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land Melting Threatens Living on the Coastlines

(Photo from NSIDC : 2년 후 달라진 점은 북쪽의 빙하가 녹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Greenland 에 거주하고 있는 NASA 과학자인 Andrew Yang 씨에 의하면, 민주당의 디베이트에서 토론된 의제 중 하나인 지구 온난화와 관계된 질문에서 그린랜드의 빙하가 겨울에도 녹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해안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더 내륙쪽으로 이주 시켜야 한다는 이론에 대해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며 옳은 선택이라고 CNN 을 통해 말했다.

Josh Willis, NASA 해양학자도 지난 100년전과 지금을 돌아볼 때 바뀐 지형을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안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린랜드의 빙하가 계속적으로 녹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25피트의 해수면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CNN에서 말했다.

나사의 닥터 윌리스와 그의 해양연구팀은 그린랜드의 빙하의 해동 속도와 관련하여 지난 7월 미국과 유럽의 Heat Waves 가 온 후, 그랜랜드의 빙하 수면 아래의 해수 온도 상승과 함께 빙하의 해빙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빙하가 더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단한 빙하가 아닌 슬러시처럼 단단하지 않은 유빙으로 결과적으로 지구촌의 해양 생태계는 물론 해수면의 상승과 지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바다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린랜드 빙하의 해동속도와 무관하지 않고 직접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는 것이다.

National Geographic 에 따르면, 지난 6월 Heat waves 가 쳤을때 그린랜드의 빙하 45%가 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어쩌면 해수면 상승은 주택 시장 기호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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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Definition of “Freedom”

(이학박사 이선훈)

[‘자유’ 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친일매국노’ 라는 국민의 비난을 비켜나가기 위해서 중국의 임시정부를 찾아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방명록에 ‘대일민국’ 이라는 글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주의, 여기서 나경원들이 사용하는 ‘자유’는 그 자체가 국민 기만임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자유’를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나, 이들은 현재도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 새누리당, 그리고 이 정당을 거느린 독재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유’를 허용해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거느린 ‘독재자’ 들에 의해서 철저히 감시되고, 조정되는 부역자 이상의 역할이 제공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독재자들은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자본가들에 대해서도 노동자를 악랄하게 착취하는 부당행위를 합법화 시켜주며 그 대가를 챙겨갔으며, 이것이 바로 직전의 박근혜정권의 정권유착이었으며, 그 결과로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를 극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란 자본가에게 일정의 대가를 뇌물로서 받고 노동착취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공개적인 기회를 허용해주는 대가로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원시자본주의의 극악했던 노동착취에 대한 반성으로 인류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노동조합의 활동은 철저하게 제한되고 봉쇄되어, 노동자에게 ‘자유’란 그저 살아서 숨쉬는 것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자유’의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일부의 자본가가 결탁하고 조합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의한 부작용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도 출발점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조직 자체를 무력화 하려는 독재자의 음모와 계략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자본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건에 관한 비밀스런 정보를 노동자들간에 교류를 통해서 획득하고 노동조건의 부당함이나 차별성을 극복할 수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한줌에 불과한 독재자, 부역자, 결탁한 자본가들만의 ‘자유’를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에 속하는 노동자의 ‘자유’는 교묘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제한되고 유린되어 온 것입니다.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제한되고 유린된 ‘자유’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악랄하게 수탈되었고, 수탈한 독재자, 부역자, 결탁한 자본가들은 이렇게 수탈한 자본을 축적하고 그 일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수탈의 방법을 만들기 위한 결탁의 고리를 이어온 결과 빈부의 격차는 극대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어떠한 제한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 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재자, 부역자, 자본가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결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 또는 박탈해온 상황을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대한민국의 광복절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의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가서 남긴 ‘대일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는 대한민국에서 한줌에 불과한 독재자, 부역자, 결탁한 자본가들만의 ‘자유’를 재현시키며, 이런 악의 고리에서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가 되고자 하는 극히 음험한 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 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자유’한국당, ‘자유’민주주의가 행해온 국민대다수인 노동자에 대한 수탈행위, 이를 합리화하며 정권탈취만을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친일매국행위, 그리고 친일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독립운동 행적의 이용을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습관화하기에 애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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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Paso Shooting Rampage : 20 Dead, 26 injured

토요일 오전 10시경 멕시코 국경지역인 엘파소 시에 위치한 월맛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토요일 오후 엘파소 시티는 아수라 장이 되었다. 20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Photo from Google Images)

용의자는 Patrick Crusius (21) 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잡혀 현재 구속된 상태이며, 그는 이민자들에 대해 혐오하는 감정으로 올해 뉴질랜드 크리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에게 동정의 뜻을 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총장 William Barr 는, 이러한 잔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법은 엄히 다스릴 것이며,  좀 더 조사를 해 보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만약에 Crusius씨가 이러한 Hate Crime 에 대한 혐의가 발견될 시는 연방법 기준하여 이에 응당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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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Drops Ratcliffe as 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 due to Qualification Problems

트럼프는 텍사스 주 하원의원 John Ratcliffe 를 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 로 내정했던 것을 취소했다.  현재 디렉터로 있는 Dan Coats씨가 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 를 사임한다고 발표한 후 오는 8월 15일이 Coats씨의 마지막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의 공석을 현 텍사스 주 공화당 하원의원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내정했다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한발 뒤로 주춤한 상태에서 취소한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Ratcliffe 하원의원이 너무 사실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그의 이력서를 믿을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 것 때문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Our great Republican Congressman John Ratcliffe is being treated very unfairly by the LameStream Media,”  래드클립 하원이 언론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다시 내정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내정자 중에 유력하게 네델란드 대사를 역임하고 하원정보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Pete Hoekstra 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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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anada’s Approach to Missed Connections: Assign Two Strangers to One Hotel Bed

(Photo from Google Images)

최근 수 년동안 에어라인 인더스트리가 호황을 맞고 있다. 특히 방학시즌과 휴가 시즌엔 에어 라인은 고장도 잦다. 근년에 들어 이상 기후는 더 많은 비행기의 캔슬과 연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지만 딱히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도 아닌 상황에서 Connecting Flight 을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논 스탑일 경우는 중간에 갈아탈 필요가 없어서 늦으면 늦는 것인데 문제는 중간에 갈아 타야 하는 경우엔 반드시 스케줄이 차례대로 진행되어져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 7월 19일 캐나다의 오타와를 떠나 몬트리얼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프랑스 파리로 가는 스케줄로 에어캐나다를 이용한 71세 휠체어를 탄 암환자의 이야기가 화제다.

Elizabeth Coffi Tabu(71)씨가 딸,Mahele Nyota  씨의 집에서 암치료를 한 후 자신의 집이 있는 파리로 돌아가는 중에 발생한 이야기다.

타부씨는  오타와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지연되어 중간 기착지인 몬트리얼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파리행 비행기가 떠나고 없었다. 그런데 그곳엔 또 한명의 젊은 남성(35)이 있었다. 그 또한 몬트리얼에서 파리행 비행기를 똑 같이 놓치고 말았다. 비행사는 이들 두 고객에게 호텔 방을 예약해 주었다. 비행기가 그날 밤에는 없고 오직 다음 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공항에서 가까운 호텔에 방 하나만 얻어 준 채 두 사람이 함께 스테이 할 것을 권유했다, 항공사 측은 호텔에 방이 비어 있는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 였다.

타부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안절부절하다가 별 수없이 호텔에 도착했고 호텔 측은 그 방에 오직  침대가 하나밖에 없다고 알려주었다.

호텔 룸에 들어오자 젊은이는 자신은 소파에서 자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3시간동안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았던 타부씨는 다시한번 시도를 했는데 딸과 연락이 닿았고 이 기막힌 사연을 딸에게 말하자, 딸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호텔측에 항의 했다고 한다.

결국 딸의 항의로 이 노인은 즉시 다른 호텔로 옮길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다음날 항공사에서 마련해준 20불어치의 간식으로 항공사는 미안함을 대신하려고 했지만 예정시각보다 24시간 늦게 도착한 목적지는 암환자에게 적지않은 피곤함과 스트레스까지 안겨준 셈이 되었다.

즉, 세상이 당신을 힘들게 할때 당신은 세상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세상을 바꾸어 살기 좋게 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본다면, 휠체어 노인은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딸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딸은 억울한 사정과 함께 다시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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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ught to Take Decisive Airspace and Foreign Stance in Light of Russian and Chinese inva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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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훈 이학박사)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침범행위에 관한 분석 대한민국의 이해관계]

어제 2019 7 23일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영공을, 중국은 제주도 남측 이어도와 동해상 독도주변의 한국항공식별구역 (KADIZ)을 침범하여, 동북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주요 뉴스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무선경고와 함께 진로방해와  플레어투척에 이은 경고사격을 가했고, KADIZ를 침범한 중국에 대해서는 무선경고를 하며, 이탈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KADIZ침범은 수 차례 있었지만, 영공을 침범한 것은 6.25전쟁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물론 대한민국 공군에 의한 플레어 투척과 경고사격도 처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진로에 관한 모식도와 시간경과에 따른 세부적 설명은 아래의러시아・중국 군용기 KADIZ 침범상황을 참고해 주십시오.

일본은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부각시키고 있는 조어도 부근의 일본이 설정한 항공식별구역을 통과한 중국군기를 향해서 출동 하였으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의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의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KADIZ와 영공침범 사건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중국, 러시아, 미국이라는 세계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세계열강과 더불어서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극히 복잡하면서도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역임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번의 사태는 분명히 KADIZ에 이어서 영공침범까지 감행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해야함은 물론이고,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연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님은 명확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의도를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합리적인 외교적, 군사적 대책을 수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선 이번의 사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신속하고도, 적절하면서도 굳건한 영공방위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의 3개국은 일본에 의해서 제기된 영유권문제로 첨예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진출과 러시아의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의 증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및 한미와 미일간의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 간접적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러일전쟁의 결과로 사실상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의 제물포조약을 체결하며 독도를 일본 본토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는 행정구역변경을 실시한 내용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청일전쟁의 결과로서 1895년 대만을 식민지배하는 과정에서 조어도를 사실상 일본영토로서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1905년 러일전쟁의 결과로서 쿠릴열도 4개섬을 일본이 점령하였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소련이 일본으로부터 4개의 섬을 탈환한 것에 대해서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0년 무렵부터는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을 두고 대한민국과 이해가 충돌하며 2개섬의 반환으로 축소하였으나, 러시아는 이런 일본의 주장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본을 둘러싼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와의 영유권문제를 고려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독도지역의 영공을 침범하며, 아베의 자해공갈에 해당하는 반도체 생산부품 수출절차규제로 심각한 대립관계를 연출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를 한층 더 극단적인 대립관계로 만들어, 대한민국과 일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미국을 곤궁에 빠뜨리려는 계략의 일환으로서 항공식별구역에 이은 독도영공의 침범을 계획하고 강행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계략에 대한 보복으로서 남지나해로부터 동해에 이르는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즉각적인 군사적 시위에 나설 것이며, 중동의 호르무즈해협의 방위를 위한 한미일 연합군의 결성을 통해서 한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우려되는 점도 있으나, 러시아의 독도영공침범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군이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이런 군사적 행동에 이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발동시킴으로, 대한민국의 강경한 군사행동을 비난하는 것에 그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단지 국제적인 선전행위에 불과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뜻밖의 커다란 수확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해야만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내용도 중국과 러시아의 계략의 한 중요한 부분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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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s Based on Japan’s National Financial Analysis on Japan’s Trade War on Korea

 (이선훈 이학박사)

[일본의 국가재정 분석결과을 토대로 한일 경제전쟁에 대한 제언]

일본은 세계최대의 국가채무국입니다. GDP대비 비율로 보면, 최근에 IMF사태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이스 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

위의 표는 2018년도 일본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및 이를 합산한 총부채 그리고 한국의 총부채를 비교한 것입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한국의 총부채를 일본의 엔화로 환산한 액수와 각각의 부채를 GDP로 나누어서 구한 GDP 대비 비율도 첨부하였습니다.

일본의 총부채는 액수로는 한국의 17배에 달하며, GDP  대비 비율에서도 한국의 5.6배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무디스가 집계한 국가신용등급에서 일본은 A1인 것에 비해서 한국은 일본보다 2등급 더 높은 Aa2로서 평가되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자료로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은 부채에 대한 이자의 지불에만도 한국에 비해서 17배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일본의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도 매우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의 부채만을 살펴보아도, 총액면에서 일본의 지방자치제의 부채는 한국의 총부채에 비해서 약 3배이며, GDP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한국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본은 금년 2019년에만 해도 국가예산 101.5조엔 중 국가채무의 비율은 32.2%에 해당하는 약 33조엔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본의 국가채무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은 국가적으로 이미 파산상태에 있다고 진단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의 지방자치별로 보면 더욱 심각해서 1/3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파탄상태에 있어, 상당수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공익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제공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독도영유권문제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시마네현과 돗또리현은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감소하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곳입니다. 시마네현과 돗또리현의 관광방문에 대해서는 더욱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시마네현이 독도영유권문제에서 일본정부 보다도 강경한 극우적인 태도를 취하며,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강경한 정면대치관계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됩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듯 심각한 재정악화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SOC사업에의 지출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그 밖의 원인으로는 선택적 복지정책의 채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행정업무 비용의 부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를 실시할 경우, 복지혜택의 대상이 되는 주민을 선별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그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에 따른 누적된 부담이 일본 지방차치단체의 재정악화에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은 보편적 복지를 원칙으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선택적 복지라는 비합리적이며 막대한 행정비용을 소요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일본 자민당의 1당 독재정권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인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일본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부채는 앞으로도 축소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명확합니다. 막대한 부채액수와 낮은 국가신용등급에 따른 막대한 이자액의 발생과 2011년 이후 발생한 각종의 대형재해의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은 물론이고, 아베정권의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및 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부채의 증가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아베는 한국에 대해서 수출절차강화를 통한 혐한분위기의 고조로 지난 참의원선거에서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개헌발의 의석의 확보를 시도했다는 것은 일본의 장래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자해공갈 이외에 그 무엇도 아닌 것입니다.

아베가 이런 파탄에 가까운 경제상황에서도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국민의 관심을 국가안보적인 문제로 전환시켜서 장기독재정권을 더욱 연장해 가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자민당은 한국의 자유한국당과 같이 국가안보를 빙자한 국민기만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단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의 아베의 자해공갈로 시작된 경제전쟁은 대한민국이 절대로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태극기 모독집회, 조중동 등의 한국내의 친일매국세력을 척결하고, 일본여행의 자제를 비롯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기초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진행해 간다면 대한민국의 일본 추월은 더욱 빠른 시간에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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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dicating Traces of Japanese Imperialism: Ridding Unneeded Habits associated with Japan

 (이선훈 이학박사)

[친일매국노의 척결과 불필요한 일본과 관련된 습관을 일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정직한 국민들은 지금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일본여행을 가지 않는다

2. 일본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며, 먹지 않는다.

3. 일본 아베의 자해공갈 행위를 지지, 옹호하는 친일매국노들을 척결한다.

이런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동은 일본 아베의 자해공갈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관습화되어 버려,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뿌리 깊은 일본과 관련한 적폐를 청산해가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일본 아베와 한국의 친일매국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너희들은 이미 일본과 우리 친일매국노들이 만들어 좋은 굳건한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결과는 굴복과 굴종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와 한국의 친일매국노들은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아베와 한국의 친일매국노들은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자해공갈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일본에서 Made in Korea로서 일본인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정도이며, 양판점의 한 구석에 놓여있는 LG전자의 TV정도일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자동제어기기 등의 모든 제품은 한국에서 생산한 D램이 없으면 생산조차 불가능하며, 고가의 제품에는 한국산 고성능의 3D 낸드플레쉬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일본제품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입 전자제품도 거의 모두 한국산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은 D램이 약 75%, 낸드프레쉬가 약 45%에 달하며, 일본의 아직도 상대적으로 저가, 저성능의 2D 낸드플레쉬에서만 약 15%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이 또한 지난 6 15 3D공장신축에 따른 배선공사로 인한 정전사태로 2개월이상 조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그저 눈에 띄는 일본제품만 불매하고, 먹지 않고, 일본여행을 가지 않아도 충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관습화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 한번만 돌아보는 것으로도 거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친일매국노들이 일본의 아베를 지지, 옹호하며 준동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자신들과 같은 친일매국적인 사상에 흠뻑 젖어 있지만, 그런 친일매국사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깨워주면 불같이 되살아날 것이며, 이를 기회로 최순실이 조종하던 박근혜 정권이 아베와 밀실에서소녀상철거를 은밀하게 약속했던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고, 양승태 사법조폭집단과의 불법적인 사법거래를 통해서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에 대한 일본전범기업의 배상책임에 관한 판결에서 강제징용자들을 패소 시키려 했던 국가적인 음모의 시대로 돌려놓으려는 것임을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촛불로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는 그렇게 쉽게 이들의 음모와 간계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2020 4월 총선은 한국내의 친일매국세력을 섬멸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인식조차 하지 못할 만큼 익숙해져 버린 모든 불필요한 일본과 관련된 관습 들을 씻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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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ng Korea-Japan relationship from Japan’s Election Results

   (이선훈 이학박사)

[일본 참의원선거 결과에 따른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예측]

일본 아베는 어제 참의원선거에서 개헌발의 의석인 85석의 획득에 실패하며, 연립여당의 의석도 선거이전 보다 6석 감소했습니다.

일단,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평화헌법개정에 대한 부정의식을 고려하면, 일본 특유의 밀실 공작 으로도 참의원에서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최소한 3년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거이전부터 거대이슈로 등장했던국민연금과 연관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소비세인상에 따른 국민불만을 덮고, ‘혐한분위기를 고조시켜, 개헌의석까지 내다 보았던 아베의 의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참의원선거의 결과에 직면해서 우리의 관심사는, 아베의 한국 반도체 생산부품에 대한 수출절차강화를 통한 경제제재가 지속 또는 강화될 것이냐 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전범기업의 국내재산을 매각하여 배상에 나서기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규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추론입니다.

이런 추론의 이유는 지난 7 19일 한국정부가 일본측이 제안한3국에 의한 협의기구의 설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국내의 친일적인 정치세력인 자한당, 바미당, 그리고 조중동의 예상하며 국민을 위협했던, 일본 아베정권의 추가적인 어떤 조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틀 후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일본의 외상 코노타로는 극히 무례한 발언과 함께, 발작적인 반응을 언론의 화면에 연출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아베가 반도체 수출절차강화를 발표한 7 2일만 해도, 자한당, 바미당, 조중동을 비롯한 친일매국세력은 물론이고, JTBC의 손석희를 비롯한 반독재, 민주세력들마저도 일본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조치로 단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는 물론이고, 경제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이른바 일본의 경제침략적 행위가 아베와 일본정부의 입을 통해서 자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그 하나의 시점으로서 한국이 일본의 3국협의체 설치제안을 거절한 참의원선거 이틀 전인 7 19일이 될 것이라고 추론하며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론과 주장을 한 사람들은 미국의 트럼프에 의한 중재요청을 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론과 주장들에 대해서 필자는 최소한 참의원선거에서 개헌발의 의석확보가 불가능해지는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미국에 의한 중재는 없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은 일본 아베 만큼이나 일본의 평화헌법의 개헌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의 개헌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고조로 미국의 역할의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며, 일본군을 미국이 지휘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높아지는 위상에 비해서 비용을 동반하는 군사적인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고조는 군비증강으로 연결되어, 한국, 일본, 대만에 의한 무기구입이 증가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주둔미군에 대한 주둔비용의 획기적인 인상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러한 이유들로 미 중 무역분쟁을 발생시키며 예정되어 있던 일본에 대한 전면적인 통상압력도 7 21일 참의원선거 이후로 미루어 주었다는 점도 필자는 명확히 설명했었습니다.

이제 참의원선거의 결과로서 최소한 3년내에는 평화헌법의 개헌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판명된 시점에서, 미국의 트럼프는 2개월 내에 자신의 중요한 선거전략의 하나인 일본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최대의 누적 무역수지 적자국은 중국이 아닌 일본입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미일FTA의 체결을 요구해올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일본의 아베는 자민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농축산물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대신에, 금융시장과 유통시장의 개방을 제도적 장치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금융시장은 1995년에까지 부동산버블로 치솟기만 하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주수입원으로 하던 일본의 대형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본정부는 대형은행에 대한 정부의 대출과 함께, 합병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금융업의 체력을 강화하여 왔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발생과 2012 2기 아베정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제로금리시대의 시작으로 은행의 주요수입원이 예금과 대출의 수수료가 될 만큼 경영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다시 금융시장의 개방을 이유로 다시 한번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실시하여 금융업계의 재편에 따른 경영수지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요구와 일본 정부의 필요성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본의 유통시장의 경우에는, 일본 유통산업의 주요대상인 가전제품의 유통시장의 경우, 일본의 가전제품은 국제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일본의 주거환경과 생활 관습에만 특화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저가의 소형가전을 제외한 외국 제품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통산업의 개방이 일본 가전업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20년 동경올림픽을 앞둔 가전제품의 성수기를 지난 2020년 하반기의 유통시장개방은 유통업계의 구조개혁과 재편성의 필요성과도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위와 같은 관계로 인해서, 일본의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8년의 무역수지를 1.3조엔 적자로 예측하고 있었으며, 금년 2019년에는 소비세인상의 영향으로 저가의 외국 소비제를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확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상수지는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원인은 작년 2018년도를 기준으로 중국보다도 많은 일본 총관광객의 1/4이 넘는 68십만명을 초과하는 한국관광객에 의해서 발생하는 관광수입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반수로만 줄여도 일본의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일본제품의 불매운동도 중요하지만, 일본여행을 삼가하여 일본의 경상수지를 적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일본의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며, 국민총생산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막대한 것입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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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Japanese election: Proposal of a reasonable electoral system in Korea

 

[이선훈 이학박사]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이상적인 선거제도의 제안]

어제 2019 7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의 개헌선인 85석에 못 미치는 81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베는 참의원 선거의 돌입시의 입장과는 달리, 이번 참의원 선거는 헌법개정이 선거공약도 아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선거에 관한 아베의 입장발표에서도 보듯이 아베는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표현하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참의원 선거에 대한 공식입장은 정국운영의 안정의석 달성으로 여당의 승리 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선거이전에 각각 66석과 11석의 의석수를 갖고 있었지만, 선거결과 자민당은 9석이 줄어든 57, 공명당이 3석이 늘어난 14석이 되었습니다. 연립여당의 합계에서도 선거이전의 77석에서 6석이 줄어든 71석이 되었습니다. 3년에 반수를 교체하는 참의원 선거의 특성을 반영하면,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선거이전의 147석에서 6석 줄어든 141석이 되어, 안정의석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고 논평하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선거의 총평에서도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표현들이 난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정권은 연립여당으로서 안정의석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선거이전의 의석수에 비해서 감소했으며, 따라서 개헌발의에 필요한 2/3 이상의 의석확보에는 실패했다고 결론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투표율이 48.8% 50%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과, 참의원 선거사상 2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참의원 선거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은 1995년의 44.52%으로, 이와 비교하면, 이번의 선거가 약 4.3%높은 것이지만, 2003년부터 기일전투표 (한국의 사전투표에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간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기일전 투표율은 16.01%로 직전의 참의원선거에 비해서 6.78%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일본국민은 선거는 물론이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단언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최저를 나타낸 것인가를 검토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매우 중대한 이슈들이 즐비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소비세율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의 인상’,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된 사회보장제도의 불안정성’, ‘평화헌법의 개헌이라는 극히 중요한 사안이 선거의 쟁점이었습니다. 이들 3개의 사안은 이들 중의 하나만이라도 충분히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에도 투표율은 사실상 역대 최저였다는 점은 일본 국민은 투표행위가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정국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본 국민에게 만연된 원인에는 여러가지를 들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선거구제의 편성에 있습니다. , 게리맨더링이 최대의 원인입니다.

이번 참의원선거에서 선거대상이 된 124석 중에서 1인 선출 선거구는 약25.8%에 해당하는 32개 선거구이며, 나머지 약 74.2%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입니다. 2인 이상의 중대선거구는 야당이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도심지역으로 동경도 (한국의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행정구역으로 평가됨) 6, 오오사카후 (부산광역시에 해당), 아이찌 (울산광역시에 해당), 가나가와시 (인천광역시에 해당), 사이타마 4인이며, 그 외에도 2, 3인 선거구도 동일한 형태로서 이런 중대선거구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여당과 야당이 의석을 거의 균등하게 차지하여 차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장기 1당 독재를 하고 있는 자민당과 종교단체의 배경을 가진 공명당의 조직적인 선거행위에 의해서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에 반해서, 25.5%의 의석수만을 차지하는 1인 선거구의 경우는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에 해당하고 있어, 지방의 토호세력으로 세습이 일상화된 1당 장기집권을 해온 자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32개의 1인 선거구 중에서 야당으로 간주되는 정당이 당선된 것은 10개에 불과합니다. 1인 선거구만을 본다면, 자민당은 32석 중의 22석을 차지해서 2/3을 초과하는 약 68.8%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선거구별 결과를 비례대표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비례대표 투표의 득표율에서 자민당은 35.4%, 공명당은 13.1%로서 연립여당의 득표율은 48.5%에 불과하여,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반면에, 선거구별로 선출된 의석의 비율에서는 자민당이 약 55.9% (68석 중 32)를 차지하여 자민당 단독으로도 과반수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선거구를 혼합하여 조직력과 세습이 일상화된 지방토호들이 주를 이루는 자민당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일본의 선거구 제도가 바로 자민당의 70년 이상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며, 이런 현상이 바로 일본 국민의 정치참여 의식을 저하시키는 최대의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경우는 1994년에 중대선거구를 모두 폐지하여 모든 선거구를 1인 선출로하는 소 선서구제를 도입하였고,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포함되어 있어, 정치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의원 선거에서는 1945년 패전후 70년간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1994년 이후 단 2회만이 자민당이 실권하는 정권교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중의원의 패배에 의해서 자민당이 정권을 잃는 경우에도,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하는 자민당에게 유리한 참의원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참의원의 과반수획득에 실패한 자민당 이외의 집권당은 중의원선거의 대승에도 불구하고, 거의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여 정권을 잃게 되는 단명정권으로 결과되고 말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본의 참의원 선거와 같은 인구과밀인 도시지역의 중대선거구와 인구밀도가 낮고 지방토호의 세습성이 강한 영향을 갖는 농촌지역의 1인 선거구를 병행하는 선거제도는 국민의 요구를 가장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선거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소 선구제만을 채택할 경우의 사표방지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는 국회의원을 전국의 득표율로 배분하는 연동형비례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채택에 있어서는 정당의 공개적이며 공정한 공천제도의 정비는 필수적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있어서 정당공천의 부작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당은 당선의 우선을 정하는 순번없이, 후보의 명부만을 제출하고, 유권자는 투표시에 정당명과 후보자명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만을 실시하여 그 후보가 소속한 정당의 득표로 인정하여, 정당별 의석수를 배분하며, 각 정당의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특정 인기인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부각되는 부작용은 필연적이지만, 유권자의 정치성향을 치명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국회의 중요직책에 대해서도 득표순에 의해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선회수에 의해서 정당,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행사는 일은 근본적으로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투표방법에 있어서도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여, 1회의 예행연습을 거친 후, 2회의 기표를 실시하게 하여, 2회의 기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회의 기표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실시하면, 기표시의 실수에 의한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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