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Open Sergeant Park’s Case! <박준기 중사 사건 다시 재조사 하라!>

박준기 자살 조작사건 기자회견을 오는 6월 7일 정오(12시 정각)에 세종시 권익위 앞에서 갖는다고 박준기씨 형 박준호씨가 밝혔다.

지난 25년동안 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치고, 한 가족을 불행의 수렁에서 헤매이게 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이 사건을 엄중하고 신속하게 재 조사를 실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며 사건의 내막을 기술한 내용이다.

박준기 중사 자살조작사건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4 12 17 헌병의 폭행을 시작으로 두다리를 잃고 1995 11 30 사상전역을 이후 두다리를 잃게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국방부에 요청을 하며 25년을 싸우고 있는 전직중사 박준기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게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이유는 지난 년간 박준기 중사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의 허점에 대해 한겨레신문 SBS궁금한이야기Y 등의 방송사 언론들의 취재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청 시정권고를 보냈으나 이것 조차도 무시하고 초동수사 문제없다는 답변만을 보내고 있는 국방부의 작태를 고발하고 권익위원회가 보다 강력한 재조사 결정문 공문을 국방부로 보내기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바입니다.

그럼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2군단 사령부 정보처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1994 12 17 사건은 발생합니다.

퇴근후 박준기 중사(이하는 박중사로 하겠습니다.) 자취방으로 찾아온 대학 동문과 동문의 승용차를 이용해 춘천 시내로 갔고 삼겹살 집에서 소주 두세병을 나눠마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중사는 동문의 차를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음주상태였던 박중사는 운전미숙으로 인해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동승했던 대학동문은 10 진단의 발목 인대파열 부상을 입었고 박중사는 안면에 찰과상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박중사는 다리부상을 당한 동문을 지나가는 트럭의 도움으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춘천한림대성심병원으로 이송을 해주고 동문의 가족들과의 연락을 취한 다음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군인신분이었던 박중사는 헌병에게 인계가 되는데 인계 과정에서 헌병의 폭행으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의식이 혼미해지고 사건 발생 11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믿기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건 발생 하루만에 헌병 조사관은 교통사고로 인한 죄책감으로 병원 10 창문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깨어났을 때는 사고 전후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기억상실 상태였기에 투신자살 기도라는 헌병 조사의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5 11 30 전역을 하여 전북 익산 원광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으며 잃어버린 기억들이 부분적으로 되살아나고 조서상의 추락에 의한 상해임이 의심이 되어 춘천성심병원, 국군 수도 통합병원 의무기록과 국방부 작성 조서, 최초 발견자 홍영일의 진술로 초동조서가 잘못되었다는 의구심에 국방부에 여러 차례 재조사 의뢰를 하였으나 국방부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초동수사 문제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1997 좌측 하지를 절단하고 2011 우측 하지를 절단하여 신체의 비정상에 의한 정신적 충격에 의해 상실했던 기억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때부터 박중사와 박준기의 두다리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피눈물나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준기는 생계를 포기하고 동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뛰어다니면서 보낸 세월이 25년입니다.

이제는 피나는 싸움을 멈추고 잃어버린 두다리는 찾을 없으나 마음만은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박중사와 박준호의 힘든 싸움을 멈출 있도록 강력한 조처를 촉구하며 사건 경위 초동조서상의 문제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회복된 기억과 국권위 재조사, 언론들(한겨례신문, SBS궁금한 이야기 Y)에서 1007 1월에서 11월까지 취재한 사실, 춘천성심병원 영선과장의 진술 등을 초동조서기록과의 비교로 조작과 은폐성을 정리한다.

. 박준기는 1977 좌측 하지를 절단하고 2011 우측 하지를 절단에 이어 2012 신체의 비정상에 의한 정신적 충격에 상실한 기억을 완전히 회복한다.

국방부 조서상 사고시간이 1994 12 17 10 경으로 되어있으나

사고시간은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

헌병도착은 3 옥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박중사를 발견한 이후 도착했다고 했으나

박중사의 자수후 9 50분경 병원에서 요청한 입원경위서 2부를 작성하고 나서 잠시후 최모 경장 1인이 도착. 군의 신분임으로 헌병 신고후 1110분경 2군단 헌병대 손모 하사가 병원에 도착한다. 출동한 최모 경장은 신병인수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춘천경찰서에 연락하면 20 신병인수서류가 도착하니 최모경장 자신은 순찰을 위해 가고 박중사를 데리고 병원에 있어달라는 요청에 손모 하사는 자신은 수습기간으로 행정결정권이 없어 계장님이 오시면 말하라고 한후 5 정도가 지나 중사가 병원에 도착한다.

헌병은 박중사의 사고 이전 11 15분에서 20사이에 도착을 것이다.

헌병 김모 중사 도착후 15 정도가 지나 경사계급 2인의 경찰이 병원에 도착하여 신병인수 서류와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으나 경찰이 인수서류를 1부만 가지고 와서 작성된 인수서류는 헌병이 가져가고 경찰에서 월요일 아침에 헌병대에 오면 복사본을 주겠다는 협의를 보고 경찰은 김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대기실로 이동한다.

헌병대로 가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이동하면 될텐데 김화용 중사가 수위를 만나고 가자는 말에 박준기가 수위를 만나야 하느냐고하자 김화용 중사는 잠시 만나야 하니 가자며 로비로 들어서는 경비에게 수위 당직실을 묻자 경비는 위치를 전하고 헌병들과 박준기는 행정당직실로 표시된 곳으로 이동한다.

잠시 수위 홍영일이 외곽순찰을 마치고 돌아와 김화용 중사와 대화를 하고 박준기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홍영일 수위와 손국일 하사는 수위실을 이탈한 상태였고

중사가 인도하는 대로 이동하는데 별관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오르다.

계단을 거의 올라가 박준기는 김화용에게이곳으로 가면 별관이고 별관은 21시가 되면 외곽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모두 닫히고 주차장과는 반대 방향인데 이곳으로 가느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거면 차라리 수술하는 김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자 하자 김화용 중사는범죄자 주제에 수사관이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지 대드냐?” 박준기를 발로 가격하여 경사가 급하며 한계단의 높이가 20cm이상인 계단을 추락하며 의식을 잃는다.

. 2007 국권위 재조사와 박준기의 질의로 확인된 초동조서의 문제점들

(1)최초 발견자 홍영일의 혼돈된 진술

()초동조서에 홍영일의 진술은 0 30분경 성당을 확인하는 창문이 열려있음을 발견했고 0 30 3 옥상에서 성당 창문 직하지점에서 추락자를 발견하다.

어두운 관계로 추락자의 상태를 확실히 확인할 없었지만 우측 이마가 바닥에 우측 어깨가 바닥에 닿은 모로 누워있는 상태이다.

홍영일 수위는 3 옥상에서 응급실로 이동하여 후송팀과 추락자를 응급실로 후송한 시간은 0 37분이다.

()그러나 3 옥상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실제 국권위에서 이동경로를 이동하여 시간을 측정하니 최소 20 이상이 소요됨을 확인. 수위 홍영일의 이동시간로는 불가능하다

()1999 박준기와 지인들이 춘천 성심병원에 방문하여 홍영일 수위로부터 발견한 장소를 묻자 홍영일은 최초 창문 직하지점을 지적하다 여러 묻자 3 옥상 출입문 방향으로 14m 정도를 이동해 지적하며이곳이 확실하다. 사건 당시 이곳엔 원내 급수 펌프가 설치된 곳이고 당직수위 근무 중에는 반드시 확인하는 장소라 이곳이 확실하다 답했다

그렇다면 초동조서의 발견 장소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장소이다.

()2007 국권위 조사시 홍영일 수위는 창문 방충망은 약간 밀려진 상태라 하다.

그렇다면 철재 방충망이 밀려진 상태로는 물체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2)출동 헌병 조사의 불합리성

()10 성당 창문에서 3 옥상까지의 높이가 15m 기록하였으나 병원 설계도면을 확인하면 22m임이 밝혀진다.

()박준기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의사 정의석의 연령이 30세로 기록되어있으나 실제 의사 정의석의 연령은 25세이고 인턴과정으로 소견을 없는 지위이다.

()창틀의 손자국과 발견 장소의 혈흔에 대한 감정을 미실시하다.

()사건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수사용 촬영기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반 촬영기로 촬영된 시간도 헌병이 도착한 시간이 01 경이라 기록되었지만 실제 촬영된 시간은 한낮에 촬영되다.

()발견 장소 촬영사진에 두상과 다리부분의 혈흔이 있고 작은 혈흔이라 하였으나 실제 촬영된 혈흔은 다량이고 두상혈흔은 당시 춘천 성심병원, 국군수도통합병원 의무기록에 두부의 상태는 정상이고 조금의 출혈도 없다는 기록으로 거짓이며 초동조서에는 두부 혈흔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다.

()경찰과의 만남이 없었고 박준기가 중상인 상태에서 확인하였다고 기록되었지만 2008 국권위에서 춘천 경찰서에 교통사고 기록을 요청하여 보내진 답변에 춘천 경찰서는 신병을 인수인계하였지만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공문 답변을 하다.

이는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이 박준기를 체포하고 헌병에 신병을 인수인계하였으니 헌병이 병원에서 박준기를 연행 주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시간이 22 30분경이고 춘천성심병원에 후송된 시간이 22 47분이라 기록되었지만 2015 한겨례신문과 sbs에서 김모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취재하여 확인한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20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다.

()창문 개방폭이 21cm 기록되었으나 2015 1월부터 12월에 거쳐 춘천 성심병원 개원시부터 영선부 직무를 수행한 영선 과장의 진술로 개원시 성당은 일반병실이고 개원후 일반병실에 대한 창문의 개방 폭을 21cm 정도로 줄였고 일반병실에서 도서관, 성당으로 사용이 변경되었고 사건 당시까지 일체의 개방폭 변경이 없었다고 진술하다.

현재 기도실과 수녀실로 분리되어 개조된 성당을 확인하니 기도실은 실내를 인테리어를 개조했지만 수녀실은 사건 당시의 형태가 유지된 상태로 창문의 개방폭은 14cm남짓이다.

이를 병원 시설물관리대장을 확인하면 창문 개방 폭을 확인할 있다

()교통사고 스키드마크에 문제점이다.

도로에 촬영된 스키드 마크는 50m 되어 있다.

그러나 헌병의 주장대로 상향 10도의 건조한 도로면에 50m 스키드 마크가 찍히기 위해서 교통사고 조사위에 의뢰하면 소형차량의 주행속도를 추정할 있다.

(3)춘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의 불합리성

()112 통해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신고기록은 50 보관으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신고자료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초동조사를 하였다면 피해자인 김모의 현황을 확인할 있어 사고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김모의 차량은 무보험 차량, 음주운전, 운전양도로 형사적 처벌이 필수적인데 김모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없다.

(4)춘천 성심병원 의료과실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원내 사고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원내에서 원인불상의 중환자가 발생하였다면 원내 조사를 통해 발견시간 발견 장소에 대한 사진 촬영, 이동경위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춘천성심병원은 일체의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 한다.

()의무기록의 불법성

작성한 입원 경위서가 의무기록에서 제외되었고 CT촬영을 하고 흉부의 과다출혈로 배혈을 시키며 수혈을 상태이면 장기의 파열로 과다출혈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흉부(양측갈비뼈 다수 골절로 , , 신장, 방광 장기의 좌상과 파열로 과다출혈)상해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다.

응급실로 후송하여 상해 원인에 대한 기록에 10 성당 창문을 통한 투신이라는 조사가 미실시 상태, 발견 장소가 성당직하지점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성당 창문을 통한 투신이란 거짓된 소견으로 기록하다.

()불합리한 수술 강요

장기 과다 출혈로 수술이 불가한 상태에서 양측 족부의 과다출혈로 절단 수술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이는 간과 폐의 손상으로 수술을 이행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의료상식인데 족부절단 수술을 주장함은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합리한 의료행위

박준기의 친족이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이송을 원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병원은 이송병원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수할 때까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폐의 손상으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응급실을 나간 시점에 산소통을 제거하고 의료진이 동행하지 않고 세세한 소견서을 작성하여 보내야함에도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지 않고 ‘10 성당 창문을 통해 자책감에 투신함이란 헌병의 초동조서와 동일한 내용만을 보낸다.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는 2007 장기간의 재조사와 감정을 통하여 결정문이 결정되고 2007.12.17 국방부 장관에게 재조사로 밝혀진 사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전공상 재심의를 거쳐 공상 처리가 마땅하다는 시정권고를 전달하였지만 국방부는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재조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초동조서에 문제가 없다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에서는 춘천 경찰서를 상대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헌병이 신병을 인수했다는 공문을 전달받고 재권고를 하였지만 국방부는 이전과 같은 답변을 한다.

2015 5월에서 6월간 국회 대정부 질의시 진성준 전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문을 근거로 초동조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편협한 국방부의 조사에 대한 지적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적사항에 대해 초동조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살인미수라 하더라도 공소시효 경과로 수사는 없고 재조사를 함에 진성준 전의원의 요청을 수락해 객관성을 위해민군합동조사단 구성해 면밀한 재조사를 통해 박준기에 대한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다

국방부는 장관이 약속한민군합동조사단구성을 하지 않고 단일로 국과수에 추락시 신체 위치와 의료감정을 의뢰하였지만 국과수는 22m 높이에서 추락시 두부가 위치하는 장소를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로 두부는 벽체 면에서 최소 2.25m 이격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초동조서에서 촬영된 두부 혈흔이 벽체면에서 20cm 떨어진 곳으로 사진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의료감정을 대한 의사연합회 의뢰 내용에 흉부손상과 과다출혈을 제외하고 의뢰하는 터무니없는 거짓의뢰를 한다

국방부 단독으로 2016 2 현장 검증에서 초동조서의 현장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통과가 가능한 상태로 조작하고 당시 박준기의 등에서 가슴까지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23cm 21cm 개방 창문으론 통과가 불가능함에도 박준기와 체격에 차이가 나는 대리인을 국방부에서 선발하여 통과 시험을 하여 통과 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린다.

2016 8 의료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흉부상해가 제외된 의료내용을 확인하고 국방부 검찰부에 연락하여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은 장관에게민군합동조사단구성 지시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재조사의 필요성이 없으니 재조사에 대한 민원을 요청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전달하다.

적폐청산 위원회에서 2017 12 14 고상만 위원과 외부의원들이 국방부 법무팀과 논의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조사의뢰를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통하여 내려진 결정을 국방부에서 받아들이고 이후의 처리를 강행하기로 협의하다.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는 재조사기관인 국방부에서 재조사 의뢰를 하고 이미 2007 12 17 내려진 시정권고 결정문과 2015 한겨례 신문과 SBS 궁금한 이야기 Y 취재로 밝혀진 교통사고시간과 창문의 개방 , 교통사고로 성심병원 입원 시간은 성심병원 시설물 관리 대장과 김모의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초동조사의 불합리적 조작과 은폐를 명확히 밝힐 있을 것이다.

특별민원팀 조사관에게 전할 내용

1.교통사고 시간에 대한 확인차주이자 동승자인 김창래를 통한 확인

2.사건 당시 창문개방 폭에 대한 확인춘천성심병원 시설물 관리대장을 통한 확인

3.경찰 출동과 신병인수인계에 대한 확인– 2008 ,2017 춘천경찰서 공문

4.기억회복에 대한 입증-2군단 헌병대에 근무중인 손일국과의 대질 심문

5.의료감정에 대한 문제점국방부에서 대한 의사협회에 의료감정 의뢰시 흉부 양측 갈비뼈들의 골절에 의한 , , 신장, 방광 중요 장기의 좌상과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뇌사에 이르는 중태를 제외하고 의뢰함으로 부적절한 결과를 얻음

성심병원은 의무기록상 박준기가 응급실에 도착한 즉시 10층에서 투신이란 조사도 하지 않고 목격자도 없는 상태에서 기록함으로써 어긋난 결과를 가져왔고 장기손상과 과다출혈로 수술이 불가한 상황에서 양측 다리의 절단을 강조했으며 이는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불법적 의료행위이며 국군수도통합병원 이송시 의료인의 불참,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이 환자에게 산소통을 제거하고 소견서에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지 않고 10층에서 투신하여 중태에 이르렀다는 내용만을 기록함

6.자살미수로 확정한 국방부

살인미수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수사를 없다고 주장함

자살미수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음으로 수사는 진행할 있음

7.2017.10.12. 성심병원 창문을 통한 투신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에 문제점

sbs 궁금한 이야기 y 팀이 불참하였음에도 창문을 통한 투신이 가능함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함. SBS궁금한 이야기 Y에선 2015 12 4 21cm 개방 창문으로 박준기가 통과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방송함

8.신병인수인계 서류 확인

사건당일 춘천경찰서 본서에서 2인의 경사가 출동하여 신병인수인계 서류를 작성하고 김화용에게 전달함. 이는 국방부와 경찰을 통해 확인 가능

9.김화용과 손국일 근무 상황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

10.경찰과 성심병원, 김창래의 친형 김상래에 해안 연루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의 사고신고접수기록, 성심병원 박준기 의무기록과 김창래 의무기록, 박준기의 지갑을 갖고 있던 김창래의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확인

11.출천경찰서 2008 김화용 살인미수, 홍영일 공범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 김화용에 대한 일체의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조서를 근거로 사건 종결함. 이는 불합리한 고소사건 처리

12.헌병대는 박준기의 지갑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회수하지 않고, 외투를 찾지 않고, 사고자인 박준기의 소지품이나 의류 등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창틀 지문과 발견 장소 혈흔을 감정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1.국군 수도 통합병원 의무기록을 통한 의료감정 재외뢰

2.김화용, 손국일 인적사항과 근무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

3.성심병원 시설물 관리 대장 확인

4.손국일과의 대질 조사

5.춘천경찰서1004 12 17 교통사고 신고접수 기록 정보공개 요청

박중사는 25년전 두다리를 잃고 자살기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전역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방송사와 언론의 취재로 드러난 초동수사의 문제점들에 대한 재 조사에 대해 국방부는 재 조사를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초동 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김화용과 민원인과의 대질심문도 한차례도 없었다.

김화용은 소재불명이라며 고소를 기각하는 불성실한 경찰과 국방부의 작태에 대해서 박중사는 이상 군이 해결해주리라는 희망을 가질 없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상 국방부가 박중사 사건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는 작태를 벌이지 않도록 재조사 권고가 아닌 재조사 결정을 내려서 국방부에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한 기관인 만큼 국가기관인 국방부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이 되어서 박중사의 억울한 25년의 진실을 규명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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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ouse : Military and Civil Investigation of Sergeant Park to Restart 2<청와대: 박중사 사건 재조사 하라!>

최근, 국민인수 위원회는 박중사 자살조작 살인미수 사건을 검찰에 이관, 검찰은 다시 국방부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를 착수하겠다던 약속은 이제 어떻게 된 것일까?

 

코리일보는 이 사건의 재조사를 위한 과정중 얼마만큼 진전이 있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다음은 박준호(박준기 중사 형)씨와 일문 일답을 통해 이 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지, 아니면 오리무중인지, 아니면 누군가 여전히 은폐를 위해 꼼수를 부리는 지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박준호씨와의 대담 내용이다.

 

기자:
지금 박중사 사건 재조사가  어느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박준호씨:
6월 27일,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저에게 알려온 소식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는 소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소관기관에서 답변을 드릴예정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제출하신 민원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는 발신전용입니다.” 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 사건이 왜 국방부 감사실에서 검찰로 이관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 사건이 군인의 신분일때 발생한 사건인데 말이다. 문제는 국방부 감사실에서 재조사를 해야 하는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사건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겉으로는 일을 하는 것 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을 유야무야 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박준호씨에게 물었다.
“국방부감사실에서 지금 민.군합동재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할수없는 곳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에서 육본으로 이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육본에서는  “이사건 우리가 할일이 아니다”라고해서 감사실에 돌려보내니, 감사실은 이 사건을 또 검찰로 이관했습니다. 이는 지금 한민구가 민.군합동재조사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감사실에서 하는게 맞고 또 이전에도 권익위원회에서 재조사하라고 감사실로 보낸것인데 이를 회피하며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것같습니다.
인수위도 보건부.행자부와함께 한다고 약속하고는 한달이 다 되 가도록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해를 돕기위해 그동안 있었던 진성준 의원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일문 일답을 박준호씨의 도움으로 게재했다.
아래는 이 사건, 박중사 자살조작 살인미수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인권위원회 진성준 위원이 국방부장관 한민구에게 묻는 질의 응답이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려 21년 전 군 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사전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장관께 보고드리도록 했는데 보고를 받아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사항을 듣고 관련 보고도 다시 한 번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박준기 중사인데요.
이 박준기 중사가 94년 12월 17일에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람은 운전사고를 냈는데 운전사고 때문에 병원에 옮겨졌다가 나중에는 다리를 절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토요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지금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다 절단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군의 수사 결과는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범해서 죄책감을 못 이겨서 당시 이송되었던 춘천에 있는 성심병원 10층 성당으로 돼 있는 방에서 3층 높이의 옥상으로 자살하기 위해서 떨어졌다, 뛰어내렸다, 그래서 다리를 아주 심하게 다쳤고 그래서 다리를 잘라내야 했다는 게 군의 수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의식을 잃어서 기억을 상실했으나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 가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주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죄책감을 느껴서 떨어져서 자살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당시의 수사 기록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94년 12월 19일 군의 수사 기록은 이 문제의 박준기 중사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10층 높이의, 저 성당이라고 하는 맨 위의 방입니다.
이 방이 위의 상부 유리창은 폐쇄형으로 고정되어 있고 아래가 반쯤 열리는 창이었는데 그 반쯤 열리는 창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쯤 열리는 이 창의 너비가 얼마나 열리는가? 21㎝ 열린다고 수사 기록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체격이 175㎝에 70㎏, 가슴둘레가 123㎝입니다.
실험을 해 보니까 머리가 안 빠져 나가요, 21㎝ 열리는 창 폭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만 군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것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권고를 해요.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박준기 중사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이 창틀 21㎝로는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 다시 조사해라.
그러니까 국방부가 다시 조사를 해서 진술을 한 사람 받아내 가지고 당시에 약 30㎝ 열린다, 사고 당시에는 더 많이 열렸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조사를 끝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조사 때마다 창문 폭이 달라요.

2002년도 8월 29일자 민원회신문, 1군사령부 헌병대의 조사 기록에 의하면 성심병원의 총무과장 최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진술하기를 투신사고가 발생한 후에, 박준기가 뛰어내린 뒤에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병원의 창문 폭을 축소 조정했다, 열었을 때 24㎝였다가 14㎝로 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4㎝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 국방부 검찰단이 재조사했을 때 30㎝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진술이 일관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1㎝ 열린다, 나중에 2002년도 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 열렸다, 그다음에 2008년도 조사에서는 30㎝로 그보다 더 많이 열렸다, 이렇게 자꾸 진술이 엇갈리는 겁니다, 동일인의 진술인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도대체 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위의 10층 방에서부터 박준기 중사가 떨어져 내렸다고 하는 3층 옥상 사이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실측하면 22m입니다.

그런데 군 수사 기록에는 15m로 되어 있어요.
이 15m를 바꾸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재어 보면 22m 나오는 것을 15m라고 막 우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22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정도로 상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료 기록에 의하면 머리나 이런 데는 거의 다친 적이 없어요.
그냥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는 거예요.
22m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정도 상처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이게 전문의들의 한결같은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수사 기록이 초동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도 수 년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하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민원인을 설득하려면 납득할 수 있는 제3의 민간 전문가라든지 중립적인 누구라든지를 불러 가지고 함께 수사를 해서 믿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아주 형식적인 수사만을 하고 그냥 덮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군을 믿을 수 없다고 트위터며 저 다리 잘린 사진을 계속 실어 가지고 우리 군을 성토하고 있어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도 그 신문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읽었고 보고도 받았는데 여러 차례 조사를 해서 결과가 박준기 씨의 주장과는 다른 이쪽 우리 군의 주장은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도 해서 여러 가지, 또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고 해서…… 저 문제는 지금 벌써 20년 이상이 돼서 여러 가지 시효는 다 경과한 일인데 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조사를 못 믿으면 다른 민간과 함께 다시 한 번 확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성준 위원

사건 초기에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수사 기록이 개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방충망이 달려 있었는데 이 방충망이 찢어져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는 방충망이 찢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바깥으로 뛰어내립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21㎝밖에 안 열리고 또 높이도 다르고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박준기가 짚었다고 하는 지문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문을 실제로 채취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박준기가 짚은 지문인지 어떤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옥상 바닥에 남아 있다는 혈흔도 채취해서 DNA 검사 같은 것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혈흔이 박준기의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몰라요.
군의 초동수사가 개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수사를 해야 진실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실이 드러날 수 없다면 물론 민원인의 주장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진상불명으로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데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자살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군의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민원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 당신의 주장이 무리하다, 과도하다.
그런데 지금은 진상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의 초동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군의 책임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고 저도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군이 어떤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사건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군에서 이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잘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부산 동래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여진 박사의 감정 결과 입니다.
동래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여진 감정결과입니다.

 

다) 의료감정 결과 신청인이 위 진료기록에 대해 2007년 11월 13일 부산 소재 동래봉생병원(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여진)으로부터 받은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1) 10층(22m 높이)에서 3층 콘크리트 옥상 바닥으로 추락 시 상해정도에 대해, “i)머리가 먼저 지면에 접촉 시 즉사,

 

ii)양측 하지로 지면에 착지 시 족관절, 슬관절 및 대퇴관절에 다발성골절 및 하지의 근육, 인대와 연골파열, 척추 및 골반 골절, 체간의 손상과 내부 장기의 치명적인 손상 혹은 사망,

 

iii)체간이 먼저 지면에 착지 시 죽사하거나 갈비뼈 골절을 동반한 치명적인 심폐질환 손상 및 간, 비장, 신장, 방관의 파열과 좌상 등과 다발성 골절 및 두부손상 등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위 사고가 추락에 의한 상해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22m 높이에서 추락 시 거의 사망하거나 신청인의 상해정도보다도 더 심각한 상해를 입을 것 같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 부분의 전문의 소견이나 법의학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이 본 사건은 은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은 “현재 장애상태(전역이후 1997년 왼쪽무릎 밑 다리 절단수술 후 의족 사용, 지체장애 2급 등록)는 2.3m 높이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입은 상해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후 의식을 잃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거나 기억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추정) 헌병수사관 김하용이 홍○일에게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고수습을 위해 홍○일에게 원내에서 당직수위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는 등 협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자, 홍○일이 과거 병원에서 환자들의 투신자살 사례를 언급하며 본인이 투신한 것으로 사고를 위장하기로 감화용과 담합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의식을 잃은 이후 본인에게 현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별도의 추가 가해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한편, 신청인은 추가 상해경위에 대한 군 수사시록에 대해, “헌병수사관 김○용의 가해사실에 따른 책임과 수위 홍○일의 당직근무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등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외에도, ‘인지보고서’에는 당직의사 정○석의 연령(30)이 실제연령(25)과 다르게 기재된 점, 병원 10층에서 3층 옥상까지의 높이(15m)가 춘천성심병원에서 측정된 높이(22m)와 다르게 기재된 점 등 객관적인 사실내용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기록들이 발견된다.
4. 판 단

 

가) ‘전공사상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1989년 9월 7일)] 제3조 제2항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상이자의 경우 이는 ‘공상’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는 ‘비전공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추가 상해를 입게 된 이유가 자살을 목적으로 한 투신인 경우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나, 헌병 수사관의 가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인 경우에는 공상에 해당될 수 있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추가 상해에 대한 군 헌병대의 초동수사과정 및 수사기록에서 발견되는 수사 미진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1) 수사기록관련

 

가) 신청인이 투신한 장소로 추정된 성당 창문의 경우, 그 개장 폭(21cm)이 신청인의 신체(신장 175cm, 체중 70kg, 가슴둘레 132cm)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아니며(우리 위원회의 모의실험 결과, 머리의 통과가 불가능하였음), 반개방형 창문은 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그 위쪽의 폐쇄창문의 방충망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개방된 창문을 통한 통과 자체가 불가능), 현장에서 발견된 손가락 자국과 혈흔에 대한 지문감식 및 혈액감정이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이 투신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객관적인 정황증거 수집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홍○일 및 박준호가 신청인이 투신한 장소라고 추정한 현장에서 상태에 대해, “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일치하게 진술한 것은 ‘목격자 진술조서’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인지보고서’가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발견위치(후송위치)가 수사기록과는 다르게 ‘1층 현관 직상지점’이라는 후송의사 정○석의 진술과 ‘원내 급수펌프 지점’으로 확인하였다는 신청인 및 신수철의 진술이 상호 유사한 지점인 점, 수위가 신청인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후송하는데 소요된시간이 7분이라고 하나 후송의사 정○석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과 우리 위원회의 측정결과 최소 20분 이상 걸린 점 등을 볼 때, ‘인지보고서’의 후송시간 및 장소에 대한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2) 상해 관련

 

가) “신청인의 상해정도는 10층(22m 높이)에서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상해정도(즉사 또는 더 심각한 상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의료감정 결과 및 이와 유사한 소견을 제시한 정○석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상해정도는 10층 성당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특히, 진료기록에서 “무언가에 짓눌려서 해당부위의 연골, 근육 등 내부조직이 파열된 상해”인 ‘양측족부(발목) 압궤상’으로 진단된 점, 안면부에 대한 상해정도가 교통사고와 낙상에 의한 상해가 ‘경미하게 긁힌 정도’로 유사한 점은 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한편, 최초 전화통화 시 정○석이 “후송된 그 환자가 아마도 사망하지 않았느냐?”며 되물은 사실과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홍○일이 신청인에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올 줄은 몰랐다. 박 중사에게 도와주고 싶지만 못 도와줘 미안하다.”(신청인 및 신수철에 의하면, 홍○일은 1999년 9월경 병원 방문 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말함)라고 하면서 경계하듯이 말한 것으로 보아, 당시 신청인은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신청인의 주장 관련

 

가) “현재의 장애상태로 보아 2.3m 높이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입은 상해가 아니라, 김○용과 홍○일의 사고위장 담합에 의한 추가 가해로 인해 입게된 상해이다.”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앞서 언급된 수사 미진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와 같이 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군 수사기록과 달리, 신빙성 있는 신청인의 진술이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초 헌병의 수사기록에는 하자가 없다.” 라는 취지로 답변한 기존 육군본부의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요약컨대, 김○용 등 헌병수사관은 ‘신청인이 창문에서 투신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신청인을 최초 발견하였다는 홍○일의 추정적 진술에만 의존해 과학적이지 못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없이 ‘죄책감으로 인한 자살시도’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판단된다.

 

계속되는 군대 내.외 문제,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며 하룻 밤도 편하게 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며칠전에는 DMZ 지역에서 중사 한 명이 사망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광화문 1번지에서 박준기 중사는 두 다리에 의족을 한 채 몇 시간동안 자신이 지나온 삶을 반추했다. 결단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그는 분명히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입으로 분명히 군관민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 놓고선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불투명하다. 얼마만큼 조사가 진행되었는 지, 조사를 진행했으면, 왜 당사자인 박준기 중사에게 알려주지 않는지, 과연 조사는 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때는 군인이었던 그는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권자인 국방부 장관의 말을 기억하고 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 감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진실에는 공소 시효가 없다!” 고 하는 박준기 중사의 말처럼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서 그와 그 가족의 억울한 지난 24년을 되 돌려 받게 되기를 바란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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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pen Sergeant Park’s Case! 6. 군인으로서 명예 회복과 잃어버린 삶을 찾아서<박준기 중사 사건 다시 재조사 하라!>

(사진은 박준호씨 페북에서 가져옴)

7월5일(현지 시간) 청와대는 박준기 중사 자살 조작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박준기씨 형인 박준호씨가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코리일보에 알려온 적이 있다. 바로 한 달 전이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재조사에 나설 것 같았던 정부는 현재 갈팡질팡하고 있다. 즉, 인수위원회에서 그들이 접수한 사건을 검찰에 이관하였다고 하고, 검찰은 다시 국방부에 이첩했다고 하며, 국방부는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육본으로 넘겼다고 한다.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박준기중사의 형인 박준호씨에 따르면, “[Web발신]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는 소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소관기관에서 답변을 드릴예정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제출하신 민원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는 발신전용입니다.” <인수 위원회에서 박준기중사 형인 박준호씨에게 보낸 답변 메일> 이라는 희망적인 답변을 받은 후, 다시 오리무중인 상태로 돌아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 붙였다.

박준기 씨의 증언에 의하면, “국방부감사실에서 육본으로 이관하니 육본에서는 이사건 우리가 할일이 아니다라고해서 감사실에 돌려보내니 이를 또 검찰로 이관했습니다. 이는 지금 한민구 현 국방부 장관이  민.군합동재조사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감사실에서 하는게 맞고 또 이전에도 권익위원회에서 재조사하라고 감사실로 보낸것인데 이를 회피하고,…한 달이 되었습니다.

인수위도 처음에도 다해결해주겠다하고 소관기관에 이관했으니 할일없다는 말을하고 또 말을 바꾸어 사회혁신부 주관으로 한다고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따로있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혁신부 전화번호를 달라하니 모른다고 합니다. …이는 인수위가 사건 특성상 청와대 안보실로 넘겨야함에도 이를 강행한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광화문 1번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국민들과 눈 높이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로 광화문 1번가가 생겼고, 인수 위원회도 생긴 것으로 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나 조직이 국민의 원성을 듣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국민과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난 6월 6일자 코리일보를 인용하면, “청와대는 박중기 중사 자살 조작 사건에 대해 민.군합동 재조사를 실시 하겠다고 박준기씨 가족에게 연락이 왔다고 박준호씨가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밝혔다. 박준기 형인 박준호씨는 자신의 페북에  “여러분의 힘과 응원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다.

박준기 중사와 박준호 씨 형제는 지난 5월 19일부터  광화문 서명을 시작으로 박중사 고향인 군산에서 지난 6월 3일부터 계속적으로 서명(6월 6일 현재, 3,100명이 자필 서명, 온라인 800명이 서명에 동참)운동을 펼쳐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 그 약속을 이행하라! 혹시, 한 장관은 다시 이 사건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 부하 직원들이 위에 알리지 않아 다시 그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 지도 모르는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 장관이 분명히 밝혔듯이,”민.군 합동 재조사를 하겠다.” 고 피해자 가족과 언론에 공식적으로 밝힌 사안이다. 이 일이 명백하게 밝혀져서 지난 24년동안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고, 두 다리를 잃은 채, 의족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박준기 중사와 그의 가족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박준기 중사는 절대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사랑하는 여인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그 사실을 밝혀내서 다시 군인의 명예를 찾아 남은 인생을 지금 보다는 더 낫게 살아야 하지 않은가!

잘려진 두 다리에 그 비밀의 키워드가 있다. 잃어버린 시간속에 누군가 감추려고 한 진실의 실마리가 엉켜있다. 이제 그 키워드를 찾아 내어 한 올 한 올 그 진실의 실타래를 풀어 내어야 만 한다. 한 사람의 국민이 지난 24년동안 삶이 아닌 죽음보다 더한 고통속에서 살아온 것을 기억하여, 우리는 이제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한다.

인수 위원회와 국방부는 촛불 국민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라는 지엄한 구호가 단지 구호로만 그쳐서는 정말 안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청와대는 국방부와 서로 협조하여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기 바란다. 군대에 보낸 자식이 두 다리를 잃고 돌아와, 평생동안 눈물 흘리며 안타깝게 바라봐야 하는 늙은 어미의 찢어지는 가슴을 더는 외면하지 말라!

문재인 정부에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부의 오래된 적폐 척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서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아랫 사람들이 윗 사람을 받들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장에 그 자리에서 물러서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일 자리를 양보해야 당연하지 않는가!

<코리일보 기사 참조>

http://coreeilbo.com/korean-american-news/re-open-sergeant-parks-case-1-%ec%9e%83%ec%96%b4%eb%b2%84%eb%a6%b0-%ec%8b%9c%ea%b0%84%ec%9d%84-%ec%b0%be%ec%95%84%ec%84%9c/

http://coreeilbo.com/korean-american-news/re-open-sergeant-parks-case-2-%ec%9e%83%ec%96%b4%eb%b2%84%eb%a6%b0-%ec%8b%9c%ea%b0%84%ec%9d%84-%ec%b0%be%ec%95%84%ec%84%9c/

http://coreeilbo.com/korean-american-news/department-of-defense-and-the-sadness-of-a-mother-whose-children-returned-disabled/

Blue House: Military and Civil Investigation of Sergeant Park to Restart

코리일보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때까지 계속적으로 박중사 사건을 다룰 것이다. 정말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지, 새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지지율 80%가 넘는 정부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지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어, 현 정부를 바라보며 채찍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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