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Koran Diaspora

INTP TROUBLESHOOTING #2

( Author : A. Kim, Esq.)
INTP (introversion, intuition, thinking, perceiving) 내향성이 강한 사람으로,통찰력이 가장 많이 발달된, 사고력을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며, 인지 능력을 다른 능력에 비해 덜 사용하는 사람으로, 주로 깊이 있는 이해와 사고력으로 모든 현상을 이해하는 인간형이다.

여기에 참고로 Ti, Si, Fe, Ne 형의 대화를 통해 주로 어떻게 만물, 상황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지에 대한 차이를 MBTI 16개형 분류를 따라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로   http://belatedintp.tumblr.com/tagged/Someone-listen-to-Ne  살펴보았다.

내향적 직감 (Si), 내향적 사고 (Ti), 외향적 감성 (Fe), 외향적 직관 (Ne)을 사용하여 만물과 세상을 감지하고 파악하는 INTP를 일반인 특히 직감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내향적인 사고가 더 먼저 프로세싱이 되는 경우의 사람은 그들, INTP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ㅡINTP_통찰력, 직관력, 사고력, 인지력 의 차례로 그들이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는데 사용된다. 물론 내향적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지만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정확성은 아주 높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Ti-Si Loop Continues (내향적 사고-내향적 감각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

 

Ti: This doesn’t fit! That doesn’t fit! These two are inconsistent! Paradox everywhere! (내향적 사고는 깊이있는 사고를 하는 연유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형에 비해 많이 다르다. )

Si: This is all there is! This was ALL! Also, we haven’t eaten in like two days, and we haven’t showered in like… five. (내향적인 감각은 센스에 민감하여, 내향적 사고형이 원하는 대답대신 본인이 느끼는 본인 위주의 센스에 더 반응한다.)

Fe: OMG OMG OMG OMG OMG OMG OMG OMG OMG OMG OMG, DEATH.( 외향적인 감성은  이에 대해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절망하기도 한다.)

Ti: ……… Nothing fits perfectly. THERE IS NO TRUTH.(내향적인 사고는  자신이 생각하는 현상에 대해 세상엔 진실이 없다고 믿고 있으며, 아무것도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에 절망적이다. )

Fe: NOOOOOOOOOOOOOOOO!!!!!!!!!(외향적인 감성은 여전히 지나칠 정도로 그러한 TI의 생각에 강하게 부정의 뜻을 표시한다.)

LOCKDOWN. Fe Grip Commences

Ti: Woo! Nothing is real! There is no truth! My life is a lie! Let’s party it out! I’m just going to correct everyone and show them they’re all wrong!(내향적인 사고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즉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고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능력들에게 확인 시켜줄려고 한다. )

Si: I’ll help.( 여기에 내향적 감각이 나서며 도움을 주려고 한다. 뭔가 점점 더 Ti 가 센스에 맞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Fe: Woo hoo! Nothing matters! Let’s party until the Sun burns out! (외향적인 감성은 현재를 즐기자는 형으로 세상이야 진실이 있던 없던 현재를 즐기며 살자는 식이다.)

Ne: … I’d say something, but no one seems to care…… if ANYONE… anyone… NEEDS ME, I’ll be in the corner over there. (여기에 외향적인 직관은 이러한 현실에서 아무도 현실적인 것,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 또는 심각한 것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이 해결사가 되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능들이 한 사람의 머리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INTP형의 머리속에서는 매일, 모든 사건이나 현상, 사물에 대해 개별적인 기능들, 내향적 직감 (Si), 내향적 사고 (Ti), 외향적 감성 (Fe), 외향적 직관 (Ne)이 끊임없이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기능이 Driver 역활을 하는 가는 내향적인 방향성이 직관을 운전수 옆인 조수석에 앉힌 채 이러한 모든 기능을 우선하여 또는 종합하여 대장의 자리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앉은 기능들은 사고와 감성이 한 차에 동승한 채, 대장인 내향성을 따라 가끔 Back seat drivers 를 자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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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Budget Bill Fails to Pas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한국 민주주의와 세월호

 문재인 정부의 ‘1호공약’ 집행을 위한 예산안 불통

12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2018년 예산안에 승인을 놓고 국회에서 개회선언을 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등과 관련해 여야 견해 차이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이날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난색을 표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놨으니, 원내대표들 간에 교섭을 더 해봐야 한다”며 “원래 원내대표들은 내일 이야기를 해서 모래 하려고 했는데, 의장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내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공휴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내일 타협을 보기에는 여러 과정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법정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합의만 되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해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무원의 광범위한 채용과 최저임금 보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3당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번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리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 복지정책 부분을 양보했으면 야당도 전향적인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로 양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니까 끝까지 주장했음에도 (야당에서)꼭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선별적 복지를 하자고 해서 이를 수용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1년으로 못 박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요구대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대체할 수는 있는데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에 저희가 충분히 간접지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안 1만 2000명의 절반을, 국민의당은 한국당보다 약간 많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민주당은 현재 1000명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공무원을 충원하자는 게 사실상 1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데 국민의당은 연평균 채용수준으로만 하자고 하고, 한국당은 그보다 더 낮게 하자고 한다”면서 “그러면 올해 현장공무원 충원 숫자보다도 적다. 이는 문재인 정부 1호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3당은 이런 협상의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에서의 협상은 최종적으로 ‘유권자들 사이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그동안 국회에서의 협상력이 가지는 답답함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의제형성의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 국민이 마련해준 여당으로서 국민의 밥줄이 달린 이런 현안에 대해 예산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은 결국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안은 국민의 당에 속해있는 호남권 의원들을 대거 영입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국회 과반수를 형성하고 적폐를 빠른 시간내에 청산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을 명심하여 국민의 밥줄을 이어주어야 할 것이다. 총선으로 과반수를 이룰때까지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과연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것인가!”(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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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form Crucial for Justice in South Korea : Impeach Judges (법관 탄핵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법관은 판결문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비판의 중심은 신광렬 판사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언론들은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제도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최대한 억제하여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속적부심은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속영장의 발부시, 구속사유의 판단근거에 있어서 명확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둘째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판단한 재판부가 중대한 실수로 위법 또는 부적절한 법적용으로불필요한 인신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위의 2개의 구속적부심을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반드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 명기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에서 분명한 사실은 위에서 제시한 구속적부심이 성립될 수 있는 2개의 전제조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어,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적부심이라기 보다는 구속영장의 재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광렬 재판부는 재판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결을 무력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원용하여 구속영장을 재심사한 것으로 절차상으로 매우 부적절한 월권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군사이버사령부가 제18대 대선에 개입하여 군의 정치개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군사이버사령부의 설립과 조직확대를 결정한 당시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그리고 김관진의 결정을 실행했던 책임자로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임관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혐의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과 은폐에 관한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광렬 재판부는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서 구속적부심이 구속영장의 심사와는 다른 절차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판결문의 내용은 구속영장의 심사에 해당하는 매우 상투적이며 관례적이었다는 점을 명확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판사는 판결의 내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평가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결과 그 자체 보다는 판결이 법적근거에 따른 논리적으로 전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해서 판결문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판결이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경우에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가 무능하거나, 법치주의에 입각한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 외압 또는 판사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결이 행해진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결문의 합법적인 논리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구속적부심에서 신광렬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합법적이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일부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며,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은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한국도 법관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미국 처럼 탄핵 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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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Conservative Parties do S.Korea Need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한국에 보수정당은 몇 개가 필요한가?

현재 한국정치에서 보수노선을 주장하는 정당은 2개나 된다. 거기에는자유한국당바른 정당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수구정당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합하려고 노력해도 결과는 보수정당이 아니다. 그 결과는 수구보수연합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무엇인가? 홍준표와 정우택으로 시작되는 자유한국당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여당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촛불혁명이 한국의 적폐를 불사르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확한 위상은 수구정당일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국민통치는 수구정당의 독재방식이었다. 자유한국당의 국민통치 방식은 부패정당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수정당과 수구정당의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한 보수정당이란 무엇일까? 보수적인 가치체계를 강조하는 정당 또는 혁신적인 사상과 대립하여 보수적인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강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수정당도 민주적인 정당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보수 대 혁신이라는 문맥으로 이야기되는 경우에는 민주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혁신정당이라는 표현이, 민주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보수정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기본 요건인 민주성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정당을 말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썩어빠진 정치권력구조를 모두 바꾸자는 것이다. 부패, 금권정당, 정책정당의 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쉽지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을 당의 정치적인 사활이 걸린 사명으로 생각한다. 사실 촛불 혁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으로의 대 전환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를 다 안다. 수 십년동안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여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의 토대로 다시 복귀 시키는 것이다.  다만 민주개혁정당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김대중=노무현의 전통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시국이 잘 풀리기를 빈다.   

한국에 보수정당은 몇 개가 필요한가? 답은 하나면 된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하나면 한국에 민주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체계는 완성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민주개혁정당,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있으면 한국의 정당체계는 완성된다. 거기에 통일과정에서 활동할 진보정당이 필요할 뿐이다. 한국에 필요한 정당체계는 이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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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l Ferry as Barometer of Korean Democracy(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한국 민주주의와 세월호

4.16 세월호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원천에 속한다. 세월호의 기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부조 정신이 깔려 있다. 목포신항에서 치러진 추모식 가운데서, 당시 해수부 간부 두 사람의 지원하에손목뼈가 감춰졌다. 이게 무슨 망발인가? 이에 우리는 해수부 간부 두 사람의 행태를 통하여조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진실에 복종하는 조직은 없는 것일까? 작은 조직의 테우리에만충성하면 되는 것일까?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을 밝혔다. ①은폐이유 ②‘몸통은 누구인가? ③장관의 책임은 없는가? ④처벌 수위? ⑤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임명주권자, 국민 뜻 따라 진퇴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떻게 후속 대책을 만들지 여부가 김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 은폐 이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으로 명명했다. 목포신항 세척장에서 뼛조각을 발견했다. 김현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이철조 단장에게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유선 보고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후 434분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수습 사실을 공지했다. 이 때문에 닷새간 은폐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2. 몸통은 누구?

조사 결과 연루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이철조 단장(고위공무원·국장), 김현태 부단장(3·과장)이다. 이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해수부 관계자 4명과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직원 1명을 조사한 결과다. 윗선몸통은 없는 것일까. 김 장관은이철조 단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사태 시작인가라는 질문에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철조 단장도 브리핑에서저희들(이철조, 김현태)이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3. 장관 책임은?

김영춘 장관은 “‘(이미 9월에 장례를 치른)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뼈를 발견하면 통보하는 절차, 매뉴얼이 있다. 왜 그대로 안 했나라고 질책하고 즉시 연락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철조, 김현태 양인은 가족들에게 즉각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에야 김 부단장이 조은화 양 모친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에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들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들이 장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수요일(22)까지 장관이 이를 몰랐는지묻는 질문에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은폐 행위로 선체조사위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5)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영춘 장관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그동안 하루, 이틀 간 (뼛조각을) 모아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고 감식 절차를 해왔다 “(뼛조각이 발견된 지) 3~4일이 지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보고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을 되새겨 보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이다.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개인이기주의조직이기주의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저한 공익주의, 그리고 조직을 뛰어넘는보편적 이익공익을 위해 일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는한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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