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 House : Does it Hear the Demands of its People? <청와대 앞에서 복직, 자유,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

지난 6월 30일,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정상 회담차 미국에 체류중이었다. 부재중인 대통령의 관저가 개방된 지 채 1주일이 되지 않은 상태의 청와대의 주변을 스케치 하고자 미국으로부터 날아갔다. 섭씨 35.6도가 넘는 날씨에 습도까지 높은 날씨는 길을 걷는 사람이나, 또는 광화문에 집결하여 비정규직 임금 최저 인상 10,000원을 외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당당하게 폭염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청와대 앞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폐단으로 그동안 피해와 고통을 받아왔던 국민들이플래카드를 온 몸으로 받들고 서서  국민의 권리, 정당하게 모든 시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등을 외치며 더위도 아랑곳 하지않고 뜨거운 뙤약볕아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2004년 11월)때 파면되어 지난 10년을 넘게 고통중에서 살아온 해직 공무원(2004년 기준 132명 해직)들을 대표하여 한 노조원이 그들의 복직을 외치고 있었다. 공무원 노조는 2,415일 복직을 위해 청와대 앞에서 줄기차게 그들의 복직을 위해 비가오나 눈이오나 피켓을 들고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한 행위나 금품을 받아서 해직이 된것도 아니고 단지 공무원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해직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작년 박근혜정권에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불법 노조로 규정되었다고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동해 시지부 박영호씨는 자신은 200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직을 당했다고 말했다. 노동 3권중에서 1.5권도 안되는 1.2권으로 노동조합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제기하고 있었다. 그동안 노무현정부때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때는 공무원 노동 3권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2008년12/31)을 내렸다.  그 후, 더 심하게 억압받는 공무원 노조는 수 많은 실직자를 낳고 생계를 위협받았으나, 140,000명 전국 노조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십시일반으로 어렵고 힘든 노조원들을 보살펴왔다고 박씨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파면된 공무원들을 다 복직시켜 주기를 원한다며 민주정부가 수립이된 만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써 일한 노조원들이 다시 일터에서 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여인 B 씨는 전국적으로 12개지파가 있으며,  200,000여명의 교인들이 확장되고 있다고 말하며, 신천지에 자신의 딸을 빼앗겼다고 말하며, 24살의 딸이 집을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며, 신천지의 이만희교주가 모든 신도들에게 영원히 죽지않는다고 말해서 자신의 딸이 이만희 교주에게 빠져 부모를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다고  딸을 되찾게 해 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여인 조 씨는 충주시에서 개발이란 명목으로 자신이 10년동안 재배한 산양삼 5년근을 한 뿌리당 90원으로 산정해서 지급했다고 말하며, 그동안 투자한 산양삼 씨값에도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으로 인해 온 가족이 빚에 허덕이고 있으며,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고 “힘없는 농사꾼, 모든걸 잃고 절박함에 울부짖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충주시청이 SK 사를 비롯한 시공사인 개발업체에 확인도 하지않고 인.허가를 내준 부당 행정이 개선되어 피해자의 동산인 산양삼이 다시 재 산정되어 비탄에 빠진 가족을 도와 줄 것을 부탁했다. 10억이 넘는 빚을 졌다고 말하며 잃어버린 세월 14년을 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탱크가 개미를 밟고 지나간 것에 대해 그들은 이 가족을 살릴 방법은 없는가? 라고 통곡했다.

충주 성심 맹아원에서 의문의 변을 당한 (사망당시 12살) 김주희 양의 어머니도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달라고 애끓는 호소를 하고 있었다.<기사 참조: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87043 

삼성전자서비스노조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시절을 되 돌릴 수는 없으나 지난 시절 부당하게 해직또는 죽음, 또는 자식을 잃고, 자식을 빼앗긴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언론은 이들의 아픔에 눈을 돌리지 말라! 언론이 가진자, 권력을 쥔자, 힘있는 자를 향해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시간에도 빼앗긴 자, 어둠속에서 숨죽이며 하루를 연명하는 보통 시민을 꿈꾸는 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또는 더 곤란한 지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명심하길 부탁 드린다.

언론은 사명으로 하는 천직이다. 보고 들은 바를 하나도 꾸밈이 없이 보고 적는 것이 언론이다.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들이 한국 언론에서 조명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꼭 이 사실을 세계에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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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Birth of a True Democracy in South Korea

<Seoul : APC>

박근혜 구속 후, 대권 후보자들의 대책없는 선심쓰는 척 하는 선거 공약에 대해 과연 국민들은 무엇을 그들로 부터 원하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구속된 다음 날 사면 운운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바로 어제 2017.03.31은 박근혜의 구속을 기다렸다는 듯이 3년여만에 304명의 생떼같은 목숨과 함께 수장된 세월호가 마지막 항해를 마친 날이다.  아고라로 자리잡은 서울 도심 광장에선 박사모 보수측과 촛불 진보측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박사모는 박근혜 탄핵과 파면에 이은 구속을 받아들이길 거부하지만 힘이 빠진듯 하다. 촛불도 세가 줄었지만 목소리를 이어갔다. 박근혜 구속에 이어 부역자들에 대한 심판은 물론 사드철회와 세월호 진실규명 그리고 위안부합의 폐기로 의제가 이어졌다.
사회 일각에선 박근혜도 구속됐으니 촛불도 이제 꺼야된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직접민주주의가 대신하는 시스템의 혼돈상태이다. 청와대는 물론 의회까지 제 역할을 방기한 탓에 그 존재가치 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졸지에 대선정국이다. 무정부상태에 무능한 국회 여기에 유력한 대선후보들 조차도 국가적 의제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을 피하려 한다.
대체 뭐가 두려운 것인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유력한 후보들이 국가적 과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철학이 없는것인가 아니면 말하기 두려운 것인가? 국민들 보다 더 무섭고 눈치 봐야 할 그 무엇이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강대국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지켜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강국들 사이에서 첨예한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겠지만 하다하다 안되면 국민들에게 홀로서기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용기와 솔직함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 촛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다음 선수를 뽑는데 있어 이분법적이고 이념적인 구도(프레임)라는 잣대로 재지말자.
부정부패와 기득권 및 재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적폐청산, 사드와 북핵으로부터 안보 및 주권확립, 한일위안부합의의 근원이 된 친일청산을 외치면서 이를 잘 해결할 만한 선수가 아닌 대세론이니 될사람이니하는 잣대를 들이미는 자기모순을 범하지 말자.
그러다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또 탄핵을 하더라도 말이다. < 오정섭대표>

국민의 당 안철수는 국민이 원하면 박근혜 사면을 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농락한 것이다. 국민 70%가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는 것을 아예 무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이라는게 촛불 국민들의 의견이다. 즉,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가 남은 생을 영위할 곳은 형무소밖에 없다. 가장 완벽한 보안과 경호체계가 서 있는 곳으로 걱정하지 않고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이다.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시오 패스 박근혜에게 말이다.

1. 소시오패스로 단정해야할 만큼 명확한 정신질환자 입니다.
2. 소시오패스 박근혜를 이용하여 권력을 노리려는 세력이 아직도 정치권에 상당수 남아 있어 이들의 결탁이 우려 됩니다.
3. 아버지인 군사독재자로부터 유래한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정수재단의 권리행사로 인한 재산유용의 차단, 최태민과 최순실에 의한 은닉재산의 발굴과 환수를 위해서 사회와의 격리는 필수불가결합니다.
4. 최소한 10년간은 경호비용이 국민의 세금에서 지불되는 만큼 국고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5. 소시오패스 박근혜는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인간이며, 성형과 마약중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6. 맹신적인 지지자들에 의한 사회혼란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경비가 소요됩니다.
7. 소시오패스 박근혜를 아부와 아첨으로부터 격리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률은 매우 낮지만, 자문자답에 의한 반성의 기회를 엿 볼 수 있습니다.
8. 아버지 군사독재자를 아직도 맹신하고 있는 일부 국민과 연민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딸을 군사독재의 도구로서 활용한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한 명확한 평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소시오패스 박근혜의 사면 없는 무기징역이 반드시 선고되어야만 하며, 이는 소시오패스 박근혜와 아버지 군사독재자 박정희가 그간 대한민국에 저질러온 악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이와 더불어서, 군사독재자 박정희와 그 딸 박근혜의 최대의 죄악은 국가를 자신의 사유물화하며, 비도덕적인 행위를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훈 박사>

자유당은 무슨 똥배짱으로 뇌물사건 재판중인 피고인을 대통령후보로 뽑았단 말인가.

막가파는 조폭이지 정당이 아니다 나라 망신 그만 쫌 시켜라. <전상훈 대표>

보수주의는 ‘이미 소유한 (금.권력등)것에 대한 상승 안전 심리‘이다. 체제를 그대로 둔 노동권의 확장은 보수적 개혁이다. 때문에 ‘정의당’도 보수좌파로 본다. 수구보수에서 개혁보수로의 정권교체를 지지한다. 대안체가 없으니 어쩔수 없다.

현 체제를 거절하는 다양한 비자본주의 진보들은 현 단계에 맞는 스스로의 강령적 요구를 들고 지상으로 올라오기를 바란다. 이제 새로운 담론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나는 수차례 여러 형태로 ‘자치사회주의’ 기획을 밝힌 바 있다. 과도한 국가주의 전략의 수정을 주장한다. 아울러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거절하고 다당제를 승인한다.

현 체제에서 지차체의 장만 되어도 꼬뮌 단위의 생산자자치관리기업과 농업협업화와 자치금융을 추진할 수 있다. 어떤 유파는 나를 쁘띠부르조아지적 사고, 비과학적사회주의라고 비판할 것이다.

원론은 말하지 말자. 원론이 현재화된 기획을 말하자. 나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혁명이 과학이 되는 순간 교조는 종교가 되며 좌익파시즘이 등장할 것이라 본다.

이제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불러올 때이다.<강주영 대표>

일간에서는 대통령감이 없다고 한다. 또는 어떤이는 정말 대책없는 확신을 마치 주입식 교육처럼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다고도 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민들을 위하는 국가의 수장을 뽑는데 국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에 대해 100% 숙지하고 있는 후보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전과를 가진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사실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통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대통령을 뽑아서 문고리 삼인방과 국정농단을 불러왔던 대통령, 뇌물사건 재판 중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과 또 박근혜를 구속한 다음날 사면 운운하는 후보가 있다. 물론 지금 대선 국면이다. 국민 중에는 노동자로부터 농민, 사회에서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비자로서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청렴하고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역활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도 귀를 열고 아주 작은 사람의 말, 의견도 들을 줄 알며,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지도자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것이 어쩌면 무너진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느라 지난 늦 가을부터 한 겨울, 봄까지 광장에서 외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외친 촛불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일 것이다.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오정섭대표, 전상훈 대표 기사제공: 강주영 대표, 오정섭 대표, 이선훈박사, 전상훈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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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or Excessive Stress Masked As Labor and Opportunity <과도한 스트레스로 죽음을 불러오는 노동과 계약직>

사진: 국회 출입기자 김진혁

3월 15일 (현지 시간) News 300 김진혁 기자 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전주 아중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홍씨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의 원인 규명과  죽기전 홍씨가 여고생 실습으로 LG 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을 했던것과 관련, 죽음의 원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인 15일,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이학영, 도종환, 강병원, 문미옥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씨의 죽음에 반드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LG 유플러스와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LG 유플러스 고객서비스 센터는 지난 2014년 10월에도 여성노동자가 자살했다. 자살한 노동자의 유서에는 LG유플러스 고객 서비스센터의 실적 압박, 감정노동, 노동 착취 문제가 서술되어 있었던 것으로 News 300은 덧붙였다.

홍씨는 특성화고 애완동물과 소속으로 졸업과 정식 취업을 보름 앞두고 사망했으며, 생전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극심한 감정노동과 과도한 실적압박에 시달려왔다” 고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영 의원은 홍씨의 죽음에 LG 유플러스 측에서 발표한 내용은 홍씨의 죽음과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입장 발표를 했다고 말했으며, 홍씨에게 업무를 내린 LG 휴넷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뉴스 300 에서 발췌>

한국의 노동자들의 권익이 노동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사무직,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의 차이와 대우의 차이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책 연구기관의 고학력 연구 개발자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정규직과의 급여차이가 심각하다. 그러니 물론 대우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윤민영 박사

윤민영 박사의 페이스 북 포스팅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의 어떤 분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분은 꽤 오래 근무했음에도 아직 ‘위촉직’이다.

“정규직과의 급여 차이가 꽤 되지만 ‘월급이 나오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붙어 있다는 이 분의 말은 듣기에 참담했다.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호구지책이 아닐 수는 없으니 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열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랜 동안 비슷한 처지였던 나는 이 말에 1000% 동감한다. 끼니 걱정이 있어서야 연구고 나발이고 다 무의미하다. 원래가 연구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해서 남 주자는 것인데, 하물며 규정이라는 것에 쓰인 몇 줄 되지도 않는 글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좋은 마음으로 대해줄 수가 없다.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정규직과의 마찰. 사실, 정규직이건 위촉직이건 실력만 놓고 보자면 고만고만하다. 발군의 실력을 가져야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와서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불려온 경우가 있는 위촉직이 실력[이] 나은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욕 듣고 책임져야 하는 일은 다 위촉직에게 미룬단다. 위촉직은 만약의 경우에 내보내도 그 뿐이니까. 그런데도 책임과 그에 따른 권한이 있는 직위는 전부 정규직이 차지한다. 이 사회의 다른 구석에 퍼져 있는 독한 오물이 연구개발의 분야라고 해서 비켜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물덩어리다.

요즘에서야 들은 이야기인데,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준다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 뿐 아니라 처가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었대요. 저 때문에요. 허허허허허허허… 그런데 아무 것도 안바뀌고 있다가 속사정이 이 지경으로 속속들이 알려지니까 그 분들의 분노가 대단하죠. 속았다고요. 이제 탄핵이 되었으니 대통령이야 바뀌겠지만, 그런다고 그 밑에 줄줄이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질까요?” 라고 말했다. <윤민영 박사 페이스 북 포스팅 발췌>

이렇듯 같은 노동을 하고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은 사회에서나 조직에서 소외되고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거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시간외 수당에 대한 관념이 미국에 비해 철저하지 못한 까닭에 고용주는 고용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빼 먹을 수 있을 만큼 빼 먹는 한 마디로 고혈을 짜 내어 그들의 부를 채우고 늘린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고용주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임시 방편으로 필요할때만 써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닌 함께 한 솥밥을 먹고 살아가는 가족으로 대우해야 한다.  1000석을 가지기위해 없는 사람의 전 재산인 1석을 가로채지 말아라. 그들에게 그 1석은 눈물이고, 밥이고, 가족이며, 집이다. 무엇보다도 그 1석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며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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