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News Updated : Trump is the First US President to Meet a NK Leadership: Door Opens for Negotiation

(Photo from CSBN)

(Updated as of 4 Am in June 12, 2018 in Washington D.C)

6월 12일 오전 9시(현지 시간) 전 세계의 눈이 싱가포르에 모였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 회담이 열리기 때문이다.  Capella Resort on Sentosa Island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 위치한 카펠라 리조트에서 두 정상은 비로소 얼굴을 마주보고 두 손을 잡았다.

미국 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북한 측은 그동안 세계속에서 다른 별로 존재하고 있었던 소외된 나라를 국제 사회에서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고 인정받으며 경제적인 불 이익을 회복하고 중국 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1953년 휴전협정이래 북한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먼저 미국을 상대로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종전을 선언하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 전 세계인의 바램이요. 당사자인 남과 북의 국민들의 바램이다.

오늘 두 정상은 과연 어떤 해결책과 대안을 내 놓게 될 지 전 세계의 언론인 1,000여명이 싱가포르에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도와 주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절친으로 알려진 Dennis Rodman(Former Basketball player) 은 “It is a great day for everyone” 이라고 말하며, 오늘의 역사적인 순간을 바라보며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오늘 이 시점 까지 오기까지 참으로 멀고 먼 길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다른 길을 걸었지만 오늘 이후 부터는 같은 곳을 보고가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Photo from CSBN)

추후 자세한 회담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이다. 지금 현재 확대 정상 회담이 열리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전 5시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대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CSBN 은 예측했다.

두 정상은 점심 오찬후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요구안 (현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경제 제재나 평화적인 종전 협상안은 포함되지 않았음: Independence 지 참조)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오찬이 끝난 후 오후 1시 40분 경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Photo from Independence)

서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From Independence)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Very Comprehensive”, 즉 매우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는 회담이었으며, 진정 가슴으로 와 닿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회담이 끝난 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자신이 꼭 이 일을 매듭짓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는 모든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와 북한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을 위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큰 일을 해 준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렇게 까지 회담을 성사 시킬 수있게 노력해 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후 돌아오지 못한 전쟁포로들을 송환하고 미군 전사자들의 유골을 미국으로 돌려 보내 주는 것에 합의했으며, 북한이 비핵화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짐으로 인해 32,000 여명의 한국 주둔 미군들도 철수 함으로서 군비를 축소하고 절약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물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철수할 의사를 밝혔다.

비핵화가 선결적으로 해결되면 경제재재도 해제해 줄 것이며,  북한에 대해 “안전” 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군을 철수 할 것이라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괌이 미군의 전초기지로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 전시적 위급상황에 대해 6시간 반이 걸리는 비 합리적인 시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북한의 비핵화 해결로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는 26살의 어린 나이에 나라를 맡아 운영해 왔으며, “very talented” 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아주 대단한 협상가라고 그의 견해를 피력했다. 비핵화는 극동지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부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가능하면 아주 빨리 비핵화에 따른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 시키고 지속시키며 북한과의 평화조약을 가능하면 아주 빨리 성사 시키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안전과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오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말했다. 물론 아직도 경제적인 대북 제재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북한이 완전이 “Mechanically, Scientifically” 비핵화가 되면 다시 재 가동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을 완전히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즉 선임 대통령이 이 일을 했어야 했다고 말하며 클린턴 대통령은 $3million 을 북한에 퍼 주었으면서도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란과의 협상은 아직 이르나 그 문제도 재 협상이 가능하다고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구 28,000,000 명의 인권도 중요하고 DMZ와 서울과 남한 인구 50,000,000 명의 삶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며 조만간에, 아주 빨리 북한과의 평화 협상을 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회담에 대해 “역사적인 만남,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하게 될 것이며, 세상은 아마도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 만난 호텔 회담장 입구에서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딜을 꼭 성사 시키려고 노력해 왔으며,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해 온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과 경제적인 부흥은 반드시 성사될 것이며, 이를 위해 남한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Very great day, good moment”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으며, 회담이 끝난 후 정상회담 내용을 모두 알려 주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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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d 96-Years Old Law Firm Secretary Donates $8.2 Million Scholarship for those in Need

(Photo from MSN News)

67년 동안 로펌에서 비서로 봉직한 한 여성이 자신의 전 재산을 영세민 자녀의 교육 자금에 기부하여 많은 부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Sylvia Bloom-Margolies (2016년 96세의 나이로 운명)씨다.

그녀는 뉴욕에서 명망이 높은 로펌에서 6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변호사들이 그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이곳 저곳에 투자하는 것을 비서로서 업무 대행해 주면서 그때마다 자신이 벌어서 모은 돈을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다.

지난 96세의 나이로 2016년 직장을 은퇴한 후 갑자기 나빠진 건강으로 양로병원으로 거처를 옮긴 후, 그녀가 남긴 유언대로 그녀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는 검소하게 살면서 자신이 그만큼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살아왔다. 어지간한 거리는 주로 걷거나 버스를 타고 다녔으며, 폭설이와서 길이 막혀도 직장에 결근한 적이 없는 모범 직원이었다.

이번 그녀가 영세민 자녀의 대학 교육기금으로 기부하게 되는 돈, $6.24 million 은  “Bloom-Margolis Scholarship Fund “로 명명되어 Henry Street’s Expanded Horizons College Success Program 으로 Henry Street Settlement 사회단체에 기부되며, 뉴욕시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젓줄이 된셈이다. 이 펀드는 Sylvia Bloom -Margolies 씨와 그녀의 남편,Raymond Margolies,그녀의 시스터 Ruth Bloom 추모하는 뜻에서 설립되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번 Henry Street Settlement 사회단체에 기부된 금액은 개인이 기부한 돈으로 가장 많은 돈이라고 한다. $ 2 million 도 역시 다른 교육 기관에 기부하며, 남은 돈은 친척과 지인들을 위하여 남겨 두었다고 전해진다.

이번 이 기금을 집행한 사람은 블룸씨의 조카인 Jane Lockshin 씨로, “실비아 앤트는 그녀의 대학 졸업장을 아주 힘들게 땃어요. 밤에는 대학에 다니고 낮에는 로펌에서 일을 했으니깐요. 그만큼 교육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바램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으로 배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했어요.” 라고  Henry Street Settlement 에 기부금을 희사하면서 실비아 씨의 생전의 교육 기금 기부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Henry Street Settlement 에 기부된 돈은 “The Expanded Horizons program” 으로 고등학교 9학년때부터 대학 졸업때까지 칼리지 카운셀링, 대학입학시험 준비과정, 개인교사, 대학 캠퍼스 방문등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실비아 블룸-마고릴리스씨는 동유럽국 이민자 딸로서 뉴욕에서 태어나고 부루클린에서 그녀의 대부분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여인이었다. 남편도 소방관으로 일하다 퇴직한 후, 교사를 하다가 그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그녀의 조카인 롹스킨씨가 덧 붙였다.

뉴욕에서 가장 유명했던 로펌, 한때는 변호사만 천명이 훨씬 웃돌았던 로펌에서 가장 오래까지 비서로 일을한 그녀는 수 많은 판사, 검사가 그녀와 함께 울고 웃었다. 검소하고, 지적이며, 분석력이 뛰어나고 유머러스한 직설적인 성격의 소유자, 정직하고 부드러운 성정으로 항상 자신이 속해있는 일터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한 그녀의 추모식에는 수 많은 변호사, 검사, 판사, 연방 판사들이 방문하여 슬퍼하며 애도했다고 한다. 그녀가 살아 생전에 항상 후회한 것은 자신이 법대에 가지 못한것이 한 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자신이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어 그들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움을 준 가장 큰 손이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Extraordinary $6.24 Million Gift to Henry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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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 – Un’s First Step Across Demilitarized Zone … All Smile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hakes hand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s both of them arrive for the inter-Korean summit at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CREDIT: REUTERS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평양 시간 9시 남 북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드디어 삼팔선을 넘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평화적인 무드를 조성하고 있다. 세계가 비로소 평화의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을 전 세계인이 페이스 북 라이브를 통해 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 기대하는 분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문대통령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고 말했으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 냉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 랭면을 드셨으면 좋겠습네다.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되갔만요.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네다” 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이곳 판문점에 있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상징입니다.” 라고 말했다.

회담이 전 세계에 생방송되었고,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확실하게 전쟁을 종식 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데 그 지렛대가 되길 바라며, 통일 한국이 하나가 되어 전 지구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서로 반목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하나의 한국, 평화로운 한국을 보며 조만간 화해의 불길이 타 오르길 기대해 본다.

전세계 3,000 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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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to S Korean Parliament refers to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n politics.

<Japan : Prof. Lee, Sunhoon>

이원집정제 개헌은 대한민국 정치의 ‘일본식민지화’ 를 의미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국민의 직접선거로는 도저히 국정최고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회의원과 세력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원접정제 개헌은 썩어 문드러진 일본의 정치제도를 도입하는 사실상의 일본식 내각책임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일본정치제도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내각책임제의 가장 커다란 폐해인 3대 세습 국회의원 출신의 수상 아베 신조의 개인부정비리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위조가 발각되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의 담당대신인 아소오 재무대신의 경질마저도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큰 목소리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민당내의 최대파벌인 아소오파가 차기 수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커다란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아소오가 차기 수상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소오의 경질은 일본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즉, 자유민주당은 1955년에 결정되어 6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을 잃은 것은 2회에 불과하며, 기간은 총계 3년에 불과했습니다. 자민당은 1955년의 결성시에 태평양전쟁의 패전 전에 일본 군국주의를 지탱해왔던 극우세력 요쿠산기인도우매이 (翼賛議員同盟), 요쿠산세이지카이 (翼賛政治会), 타이닛뽄세이지카이 (大日本政治会)의 3개의 우익정치세력에 부가해서 이들 우익정치세력을 비판해왔던 도우유우카이 (同交会)와 코우코쿠도우지카이 (護国同志会)마저 결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치파벌의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자민당은 그 자체가 국회였으며, 파벌간의 밀실협상과 권력분배에 의해서 자민당의 총재가 선출되고 국정최고결정권자인 수상이 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자민당을 결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자민당은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정치혼란은 다양한 정파의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국주의를 지탱하고 비호하여, 태평양전쟁에 패전하며 막대한 국가채무와 국민의 빈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최소한 군국주의 정권의 유지와 비호에 책임이 있는 우익정당세력의 퇴진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인 반대파에게 권력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밀실에서 약속하며 자민당을 결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자민당의 결성과정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상황과 비교해보면,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의 태도는 당시의 일본상황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혼란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9년간의 실정, 박근혜의 탄핵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했던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명을 바꾸어 새로운 정당인양 위장하고,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어 선출된 국민의당의 일부가 안철수의 차기 대선욕심을 위해서 바른정당과 결탁하여 바른미래당을 결성하며 자유한국당과 함께 이원집정제는 물론이고 촛불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터무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발생된 혼란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혼란의 근원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숨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이원집정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바로 이명박근혜의 9년간이 전형적이었으며, 바로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책임을 제도 즉, 헌법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원집정제 개헌의 주장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세력이 내놓은 제왕적 대통령의 방지를 위한 방책을 신뢰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잔당들 이외에도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세력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속에서 권력투쟁을 벌이며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이에, 새누리당은 이명박근혜 9년간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국정운영을 해왔으며, 그 결과로서, 이명박근혜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고, 부역자 최경환, 권성동, 염동철 등도 이명박근혜라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이원집정제는 전국민이 국정운영능력을 평가하여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 자신들이 돌려가며 전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부패한 60년이 넘는 자민당의 1당독재가 그 전형입니다.

이원집정제 즉, 내각책임제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정최고 책임자가 국회의원들의 세력싸움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벌정치의 전형입니다.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국정최고책임자의 자격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선 이원집정제의 가장 중요한 결격사유입니다.

이원집정제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의 투표결과로 형성된 권력분배상황과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의 밀실협상으로 국민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주고 받으며, 국정최고책임자를 선출합니다. 현재도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협치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각책임제, 이원집정제는 유럽에서 국민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세습적 제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분산하며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며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런 내각책임제에서 왕권이 모든 권력을 잃고 상징화되면서, 입헌군주제가 되었고, 의회에서 선출한 수상이 왕의 상징성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권력의 견제기관이 아닌 그 자체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독점하는 대통령제 보다 월등한 권력을 가진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어버리며 3권분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정치가들의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겨우 유지되고는 있으나,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내각책임제의 모순과 부정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며, 밀실협상에 의한 자민당의 1당 독재가 60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총선거에서도 50%를 간신히 넘을 정도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투표율의 대부분은 노년층에 의한 것이며, 청년층은 ‘정치참여에 의한 꿈의 실현’이라는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희망을 잃고 투표에 거의 참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일부의 정치전문가들은 수상만이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상의 직접 선출을 주장하기에 이른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의 내각책임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야말로 입헌군주제의 허울뿐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권한도 없는 대통령의 선출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 견제하며, 입법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국회의원 중에서 국정최고권력자가 선출되는 것은 자격요건에서도 적합하지 않으며, 국회의원들이 모든 각료를 차지하는 형태는 국회가 바로 행정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원집정제, 내각책임제가 된다고 해서 야당의 견제와 반발 없이 국정이 수행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상황은 현재와 동일하게 됩니다. 단지, 달라질 것은 국회의원들끼리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실협상으로 권력을 나누어 먹는 형태가 펼쳐지는 것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야당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이명박근혜의 부정부패로 실추된 정치환경 속에서도 국정의 실질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당시 안철수가 이끌던 국민의당은 국회의 탄핵의결을 지연시키며, 새누리당의 일부와 결탁하여 밀실협상으로 권력을 나누어 먹으려 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사되었다면, 박근혜를 책임추궁 없이 자진 사퇴시키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최소한 연정을 하거나 합당하여 국정을 장악하며, 이들의 밀실협상과 공작정치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려 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면, 박근혜가 사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결탁된 세력에게 권력을 나누어주며, 이원집정제 개헌에 돌입했을 것입니다.

이원집정제가 된다면, 국민의 요구화 관계없이 밀실협상으로 정파간의 권력배분에 따라서 새로운 국무총리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국민의 권리를 지킵시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국가의 최고결정권자를선출하고자 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으려고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도, 권성동도, 김진태도 이원집정제가 된다면, 밀실협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돈과 권력을 주고 받으며 국정최고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까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해야만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선진화법안의 폐지, 선거연령의 저하확대,기소 시에 급료지급을 중단하고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을 중지하며 그 외에도 현재의 자신들이 확보한 특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급한 것은 과반수의결을 저해하는 국회선진화법안의 폐지입니다. 국회선진화법안은 60%의 찬성을 강요하고 있어,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신속한 법안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회의 밀실협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의 설치에 관해서 반대의견으로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이러한 검찰총장의 주장은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우선 민주주의를 독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4권, 5권의 분립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은 형식상으로는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 로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의 독립을 훼손시켜,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의 부역자로 전락시킨 것은 바로 검찰의 정치 검사 들이며, 검찰 그 자체 였던 것입니다. 공수처의 설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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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disasters related to volcanic eruption of Shinmei-dake in Kyushu-shi, Japan

<Japan: Prof. Lee, Sunhoon>

일본 큐우슈우 지역 신모에다케의 화산폭발과 관련된 자연재해

신모에다케 (新燃岳)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시간 2018년 3월 1일에 시작된 화산분화는 9일 오전 1시 45분에 일시 정지했다가, 같은 날 3시 58분에 굉음과 함께 폭발적인 분화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분연의 최대고도는 3200 m 에 달했습니다. 그림 1은 화산폭발에 의해서 발생되는 분연을 나타내며, 그림 2는 화산폭발의 야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1:  화산 폭발의 분연광경                      그림 2:  화산 폭발의 야경

신모에다케 화산은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본 큐우슈우 (九州) 남부의 가고시마 (鹿児島) 현과 미야자키 (宮崎) 현의 경계에 있는 키리시마련잔 (霧島連山) 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1421 m 입니다.

그림 3: 신모에다케의 위치

폭발분연의 최고고도는 3200 m 에 달하며, 분화구주변에서는 용암류 즉, 마그마가 분출하여 흘러내린 것이 확인되었고, 화산탄이 1.8 km 에까지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가고시마 비행장은 물론이고 큐우슈우 북부에 위치한 나가시마 비행장은 운행정지 상태에 있으며, 후쿠오카 비행장도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분화는 10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그림 1 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신모에다케를 중심으로 반경 4 km 내에는 접근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인근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까지 용암류가 흘러내거나, 화산탄을 포함한 인명과 기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의 화산분출물들의 낙하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산분출에 의해서 부유상태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입자의 화산재와 화산재에 포함되어 있는 황화가스가 주변의 넓은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경우, 먼저 수증기, 화산탄, 화산재를 포함하는 분연이 발생하여 시야를 방해하며, 항공기의 운항이 불가능해집니다. 무리한 운항을 할 경우 시야방해와 엔진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들 분연에는 매우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 (H2S)가 포함되어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산폭발시 뿐만이 아니라, 화산재가 집적되어 있는 장소에서도, 화산재의 표면과 공극사이에 들어있는 황화수소가스가 서서히 누출되기 때문에, 골짜기와 같이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장소나 실내와 같은 폐쇄된 장소는 매우 위험합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외부의 공기를 정화하여 흡입하는 특수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화산탄과 화산재가 지표면에 낙하하여 쌓일 때에는 중량에 따라 순서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부터 위로 갈수록 작은 크기의 화산재가 쌓이게 되는 분급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서 화산재가 쌓인 지표면에서는 강우가 내릴 경우에 침투가 극히 곤란한 상황이 되어 액상화현상이 발생합니다. 액상화현상은 화산폭발시에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서 지하수가 표출하며 지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와 지표면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화산분화 후 10 일정도가 경과한 현 시점에는 상당량의 화산재가 퇴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적은 양의 강우에도, 액상화현상이 발생하여 도로, 교량 등을 비롯한 구조물과 라이프라인의 파괴가 발생하며, 골짜기 등의 지표면의 낮은 부분에는 이들 물질들이 운반되어 매몰되기도 합니다. 지하침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류를 발생하며, 산사태에 의해서 동반된 목재와 함께 심각한 홍수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화산지역에서 식생은 분연과 화산재가 식생에 접촉하는 초기에는 먼저 활엽수의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반면에 침엽수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침엽수는 고사현상을 일으키며 전멸하게 되고, 토양표면의 화산재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언덕 또는 구릉지의 볼록부분에 존재하는 활엽수들은 싹이 나며, 부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엽수와 활엽수의 차이는 활엽수는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신속히 반응하여 모든 잎을 제거함으로 광합성에 의한 대사량을 최소화하여 목질 부분만의 생존에만 양분을 사용하며 생존기간을 연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침엽수는 활엽수에 비해서 주변환경에 대한 반응이 매우 둔감하여, 잎에서의 광합성을 계속하지만, 잎이 화산재에 의해서 피복됨으로 광합성이 급격히 저하되며, 뿌리를 덮고 있는 토양표면이 화산재로 피복되어 수분의 공급도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활엽수에 비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생존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0년 일본의 미야께지마 (三宅島) 화산폭발에서 필자가 ‘라이프라인과 자연생태의 복구’ 라는 제목의 종합보고서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엽수의 고사가 시작되는 시기에도, 화산분화의 초기와 같이, 적은 양의 강우에도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며 여기에 고사한 식생이 부가되어 대규모의 산사태와 홍수가 빈발하게 됩니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인근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까지 용암류가 흘러내거나, 화산탄을 포함한 인명과 기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의 화산분출물들의 낙하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산분출에 의해서 부유상태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입자의 화산재와 화산재에 포함되어 있는 황화가스가 주변의 넓은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경우, 먼저 수증기, 화산탄, 화산재를 포함하는 분연이 발생하여 시야를 방해하며, 항공기의 운항이 불가능해집니다. 무리한 운항을 할 경우 시야방해와 엔진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들 분연에는 매우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 (H2S)가 포함되어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산폭발시 뿐만이 아니라, 화산재가 집적되어 있는 장소에서도, 화산재의 표면과 공극사이에 들어있는 황화수소가스가 서서히 누출되기 때문에, 골짜기와 같이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장소나 실내와 같은 폐쇄된 장소는 매우 위험합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외부의 공기를 정화하여 흡입하는 특수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화산탄과 화산재가 지표면에 낙하하여 쌓일 때에는 중량에 따라 순서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부터 위로 갈수록 작은 크기의 화산재가 쌓이게 되는 분급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서 화산재가 쌓인 지표면에서는 강우가 내릴 경우에 침투가 극히 곤란한 상황이 되어 액상화현상이 발생합니다. 액상화현상은 화산폭발시에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서 지하수가 표출하며 지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와 지표면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화산분화 후 10 일정도가 경과한 현 시점에는 상당량의 화산재가 퇴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적은 양의 강우에도, 액상화현상이 발생하여 도로, 교량 등을 비롯한 구조물과 라이프라인의 파괴가 발생하며, 골짜기 등의 지표면의 낮은 부분에는 이들 물질들이 운반되어 매몰되기도 합니다. 지하침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류를 발생하며, 산사태에 의해서 동반된 목재와 함께 심각한 홍수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화산지역에서 식생은 분연과 화산재가 식생에 접촉하는 초기에는 먼저 활엽수의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반면에 침엽수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침엽수는 고사현상을 일으키며 전멸하게 되고, 토양표면의 화산재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언덕 또는 구릉지의 볼록부분에 존재하는 활엽수들은 싹이 나며, 부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침엽수와 활엽수의 차이는 활엽수는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신속히 반응하여 모든 잎을 제거함으로 광합성에 의한 대사량을 최소화하여 목질부분만의 생존에만 양분을 사용하며 생존기간을 연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침엽수는 활엽수에 비해서 주변환경에 대한 반응이 매우 둔감하여, 잎에서의 광합성을 계속하지만, 잎이 화산재에 의해서 피복됨으로 광합성이 급격히 저하되며, 뿌리를 덮고 있는 토양표면이 화산재로 피복되어 수분의 공급도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활엽수에 비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생존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0년 일본의 미야께지마 (三宅島) 화산폭발에서 필자가 ‘라이프라인과 자연생태의 복구’ 라는 제목의 종합보고서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엽수의 고사가 시작되는 시기에도, 화산분화의 초기와 같이, 적은 양의 강우에도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며 여기에 고사한 식생이 부가되어 대규모의 산사태와 홍수가 빈발하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신모에다케의 화산폭발은 1 개월 이상 계속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 개월동안의 화산폭발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도로와 철도를 포함한 라이프라인의 복구를 위한 응급복구만에도 1 년이상 소요되며, 화산폭발 이전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5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화산폭발과 지진은 당시의 주민에게 있어서는 극도의 불안과 위험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육지를 확장시키고, 대지를 비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양이란 암석이 물리적 분쇄와 화학적 풍화작용을 거쳐서 형성됩니다.

화학적 풍화작용이란 물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을 암석 또는 토양의 미네랄이온과 교환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런 교환을 반복하는 사이에 수소를 흡수하고 미네랄을 배출하며 입자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카올리나이트 (Kaolinite) 와 같은 미세한 점토를 형성하게 되며, 이 카올리나이트는 미네랄성분이 매우 적어, 식물의 재배에는 부적합하지만, 높은 열에도 변형을 하지 않아 도자기제작에 최적의 원료로서 고대로부터 평가되어 왔습니다. 카올리나이트의 명칭도 중국의 유명한 도자기제작지인 카오린 (高嶺) 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반면에, 화산재는 풍화작용을 거치지 않고, 암석 본래의 풍부한 미네랄을 포함한 상태로 미세한 입자의 토양이 되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도자기의 제조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것도 주요한 원인은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에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은 화학적 풍화작용에서 많은 양의 수소이온을 흡수하기 때문에 공해의 산물로 알려진 산성비의 중화에는 매우 유효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화산재를 기원으로 하는 토양은 산성비에 대해서 높은 내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연관성을 논리적인 이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신모에다케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 3 에는 카라쿠니다케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카라쿠니다케를 한자로 표기하면 韓国岳가 됩니다. 이 지명의 유래는 임진왜란시에 일본에 포로로 잡혀온 조선의 도자기공들이 카고시마에 정착하였던 것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고시마에 정착한 조선의 도자기공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큐우슈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카라쿠니다케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며 향수를 달래었으며, 일본이 패전한 후에는 이들 조선의 도자기공들의 높은 기술이 인정되며, 그 명성을 기반으로 한자표기 ‘韓国岳’ 라는 명칭을 인정받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도자기공 심수관 (沈壽官) 의 후예들은 지금도 일본 최고의 도자기공으로서 대우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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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50<강원대, 윤금자 교수>

<Korea: Prof. Yoon, Geum Ja>

인간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내적 잠재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인간관계에서 자존심의 손상은 누구나가 경험하는 것이다. 자존심의 손상으로부터 오는 모멸감, 열등감 등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 있느냐 혹은 감정을 극복하느냐는 생각에 달려있다. 자존감의 손상으로 격한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살아나지 않는다. 자존감의 손상을 경험했을 때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자각의 시간을 갖는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고통 속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는다.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고 기분을 바꾸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노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천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다”고 했다.

寵辱若驚 貴大患若身 총욕약경 귀대환약신
何謂寵辱若驚 하위총욕약경
寵爲下 총위하
得之若驚 失之若驚 득지약경 실지약경
是謂寵辱若驚 시위총욕약경
何謂貴大患若身 하위귀대환약신
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오소이유대환자 위오유신
及吾無身 吾有何患 급오무신 오유하환
故貴以身爲天下 若可寄天下 고귀이신위천하 약가기천하
愛以身爲天下 若可託天下 애이신위천하 약가탁천하 (노자 13장)

몸과 마음을 잃으면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 우주의 신비함과 아름다움 등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상처 입은 마음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자 또는 친한 사람들의 위로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치유 받지 못한다. 우울감에 시달릴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어느 정도 기분을 호전시키는데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현상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은 기분과 정서를 유발한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에 따른 우리의 기분도 우울해진다. 우울한 상태에서 사물들을 왜곡하여 인지하고, 인지왜곡으로 형성된 왜곡된 ‘상’이 마음에 강력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인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긍정적인 생각은 자기존중으로부터 나온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빚어진 우울감 속에 자신이 스스로 만든 ‘열등적인 자기’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비본래적인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우칠수록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우울감이 우리의 존재를 무가치하거나 본연의 존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번즈 박사는 모든 기분은 인지 또는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는 부정적사고는 큰 왜곡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정신적 왜곡들을 정확히 가려내고 제거할 방법에 정통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기분을 다룰 수 있다고 했다. ‘인지요법’은 기분장애 치료이다. 즉 기분수정의 기술이다. ‘인지요법’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의 정체와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에게 고무적이다. 데이비드 번즈 지음, 박승룡 옮김, “우울한 현대인에게 주는 번즈 박사의 충고” 서울: 문예 출판사, 1998, 19~23쪽 참조)

노자는 인간의 고통은 과도한 탐욕과 자신을 다른 존재와 구별하는 분별지 그리고 사회의 제도와 문화적인 요인 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끊임없이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점차 심층의 자연성으로부터 벗어나 표층 의식에 사로잡힌다. 노자는 표층의식에 사로잡힌 인간은 더욱 세속화되어 ‘마음이 발광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했다.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실패하면 분노하면서 세상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망각하여 좌절감, 열등감, 허탈감, 자기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등을 쉽게 다 얻을 수 없는데도 자연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매달려 불안정하게 흔들리면서도 그 걸림돌의 유혹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세속적인 욕심에 휩싸여 흔들리는 마음을 노자는 ‘民心’이라고 했다.

不尙賢 使民不爭 불상현 사민부쟁
不貴難得之貨 使民不爲盜 불귀난득지화 사민불위도
不見可欲 使民心不亂 불견가욕 사민심불란
是以聖人之治 시이성인지치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强其骨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常使民無知無欲 상사민 무지무욕
使夫知者不敢爲也 사부지자 불감위야
爲無爲 則無不治 위무위 즉무불치 (노자 3장)

노자는 저속한 물질적 욕망을 채우는데 몰두하면 물질은 쌓을 수 있겠지만, 그 물질로 인해 교만해지면 허물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노자는 물질적인 욕구로 인해 육체의 힘을 소진하여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노자는 무엇보다 생명과 장생을 중시했다. 탐냄, 다툼, 경쟁 등 강폭하고 파괴적인 요소들이 마음의 고요를 무너뜨리면 인간의 마음은 몸과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이 약화되어 극한 상황에서는 죽음에 이른다고 했다. 이것에 대해 노자는 “사납고 포악한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한다”고 말했다. 즉 사납고 포악함은 ‘道’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우리에게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 것을 권고했다.

노자는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나타나 마치 잡초처럼 금방 온 마음에 번지는 불안 우울 절망 등 고통의 원인을 잘나가는 사람과 비교하거나 나의 능력보다 과도한 것을 구하다가 뜻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올 수 있는 좌절감과 그에 따른 좋지 않은 ‘병적감정’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노자는 이러한 감정을 마음에서 비워야 한다고 했다. ‘병적감정’을 마음에서 비워 불안이 치유된 마음은 도를 닮은 건강한 마음이다.

노자는 도를 닮은 마음으로, ” “不爭心”(제8장), “心善淵”(제8장), “愚人心”(제20장), “無常心”(제49장), “生氣心”(제 55장) 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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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Japan’s War Criminal Problem

<Japan: Prof. Lee, Sunhoon>

 

일본전범문제의 해결방법

일본의 전범문제에 관해서 일개의 정권 간의 협상이나 협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만 합니다.

군사독재자 박정희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닌 일본의 일개의 정권과 이면합의를 포함하는 협상과 협정을 체결하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일본의 전범문제는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징용징병문제, 한반도인의 야스쿠니 합사문제, 관동대지진 한반도인 학살문제 등으로 아직도 수많은 해결할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의 해결책은 우선 일본국민들이 진정으로 사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것입니다. 일본국민의 진정한 사죄의 마음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만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일본국민들의 사죄의 진정성의 여부는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그 진정성은 일본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Photo from Google Images)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도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나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부적인 협상에는 응하면 안됩니다.

어떠한 형태라도 조건부적인 형태의 사죄와 조치들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며 일본의 아베 정권이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권이 교체되면 또 다시 번복되며, 사죄를 한다던 일본이 오히려 피해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의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일본정부가 최소한 대한민국의 3.1절과 8.15광복절에는 특사를 파견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수상도 이날에는 일본국민을 대신해서 사죄의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일본의 한 순간의 사죄도 아닌 행정적인 언변과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일본의 전범문제는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징용징병문제, 한반도인의 야스쿠니 합사문제, 관동대지진 한반도인 학살문제의 희생자도 한순간의 행정적인 사죄 보다는 진정한 일본국민의 사죄를 대표하는 일본정권의 지속적이며 항구적인 사죄를 원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일본군국주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의해서 희생자와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에 대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유공자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국민의 희생을 껴안지 못하면서 일본에게 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사료의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일본전범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상세하게 남기고,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기록해두어 언제든지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발생한 홍익대학교의 소녀상건립 반대는 국민적인 규탄이 필요합니다. 홍익대학교와 주변상인들의 소녀상건립 반대이유는 국제화에 장애가 되며, 일본인 유학생과 관광객에게 위협이 되고, 빈번한 행사로 자신들의 생계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소녀상 건립운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자신들만의 개인적인 이해만을 위한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소녀상건립단체와 국민은 강력하게 항의하며 건립요구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홍대앞 상인들도 소녀상건립에 대한 찬성의사를 가진 상인들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이런 의사표시가 없는 상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번져가는 소녀상 건립이며, 이 소녀상을 통해서 일본 군국주의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고발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와 아베 간에 체결된 한일위안부협정의 이면합의에 포함된 소녀상철거가 가장 명확한 근거입니다.  

일본전범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일본국민의 진정한 사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내심과 굳건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며, 박근혜와 같이 비뚤어진 역사관으로 일본전범 문제를 일본의 일개정권과 국민을 기만하는 이면합의를 포함하는 협상이나 협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 역사와 반 민족적인 정권이 집권하지 않도록, 현명한 민주적인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현명한 투표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3.1절에 미국의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에 더해서 일장기까지 드는 지각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현명한 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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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Rules Against Trump’s Attempt to ban DACA

(사진: 지난 1월 24일 열렸던 ‘여성시위의 날’ 에 트럼프의 반 이민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군중들)

2월 26일, 연방 대법원은 연방 판사들의 트럼프 행정부의 DACA(Defe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에 대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해석하여, 연방 판사들의 항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리하여 당분간 700,000 만여명의 미국 거주, DACA 해당자들이 숨을 쉴 여지를 가지게 되었다. DACA 무서류 이민자로 어린나이에 미국에 불법입국하여 일하며 공부하는 DACA 프로그램(2012년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허용된 법안)을 폐지하려는 트럼프는 그의 반 이민법의 일환으로 지난 여름 트럼프가 시한을 줘서 오는 3월 5일 국회에서 입법안으로 통과 시키려고 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브레이크를 건셈이다.

두 연방 법원은 트럼프의 DACA 소멸시도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캘리포니아 주 연방 법원은 결국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되었다.

트럼프는 월요일 아침에 있었던 주지사 브리핑에서, “”we’ll see what happens. That’s my attitude.” 이와 같이 말하고 향후 오늘의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다카  안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란 식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DOJ(Department of Justice)의 대변인인 Devin O’Malley씨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국토안보국의 합법적인 권위로 DACA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인 Becerra(민주)씨는 “DACA is fully legal” 이라고 말하며 “다카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완벽하게 불법적으로 없애려고 하고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낸시 팰로시 야당 하원위원장은 9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연방 정부가 3일동안 문을 닫으면서  여당의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이민법안, 특히 DACA 안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여.야 간에 팽팽한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오늘 연방 대법원의 DACA 유지에 대한 발표로 인해  DREAMers 들은 2년만에 다시 갱신해야 하는 DACA 프로그램을 당분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되었다. 물론 트럼프와 연방 대법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DACA DREAMers 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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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President Commends South Korea for successful Winter Olympics

(Photo from Google Images)

“Passion Connected” will be Continued

지난 2 9일부터 2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 23 2018 평창 올림픽은 이제 그 막을 내렸다. 92개국, 3,000 여명의 선수와 20,000 여명의 자원 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항상 긴장감으로 더 추운 계절을 이이왔던 강원도는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인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고, 열정을 담아 한반도에서 가장 추울 수 밖에 없었던 지역 강원도를 뜨겁게 데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개회식과 마찬가지로 폐회식에서 토마스 바흐 IOC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이번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개인적으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함께 임해 주었기 때문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바흐 회장은 이어, “우리는 스포츠가 어떻게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지 보았으며, 북한 선수들과 남한 선수들이 한 몸이 되어 경기를 할 때 관중들이 보내는 뜨거운 갈채는 올림픽 정신이었다고 말했다.

1: 노르웨이 (39 메달 획득), 2: 독일(31 메달 획득), 3, 캐나다(29 메달 획득), 4:미국(23 메달획득) 5: 네델란드(20 메달 획득), 6: 한국(17 메달 획득), 7: OAR(Olympic Athlete from Russia 17메달 획득, 금메달 2,한국의 금메달 5개에서 밀려 7), 스위스(8), 프랑스(9), 스웨덴(10)으로, 이번 일본은 10위권안에도 들지 못했으며, 12위에 머물렀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여성이 화려한 대관식의 주인공이었으며, 체코출신, Ester Ledecka 씨가 두개(수퍼 G 알파인 스키, 소노우보딩 평행 슬래롬)의 다른 종목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노르웨이 출신 Bjoergen (37세 주부)씨는 여자 크로스 컨트리 30킬로미터에서 당당하게 여성의 파워를 과시했으며, (1hr/22min/17.6sec) 기록으로 레코드를 갱신했다.

미국 팀(4: 23개의 메달 획득, 원래는 37개가 목표였다.)중에서도 메달은 콜로라도주(남여 선수 33명 출전)가 휩쓸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마약 도핑 테스트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러시아가 이번 평창에선 독일과의 아이스 하키 경기에서 금메달을 받았으며, 포디움에서 메달전달식이 있을때, 올림픽 가가 울려퍼질때 러시아국가를 불러 또 한번의 문제의 소지를 제공하는 등, 출전에서 부터 삐그덕 거리던 러시아 팀은 전 세계인들의 눈쌀을 또 한번 찌뿌리게 했다.

이번 페회식에서도 소치에 이어 평창에서도 통가의 근육맨인 건강한 육체를 과시하며 모습을 드러냈고,개회식과 마찬가지로 폐회식에서도 남. 북한 여성 아이스 하키 팀이 공동으로 올림픽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였으며, 35,000명의 관중은 폐회식 공연을 즐기며 성화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해 전달되는 전달식을 끝으로 2018년 평창 올림픽의 평화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ABC 뉴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평창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루어졌으며, 특별한 스캔들 없이 지나간 평화 올림픽이었다고 강평했다.

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장소에서 2 주 동안의 정리와 정비를 마친 후, PyeongChang Paralympic 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평창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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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Movie Attempting Consolation through Movie: “Woman’s Rage”

<Korea: GaeMung Univ. Prof. Lee, Kangwha>

현대적 멜로드라마

한편, 60,70년대 근대화가 진행되던 이 시대는 미혼 여성노동자들이 대거 서울로 이주하던 시기였다. 서울로 이주한 이들 농촌 여성들은 도시사회에서 가장 착취당하는 집단으러 전락하게 된다. 이른바 여공으로 값싼 노동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식모라는 호칭으로 가사보조로 일했다.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의 어머니 이상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생산자 역할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별들의 고향>, <영자의 전성시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이들 영화는 자본주의 장치와 맞물린 국가권력이 여성 노동력의 통제와 밀접한 관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별들의 고향>에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일상적인 공간들이 아니라, 술집과 카바레, 여관과 창녀촌 같은 퇴폐적이고 에로틱한 곳이다. 경아를 둘러싸고 있는 술과 과도한 욕망의 이러한 이미지는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도시의 혼돈과 여성화를 상징한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여성화는 군사정권의 초남성적 전략 속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이 여성화되는 현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초남성화된 국가 앞에서 복종과 규율을 내면화해야 하는 남성 주체들의 심리적 상황은 문호를 통해 잘 드러난다. 문호는 고등교육을 받은 화가지만, 그에게서 남성적 권위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문호의 유아적이고 바보스러운 행동은 남성성이 유아화되거나 거세될 위협에 처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거리의 여자’ 경아는 국가 주도의 억압적 근대화에 의해 동요하는 남성 주체의 모순을 설명하는 일종의 알레고리이다. 그러나 그녀는 국가의 초남성적 전략에 의해 여성화된 남성 주체들의 내적 분열과 모순을 표현하는 기호로 그려질 뿐, 여성 주체로서의 갈등과 모순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질서에 필요한 지배력을 상실한 남성들의 무기력한 정체성은 여성의 주체성 증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리하여 서울이라는 도시는 여성들의 새로운 욕망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되며,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여성의 성애적 이미지는 억압되었던 그들의 주체들이 재구성되는 통로가 됨으로써 전통적인 성별위계를 어지럽히고, 남성적 주체성을 위협하는 전복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경아가 보여주는 유동적 여성성, 확대하자면 서울이 가진 유동적인 여성성이 남성성을 파괴하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기에 남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성적 권위라는 무기로 이것을 억압해야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남성의 권위는 경아의 현존 자체를 죄악시하고 처벌의 대상으로 만든다. 표면적인 원인은 그녀의 과잉된, 위험한 섹슈얼리티이다. 이 때문에 그녀는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타락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다. 물론 경아는 흰 눈 위에서의 죽음으로 자신의 ‘순결’을 회복하려 하지만 경아의 이러한 소망이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남성 위주의 사회적 질서가 여성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억압해 왔는지를 보여줄 따름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nN_pbS1FzSE

한편,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영자는 식모에서 공장노동자로, 다시 버스차장으로 마침내 창녀로 변해가는데 이 위치들은 모두 60,70년대 하층 여성의 사회적 위치다. 식모는 농어촌에서 갓 올라온 십대 소녀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곧 광범위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으로 흡수된다. 영자도 이 대열에 합류하지만 결국 팔 하나를 잃게 되고 더 이상 노동현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된 영자는 이제 생계를 위한 매춘으로 내몰리게 된다. 애초부터 영자가 소망한 것은 ‘기술을 익혀서 평생 혼자 살고자 하는’ 혹은 좀더 잘 되면 여성 택시 운전사 정도가 그녀가 가진 소박한 꿈이었다. 그러나 영자의 이런 꿈은 팔 하나를 잃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것은 월남전에서 돌아온 창수가 ‘기술을 배워 양복점을 차리는’ 꿈을 실현하는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지점이다.

영자와 창수의 이러한 대비는 근대화 프로젝트라는 동일한 시공,간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정체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이것은 결국 여성이 민족주의적 근대화 프로젝트의 가장 큰 희생자이자 부산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영자가 의수를 달고 중앙청 앞을 혼자서 걸어가는 장면은 근대화의 부산물인 상실된 여성 주체인 영자가 바로 그 근대화 전략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징후적으로 나마 드러낸다. 물론 영화는 영자라는 여성 주체가 가진 잠재적인 위협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녀를 단란한 가족 구성원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런 위험성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김씨 아저씨로 대변되는 남성 주체는 영자가 단란한 가족을 꾸리기에는 ‘순결하지’ 못한 창녀였음을 끊임없이 각인시킴으로써 그녀를 또 다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길로 내몰릴 뿐이다.

이상 이 세 작품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국 근대사에서 여성의 정체성이 남성위주의 외형적 규범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주의의 논리와 배반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식민지 말기와 한국전쟁 기간동안 여성들은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또한 사회적 노동도 그들의 몫이 된다. 그러나 여성들을 다시 전통적 자리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국가는 다양한 이데올로기 장치를 동원해 여성의 규범을 재정립하게된다. 이러한 과정을 그려내는 멜로 드라마는 다른 어떠한 장르보다도 한국적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텍스트로 가능하며, 이러한 주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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