낸 뒤 잠적했다. 그 후 그는 지난 35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그의 여권이 가짜임을 발견하고 그를 추적하여 그는 결국 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는 35년동안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MSN 은 전한다.
  • 온두라스 출신의 미국 망명 신청자가 미국과 맥시코 국경에 위치한 국경 수비대에의 한 감호소에서 자살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Marco Antonio Munoz(39) 씨는 지난 5월 12일 Granjeno 근처의 국경 수비대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내, 그리고 3살된 아들과 함께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 이민법 정책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을 비관한 나머지 독방 감호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었다.

최근 하루에 1,000 여명이 넘는 중미 난민 신청으로 인해  남, 여, 아이를 구분하여 따로 분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무노즈씨는 자신과 아내, 그리고 아들이 분리 수용되는 것에 대해 비관하여 무노즈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수용되자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후 독방에 감금된 것에 대해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국경 수비대원들도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고 있어 그들의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확한 사항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민자들로 인해 보호감호소가 넘쳐나고 있는데 반해 보호 감호소의 열악한 환경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분리 수용됨으로 인해 심하게는 아이들이 연방 보호 감호소에서 미국 안에 있는 가정으로 임시 입양되는등 부모와 자식이 이별하게 되어 미국에 들어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고자 하는 드림어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레곤주 상원의원인 Jeff Merkley 씨는 맥알렌에 소재한 보호 감호소를 방문한 후, 보호 감호소가 마치 “개집 같았다. 그들은 단지 옷만 걸쳐 입었고 담요 한 장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어떤 이는 앉아 있거나 서 있었고, 바닥은 아무것도 깔아있지 않은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머클리 상원의원은”특히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있어서 아이와 부모가 분리 수용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 판사는 국경 수비대를 상대로 소송을 건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고소를 받아 들였다.

  •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시카고 근교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2.30대 남. 여가 갱들의 총기 난사로 7명이 부상당하고 1명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MSN 뉴스가 밝혔다.
  • 월요일 아침 (현지 시간) 일본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 기지 소속 전투기 F-15C 가 오키나와 남부 해안을 비행중 추락했다고 Air Force Times 지가 밝혔다. 다행이 조종사는 전투기에서 탈출에 성공했고, 사고 원인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덧 붙였다. 올해로 들어서 벌써 여섯번째 공군 전투기가 비행 훈련중 추락했으며, 지난 주에는 조지아 주 사바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공군 수송기가 추락하여 9명의 공군이 사망했다.
  • 관세 전쟁이 유럽과 나프타까지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 회담에서캐나다 수상이 내민 7개국 관세 합의안에 동의해 줄 것을 트럼프에게 요구했으나 트럼프는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미국 안에서는 상.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서 화제다. 특히 상원 다수당 당수인 캔터키 주 상원의원인 미치 멕코넬은 이제까지 트럼프에 대해 비판을 자제해 왔으나 결국 터지고 말았다. 그는 “난 트럼프가 다시 예전의 관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금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결코 장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하원 대변인인 폴 롸이언도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대 외 관세에 대해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름을 밝히길 꺼리는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누구도 승자는 없으며 이러한 전쟁을 무서워 한다고 말했다.

  • 제 72회 Tony Awards 2018 이  지난 일요일 밤 8시에 뉴욕의 Radio City Music Hall 에서 Sara Bareilles and Josh Groban 가 호스트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베스트 뮤지컬 상으로  “The Band’s Visit” 이 수상했으며,  “Harry Potter and the Cursed Child” 가 베스트 플레이 상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Mr. De Niro 씨는 마이크로폰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____ Trump. It’s no longer ‘Down with Trump!’ It’s just ‘____ Trump!’” 라고 말하자 모든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립 박수로 답했다.

지난 2월 총기 난사 사건으로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 소재 Marjory Stoneman Douglas High School  학생들이 참석해서 “Seasons of Love”란 제목의 뮤지컬을 공연해서 Hate crime 을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해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Andrew Garfield 는“Angels in America” 로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수상 소감으로 모든 성소수자들에게 영광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토니 상 수상식에서 Anthony Bourdain (61)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으며, 아주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남은 가족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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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Says No to Iran Deal; Stronger Sanctions to Return

Reported by A. Kim, Esq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상”에 대해 미국은 빠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 은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프랑스, 영국, 독일과 함께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 이 협상이 한쪽만을 위한 협상이었다고 말하며, “이란 정권은 테러의 주정부 후원국이다. 그것은 위험한 미사일을 수출하고 중동 전역의 분쟁에 연료를 공급하며 헤즈볼라, 하마스, 탈레반,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 분자들과 민병대를 지원합니다. 수년 동안이란과 그 대리인들은 미국 대사관과 군대 시설을 폭파하고 수백 명의 미국 서비스 멤버를 살해했으며 미국 시민들을 납치하고 수감하고 고문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테러의 후원국이다. 그것은 위험한 미사일을 수출하고 중동 전역의 분쟁에 연료를 공급하며 헤즈볼라, 하마스, 탈레반,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 분자들과 민병대를 지원합니다.수년 동안이란과 그 대리인들은 미국 대사관과 군대 시설을 폭파하고 수백 명의 미국 서비스 멤버를 살해했으며 미국 시민들을 납치하고 수감하고 고문했습니다.
2015 년에, 이전 행정부는 이란의 핵 계획에 관한 협상에서 다른 국가들과 합류했다. 이 협약은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또는 J.C.P.O.A로 알려져 있습니다.사실은 그 협약은 이란이 우라늄을 계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게 했다. 이란 협약은 우라늄 97%를 미국과 협약국이 가져오면서 3%를 이란이 가질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란이 몇 개월에 걸쳐 만들 수 있는 핵 무기를 이 협약은 시간만 더 준 셈이 되었고 그들은 협약에 이른 댓가로 테러분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오늘 이란이 이러한 사실을 오랫동안 숨겨왔다는 것과 거짓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정보국에서 발행한 서류를 보며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정권은 핵무기를 계속적으로 추구해온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공포입니다. 한쪽의 이익만 생각하는 협약은 있을 수도 없고 평화를 깨뜨리며 평화를 불러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란 협상 이후 경제가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란의 군비는 40%증강했으며, 경제 재재 이후에는 이란 독재 정권은 새로운 자금을 들여 핵미사일을 건조했고, 테러리즘을 지원했으며, 결과적으로 중동지역과 인접지역에 공포를 확산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란 협상은 이란이 완전히 이를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즉 시간이 좀 걸리면 언제든지 핵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만약 이 협약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중동은 핵무기를 갖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누구나 원하면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민과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안전을 위해 “이란 핵 협상”을 맺었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더 불안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이어 지난 1월 12일 나는 한번더 이란 핵 협상에 대해 재고를 해야 함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더는 이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우방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방국인 중동 지역의 나라들과도 서로 의견 교환을 가지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절대적으로 핵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한 마음이 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미국은 “이란 핵 협상” 에 대해서 협상국가에서 빠질 것을 분명히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란에 대해 아주 강력한 경제 재재를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핵무기의 협박의 대상국이나 인질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도움을 주는 나라에게도 똑같이가장 강력한 재재를 가할 것입니다.

기자가 “폼페오 국무총리가 북한에 있는 미국 인질범을 안전하게 데리고 올것인가?” 라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국무총리는 북한으로 가고 있다. 곧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올 것이며, 장소도 정해졌고, 우리의 성공적인 회담도 다 준비되었으며, 북미 회담을 위해 시간과 날짜를 조정하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북한과 미국이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쩌면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북한, 남한, 일본, 전 세계에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일이 아주 잘 되길 희망하고 있다. ”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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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President Commends South Korea for successful Winter Olym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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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Connected” will be Continued

지난 2 9일부터 2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 23 2018 평창 올림픽은 이제 그 막을 내렸다. 92개국, 3,000 여명의 선수와 20,000 여명의 자원 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항상 긴장감으로 더 추운 계절을 이이왔던 강원도는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인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고, 열정을 담아 한반도에서 가장 추울 수 밖에 없었던 지역 강원도를 뜨겁게 데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개회식과 마찬가지로 폐회식에서 토마스 바흐 IOC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이번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개인적으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함께 임해 주었기 때문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바흐 회장은 이어, “우리는 스포츠가 어떻게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지 보았으며, 북한 선수들과 남한 선수들이 한 몸이 되어 경기를 할 때 관중들이 보내는 뜨거운 갈채는 올림픽 정신이었다고 말했다.

1: 노르웨이 (39 메달 획득), 2: 독일(31 메달 획득), 3, 캐나다(29 메달 획득), 4:미국(23 메달획득) 5: 네델란드(20 메달 획득), 6: 한국(17 메달 획득), 7: OAR(Olympic Athlete from Russia 17메달 획득, 금메달 2,한국의 금메달 5개에서 밀려 7), 스위스(8), 프랑스(9), 스웨덴(10)으로, 이번 일본은 10위권안에도 들지 못했으며, 12위에 머물렀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여성이 화려한 대관식의 주인공이었으며, 체코출신, Ester Ledecka 씨가 두개(수퍼 G 알파인 스키, 소노우보딩 평행 슬래롬)의 다른 종목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노르웨이 출신 Bjoergen (37세 주부)씨는 여자 크로스 컨트리 30킬로미터에서 당당하게 여성의 파워를 과시했으며, (1hr/22min/17.6sec) 기록으로 레코드를 갱신했다.

미국 팀(4: 23개의 메달 획득, 원래는 37개가 목표였다.)중에서도 메달은 콜로라도주(남여 선수 33명 출전)가 휩쓸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마약 도핑 테스트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러시아가 이번 평창에선 독일과의 아이스 하키 경기에서 금메달을 받았으며, 포디움에서 메달전달식이 있을때, 올림픽 가가 울려퍼질때 러시아국가를 불러 또 한번의 문제의 소지를 제공하는 등, 출전에서 부터 삐그덕 거리던 러시아 팀은 전 세계인들의 눈쌀을 또 한번 찌뿌리게 했다.

이번 페회식에서도 소치에 이어 평창에서도 통가의 근육맨인 건강한 육체를 과시하며 모습을 드러냈고,개회식과 마찬가지로 폐회식에서도 남. 북한 여성 아이스 하키 팀이 공동으로 올림픽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였으며, 35,000명의 관중은 폐회식 공연을 즐기며 성화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해 전달되는 전달식을 끝으로 2018년 평창 올림픽의 평화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ABC 뉴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평창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루어졌으며, 특별한 스캔들 없이 지나간 평화 올림픽이었다고 강평했다.

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장소에서 2 주 동안의 정리와 정비를 마친 후, PyeongChang Paralympic 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평창에서 열린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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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merica Tries to Control Trade, South Korean Conservatives Viciously Attack Pres. Moon Without Cause

<Japan: Prof. Lee, Sunhoon>

미국국적의 대한민국 야당 : 누구를 위해 그들은 일을 합니까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시킨 것에 이어서, 한국산 철강제품은 물론이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통상압력에 대해서 강경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통상 강경대응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미국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2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미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데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이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의 발언은 우선 언제나 그렇듯이 발언의 서두에 나오는 전제조건인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조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아베정도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북미대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포기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북 경제제재의 최종목표가 대화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미협상에 임하는 전제조건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유럽중심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IOC가 남북단일팀의 구성과 북한선수에 대한 추가적인 참가자격의 인정을 비롯해서 UN이 평창올림픽의 북한사절단에서 여행이 금지된 북한인사의 방문을 허용한 점, 미국이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의 북한운항허용과 만경봉호의 묵호항 운항을 허용한 점들을 고려하면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홍준표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유승민의 발언은 유승민 자신이 경제학자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미군사협정에 의해서 전시작전권도 미국에게 건네준 입장에서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방위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한미통상문제에서 미국에게 총, , 대포, 방패 등의 모든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는 것으로서 평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발언은 마치 이들이 미국국적을 가진 자들로 미국을 받들며, 미국에게 모든 것을 바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미무역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달갑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홍준표와 유승민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방위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만을 요구하며, 대북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체,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바로 매국노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2016년의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동맹국에 대한 방위부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것을 공언하였으며,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와 한미 FTA의 재협상을 포함한 중국과의 통상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여 American First 를 실현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2016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7 1 27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즉각적으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을 폐기한 것을 두고, 일본이 미국 트럼프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보복조치로서 행해졌다고 주장할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탈퇴는 누가 보아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자신이 내건 공약을 철저하게 실현해갈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일본경제의 신동력으로서 추진해오던 매우 중대한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그간에 미국, EU, 중국간에 FTA를 성사시키며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을 포함한 환태평양 경제무역공동체의 구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를 견제하고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일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로 미일 FTA를 요구해왔으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농업과 목축업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어왔습니다. 7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자민당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반발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은 다자간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농업과 목축업에 대한 개방을 최소화하며 공산품을 무관세로 미국에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공약한 바와 같이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다면,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하자, 60%를 상회하던 아베의 지지율을 40%대로 급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아베의 개인부정비리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아베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기까지 지지율은 30%이하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 것이 일본의 트럼프에 대한 반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아베가 트럼프에 대해서 지나친 아부와 아첨을 하여, 더욱 심각한 요구조건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현재 펼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 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의 유권자에게 보여주어, 금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며, 공화당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수를 늘려 재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요구를 홍준표와 유승민의 주장처럼, 방위문제와 연결시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방위문제와 분리시킨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한 EU와 중국의 태도를 고려해가며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강력하게 대응해가야만 합니다.

2002년에도 미국의 부시정권은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미국제품의 원가상승으로 20만이상의 고용을 잃었던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미국 트럼프 정권의 통상압박이 계속된다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수입원을 브라질 등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대미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 통상문제 분리 : 대북 문제와 방위문제 연관지어 고려할 대상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제2위의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EU와 같은 전면적인 대미 무역보복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한미 FTA 폐기, WTO 제소를 포함하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펼쳐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대북문제를 포함한 방위문제를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미일방위조약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방위분담금으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압박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만을 지지하고 미국을 유리하게 해주는 발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를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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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Olympics

<Seoul : Prof. Jang, Gyewhang >

대한국토에 참으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노래가 흐른다. 지난 수년간은이라는 화두로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면 지금의 화두는평화이다.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노래이다우리는 이 노래를 듣기위해 지난 수년간 촛불을 통하여 적폐들과 싸우고 매너리즘에 빠진 또 다른 대한민국과 싸웠다. 이해 할 수 없는 이념과 싸워야 했고 지역 간, 세대 간 갈등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독일서 한반도 운전자 론을 거론 할 때만 하여도 반신반의 하였고 세계 각국에서 이목은 집중했지만 실현가능성까지 내다본 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외치는 새로이 탄생된 대한민국 정부의 진심이 통하여 남북은 하나가 되어 동계올림픽에 공동참가를 결정짓고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는 남북단일팀에 성공 하였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적이 아니라 진심이 갖는 특권이다.

북에서 온 손님들은 잔치를 즐기는 분위기였고 90의 노구를 끌고 온 김영남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본 대한민국이 또 울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대한국토의 평화는 아무 문제없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사연

1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한국토를 둘러싸고 흐르는 국제 정세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대한국토는 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린다. 강대국들의 입김 속에서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진 남북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자 가장 당황한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미국 우선주의에 포커스를 두고 말 폭탄을 늘어놓아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여 세계질서라는 미명아래 주도권을 쥐려 했으나 눈치 없는 문재인 정부는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필자가 보는 시각에서는 북한이 진정 대한국토 내의 평화 유지를 위해 대화에 나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제질서 속에서 압박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가 조성 된 것이다. 시간 벌기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 대화의 장으로 나왔건 대화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 한 것이다. 이런 북한을 잘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주변의 시각이 그리 좋지는 않다.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국은 미국이다. 북한은 북미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승부를 보려한다. 그런데 시누이 격인 일본이 틈만 나면 나댄다. 우리정부를 향해 미국과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라고 훈수를 두는데 분명 내정간섭이다. 그렇지 않아도 위안부 문제로 별로 달갑지 않은 관계인데 엉뚱한 내정간섭 훈수를 두니 더욱 미워보인다. 이보다 얼마 전에는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자고 까지 하니 이들의 속셈이 과연 무엇인지 더욱 궁금하다. 하여간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미워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제대로 뽑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행태를 가차 없이 나무라고 거절하는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다.

대화의 연장이 평화의 길

우리정부가 대한국토의 운전대를 잡은 것은 분명하다. 이제 부터는 안전 운행이 가장 중요한데 여건이 그리 좋지는 않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은 이상 도로를 탓할 수많은 없는 것이다. 상황을 파악하고 헤쳐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분위기를 그대로 몰고 가 남북정상회담까지 가야하는데 미국의 움직임이 대한국토의 미래를 결정한다. 별도의 걸림돌은 없으나 미국이 걸림돌이다. 지금처럼 미국이 계속하여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간다면 북한도 이에 대응하느라 대화를 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 맞은 대한국토의 대화 분위기를 미국이 훼방을 놓지 말았으면 한다. 상반기 내의 남북정상회담이 기대되는 분위기이다.

대한국토의 안정과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직결된다. 북한이 어떤 이유로 대화의 장에 나왔건 만들어진 대화의 틀은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 외교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대화에서 미국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닌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패권을 쥐려는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서도 적극적 외교를 통하여 대한국토 긴장완화를 위해 협조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여야 한다.

올림픽 이후의 대한국토 운명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는 북이나 미국이나 조용하게 잘 지내리라 생각한다. 대한국토의 운명은 올림픽 이후다. 현재의 평화분위기를 잘 연장해 나가면서 긴장국면을 완전한 평화국면으로 정착 시킬지 아니면 또 다시 말 폭탄을 늘어놓으며 전쟁 분위기로 몰아갈지의 문제이다. 답은 빠른 시일 내의 남북 정상회담이다.

평화의 제전인 동계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남북 대화의 장이 주변 강대국의 입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당사자인 남과 북의 정권차원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강화 하여야 한다. 미국이 문제이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博士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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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 is in America’s Court Now

<Japan : Prof. Lee, Sunhoon>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요구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뒤로 미루어놓은 상태에서 북한방문을 결정하며 남북화합을 이어갈 것인가? 또는 평창올림픽의 종료 후에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여 대북압박을 지속할 것인가? 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세분석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공세가 한미관계의 균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나 논평 또한 전혀 논리성이 없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면서 표면상으로는 적극적인 남북화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북한의 제스처는 미국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해 온 대북한 경제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나오기 위한 것이었는가 또는 북한의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때로는 대화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도 하였고, 때로는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무장관인 틸러슨의 경우에는날씨 이야기라도 좋다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평창올림픽 미국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펜스 미국부통령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펜스는 자신이 평창올림픽 미국 특사라는 것도 망각하며, 북한대표단과 악수교환도 하지 못하였고, 북한대표단과 어떠한 형태로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의 공식 리셉션마저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펜스의 행동을 두고 일부의 언론들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조치에 반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유화분위기 조성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엉터리없는 작위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미국은 아직 정확히 밝힌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의 특사자격으로 참석한 펜스 미국부통령은 북한대표단과 악수만이라도 교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펜스가 악수마저도 교환하지 못했던 것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했다며, 펜스는 북한대표단과 악수를 교환하며, 핵과 미사일의 포기 없는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 펜스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분명한 의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듯한 핑계로 트럼프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신이 정치적인 고립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해동이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대표단에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와 선전부부장의 자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선전부부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사절단을 이끌고 온다는 것도 적절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며, 북한이 세습왕조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것도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명확히 밝힌 것인 동시에, 이번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의 강경파, 일본의 아베, 한국의 새누리당을 중심으로한 야당세력은 대북경제제재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한국국민과 전세계 여론은 대북 경제제재의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의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류사회는 경제제재를 대화가 아닌 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을 초래하며,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국침략전쟁에 대해서 미국은 원유수출의 금지를 필두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실시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책으로 원유획득을 위한 무력침략을 서부태평양 전역과 당시의 버마에 이르는 동 아시아에까지 확대해갔고, 급기야는 하와이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태평양전쟁 발발의 책임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 일본의 아베 수상이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고조를 넘어서서 전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악질적인 음모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사이비 언론과 같이 아베의 이런 행동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다시 30%대까지 하락 했으며, 과반을 넘어선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일본국민들 속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베는 장기집권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올해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의 지지율도 2위로서 20%대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공식적인 출마선언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아베는 개인비리와 관련된 치명상을 입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총재선거에 출마 하지도 못한 채, 정계은퇴를 선언해야할 가능성마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미국 부통령 펜스에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위안부 협정과 대북강경책을 요구할 것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국내정치적 입지 만을 위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만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쟁위험을 감수하고 대북한 경제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이며 점진적으로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제제재를 유지한 상황에서 북미대화에 나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할 것인가 또는 핵의 운반수단인 ICBM (대륙간탄도 미사일) SLBM (잠수함발사 미사일) 의 폐기만으로 만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북한과 협상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진행할 것인가 또는 미국이 직접 전면에 나설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에는 회담의 최종결론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고려는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회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아베를 앞잡이로 내세워 조금 더 강력한 주장을 펼치며 직접 회담에 나서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의 전면에 나서는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강성요구로 협상의 어려움은 가중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의 강성주장을 이유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운전자론이 실현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회담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ICBM SLBM의 폐기를 유도하여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대북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활발한 남북경협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철도망과 가스관의 건설계획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남북협력공단을 5개 이상 개설하고, 이중의 한 개의 공단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공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전의 정도에 맞추어 한미북 간의 평화협상을 체결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평화를 바탕으로한 한반도의 번영과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 인디아, 파키스탄 등에 대해서 사실상 핵무기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 가는 UN 상임이사국 중심의 핵확산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우선 일본의 핵무기보유의 야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의존성,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제공과 첨단무기의 우선 판매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평화공세에 답해야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을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초까지입니다. 미국도 올해 11월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탄핵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펜스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에 넘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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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werful Woman with a Powerful Correspondence from the Kim-North

김광식 교수(논설위원과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북한의 최고 인기 ‘Woman’은 당연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었다. 김영남 북한최고인민 위원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은 매력적인 천성의 소유자였다.

10일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B조 조별리그 1차전 남북단일팀과 스위스의 경기에서 한 참석자의 사진 촬영에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행보를 소개하였다. “북한의정치 공주이자퍼스트 시스터인 김여정이 한국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권력이나 부를 드러내지 않았다며 단순한 옷차림과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 수수한 머리핀 장식 등에 주목했다.

실제로 김여정은 취재진이 방남 소감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은 채 미소만 지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김여정의 발언 장면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미국 CNN 방송도김정은의 여동생이 올림픽에서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제목 기사에서이번 올림픽에외교 댄스부문이 있다면 김정은의 여동생이 금메달 후보라고 보도했다. 또한, 김여정을북한의 이방카로 지칭하며 북한이 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인 이방카를 의식해 고도로 계산해 내놓은 대답이라고 설명했다.

필자는 어제 오후에 강릉으로 출발하였다. 그곳 강릉역에서 오후 4 30분쯤에 택시를 잡아탔다. 황영조 선수의 올림픽 경기 금메달을 기념하여 지어진 황영조 선수 기념 체육관으로 가서 광화문위원회 전남 인사들을 만났다. 응원행사에서는  안창영, 이정형 인사 등은 전국 광화문 위원회 조직위원회 와 인사를 나누었다.

결국 오후 7시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우리는 주변식당에서 망치탕과 맥주 1잔을 먹으면서 저녁식사를 나누었다. 저녁식사 시간이 지난 후에 조총련, 한총, 미국, 유럽 교포들이 함께했다. 우리는 응원단 프로그램에 참석하였고, 남북한 팀을 보았더니 8:0에 불과하였다. 게임에는 졌지만 응원단전에는 이길 수 있었다. 12일과 14일까지 한국 연합팀이 경기에 함께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 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예술단공연을 관람한 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1솔직히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리라 생각 못했고 생소하고 많이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비슷하고 같은 것도 많더라고 남측 방문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북측 고위급대표단 환송 만찬에서 건배사를 요청받자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한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건배사로하나되는 그날을 앞당겨 평양에서 반가운 분들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20분께부터 1시간30분여간 진행된 만찬에서 임 실장은오늘은 정말 편하게 밥 먹는 자리라며 분위기를 유도했다.

이에 김 부부장이우리 응원단 응원 동작에 맞춰 남쪽 분들이 함께 응원해줘 참 좋았다고 하자, 임종석 실장은그게 바로 저희들이었다답하는 등 만찬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우리 측에선 임 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영찬 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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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eninsula: How is Economic Unification Possible?

<Seoul : Prof. Jang, Gyewhang>

경제적 통일론은 어떻게 가능한가?

올림픽의 계절이다.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이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평화가 주제이다. 그러나 개최국이면서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 내 평화 올림픽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 세계 각 국의 이목을 집중 받고 있으나 정작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평화 올림픽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부터다.

삶의 질은 문화수준이 가름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문화수준보다는 경제적 측면을 가장 우선 시 하여 때론 품격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다. 급격한 산업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자금과 권력이 사회의 가장 큰 가치로 변해가면서 우리사회는 변종 사회로 변해갔다. 70년을 이어온 변종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변종의 이념적 가치이다. 우리 사회가 어지럽고 복잡한 이유는 변종의 이념적 가치를 믿는 허깨비들 때문이다.

통일문제를 강연하는 장계황 박사

경제성장은 내부사회 의식의 변화로

남북통일은 우리의 염원이지만 요원하기만 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통일의 바람은 항상 불었으나 프레임의 변화는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남북의 분단은 미국과 구소련의 정치적 산물이며 냉전체제의 마지막 남은 애물단지이다. 강대국에의해 정치적 분단을 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적, 사상적 통일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북한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으로 통일이 될 것 같지 않다. 그 사회에서도 주류인사들은 현행 체제유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내부사회의 변화를 기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자명한 답이 나온다. 우리사회도 보릿고개를 넘길 무렵까지는 인권과 민주화 등에 대하여 민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그 시절에도 변화를 추구하는 많은 집단들이 있었으나 먹고 살기에 바쁜 국민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일부의 지식인층이나 학생층의 반발에 그친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의 단계가 높아지면서 먹고 살만해지자 국민들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인권을 찾게 되고 민주화를 외치게 된 것이다.

5.18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

북한 내부변화는 경제성장이 견인

중국공산당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천안문 사태가 있었다. 문화혁명을 거쳐 단단하기만 하던 중국도 먹고 살만한 시기가 오면서 내부사회가 변화하기 시작을 하였다.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우선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민도를 높이려면 경제적 안정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북한사회에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사회는 아마 요동을 칠 것이다. 분명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고 이를 통하여 변화가 나타 날 것으로 본다.

이미 북한 사회는 초기 자본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장마당에 이어 포전담당제 등의 제도 도입으로 자본에 의한 계급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미 체험을 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하면서 사회 내부의 경제 시스템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축된다. 김정일 시대까지만 하여도 식량난에 쪼들렸으나 지금은 식량난에서는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북한 경제

북한 경제 어떻게 변화하나?

북한은 유훈정치 국가이다. 김일성의 유훈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독재국가인 것이다. 김일성의 유훈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국토 내의 비핵화이다. 그러나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낙인찍히고 인민들은 힘든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제 김정은 체제도 안정기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북한 정권은 경제에 박차를 가 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핵을 통한 빅딜을 할 것이다. 이미 북한이 중국에 빅딜에 대한 의견을 제시 했다는 홍콩의 신문 보도도 있지만 그것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정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핵 포기의 대가를 요구 할 것으로 본다.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다.

분명 북한 사회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 이는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감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기가 문제인데. 자신감을 얻을 무렵일 것이다. 이 자신감은 핵을 통한 빅딜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만약 북한과 국제 사회가 빅딜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가 나아진다면 북한 내부의 변화는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쉼 없이 해야 한다. 북한 사회의 내부 변화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한국토의 평화 유지

통일은 반드시 된다.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가 반드시 온다는 뜻이다. 대한국토 내의 가장 중요한 일은 평화유지이다. 사실 대한국토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위험은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오판이다. 미국과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세계 국가의 일반적인 정상들의 흐름과 거리가 있다. 예측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국토 내에서 평화는 유지 되어야 한다.

대한국토 내의 평화 유지가 최고의 가치

대한민국 정권은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일은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서둘러 이념적, 정치적 통일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내부 변화에 의한 통일의 현상이 대한국토 내에서 진행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며 가장 큰 가치는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 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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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Opening Ceremony : Overseas Broadcasters’ Response

(사진: 박인숙 님 제공)

2 9일 금요일부터 2월 25일 까지 남한에서도 가장 추운 곳인 강원도의 평창에서 열리는  23회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로 부터 온 97개국 참가 선수들의 뜨거운 함성과 열정으로 그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를 끊었다. 이번 개막식 프로그램은 전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NBC, CNN, Reuters 등의취재경쟁은말할것도없고, NBC 시간여의개막식장면을세계에유료로송출하고있었다.

NBC는 방송을 하면서, 한국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듯한 보도로 일관했으며, 특히 테크 놀로지와 6백년 조선 역사를 언급하면서 강원도 어린이 5명이 현재와 미래로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에선 감탄사 “Amazing and great performance!” 를 연발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자, 분단된 설움을 이해하는 듯, 공감하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실어 보도했다. 남북이 공동 입장할 때 모두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오직 펜스 부통령과 아베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있는 화면도 두 번씩이나 보여 주기도 했다.

(사진: 박인숙 님 제공)

이희범 2018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 이어 IOC 토마스 바흐 회장의 연설은 독일인으로서 가졌던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 주며 통일 한국을 기원해주는 듯한 표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남북이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온 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아마도 전 세계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똑같은 느낌일 것이라고 말하며 통일 한국을 은근히 기원하는 듯한 축하 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ROK and DPRK are marching together to show Peace to the world!  Thank you!”

문재인대통령의 개회식 선언과 함께 열린 찬란한 우리 역사와 테크 놀로지를 연결시킨 짜임새있고 견실한 내용의 문화전달은 방송 진행자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감탄과 흥분까지 읽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이러한 느낌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사진캡쳐: SBS)

성화를 봉송하기위해  입장하는 성화 주자들의 과거 올림픽에서의 그들의 성취도를 설명해주었고, 마지막 성화주자인 은반의 여왕 김연아가 성화를 받기위해 성화대위에서 춤을 추자, 카메라는 김연아의 표정과 느낌까지 다 받아 전해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에 CNN한반도기의독도삽입문제와일본과의마찰을주로부각시켰으며,“But perhaps the most significant unification came from North and South Korea, which marched together under one flag. It has happened before — even at the Olympics, in 2000, 2004 and 2006 — but it struck a chord in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The Korea Unification Flag has a simple design: a blue silhouette of the Korean peninsula on a white background. But in some versions of it, if you look closely, you can just about make out a dot on the right, meant to represent a small group of disputed islets known as the Liancourt Rocks. They are controlled by South Korea — which calls them “Dokdo” — but also claimed by Japan — which refers to them as “Takeshima.” 일본이독도를다케시마라부른다고말하며일본의영토라고일본측이주장한다는말을붙여놓았다. 그리고, 미국인들이이번한국의동계올림픽에가지않았는지에대해한국의평창숙박시설이턱없이부족하고, 서울에서평창까지 2시간걸리는거리에있으며, 기다리는시간과보안검사까지시간이많이소요되며, 비행요금과제반비용을설명하면서부정적으로평가하기에가지않았다는기사를실었으며, 한국의고객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캐나다순이며, 이번동계올림픽에한국방문순위로 LA, NY 들먹이며비행요금을적어놓기도했다.

(사진 캡쳐 : SBS)

한편 Reuters 는 비교적 객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펜스가 올림픽 리셉션에 늦게 나타나고 또 빨리 자리를 뜬 것은 가능하면 북한 대표들과 부딪히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남북이 함께 입장할 때 펜스가 아베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시사했으며, NBC 와 비슷한 견해로 남과 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는 식의 긍정적이고 주최국의 입장을 고려한 따뜻한 기사가 올라왔다.

뉴스에서,”North and South Koreans marching together under a unified peninsula flag gave Thomas Bach goosebump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president told Reuters on Saturday.” IOC 위원장이남북이함께한반도기를들고입장할때회장은갑자기소름이끼쳤다는것으로말한인터뷰내용을실었다.

로이터는이어바흐회장의소감을소개하며, “It was a very emotional moment to get finally there after many years of hard work and many negotiations still taking place here” 드디어아주감격적인순간을맞이했다고말하며, 그동안수년동안열심히일한덕택이지만아직까지거쳐야나라간에거래가숙제로남아있다고덧붙이며, 남한은이번동계올림픽을핵무기문제로긴장에놓여있던나라에긴장을해소하고평화를기원하는계기가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함께올림픽에입장했다고말하며, 나뿐만아니라세계가순간에몸에소름이끼쳤을것이라고말했다.

로이터는 김여정,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에 포커스를 두었고,동시 입장때 펜스 부통령은 이러한 남북 화해 무드에 대해 무표정인 모습을 보였다고 은근히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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