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DAS 누구의 것인가?

Ball is in America’s Court Now

<Japan : Prof. Lee, Sunhoon>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요구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뒤로 미루어놓은 상태에서 북한방문을 결정하며 남북화합을 이어갈 것인가? 또는 평창올림픽의 종료 후에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여 대북압박을 지속할 것인가? 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세분석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공세가 한미관계의 균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나 논평 또한 전혀 논리성이 없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면서 표면상으로는 적극적인 남북화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북한의 제스처는 미국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해 온 대북한 경제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나오기 위한 것이었는가 또는 북한의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때로는 대화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도 하였고, 때로는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무장관인 틸러슨의 경우에는날씨 이야기라도 좋다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평창올림픽 미국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펜스 미국부통령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펜스는 자신이 평창올림픽 미국 특사라는 것도 망각하며, 북한대표단과 악수교환도 하지 못하였고, 북한대표단과 어떠한 형태로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의 공식 리셉션마저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펜스의 행동을 두고 일부의 언론들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조치에 반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유화분위기 조성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엉터리없는 작위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미국은 아직 정확히 밝힌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의 특사자격으로 참석한 펜스 미국부통령은 북한대표단과 악수만이라도 교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펜스가 악수마저도 교환하지 못했던 것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했다며, 펜스는 북한대표단과 악수를 교환하며, 핵과 미사일의 포기 없는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 펜스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분명한 의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듯한 핑계로 트럼프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신이 정치적인 고립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해동이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대표단에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와 선전부부장의 자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선전부부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사절단을 이끌고 온다는 것도 적절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며, 북한이 세습왕조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것도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명확히 밝힌 것인 동시에, 이번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의 강경파, 일본의 아베, 한국의 새누리당을 중심으로한 야당세력은 대북경제제재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한국국민과 전세계 여론은 대북 경제제재의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의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류사회는 경제제재를 대화가 아닌 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을 초래하며,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국침략전쟁에 대해서 미국은 원유수출의 금지를 필두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실시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책으로 원유획득을 위한 무력침략을 서부태평양 전역과 당시의 버마에 이르는 동 아시아에까지 확대해갔고, 급기야는 하와이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태평양전쟁 발발의 책임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 일본의 아베 수상이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고조를 넘어서서 전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악질적인 음모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사이비 언론과 같이 아베의 이런 행동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다시 30%대까지 하락 했으며, 과반을 넘어선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일본국민들 속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베는 장기집권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올해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의 지지율도 2위로서 20%대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공식적인 출마선언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아베는 개인비리와 관련된 치명상을 입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총재선거에 출마 하지도 못한 채, 정계은퇴를 선언해야할 가능성마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미국 부통령 펜스에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위안부 협정과 대북강경책을 요구할 것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국내정치적 입지 만을 위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만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쟁위험을 감수하고 대북한 경제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이며 점진적으로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제제재를 유지한 상황에서 북미대화에 나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할 것인가 또는 핵의 운반수단인 ICBM (대륙간탄도 미사일) SLBM (잠수함발사 미사일) 의 폐기만으로 만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북한과 협상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진행할 것인가 또는 미국이 직접 전면에 나설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에는 회담의 최종결론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고려는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회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아베를 앞잡이로 내세워 조금 더 강력한 주장을 펼치며 직접 회담에 나서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의 전면에 나서는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강성요구로 협상의 어려움은 가중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의 강성주장을 이유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운전자론이 실현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회담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ICBM SLBM의 폐기를 유도하여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대북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활발한 남북경협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철도망과 가스관의 건설계획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남북협력공단을 5개 이상 개설하고, 이중의 한 개의 공단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공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전의 정도에 맞추어 한미북 간의 평화협상을 체결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평화를 바탕으로한 한반도의 번영과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 인디아, 파키스탄 등에 대해서 사실상 핵무기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 가는 UN 상임이사국 중심의 핵확산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우선 일본의 핵무기보유의 야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의존성,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제공과 첨단무기의 우선 판매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평화공세에 답해야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을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초까지입니다. 미국도 올해 11월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탄핵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펜스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에 넘어 갔습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8.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Stumbling Abe Provokes North Korea to Raise Nationalism and Power for Himself

<Japan: Prof. Lee, Sunhoon>

 

위기에 처한 일본의 아베는 북한을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강력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상 아베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에 이루어진 박근혜와 아베 간의 한일 위안부 협상를 사실상 폐기함으로 평창올림픽에의 방한을 보이콧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섬나라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립양상 즉, 재팬 패싱 (Japan Passing) 을 염려하여 평창올림픽에의 아베방한을 강력하게 종용하여, 아베의 방한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는 한국방문 시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평창올림픽의 종료 즉시 대대적인 한미군사훈련을 시행하며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주장하겠다고 일본의 언론에게 말했습니다. 금년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작년 2017년 초부터 발발했던 아베의 개인부정비리가 다시 일본정국에서 부각되기 시작하며 아베가 정치적인 부활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주는 것 이외에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 노골적이며 악질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아베에게 있어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치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획기적으로 완화된다면, 아베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창올림픽의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 평화적인 협상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도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압력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상황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펜스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펜스가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평창올림픽의 평화분위기를 갈망하고 있는 한국민과 세계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결의 양상으로 전환시킬 수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펜스가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의 아베가 이런 미국의 상황마저도 무시하고 독자적인 강경발언을 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가 만일 이런 패악적인 행위를 한다면 동북아시아와 일본의 전쟁위기 고조를 자처한다는 점에서 일본국민에게도 외면 받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의 소득세연말정산에 따라 공식화 되어있는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의 기자회견의 유물에 의해서 발발했습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국세청장의 공식기자회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는 일본 아베 수상의 대표적인 개인부정비리의 하나인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있어서, 모리토모 학원에서 감정가의 20%에 해당하는 불가사의할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긴끼 재무국 이재국장 (近畿財務局理財部長) 으로서 매각과정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혹의 매각과정에 대한 국회질의 과정에서 관련된 공식서류를 폐기했다고 발언하였으나, 이후의 조사에서 폐기했다던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는 이러한 과정에서 서류폐기를 공로로 인정받아 국세청장으로 일약 출세하게 된 것에 관해서도 아베의 증거인멸과 은폐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가 연말정산의 기본방침에 관한 공식기자회견에 임하게 된다면, 아베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문서폐기행위, 폐기 이후에 존재가 밝혀진 것에 관한 은폐, 국세청장으로의 진급과 관련된 수상 아베의 관련 등에 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베정권은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의 기자회견을 차단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것이 또 다른 아베의 은폐의도로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기 위한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정기국회의 기간 동안에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에 대한 강력하고도 주도면밀한 질의가 계속되리라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국회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아베 수상의 평창올림픽 출석을강요하였고, 아베가 즉시 수용하게 된 것에는 정기국회 동안에 치밀하게 진행될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에 대한 질의의 시간을 조금이라고 줄여서, 집권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지율하락을 막는 것과 함께, 아베에 대한 배려의 보답으로서 아베가 자민당과 공명당의 권력층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베의 개인비리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아베의 지지율은 40% 이하로 추락했으며,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의 지지율에서는 2위로서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일본의 아베 수상이 국내정치에서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베는 지난 2017년에도 모리토모, 카케이 학원 등의 개인 비리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사이렌의 발령하는 등의 전쟁분위기 고조를 통해서 약간의 지지율 반등을 이용하여 10월에 내각을 개편하고, 중의원을 해산하여 지지율의 회복을 40% 후반까지 회복시켰으나, 지지율은 다시 40%이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아베 수상은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일본국민에게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만일 한국을 방문한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평창올림픽의 종료즉시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해 더욱 강화된 제재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명확하게 일본국민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설득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아베의 어떤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초상화와 일장기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아베의 도발적인 행위가 의도하는 일본국민의 잘못된 애국심을 자극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 합시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8.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Reform for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Judge’s discretion should be reduced

<Japan : Prof. Lee, Sunhoon>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개혁: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이재용의 판결은 이명박근혜 9년간 제왕적 독재국가를 만들려 했던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남겨놓은 부패한 사법부가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제왕적 독재국가에 의한 범죄사실을 왜곡하고, 은폐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삼성은 무한하다

삼성의 부정한 돈이 있어야만 또 다시 제왕적 독재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음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에 임하며,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자신들이 헌정질서를 모두 무시하고 제왕적 독재정권을 만들려고 했던 사실을 은폐 왜곡시키며, 그들의 행위가 마치 헌법을 준수하여 발생했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마치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제왕적 독재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말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제왕적 독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헌법을 비롯한 현행의 모든 법적 질서를 범죄적으로 무시한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북한에도 헌법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이유는 북한의 세습독재자들이 북한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세습독재자가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근혜 9년간은 북한의 세습독재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명박근혜의 범죄사실들이 촛불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지자, 새누리당의 잔당은 원인을 제도로 치부하며, 이번에는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차단하여, 사이비언론과 결탁하여 70년 이상 1당 독재를 하고 있는 일본의 자민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원내각제라는 용어를 2원집정제라는 말로 대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월 집정제는 의원내각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의원내각제는 세습적인 제왕이 존재하는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2원 집정제는 세습적인 왕이 존재하지 않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왕을 국민투표로 선출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으며, 입헌군주제를 말하는 내각책임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헌법개정에 있어서 권력구조개편을 주장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적 질서를 위배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반성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배할 경우에 현행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법률의 정비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의 설치는 오히려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국민에게 반성의 의미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재판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채택하여, 법관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유무죄의 판단은 배심원이 내리고 판사는 형량의 조정에만 재량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배심원의 운영에 관해서도 사법부와 독립된 새로운 기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현재와 같은 판사의 재판에 관한 제왕적인 재량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에 커다란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있어, 이들 두 기관의 역할에는 상충적인 부분 또한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의 법률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리고 행정부의 각종 시행령과 법적인 집행이 공정한 것인가에 관한 판결을 내리게 하고, 대법원의 판사에게 있어서는 구속, 기소,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전담하게 하고, 3심인 최종심에 있어서 형량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속에 있어서는 검찰에 재판부와 같은 형태이지만 사건별로 구속을 결정하는 합의체를 두고 심사하여 결정하게 하며,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체 구성원의 가부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며, 구속이 결정된 후에는 구속에 관련된 인권문제에 관해서 피고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판단하고, 대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변호사와 검찰의 구속결정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기준은 대법원에서 상시적으로 공개하며, 검사의 인사고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형량기준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에 대해서 직위와 책임에 따르는 가중적인 형량적용제도를 확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뇌물죄에 있어서 증거인멸과 은폐가 범죄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법정증거주의를 확대하고 정황증거의 논리성에 기준하여 구속과 기소를 결정하고, 배심원의 유무죄의 판단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확립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의 확립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판사의 주관을 최소화하는 공정성과 일관성의 회복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한가지의 기능으로서 형량기준의 결정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공표해야 하며,형량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을 거쳐서 결정, 공표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판사의 인사권을 가지지만,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누적된 계량화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서 대통령제도에 있어서 확실한 사법부의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와 같은 검찰과 사법부의 장악을 통한 제왕적 독재 대통령의 탄생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2원 집정제, 실제로는 의원내각제는 우선 국회와 행정부가 일체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총의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3권 분립의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과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사법부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8.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Korean Desire for Unification shown through North-South United teams and Moon Administration’s Rational Reasoning Abilities Analyzed

<Japan : Prof. Lee, Sunhoon>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대한 IOC의 강력한 평화의지와 문재인 정부의 합리적인 협상능력에 대한 평가

필자는 2018 1 21 Facebook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이 올림픽 조직위원회 (IOC) 와 패럴림픽 조직위원 (IPC) 남북단일팀의 구성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나경원은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반대하는 이유로서북한이 1936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을 연상시킬 만큼 이번 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국가를 단위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기를 상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의 선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것의 극단적인 예가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히틀러에 의한 체제의 선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올림픽에서 국가와 국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단일팀은 국가와 국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이용하여 체제의 선전장이 될 수도 있는 올림픽을 냉전시대라는 체제대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의 유일한 분단상황에 따른 전쟁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경원의 이런 주장은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이 각자의 국기와 국가를 이용함으로 남북북단, 남북대결, 한반도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북한의 세습적 독재의 위협을 강조하여 남한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독재추종세력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독재추종세력인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박근혜의 탄핵과 이명박에 대한 적폐척결의 수사과정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극단적으로 좁아진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경원의 주장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을 노골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개최국의 입장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있어서 엔트리의 확대를 IOC 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의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는 올림픽후의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의 존속과 활성화를 위해 실업단의 구성과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리그를 결성하는 방법으로 올림픽 후에 존속이 불분명한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의 대표선수들에게 안정된 선수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북한선수의 합류에 따른 대표팀 재구성을 위한 선발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경원이 IOC IPC 에 반대서한을 보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반대하며 노벨상위원회에 서한을 보낸 것과 동일한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최대의 세력은 외부의 미.일.중.러가 아니라 바로 이명박근혜의 부역자인 새누리당의 잔당인독재추종세력이며, 평화통일과 한반도의 공존공영을 위해서 이들독재추종세력은 완전히 소탕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위의 게시글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거짓허위선동을 일삼는 언론들의 한정된 정보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정부는 개최국의 입장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있어서 엔트리의 확대를 IOC 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2 1일부터 도종환 문체부장관에 의해서 밝혀진, 한국, IOC, 북한 간의 3자 협상내용을 확인해보면,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를 12명 합류시켜 남북단일팀의 대회엔트리를 최대 35명까지로 하고, 시합에 임하는 엔트리는 북한의 5명을 포함하는 27명으로 하자는 제안은 IOC의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IOC의 제안에 대해서 한국측은 오히려 시합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시합에 임하는 엔트리는 대회규정에 정해진 바와 같이 22명으로 하고, 대회의 공식적인 출전권을 갖고 있는 한국의 감독의 견해를 고려하여 북한선수는 시합당 3명이 출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IOC 의 발표: 북한팀 올림픽 참가와  남북 단일팀으로 올림픽 참가 확정 )

평창동계올림픽의 종료후에 여자하키팀의 안정적인 선수활동을 위해서 선수측이 제시한 대학팀의 창설에 대해서는 실업 팀의 구성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사항이며, 여기에 필자가 주장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하는 국제리그를 형성하여 여자하키종목의 발전을 도모하여 간다면, 최적의 해결책이라고 판단됩니다.

필자는 이번의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구성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처리능력에 관해서 찬사를 보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따른 기존의 한국대표선수들의 출전시간이 축소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한국대표선수와 감독이 용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찾아냈으며, 남북단일팀의 구성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황금분할에 버금가는 결과를 창출 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만 할 사실은 IOC가 단일팀의 엔트리를 최대 35명으로 하고, 시합의 공정성에 대한 타국가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합당의 엔트리를 27명으로 하고, 북한선수의 5명까지 출전시킬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IOC의 제안은 시합의 공정성을 고려한 한국측의 타협안에 의해서 시합당의 엔트리는 22명이 되었고, 한국측의 감독의 의견을 수렴하여 북한선수의 출전인원은 3명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IOC의 남북단일팀에 대한 적극적의 제안들은 IOC가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냉전체제가 만들어 낸 최후의 장애물인 남북분단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IOC에 관해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던 필자의 입장에서도 IOC IOC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세력이 남북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IOC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현은 IOC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평화를 사랑하고 갈구하는 세계인의 소망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평창올림픽을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적인 올림픽으로 인류의 기억 속에 선명하고 영원하게 남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8.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Distortion of public opinion and investigation confusion caused by ‘Kim, Yoon-ok : Purchasing luxury goods’ should be blocked.

<Japan : Prof. Lee, Sunhoon>

김윤옥의 명품구입 의한 여론왜곡과 수사혼란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어제 2018 1 1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은 김희중이 검찰심문에서 밝힌 진술내용을 지인을 통해서 들은 것이라고 말하며, “(누구인가의) 지시에 의해서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아 환전하여 미국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 2부속실에 전달했고, 돈이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에 의해서 명품구입에 사용되었다 밝혔습니다.

저는 내용을 들으며, 김희중의 지인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박홍근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을까?, 김희중과 지인의 관계는?, 김희중의 지인과 박홍근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김윤옥이 국정원 특활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은 이명박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문제이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김윤옥 또는 이명박이 국정원 특활비를 권력을 이용하여 국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물론, 명품구입이란 사실은 이명박정권의 심각한 부정부패의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에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내용이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명박 정권이 공작정치로 조작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논두렁 명품시계 사건과 표면상으로 유사하게 보일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논두렁 명품시계사건은 국정원에 의해서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권이 박연차를 표적으로 조작수사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하여 사적으로 이용한 김윤옥의 명품구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김윤옥의 명품구입 건이 사실이냐는 문제로 왜곡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검찰은김윤옥의 명품구입 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며 수사의 주요내용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와 같이 검찰의 진술내용을 언론 또는 특정한 정치인에게 흘리는 것은 크게 2가지의 목적을 가질 있습니다.

목적의 하나는 검찰이 진술내용을 은폐하는 것을 차단하여 반드시 중요한 수사사안으로 다루게 하기 위한 입니다.

다른 목적은 김희중의 검찰진술내용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명박의 측근이 김희중의 진술내용을 왜곡시키기 위해, 여론에는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질 있지만, 물증에 의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을 부각시켜 검찰의 수사에 혼란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김희중의 진술내용과 관련 없이 추가적으로김윤옥의 명품구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에게 전달하였고, 박홍근의 입을 통해서 이를 밝히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다른 목적에 해당하는 발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이 이런 발표를 것으로, 정부여당이 이명박 정권이 기획조작했던논두렁 명품시계 같은 여론몰이를 위한 공작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있으며, 심지어는 정부여당이 검찰과 수사내용을 공유하며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명박에 관한 검찰의 수사를 보복정치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김윤옥의 명품구입 빌미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촛불혁명은 이명박근혜와 부역자들의 부정비리를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밝히고,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국민의 세금이 환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최대의 난관은 이들이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것에 있으며, 이들과 이익을 공유했던 부역자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판사들도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김관진, 임관빈의 경우에서 보듯이 결정적인 관문에서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이 제보를 받아 발표한 내용은 이명박에 관한 수사의 급진전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성급함에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에 관한 수사는 박근혜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명박의 범행사실은 5년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명박의 대선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의 4 동안과 후의 1년여에 걸쳐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증거의 인멸과 은폐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시점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통해서 이명박을 구속할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은 매우 빠른 성과라고 평가해야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이들 세력의 자체붕괴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 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엄중한 눈으로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느껴지면 신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르게 하고 있으면 그들을 독려하고, 판사들의 안하무인격인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혹독하고 끈기 있는 감시가 절실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내심이 최대의 동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적폐척결은 우리의 염원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초석입니다. 상황의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이명박근혜 9년간 저질러져 왔던 악질적인 선동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명박의 측근들은 지금도 노무현 정권에 관한 극비의 폭로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필자는 단언합니다. 이명박과 측근들이 그간 보여준 행태를 고려해보면, 그들은 몹시 입이 가벼운 사람들로서 노무현 정권을 음해할 내용을 아직까지 숨겨둔 , 인내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2012년과 2017년의 대선에서는 모두 활용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근혜 9년간과 같은 부정비리는 결코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키 포인트라는 사실과  그런 비리를 행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8.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NHK says ‘2018 Japan’ Part 3: Social Security Issues

<Japan : Prof. Lee, SunHoon>

NHK가 말하는 ‘2018년 일본’ [제3부: 사회보장 문제]

2018년 1월 4일에 있었던 NHK의 대담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전망하고 있는 ‘2018년 일본’의 제3부 사회보장문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담의 참석자는 NHK 해설위원장인 니시카와 요시로 (西川吉郎: 이하 니시카와로 호칭), 해설위원 이노 나쯔꼬 (飯野奈津子: 이하 이노로 호칭), 시마다 도시오 (島田敏男: 이하 시마다로 호칭), 데이시 나오 (出石直: 이하 데이시로 호칭)의 4인이었습니다.

⁂제3부: 시회보장 문제
[니사카와] 인구감소가 10년간 계속되고 있어, 출생률의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사회보장제도가 전환점을 맞이한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노] 먼저 초고령화 사회가 된 일본의 현 상황에서 의료와 요양에 관한 시스템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패전 직후에 탄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와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은 병원중심의 의료로부터, 생활에 익숙한 지역에서 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재택중심의 체제로의 전환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6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의료수가와 요양수가의 동시개정이 이루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한 지역의료의 구상이 2025년의 예상치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병원의 병상수를 어떻게 조정하여 설정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쉽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 국가의 지원과 협력은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니시카와] 현역 세대에 대한 사회보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본정부는 유치원, 보육원,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축으로 하는 정책을 이미 결정해놓았습니다.
[이노]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육아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적절히 고려한 진전된 정책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가 적절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인가보육원 등은 모두 소득에 따라서 이용료가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상화하는 것은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으로, 도시부의 대기아동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보육원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니시카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노]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갖고 싶어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취직빙하기의 사회인으로 추산되는 30대후반으로부터 40대후반에 이르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초고령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되고 있는 현역세대의 수가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력도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니시카와] 사회보장 문제는 항상 재정, 특히 재원의 확보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지만,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기초적인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이미 단념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노] 내년 2019년에는 소비세율 (한국의 부가가치세) 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상될 소비세는 당초에는 막대한 국가채무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상분의 일부를 교육무상화로 전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채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해간다면, 장래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남겨주게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건전화는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과 세수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국가채무로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은 2017년에 1068조엔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국가채무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증세와 획기적인 세출삭감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어떠한 방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니시카와] 일본정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이노] 일본정부는 패전직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국가재정과 사회보장의 최대 난관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2025년 이후에는 30년간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인 사회보장과 국가재정의 미래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현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추가적인 소비세율의 인상과 함께 부유층에 대한 금융과세의 강화에 부가해서, 공적보험의 적용범위의 축소조정과 연금지불연령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기회복의 징후가 명확해진 올해 2018년이 최적, 최후의 절대절명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고통을 감수하는 과감한 정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일본은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우선 위의 무상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정부와 언론이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대해서 선별적인 적용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한국서도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선별적인 적용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함께, 고소득층이 상대적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선별적인 방법 보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방법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위해서도 조금이나마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일본의 경제상황과 장래의 전망이 위에서 설명된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제2기 정권을 담당하게 된 2012년 이후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은행에 의한 채권인수를 이용하여 통화팽창정책을 시도하였고, 2011년의 동일본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에 이는 각종의 재해에 대한 복구비용에도 불구하고, 기업중심의 정부투자의 확대와 주택경기부양책으로 국가부채를 급격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올해 2018년 국가 예산의 경우에도 총예산 101조엔 중의 약46%에 해당하는 46조엔이 부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북한문제를 이용해서 안보위기를 과장하고,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고, 한국의 박근혜 정권과 같이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권의 강력한 개입으로 군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역사왜곡으로 우경화와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아베 수상의 장기집권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시기를 훨씬 앞당기게 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작년 2017년 후반기부터 아베의 집권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 참정권을 갖고 있는 한국분들은 모두 아베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어 대한민국의 일본추월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8.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Unfairness and Countermeasures of the Negotiation of Comfort Women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in 2015

<Japan : Prof. Lee, Sunhoon>

2015년 한일 위안부협상의 부당함과 대응방안

2018년 무술년이 시작되어 벌써 1월 5일이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은 같은 해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이 인용되며,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7년 5월 9일에 문재인이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이명박, 박근혜의 9년간의 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적이면서도 단호한 적폐청산의 의지가 현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협정에 대해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이면협상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93년 6월의 고노담화는 종군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일본군의 관여를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고노담화 이후에 위안부할머니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더욱 명확한 사실인정에 따르는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수상인 아베 신조는 제1기 아베정권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약 11개월간) 부터 고노담화의 무효화를 시도하였으며, 제2기 아베정권이 시작된 2012년 12월 이후에 고노담화의 무효화를 본격화 해왔습니다. 2013년 10월 16일의 산께이신문 보도를 통해서 고노담화의 발표과정에서 조사내용의 부실을 지적하며 고노담화의 근거자체를 무시하였고, 연이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고노담화가 한국과 일본의 당시의 정권의 부정직한 합작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단정하며, 고노담화와 관련된 1993년의 한일위안부 협상을 사실상 폐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아베정권의 행위에서 주목해야만 할 사실은 아베정권은 고노담화에 관해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폐기를 선언했던 것이 아니며, 언론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노담화의 무효화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베정권은 고노담화의 무효화는 물론이고 1992년부터 시작된 소녀상의 건립운동이 2011년 12월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지며 위안부문제가 국제적인 전쟁인권문제로서 확산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아베정권의 의도는 2015년 한일위안부 협상의 이면협상내용으로서 소녀상의 철거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도는 명확한 것입니다.
작년 2017년 12월의 한국 외무부가 발표한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협상의 이면협상의 주요내용인 소녀상의 철거에 관한 내용은 일본 아베정권의 요구가 거의 그대로 열거 되어진 것에 불과한 반면에 고노협상의 내용은 상당부분 후퇴하여 사실상 무효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 협상은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과오 중에서도 단연 두드러진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박근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 입니다. 박근혜가 일본의 아베와 이런 협상결과를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박근혜가 스스로는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다는 독재자적인 만용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북한의 세습독재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독선적인 행위로서 필자는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 협정의 발표 이후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종북형’ 독재라는 호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박근혜의 독재행위는 북한의 세습독재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 협정에 있어서 이면협상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1993년의 고노담화와 관련된 내용의 진일보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1993년 고노담화의 내용을 출발점으로 하는 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협상을 제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1993년 고노회담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종군위안부라는 전인류적인 전범행위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의 이행을 조건으로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독재정권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일본 아베정권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일본 아베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야망을 갖게 했다는 점에 관해서 일본 아베정권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불편 부당한 정세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불순한 의도의 어떠한 협상과 협정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일본 아베정권에 당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외무부의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 협상에 관한 발표에 대해서 한국이 2015년 12월의 협상을 폐기할 경우, 일본 아베 수상은 협상내용에서 1 mm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월의 평창올림픽에 한국방문의 예정을 취소하고, 한일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고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수상의 평창올림픽 방문은 북한에 의한 전쟁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요 정상의 방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2018년의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선수단의 평창올림픽의 참여와 함께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한국정부에게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년간 단절되어왔던 통화채널이 재개되었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에 따르는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으로 북한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험은 크게 완화되는 것이어서 일본의 아베 수상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있어서 이미 그리 중요한 변수는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평창올림픽에 일본의 아베를 제외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친 등이 참석하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북한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은 분명히 일본의 아베 수상이 북한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고립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일본의 아베가 한국측의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 협정의 폐기를 이유로 평창올림픽의 참석을 철회하고 한국과의 외교를 경색시키는 것은 일본에게 오히려 더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아베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가 종북형 독재를 주변의 1당독재국가인 일본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역사를 후퇴시키는 친일적이며 굴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상식이 있는 일본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한국의 무능한 종북형 독재자 박근혜와 체결한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협상으로 일본이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현재의 일본은 군국주의시대의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국침략,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던 때와 같이 언론들이 앞장서서 아베의 우경화를 적극 지원하며 선전선동을 일삼아, 일본국민의 과반수가 평화헌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지난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헌법개정에 필요한 2/3의 의석을 아베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민의 다수는 평화헌법의 개정에 따른 우경화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아베의 우경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한국의 가까운 이웃인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며 정상적이며 정의로운 국가로서 상호간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일본의 아베가 한국의 무능한 정권에 의한 정국불안을 이용하여 역사를 왜곡하며 1993년의 한일 위안부협상을 후퇴시키고, 북한문제를 악화시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구실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극심한 침체로 부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전환시켜 장기독재를 유지하려는 행위를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국가채무가 1100조엔에 달하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금년도의 예산의 약45%는 부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런 재정적자상황은 2020년을 넘어서도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일본에서 아베정권 그리고 아베와 같은 우경화추진정권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서게 되는 시기도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 협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혼이 없는 대통령’, ‘독재를 추앙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의 존재가 국가를 얼마나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는 것인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혼이 없는 대통령’, ‘독재를 추앙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이 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독재자가 영원히 추방될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십시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8.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South Korea: Budget Bill Fails to Pas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한국 민주주의와 세월호

 문재인 정부의 ‘1호공약’ 집행을 위한 예산안 불통

12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2018년 예산안에 승인을 놓고 국회에서 개회선언을 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등과 관련해 여야 견해 차이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이날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난색을 표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놨으니, 원내대표들 간에 교섭을 더 해봐야 한다”며 “원래 원내대표들은 내일 이야기를 해서 모래 하려고 했는데, 의장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내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공휴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내일 타협을 보기에는 여러 과정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법정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합의만 되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해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무원의 광범위한 채용과 최저임금 보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3당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번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리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 복지정책 부분을 양보했으면 야당도 전향적인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로 양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니까 끝까지 주장했음에도 (야당에서)꼭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선별적 복지를 하자고 해서 이를 수용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1년으로 못 박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요구대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대체할 수는 있는데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에 저희가 충분히 간접지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안 1만 2000명의 절반을, 국민의당은 한국당보다 약간 많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민주당은 현재 1000명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공무원을 충원하자는 게 사실상 1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데 국민의당은 연평균 채용수준으로만 하자고 하고, 한국당은 그보다 더 낮게 하자고 한다”면서 “그러면 올해 현장공무원 충원 숫자보다도 적다. 이는 문재인 정부 1호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3당은 이런 협상의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에서의 협상은 최종적으로 ‘유권자들 사이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그동안 국회에서의 협상력이 가지는 답답함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의제형성의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 국민이 마련해준 여당으로서 국민의 밥줄이 달린 이런 현안에 대해 예산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은 결국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안은 국민의 당에 속해있는 호남권 의원들을 대거 영입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국회 과반수를 형성하고 적폐를 빠른 시간내에 청산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을 명심하여 국민의 밥줄을 이어주어야 할 것이다. 총선으로 과반수를 이룰때까지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과연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것인가!”(편집자 주)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Legal Reform Crucial for Justice in South Korea : Impeach Judges (법관 탄핵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법관은 판결문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비판의 중심은 신광렬 판사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언론들은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제도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최대한 억제하여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속적부심은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속영장의 발부시, 구속사유의 판단근거에 있어서 명확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둘째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판단한 재판부가 중대한 실수로 위법 또는 부적절한 법적용으로불필요한 인신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위의 2개의 구속적부심을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반드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 명기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에서 분명한 사실은 위에서 제시한 구속적부심이 성립될 수 있는 2개의 전제조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어,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적부심이라기 보다는 구속영장의 재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광렬 재판부는 재판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결을 무력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원용하여 구속영장을 재심사한 것으로 절차상으로 매우 부적절한 월권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군사이버사령부가 제18대 대선에 개입하여 군의 정치개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군사이버사령부의 설립과 조직확대를 결정한 당시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그리고 김관진의 결정을 실행했던 책임자로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임관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혐의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과 은폐에 관한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광렬 재판부는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서 구속적부심이 구속영장의 심사와는 다른 절차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판결문의 내용은 구속영장의 심사에 해당하는 매우 상투적이며 관례적이었다는 점을 명확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판사는 판결의 내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평가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결과 그 자체 보다는 판결이 법적근거에 따른 논리적으로 전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해서 판결문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판결이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경우에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가 무능하거나, 법치주의에 입각한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 외압 또는 판사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결이 행해진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결문의 합법적인 논리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구속적부심에서 신광렬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합법적이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일부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며,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은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한국도 법관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미국 처럼 탄핵 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편집자 주)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How many Conservative Parties do S.Korea Need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한국에 보수정당은 몇 개가 필요한가?

현재 한국정치에서 보수노선을 주장하는 정당은 2개나 된다. 거기에는자유한국당바른 정당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수구정당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합하려고 노력해도 결과는 보수정당이 아니다. 그 결과는 수구보수연합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무엇인가? 홍준표와 정우택으로 시작되는 자유한국당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여당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촛불혁명이 한국의 적폐를 불사르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확한 위상은 수구정당일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국민통치는 수구정당의 독재방식이었다. 자유한국당의 국민통치 방식은 부패정당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수정당과 수구정당의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한 보수정당이란 무엇일까? 보수적인 가치체계를 강조하는 정당 또는 혁신적인 사상과 대립하여 보수적인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강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수정당도 민주적인 정당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보수 대 혁신이라는 문맥으로 이야기되는 경우에는 민주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혁신정당이라는 표현이, 민주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보수정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기본 요건인 민주성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정당을 말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썩어빠진 정치권력구조를 모두 바꾸자는 것이다. 부패, 금권정당, 정책정당의 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쉽지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을 당의 정치적인 사활이 걸린 사명으로 생각한다. 사실 촛불 혁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으로의 대 전환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를 다 안다. 수 십년동안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여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의 토대로 다시 복귀 시키는 것이다.  다만 민주개혁정당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김대중=노무현의 전통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시국이 잘 풀리기를 빈다.   

한국에 보수정당은 몇 개가 필요한가? 답은 하나면 된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하나면 한국에 민주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체계는 완성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민주개혁정당,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있으면 한국의 정당체계는 완성된다. 거기에 통일과정에서 활동할 진보정당이 필요할 뿐이다. 한국에 필요한 정당체계는 이것이면 충분하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