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Marines Lost At Sea from a Refueling Accident around Iwakuni Coast in Japan

(Photo from Google Images)

U.S. Marines 트윗에 따르면, 6일 오전 2시경(현지 시간) KC-130와 F/A-18 기가 공중에서 가스를 공급받는 훈련을 하던 중 불행하게도 두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두 비행기에 타고 있던 미 해병대원 7명이 실종되었다고 전했다.

그들 중 다행이 한 해병대원은 일본 이와쿠니 해변에서 100마일 떨어진 바다에서 일본 해군자위대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NBC가 덧 붙였다.

“우리는 아직 6명의 해병대원들을 찾고 있다” 고 Kelly Frushour 중령(3rd Marine Expeditionary Force)이 NBC News 에서 밝혔다.

군 당국자는 5명의 해병대원들이 KC-130 와 F/A-18에는 두 명의 해병대원이 탑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쿠니에 베이스를 둔 미 해병대 공군 기지는 정기적으로 공중 가스 주입 훈련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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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Airlines Faces $10M in Lawsuit through Claims of Racism

(Photo by Corih Kim)

Eric Murdock , FMR NBA Star 가 United Airlines 를 상대로 승객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대우”에 대해 $10million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USA Today 지에 따르면 지난 7 월 13 일 머독 씨는 아들과 함께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뉴저지 주 느왁행 유나이티드 Flight 1537 기 를 탑승했는데 공교롭게도 아들은 비상구 옆에 자리를 잡고 그는 다른 자리에 앉게 되자 승무원(백인 여성)에게 아들과 함께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아들 옆에 비어 있는 비상구 좌석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 했다.

그 승무원은 그 자리로 바꿀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머독씨 에게 말하면서 얼마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여자 승무원은 그 자리를 비워 두워야 한다고 말 한뒤 30분 후에 백인 여성에게 그 자리를 내 주었다.

그러자 머독씨가 이에 항의하고 옆에서 이를 보며 비디오를 찍고 있던 흑인 여성 승객, Williams 씨가 승무원에게 머독씨에게 차별 대우 하지 말라고 말하자, “남의 일에 간섭 말라” 고 큰 소리치며 윌리엄스의 전화기를 뺏으려고 하고, 머독씨의 전화기도 뺏으려고 했다.

비행 중 음료 서빙 중에도 그 승무원이 머독씨에게 “going to boycott” 하려면 하라고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

느왁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TSA 무장 직원이 머독씨와 윌리엄씨를 강제 호송해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채 이 일에 대해 먼저 조사하겠다고 말하며, 유나이티드 는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승객을 대하며 어떠한 인종차별 적인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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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of Culture (이강화 박사의 일요 문화 산책)

<Ph D. Lee, Kang Hwa, Gae Myung University>

4 장 문화의 이론 (2)

1. 구조주의

1) 구조주의의 개념

구조주의는 문화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회 관계를 구조라는 관점에서 지각하고 기술하고 분석하려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따라서 문화주의나 마르크스주의처럼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는 무관심하다. 테리 이글턴의 지적처럼 구조주의는 “<전쟁과 평화>에서 <전쟁의 절규>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연구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문화적 가치에는 무관심하다. 이 방법은 가치평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분석적인 것이다.”
구조주의에 앞서 구조(structure)에 대한 학자들의 사고는 상당히 일찍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법학자 쟘바티스타 비코,(Giambattista Vico ( 23 June 1668 – 23 January 1744) 는 <새로운 과학>에서 인간이 자연을 구조화시키며 나아가서 신화나 사회제도 또는 사실상의 전 세계를 지각하는 대로 구조화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구조화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 제도의 본성에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을 법한 사물의 실체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각각의 양상에 맞추어 여러 가지로 수정 표현하는, 모든 국가에 공통된 심적 언어가 있는 것이다. 비코의 견해의 탁월한 점은 인간 문명의 발달은 인간이 자연을 구조화시킨 결과이며, 그 구조화된 세계 속에 살면서 인간은 그 구조의 영향을 받는 사실이다.

구조주의 선구자 로서는 비코 외에도 두 사람을 더 들 수 있는데 즉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이다. 마르크스는 한 사회의 사상이나 제도와 같은 상부구조는 물질의 영역인 하부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강조하였고, 프로이트는 인간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의 공통적 입장은 표면적인 사건과 현상이 그 표면 밑의 구조, 자료 및 현상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개인들의 의식적인 결정보다 그러한 결정을 형성하고 구조화하는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층구조, 무의식적 동기 및 저변의 원인을 발견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구적인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구조주의는 196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일군의 학자들의 지적 운동을 지칭한다.  

이 새로운 운동이 보여주는 관점의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세계는 외양과는 달리 그 구체적인 특징들이 명확하고도 개별적으로 지각될 수 있고 그 성질이 적절하게 분류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개별적인 실체들은 완전하게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관찰자와 관찰된 것 사이의 ‘관계(relationship)’가 더 중요하다. 즉 사물의 참된 성질은 사물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 사이에서 우리들이 구성하고 지각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결국 어떤 실체나 경험들의 완전한 의미는 그것을 부분으로 삼고 있는 구조 안으로 통합되어야만 비로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프레드릭 제임스,(Fredric Jameson (born April 14, 1934) 의 지적처럼 구조주의란 “정신 그 자체의 항구적인 구조, 즉 정신이 외계를 경험하기 위한, 혹은 그 자체로서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것 속에 하나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한 카테고리 및 형식을 분명하게 탐구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장 피아제는 구조라는 의미에는 세 가지 기본 개념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첫째, 전체성(wholeness)의 개념으로서 이때의 전체성이란 내적인 통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성으로서 구조란 요소들의 단순한 결합 이상이며 내적 일체성을 가진다. 즉 요소들로 분해해서 볼 수 없는 고유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환(transformation)의 개념으로서 구조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면서 변환한다는 것이다. 구조는 정적이 아니며 구조 자신이 구조화를 이루도록 계속 작용한다. 그리고 이 구조화 과정이 수동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변환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자기 조절(self-regulation)이라는 개념으로서 구조는 그 변환 절차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초월하지 않는 점에서 자기 조절적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언어는 단어들의 구성을 ‘현실’의 패턴에 맞추어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신의 내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규칙에 기초하여 이룩하는 것이다. 개dog라는 단어는 영어라는 언어의 구조 속에서 존재하고 기능할 뿐 멍멍 짖는 네 발 달린 동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구조는 일정 범위를 가정하고 자신의 체계를 유지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닫혀 있다는 것이다.

흔히 구조를 형식과 혼돈하여 구조주의를 형식주의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과 형식을 이분법적으로 분리 가능한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조는 형식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형식보다는 오히려 내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구조가 바로 내용을 구성하는 논리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구조주의 연구가 언어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며 따라서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인 페르디낭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년 11월 26일 ~ 1913년 2월 22일)는 동시에 현대 구조주의의 선구자가 된다. 그러므로 소쉬르의 기호학적 업적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레비-스트로스, 롤랑 바르트, 이 두 사람의 사상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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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Winter Afternoon’s Concert Brings Tranquil Moment to Children and Adults/이선훈 박사

초겨울 오후 꽃들의 화려한 왈츠를 그려준 조그만 음악회

어제 2018년 12월 1일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로 연주되는 음악회에서 초겨울 오후 꽃들이 화려한 왈츠를 추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따스함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함 과 다양한 악기의 현란한 소리 들의 향연은 아니었지만, 연주자들의 진지하며, 현란한 연주모습이 어우러진 약 70분간은 초겨울 토요일 오후를 만끽하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청중의 열정 넘치는 참여의식으로 연주의 중간에 박수와 갈채를보내는 장면도 있었지만, 그 또한 방해 라기보다는 조그만 연주회에 소박함 이라는 소중한 감칠맛을 더해주는 요소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음악회는 수원시 기흥구 소재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있었고, 연주자는 첼로 송민제, 바이올린 김유경, 피아노 유성호 였습니다. 관객은 초등학생을 비롯 고른 연령분포인 것을 보였으며, 복장은 물론이고 분위기도 매우 자유롭게 느껴져, 초겨울의 오후를 따스하고 풍요롭게 만들기에 어떠한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주된 곡들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 프렐류드’, 플랑크 ‘사랑의 오솔길’, 드뷔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작품번호 135’, 차이콥스키 ‘꽃의 왈츠’, 멘델스존 ‘피아노 삼중주 2번 c단조, 작품번호 66’, 쇤필드 ‘피아조 삼중주를 위한 카페뮤직’ 의 여섯곡이었습니다.
세번째 연주된 드뷔시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작품번호 135’ 는 첼로로 표현될 수 있는 음의 현란함과 다양함 그리고 드뷔시가 표현하려 했던 순간포착의 예리함을 현란한 연주모습과 함께 충분히 들려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드뷔시가 인상파로 불리우는 이유를 납득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필자는 문득 윤이상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네번째인 차이콥스키 ‘꽃의 왈츠’ 는 겨울 밤에 꽃이 왈츠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추운 동토의 땅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따스함과 풍요로움을 안겨주려 했던 차이콥스키의 욕구와 고뇌가 흠씬 배여 있었습니다. ‘호두까지인형’ 을 겨울에 즐겨야만 하는 이유에 또 한번 깊숙이 머리 숙여 공감을 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섯번째 쇤필드 ‘피아조 삼중주를 위한 카페뮤직’은 흥겨운 리듬과 바이올린, 첼로의 엇갈림 속에서 돌출하는 선율의 매력을 느끼게해주었습니다. 재즈와 블루 스케일, 그리고 피아노의 화려한 테크닉도 초겨울 오후를 따스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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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p of Poem~~ 눈길/이강화

(사진:김서경)

고향에 가려면 생시나 꿈속이나
항상 눈길을 걸어야 한다
추억이라는 것이 이상해서 항시
고향은 눈속에서만 나를 기다리고 있다

지치고 허무하여 살아갈 일도
잊어버린 하루 세월의 겨울날
그늘진 도시의 귀퉁이에서 열심히
바둥대지만 손에 남겨지는 것은
비겁함과 자괴의 흔적 뿐
가끔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할때면 무슨 고향이 눈 속에만 있느냐고
핀잔이나 준다

지금이라도 고향엘 가면
우리가 겨울보다 먼저 도착할 거라고
우기지만 현명한 아내는 우리보다
겨울이 먼저 와 있음을 알고있다

고향에 가려면 생시나 꿈속이나
눈길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빈곤한 마음과 영혼이 부끄러운 우리는
오늘도 떠나지 못한 채 도시의 한 켠에서
고향의 눈을 조용히 이야기 할 뿐이다

***내일로 가는 시인들의 나라, 제 1집: <<우리들의 언어, 그 영혼의 아름다움 중에서>>

** 겨울비가 옵니다. 며칠 전 첫눈을 맞았습니다. 옛날 까마득한 옛날에는 첫 눈이 오면 좋아서 밖으로 나가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며 길 거리를 쏘다니고 싶었습니다. 물론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더 멋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한참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12월의 첫날, 이강화 박사님의 시, “고향은 눈속에서만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이 참 아스라히 멀리 느껴 집니다. 그 옛날 고향을 떠나왔기 떄문이겠지요. 아니면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되어 살다보니 고향 생각만 해도 가슴에 물기가 젖는 것을 느끼겠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향”, “추억”, “생시”, “꿈속”, “하루”, “세월”,”겨울날”, “그늘진 도시”,”귀퉁이”,” 비겁함과 자괴”, “현명한 아내”,”눈길”, “빈곤한 마음”,”오늘”, “고향”, “이야기”… 시어를 따라가다보면 만나게 되는 길, 그것은 결국 고향을 향해 떠나가는 마음 길이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 시를 쓰신 이강화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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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rage Shakes From Magnitude 7 Earthquake

(Photo from USGS)
2018-11-30 17:29:28 (UTC) 현지 시간, 알래스카 앵커리지(298,695 주민 거주)에서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밝혔다. 정확한 진앙지는 앵커리지로 부터 8.5마일(61.340°N 149.937°W) 북서쪽,40.9 km의 깊이에서 발생했으며, 심하게 건물이 양쪽으로 흔들거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고 주민들은 가디언 지를 통해 말했다.  앵커리지의 지진 이후로도 20 여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알래스카-알류산 열도 지층과 태평양 지층이 서로 부딪혔고, 태평양 지층이 북아메리카 지반 아래로 내려가게된 (Subduction)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스나미나 해일에 대한 주의보나 경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USGS 는 밝혔다.1964년에도 진도 9.2의 강진이 알래스카 앵커리지 근교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미국 정치판도 지진 못지 않은 충격이 어제 발생했다.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뉴욕의 연방 법정에서 있었던 공판에서 지난 2016년 6월 뉴욕의 트럼프 빌딩에서 가진 “러시아 프로젝트” 에서 사실 트럼프가 이 미팅의 전부를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아들 주니어는 이 사실에 대해 “러시아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한 만남” 이었다 는 등으로 말을 바꾸어 이번 코헨의 증언이 가져올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 전망이다. 마이클 코헨은 오는 12월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유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포토맥 밀 몰에서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주민 A 씨는 미국의 현재가 많이 불안하고 나라의 장래가 염려되어 하루라도 CNN 이나 NBC를 보지 않으면 불안한 징후군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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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Cancels Meeting with Putin at G20 Summit in Buenos Aires

(Photo from G20.org)

트럼프는 목요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 20 정상 회담에서 러시아 푸틴과의 만남을 취소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윗에서 러시아가 나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선박과 선원이 아직 크리미아 반도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푸틴과의 정상 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의 크레믈린 대변인은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G20 에서는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만남과 미국, 맥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협정이 관심을 끌고 있으며, 사우디 왕자, 무하마드 빈 살만 의 참석에 모든 참석자들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번 부에노스아이레스 회담에서 카쇼기 기자의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사우디가, 우크라이나 선박 나포와 선원 구금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독일이나 프랑스등 다른 회원국으로 부터 질타와 비난과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G 20는 1999년에 포럼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문제를 중점적인 의제로 다루게 되었는데 현재 G20 회원국의 85퍼센트가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2/3가 회원국에 속해 있으며, 75퍼센트가 국제간 무역에서 서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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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e to Bring to Vote on Ending Support for Saudi Arabian Forces in Yemen

(Photo from Google Images)

지난 2015년 부터 시작된 사우디와 예맨의 전쟁이 어쩌면 막을 내리게 될 지도 모른다.

다음 주에 상원에서 이제까지 미국이 사우디를 지원해 왔던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를 지원하는 Lindsey Graham 상원의원 마저도 이번 안이 통과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CIA에서 자말 카쇼기 기자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듣기 전에는 사우디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Bernie Sanders (I-Vt), Mike Lee (R-Utah), Chris Murphy (D-Conn.)가 여.야 공동 상정한 것으로 이 법이 투표에서 통과 되면 10시간 동안 디베이트를 하게 될 것이라고 CBS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 되면 비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트럼프가 예맨에 있는 미군을 30일 안에 모두 귀국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더는 사우디를 전.후방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예맨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중에서 알카에다와 싸우는 미군은 이번 법안과는 관계없다.

사실 그동안 사우디를 지원하면서 미국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칠 수 있을까  골몰해 왔었는데 카쇼기의 죽음이 미국이 사우디를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는 공공연히 사우디를 계속적으로 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지,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트럼프의 탄핵까지 들먹이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우디와 예맨의 전쟁으로 예맨 국민 14million 명이 기아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번 전쟁은 사우디가 예맨의 반군을 퇴치해 준다는 명목으로 예맨 시민 전쟁에 개입한 후 예맨 안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수 많은 학교, 병원, 관공서가 파괴되고 예맨 국민들이 전쟁의 화마에서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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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s for the Korean economy: stabilization of declining real estate prices (이선훈 박사의 한국과 일본을 말하다)

<이학 박사: 이선훈>

부동산가격의 하락 안정 계기로 본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

저는 수원광교신도시에 지난 9월에 반월세로 입주하였습니다. 당시는 전세금으로 환산하면 약 6억에 해당했으며, 전세물건은 매우 적어서 반월세의 형태로 입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외국에서 이주해오는 형태가 되어 회사가 계약하고 회사의 사택에 제가 살고 있는 상황에 있어, 계약서를 열람은 하였으나 저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며, 단지 회사가 정해준 후보물건 중에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러했던 상황이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11월에 전세물건이 상당수 눈에 띠게 불어난 것은 물론이고 전세금도 당시의 6억원에서 1억 정도 하락하여, 5억원이상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부총리이던 최경환이 부동산활황을 이용한 경기부양을 위해서 대출규제를 크게 완화시켜, 주택가격의 급등은 물론이고, 부동산투기에서 전세금으로 충당해오던 자금을 은 저금리의 대출자금으로 전환시켜주며, 전세물건이 월세로 전환하게 되었고, 또 전세물건이 대폭 줄어들며, 전세금의 급등이 이어지고, 또 전세금의 상승은 보통 연4%정도의 이자로 환산하는 월세금도 급등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최경환의 극히 비정상정적이며 무책임한 경제화성화 정책에 의한 악순환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를 포함한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가격과 임대료의 하락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의 경제실정의 결과로, 급증해왔던 가게부채는 2018년 11월에는 1600조원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경환이 대출규제를 완화했던 2013년부터 필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정상적인 비평가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며, 필자는 수차례의 경고와 예고를 해왔습니다.
당시의 필자의 예상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최경환의 무책임한 경제활성화는 반드시 내수경기의 극단적인 침체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최경환의 경제실정에 부가해서, 박근혜정권이 최순실사태로 극단적으로 불리해진 정국의 전환을 위해서 대북강격책을 본격화하며 개성공단의 폐쇄하였고, 더욱이 박근혜가 탄핵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직무대행이던 황교안은 기습적인 사드배치를 결정하여, 대중국통상관계를 극한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한반도를 전쟁 일보직전의 위기상황으로까지 몰아가며, 결과적으로 내수경기를 극단적으로 침체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2017년 5월 9일이후에도 예상되던 경기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문재인정부가 실시하고자 했던 2차례의 추경예산의 편성과 2018년도의 예산편성에서 인구감소로 의무병의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확충과 축소가 예산되던 하위계층에 대한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실시하려 했던 노인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실시기간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월의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국가와 국민의 고통을 완전히 무시하며 시행을 연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액수를 축소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상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부동산투기세력에게 충분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면서, 이들의 소득은 최근까지 급격한 증가를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들에게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하위층의 소득은 감소하게 되어 몇일전에 발표된 통계에서도 빈부격차는 가속화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부격차의 심화는 필연적인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근혜정권과 지금도 국회선진화법안을 이용하여 국회의 권한을 온통 자신들의 정략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있으며, 또한 이들의 발언권을 확보하고 부각시키려는 독재추종세력의 언론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출규제를 포함한 부동산정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1, 2개월전인 9, 10월까지만 해도 부동산전문가라는 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오히려 똑똑한 한채의 가격앙등을 초래하며 특히 서울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을 급등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혹평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이 하강 안정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이에 더불어서 경색되어 있던 중국관계의 호전으로 중국관광객의 내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과 유가의 하락과 유류세의 인하로 내수경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상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미루어오던 구조조정의 한 부분인 성동조선의 폐쇄와 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인한 고용의 축소로 최악의 상태에 있던 지난 6월의 5천명의 고용증가도 이번 달 11월과 연말인 다음 12월에는 고용증가가 10만명선에 버금가거나 초과하여 구조조정의 일시적인 충격에서도 상당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청신호는 북한과의 철도연결을 위한 조사작업에 대해서 미국이 대북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DMZ 초소철거, 판문점 지역 평화공동관리 등의 상황이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한층 가속화하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확보되며, 최근에 축소일변도이던 2018년도의 경제성장률 예상치 2.6%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예상 보다 높은 3%의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필자는 예상해봅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 반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2018년도 경제성장률이 9월까지 명목 마이너스 0.2%, 실질 0%라는 점은 주목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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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and South Korean economies show Negative Growth for Q3, 2018: 이선훈 박사의 일본과 한국을 말하다.

<이학 박사: 이선훈>

일본의 2018년 3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망(결론)

한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현재까지 약 2%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은 0.2%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일본보다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상황 특히 실업률만을 크게 부각 시키며 한국경제와 문재인정부에 대한 상투적인 비방을 일삼는 친일, 친 독재 언론인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와 바른정당이라는 친일, 친 독재 정치 세력 조차도 더 이상 일본의 경제상황을 이용한 비난을 진행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현재 처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상황은 2013년 최경환이 아베의 경제정책을 그대로흉내내며 실시한 대출조건 완화를 통한 무리한 주택과 건설경기부양책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대표이던 김무성이 경제부총리 최경환 과의 당정회의에서 최경환의 대출조건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의 폭증이 내수경기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우려를 표시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무능 하기로 짝이 없는 김무성 조차 우려 했던 가계부채폭증, 조선업과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구조조정의 지연과 함께, 한반도 전쟁위기고조를 위한 전격적인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경제마찰을 발생시킨 것이 2018년도 현재의 내수경기침체의 주원인입니다.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는 더이상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도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의 경우에는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분의 대가로서 임금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층대로 내수경기를 부양 하려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인 임금인상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며, 오히려 법인세 율의 인하로 인한 세수의 감소와 함께, 복지예산의 삭감으로 내수경기의 침체는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박근혜정권에서 국민을 기만한 소득세율의 조정으로 유발된 막대한 세수증대와문재인정부의 법인세인상에 따른 재정확보로 노인기초연금인상, 육아수당인상, 건강보험적용의 확대를 실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극렬한 반대로 금년 2018년 3월에 시행예정이던 노인연금과 육아수당의 인상이 9월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내수경기는 중국관광객의 방한금지조치의 완화와 함께 내수경기는 2018년 4분기(10-12월)부터 다소 활성화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동조선과 GM의 구조조정문제로 5천명에 불과했던 월별 고용증가수도 10월 6만명대로 증가했으며, 연말에는 10만명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한반도전쟁위험의 완화와 남북경협은 어떠한 국가도 갖고 있지 않은 한반도, 한국만의 거대한 잠재력입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더욱 가속화하여 한국과 한반도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해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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