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North Korea Issues

Pres. Moon Welcomes Russia and ASEAN+3 for Improved Relations and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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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14일 러시아 메드 베데프 총리와 30분간 회담을 갖고 극동 개발을 포함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양국은 현재 진행중인 한-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키로 했으며, 문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총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등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9개의 다리 전략’에 대해서도 한-러 정부 부처 간 논의를 더 긴밀하게 다져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대통령은 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등 많은 한국 기업들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사용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의 투자 특혜계약이 2018년 만료됨에 따라 후속 계약에 대해서도 러시아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메드 페테프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 표현을 했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한반도는 러시아와 이웃나라로서 한반도의 안정이 러시아의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한반도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게 그의 지론이었다.

이번 한-러 경제회담에서는 한-유라시아 FTA에 대해서는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와 한국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의 연계성과 아울러 FTA에 대한 개선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밝혔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격회복과 국력 회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에 대해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어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과거를 청산하려는 의지, 즉  ‘적폐청산’과 함께 경제회복, 국격회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뛰고 있는 것을  전 국민이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고 있으며 그것이 지지율로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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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do Shrimp”: As Abe’s Control Weakens, Abe Manufactures Negative Response In Politically Apathetic Japan to Gain Support and Power

<Japan : Prof. Lee, Sunhoon>

독도새우

일본에서는 지난 11 7일 한국의 청와대에서 개최된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국빈 만찬회의 메뉴로 등장한 독도새우와 일본 종군위안부 이용수 할머니가 트럼프와 포옹하는 장면이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난 오늘 아침까지도 뉴스에 등장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언론의 분노는 독도새우와 이용수 할머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수상인 아베의 대미국외교가 굴욕적으로 말해질 정도의 극진한 접대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인들의 우상인 수상인 아베가 트럼프의 하인처럼 보였고, 주요 해외언론에서도 그러한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의 방문에 앞서서 이미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계의구축을 이유로 내륙설치 요격미사일인 이지스어쇼어의 구입을 위해서 방위비를 약 2조엔 증액한 바 있습니다. 아베는 이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무기구입요구와 무역수지불균형에 대한 조정요구를 사전에 방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아베의 사전포석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고액의 무기구입과 미일간의 무역수지불균형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아베는 무역수지불균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미 탈퇴를 선언한 TPP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의 재개를 통해서 다국간의 문제로서 해결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TPP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미일간의 FTA를 포함한 가시적인 행동을 일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일본의 언론은 아베의 굴욕적인 트럼프대상의 외교에 대해서 해외언론을 인용한 비판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민당과 아베정권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일본언론의 환경에서는 한국의 청와대 만찬의 메뉴인 독도새우와 일본 종군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와 트럼프의 포옹을 부각시키며, 한국의 문재인정부를 반일로 몰아가며 아베의 굴욕적인 트럼프외교에 대한 비판을 은폐 또는 화제의 전환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의 트럼프의 방문에서 일본의 아베는 최소한 트럼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한 도발에 대해서 일본과 협력해서 선제공격을 포함한 강력한 대 북한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선언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베는 일본국민에게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는 한국의 문재인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대북한 초강경책을 주장하는 아베자신에 대해서 무한의 신뢰를 보여줌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베는 지난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헌법개정이 가능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표면상으로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아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문제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야당에 의한 엄중한 질의에 임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의 트럼프방문에서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큰 상처 없이 넘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베가 트럼프방문에서 첫날 하루의 일정을 자신과의 골프회동에 할애한 이유도 사실은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를 위한 것이 확실합니다. 카께이 학원문제에 관한 일본언론의 보도에서 가장 많이 나온 화면이 아베가 카께이 학원의 이사장과 골프를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트럼프와 골프회동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아베는 카께이 학원 이사장과의 골프가 결코 자신의 부정비리의 통로나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일본 아베의 트럼프에 대한 외교는 외교라고 하기 보다는 아베자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를 은폐하고 화제를 전환시키기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방문에서 그간의 북한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을 삼가하고, 나름대로 한반도에 대한 깊은 역사적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세습독재를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강력한 대북한 경제제재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에서도 북한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결코 주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베가 인디아와 오스트랄리아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한 군사공동체의 구성으로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막으려는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베의 이러한 대중국 봉쇄책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반도 중심의 신 냉전체제 구축을 의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정당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베의 불순한 의도를 트럼프가 무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독도새우를 트럼프의 국빈만찬회의 메뉴로 내놓아독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일본언론과 일본인들에게독도라는 말을 거론하게 하고, 이용수 할머니와 트럼프의 애절한 포옹을 통해서 전인류적인 전범행위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아베를 당혹하게 만든 것은 북한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최종의 목표로 하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발언과 함께, 매우 상큼하고 유쾌한 문재인정부의 대미국외교의 성공적인 성과라고 평가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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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Election’s Confusion, Future, and Its Effect on Its Constituents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국민이 알 수 없는 일본선거의 혼란상과 전망

일본은 이번 주 일요일인 10월 22일 중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일본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의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의원은 의석수 465석, 임기 4년이며, 해산에 의해서 임기와 관계없이 선거가 가능합니다. 참의원의 경우는 의석수 242석, 임기 6년이며, 3년마다 반수인 121석을 교체하는 선거가 정기적으로 행해집니다. 중의원은 국정전반에서 참의원에 비해 우월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참의원이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는 있으나, 헌법개정에 관해서는 중의원만이 의제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선거는 수상인 아베 신조가 임기를 1년 이상 남겨 둔 중의원을 해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선거제도에서 주목해 두어야 할 점은 국정전반에 걸친 우월적인 권한을 가지는 중의원을 수상과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판단하여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할 수 있어, 2차대전의 패전 후, 약 70년간 자민당의 일당독재가 가능했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베 신조 일본수상이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게 주요한 이유는,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비리인 모리토모 학원과 카께이 학원문제에 관한 정기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청문과 조사를 앞두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가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자 60%대의 높은 국정지지율은 6개월이 경과한 7월에 이르러 30%이하로 추락하였고,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조차 수상의 교체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런 자민당의 동요를 무마하기 위해 8월에 당권경쟁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파벌에게 내각과 당직을 할애하는 내각교체와 당직자의 개편을 단행하였으나,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로 제기된 아베 수상의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와 이를 이용한 아베 수상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강경한 대 북한 제재와 조치는 국정지지율을 40%대로 회복시켜 주었고, 제1 야당인 민진당의 대표가 이중 국적문제로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대표선거에 돌입하며, 야당의 전열이 붕괴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이 시기에 아베 수상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 주요한 배경입니다.

9월 28일 중의원 해산으로 선거가 공시된 시점에서는 고이께 유리꼬 동경도지사가 신당인 희망의당을 결성하며 이를 중심으로 야당이 결집하여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제1 야당은 분할되어 일부는 희망의당의 공천으로 출마하고, 이에 반발한 일부세력은 입헌민주당을 창당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각 당의 정책에 있어서 전혀 정리되지 않으며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아베 수상의 자민당의 우위가 확고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의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을 정리해보면, 소비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의 현행 8%에서 10%로의 인상과 인상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 헌법개정에 있어서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자위대의 지위에 관한 조항의 처리문제, 탈원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등장하고 있는 정당은 자민당, 공명당, 희망의당, 입헌민주당, 사회당, 공산당, 자유당, 일본유신회, 일본의마음, 등으로 현재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만으로도 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정책들이 선거의 화제로 거론되고는 있으나, 어느 정당이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책에 의한 선택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아베 수상의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헌법개정’ 즉,평화헌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기본적으로는 헌법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여 정치전문가들조차도 명확히 정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번의 중의원선거가 끝나면 중의원에서 헌법개정은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며, 세부조정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중의원의 표결만으로 헌법개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되는 절차는 남아있어, 일본국민이 헌법개정에 관해서 찬반이 팽팽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문제의 처리상황과 관련되며 아직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의 중의원선거와 헌법개정에 관한 정치상황을 고려해보면, 일본식의 내각책임제가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는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자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를 은폐하며 국회의 청문조사마저도 차단하며 장기집권을 이어가려는 부도덕한 정략적인 의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같은 내각책임제의 폐해가 한국에서는 재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정치상황은 50%를 조금 넘는 투표율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필자의 예상으로는 이번 선거가 집권자의 아베 수상이 자신의 부정비리를 은폐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논점의 혼란을 의도하고 이러한 아베 수상의 의도를 친정권 언론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0%이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아베 수상과 연합하고 있는 세력의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지만, 일본은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문제인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로 혼란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100조엔을 능가하는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베 수상의 통화팽창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어, 일본의 경제가 회복의 계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현재의 국가부채는 1100조엔을 초과했고, 내년 2018년도의 국가예산은 101조엔이며 이중에서 채권에 의한 부채는 46조엔에 달합니다. 이미 국가부채가 1년예산의 10배를 초과했습니다. 금년도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약 500조엔으로 국가부채는 국민총생산의 2배도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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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US is using B-1B to deter North Korea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B-1B를 사용한 이유

9 23일 지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동해상에서 북한에 근접한 위치로 비행하며 북한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북한은 당시에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며, 2일이 경과한 25일에 UN연설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미국의 위협행위는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국제법상으로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공격하여 격추시킬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으로 B-1B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북한이 B-1B의 비행을 감지하였는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의원에 의해서 행해진 한국의 국가정보원의 발표와는 달리 북한이 B-1B의 비행을 감지하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은 예상하지 않았던 B-1B의 위협비행에 대해서 당황한 나머지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2일이 소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북한의 매우 느린 반응은 김정은 일인독재체제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인독재체제의 최대의 약점은 독재자 이외의 정부관료들이 직위는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권한에 따른 결정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미 세월호참사 시에 박근혜 정권과 그 각료들이 각각에 적합한 권한에 따른 결정을 하지 못해 사고를 증폭시켜 어린 학생들의 비참한 희생을 초래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정권을 세월호참사 이후에 종북형일인독재정권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2017 8 29일 북한은화성14라고 불리는 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을 실시했으며, 9 3일에는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9 23일 동해상에서 북한의 영공에 근접한 B-1B에 의한 위협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 기본적으로 고도 수십 미터의 저공비행으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공격목표에 접근하여 핵공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보유수에 제한을 설정한전략병기삭감조약 (START)’ 이 맺어지며 B-1B의 개발당시의 사용목적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는, 2011 3월에 성립된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에 의해서, 운반수단은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3종의 합계 700기 이내 (배치되지 않은 수를 포함해서는 800기 이내) 로 제한되고 있으며, 핵탄두의 수도 1550발 이내로서 삭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에 의해서 제한되어야만 하는 핵무기의 운반수단에 해당하는 기종이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B-1B에 대해서 핵무기 탑재능력을 봉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약의 제한에서 제외시키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측도 Tu-22M 전략폭격기는 공중급유장치를 제거해서 항속거리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으로 조약의 제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B-1B의 핵무기 탑재능력의 제거는 기체에 대해서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탑재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 발사신호의 전달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2단계의 개수작업에 의해서 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AGM-86B ALCM (공중발사순항미사일)을 장비를 위해 필요로 하는 파이론 (pylon: 지지장비) 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기체측의 장착부를 용접에 의해서 봉합하고, 여기에 더해서 ALCM을 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를 송신하는 케이블연결장치도 제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B-1B 랜서의 핵무기 탑재능력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미국이 조약을 위반하여 은밀하게 핵무기탑재능력을 부활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의 부속의정서 제9조에서는, 조약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의 확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B-1B 중의 3기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핵무기의 봉합이 준수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검사와 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러시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B-1B 60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약에 따른 투명성을 실증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폭격기에 의한 핵공격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B52, B1, B2 3종의 전략폭격기의 하나인, B-52H Stratofortress (성층권의 요새) 에 대해서 조차 핵무기운용능력의 제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 3 1일까지, B-52H의 보유수의 반수에 해당하는 41기가 비핵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1B의 핵무기 사용능력을 부활시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핵무기의 탑재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B-1B는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에 의한 군사행동은 없다는 것을 미국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B-1B에 의한 대북위협행위에 대한 필자의 분석내용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북한에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며, 북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합니다. 미국 트럼프의 UN에서의 거친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 요지는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이었으며, 군사적인 행동에서도 핵무기의 운용능력이 없는 B-1B를 선택했다는 점도 이를 충분히 반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보유가 김정은 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핵폭탄과 탄도미사일을 완성한 단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면, 북한은 즉각적으로 미국 또는 한국 등의 어떠한 대상과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북한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현실적인 관점에서 최종의 협상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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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4 Months of Moon Government and the Interference by three Minority Parties Since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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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4개월과 야3당의 중상과 모략에 의한 국정방해행위

문재인정부는 지난해인 2016년 10월부터 본격화된 촛불집회의 박근혜정권의 탄핵, 이명박근혜정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척결에 대한 국민의 불 같은 요구로서 지난 2017년 5월에 탄생하여 4개월에 이르렀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촛불시민의 요구를 저지하려는 적폐세력들의 준동으로 각종의 방해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은 부패한 정권과 결탁하여 정권의 호위를 위해 거짓과 왜곡을 일삼던 언론세력이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거짓과 허위를 남발하며 밤낮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난만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 때는 안철수의 지지율이 급증하며 문재인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선거과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20%이상의 차이로 안철수와 홍준표를 따돌리며, 촛불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당당하게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선후보의 TV토론과정에서 안철수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거의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거의 모든 선거운동을 문재인에 대한 인신공격에만 의존했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탄핵된 박근혜를 내세워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재결집하려 안깐힘을 썼지만, 부도덕성을 표출하며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지표를 안철수로부터 회수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결성된 바른정당의 유승민은 달변으로 토론과정에서 우위성이 평가되기는 했지만, 경제문제, 특히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하급 공무원의 보충에 관한 문재인의 공약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과장된 예산소요를 주장하고, 기존의 신자유주의의 노동착취를 고수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고용확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전 시대적인 주장을 펼쳐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승민의 경제에 관한 주장들은 안철수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으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극단적인 자동화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라인에서의 로봇배치의 확대에 대한 세금부과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고용축소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고용대책이라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시대에는 인건비의 절약을 위해 고용을 극단적으로 축소해 갈 기업의 경영을 투명화하여 공정한 노사관계와 세금징수를 확보하여, 국가가 기업에 의해서 축소된 고용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후생에 전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소명인 것 입니다.

문재인정부의 4개월간을 돌아보면, 적폐척결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정권의 호위를 대가로 중요한 공직을 독점하고 부정한 이익을 향유하던 검찰의 부정한 인사들을 퇴진 또는 좌천시켰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며, 최저임금을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크게 인상시키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한편으로, 각료의 인선에 관해서는 야3당의 극단에 가까운 도덕성과 사상에 대한 검증으로 상당한 고역을 치르기도 했으며, 실제로 식약처장의 경우에는 능력이 의심되기도 하며, 일부의 후보자들은 도덕성에 있어서 심각성이 부각되어 자진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선에 있어서는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물론이고 과거 어떤 정권에서 보다 탁월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부정이기 보다는 김이수 후보가 소수의견을 다수 제출했다는 것을 꼬투리로 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터무니 없는 구실과 국민의당의 안철수의 자신의 권한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극히 정략적인 투표행위를 한 결과로 탈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정부의 인선문제이기 보다는 야3당의 정략적인 국회운영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선문제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해서 케스팅보트를 행사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국회운영과 국정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에 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의 굴욕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대사임명에 대해서도 경험과 권위를 빌미로 불만을 노골화하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행위는 협치를 주장하며, 문재인정부와 이면협상을 통해서 인사권과 정책의 일부를 양보 받으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면협상에 의한 밀실정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부합니다. 박근혜의 탄핵표결과정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현재의 바른정당을 결성한 당시의 새누리당의 일부 박근혜 탄핵지지세력과의 결탁을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 탄핵표결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루어 왔던 것을 필자는 아직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협치란 이면협상에 의한 밀실정치가 아니며, 정직한 논리의 전개로 국회의 토론과정에서 결정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문재인정부 4개월간에 최대의 이슈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의해서 형성된 한반도의 전쟁위기의 고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대응적인 군사적 행위와 함께,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정부의 대북한정책은 매우 일관되고 적절했던 것으로 필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대응이 있었고,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에 대해서는 대화를 전제로한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제제조치에 따른 북한주민의 고통을 고려한 국제기관을 통한 물자지원을 결정하고, 러시아를 방문하여 시베리아 공동개발의 전망을 푸친과 함께 부각시키며,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의 공존공영의 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일편으로, 러시아의 방문에서는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전제로 하는 러시아의 경제제재결의안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일관성 없는 대북한 발언에 대해서도 적절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3당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전술핵배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사절단을 파견하여 미국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국내선전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마저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열망을 묵살하고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무기한 연기시키며,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들이 전시작전권을 포기한 것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정부가 전술핵을 배치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전술핵의 운영권은 미국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막강한 미국의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야3당이 주장하는 전술핵무기의 배치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군사력의 대칭을 형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술핵이 배치된 한국의 특정지역은 사드가 배치되어있는 김천지역과 함께 북한의 남침이 있을 시에는 최우선적인 집중공격지역이 된다는 점 또한 크게 우려됩니다.

미국은 야3당의 전술핵배치주장에 대해서 불가를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핵무기에 의한 대응은 핵무기가 미국의 본토나 괌에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며 불필요한 것이라고 명확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사드를 김천에 배치하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가시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야3당의 주장과 같이 전술핵을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인 중국에 의한 경제보복조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한국의 국가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받게 될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3당이 주장하는 전술핵의 배치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며, 야3당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롤 정략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경제와 국정을 최악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의 4개월은 야3당의 중상모략에 의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과 서민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적절한 군사적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켜가며, 일관성 없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동요 없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한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해 가기 위한 국제협력을 요청하는 노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트럼프에 대해서 끈기 있게 설득을 계속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상을 실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하러 시베리아공동개발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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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9/13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an Begin Proper Talks Towards Peace

<Japan : Prof. Lee, Sunhoon>

9월 13일의 유엔제재결의안은 진정한 대화국면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강한 반발과 더불어 대항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 제재결의에 대한 관심사를 (1) 신속한 제재조치의 결의, (2)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배려, (3) 제재의 효과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제재결의는 핵실험으로부터 1 주일 정도에 채택되어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한 것으로 내용보다는 속도를 중시한 형태로 보입니다. 미국은 신속한 채택을 통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더욱 강경한 결의안의 채택을 예고함과 동시에, 내용면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 최종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모든 에너지원의 완전봉쇄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이후에도 계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현재의 제재결의안을 기본으로 점진적으로 제재를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의한 지연과 거부권행사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제재결의안을 채택함으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결의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UN 제재결의안은 현재의 내용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결의안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북한이 6회째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에 대해서 미국은 3일후에 제재결의안의 원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에 제시했습니다. 원안에는 북한의 생명선으로 거론되고 있는 원유의 전면금수조치, 김정은의 자산동결, 북한의 선박에 대한 강제조사 등의 거의 최종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한 결과, 원유에 관해서는 현상유지, 김정은의 자산동결은 삭제, 북한선박에 대한 강제조사도 북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매우 억제된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재결의안의 채택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은 미국, 중국, 러시아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완성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제재결의안을 강화해가며 북한과의 협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의 UN 대북제재결의안은 차후의 북한의 행위에 대한 점진적인 강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결의안인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이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이번의 제재결의안을 기본으로 내용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국과 러시아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현시점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미 중국의 은행에 있어서의 북한관계 계좌를 말소시키는 지침을 내리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것 이외에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상당한 조치와 대화를 위한 설득을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푸친에게 북한제재조치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푸친은 일본과 영토분쟁상황에 있던 쿠릴열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하며, 그 동안 일본과의 시베리아공동개발을 전제로 진행되어오던 러일평화협정을 일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푸친의 결정은 한국의 정권교체로 한국과의 시베리아공동개발의 전망이 밝아지면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의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민간항로를 개설하여 만경봉호의 출입을 허용하며 북한관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의 UN 대북제재결의안은 차후의 북한의 행위에 대한 점진적인 강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결의안인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되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또한 크게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아직도 몇 단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예상되는 현단계에서도 9월 13일의 유엔제재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진정한 대화국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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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ing the Cross to North Korea, One Word at a Time

9월 13일,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평양성경 연구소에서 NLT(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을 토대로 영어/ 평양말 대역 성경(2011년 판)을 펴냈다고 이 책을 번역, 심의한 김현식 교수측은 밝혔다. 이번 기자 간담회는 Church Clinic 대표인 손기성 목사가 김의원 전 총신대학교 총장과 함께, 북한의 언어인 평양말 성경을 통해 북한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같이 뜻을 모아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출판된 영어/평양말 대역 성경은 이 책을 번역한 김현식 박사(조지 메이슨 대학 연구 교수)의 특별한 북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의 전 생애가 담긴 열정이 크리스쳔의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작은 울림이 되어 이국땅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사실 남한 성경을 북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김 박사는 그의 부인을 통해 설명했다.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북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므로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말하며,”남한 말을 몰라서 성경책의 뜻 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 했다. 그는 이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소위 상위 계층인 인텔리에서 하위 계층까지 통일된 언어가 필수”라고 말했다. “지난 1960년 초부터, 북한에서는 “언어혁명”에 의하여, 말과 글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평양말로 다듬어졌다. 그리하여, 북쪽의 모든 출판물 들에서 한자는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사람들의 이름자도 한자로 쓰지 않는다. 또한 말과 글에서 외래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실정에서 북녘 사람들이 읽고 리해(이해)할 수 있는 평양말로 된 성경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덧 붙였다.

이러한 김 박사의 생각과 신념을 더 확고히 해준 하버드 대학교 제자들,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학생들과 어학, 신학, 법학,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마음으로 김 박사의 생각을 구체화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들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하므로서 번역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김 박사 부인은 말한다.

김박사측은 1991년도 부터 이러한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어려서 일본 식민지 하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던 김박사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 한글을 알게 되었고, 1994년 “요한”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약속(1997) 성경 25인에 대한 이야기로 10년간의 헌신적인 열매, 3부작 “남과 북이 함께 읽는 성경이야기”(2004), 를 집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3년간의 연구끝에 북과 남의 말과 글의 차이를 밝힌 “남북 통일말 사전”(2006)도 출판해냈다. 이 책은 1. 남한이 모르는 북한말, 2. 북한이 모르는 남한말, 3. 한자 무엇이 다른가 등, 이 사전에는 북쪽 사람들이 모르는 남쪽 말과, 남쪽 사람들이 모르는 북쪽 말을 모두 골라내어 그 뜻을 밝혀 놓았다”고 김박사측은 덧 붙였다.

“하나님의 약속”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된 영어/평양말 대역 성경은 구약인 “예수 전편” 과 신약인 “예수 후편” 으로 나누어 나가게 된다고 한다.

(김박사는 최근 쓰러진 후 위험한 상황까지 갔으나 부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의 힘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

김 박사는 부인의 입을 통해  “지난 1990년 자신이 러시아에 북한 정부측 파견 교수로 임명되어 가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 말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 미국 선교사가 우연히 건네 준 남한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크게 실망과 좌절을 겪은 후, 언어학 교수로 40년을 살아온 본인이 알 지 못한 남한 말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 놓은 계기가 되었다”고 술회했다.

김정일을 가르친 교수였던 김현식 박사, 김일성의 처가인 김성애 가족 가정교사를 역임했던 그는, 1950년, 한국 전쟁시기 북한 인민군 병사로 전쟁참가,평양 김형직 사범대학교 교수 (1954-87),러시아 국립 사범대 파견교수(1988-91),서울 외국어대, 국가 정보 대학원 강사 (1994-99),미 뉴올리언즈 침례신학 대학원 연구교수 (2001-02),미국 예일대학교 신학대 연구교수 (2003-06),미국 조지메이슨 대학 연구교수(2007-현재)로 재직 중이다.

그는 북한에서 출생하고 북한에서 살았다. 1.4 후퇴때 누이는 부산 국제 시장 배를 타고 남하했고 남한에 살다가 지금은 미국에 정착한 케이스다.

그는,” 사실 누이가 살아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런데 어느 날, 러시아에서 파견교수로 있을 때, 한국에서 온 누이를 만나게 되었고, 누이를 통해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 “목사가 되어라!” 을 다시 재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덧 붙인다.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일 주일 전, 서로 만났다고 한다. 동독에서 성경을 달라고 했지만 서독은 통일이 그렇게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박사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책은 바로 성경책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김의원 전 총신대학교 총장에게 김 박사는 “꼭 북한에 신학교를 세워 달라!”고 부탁했다며, 북한에 영어/평양말 대역 성경으로 북한 주민들이 성경을 영어 교재로 활용하면서 지난 70년동안 성경은 나쁜 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북한의 미래를 바꾸는 희망의 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 간담회를 준비한 손기성 목사는,”김현식 박사님은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그의 일 평생을 통해 헌신한 사랑의 열매가 북녘땅에 널리 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Foreign Policy 에 김현식 박사의 북한 김정일에 관한 글이 게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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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on North Korea Intensifies: UN Agrees to Tougher Sanctions

(Photo from Google Images)

9월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더 강화하자는 안이 만장 일치로 통과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를 비롯한 뉴욕 타임즈지는 밝혔다.

제재안은 북한의 정유소와 원유 수입(연간 850만 배럴로 제한)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핵 수출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수입을 박탈하려는 의도로서 북한의 대외 수출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 수출(작년 기준 7억 2,600만 달러)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석탄, 철광석 및 해산물 수출을 줄이는 이전 조치보다는 더 강력한 제재안으로서,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상에 정통한 미국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대외 수출의 총량 중 적어도 90%이상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해외 북한 노동자(미국 소식통 통계; 93,000명)의 재 계약을 할 수 없게 하므로서 매년 $5 million 을 본국으로 송금보내는 것을 방지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미국 측도 이 들 나라에 대한 조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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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meet in Xiamen to Discuss Multilateralism, Emerging Market Power,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photo released by Xinhua News Agency, BRICS leaders from left, Brazilian President Michel Temer,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South African President Jacob Zuma, and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pose for a group photo at the BRICS Summit in Xiamen in southeastern China’s Fujian Province, Monday, Sept. 4, 2017. (Zhang Duo/Xinhua via AP)

9월 4일,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중국 푸지현 하문시에서 열린 제 9차 BRICS 정상회담은 중국이 의장국가로서 올해 행사를 주최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 내외가 Michael Temer 브라질 대통령 내외,  Narendra Modi 인디아 수상, 러시아 푸틴 대통령, Jacob Zuma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차례차례로 맞아들이면서 시작된 이번 BRICS 정상회담은 문화, 예술, 경제, 교육,언론 간의 교류를 특히 강조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5일간에 걸친 이번 정상회담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상들이 모여 서로 다른 차이를 가졌기에 더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회담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북한의 수소폭탄 발사 성공에 대한 북한 정부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 정상은 한 목소리로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어떤 침략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룬 주요 골자는 특히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경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강조했다.  국제법을 기준하여, 대학 교육과 리서치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국가들의 교육적인 Think Tanks 를 강화하고, 청소년 여름 캠프를 조직해서 서로 교환하는가 하면, MOU 를 통해 5개국가 간의 스포츠 게임을 진흥, 발전 시켜 체육을 통한 연대와, 에이즈와 결핵 예방, 치료를 함께 고민하고, 의약 개발을 통한 치료 해결책을 강구하는 보건분야의 교류 확대, 박물관과 국립 갤러리 교류등을 통한 예술분야의 공감대를 확대하여 서로 다름을 배워 그것을 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자는데 있었다.  물론 언론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이들 국가들간의 포럼등, 정치자들, Think -Tanks 와 시민사회관련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필요한 예산은 중국의 BRICS Research and Exchange Fund 에서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오는 9월 중순경, 하문시에서 BRICS 국가들 대상으로 Culture Festival  이 열릴 예정이며, 11월 16-17일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WHO Global Ministerial Conference 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11월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의 세계 보건기구의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맨 처음으로 국제연합 고위급 회담이 될 것이며,  결핵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며, 보건 문제가 한 국가로 국한되지 않는 지금같은 글로벌 시대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건 문제를 G20 정상회담에서도 그 중요성을 상기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Xiamen Declaration” 시아멘 선언으로 불리는 선언서에서 5개국 정상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폭력적인 행위를 당장에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5개국가 정상들은 Taliban, ISIS, Al-Qaeda, ETIM(Eastern Turkistan Islamic Movement), IMOU(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the Haqqani Network, Lashkare-Taiba, Jaish-e-Mohammad, Tehrik-I-Taliban Pakistan(TTP) and Hizb ut-Tahrir 등에 대해 테러리스트 단체들로 특별하게 각국 안전을 위해 이들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파키스탄에 본부를 두고 있는 테러리스트 그룹도 주의를 줄 것을 강조했다.

내년 10회 BRICS 정상회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BRICS 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 조약기구를 탈퇴한 후, 북한의 수소폭탄 성공으로 한반도의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것과 아울러 매우 상징적인 5개국가 정상의 연례 회담이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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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Missile, Japanese Border, and the Responses of the Japanese Media: Analysis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일본과 한반도의 안전을 논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북한미사일,일본상공 통과, 일본언론의 반응과 분석

북한은 8월 29일 일본의 상공을 통과시키는 형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있어서 북한의 의도와 일본의 대응, 그리고 이후의 전망에 대한 일본언론의 반응을 NHK,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의 내용을 종합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정부는 이번의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해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의 탄도미사일은, 5월에도 발사된 중거리타도미사일 ‘화성12호’이며, 평양근교의 순안공항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홋카이도(北海道)남부의 상공에서 고도가 550 km에 도달한 후에, 홋카이도동단의 에리모미사끼(襟裳岬)로부터 1180 km의 태평양상에 낙하하여, 비행거리는 약 2700 km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상공을 통과해서 발사된 미사일을 북한은 표면적으로 ‘인공위성발사를 위한 로켓트로서 평화적 목적’일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핵탄두를 운반하기 위한 ‘탄두미사일’이라고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어야만 한다고 일본언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언론이 거론하고 있는 지금까지 없었던 위협의 이유로는 일본 아베수상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일본의 상공을 통과한 점과 사전에 예고 없었다는 점의 2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북한이 일본상공을 통과하는 발사는 이번이 5회째이며, 예고가 없었던 것은 2회째이며, 처음은 아닙니다. 단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자제를 지금까지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요구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낙하지점이 일본과 북미를 연결하는 항공과 선박의 주요한 항로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고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관계국은 이번의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수상은 즉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에게 대화의 용이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로 했으며, 이에 대해서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각국 일본과 100% 함께 하겠다’고 응답하며, 북한에의 압력을 강화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며, UN안보리 긴급회의의 개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미일정상의 전화회담의 내용을 밝히며, 일본이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강하게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한 정치, 군사적인 의미에 대한 세부적인 일본언론의 분석과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호랑이의 꼬리(虎の尾)’를 밟아서 미국의 엄청난 군사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그 증거로는 높은 고도에 미사일을 쏘아 올려 거리를 줄이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gectory)’로 발사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함으로 해서 미사일은 동해상에 낙하했었지만, 이번에는 일본상공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배경으로는 동해상에 낙하시키는 발사방법으로서는 발사실험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을 탑재한 미사일의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발사와 동일한 궤도로 발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프티드궤도’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는 우주공간으로부터 수직으로 낙하하는 것에 대해서, 통상의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 비스듬하게 진입하기 때문에,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에 강한 충격을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받아 낙하의 방향이 변화할 수도 있으며, 기폭장치가 정확히 작동할 것인가를 검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지금까지 억제해왔던 일본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발사실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기술은 크게 향상되어 있으며, 완성에 가깝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북한의 미사일기술이 완성에 가까운 상황인 가에 관해서, 미국 국방부는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 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핵무기의 운반수단인 ICBM은 내년에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고려하면, ICBM의 완성까지는 길어도 1년정도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은 지난 8월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채택해서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새삼 표명했으며,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완성하기 이전에 이를 저지할 수 있을까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한국의 반응과 분석을 요약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의도에 관해서는 이전에 예고했던 괌 주변이 아닌 태평양을 향해서 발사하여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피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대결만은 회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상공을 통과시킨 것으로 미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것과 함께,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북한에게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조치로서는 청와대는 NSC를 열어,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에 대해서 만전의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일본과 연계해서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의 의지 또한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지금까지의 주장대로 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번의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한층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에 의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켜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래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은 적어도 현재의 북한에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시나리오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의 미사일 발사로 증명된 것이며, 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이 미국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완성해 버린다면 미국은 본토가 핵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동맹국인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 하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언론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 및 새누리당의 잔당인 독재추종세력들은 동의할지 모르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무책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시에 미국의 대화 없는 강력한 경제봉쇄정책에 반발하여 도발을 감행했던 당사자인 일본의 언론이 일본의 아베정권을 두둔하기 위해서 전개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나 방침도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제재만을 주장하며 경제제재의 효과가 희석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언론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근원에는 아베정권이 북한의 도발을 더욱 증폭시켜,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본의 핵무장과도 연결시키려는 악질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일본 아베정권의 악질적인 의도를 지지하는 것과 동일한 친일적이며, 일본의 우경화에 동조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이용하여, 부정비리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아베정권의 지지율을 회복시켜 평화헌법을 개정함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확고히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장을 위한 빌미를 마련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악질적인 의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베정권은 러일협상을 통해서 시베리아공동개발을 이용하여 경제동력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러시아는 지난달에 일본과의 영토분쟁상황에 있던 쿠릴열도의 경제자유구역의 설정을 발표하며 거의 완전히 저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발표된 내년도 일본정부의 예산편성에서 예산 101조엔 (한화: 1010조원) 에 대해서 예상세수가 55조엔 (한화: 550조원) 으로 책정되고 있어, 내년도 2018년의 재정적자는 46조엔 (한화: 46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의 일본정부의 부채 1068조엔(한화: 1경 680조원) 에 더해서 2018년까지는 1200조엔 (한화: 1경 2000조원) 에 달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본의 재정적자 46조엔은 한국의 내년도 예산총액 424조 5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며, 일본의 국가부채가 내년도 일본의 국가예산의 12배에 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아베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한미일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방침 없이 경제제재의 강화만을 주장해왔던 미국과 일본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명확하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현재의 상황에서 동결하는 내용을 포함한 본격적인 북미평화협상에 돌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정책결정만을 주시하며, 아베정권의 지지율회복을 위한 언론의 여론몰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까지 이번과 같은 일본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상에 도달하는 미사일발사의 실험이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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