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Korean-American News

Sewol Ferry vs Fishing Boats: National Maritime Management and the Importance of Channels of Communication

세월호와 낚시배의 비교 :국가의 ‘바다관리’와 ‘메시지 상호교환’의 엄중함

김광식 교수(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세월호 침몰의 최종적인 책임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있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치훈씨가 아무리 청와대에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려고 해도, 여론의 힘과 제도의 힘은 그 책임이 청와대에 있음을 거듭 증언한다. 이것은 인간생활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세월호는 바다 전체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포괄한다.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모든 사회활동의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우리가 안보문제, 외교활동, 경제생활 등 국가에 관한 많은 이슈들을 제기한다. 그러나 세월호 자체가 침몰하여 엄청난 희생자를 낸다면 당연히 시스템 자체에 응축된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는 며칠전 영흥도 낚시배의 안전처럼 배 자체가 전복되었다면, 그때에 승객의 최종적인 목표는 당연히 생존이다.

생존하지 않고서는 안보, 외교, 경제활동 자체가 화려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해경이 낚싯배 사고 당시 선내 에어포켓에 있었던 생존자 3명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에어포켓에 있는 생존자들의 위치 파악이 상당히 늦어서 구조도 그만큼 늦어졌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2시간 40분 동안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에어포켓 있는 장소에 갇혀 있던 생존자가 휴대전화로 구조대에 본인의 위치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썰물에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에어포켓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밀물이 됐다면, 2시간 43분이었다고 하면 사실상 저세상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다. 천운으로 물이 빠지면서 공기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는 것이지 결국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론의 비판이 상당히 컸다. 어쨌든 이분들의 경우에는 방수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GPS 위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자체는 우왕좌왕한 것이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출항한 지 단 5분 만에 이와 같은 해상 사고를 당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구조선이 오는 것은 거의 1시간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국민들은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했는데, 그 다음의 영역은 국가의 영역이다. 국가가 이번에 ‘무긴장의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큰 비판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에서 책임은 해경에게 있다. 그렇다면 해경은 일단 뼈아픈 책임을 느껴야 한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생존자와 해경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 12월 10일에는 사고 초기, 112와의 통화 내용도 추가로 공개됐다. 다급한 신고자에게 배 이름만 4번을 물어보거나, 남 일 대하듯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사고 지점도 파악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위치를 물어봤다는 논란 등에 대해 해경은 줄곧 신고자를 안심시키려 했다고 반박했다.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사고 발생 직후, 갑자기 배가 뒤집히고 조타실에 갇힌 승객들은 필사적으로 외부와 연락을 취했다. 그 가운데에는 112도 포함돼 있었고, 6시 7분부터 28분까지 21분간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통화 초반, 전화를 받은 112 관계자는 배 이름이 선창 1호가 맞느냐며 4번이나 물어봤다. 이어 생존자 심 모 씨와 112 접수자, 그리고 해경 관계자와의 3자 통화가 이뤄졌다.

그런데 해경 관계자는 ‘물이 찬다’, ‘빨리 와 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는 도중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듯 여러 번 혼잣말을 했다. 중간엔 전화가 끊어지기도 했다.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한 듯 결국, 신고자는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해경 관계자는 “구조하러 가고 있다”는 말만 수차례 반복한다. 그러다 해경 관계자가 해경 직통 번호를 여러 번 불러준 뒤 통화는 끝났다.

신고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소통이라는 해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짧은 녹취록에서 드러난 해경 관계자의 대응은 안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조난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해달라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전달해야 할 메시지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 들었다는 메시지로서 긴급상황에서 그것을 재난구조를 속전속결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위험대책관리자의 몫인 것이다.

이 메시지의 힘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만일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 재난대책본부는  생명이 급박한 상황에서의 메시지를 받은 직후, 대책또한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  재난구조에 그 어떤 장애도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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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Fans the fire in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What’s Next?

(Photo from Google Images)

Trump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접견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오늘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그의 발표로 중동 지역, 아랍권 국가들을 비롯하여 유럽등 전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16년 유대인으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의 거부인 Sheldon Adelson 의 요청과 유대교 부흥사들에게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한 셈이다.

프란세스코 교황과 중국 측도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발언에 사뭇 긴장하고 있는 듯하다. 전 오바마 행정부의 CIA 디렉터였던 John O.Brennan 씨도 트럼프의 무절제한 힘의 남용에 대해 중동에서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중립적인 자세를 흔들어 놓았다고 말하며, 아랍권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미국 대외 외교가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위인 Jared Kushner에게  너무나 많은 파워를 실어주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해야 할 일을 월권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루살렘 서쪽은 이슬람교도의 성지로 알려져 있고 반대편은 유대교의 성지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수도 명명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의 분노를 이끌어 내고 있다.

세계에 상주해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미국 정부는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공부를 시키며, 당분간  특별히 가족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의 공동 수도가 과연 평화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의 세계인들의 의식속에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명명하므로서 분쟁지역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트럼프는” 물론 분쟁과 다툼이 있을 것이란 사실은 아는데 서로 협동하여 서로간에 이해를 통한 평화” 를 주장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러한 것을 돕겠다” 고 말했다.

다음은 그가 또 어느 지역에 또 어떻게 그의 힘을 쓰게 될 지, 한마디로 공이 어디로 튈 지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세계인들이 트럼프에게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는 또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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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P TROUBLESHOOTING #2

( Author : A. Kim, Esq.)
INTP (introversion, intuition, thinking, perceiving) 내향성이 강한 사람으로,통찰력이 가장 많이 발달된, 사고력을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며, 인지 능력을 다른 능력에 비해 덜 사용하는 사람으로, 주로 깊이 있는 이해와 사고력으로 모든 현상을 이해하는 인간형이다.

여기에 참고로 Ti, Si, Fe, Ne 형의 대화를 통해 주로 어떻게 만물, 상황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지에 대한 차이를 MBTI 16개형 분류를 따라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로   http://belatedintp.tumblr.com/tagged/Someone-listen-to-Ne  살펴보았다.

내향적 직감 (Si), 내향적 사고 (Ti), 외향적 감성 (Fe), 외향적 직관 (Ne)을 사용하여 만물과 세상을 감지하고 파악하는 INTP를 일반인 특히 직감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내향적인 사고가 더 먼저 프로세싱이 되는 경우의 사람은 그들, INTP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ㅡINTP_통찰력, 직관력, 사고력, 인지력 의 차례로 그들이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는데 사용된다. 물론 내향적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지만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정확성은 아주 높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Ti-Si Loop Continues (내향적 사고-내향적 감각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

 

Ti: This doesn’t fit! That doesn’t fit! These two are inconsistent! Paradox everywhere! (내향적 사고는 깊이있는 사고를 하는 연유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형에 비해 많이 다르다. )

Si: This is all there is! This was ALL! Also, we haven’t eaten in like two days, and we haven’t showered in like… five. (내향적인 감각은 센스에 민감하여, 내향적 사고형이 원하는 대답대신 본인이 느끼는 본인 위주의 센스에 더 반응한다.)

Fe: OMG OMG OMG OMG OMG OMG OMG OMG OMG OMG OMG, DEATH.( 외향적인 감성은  이에 대해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절망하기도 한다.)

Ti: ……… Nothing fits perfectly. THERE IS NO TRUTH.(내향적인 사고는  자신이 생각하는 현상에 대해 세상엔 진실이 없다고 믿고 있으며, 아무것도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에 절망적이다. )

Fe: NOOOOOOOOOOOOOOOO!!!!!!!!!(외향적인 감성은 여전히 지나칠 정도로 그러한 TI의 생각에 강하게 부정의 뜻을 표시한다.)

LOCKDOWN. Fe Grip Commences

Ti: Woo! Nothing is real! There is no truth! My life is a lie! Let’s party it out! I’m just going to correct everyone and show them they’re all wrong!(내향적인 사고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즉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고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능력들에게 확인 시켜줄려고 한다. )

Si: I’ll help.( 여기에 내향적 감각이 나서며 도움을 주려고 한다. 뭔가 점점 더 Ti 가 센스에 맞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Fe: Woo hoo! Nothing matters! Let’s party until the Sun burns out! (외향적인 감성은 현재를 즐기자는 형으로 세상이야 진실이 있던 없던 현재를 즐기며 살자는 식이다.)

Ne: … I’d say something, but no one seems to care…… if ANYONE… anyone… NEEDS ME, I’ll be in the corner over there. (여기에 외향적인 직관은 이러한 현실에서 아무도 현실적인 것,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 또는 심각한 것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이 해결사가 되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능들이 한 사람의 머리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INTP형의 머리속에서는 매일, 모든 사건이나 현상, 사물에 대해 개별적인 기능들, 내향적 직감 (Si), 내향적 사고 (Ti), 외향적 감성 (Fe), 외향적 직관 (Ne)이 끊임없이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기능이 Driver 역활을 하는 가는 내향적인 방향성이 직관을 운전수 옆인 조수석에 앉힌 채 이러한 모든 기능을 우선하여 또는 종합하여 대장의 자리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앉은 기능들은 사고와 감성이 한 차에 동승한 채, 대장인 내향성을 따라 가끔 Back seat drivers 를 자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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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Budget Bill Fails to Pas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한국 민주주의와 세월호

 문재인 정부의 ‘1호공약’ 집행을 위한 예산안 불통

12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2018년 예산안에 승인을 놓고 국회에서 개회선언을 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등과 관련해 여야 견해 차이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이날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난색을 표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놨으니, 원내대표들 간에 교섭을 더 해봐야 한다”며 “원래 원내대표들은 내일 이야기를 해서 모래 하려고 했는데, 의장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내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공휴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내일 타협을 보기에는 여러 과정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법정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합의만 되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해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무원의 광범위한 채용과 최저임금 보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3당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번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리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 복지정책 부분을 양보했으면 야당도 전향적인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로 양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니까 끝까지 주장했음에도 (야당에서)꼭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선별적 복지를 하자고 해서 이를 수용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1년으로 못 박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요구대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대체할 수는 있는데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에 저희가 충분히 간접지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안 1만 2000명의 절반을, 국민의당은 한국당보다 약간 많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민주당은 현재 1000명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공무원을 충원하자는 게 사실상 1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데 국민의당은 연평균 채용수준으로만 하자고 하고, 한국당은 그보다 더 낮게 하자고 한다”면서 “그러면 올해 현장공무원 충원 숫자보다도 적다. 이는 문재인 정부 1호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3당은 이런 협상의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에서의 협상은 최종적으로 ‘유권자들 사이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그동안 국회에서의 협상력이 가지는 답답함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의제형성의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 국민이 마련해준 여당으로서 국민의 밥줄이 달린 이런 현안에 대해 예산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은 결국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안은 국민의 당에 속해있는 호남권 의원들을 대거 영입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국회 과반수를 형성하고 적폐를 빠른 시간내에 청산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을 명심하여 국민의 밥줄을 이어주어야 할 것이다. 총선으로 과반수를 이룰때까지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과연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것인가!”(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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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e Passes Tax Bill Without a Read; Bill heads to House on Monday

(Photo from Senate Floor Live)

12월 상원의회에서 열린 공화당 세금법 개정안이 하루를 넘긴 채, 결국 51-49로 통과했다.

몇 건의 수정안들 중 Tim Kaine (D-VA)이 상정한 기업의 세금 하향선 (35%-20%) 을 (35%-25%)으로 하는 건에 대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팀케인 의원은 5%만이라도 세금을 덜 내리면 중산층이 그만큼 덜 힘들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민주당의 소수당 리더인 Chuck Schumer(D-NY)를 비롯한 10 여명의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케인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다. 케인 의원은 “기업체의 세금 삭감이 우선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다!”고 힘주어 말을 했으나 이미 돌아가버린 마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반면, Ted Cruz(R-TX)의원이 사립학교를 비롯한 홈스쿨에도 공립학교와 같은 혜택을 주자는 안에서 54표를 얻어 이 수정안이 채택되었는가 하면, 이로 인해 공립학교에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이 사립학교나 홈스쿨에 지원되므로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부자 아이들에게 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그만큼 공립학교의 운영에 문제를 초래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 또한 학교 선생들이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세금 혜택을 보았던 것을 이제는 더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세금법 개정안에 대해 상원에서 단 한번도 세금법에 대한 자세한 공지가 없었다고 Ron Wyden (D-OR, Finance Committee Ranking member) 의원이 말하자, Mitch McConnell 다수당 대표는 세금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체는 기존의 세금 35%에서 20%로 40%이상의 감면 혜택이 있으나 중산층과 불루 칼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결론이 난다. 세금 부족금($1.4 trilion)을 사회보장금과 메이케이드와 메디케어에서 가져오게 됨으로서 결국은 중산층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 노약자, 영세민자의 의료 혜택을 위한 기금에서 충당하므로서 중산층이 무너지는데 일조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고 볼 수있다.

문제는 상원의원 대부분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법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다음 주 월요일로 투표를 미루자고 상정한 안에 대해 찬성이 나왔으나 공화당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금요일 밤에 밀어 부치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 500페이지에 달하는 개정법안을 한 시간안에 파악하는데는 큰 무리가 있었으며, 종이 한 장에 쓰여진 문구나 수정사항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원의원들은 불쾌감을 표현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밀어 부쳤다.

Mitch McConnell 의원은 투표가 진행중인 상원에서 옆에 앉은 상원의원 보좌관과 희색이 만면한 채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는 월요일 하원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만약 월요일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트럼프가 말한 중산층을 위한? 세금 폭탄 성탄 선물은 잠시 숨을 돌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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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nn Pleas; How about Kushner?

(Photo from Google Images)

12월 1일,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의 러시아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뮬러 특검은 오늘 오전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Kushner의 명령으로 전 Flynn 백악관 국가 안보 수석이 지난 1월에 있었던 FBI 의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져서 유죄로 판결이 내려졌다고 CNN은 브레킹 뉴스에서 밝혔다.

ABC 도 브레킹 뉴스에서, 플린은 대통령 후보 당시, 트럼프가 직접 러시안들을 만나라고 명령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 is prepared to testify that, as a candidate, Trump “directed him to make contact with the Russians.”

그때, 플린 장군은 FBI 조사에서 러시아 대사를 만나지 않았으며, 또 오바마 정권말기에 발생한 러시아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경제 보복조치를 한 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뮬러 특검에서  플린 장군은 Jered Kushner씨의 명령으로 러시아 대사를 만난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 밝혔다.

이에 백악관은 이번 플린 장군(예비역)의 FBI 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있으며, 백악관 측은 예전에도 플린장군이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윗을 통해, “No Collusion Between Russia and Trump” 라고 말하며,  러시아와 지난 2016년 선거 스캔들에서 자신은 이 사건과 관계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번 플린 장군의 Plea deal 로 인한 그의 FBI 거짓진술의 결과 유죄 판결로 이어진 트럼프 스캔들 사건은  전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Paul Manafort 씨와 Rick Gates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빠르면 월요일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aul Manafort씨는 $11million 을 보석금을 내 걸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내 놓으면서까지 검찰과 딜을 하면서 이 사건에서 빠져 나갈려고 하고 있다.

힐러리 전 대통령 후보자는 CNN 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스캔들은 “워터게이트 보다 큰 것” 이라고 말하며, 이는 러시아 군 정보팀들이 우리의 미래를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정보를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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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form Crucial for Justice in South Korea : Impeach Judges (법관 탄핵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법관은 판결문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비판의 중심은 신광렬 판사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언론들은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제도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최대한 억제하여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속적부심은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속영장의 발부시, 구속사유의 판단근거에 있어서 명확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둘째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판단한 재판부가 중대한 실수로 위법 또는 부적절한 법적용으로불필요한 인신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위의 2개의 구속적부심을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반드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 명기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에서 분명한 사실은 위에서 제시한 구속적부심이 성립될 수 있는 2개의 전제조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어,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적부심이라기 보다는 구속영장의 재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광렬 재판부는 재판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결을 무력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원용하여 구속영장을 재심사한 것으로 절차상으로 매우 부적절한 월권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군사이버사령부가 제18대 대선에 개입하여 군의 정치개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군사이버사령부의 설립과 조직확대를 결정한 당시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그리고 김관진의 결정을 실행했던 책임자로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임관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혐의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과 은폐에 관한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광렬 재판부는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서 구속적부심이 구속영장의 심사와는 다른 절차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판결문의 내용은 구속영장의 심사에 해당하는 매우 상투적이며 관례적이었다는 점을 명확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판사는 판결의 내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평가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결과 그 자체 보다는 판결이 법적근거에 따른 논리적으로 전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해서 판결문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판결이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경우에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가 무능하거나, 법치주의에 입각한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 외압 또는 판사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결이 행해진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결문의 합법적인 논리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구속적부심에서 신광렬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합법적이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일부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며,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은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한국도 법관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미국 처럼 탄핵 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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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Conservative Parties do S.Korea Need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한국에 보수정당은 몇 개가 필요한가?

현재 한국정치에서 보수노선을 주장하는 정당은 2개나 된다. 거기에는자유한국당바른 정당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수구정당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합하려고 노력해도 결과는 보수정당이 아니다. 그 결과는 수구보수연합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무엇인가? 홍준표와 정우택으로 시작되는 자유한국당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여당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촛불혁명이 한국의 적폐를 불사르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확한 위상은 수구정당일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국민통치는 수구정당의 독재방식이었다. 자유한국당의 국민통치 방식은 부패정당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수정당과 수구정당의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한 보수정당이란 무엇일까? 보수적인 가치체계를 강조하는 정당 또는 혁신적인 사상과 대립하여 보수적인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강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수정당도 민주적인 정당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보수 대 혁신이라는 문맥으로 이야기되는 경우에는 민주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혁신정당이라는 표현이, 민주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보수정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기본 요건인 민주성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정당을 말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썩어빠진 정치권력구조를 모두 바꾸자는 것이다. 부패, 금권정당, 정책정당의 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쉽지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을 당의 정치적인 사활이 걸린 사명으로 생각한다. 사실 촛불 혁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으로의 대 전환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를 다 안다. 수 십년동안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여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의 토대로 다시 복귀 시키는 것이다.  다만 민주개혁정당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김대중=노무현의 전통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시국이 잘 풀리기를 빈다.   

한국에 보수정당은 몇 개가 필요한가? 답은 하나면 된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하나면 한국에 민주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체계는 완성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민주개혁정당,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있으면 한국의 정당체계는 완성된다. 거기에 통일과정에서 활동할 진보정당이 필요할 뿐이다. 한국에 필요한 정당체계는 이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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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l Ferry as Barometer of Korean Democracy(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한국 민주주의와 세월호

4.16 세월호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원천에 속한다. 세월호의 기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부조 정신이 깔려 있다. 목포신항에서 치러진 추모식 가운데서, 당시 해수부 간부 두 사람의 지원하에손목뼈가 감춰졌다. 이게 무슨 망발인가? 이에 우리는 해수부 간부 두 사람의 행태를 통하여조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진실에 복종하는 조직은 없는 것일까? 작은 조직의 테우리에만충성하면 되는 것일까?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을 밝혔다. ①은폐이유 ②‘몸통은 누구인가? ③장관의 책임은 없는가? ④처벌 수위? ⑤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임명주권자, 국민 뜻 따라 진퇴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떻게 후속 대책을 만들지 여부가 김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 은폐 이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으로 명명했다. 목포신항 세척장에서 뼛조각을 발견했다. 김현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이철조 단장에게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유선 보고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후 434분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수습 사실을 공지했다. 이 때문에 닷새간 은폐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2. 몸통은 누구?

조사 결과 연루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이철조 단장(고위공무원·국장), 김현태 부단장(3·과장)이다. 이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해수부 관계자 4명과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직원 1명을 조사한 결과다. 윗선몸통은 없는 것일까. 김 장관은이철조 단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사태 시작인가라는 질문에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철조 단장도 브리핑에서저희들(이철조, 김현태)이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3. 장관 책임은?

김영춘 장관은 “‘(이미 9월에 장례를 치른)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뼈를 발견하면 통보하는 절차, 매뉴얼이 있다. 왜 그대로 안 했나라고 질책하고 즉시 연락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철조, 김현태 양인은 가족들에게 즉각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에야 김 부단장이 조은화 양 모친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에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들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들이 장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수요일(22)까지 장관이 이를 몰랐는지묻는 질문에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은폐 행위로 선체조사위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5)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영춘 장관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그동안 하루, 이틀 간 (뼛조각을) 모아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고 감식 절차를 해왔다 “(뼛조각이 발견된 지) 3~4일이 지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보고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을 되새겨 보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이다.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개인이기주의조직이기주의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저한 공익주의, 그리고 조직을 뛰어넘는보편적 이익공익을 위해 일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는한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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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Faults and Liquefaction Phenomena

<Japan : Prof. Lee, Sunhoon>

활성단층과 액상화현상

포항지진이 발생한 이후, 활성단층과 액상화현상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진이란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지층들이 지구의 운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화산활동 또는 비화산성활동으로 발생되는 힘의 변화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진에는 어떤 형태로든 지층의 균열을 동반하는 이동이 발생합니다. 지층의 대부분은 탄성이 거의 무시될 수 있는 매우 딱딱한 고체의 덩어리인 암석과 이러한 암석들이 연속되는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암반층들은 마그마가 지구내부에서 굳어지거나 퇴적현상으로 쌓여진 물질들이 지구내부의 열과 압력에 의해서 굳어진 것들입니다. 지진은 바로 이들 암반층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파괴되어 균열을 형성하며 균열된 암반층들이 각각 안정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성단층이란 용어만으로는 현재 움직이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층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최근에 움직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지층의 균열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에 움직인 흔적이 있는 지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층이 가까운 장래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이란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45억년과 최소 수백만년에 이르는 지층의 지질년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최근이라는 말로서 현재 또는 2-3년전의 지진발생의 흔적으로 활성단층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을 지표면의 관측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몇 백미터 정도의 심도로 굴착해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활성단층이란 용어는 198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지진예측을 위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한 지질학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지표면의 관찰을 통해서 지질도의 작성에 주력해왔던 현장지질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질연구를 위한 연구비의 확보를 위한 도구로서 제기된 용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활성단층의 존재를 말하며, 활성단층의 대대적인 조사를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에 대해서 지질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숨겨진 활성단층, 새로운 활성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력에 대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암반층이 안정하기 위해서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진이 발생한 동일한 지점에서 새로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진에도 대규모의 지진에 이어서 발생하는 여진의 경우에도 본래의 대규모의 지진과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 즉, 최근의 단층에 관한 정보는 지진계에 의해서 구해진 지진파의 정보를 토대로 구해지는 진앙지의 심도인 진원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지진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 km 보다 깊은 심도로서 측정된다는 점에서 막대한 굴착비용을 고려한다면 굴착에 의한 활성단층의 파악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주장에 불과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진대책과는 거의 무관한 것입니다.

그림 1. 액상화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토양 입자간의 간극의 변화와 지반침하현상

포항지진에서는 진동에 따른 건물의 붕괴에 더불어서 액상화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그림 1은 액상화현상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와 같은 토양입자의 배열을 같고 있던 상황에서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B)와 같이 토양입자들 간의 간극이 급격히 줄어들며, 토양의 간극속에 있던 지하수가 상대적으로 투수율이 매우 낮은 지반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토양층의 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액상화현상은 반드시 붉은 화살표와 같은 정도의 지반침하가 동반됩니다.

액상화현상은 지진의 규모와는 크게 관계 없으며, 충적지, 매립지 등과 같은 미고결지층에서 많이 발생되며, 특히 하천주변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자연제방을 제외한 낮은 배후습지의 범람원에서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와 같이 벼농사가 행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천주변에서 밭농사가 행해지던 곳은 대부분 배수가 매우 좋은 자연제방지역에 해당되며 하천주변에서 가옥이 형성되는 경우도 대부분은 이 자연제방지역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낮고 배수가 불량해서 벼농사에 적합했던 논을 매립하여 택지로 개발하며, 지진에 따른 액상화현상의 피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액상화현상은 발생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화산폭발지역에서도 상당기간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산폭발에 의해서 발생된 미세한 화산재들이 지표면을 피복시켜, 강우 시에 토양으로의 침투를 방해하여 지표수를 급격히 증가시켜 새로운 유로를 형성하여 도로, 건물 등의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에 관한 조사는 지진대책과는 거의 무관한 것이며, 지진계가 설치된 이후의 관측자료를 토대로 진원이 밀집되고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극도로 위험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초를 단단한 암반층에까지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액상화현상이 우려되는 충적지에서는 단층건물의 경우에도 기초를 암반층에까지 연장시켜 지진과 액상화현상에 따른 건물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에 있어서도 기둥의 굵기, 강도, 밀도를 높이고, 기둥간의 벽면에도 횡적 진동에 강한 X자형 구조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진설계를 하는 것이 지진빈발지역의 필수적인 지진대책입니다.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서는 과거에 논으로 이용되던 충적지에는 택지조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지반침하에 따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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