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DAS 누구의 것인가?

Active Faults and Liquefaction Phenomena

<Japan : Prof. Lee, Sunhoon>

활성단층과 액상화현상

포항지진이 발생한 이후, 활성단층과 액상화현상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진이란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지층들이 지구의 운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화산활동 또는 비화산성활동으로 발생되는 힘의 변화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진에는 어떤 형태로든 지층의 균열을 동반하는 이동이 발생합니다. 지층의 대부분은 탄성이 거의 무시될 수 있는 매우 딱딱한 고체의 덩어리인 암석과 이러한 암석들이 연속되는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암반층들은 마그마가 지구내부에서 굳어지거나 퇴적현상으로 쌓여진 물질들이 지구내부의 열과 압력에 의해서 굳어진 것들입니다. 지진은 바로 이들 암반층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파괴되어 균열을 형성하며 균열된 암반층들이 각각 안정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성단층이란 용어만으로는 현재 움직이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층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최근에 움직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지층의 균열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에 움직인 흔적이 있는 지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층이 가까운 장래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이란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45억년과 최소 수백만년에 이르는 지층의 지질년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최근이라는 말로서 현재 또는 2-3년전의 지진발생의 흔적으로 활성단층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을 지표면의 관측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몇 백미터 정도의 심도로 굴착해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활성단층이란 용어는 198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지진예측을 위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한 지질학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지표면의 관찰을 통해서 지질도의 작성에 주력해왔던 현장지질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질연구를 위한 연구비의 확보를 위한 도구로서 제기된 용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활성단층의 존재를 말하며, 활성단층의 대대적인 조사를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에 대해서 지질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숨겨진 활성단층, 새로운 활성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력에 대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암반층이 안정하기 위해서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진이 발생한 동일한 지점에서 새로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진에도 대규모의 지진에 이어서 발생하는 여진의 경우에도 본래의 대규모의 지진과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 즉, 최근의 단층에 관한 정보는 지진계에 의해서 구해진 지진파의 정보를 토대로 구해지는 진앙지의 심도인 진원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지진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 km 보다 깊은 심도로서 측정된다는 점에서 막대한 굴착비용을 고려한다면 굴착에 의한 활성단층의 파악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주장에 불과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진대책과는 거의 무관한 것입니다.

그림 1. 액상화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토양 입자간의 간극의 변화와 지반침하현상

포항지진에서는 진동에 따른 건물의 붕괴에 더불어서 액상화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그림 1은 액상화현상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와 같은 토양입자의 배열을 같고 있던 상황에서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B)와 같이 토양입자들 간의 간극이 급격히 줄어들며, 토양의 간극속에 있던 지하수가 상대적으로 투수율이 매우 낮은 지반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토양층의 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액상화현상은 반드시 붉은 화살표와 같은 정도의 지반침하가 동반됩니다.

액상화현상은 지진의 규모와는 크게 관계 없으며, 충적지, 매립지 등과 같은 미고결지층에서 많이 발생되며, 특히 하천주변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자연제방을 제외한 낮은 배후습지의 범람원에서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와 같이 벼농사가 행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천주변에서 밭농사가 행해지던 곳은 대부분 배수가 매우 좋은 자연제방지역에 해당되며 하천주변에서 가옥이 형성되는 경우도 대부분은 이 자연제방지역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낮고 배수가 불량해서 벼농사에 적합했던 논을 매립하여 택지로 개발하며, 지진에 따른 액상화현상의 피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액상화현상은 발생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화산폭발지역에서도 상당기간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산폭발에 의해서 발생된 미세한 화산재들이 지표면을 피복시켜, 강우 시에 토양으로의 침투를 방해하여 지표수를 급격히 증가시켜 새로운 유로를 형성하여 도로, 건물 등의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에 관한 조사는 지진대책과는 거의 무관한 것이며, 지진계가 설치된 이후의 관측자료를 토대로 진원이 밀집되고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극도로 위험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초를 단단한 암반층에까지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액상화현상이 우려되는 충적지에서는 단층건물의 경우에도 기초를 암반층에까지 연장시켜 지진과 액상화현상에 따른 건물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에 있어서도 기둥의 굵기, 강도, 밀도를 높이고, 기둥간의 벽면에도 횡적 진동에 강한 X자형 구조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진설계를 하는 것이 지진빈발지역의 필수적인 지진대책입니다.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서는 과거에 논으로 이용되던 충적지에는 택지조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지반침하에 따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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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Never Returned” : ceremony to mourn Sewol Victims to occur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세월호 미수습자 합동추모식 엄수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생각할 때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최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생각하곤 한다. 국정농단 가운데서도 특별히세월호 사건이 그 첫번째다. 세월호 사건은 모든()질서의 기초였다. 세월호 사건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의 모든 것에는구 질서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반 질서가 끼어 있었다

다섯 사람의 미수습자가 생겼다는 것은 세월호의 비극 가운데서도 특히나 더 슬픈 대목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 후에도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군, 단원고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 혁규군 부자 등 5명의 유해는 사고 해역 및 선체 수색 과정에서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2014 4 16일 세월호에 탑승했던 가족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참사 발생 1312일째 되는 18, 고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에 참석해 어렵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18일 오전 전남 목포 신항에서 엄수된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합동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은 그들에게 꽃을 바치며, 오열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떠나보낸 가족들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아픔을 뒤로한 채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가족들은수많은 수색 속에서 더이상의 수색은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을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너무나 아픈 시간들이었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렵기만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흐느꼈다.

추모식은 고인들의 영정을 제단에 차례로 올리며 시작됐다. 고인을 기리는 묵념, 천주교·원불교·불교·개신교의 종교의식, 헌화, 추모시 낭송의 순으로 이어졌다. 오전 10 30분쯤 유가족들이 영정 앞에 헌화했다. 유가족들은 고인들에게 국화꽃을 바치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영정을 어루만지고, 제자리에 주저앉으며 사무친 그리움을 드러냈다. 5명의 고인의 영정과 유품을 태운 운구 차량은 세월호 선체를 한 바퀴 돌아 수색 작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포신항을 떠났다. 추모식을 마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각각 경기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른다. 유품은 수원 연화장과 인천가족공원 만월당에서 화장한다.

추모식에는 시민 200여명과 함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국민의당 박지원·천정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윤소하 의원, 김금옥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비록 이들의 몸은 수습하지 못하였으나, 이들의 정신만은 온전히 역사 속에세월호 희생자들의 정신이란 이름으로 헌신하였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온 국민의 측은함과 분노의 마음에 불을 당겼다. 이들의 큰 희생은 결국 한국의 촛불로 튼튼하게 이어졌다. 질서정연한 촛불시민, 의연한 기개로  꿋꿋하게 싸웠던촛불혁명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세계의 모든 시민에게 각인 시킨  한국사회 민주주의 변혁의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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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oon Won and Gwan-Jin Kim Confess: Voices Grow for ex-President Lee’s Arrest and Prosecution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혐의로 11(오늘) 새벽 전격 구속되었다. 한편 이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은 국정원장이 되어 이명박을 도왔다. 전력과 관계없는 자리에 앉은 원세훈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을 악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원세훈은 댓글부대를 적극적으로 운영했고, 이를 통해 대선에도 개입했다. 문재인과 박근혜가 대결을 벌인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적극 활용했다. 원세훈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홀로 결정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수시로 댓글부대의 진행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구속요구 행동이 게속되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주최로 촛불 1주년 대회가 지난 10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 기념집회에서이명박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대원이 적지 않았다. 그후 지하철 학동 6번 출구에서 전개되는 이명박 구속요구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동에서 계속된 이명박 구속요구 시위는 이른바선두요구로 시작되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이 전 대통령은 현재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런 분이 서 아시아로 출국한다니 말이 되느냐. 반드시 지금 당장 출국금지령을 내리고 무죄판결 혹은 모든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9일 발표한 현안 서면브리핑에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10일 오후에는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등 정치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실태를 반드시 재조사하고 일선 정치공작 관련자부터 원세훈 원장에 이르는 지휘체계, MB정권 청와대 관련자와 MB 지휘 관련 여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연관성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동시에 당시 서울경찰청과 수사팀의 부실수사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부실수사 대가로 이후 승진잔치를 벌인 경찰 수사팀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에 놀아난 부역 경찰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가 ‘이명박 구속’으로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정치권 전반의 지적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2일 바레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바레인으로 출국하는데, 최근적폐 청산과 관련된 여권과 검찰, 국정원 움직임 등에 대한 입장을 출국 전 공항에서 밝히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출국은 가능한지, 또는 만약 간다면 거기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지  온 국민의 관심과 의문이 증폭되고 있으며 그의 행보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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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 and Economy: Issues Facing US-Korea Summit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한미 정상 사이의 쟁점 :안보와 경제

동아시아의 핵심 쟁점은 북한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완고함이다. 이번 일중의 방문기간 동안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오늘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트럼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미일동맹이 지금처럼 긴밀한 적이 없었다며 공고한 미일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일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일본과 불공평한 무역관계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의 대화의 결과를 보았더니, 미국의 입장은 3가지의 입장으로 나왔다. (1)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2) 미일관계는 요즘 좋은 편이다. (3) 무역적자의 문제는 심각하다.

한미관계에는 쟁점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왔다. 지금까지 문재인 행정부는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지만, 일본은 결코 그런 관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결코 전쟁은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무역전쟁의 해결책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균형외교정책을 내세운다. 여기에는 한미간의동맹외교와 한중간에한중전략동반자관계를 내세운다

동아시아에서 균형외교는 평화적인 관계를 지향한다. 그리고 한일관계는군사공존은 있지만, ‘군사공조협정은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일 관계는 결코 무조건적인 군사관계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사드관계도 원칙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무역흑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북한핵, 방위비 분담,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흑자만 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것을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관계의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

동아시아 내부에서트럼프 대통령이 ‘3불 원칙을 직접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문제인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3불 원칙은 이미 한미 양국이 협의한 사안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구체적 사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또한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의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과 미국의모든 옵션간 불협화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해야한다.    

최근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있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세부적인 이행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외교적인  한 축 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간의 국빈방문, 정상회담이 곧 시작된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협상에 적지않은 걱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선명성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줄 것은 그어 주어 우리가 챙길것은 반드시 챙기는 실속있는 정상회담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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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right time to apply the Economic Policy of ‘Income-driven growth theory’.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지금이 ‘소득주도 성장론’ 의 경제정책을 적용할 최적기입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지금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에 단축된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기업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노동자들은 잔업수당이 없어지며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전개되며 또 다른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초과노동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연결되어야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인구감소와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인력부족에 접어들어 일자리 창출의 효과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된 일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베정권이 목표로 했던, 가계소득의 향상에 따른 내수경기의 활성화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자 했던 정책목표는 실현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권의 이런 정책들은 최소한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행해졌어야만 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의 비정규직 확대는 현재 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닛산과 스바루와 같은 자동차회사의 제품검사가 부자격자에 의해서 행해지며, 수백만대의 자동차가 리콜되며, 생산을 일시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간 기업과 SOC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정부부채가 1100조엔에 달하며, 내년도 예산 101조엔 중에서 46%에 달하는 46조엔이 채권발행에 의한 부채입니다. 여기에 이런 예산에서의 엄청난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연금지급대상 연령의 인상 등의 국민복지를 감소시켜 온 것이, 현재와 같은 내수경기의 침체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정책의 최대의 실패요인은 내수경기 활성화의 실패인 것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일본의 아베정권은 소득주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극대화된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로 복지정책을 삭감해야만 하는 오히려 내수경기를 침체시키는 정책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소득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도 예산에서 부채는 거의 없으며, 글로벌적인 경기회복으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이미 3%를 능가했으며, 최대 3.5%까지도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드조기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도 종결되어 경제활성화의 최적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중심의 경제정책의 적용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적의 정책은 바로 일본이 시기를 놓쳐 15년전에 시행했어야만 했던 지금의 아베정권이 실시하고 있는 노동정책인 노동시간의 단축과 초과노동의 금지를 엄격히 실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여 실업률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을 향상시켜야만 합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소방, 경찰 등의 부족한 공공인력의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국도 5년후에는 인력공급을 위해서 현재의 일본과 같이 외국인의 고용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높은 실업률을 이용하여 국내 고용을 최대한 확대해가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초과노동에 의한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노동자들이 공정한 노사협상에 의해서 노동시간의 축소와 엄수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의 부분을 임금인상으로 보장받고, 초과노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투명경영과 창출된 이익의 공유이며, 투명한 경영상황을 기본으로 한 공정한 노사협상으로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복지증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의 경제정책’, 즉,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의 적용은 매우 적절한 것이며, 현 시점에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할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야3당은 이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퍼주기 정책이라고 말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칭 경제학자라고 하는 유승민, 기업을 경영하는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안철수, 그리고 그간 빈부격차를 극대화 시켜왔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아직도 일자리창출을 민간에게 의존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와 같이 대기업 중심의 기업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미 실패한 모델인 것이며,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를 선도했던 IMF조차도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수정하여, 문재인정부와 유사한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에 급증하여 한국경제의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의 적용은 필수적입니다. 재4차산업에 의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단의 자동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현 시점에서 고용시간의 단축, 고용시간의 엄수, 부족한 공무원의 충원 등의 정부주도의 고용창출은 필수적이며, 현재가 최적기입니다. 

야3당은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두고, SOC의 확대와 같은 기업투자의 확대와 더불어서 기업중심의 정부투자를 관철시키려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이들의 이런 야3당의 터무니 없고 안이한 억지주장을 감시하고 신랄한 비판을 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제정책에는 적용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15년 이상 적용의 시기를 놓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 한국에서는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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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to Prosecute ex-President of Korea: Lee Myung-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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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할 이유

정권 교체후, 정국운영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의 구속 가능성의 재고이다.

둘째, 이명박의수사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부각되어져왔다. 이제는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거론, 제기되고있다.

셋째, 이명박의 사생활에서의불륜의혹등 적지않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범죄있는 곳에 수사있다라는 수사의 정통성이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러한 의혹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즉,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개입, 오늘날 다스(DAS) 실소유주 등 관련 의혹으로 검찰의 재수사가 외곽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 씨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삭제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았다. 이명박씨와 이시형 씨, 이들 가운데 공통성은 현재구속가능성이다. 지하철 학동역에는 이명박 구속요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는 그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단식농성도 진행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야 한다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해 온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비판 발언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이명박 가카, 기뻐하십시오. 다스가 실검 1위를 먹었습니다. ‘이명박 추격기기사까지 나옵니다. “가카,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네꺼죠?”라고 비꼬는 기사가 실려 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깨어있는 시민들의 관심만이 이명박을 구속시킬 수 있다지금이 이명박을 잡을 마지막 기회다. 지금 못 잡으면 이명박은 영원히돈의 신으로 산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운영과 관련하여어찌 이토록 예상이 단 한번도 빗나가는 법이 없는지 개탄도 아깝다”, “관련자 수사, 신속히 해야 한다이쯤되면 MB는 자수 안 하나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오랫동안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이 마치 하루 의 일과인사처럼 우리에게 쏟아졌다. 10 28그것이 알고 싶다 1098회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편이 방송되었다. 그 방송 이후그것이 알고 싶다는 특별한 제보를 받는다고 전했다. 김상중은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경영 중인 다스(DAS) 및 다스(DAS) 하청업체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근무 중인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등을 파헤친 바 있는그알’. 이번 타깃은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다. 이번 사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이시형이 연루돼 있다. 아울러 10 27일 있었던촛불평화대행진 1주년 기념집회에는 여 변호사가 나와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하고 물었을 때, 거기 모인 6만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이명박의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일부 부대원들이댓글공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과거 기무사의 정치관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 이른바댓글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로 보고한 비밀문서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되었다. 그 당시는 보고서였지만, 지금은 범죄수사 자료이다.

동향 보고서에는 일부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동향이 기재돼 있었고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전작권 환수 연기 비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홍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지지, 김관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 조성 등에 대한 사이버 댓글 대응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명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뒤에서 조용히 활동해온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이 한국의 주요 언론들에는 위의 모든 것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치밀하고 용의주도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은 구속되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은신이 보호하는 인물로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신이 보호하는 인물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지만, 비범한 욕심꾸러기 사나이사이에 이명박이 여론의 저울에 올라가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는 한국의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긴 인물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해서 물을 차례이다. 이명박의무한한 탐욕은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법원과 검찰은 “만인은 법 아래서 모두 평등하다” 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평등에 입각한  법집행이 절실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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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is Korea’s Rice and Life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밥이며 생명입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황교안,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와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던 사드의 조기배치로 발생했던 중국의 경제보복조치가 정리되어 안정적인 한중관계의 구축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근에 확대조정된 3%를 넘어서서 3.5%에도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필자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미국 FRB의 금리인상에 이은 자산매각, 원유가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 3%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며,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그리고 복지확대정책이 효력을 발생시키고 북한문제와 관련된 사드조기배치에 의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와 전쟁위험이 감소된다면 3.5%의 달성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예상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이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비핵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간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아베는 자신의 부정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한반도 전쟁위기고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또한 문재인정부의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조만간에 북미협상과 남북협상을 통해서 대화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협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개성공단의 재개와 남북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부족한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인력의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순조롭게 진행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복지정책의 확대로 가계소득을 확대해간다면. 내년도 2018년에는 4%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18년에 4%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한다면, 세수의 확대로 더욱 가속적인 복지와 가계소득증가를 위한 정책의 실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 정권의 극심한 부정부패로 국가예산은 낭비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리한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시도하여, 가계부채가 급상승하고 내수경기는 침몰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은 급상승하였으며, 빈부격차는 극한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촛불혁명을 낳았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수렁에 빠진 국가를 다시 부흥,재건하고자 하는 의지로 결집된 국민행동에 나서게 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부정불법한 박근혜를 탄핵하였습니다.

이어진 대선에서는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마치 북한의 세습일인독재와 같은 부정불법한 독재행위를 비호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왔던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한 일념으로 하위사실의 조작을 일삼던 국민의당의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반독재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정부를 민주정권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문재인정부가독재추종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져 왔던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악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독재추종세력의 근간인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되어 군사독재로 이어져오던 제왕적이고 세습적은독재를 추앙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 왔던 정치세력과 이들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국민을 착취해왔던 재벌들의 부정불법한 전횡을 뿌리뽑아야만 진정한민주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공안검사출신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상시의 행동대로 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적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영주의 발언은 단지 고영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독재를 막기 위해서 인류가 궁리하고 고민하며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 온 제도입니다. 고영주와 고영주를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해왔던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상대어가 공산주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또 이런 무지한 논리로 국민을 거짓과 허위로 선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대어는독재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대문에, 고영주를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산주의로 몰아가며 독재를 정당화하려는독재추종세력을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고영주와 그 일당인독재추종세력들이 말하는 공산주의란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며, 북한은전제적인 세습독재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고영주와 그 일당은 북한과 같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정권의 선전성동의 도구로 삼고,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의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세뇌공작을 획책하며, 정권에 아부하는 특정세력에게 부정부패를 허용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동일한전제적인 세습독재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올해 2017년에 3.5%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고, 내년 2018년에는 4%를 능가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이러한 성장세를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재인정부는 적폐를 척결하여 온전한 민주정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도 한국의독재추종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독재추종세력이 남한과 북한에서 자신들의 부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존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의 종식은 오직 한국에서독재추종세력을 척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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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Anniversary of the Candlelight Protest: A Review

사진: 김광식 교수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10월 28일 1주년을 맞는 촛불대행진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국회앞 광장에서

오늘 필자는 4시 30분쯤 광화문 광장으로 나갔다. 나가 보니 몸에 익은 주체적인 취향의 향기가 밀려왔다. 지금은 악성 독재근성을 갖고 있는 박근혜가 구속되고, 아울러 최순실이 장기형을 받을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우병우, 김종 등 개인의 독재성을 강화하는 박근혜의 졸개들이 동시에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황제와 같은 권력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 몸 안쪽에서 공동체 의식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니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사고구조 속에서, 우리의 적응패턴 속에서, 공동체 의식은 줄기차에 자라나고 있었다. 새로운 전망을 예상할 수 있다.

1주년 기념행사가 시작되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다양하게 불리웠다. 몸에 딱 맞는 분위기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작년의 구호와 올해의 구호 사이에는 차이가 많이 느껴졌다. 지금은 실천가능성의 측면에서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 우리 공동체의 영향력 확대에 이제는 큰 자신감이 들어간다. 세월호유가족들의 4.16연대에 가수 권진원, 이상은, 전인권 등이 오늘 우리의 노래를 먼저 불렀다.

그 1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 이제 집권당이 바뀌었다. 그동안은 자유한국당에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바뀐 것이다. 박근혜는 구속되었고,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기간은 연장되었다. 지금 사람들은 이명박의 구속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개혁의 방향성, 또는 수구의 부패성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는 사회대개혁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내용만 보고도 방향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에 취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속에서 연대와 부패의 능력 등을 배운 사람들이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 지위는 아주 특별하다.

‘개헌’의 실질적인 내용을 지방분권 단위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며칠전 연설 분위기가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저는 지방분권 단위의 진정한 뜻은 철학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이라고 보았다. 풀뿌리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신적인 우선 순위를 말한다. ‘대중’이 모이기만 하면 민주주의의 수준은 대중민주주의가 된다. 대중민주주의에서 ‘풀뿌리민주주의’가 자라는 것은 철학적 변화를 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일정한 양 쌓이면, 당연히 주체적인 대중으로 바뀐다. 주체적인 대중이 살아있는 한, 그때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nt Democracy)’ 또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로 이전됨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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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of Lee Myung Bak: Who Owns DAS? (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이명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기업인이었다. 이명박씨가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되기전, 이명박씨는 다름아닌 현대건설의 월급 사장이었다. 그의 형인 이상득씨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코오롱 그룹의 사장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전 한국 샐러리맨들의 희망으로 떠 올랐다.

이명박에게 뗄레야 뗄 수 없는 이름 박정희가 있었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이후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군장교가 되어 만주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해방 이후 남조선노동당의 군사부장을 역임하였다. 박정희나 이명박이나, 이들은 변신의 천재들이었다. 박정희는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후 만주군에서 독립군을 정벌하는 데 앞장섰고, 그 후 남로당으로, 군정하에서는 한국군으로  변신 1961년에는 쿠데타 세력의 최고위직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이명박은 학생운동을 거쳐 박정희의 경제건설 노선과 정주영 회장의 추진력을 구체화하는데 몰두하였다.

박정희는 5.16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경제건설을 내세웠다. 당시 경제건설은 일본군 출신, 그리고 경상도 출신의 군인들과 일부 북한 출신 장군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덧붙여 이명박처럼 신흥 지식인들이 대거 동원되어, 추진력있는 사장 그룹을 형성하였다.

이명박은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가장 많이 안긴 대통령으로 변화하였다.

원세훈 전국가원장을 활용한 국가정보원 사업과 군인들의 사이버사령부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박근혜를 위하여 댓글을 달았다. 무기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의 퇴임이후 다스(DAS)의 사장이 되어 나타난 그의 아들의 삶의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되어 있었다.

이명박의 아들은 마약을 한 혐의로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검사와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의 중국집 임대를 주었다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가 보인 비인간적인 측면도 심각한 문제로 된다. 이명박은 한국의 기업인이 달성해야 할 목표이상, 아니 과잉목표를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의 현금늘리기 사업은 더 잘 되어 나갔다.

어제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 1주년 모임이 있었다. 어제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모임인 4·16연대 주최로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어제 저녁 시민사회는 크게 3가지 이슈를 논하였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등 ‘사회 개혁’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 및 세월호 왜곡 정황 수사 등 ‘적폐 청산’ △트럼프 비판 등 ‘평화 호소’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부하들은 일부가 구속을 잠시 피하기는 하였지만, 일부분은 체포되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도 구속되어야 할 사유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도 구속의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스는 누구의 소유인지 국민들은 집요하게 소유권 파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묻고 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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