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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nification Needs to Move Past Symbolism: Time to Realize is Now

한반도의 통일은 상징이 아니라 현실의 당면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인식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방법 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통일의 상징적인 의미만이 부가 되기도 하며, 주변국과의 영토문제를 둘러싼 무의미한 논쟁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은 주변국과의 공존 공영을 통한 안정적이며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아베와 같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태평양진출을 통한 영향력의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이용한 신 냉전체제의 구축과 헌법개정을 통해서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통일은 물론이고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 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책략은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인 것이며, 주변국과 공생하자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지 시켜야만 합니다.

통일이 역사적 근거에 중심을 두고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접근방법은 강력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요원한 아주 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목표로 인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일의 실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이라고 예상하고있습니다. 통일이 실현되기 이전에, 그리고 통일을 더욱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70년 이상의 분단에 의해서 형성된 이질감을 회복해가는 것에도 상당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문제는 상징성과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넓은 시야에 입각해서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지나치게 복합적일 경우에는 매우 상식적인 것이지만 사안을 별개로 분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별개의 사안들을 병합하여 병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점을 제거해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대비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구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면밀하게 진행되어간다면, 국민들은 통일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로서 인식하여, 폭넓은 국민의 관심을 형성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통일문제를 요원한 것으로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의 동참을 구하는 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스스로가 통일에 관한 전문가라고 주장 해서도 안되며, 자세를 낮추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국가만의 일도 아니며, 더욱이 특정한 집단의 단편적인 견해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논의는 개방된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는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통일을 향해 한걸음씩 전진해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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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merica Tries to Control Trade, South Korean Conservatives Viciously Attack Pres. Moon Without Cause

<Japan: Prof. Lee, Sunhoon>

미국국적의 대한민국 야당 : 누구를 위해 그들은 일을 합니까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시킨 것에 이어서, 한국산 철강제품은 물론이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통상압력에 대해서 강경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통상 강경대응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미국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2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미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데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이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의 발언은 우선 언제나 그렇듯이 발언의 서두에 나오는 전제조건인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조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아베정도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북미대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포기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북 경제제재의 최종목표가 대화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미협상에 임하는 전제조건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유럽중심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IOC가 남북단일팀의 구성과 북한선수에 대한 추가적인 참가자격의 인정을 비롯해서 UN이 평창올림픽의 북한사절단에서 여행이 금지된 북한인사의 방문을 허용한 점, 미국이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의 북한운항허용과 만경봉호의 묵호항 운항을 허용한 점들을 고려하면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홍준표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유승민의 발언은 유승민 자신이 경제학자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미군사협정에 의해서 전시작전권도 미국에게 건네준 입장에서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방위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한미통상문제에서 미국에게 총, , 대포, 방패 등의 모든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는 것으로서 평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발언은 마치 이들이 미국국적을 가진 자들로 미국을 받들며, 미국에게 모든 것을 바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미무역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달갑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홍준표와 유승민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방위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만을 요구하며, 대북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체,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바로 매국노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2016년의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동맹국에 대한 방위부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것을 공언하였으며,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와 한미 FTA의 재협상을 포함한 중국과의 통상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여 American First 를 실현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2016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7 1 27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즉각적으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을 폐기한 것을 두고, 일본이 미국 트럼프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보복조치로서 행해졌다고 주장할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탈퇴는 누가 보아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자신이 내건 공약을 철저하게 실현해갈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일본경제의 신동력으로서 추진해오던 매우 중대한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그간에 미국, EU, 중국간에 FTA를 성사시키며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을 포함한 환태평양 경제무역공동체의 구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를 견제하고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일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로 미일 FTA를 요구해왔으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농업과 목축업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어왔습니다. 7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자민당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반발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은 다자간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농업과 목축업에 대한 개방을 최소화하며 공산품을 무관세로 미국에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공약한 바와 같이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다면,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하자, 60%를 상회하던 아베의 지지율을 40%대로 급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아베의 개인부정비리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아베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기까지 지지율은 30%이하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 것이 일본의 트럼프에 대한 반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아베가 트럼프에 대해서 지나친 아부와 아첨을 하여, 더욱 심각한 요구조건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현재 펼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 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의 유권자에게 보여주어, 금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며, 공화당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수를 늘려 재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요구를 홍준표와 유승민의 주장처럼, 방위문제와 연결시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방위문제와 분리시킨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한 EU와 중국의 태도를 고려해가며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강력하게 대응해가야만 합니다.

2002년에도 미국의 부시정권은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미국제품의 원가상승으로 20만이상의 고용을 잃었던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미국 트럼프 정권의 통상압박이 계속된다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수입원을 브라질 등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대미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 통상문제 분리 : 대북 문제와 방위문제 연관지어 고려할 대상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제2위의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EU와 같은 전면적인 대미 무역보복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한미 FTA 폐기, WTO 제소를 포함하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펼쳐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대북문제를 포함한 방위문제를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미일방위조약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방위분담금으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압박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만을 지지하고 미국을 유리하게 해주는 발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를 규탄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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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47<강원대, 윤금자 교수>

(사진 설명: 미국 동 북부의 맨 끝, 캐나다 국경에서 가까운 메인 주, 포틀랜드 항구에서)

<Korea: Prof. Yoon, Geum Ja>

셋째, 마음의 병은 자신의 존재를 능력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과시하려는 것에서 올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람을 인품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작업능률 성과에 따른 평가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난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풍조가 농후하다.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인간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요인으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사람들이 이루어낸 업적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일에 몰두하며, 인생의 모든 가치를 일을 통한 업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과도한 일로 지치고 심리적 정서는 불안증으로 시달린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 평가받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관과 부합하지 않는 직업이나 지위도 남들에게 우월하게 보일 수 있다면 악착같이 추구한다. 그러나 소수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직업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여 경쟁률이 치열한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을 때 자신의 우월감에서 열등감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게 된다. 한편 대기업에 들어간 소수의 사람들의 기쁨은 잠깐이며, 또 다른 극심한 업무에 시달린다. 그들은 주어진 일에 남들보다 탁월한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입사시험 통과 이상의 정신노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직장에서 “성과를 향한 압박이 탈진 우울증을 초래”한다. 노자는 자신에게 부합하지 않는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압박하여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말라고 했다.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하지만 자신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높이지는 말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멋진 외모를 행복의 조건인 냥 성형이나 값비싼 물건으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사람들은 홈쇼핑 중독 증상을 보일 정도로 소비에 열중하고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여 주위사람들에게 뽐내면서 행복을 느낄 만큼 사람들은 ‘물질적 안락’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필수품이 아닌 값비싼 ‘뽐내기 위한 물건’들을 사들이고 소비한다. 물론 이러한 소비문화에는 자신의 존재를 대중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인간의 나약한 자존감이 깔려있다.

넷째, 마음의 병은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짐을 떠맡아주기를 바라는 게으르고 불성실한 마음에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에서 올 수 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편법을 이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노자는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처럼 작은 것에서 생기며, 구층이나 되는 누대도 한 삼태기 흙에서 쌓여진다”고 말했다. 이것은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 편법을 이용하지 말고 완성단계까지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자는 “떳떳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근거 없이 행동하면 흉해진다”고 했다. 이러한 마음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마음모양새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다가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때, 다른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노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지모와 가식적인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것을 끊어야하며, 교활하고 이득을 챙기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마음의 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당했을 때 심각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서 올 수 있다. 무엇보다 소유하고 싶은 것 즉 물질, 명예 등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 마음의 시름은 깊어지고, 고통스러워진다.

天下有道, 却走馬以糞, 天下無道, 戎馬生於郊,
천하유도, 각주마이분, 천하무도, 융마생어교,
禍莫大於不知足, 咎莫大於欲得, 故知足之足, 常足矣.
화막대어불지족, 구막대어욕득, 고지족지족, 상족의.(노자 46장)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증오와 분노 등의 감정을 분출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자기비하, 자학, 자기상실, 자포자기 등 비정상적인 감정을 분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자는 마음의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탐욕을 주의하며, 無欲, 知足, 知止할 것을 각성시켰다.

名與身孰親, 身與貨孰多, 得與亡孰病.
명여신숙친, 신여화숙다, 득여망숙병.
是故甚愛必大費, 多藏必厚亡, 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
시고심애필대비, 다장필후망,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이장구. (노자 44장)

인간의 과도한 욕망은 어느 정도 소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또 다른 욕망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의 소유욕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과 자신의 소유물을 비교하여 추구하다보니 만족할 수가 없다. 소유욕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경쟁의식, 우월의식, 지배의식 등이 배후에 깔려있다. 이러한 강력한 의식은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유발하게 되고, 불화와 갈등을 낳게 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자신의 마음도 노이로제(신경증)와 스트레스 등 각종 마음의 병(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노자는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을 동반하여 생명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노자는 “강폭한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만물부음이포양, 충기이위화.
人之所惡, 唯孤, 寡, 不穀, 而王公以爲稱.
인지소악, 유고, 과, 불곡, 이왕공이위칭.
故物, 或損之而益, 或益之而損. 人之所敎, 我亦敎之.
고물, 혹손지이익, 혹익지이손. 인지소교, 아역교지.
强梁者, 不得其死, 吾將以爲敎父.
강량자, 불득기사, 오장이위교부.(노자 42장)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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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 is in America’s Court Now

<Japan : Prof. Lee, Sunhoon>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요구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뒤로 미루어놓은 상태에서 북한방문을 결정하며 남북화합을 이어갈 것인가? 또는 평창올림픽의 종료 후에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여 대북압박을 지속할 것인가? 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세분석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공세가 한미관계의 균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나 논평 또한 전혀 논리성이 없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면서 표면상으로는 적극적인 남북화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북한의 제스처는 미국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해 온 대북한 경제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나오기 위한 것이었는가 또는 북한의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때로는 대화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도 하였고, 때로는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무장관인 틸러슨의 경우에는날씨 이야기라도 좋다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평창올림픽 미국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펜스 미국부통령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펜스는 자신이 평창올림픽 미국 특사라는 것도 망각하며, 북한대표단과 악수교환도 하지 못하였고, 북한대표단과 어떠한 형태로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의 공식 리셉션마저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펜스의 행동을 두고 일부의 언론들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조치에 반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유화분위기 조성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엉터리없는 작위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미국은 아직 정확히 밝힌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의 특사자격으로 참석한 펜스 미국부통령은 북한대표단과 악수만이라도 교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펜스가 악수마저도 교환하지 못했던 것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했다며, 펜스는 북한대표단과 악수를 교환하며, 핵과 미사일의 포기 없는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 펜스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분명한 의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듯한 핑계로 트럼프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신이 정치적인 고립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해동이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대표단에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와 선전부부장의 자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선전부부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사절단을 이끌고 온다는 것도 적절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며, 북한이 세습왕조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것도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명확히 밝힌 것인 동시에, 이번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의 강경파, 일본의 아베, 한국의 새누리당을 중심으로한 야당세력은 대북경제제재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한국국민과 전세계 여론은 대북 경제제재의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의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류사회는 경제제재를 대화가 아닌 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을 초래하며,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국침략전쟁에 대해서 미국은 원유수출의 금지를 필두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실시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책으로 원유획득을 위한 무력침략을 서부태평양 전역과 당시의 버마에 이르는 동 아시아에까지 확대해갔고, 급기야는 하와이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태평양전쟁 발발의 책임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 일본의 아베 수상이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고조를 넘어서서 전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악질적인 음모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사이비 언론과 같이 아베의 이런 행동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다시 30%대까지 하락 했으며, 과반을 넘어선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일본국민들 속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베는 장기집권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올해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의 지지율도 2위로서 20%대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공식적인 출마선언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아베는 개인비리와 관련된 치명상을 입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총재선거에 출마 하지도 못한 채, 정계은퇴를 선언해야할 가능성마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미국 부통령 펜스에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위안부 협정과 대북강경책을 요구할 것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국내정치적 입지 만을 위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만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쟁위험을 감수하고 대북한 경제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이며 점진적으로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제제재를 유지한 상황에서 북미대화에 나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할 것인가 또는 핵의 운반수단인 ICBM (대륙간탄도 미사일) SLBM (잠수함발사 미사일) 의 폐기만으로 만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북한과 협상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진행할 것인가 또는 미국이 직접 전면에 나설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에는 회담의 최종결론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고려는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회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아베를 앞잡이로 내세워 조금 더 강력한 주장을 펼치며 직접 회담에 나서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의 전면에 나서는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강성요구로 협상의 어려움은 가중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의 강성주장을 이유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운전자론이 실현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회담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ICBM SLBM의 폐기를 유도하여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대북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활발한 남북경협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철도망과 가스관의 건설계획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남북협력공단을 5개 이상 개설하고, 이중의 한 개의 공단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공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전의 정도에 맞추어 한미북 간의 평화협상을 체결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평화를 바탕으로한 한반도의 번영과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 인디아, 파키스탄 등에 대해서 사실상 핵무기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 가는 UN 상임이사국 중심의 핵확산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우선 일본의 핵무기보유의 야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의존성,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제공과 첨단무기의 우선 판매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평화공세에 답해야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을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초까지입니다. 미국도 올해 11월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탄핵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펜스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에 넘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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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werful Woman with a Powerful Correspondence from the Kim-North

김광식 교수(논설위원과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북한의 최고 인기 ‘Woman’은 당연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었다. 김영남 북한최고인민 위원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은 매력적인 천성의 소유자였다.

10일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B조 조별리그 1차전 남북단일팀과 스위스의 경기에서 한 참석자의 사진 촬영에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행보를 소개하였다. “북한의정치 공주이자퍼스트 시스터인 김여정이 한국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권력이나 부를 드러내지 않았다며 단순한 옷차림과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 수수한 머리핀 장식 등에 주목했다.

실제로 김여정은 취재진이 방남 소감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은 채 미소만 지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김여정의 발언 장면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미국 CNN 방송도김정은의 여동생이 올림픽에서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제목 기사에서이번 올림픽에외교 댄스부문이 있다면 김정은의 여동생이 금메달 후보라고 보도했다. 또한, 김여정을북한의 이방카로 지칭하며 북한이 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인 이방카를 의식해 고도로 계산해 내놓은 대답이라고 설명했다.

필자는 어제 오후에 강릉으로 출발하였다. 그곳 강릉역에서 오후 4 30분쯤에 택시를 잡아탔다. 황영조 선수의 올림픽 경기 금메달을 기념하여 지어진 황영조 선수 기념 체육관으로 가서 광화문위원회 전남 인사들을 만났다. 응원행사에서는  안창영, 이정형 인사 등은 전국 광화문 위원회 조직위원회 와 인사를 나누었다.

결국 오후 7시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우리는 주변식당에서 망치탕과 맥주 1잔을 먹으면서 저녁식사를 나누었다. 저녁식사 시간이 지난 후에 조총련, 한총, 미국, 유럽 교포들이 함께했다. 우리는 응원단 프로그램에 참석하였고, 남북한 팀을 보았더니 8:0에 불과하였다. 게임에는 졌지만 응원단전에는 이길 수 있었다. 12일과 14일까지 한국 연합팀이 경기에 함께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 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예술단공연을 관람한 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1솔직히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리라 생각 못했고 생소하고 많이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비슷하고 같은 것도 많더라고 남측 방문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북측 고위급대표단 환송 만찬에서 건배사를 요청받자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한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건배사로하나되는 그날을 앞당겨 평양에서 반가운 분들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20분께부터 1시간30분여간 진행된 만찬에서 임 실장은오늘은 정말 편하게 밥 먹는 자리라며 분위기를 유도했다.

이에 김 부부장이우리 응원단 응원 동작에 맞춰 남쪽 분들이 함께 응원해줘 참 좋았다고 하자, 임종석 실장은그게 바로 저희들이었다답하는 등 만찬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우리 측에선 임 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영찬 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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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Movie Attempting Consolation through Movie: “Woman’s Rage”

<Korea: GaeMung Univ. Prof. Lee, Kangwha>

둘째, 방법론에 있어서 여성주의(Feminism)적 관점은 한이라는 정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효하다.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가장 현대적인 매체인 영화가 오랫동안 다른 예술 문화 분야에 비해서 남성 우위적인 혹은 남성 독점적인 영역으로 남아있다면, 즉 영화의 표면적인 논리성 뒤의 특정 이데올로기가 남성들에 의해서 제공되어 왔다면, 영화 텍스트에서 여성의 소리와 입장은 배제되어 있을 것이고 여성 고유의 담화를 읽기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주의 영화이론의 출발선은 대중 영화 분석을 통해 여성의 이미지나 역할이 가부장적 시각에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밝혀냄으로써 근본적으로 남성 중심적 시각과는 구별되는 방식에서 대중문화 특히 영화라는 텍스트를 재평가하고 재해석하려는 데 놓여있다. 그러므로 여성주의 비평은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시각과는 구별되는 방식에서 여성의 현존하는 관심에 입각해 한국영화라는 텍스트를 새롭게 해석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후반 사회운동으로서 등장한 여성주의는 문학, 광고, 텔레비전, 영화 등과 같은 매체들에서 여성이 어떻게 묘사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그 결과 이러한 대중매체들이 한결같이 여성들을 남성위주의 관점에서 수동적 이미지로 혹은 남성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특유의 상업성으로 인해서 영상매체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이론가들은 헐리우드 영화를 중심으로 여성의 이미지나 역할이 이들 매체에서 어떻게 왜곡되게 재현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서 여성주의 이론가들은 정신분석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을 차용했는데, 이중에서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통해서 화면과 관객 사이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생성이 영화 텍스트의 이해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규명하였다.

2. 고전적 멜로드라마

영화 탄생 초기부터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멜로 드라마는 주로 여성용 영화로 제작되고 여성을 위한 오락물로 소비된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사회적 의미와 관련해서 진지한 연구의 논제로 대접받지 못해왔다.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리얼리즘이 거세되고 판타지만 강화된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시키는 위험한 장르로 공격당하였고,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정서적 쾌락을 제공하기 위해 성을 상품화하는 유해한 장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다가 60, 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여성주의 이론가들에 의해서 새롭게 읽혀지게 되면서 멜로 드라마는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의미를 생산하는 장르로 인정되었다. 멜로 드라마의 장르적 관습과 이데올로기적 효과,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중층적 독해는 이 장르를 사회 관습의 질서와 규칙 그리고 모순을 드러내면서 개인 연애 담론을 내러티브 욕망으로 풀어 가는 성 정치 이데올로기의 공간으로 재 정립하게 하였다.

물론 한국에서도 멜로 영화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남녀간 혹은 가족간의 애정이라는 매우 사적이고 빈약한 주제를 고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흥행 장르로서의 멜로 영화만을 추종함으로써 타 장르의 제작기회가 박탈되고 한국영화의 토양을 척박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제작된 일련의 멜로 영화들이 특유의 신파성을 과도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오랫동안 ‘싸구려 감상주의에 편승한 환상적인 사랑 이야기’, ‘연애환상을 가진 주부들이 즐겨보는 드라마’, ‘여성용 장르’ 등으로 치부되었고 이것은 ’고무신 장르‘라는 비하적 표현이 잘 보여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한국 영화에서도 영화사회학적 관점에서 관객론과 대중 영화론, 영화의 성 정치학에 관한 담론 등이 증폭되었고 이 과정에서 멜로 드라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졌다. 당대의 여성관객들이 이 장르를 통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출하였다면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비롯한 여러 구성 요소가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관객들은 이 장르 특유의 정서에 집중하고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멜로 드라마는 여성의 한을 주제로 하는 여성 영화의 플롯과 양식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된다. 이 장르에 대한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평가와 통념에도 불구하고, 멜로드라마는 여전히 대중영화, 특히 한국 영화와 관객 사이에 가장 영향력 있게 공유되는 영화적 관습의 일부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 하나의 장르는 멜로드라마의 하부 장르로서의 역사물이다. 전통적인 왕조 드라마에서부터 최근의 수정주의적 역사영화까지 상당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심리적․사회적 문제들이 응축되어 있는 여성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읽고 소비하는 관객들이 여기에서 제시된 여성의 한 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특정한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역시 일제식민지와 해방을 거치면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나 활동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영화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통해서 남성들의 사회적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이데올로기와 규범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특히 60년대 이후의 공업화 과정에서 권력주체는 영화를 비롯한 대중매체를 체제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왜곡되고 굴절된 재현은더욱 심화되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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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mbling Abe Provokes North Korea to Raise Nationalism and Power for Himself

<Japan: Prof. Lee, Sunhoon>

 

위기에 처한 일본의 아베는 북한을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강력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상 아베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에 이루어진 박근혜와 아베 간의 한일 위안부 협상를 사실상 폐기함으로 평창올림픽에의 방한을 보이콧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섬나라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립양상 즉, 재팬 패싱 (Japan Passing) 을 염려하여 평창올림픽에의 아베방한을 강력하게 종용하여, 아베의 방한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는 한국방문 시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평창올림픽의 종료 즉시 대대적인 한미군사훈련을 시행하며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주장하겠다고 일본의 언론에게 말했습니다. 금년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작년 2017년 초부터 발발했던 아베의 개인부정비리가 다시 일본정국에서 부각되기 시작하며 아베가 정치적인 부활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주는 것 이외에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 노골적이며 악질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아베에게 있어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치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획기적으로 완화된다면, 아베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창올림픽의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 평화적인 협상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도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압력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상황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펜스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펜스가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평창올림픽의 평화분위기를 갈망하고 있는 한국민과 세계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결의 양상으로 전환시킬 수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펜스가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의 아베가 이런 미국의 상황마저도 무시하고 독자적인 강경발언을 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가 만일 이런 패악적인 행위를 한다면 동북아시아와 일본의 전쟁위기 고조를 자처한다는 점에서 일본국민에게도 외면 받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의 소득세연말정산에 따라 공식화 되어있는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의 기자회견의 유물에 의해서 발발했습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국세청장의 공식기자회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는 일본 아베 수상의 대표적인 개인부정비리의 하나인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있어서, 모리토모 학원에서 감정가의 20%에 해당하는 불가사의할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긴끼 재무국 이재국장 (近畿財務局理財部長) 으로서 매각과정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혹의 매각과정에 대한 국회질의 과정에서 관련된 공식서류를 폐기했다고 발언하였으나, 이후의 조사에서 폐기했다던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는 이러한 과정에서 서류폐기를 공로로 인정받아 국세청장으로 일약 출세하게 된 것에 관해서도 아베의 증거인멸과 은폐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가 연말정산의 기본방침에 관한 공식기자회견에 임하게 된다면, 아베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문서폐기행위, 폐기 이후에 존재가 밝혀진 것에 관한 은폐, 국세청장으로의 진급과 관련된 수상 아베의 관련 등에 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베정권은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의 기자회견을 차단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것이 또 다른 아베의 은폐의도로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기 위한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정기국회의 기간 동안에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에 대한 강력하고도 주도면밀한 질의가 계속되리라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국회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아베 수상의 평창올림픽 출석을강요하였고, 아베가 즉시 수용하게 된 것에는 정기국회 동안에 치밀하게 진행될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에 대한 질의의 시간을 조금이라고 줄여서, 집권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지율하락을 막는 것과 함께, 아베에 대한 배려의 보답으로서 아베가 자민당과 공명당의 권력층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베의 개인비리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아베의 지지율은 40% 이하로 추락했으며,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의 지지율에서는 2위로서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일본의 아베 수상이 국내정치에서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베는 지난 2017년에도 모리토모, 카케이 학원 등의 개인 비리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사이렌의 발령하는 등의 전쟁분위기 고조를 통해서 약간의 지지율 반등을 이용하여 10월에 내각을 개편하고, 중의원을 해산하여 지지율의 회복을 40% 후반까지 회복시켰으나, 지지율은 다시 40%이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아베 수상은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일본국민에게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만일 한국을 방문한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평창올림픽의 종료즉시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해 더욱 강화된 제재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명확하게 일본국민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설득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아베의 어떤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초상화와 일장기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아베의 도발적인 행위가 의도하는 일본국민의 잘못된 애국심을 자극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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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of Peace, Door of the Unification” Opens Sparking Renewed Interest and Effort for Korean Unification

(사진제공: 천남수 강원도민일보 국장님 )

2월 1일은 지난 해 강원도민일보 와 강원도가 힘을 합해 세운 “평화의 벽, 통합의 문” (건립 위원장: 권영중 강원대학교 전 총장)제막식이 올림픽 개최를 8일 앞두고 대관령면 횡계리 올림픽 플라자 앞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강원도 출신 타지역 거주 인사들도 대거 참석하여 꽁꽁 얼어붙은 강원도를 뜨거운 열정으로, 함성으로 데우는데 한 치의 부족함도 없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중 “평화의벽, 통합의 문” 건립위원장,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송석두 도행정부지사,김동일 도의회 의장,염동열 국회의원,전순표 강원도민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각계인사들과 대관령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린다.평화의 벽은 올림픽 이후에도 평창에서 영원히 평화를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민일보 기사 발췌)

(사진제공: 천남수 강원도민일보 국장님 )

“평화의 벽, 통합의 문” 의 설립은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위상을 살리고, 강대국에 의해 분단의 아픔을 가장 많이 않고 있는 강원도에서 열리는 만큼 감회도 다른 도민들에 비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강원도가 주축이 되어  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통일 한국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서며 분단의 벽이 평화의 벽으로 개벽될 수 있게 하자는 뜻의 “평화의 벽” 과 남과 북이 하나되는 통일 한국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자는 뜻의 ” 통합의 문”이 개최지인 평창에서 설치된 것이며, 이 일을 위해 권영중 강원대 전 총장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이 일의 성공을 위해 SNS를 통해 홍보하며, 이 일과 관련하여 이곳저곳으로 열정적으로 뛰어다녔다.

권영중 평화의벽건립위원장은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강원도에서 평화의 염원을 담은 1만2000명의 정성이 세계평화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권영중 “평화의 벽, 통합의 문” 건립위원장은 또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긴장과 갈등, 대립과 분열을 넘어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오랜 염원이자 어떤 경우에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가치일 것입니다. ” 라고 말하며 이번 일에 동참해 준 많은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권영중 “평화의 벽, 통합의 문” 건립위원장)

“평화의 벽, 통합의 문” 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 또는 누구든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화 메시지를 적어 기부금(1인당 5만원)을 기부하면 해당 기부자의 이름과 메시지가 동판에 새겨져 “평화의 벽, 통합의 문” 에 영원히 기록된다는 뜻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 또는 한국 국민들이 이에 동참하였다. 12,000명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올림픽 기간 내내 세계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스포츠 맨들과 응원군,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올림픽 개최지가 분단도인 강원도 평창, 정선, 강릉에서 열리는 만큼 강원도민의 자부심은  물론이며, 이제 세계에 흩어져 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도 올림픽 개최국가가 조국 한국에서 열린 다는 사실에 가슴 뿌듯한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이 하나되어 여자 아이스 하키팀이 단일팀을 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우리 해외에 사는 교민에게도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확신에 대해 희망의 푸른 신호등이다.

제막식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새겨진 평화의 메시지를 찾아 카메라를 가져다 대며 환하게 웃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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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esire for Unification shown through North-South United teams and Moon Administration’s Rational Reasoning Abilities Analyzed

<Japan : Prof. Lee, Sunhoon>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대한 IOC의 강력한 평화의지와 문재인 정부의 합리적인 협상능력에 대한 평가

필자는 2018 1 21 Facebook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이 올림픽 조직위원회 (IOC) 와 패럴림픽 조직위원 (IPC) 남북단일팀의 구성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나경원은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반대하는 이유로서북한이 1936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을 연상시킬 만큼 이번 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국가를 단위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기를 상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의 선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것의 극단적인 예가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히틀러에 의한 체제의 선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올림픽에서 국가와 국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단일팀은 국가와 국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이용하여 체제의 선전장이 될 수도 있는 올림픽을 냉전시대라는 체제대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의 유일한 분단상황에 따른 전쟁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경원의 이런 주장은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이 각자의 국기와 국가를 이용함으로 남북북단, 남북대결, 한반도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북한의 세습적 독재의 위협을 강조하여 남한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독재추종세력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독재추종세력인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박근혜의 탄핵과 이명박에 대한 적폐척결의 수사과정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극단적으로 좁아진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경원의 주장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을 노골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개최국의 입장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있어서 엔트리의 확대를 IOC 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의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는 올림픽후의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의 존속과 활성화를 위해 실업단의 구성과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리그를 결성하는 방법으로 올림픽 후에 존속이 불분명한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의 대표선수들에게 안정된 선수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북한선수의 합류에 따른 대표팀 재구성을 위한 선발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경원이 IOC IPC 에 반대서한을 보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반대하며 노벨상위원회에 서한을 보낸 것과 동일한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최대의 세력은 외부의 미.일.중.러가 아니라 바로 이명박근혜의 부역자인 새누리당의 잔당인독재추종세력이며, 평화통일과 한반도의 공존공영을 위해서 이들독재추종세력은 완전히 소탕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위의 게시글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거짓허위선동을 일삼는 언론들의 한정된 정보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정부는 개최국의 입장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있어서 엔트리의 확대를 IOC 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2 1일부터 도종환 문체부장관에 의해서 밝혀진, 한국, IOC, 북한 간의 3자 협상내용을 확인해보면,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를 12명 합류시켜 남북단일팀의 대회엔트리를 최대 35명까지로 하고, 시합에 임하는 엔트리는 북한의 5명을 포함하는 27명으로 하자는 제안은 IOC의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IOC의 제안에 대해서 한국측은 오히려 시합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시합에 임하는 엔트리는 대회규정에 정해진 바와 같이 22명으로 하고, 대회의 공식적인 출전권을 갖고 있는 한국의 감독의 견해를 고려하여 북한선수는 시합당 3명이 출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IOC 의 발표: 북한팀 올림픽 참가와  남북 단일팀으로 올림픽 참가 확정 )

평창동계올림픽의 종료후에 여자하키팀의 안정적인 선수활동을 위해서 선수측이 제시한 대학팀의 창설에 대해서는 실업 팀의 구성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사항이며, 여기에 필자가 주장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하는 국제리그를 형성하여 여자하키종목의 발전을 도모하여 간다면, 최적의 해결책이라고 판단됩니다.

필자는 이번의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구성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처리능력에 관해서 찬사를 보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따른 기존의 한국대표선수들의 출전시간이 축소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한국대표선수와 감독이 용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찾아냈으며, 남북단일팀의 구성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황금분할에 버금가는 결과를 창출 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만 할 사실은 IOC가 단일팀의 엔트리를 최대 35명으로 하고, 시합의 공정성에 대한 타국가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합당의 엔트리를 27명으로 하고, 북한선수의 5명까지 출전시킬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IOC의 제안은 시합의 공정성을 고려한 한국측의 타협안에 의해서 시합당의 엔트리는 22명이 되었고, 한국측의 감독의 의견을 수렴하여 북한선수의 출전인원은 3명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IOC의 남북단일팀에 대한 적극적의 제안들은 IOC가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냉전체제가 만들어 낸 최후의 장애물인 남북분단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IOC에 관해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던 필자의 입장에서도 IOC IOC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세력이 남북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IOC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현은 IOC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평화를 사랑하고 갈구하는 세계인의 소망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평창올림픽을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적인 올림픽으로 인류의 기억 속에 선명하고 영원하게 남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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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You Still being Consoled by Trump’s Wordplay?

< Seoul : Prof. Jang, Gyewhang>

평화 올림픽을 주창(主唱)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분명 세계인의 잔치이다. 어느 집안이든지 좋은 날 받아놓으면 반드시 마(魔)가 끼는 법인데 요즘 우리나라 형국이다. 정쟁이 도를 넘고 있어 불안하기도 하다. 국내에서 펼쳐지는 올림픽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도 있어 뉴스 보기가 두렵다.

기적 같은 북한과의 대화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도대체 알 수 없는 국가이다. 세습체제의 독재국가이다 보니 당연하기도 하다. 또 우리는 언제나 형처럼 그들의 응석을 받아주기만 하다 보니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기도 한다. 남남 갈등이라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대한국토는 전쟁 분위기였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말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날 기세였다. 그러나 둘 다 ‘뻥 구라’ 들이었다. 트럼프의 말 폭탄은 동아시아에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수단에 불과 했다. 재선에 몰두하다 보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미국 기업의 앞잡이 노릇에 열을 올린 것이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이다. 핵 개발을 통해 비핵화의 가치를 높여 북한 내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낮은 수로서 미국과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맞대응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내외의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균세적략으로 북한과 세계를 설득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어 냈다. 전쟁을 하든 말든 우선적으로 타협은 해 보아야 한다. 대화가 우선이라는 말이다. 평창 올림픽을 매개로 하여 북과의 대화 채널을 만들고 대화를 통하여 체육과 문화교류를 만들어 낸 것이다.

국내 정치의 발목잡기와 몽니

북이 올림픽에 참가 한다고 할 시 필자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북과의 대화가 소통 되었다는 데에 한번 놀랐다고 하면, 극우주의자들 발목잡기와 몽니부리기가 걱정이 되어 다시 한 번 소름이 끼쳤다. 북한 문제만 나오면 빌미를 잡아 떠들어 대던 분열주의자들이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가 없어서 빌미가 없었는데 대화의 창구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풍년 세상을 만남 격일 것이다.

그들은 어떤 작자들인가? 북한 문제만 나오면 ‘빨갱이“ 사상으로 몰아붙이며 국내의 민심을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세계의 미치광이라고 언론서 표현하는 트럼프가 전쟁이라도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작자들 아닌가? 그들은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고 오로지 당과 극우주의 신념만 존재 할 따름이다. 정말 그들은 트럼프가 좀 더 미쳐 주기를 바라는 집단들이다. 민족과 국가는 그들 안중에는 없다.

국가와 민족은 없고 개인만 존재하는 시대상황

여론의 불똥은 엉뚱한 데서 만들어져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순조롭기만 하던 남·북간의 대화분위기에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로 국내 여론에 작은 불똥이 만들어졌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기에 정부는 갑자기 만들어진 단일팀을 위해 선수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려 했으나 개인만 존재하지 절대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엔트리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뛰는 시간을 조금 양보하는 문제에 온 대한민국이 난리이다. 대한민국은 없다. 선수의 경기 시간만 존재한다. 올림픽은 국가 우선임에도 개인우선의 문화가 만들어 졌다. 이는 가짜보수집단의 발목잡기와 일부 언론들이 분위기를 몰고 갔다. 엄밀히 따지면 누가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존재를 알았겠는가? 남북 단일팀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단일팀을 통하여 개인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기회마저 개인의 욕심으로 국민만 분열 시켜 놓았다. 물론 개인의 모든 것은 존중받아야 옳다. 올림픽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오로지 한곳만 바라보고 온 점도 이해한다. 그러나 상황을 보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은 시작이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기에 멋지게 치러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또 걱정스러운 것은 두 집단이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입’과 평창 올림픽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극우주의자들의 입과 행동’이다. 그들은 분명 말로는 잘되기를 기원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전쟁 비슷한 것이라도 나서 대한국토 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를 기대 할 것이다. 스스로 정권을 취득할 자신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기만 기도하는 작자들 아닌가? 트럼프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세계가 한데 모여 있기 때문에 주인공 노릇 하고 싶어 안달 할 것이다. 공포 분위기 몰고 가서 무기라도 더 팔고 경제적 우위를 노려 ‘미국우선주의’를 실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몰려온다. 정쟁은 멈추어야 한다. 평화의 제전인데 손님을 모셔 놓고 우리끼리 싸울 수만은 없는 것이다. 혹자는 스포츠를 왜 정치적으로 몰고 가느냐고 묻는다. 순진한 생각이다. 스포츠의 본질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그것을 순위로 매기는 올림픽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다.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혼자 열심히 달리고 운동을 하면 된다. 그러나 순위를 매기는 올림픽은 세계정치의 장이다.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 博士

한국역사영토재단 공동대표
간도임시정부 회복위원회 공동대표
대한민국 ROTC중앙회 복지통일위원장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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