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President Moon Visits Trump at the White House to Discuss NK-SK Summit

(photo from President Trump’s Tweeter)

22일 북미 회담을 3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다. 이번 백악관 방문은 문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평화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북미 평화 협정을 성공적으로 성사 시키고자 중재인의 역할을 담당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인 능력이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트럼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며 이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밝혔다.

USA Today 지는 만약 이번에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성사된다면,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먼저 한국 기업 및 투자자의 위험부담 감소, 한국 기업을 위한 북한 노동력 확보, 바다를 통하지 않고도 대륙을 통한 수출력 강화, 철도 또는 파이프 라인을 통한 석유및 가스 수입으로 저렴한 에너지 확보, 국방비 지출 감소, 휘귀성 광물과 천연자원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 기회,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은다면 개선된 남북한 경제환경, 자유로운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연대 등으로 부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 이 일을 해 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착실히 수행한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제까지 선임 대통령들이 하지못한 일을 해 낸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성공적인 북미 회담을 일궈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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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peo to Kim: Your Government is Safe With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t his meeting last week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Pyongyang, North Korea. (Korea Central News Agency/Korea News Service/AP)

13일, Pompeo 국무장관은 Fox News 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트럼프의 만남은 비핵화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을 북한 정권에서 축출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Pompeo 국무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되면 민간 투자로 인해 북한 주민이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길 바랄 뿐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인민 위원장은 오는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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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Entertains Term Limits for Congress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월요일 SNS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다: 미국 연방정부의 국회의원들 봉직기간에 임기제한을 할 생각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올렸다. 이 방책은 공화당과 민주당 두당 다 원하는 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물론 상원대변인인 상원의원 밋치 맥코넬(KY-R)은, “임기제한은 이미 있다. 그것은 바로 투표이며 선거이다.” 라고 설명하며 반대를 했으나 하원의원 마이크 갈라거(WI-R)는 “약 85%의 미국인들은 국회의원의 임기제한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상.하원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 새로운 인물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어쩌면 총기 문제등 미국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은 오래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5가지의 윤리 플랜중 하나인 “늪을 말려라”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트위터에 보이는 국민 반응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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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 – Un’s First Step Across Demilitarized Zone … All Smile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hakes hand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s both of them arrive for the inter-Korean summit at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CREDIT: REUTERS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평양 시간 9시 남 북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드디어 삼팔선을 넘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평화적인 무드를 조성하고 있다. 세계가 비로소 평화의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을 전 세계인이 페이스 북 라이브를 통해 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 기대하는 분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문대통령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고 말했으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 냉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 랭면을 드셨으면 좋겠습네다.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되갔만요.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네다” 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이곳 판문점에 있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상징입니다.” 라고 말했다.

회담이 전 세계에 생방송되었고,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확실하게 전쟁을 종식 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데 그 지렛대가 되길 바라며, 통일 한국이 하나가 되어 전 지구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서로 반목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하나의 한국, 평화로운 한국을 보며 조만간 화해의 불길이 타 오르길 기대해 본다.

전세계 3,000 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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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fax County Sheriff Kincaid stands by Immigrants

Stacy Kincaid Fairfax County Sheriff

킨케이드 페어펙스 카운티 보안관 :  페어펙스 카운티 이민자 보호위해 총력을 기울일 터

4월 3일 Kincaid 페어펙스 카운티 보안관은 Public Safety Committee meeting 에서 “We will not stop fighting for until it shines through and takes hold at every level” 이라고 말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법으로 더 강화된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와 VOICE(Victims of Immigration Crime Engagement)는 참석을 못하게 한 채 진행된 이번 미팅에서 킨케이드 보안관을 비롯하여, Sharon Bulova 페어펙스 군수,John Foust 수퍼바이저, Jeffrey McKay 수퍼바이저, Cathy Hudgins 수퍼바이저, Penny Gross 부군수 , Dan Storck 수퍼바이저가 참석하여 킨케이드 보안관의  결정을 전격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며, 페어펙스 카운티는 모든 사람의 고향처럼 모두 다 환영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페어펙스 카운티와 연방 이민국과의 협조는 이민자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국의 이민자 추방에 대한 강제 조치에 협조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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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to S Korean Parliament refers to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n politics.

<Japan : Prof. Lee, Sunhoon>

이원집정제 개헌은 대한민국 정치의 ‘일본식민지화’ 를 의미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국민의 직접선거로는 도저히 국정최고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회의원과 세력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원접정제 개헌은 썩어 문드러진 일본의 정치제도를 도입하는 사실상의 일본식 내각책임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일본정치제도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내각책임제의 가장 커다란 폐해인 3대 세습 국회의원 출신의 수상 아베 신조의 개인부정비리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위조가 발각되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의 담당대신인 아소오 재무대신의 경질마저도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큰 목소리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민당내의 최대파벌인 아소오파가 차기 수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커다란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아소오가 차기 수상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소오의 경질은 일본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즉, 자유민주당은 1955년에 결정되어 6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을 잃은 것은 2회에 불과하며, 기간은 총계 3년에 불과했습니다. 자민당은 1955년의 결성시에 태평양전쟁의 패전 전에 일본 군국주의를 지탱해왔던 극우세력 요쿠산기인도우매이 (翼賛議員同盟), 요쿠산세이지카이 (翼賛政治会), 타이닛뽄세이지카이 (大日本政治会)의 3개의 우익정치세력에 부가해서 이들 우익정치세력을 비판해왔던 도우유우카이 (同交会)와 코우코쿠도우지카이 (護国同志会)마저 결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치파벌의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자민당은 그 자체가 국회였으며, 파벌간의 밀실협상과 권력분배에 의해서 자민당의 총재가 선출되고 국정최고결정권자인 수상이 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자민당을 결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자민당은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정치혼란은 다양한 정파의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국주의를 지탱하고 비호하여, 태평양전쟁에 패전하며 막대한 국가채무와 국민의 빈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최소한 군국주의 정권의 유지와 비호에 책임이 있는 우익정당세력의 퇴진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인 반대파에게 권력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밀실에서 약속하며 자민당을 결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자민당의 결성과정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상황과 비교해보면,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의 태도는 당시의 일본상황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혼란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9년간의 실정, 박근혜의 탄핵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했던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명을 바꾸어 새로운 정당인양 위장하고,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어 선출된 국민의당의 일부가 안철수의 차기 대선욕심을 위해서 바른정당과 결탁하여 바른미래당을 결성하며 자유한국당과 함께 이원집정제는 물론이고 촛불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터무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발생된 혼란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혼란의 근원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숨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이원집정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바로 이명박근혜의 9년간이 전형적이었으며, 바로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책임을 제도 즉, 헌법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원집정제 개헌의 주장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세력이 내놓은 제왕적 대통령의 방지를 위한 방책을 신뢰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잔당들 이외에도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세력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속에서 권력투쟁을 벌이며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이에, 새누리당은 이명박근혜 9년간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국정운영을 해왔으며, 그 결과로서, 이명박근혜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고, 부역자 최경환, 권성동, 염동철 등도 이명박근혜라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이원집정제는 전국민이 국정운영능력을 평가하여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 자신들이 돌려가며 전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부패한 60년이 넘는 자민당의 1당독재가 그 전형입니다.

이원집정제 즉, 내각책임제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정최고 책임자가 국회의원들의 세력싸움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벌정치의 전형입니다.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국정최고책임자의 자격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선 이원집정제의 가장 중요한 결격사유입니다.

이원집정제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의 투표결과로 형성된 권력분배상황과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의 밀실협상으로 국민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주고 받으며, 국정최고책임자를 선출합니다. 현재도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협치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각책임제, 이원집정제는 유럽에서 국민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세습적 제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분산하며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며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런 내각책임제에서 왕권이 모든 권력을 잃고 상징화되면서, 입헌군주제가 되었고, 의회에서 선출한 수상이 왕의 상징성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권력의 견제기관이 아닌 그 자체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독점하는 대통령제 보다 월등한 권력을 가진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어버리며 3권분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정치가들의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겨우 유지되고는 있으나,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내각책임제의 모순과 부정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며, 밀실협상에 의한 자민당의 1당 독재가 60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총선거에서도 50%를 간신히 넘을 정도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투표율의 대부분은 노년층에 의한 것이며, 청년층은 ‘정치참여에 의한 꿈의 실현’이라는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희망을 잃고 투표에 거의 참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일부의 정치전문가들은 수상만이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상의 직접 선출을 주장하기에 이른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의 내각책임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야말로 입헌군주제의 허울뿐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권한도 없는 대통령의 선출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 견제하며, 입법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국회의원 중에서 국정최고권력자가 선출되는 것은 자격요건에서도 적합하지 않으며, 국회의원들이 모든 각료를 차지하는 형태는 국회가 바로 행정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원집정제, 내각책임제가 된다고 해서 야당의 견제와 반발 없이 국정이 수행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상황은 현재와 동일하게 됩니다. 단지, 달라질 것은 국회의원들끼리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실협상으로 권력을 나누어 먹는 형태가 펼쳐지는 것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야당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이명박근혜의 부정부패로 실추된 정치환경 속에서도 국정의 실질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당시 안철수가 이끌던 국민의당은 국회의 탄핵의결을 지연시키며, 새누리당의 일부와 결탁하여 밀실협상으로 권력을 나누어 먹으려 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사되었다면, 박근혜를 책임추궁 없이 자진 사퇴시키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최소한 연정을 하거나 합당하여 국정을 장악하며, 이들의 밀실협상과 공작정치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려 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면, 박근혜가 사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결탁된 세력에게 권력을 나누어주며, 이원집정제 개헌에 돌입했을 것입니다.

이원집정제가 된다면, 국민의 요구화 관계없이 밀실협상으로 정파간의 권력배분에 따라서 새로운 국무총리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국민의 권리를 지킵시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국가의 최고결정권자를선출하고자 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으려고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도, 권성동도, 김진태도 이원집정제가 된다면, 밀실협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돈과 권력을 주고 받으며 국정최고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까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해야만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선진화법안의 폐지, 선거연령의 저하확대,기소 시에 급료지급을 중단하고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을 중지하며 그 외에도 현재의 자신들이 확보한 특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급한 것은 과반수의결을 저해하는 국회선진화법안의 폐지입니다. 국회선진화법안은 60%의 찬성을 강요하고 있어,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신속한 법안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회의 밀실협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의 설치에 관해서 반대의견으로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이러한 검찰총장의 주장은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우선 민주주의를 독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4권, 5권의 분립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은 형식상으로는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 로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의 독립을 훼손시켜,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의 부역자로 전락시킨 것은 바로 검찰의 정치 검사 들이며, 검찰 그 자체 였던 것입니다. 공수처의 설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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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Newest Loss: Economic Advisor, Gary Cohn; Who’s Next?

(Photo from Google Images)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수석인 Gary Cohn(57) 씨가 오늘 사임을 발표했다. Politic 에 따르면, 그는 작년 가을에도 버지니아 주립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샬롯스빌에서 있었던 나찌즘의 부활과 함께 백인 우월 주의의 충돌에 대해 환멸을 느껴 자신의 자리를 떠날 것을 암시했으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관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후, 사임을 발표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대인 출신의 그는 원래 골드만 삭스 대표였으며, 자유 시장경제 옹호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들이 1년 미만의 임무를 수행한 후 대부분 트럼프 곁을 떠나고 있으며, 여당 하원 대변인인 Paul Ryan 역시 조만간 그의 곁을 떠나 아예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있어 과연 트럼프 옆에 누가 남을 것인가, 그리고 또 누가 그 빈자리를 메꿀 것인가가 귀추의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주에는 Hicks 씨가 사임을 하고, 거의 매 주 한 사람씩 백악관 문을 나서고 있는 셈이다.

Cohn씨는 자신이 미국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일을 한 것에 대해 영광 스럽게 생각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사임발표에서 밝혔다.

Cohan씨의 백악관 경제 수석 사임으로 그가 다시 골드만으로 돌아갈 지, 그리고 주식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사임한 Carl Icahn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광관련 주식$31.3 million을 트럼프가 철광 수입 관세를 발표하기 직전 팔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트럼프 주위의 이미 퇴임한 경제 관련 수석들의 앞으로의 행보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NYT는 코핸씨가 백악관을 떠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더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NBC’s Jim Cramer 씨는 Cohan 씨가 백악관을 떠나면 주식 시장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난 2일 말한 적이 있다.

 

Solving Japan’s War Criminal Problem

<Japan: Prof. Lee, Sunhoon>

 

일본전범문제의 해결방법

일본의 전범문제에 관해서 일개의 정권 간의 협상이나 협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만 합니다.

군사독재자 박정희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닌 일본의 일개의 정권과 이면합의를 포함하는 협상과 협정을 체결하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일본의 전범문제는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징용징병문제, 한반도인의 야스쿠니 합사문제, 관동대지진 한반도인 학살문제 등으로 아직도 수많은 해결할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의 해결책은 우선 일본국민들이 진정으로 사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것입니다. 일본국민의 진정한 사죄의 마음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만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일본국민들의 사죄의 진정성의 여부는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그 진정성은 일본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Photo from Google Images)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도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나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부적인 협상에는 응하면 안됩니다.

어떠한 형태라도 조건부적인 형태의 사죄와 조치들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며 일본의 아베 정권이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권이 교체되면 또 다시 번복되며, 사죄를 한다던 일본이 오히려 피해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의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일본정부가 최소한 대한민국의 3.1절과 8.15광복절에는 특사를 파견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수상도 이날에는 일본국민을 대신해서 사죄의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일본의 한 순간의 사죄도 아닌 행정적인 언변과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일본의 전범문제는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징용징병문제, 한반도인의 야스쿠니 합사문제, 관동대지진 한반도인 학살문제의 희생자도 한순간의 행정적인 사죄 보다는 진정한 일본국민의 사죄를 대표하는 일본정권의 지속적이며 항구적인 사죄를 원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일본군국주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의해서 희생자와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에 대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유공자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국민의 희생을 껴안지 못하면서 일본에게 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사료의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일본전범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상세하게 남기고,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기록해두어 언제든지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발생한 홍익대학교의 소녀상건립 반대는 국민적인 규탄이 필요합니다. 홍익대학교와 주변상인들의 소녀상건립 반대이유는 국제화에 장애가 되며, 일본인 유학생과 관광객에게 위협이 되고, 빈번한 행사로 자신들의 생계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소녀상 건립운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자신들만의 개인적인 이해만을 위한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소녀상건립단체와 국민은 강력하게 항의하며 건립요구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홍대앞 상인들도 소녀상건립에 대한 찬성의사를 가진 상인들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이런 의사표시가 없는 상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번져가는 소녀상 건립이며, 이 소녀상을 통해서 일본 군국주의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고발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와 아베 간에 체결된 한일위안부협정의 이면합의에 포함된 소녀상철거가 가장 명확한 근거입니다.  

일본전범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일본국민의 진정한 사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내심과 굳건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며, 박근혜와 같이 비뚤어진 역사관으로 일본전범 문제를 일본의 일개정권과 국민을 기만하는 이면합의를 포함하는 협상이나 협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 역사와 반 민족적인 정권이 집권하지 않도록, 현명한 민주적인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현명한 투표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3.1절에 미국의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에 더해서 일장기까지 드는 지각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현명한 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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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Rules Against Trump’s Attempt to ban DACA

(사진: 지난 1월 24일 열렸던 ‘여성시위의 날’ 에 트럼프의 반 이민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군중들)

2월 26일, 연방 대법원은 연방 판사들의 트럼프 행정부의 DACA(Defe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에 대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해석하여, 연방 판사들의 항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리하여 당분간 700,000 만여명의 미국 거주, DACA 해당자들이 숨을 쉴 여지를 가지게 되었다. DACA 무서류 이민자로 어린나이에 미국에 불법입국하여 일하며 공부하는 DACA 프로그램(2012년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허용된 법안)을 폐지하려는 트럼프는 그의 반 이민법의 일환으로 지난 여름 트럼프가 시한을 줘서 오는 3월 5일 국회에서 입법안으로 통과 시키려고 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브레이크를 건셈이다.

두 연방 법원은 트럼프의 DACA 소멸시도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캘리포니아 주 연방 법원은 결국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되었다.

트럼프는 월요일 아침에 있었던 주지사 브리핑에서, “”we’ll see what happens. That’s my attitude.” 이와 같이 말하고 향후 오늘의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다카  안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란 식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DOJ(Department of Justice)의 대변인인 Devin O’Malley씨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국토안보국의 합법적인 권위로 DACA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인 Becerra(민주)씨는 “DACA is fully legal” 이라고 말하며 “다카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완벽하게 불법적으로 없애려고 하고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낸시 팰로시 야당 하원위원장은 9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연방 정부가 3일동안 문을 닫으면서  여당의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이민법안, 특히 DACA 안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여.야 간에 팽팽한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오늘 연방 대법원의 DACA 유지에 대한 발표로 인해  DREAMers 들은 2년만에 다시 갱신해야 하는 DACA 프로그램을 당분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되었다. 물론 트럼프와 연방 대법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DACA DREAMers 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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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President Commends South Korea for successful Winter Olympics

(Photo from Google Images)

“Passion Connected” will be Continued

지난 2 9일부터 2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 23 2018 평창 올림픽은 이제 그 막을 내렸다. 92개국, 3,000 여명의 선수와 20,000 여명의 자원 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항상 긴장감으로 더 추운 계절을 이이왔던 강원도는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인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고, 열정을 담아 한반도에서 가장 추울 수 밖에 없었던 지역 강원도를 뜨겁게 데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개회식과 마찬가지로 폐회식에서 토마스 바흐 IOC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이번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개인적으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함께 임해 주었기 때문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바흐 회장은 이어, “우리는 스포츠가 어떻게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지 보았으며, 북한 선수들과 남한 선수들이 한 몸이 되어 경기를 할 때 관중들이 보내는 뜨거운 갈채는 올림픽 정신이었다고 말했다.

1: 노르웨이 (39 메달 획득), 2: 독일(31 메달 획득), 3, 캐나다(29 메달 획득), 4:미국(23 메달획득) 5: 네델란드(20 메달 획득), 6: 한국(17 메달 획득), 7: OAR(Olympic Athlete from Russia 17메달 획득, 금메달 2,한국의 금메달 5개에서 밀려 7), 스위스(8), 프랑스(9), 스웨덴(10)으로, 이번 일본은 10위권안에도 들지 못했으며, 12위에 머물렀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여성이 화려한 대관식의 주인공이었으며, 체코출신, Ester Ledecka 씨가 두개(수퍼 G 알파인 스키, 소노우보딩 평행 슬래롬)의 다른 종목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노르웨이 출신 Bjoergen (37세 주부)씨는 여자 크로스 컨트리 30킬로미터에서 당당하게 여성의 파워를 과시했으며, (1hr/22min/17.6sec) 기록으로 레코드를 갱신했다.

미국 팀(4: 23개의 메달 획득, 원래는 37개가 목표였다.)중에서도 메달은 콜로라도주(남여 선수 33명 출전)가 휩쓸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마약 도핑 테스트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러시아가 이번 평창에선 독일과의 아이스 하키 경기에서 금메달을 받았으며, 포디움에서 메달전달식이 있을때, 올림픽 가가 울려퍼질때 러시아국가를 불러 또 한번의 문제의 소지를 제공하는 등, 출전에서 부터 삐그덕 거리던 러시아 팀은 전 세계인들의 눈쌀을 또 한번 찌뿌리게 했다.

이번 페회식에서도 소치에 이어 평창에서도 통가의 근육맨인 건강한 육체를 과시하며 모습을 드러냈고,개회식과 마찬가지로 폐회식에서도 남. 북한 여성 아이스 하키 팀이 공동으로 올림픽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였으며, 35,000명의 관중은 폐회식 공연을 즐기며 성화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해 전달되는 전달식을 끝으로 2018년 평창 올림픽의 평화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ABC 뉴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평창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루어졌으며, 특별한 스캔들 없이 지나간 평화 올림픽이었다고 강평했다.

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장소에서 2 주 동안의 정리와 정비를 마친 후, PyeongChang Paralympic 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평창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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