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Pres.Moon Fix Chaebol Reform and Temporary Workers’ Issues?<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Photo from Google Images

<Seoul , Prof. Kim, Kwangsik>

 

2017년 5월 10일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일 먼저 경제 분야에서 비 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할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는 지난 4월 25일 경제 민주화 실현 전국 네트워크, 2017 중소기업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회의 연석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손팻말을 들고 차기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것과 촛불국민의 바램을 잊지않고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어 SNS에서도 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흘렀다.

 

비정규직과 재벌개혁.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과거 참여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이다. 두 문제는 참여정부의 실패 이후 보수정권 9년을 거치며 상황이 더 악화됐다.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 최상단에 비정규직 문제 완화와 재벌개혁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인천 공항 공사를 방문해 “임기중에 반드시 비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선 공공부문 비 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린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이 출산, 휴직, 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 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 붙였다.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기준 6,831명이 비정규직으로 전체 직원의 84.2%에 이른다.

 

비정규직과 재벌개혁 문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 양극화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도 문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참여정부가 처음부터 비정규직 양산을 목적으로 기간제법을 만든 건 아니다. 참여정부는 분명 과거 정권에 비해 노동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실제 전문가들도 입법에 많이 참여했다.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자는 게 당초 취지였다. 하지만 취지와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 ‘영악한’ 기업들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온갖 편법 사용을 일삼았다. 고용불안정은 계속됐고, 이는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았다. 집계하는 기관마다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정규직은 기간제법이 생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많다.

 

통계청 집계로는 2007년 8월 570만명이던 비정규직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는 615만명으로 늘었다. 간접·특수고용까지 포함해 계산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집계로는 같은 기간 비정규직이 816만명에서 873만명으로 늘었다.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문 대통령 역시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와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 ‘1호’인 경제민주화의 경우 재벌개혁이 핵심이다. 재벌개혁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열망으로 떠오른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제도 도입과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의 통과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거론한 재벌개혁안의 상당수는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로 끝난 정책도 있다.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한 주요 요인으로는 재벌개혁을 주도할 전문가가 없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개혁 정책을 주도할 적절한 인물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기존 경제관료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었다”며 “보수적인 경제관료들 사이에서 재벌개혁의 의지와 힘이 떨어져 결과물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다.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이 흔들려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두 번 실패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인재부족’을 절감한 문 대통령은 대선캠프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영입해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다.

 

‘기업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재벌개혁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면서 최근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에서도 이젠 기재부보다는 공정위를 선호하는 움직임이 더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을 위해, 경제관료의 경우에도 가치전환 카드의 모색을 비롯한 도덕적인 기준과 돈과 사람사이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지원과 협조, 그리고  문대통령의 내각은  물론 총리 후보자와 경제부총리의 전격적인 지원이 있을때, 온 국민의 숙원인 재벌 개혁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Candlelight Protest Continues: Seeking Direction of Civil Rights Movement? For Whom? Why?

<Seoul : Prof. Kim, Kwangsik>

23차 촛불범국민행동 “촛불개혁과제 실종, 대선주자에 경고”: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대선전 마지막 촛불이 4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타올랐다.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5만여 시민들은 촛불개혁과제들이 실종된 데 대해 대선주자들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사회를 맡은 ‘박근혜정권퇴진 범국민행동’ 김덕진 대외협력팀장은 본 행사의 진행에 앞서 “선관위가 퇴진행동에 경고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는 “이날 집회가 선거법을 위반할 위험이 매우 높으니 지켜보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이 대선을 과연 누가 만들었나”고 반문하며 “광장에 모인 촛불 시민이 만든 대선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구를 감시하고 경고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행사가 시작되자 ‘대선에 바란다’는 주제로 촛불혁명 완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마이크를 잡은 인천 효성고 3학년 김현모 군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투표권이 없는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 대변인이 되어 선거에 임해달라”며 “빼앗긴 청소년들의 투표권을 어른들인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대변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김 군은 언론인들을 향해서도 “현재 중고생들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최대한 면밀히 조사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해달라”며 “비록 (여론조사에 실제로)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국민과 대선주자가 알 수 있도록 보도 해달라”고 덧붙였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강해윤 교무가 무대에 올라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강해윤 교무는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며 현재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여 이날로 단식 3일째를 맞았다. 그는 “그날 새벽 성주 김천으로 통하는 모든 길은 봉쇄되었으며 마을안 골목까지 막아선 경찰은 주민 움직임마저 통제했다”며 “마치 계엄령이 내린 것과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강 교무는 “대통령 없는 데서 대통령 노릇하는 황교안과 주인 없는 청와대에서 주인 행세하는 김관진을 비롯한 적폐세력들이 아직도 여전히 국민을 짓밟고 있는데 아무런 정치적 제어가 작동하지 않고 오로지 대선에만 몰두해 있는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뭐가 더 나아질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매일 소성리는 전쟁터와 같다”며 “수시로 날아다니는 시누크 헬기 소리와 비상을 알리는 마을방송의 사이렌소리에 가슴이 벌렁거리는 할매들이 통곡하고 절규할 때 대선후보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호소했다. 그는 촛불 시민들에게 “당장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반입된 장비들을 철수 할 수 있도록” 함께 외쳐달라”고 갈구했다.

다음은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에 시달리다 지난해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PD의 어머니 김혜경씨가 발언대에 섰다. 김씨는 아들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게 된 이유에 대해 “한빛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CJ E&M이 인정해야 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한빛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비록 거대한 괴물인 재벌기업과의 힘겨운 싸움이 되겠지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촛불혁명이 가르쳐주었다”고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씨에 이어 발언을 이어간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고 이한빛 PD와 콜 수를 채우지 못해 목숨을 끊은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언급하며 “언론이 그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였다면 그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적폐는 언론이 귀를 닫았을 때 시작한다”고 언론현실의 나쁨과 언론현실의 비도덕성을 지적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 동성애자 ‘색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성소수자들도 무대에 섰다.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은 “그토록 청산하고자 외쳤던 혐오를 촛불이 세운 대선에 후보들이 퍼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혐오는 멀쩡한 사람도 쉽게 짓밟는다. 그런데도 성소수자 권리는 시기상조라고 한다.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한다”며 “시기상조의 이십년 동안 성소수자는 차별과 혐오를 견디며 생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 선원 가족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도움을 호소했다. 가족들은 “구명벌 하나에 의지하여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대한민국 국민 8명’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수수방관하는 정부!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습니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관심을 호소하며 오열했습니다. 촛불 에너지는 선거혁명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지금 19대 대선은 기초가 되어야할 촛불정신, 촛불혁명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

이번 모임은 여기에 대한 경고로 모인 것으로 보인다. 촛불정신은 앞으로 모든 우리나라 정치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촛불이 변화시켜 온 것은 놀라울 정도로 많다. 박근혜의 퇴임은 촛불의 힘이었다. 그러나 양적개념이 아니고, 촛불이 변화시켜 온 것은 질적개념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 이 기초적인 사실조차 모른다면 절대로 안될 일이다.

대선 주자들은 촛불 국민들의 진정어린 나라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촛불을 계속 들게 만들 것이며, 반복되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Shaming And Questioning of Historical Consciousness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5<은우근 교수>

(사진은 전 광주 도청앞 분수대 에서 촛불 시위하는 시민들: 5.18광주 민중항쟁때는 그 곳에 전남도청이 있었다. 현재는 무안으로 이사가 있다. 그때도 그곳에서 촛불 시위를 했다.

<Gwangju : Prof. Woogeun Eun>

3) 부끄러움과 무력감으로 고뇌하던 사제들, 시위를 기도하다(5월 21일)

21일 아침 도시 외곽에서 골목별, 동네별로 시민군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시위는 광주 전역에서 전 민중이 참여하는 항쟁으로 발전되었다. 이 날 오전, 광주 지역 본당 사제들 대부분이 호남동 성당에 모였다. (당시 광주시에 소속된 성당은 모두 12곳이었고 사제는 시내 본당 7명, 교구청 근무 2명이었다. 따라서 광주 시내에 근무하는 사제수는 9명이었다. 여기에는 1명의 외국인 사제가 포함된다.). ‘신도들이 사제들을 책망’했다. “이런 곤란한 시기에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민중의 지도자로서 신부들이 앞장서줘야 하지 않느냐. 한시라도 빨리 대주교님을 모시고 플랑카드를 선두오 수습에 나서야 [한다]” 고 요구했다. 김성룡 신부는 당시의 심정을 “부끄러운 일이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 너무나 무기력하고 초라한 나 자신을 돌아다 본다. ” 고 (“분노보다는 슬픔이” 저항과 명상)표현했다.

마침내 부끄러움과 무력감을 떨치지 못하고 고뇌하던 사제들은 평화로운 수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의했다. 윤공희 대주교의 재가도 받았을 뿐 아니라, 윤 대주교 자신도 여기에 합류하기 위해 학운동의 숙소에서 호남동 성당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사제들은 공수부대의 만행을 인정할 것과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작정이었다. 그들은 분노한 민중과 공수부대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했지만 실상의 시위를 기도한 셈이다. 이 시위는 계엄군에 의한 헬기에서의 기총소사와 도청 앞 공개 발포로 무산되고 말았다. 신군부의 듸도대로 사태를 통제할 수 없게 될 상황이 임박한 만큼 이를 무산시키려고 발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중재자로서 교회의 최초 시도는 계엄군이 거부함으로써 좌절되었다.

4)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고조되다 : 계엄군의 공개 발포와 무장 (5월 21일)

한편 사실상 사제들의 시위 기도가 좌절된 시점인 오후 1시경, 계엄군은 금남로 도청앞에서 시위 군중을 향해 공개적으로 발포했다. 5월 민중은 군용 장갑차, 무기, 다이너마이트 등을 탈취하여 계엄군에 맞섰다. 30만 명의 민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대치선에서 민중은 계엄군과 백병전과 다름없는 시가전을 벌였다. ” 고래가 [정어리 떼를] 사냥하듯이 ” 시체 또는 부상자들을 끌고 골목으로 흩어진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모여들고 다시 총격이 가해지면 또 흩어졌다 모이길 반복했다. ”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고조”되었다. 시민들은 ” 총! 총! 총을 외쳤다.”.

다음 한 시민군 이세영의 증언을 들어보자. “내가 지금 군인들 상대로 하고있는 일 [총으로 군대에 대항하는것]이 잘한 일인가라는 의심이 [들었다]. 내가 해도 되는 일인가 하는 꺼리는 마음이 있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 호응하는 모습을 보며 그 [꺼리는 ] 마음이 사라졌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구나.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계엄군의 끔찍한 폭력을 겪으며 형성된 ‘국가가 우리에게 이래도 되는거야?’ 라는 의문은 무장을 계기로 ‘우리가 국가에 대해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의문으로 전환되었다. 이 증언은 시민들의 인정을 통해 무장에 대한 의문이 확신과 긍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5월민중은 투쟁을 통해 공포와 자기 모멸감을 극복하게 된 것이다.

5월민중은 목숨을 바치는 결단을 통해 이룩한 공동체를 자기 자신으로 체험했다. 자기중심적으로 타자화된 일상의 삶을 사는 평범한 민중은 국가 폭력이 강요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전면적 투신. 투쟁을 통해 절대적인 국가의 폭력을 물리칠 능력이 있음을 인식했다. 5월민중은 하나됨의 신비와 자신이 그 일부가 된 공동체의 힘을 깨달았다. 이것은 민중 자신의 전 존재를 건 투신 곧 죽음의 공포를극복하는성스러운노동과투쟁을 통해 절대적인 국가의 폭력을 물리칠 능력이 있음을 인식했다. 5월민중은 한나됨의 신비와 자신이 그 일부가 된 공동체의 힘을 깨달았다. 이것은 민중 자신의 전 존재를 건 투신 곧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성스러운 노동과 투쟁을 통해 도달한 해방과 평등한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이제 민중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느낀 자기모멸감과 부끄러움은 목숨을 건 투쟁 과정에서 이룬 공동체적 환희의 체험을 통해 긍지로 전환되었다.

5월 22일 : 공수부대가 물러간 ‘해방 광주’에서 시민 자치가 구현되었다.

5월 24일: 사제들이 광주대교구장인 윤공희 대주교의 승인을 받아 도청 수습대책위에 전격적으로 참여했다. 남동성당에서 사제들과 모여온 재야 인사들도 여기에 합류했다.

5) 사제들이 무기회수와 시민군 무기로 사수에 참여하다(5월21일-26일)

계엄군과 협상을 위해 또 부분적으로는 안전상의 이유로 무기 회수가 이루어졌다. 조철현 신부와 남재의 신부가 직접 무기 회수에 참여햤다. 5월 25일 : 사제들이 TNT를 사수하기 위한 결사대를 조직하는 데 참여했다. 도청 지하에 있는 TNT 를 포함한 시민군의 무기고를 지키기위해 김성용 신부가 남동 성당에서 2명, 조철현 신부가 계림동 성당에서 1명을 모집하여 모두 3명의 청년을 도청 무기고에 배치했다.

6) 사제들, ‘죽음의 행진’을 결행하다. (5월 26일 낮)

5월 26일 오전: 새벽 상무대에서 탱크가 농성광장으로 진격 중이라는 급전을 수신하면서 도청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함께 밤을 새웠던 수습위원들은 극도로 당황했다. 김성용 신부가 탱크를 저지하기 위한 “죽음의 행진”을 제안하고 수습대책위원 17명 전원 찬동했다.

사제들을 포함한 수습위원들이 앞장을 섰고 수백 명의 시민이 뒤를 따랐다. 진격한 탱크가 도로를 차단 중인 농촌진흥원 앞에는 더 많은 시민이 모여들었다. 아침 9시였다. 김성용 신부는 ‘총 맞아 죽을 각오로죽음의 행진에 참여했다’고 말한다.

5월 26일 오후 : 마지막 협상이 실패했다. 이 협상의 결렬로 중재노력은 파국을 맞았다. 계엄군을 설득하러 갔던 사제들을 포함한 수습위원들은 되돌아와 무기회수를 위해 시민군을 설득하러 나서게 되었다. 계엄군은 처음부터 사제들이 포함된 수습위원의 중재 노력을 인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들은 시간을 끌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과 시민군을 분리시키는 한편, 시민군의 저항의지를 약화시키고 시민군 내부의 분열과 이탈을 기다리고 있었다. 뉴욕타임즈 심재훈 기자의 말처럼 “광주는 대한민국이라는 바다에 외로이 떠있는 고도” 였다.

목숨바쳐 이룬 생명공동체의 환희는 오래 가지 못했다.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5월민중은 무장과 최후의 결전을 선택하면서 다시 분열을 경험했다. 무장을 계기로 총기를 나누고 그 사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돌연 그 곳에서 계급 (class)을 보았다. 무장한 민중은 대부분 항쟁 이전에 이 도시에서 언제나 주변으로 밀려나 있던 노동자 계급에 속했다. 무장이 시작되자 이전에 이 도시의 주인이라 느꼈던 계급은 주춤거리고 있었다. 이 분열의 과정에서 부끄러움은 죄책감과 부채의식으로 심화되었다.

 

To be continued~~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pinion: Birth of a True Democracy in South Korea

<Seoul : APC>

박근혜 구속 후, 대권 후보자들의 대책없는 선심쓰는 척 하는 선거 공약에 대해 과연 국민들은 무엇을 그들로 부터 원하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구속된 다음 날 사면 운운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바로 어제 2017.03.31은 박근혜의 구속을 기다렸다는 듯이 3년여만에 304명의 생떼같은 목숨과 함께 수장된 세월호가 마지막 항해를 마친 날이다.  아고라로 자리잡은 서울 도심 광장에선 박사모 보수측과 촛불 진보측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박사모는 박근혜 탄핵과 파면에 이은 구속을 받아들이길 거부하지만 힘이 빠진듯 하다. 촛불도 세가 줄었지만 목소리를 이어갔다. 박근혜 구속에 이어 부역자들에 대한 심판은 물론 사드철회와 세월호 진실규명 그리고 위안부합의 폐기로 의제가 이어졌다.
사회 일각에선 박근혜도 구속됐으니 촛불도 이제 꺼야된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직접민주주의가 대신하는 시스템의 혼돈상태이다. 청와대는 물론 의회까지 제 역할을 방기한 탓에 그 존재가치 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졸지에 대선정국이다. 무정부상태에 무능한 국회 여기에 유력한 대선후보들 조차도 국가적 의제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을 피하려 한다.
대체 뭐가 두려운 것인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유력한 후보들이 국가적 과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철학이 없는것인가 아니면 말하기 두려운 것인가? 국민들 보다 더 무섭고 눈치 봐야 할 그 무엇이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강대국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지켜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강국들 사이에서 첨예한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겠지만 하다하다 안되면 국민들에게 홀로서기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용기와 솔직함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 촛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다음 선수를 뽑는데 있어 이분법적이고 이념적인 구도(프레임)라는 잣대로 재지말자.
부정부패와 기득권 및 재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적폐청산, 사드와 북핵으로부터 안보 및 주권확립, 한일위안부합의의 근원이 된 친일청산을 외치면서 이를 잘 해결할 만한 선수가 아닌 대세론이니 될사람이니하는 잣대를 들이미는 자기모순을 범하지 말자.
그러다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또 탄핵을 하더라도 말이다. < 오정섭대표>

국민의 당 안철수는 국민이 원하면 박근혜 사면을 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농락한 것이다. 국민 70%가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는 것을 아예 무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이라는게 촛불 국민들의 의견이다. 즉,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가 남은 생을 영위할 곳은 형무소밖에 없다. 가장 완벽한 보안과 경호체계가 서 있는 곳으로 걱정하지 않고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이다.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시오 패스 박근혜에게 말이다.

1. 소시오패스로 단정해야할 만큼 명확한 정신질환자 입니다.
2. 소시오패스 박근혜를 이용하여 권력을 노리려는 세력이 아직도 정치권에 상당수 남아 있어 이들의 결탁이 우려 됩니다.
3. 아버지인 군사독재자로부터 유래한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정수재단의 권리행사로 인한 재산유용의 차단, 최태민과 최순실에 의한 은닉재산의 발굴과 환수를 위해서 사회와의 격리는 필수불가결합니다.
4. 최소한 10년간은 경호비용이 국민의 세금에서 지불되는 만큼 국고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5. 소시오패스 박근혜는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인간이며, 성형과 마약중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6. 맹신적인 지지자들에 의한 사회혼란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경비가 소요됩니다.
7. 소시오패스 박근혜를 아부와 아첨으로부터 격리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률은 매우 낮지만, 자문자답에 의한 반성의 기회를 엿 볼 수 있습니다.
8. 아버지 군사독재자를 아직도 맹신하고 있는 일부 국민과 연민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딸을 군사독재의 도구로서 활용한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한 명확한 평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소시오패스 박근혜의 사면 없는 무기징역이 반드시 선고되어야만 하며, 이는 소시오패스 박근혜와 아버지 군사독재자 박정희가 그간 대한민국에 저질러온 악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이와 더불어서, 군사독재자 박정희와 그 딸 박근혜의 최대의 죄악은 국가를 자신의 사유물화하며, 비도덕적인 행위를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훈 박사>

자유당은 무슨 똥배짱으로 뇌물사건 재판중인 피고인을 대통령후보로 뽑았단 말인가.

막가파는 조폭이지 정당이 아니다 나라 망신 그만 쫌 시켜라. <전상훈 대표>

보수주의는 ‘이미 소유한 (금.권력등)것에 대한 상승 안전 심리‘이다. 체제를 그대로 둔 노동권의 확장은 보수적 개혁이다. 때문에 ‘정의당’도 보수좌파로 본다. 수구보수에서 개혁보수로의 정권교체를 지지한다. 대안체가 없으니 어쩔수 없다.

현 체제를 거절하는 다양한 비자본주의 진보들은 현 단계에 맞는 스스로의 강령적 요구를 들고 지상으로 올라오기를 바란다. 이제 새로운 담론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나는 수차례 여러 형태로 ‘자치사회주의’ 기획을 밝힌 바 있다. 과도한 국가주의 전략의 수정을 주장한다. 아울러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거절하고 다당제를 승인한다.

현 체제에서 지차체의 장만 되어도 꼬뮌 단위의 생산자자치관리기업과 농업협업화와 자치금융을 추진할 수 있다. 어떤 유파는 나를 쁘띠부르조아지적 사고, 비과학적사회주의라고 비판할 것이다.

원론은 말하지 말자. 원론이 현재화된 기획을 말하자. 나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혁명이 과학이 되는 순간 교조는 종교가 되며 좌익파시즘이 등장할 것이라 본다.

이제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불러올 때이다.<강주영 대표>

일간에서는 대통령감이 없다고 한다. 또는 어떤이는 정말 대책없는 확신을 마치 주입식 교육처럼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다고도 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민들을 위하는 국가의 수장을 뽑는데 국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에 대해 100% 숙지하고 있는 후보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전과를 가진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사실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통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대통령을 뽑아서 문고리 삼인방과 국정농단을 불러왔던 대통령, 뇌물사건 재판 중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과 또 박근혜를 구속한 다음날 사면 운운하는 후보가 있다. 물론 지금 대선 국면이다. 국민 중에는 노동자로부터 농민, 사회에서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비자로서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청렴하고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역활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도 귀를 열고 아주 작은 사람의 말, 의견도 들을 줄 알며,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지도자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것이 어쩌면 무너진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느라 지난 늦 가을부터 한 겨울, 봄까지 광장에서 외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외친 촛불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일 것이다.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오정섭대표, 전상훈 대표 기사제공: 강주영 대표, 오정섭 대표, 이선훈박사, 전상훈 대표 >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Candlelight Protest Continues as People Seek Truth behind Sewol and Park’s Incarceration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사진 : 전상훈 나팔부대장

<Seoul : Prof. Kim Kwangsik>
3월 25일, 세월호 인양이후, 첫번째  촛불평화대행진 (22회차)은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집회였다. 박근혜 파면 이후 두 번째 정기집회였고,  세월호 인양이 이루어진후 첫 번째 정기집회였기 때문이다. 지난 집회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박근혜를 구속!” 하라고 외쳤다.
제1부, 비정규직노동자회에서 조직국장직을 맡고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이제 회원들이 1600만명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나 촛불시민이나 같은 숫자가 된것이다. “지금 비정규직노동자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의 딸인 백도라지씨가 나와서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500일이 다 되어간다”고 말하며, ” 당시의 위정자인 박근혜와 경찰청장인 강선명씨가 지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4월 8일에는 사드 철폐운동을 벌이는 성주-김천 중학교 학생들인 가수들이 “샤드는 가라, 평화여 오라”라는 제목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고, 다음엔 그 가운데 한 중학생이 나와서 “촛불 여러분”을 성주-김천 롯데골프장 앞으로 초청한다고 말했다.
제2부, ‘세월호 촛불’에서 의혹 투성이인 세월호에 대해 “인양에는 3년이 걸렸지만, 이것을 마음 먹으니까 3일이면 인양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배의 선체에는 미수습자의 시신뿐만이 아니라, 온갖 증거물품들이 나뒹굴고 있으며, 아울러 그런 뭄품들을 옮긴 출구들도 발견되었다. 국회에서 28일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가장 먼저 조사해야 할 것들이다.”라고 덧붙였다.
남지현 희생자의 언니인 남서현씨가 먼저 발언을 했다. “이 지상에서 지현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학여행 출발 하루 전날 이었으며, 그때 동생은 조그만 가방에다 무엇을 넣을까를 많이 생각했다. 그것을 모두 정한 후 잘 싸서 가방에 넣었다”고 말하며, “그런데 그것을 그후에는 한번 보지도 못했다.선체가 올라온다고 하니, 저는 지금 그것을 볼 수 있을까 슬픔 속에서도 기대도 가져 봅니다.” 라며 울먹였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인양회장은 “두렵지만 피하지 않고 마주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서둘러 나섰던 그 길로 다시 갑니다. 세월호 참사 3년만에 선체 인양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 앞 차가운 봄바다 속으로 304명의 희생자와 함께 세월호가 가라앉은지 정확히 1073일이 지난 후에야 시도되는 선체 인양입니다. 세월호 속에는 현재 9명의 미수습자와 함께 참사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적지않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은 제발 성공해 ‘진실’이 인양됐으면 하는 간절함과 혹시 모를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만약 당시에 인양을 시도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3년상이 다 되어갈 때야 꺼내주는 위정자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박근혜는 파면되었지만, 총리는 그밥에 그 나물이 아닙니까? 박근혜와 황교안이는 같은 집안 출신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 국민은 철저히 감시의 눈으로 지켜 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사건 직후 진도체육관을 웃으면서 방문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박근혜, 그후 박근혜로 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유가족들, 그들은 그해 7월 14일부터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에 나앉아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목숨을 건 단식 46일 만에 후송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 단식 농성을 벌였다.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차에서 내려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후 650여만명의 서명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 2015년 1월부터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잠시 희망을 품기도 하였다.
정부와 여당의 비 협조와 활동방해로 세월호 특별조사회는 결국 2번의 공식 청문회, 1번의 비공식 청문회만을 진행한 채 진상 규명에 끝내 실패하고 지난해 6월 문을 닫았다.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이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며 강제 해산을 반대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4월 16일 그날 ‘7시간의 진상규명’,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도 소극적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세월호 참사’가 다시 부각됐다. 이제는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집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검찰은 박근혜를 구속해야 하며, 세월호의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외쳤다. 그리고 세월호의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촛불을 들것이며. 박근혜의 구속은 절대 미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Death or Excessive Stress Masked As Labor and Opportunity <과도한 스트레스로 죽음을 불러오는 노동과 계약직>

사진: 국회 출입기자 김진혁

3월 15일 (현지 시간) News 300 김진혁 기자 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전주 아중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홍씨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의 원인 규명과  죽기전 홍씨가 여고생 실습으로 LG 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을 했던것과 관련, 죽음의 원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인 15일,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이학영, 도종환, 강병원, 문미옥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씨의 죽음에 반드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LG 유플러스와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LG 유플러스 고객서비스 센터는 지난 2014년 10월에도 여성노동자가 자살했다. 자살한 노동자의 유서에는 LG유플러스 고객 서비스센터의 실적 압박, 감정노동, 노동 착취 문제가 서술되어 있었던 것으로 News 300은 덧붙였다.

홍씨는 특성화고 애완동물과 소속으로 졸업과 정식 취업을 보름 앞두고 사망했으며, 생전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극심한 감정노동과 과도한 실적압박에 시달려왔다” 고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영 의원은 홍씨의 죽음에 LG 유플러스 측에서 발표한 내용은 홍씨의 죽음과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입장 발표를 했다고 말했으며, 홍씨에게 업무를 내린 LG 휴넷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뉴스 300 에서 발췌>

한국의 노동자들의 권익이 노동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사무직,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의 차이와 대우의 차이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책 연구기관의 고학력 연구 개발자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정규직과의 급여차이가 심각하다. 그러니 물론 대우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윤민영 박사

윤민영 박사의 페이스 북 포스팅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의 어떤 분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분은 꽤 오래 근무했음에도 아직 ‘위촉직’이다.

“정규직과의 급여 차이가 꽤 되지만 ‘월급이 나오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붙어 있다는 이 분의 말은 듣기에 참담했다.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호구지책이 아닐 수는 없으니 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열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랜 동안 비슷한 처지였던 나는 이 말에 1000% 동감한다. 끼니 걱정이 있어서야 연구고 나발이고 다 무의미하다. 원래가 연구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해서 남 주자는 것인데, 하물며 규정이라는 것에 쓰인 몇 줄 되지도 않는 글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좋은 마음으로 대해줄 수가 없다.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정규직과의 마찰. 사실, 정규직이건 위촉직이건 실력만 놓고 보자면 고만고만하다. 발군의 실력을 가져야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와서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불려온 경우가 있는 위촉직이 실력[이] 나은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욕 듣고 책임져야 하는 일은 다 위촉직에게 미룬단다. 위촉직은 만약의 경우에 내보내도 그 뿐이니까. 그런데도 책임과 그에 따른 권한이 있는 직위는 전부 정규직이 차지한다. 이 사회의 다른 구석에 퍼져 있는 독한 오물이 연구개발의 분야라고 해서 비켜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물덩어리다.

요즘에서야 들은 이야기인데,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준다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 뿐 아니라 처가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었대요. 저 때문에요. 허허허허허허허… 그런데 아무 것도 안바뀌고 있다가 속사정이 이 지경으로 속속들이 알려지니까 그 분들의 분노가 대단하죠. 속았다고요. 이제 탄핵이 되었으니 대통령이야 바뀌겠지만, 그런다고 그 밑에 줄줄이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질까요?” 라고 말했다. <윤민영 박사 페이스 북 포스팅 발췌>

이렇듯 같은 노동을 하고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은 사회에서나 조직에서 소외되고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거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시간외 수당에 대한 관념이 미국에 비해 철저하지 못한 까닭에 고용주는 고용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빼 먹을 수 있을 만큼 빼 먹는 한 마디로 고혈을 짜 내어 그들의 부를 채우고 늘린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고용주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임시 방편으로 필요할때만 써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닌 함께 한 솥밥을 먹고 살아가는 가족으로 대우해야 한다.  1000석을 가지기위해 없는 사람의 전 재산인 1석을 가로채지 말아라. 그들에게 그 1석은 눈물이고, 밥이고, 가족이며, 집이다. 무엇보다도 그 1석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며 생명이다.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