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Culture

Female Movie Attempting Consolation through Movie: “Woman’s Rage”

<Korea: GaeMung Univ. Prof. Lee, Kangwha>

멜로드라마 장르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했던 여성들에게 그 과잉적인 감정적 동화는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고난과 억눌림, 즉 한의 또 다른 표출이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멜로드라마의 신파성을 근대적인 서구 멜로 드라마에 비해 낙후된 전근대적인 정서로 폄하하는 것은 이 장르의 대중성의 본질과 미덕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오히려 이처럼 한국 멜로 영화의 토대를 우리 고유의 정서인 한에 둠으로써 한국 멜로 드라마의 다시 읽어내 복원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결국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현실 문제를 지나친 개인 드라마로 풀어간 신파성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영화가 대중 관객들과 폭발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1955년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과 1956년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이라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춘향전>은 유교적 질서 속에서 가치 평가된 여성 덕목인 정절을 재주장하고 재인가하는 작품으로서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와해된 여성들의 전통적 덕목에 대한 일종의 경고적 차원에서의 훈계로 읽을 수 있고, <자유부인> 역시, 표면적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근대적 사회 내에서 한 주체로서 여성 즉 ‘자유부인’을 내세우지만 이들의 성적 욕망을 비난하고 처벌함으로써 내면적으로 전통적 덕목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한편,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쟁으로 인한 원초적 궁핍이 어느 정도 극복된 후 여성은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받으면서 단순한 퇴폐의 기호가 아닌 좀더 자립적인 행위의 수행자로 등장한다. 압축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매우 불균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발전이 가능해졌고, 이 과정은 여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주체적 존재로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미워도 다시 한번>은 이런 변화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7Depp17waI

영화의 스토리는 젊은 여성과 유부남 사이의 은밀한 애정관계, 즉 불륜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여성은 아들을 낳아 미혼모가 된다.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아버지에게 보낸다. 그러나 아들을 몰래 지켜 보아야했던 그녀는 결국 아들을 스스로 부양하겠다고 결심한다. 이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을 때도 과도하게 감상적이며 우연적이면서도 상투적인 서사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주의 비평가들의 주목을 끈 것은 물론 바로 이 정서적 과잉이고, 영화의 주체적 결말이다. 영화는 여성 주인공의 고통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과더불어, 남편의 외도를 인내해야 하면서 이 외도로부터 생긴 아이를 키워야 하는 본처의 고통까지도 함께 포착한다. 따라서 이른바 모성 멜로드라마로서 이 영화가 여성 관객을 사로잡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양가적 모성애에 있다.

모성이라는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구성물을 다루면서, 이 영화는 일단 제도적으로는 가족을 이탈한 모성을 가혹하게 비난하지만 다른 한편, 어머니의 희생이라는 덕목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한국문화가 모성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호 대립하는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여성 관객들은 눈물, 절망, 그리고 분노를 통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완전히 가동시키면서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자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이 가부장 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에 대한 이해로 귀결될 수 는 없다. 이러한 인식이 과도한 정서적 반응과 한이라는 근원적인 감정의 분출과 연결됨으로써 매우 감정적인 일별로 끝나기 때문이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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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Olympics Volunteers at Pyeongchang Needs Immediate Reform

올림픽 자원봉사자 : 처우 개선 절실

지난 2월 9 일부터 개막된 평창 올림픽의 자원봉사자들의 숫자가 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현재 자원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추위와 고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어느 자원 봉사자가 자신의 SNS 를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 자원 봉사자에 따르면 언어 소통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나 처우 개선, 특히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밖에서 봉사한 후 몸도 얼고 지친 상태에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없어 자원 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포기하고 현지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릉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마친 후 얼고 지친 몸으로 또 다시 셔틀버스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숙소로 이동한 후에야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무리 나라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강추위로 인해 얼고 지친 몸으로 세계에서 찾아오는 응원객이나 선수단, 선수 가족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수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련기관에서는 성심 성의를 다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관련 기관은 자원봉사자들이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한 치의 부족함이 없이 그 다음 날을 웃음으로 맞이하여 선수를 포함한 한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한국을 알리며, 좋은 이미지를 가슴에 안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을 좋은 나라라고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를 우대하는 사회가 되어 자원봉사자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로 자원봉사자들이 어디 부족한 것은 없는 지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줘서 자원봉사자들이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관련 기관의 할 일이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음식 섭생과 숙소 청결문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문제, 숙식문제에 만전을 기울여야한다.

이번 올림픽에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계기로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시 관광으로 한국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그러한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련기관의 책무이다.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없이 국가적 행사를 어찌 잘 마무리 할 수있겠는가. 국민의 동참이 없는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행사가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이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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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 is in America’s Court Now

<Japan : Prof. Lee, Sunhoon>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요구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뒤로 미루어놓은 상태에서 북한방문을 결정하며 남북화합을 이어갈 것인가? 또는 평창올림픽의 종료 후에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여 대북압박을 지속할 것인가? 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세분석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공세가 한미관계의 균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나 논평 또한 전혀 논리성이 없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면서 표면상으로는 적극적인 남북화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북한의 제스처는 미국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해 온 대북한 경제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나오기 위한 것이었는가 또는 북한의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때로는 대화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도 하였고, 때로는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무장관인 틸러슨의 경우에는날씨 이야기라도 좋다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평창올림픽 미국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펜스 미국부통령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펜스는 자신이 평창올림픽 미국 특사라는 것도 망각하며, 북한대표단과 악수교환도 하지 못하였고, 북한대표단과 어떠한 형태로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의 공식 리셉션마저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펜스의 행동을 두고 일부의 언론들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조치에 반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유화분위기 조성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엉터리없는 작위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미국은 아직 정확히 밝힌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의 특사자격으로 참석한 펜스 미국부통령은 북한대표단과 악수만이라도 교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펜스가 악수마저도 교환하지 못했던 것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했다며, 펜스는 북한대표단과 악수를 교환하며, 핵과 미사일의 포기 없는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 펜스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분명한 의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듯한 핑계로 트럼프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신이 정치적인 고립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해동이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대표단에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와 선전부부장의 자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선전부부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사절단을 이끌고 온다는 것도 적절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며, 북한이 세습왕조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것도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명확히 밝힌 것인 동시에, 이번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의 강경파, 일본의 아베, 한국의 새누리당을 중심으로한 야당세력은 대북경제제재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한국국민과 전세계 여론은 대북 경제제재의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의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류사회는 경제제재를 대화가 아닌 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을 초래하며,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국침략전쟁에 대해서 미국은 원유수출의 금지를 필두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실시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책으로 원유획득을 위한 무력침략을 서부태평양 전역과 당시의 버마에 이르는 동 아시아에까지 확대해갔고, 급기야는 하와이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태평양전쟁 발발의 책임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 일본의 아베 수상이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고조를 넘어서서 전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악질적인 음모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사이비 언론과 같이 아베의 이런 행동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다시 30%대까지 하락 했으며, 과반을 넘어선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일본국민들 속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베는 장기집권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올해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의 지지율도 2위로서 20%대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공식적인 출마선언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아베는 개인비리와 관련된 치명상을 입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총재선거에 출마 하지도 못한 채, 정계은퇴를 선언해야할 가능성마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미국 부통령 펜스에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위안부 협정과 대북강경책을 요구할 것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국내정치적 입지 만을 위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만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쟁위험을 감수하고 대북한 경제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이며 점진적으로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제제재를 유지한 상황에서 북미대화에 나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할 것인가 또는 핵의 운반수단인 ICBM (대륙간탄도 미사일) SLBM (잠수함발사 미사일) 의 폐기만으로 만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북한과 협상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진행할 것인가 또는 미국이 직접 전면에 나설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에는 회담의 최종결론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고려는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회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아베를 앞잡이로 내세워 조금 더 강력한 주장을 펼치며 직접 회담에 나서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의 전면에 나서는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강성요구로 협상의 어려움은 가중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의 강성주장을 이유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운전자론이 실현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회담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ICBM SLBM의 폐기를 유도하여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대북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활발한 남북경협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철도망과 가스관의 건설계획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남북협력공단을 5개 이상 개설하고, 이중의 한 개의 공단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공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전의 정도에 맞추어 한미북 간의 평화협상을 체결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평화를 바탕으로한 한반도의 번영과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 인디아, 파키스탄 등에 대해서 사실상 핵무기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 가는 UN 상임이사국 중심의 핵확산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우선 일본의 핵무기보유의 야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의존성,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제공과 첨단무기의 우선 판매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평화공세에 답해야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을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초까지입니다. 미국도 올해 11월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탄핵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펜스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에 넘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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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werful Woman with a Powerful Correspondence from the Kim-North

김광식 교수(논설위원과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북한의 최고 인기 ‘Woman’은 당연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었다. 김영남 북한최고인민 위원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은 매력적인 천성의 소유자였다.

10일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B조 조별리그 1차전 남북단일팀과 스위스의 경기에서 한 참석자의 사진 촬영에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행보를 소개하였다. “북한의정치 공주이자퍼스트 시스터인 김여정이 한국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권력이나 부를 드러내지 않았다며 단순한 옷차림과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 수수한 머리핀 장식 등에 주목했다.

실제로 김여정은 취재진이 방남 소감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은 채 미소만 지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김여정의 발언 장면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미국 CNN 방송도김정은의 여동생이 올림픽에서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제목 기사에서이번 올림픽에외교 댄스부문이 있다면 김정은의 여동생이 금메달 후보라고 보도했다. 또한, 김여정을북한의 이방카로 지칭하며 북한이 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인 이방카를 의식해 고도로 계산해 내놓은 대답이라고 설명했다.

필자는 어제 오후에 강릉으로 출발하였다. 그곳 강릉역에서 오후 4 30분쯤에 택시를 잡아탔다. 황영조 선수의 올림픽 경기 금메달을 기념하여 지어진 황영조 선수 기념 체육관으로 가서 광화문위원회 전남 인사들을 만났다. 응원행사에서는  안창영, 이정형 인사 등은 전국 광화문 위원회 조직위원회 와 인사를 나누었다.

결국 오후 7시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우리는 주변식당에서 망치탕과 맥주 1잔을 먹으면서 저녁식사를 나누었다. 저녁식사 시간이 지난 후에 조총련, 한총, 미국, 유럽 교포들이 함께했다. 우리는 응원단 프로그램에 참석하였고, 남북한 팀을 보았더니 8:0에 불과하였다. 게임에는 졌지만 응원단전에는 이길 수 있었다. 12일과 14일까지 한국 연합팀이 경기에 함께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 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예술단공연을 관람한 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1솔직히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리라 생각 못했고 생소하고 많이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비슷하고 같은 것도 많더라고 남측 방문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북측 고위급대표단 환송 만찬에서 건배사를 요청받자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한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건배사로하나되는 그날을 앞당겨 평양에서 반가운 분들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20분께부터 1시간30분여간 진행된 만찬에서 임 실장은오늘은 정말 편하게 밥 먹는 자리라며 분위기를 유도했다.

이에 김 부부장이우리 응원단 응원 동작에 맞춰 남쪽 분들이 함께 응원해줘 참 좋았다고 하자, 임종석 실장은그게 바로 저희들이었다답하는 등 만찬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우리 측에선 임 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영찬 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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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Opening Ceremony : Overseas Broadcasters’ Response

(사진: 박인숙 님 제공)

2 9일 금요일부터 2월 25일 까지 남한에서도 가장 추운 곳인 강원도의 평창에서 열리는  23회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로 부터 온 97개국 참가 선수들의 뜨거운 함성과 열정으로 그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를 끊었다. 이번 개막식 프로그램은 전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NBC, CNN, Reuters 등의취재경쟁은말할것도없고, NBC 시간여의개막식장면을세계에유료로송출하고있었다.

NBC는 방송을 하면서, 한국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듯한 보도로 일관했으며, 특히 테크 놀로지와 6백년 조선 역사를 언급하면서 강원도 어린이 5명이 현재와 미래로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에선 감탄사 “Amazing and great performance!” 를 연발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자, 분단된 설움을 이해하는 듯, 공감하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실어 보도했다. 남북이 공동 입장할 때 모두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오직 펜스 부통령과 아베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있는 화면도 두 번씩이나 보여 주기도 했다.

(사진: 박인숙 님 제공)

이희범 2018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 이어 IOC 토마스 바흐 회장의 연설은 독일인으로서 가졌던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 주며 통일 한국을 기원해주는 듯한 표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남북이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온 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아마도 전 세계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똑같은 느낌일 것이라고 말하며 통일 한국을 은근히 기원하는 듯한 축하 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ROK and DPRK are marching together to show Peace to the world!  Thank you!”

문재인대통령의 개회식 선언과 함께 열린 찬란한 우리 역사와 테크 놀로지를 연결시킨 짜임새있고 견실한 내용의 문화전달은 방송 진행자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감탄과 흥분까지 읽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이러한 느낌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사진캡쳐: SBS)

성화를 봉송하기위해  입장하는 성화 주자들의 과거 올림픽에서의 그들의 성취도를 설명해주었고, 마지막 성화주자인 은반의 여왕 김연아가 성화를 받기위해 성화대위에서 춤을 추자, 카메라는 김연아의 표정과 느낌까지 다 받아 전해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에 CNN한반도기의독도삽입문제와일본과의마찰을주로부각시켰으며,“But perhaps the most significant unification came from North and South Korea, which marched together under one flag. It has happened before — even at the Olympics, in 2000, 2004 and 2006 — but it struck a chord in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The Korea Unification Flag has a simple design: a blue silhouette of the Korean peninsula on a white background. But in some versions of it, if you look closely, you can just about make out a dot on the right, meant to represent a small group of disputed islets known as the Liancourt Rocks. They are controlled by South Korea — which calls them “Dokdo” — but also claimed by Japan — which refers to them as “Takeshima.” 일본이독도를다케시마라부른다고말하며일본의영토라고일본측이주장한다는말을붙여놓았다. 그리고, 미국인들이이번한국의동계올림픽에가지않았는지에대해한국의평창숙박시설이턱없이부족하고, 서울에서평창까지 2시간걸리는거리에있으며, 기다리는시간과보안검사까지시간이많이소요되며, 비행요금과제반비용을설명하면서부정적으로평가하기에가지않았다는기사를실었으며, 한국의고객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캐나다순이며, 이번동계올림픽에한국방문순위로 LA, NY 들먹이며비행요금을적어놓기도했다.

(사진 캡쳐 : SBS)

한편 Reuters 는 비교적 객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펜스가 올림픽 리셉션에 늦게 나타나고 또 빨리 자리를 뜬 것은 가능하면 북한 대표들과 부딪히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남북이 함께 입장할 때 펜스가 아베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시사했으며, NBC 와 비슷한 견해로 남과 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는 식의 긍정적이고 주최국의 입장을 고려한 따뜻한 기사가 올라왔다.

뉴스에서,”North and South Koreans marching together under a unified peninsula flag gave Thomas Bach goosebump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president told Reuters on Saturday.” IOC 위원장이남북이함께한반도기를들고입장할때회장은갑자기소름이끼쳤다는것으로말한인터뷰내용을실었다.

로이터는이어바흐회장의소감을소개하며, “It was a very emotional moment to get finally there after many years of hard work and many negotiations still taking place here” 드디어아주감격적인순간을맞이했다고말하며, 그동안수년동안열심히일한덕택이지만아직까지거쳐야나라간에거래가숙제로남아있다고덧붙이며, 남한은이번동계올림픽을핵무기문제로긴장에놓여있던나라에긴장을해소하고평화를기원하는계기가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함께올림픽에입장했다고말하며, 나뿐만아니라세계가순간에몸에소름이끼쳤을것이라고말했다.

로이터는 김여정,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에 포커스를 두었고,동시 입장때 펜스 부통령은 이러한 남북 화해 무드에 대해 무표정인 모습을 보였다고 은근히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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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e Reaches a Deal: Vote to Occur Thursday 2/8; Pelosi stands alone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2년동안 정부의 일시 휴업을 막을 법안을 강구했다. 이 법안은 약 $2000억을 군대와 내부의 개발 프로그램에 쓰고 정부의 “부채 한도액”을 올려정부의 일시 휴업 문제가 선거의 문제로 바뀌지 않게 하려는 방침이다.

상원의 야당과 여당 당수, 그리고 하원의 대변인은 이 법안을 내일 통과시킬 마음이 있다고 했지만 하원 야당의 당수 낸시 펠로시는 DACA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제를 고치겠다는 약속을 대변인에게서 받지 않으면 내일 법안통과를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하원에서 강조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미국 정부는 또 두번째로 휴업에 들어간다. 이제 2017년 연말정산을 시작한 상황에서 휴업에 들어가면 많은 미국인들이 세금 환급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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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mbling Abe Provokes North Korea to Raise Nationalism and Power for Himself

<Japan: Prof. Lee, Sunhoon>

 

위기에 처한 일본의 아베는 북한을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강력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상 아베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에 이루어진 박근혜와 아베 간의 한일 위안부 협상를 사실상 폐기함으로 평창올림픽에의 방한을 보이콧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섬나라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립양상 즉, 재팬 패싱 (Japan Passing) 을 염려하여 평창올림픽에의 아베방한을 강력하게 종용하여, 아베의 방한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는 한국방문 시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평창올림픽의 종료 즉시 대대적인 한미군사훈련을 시행하며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주장하겠다고 일본의 언론에게 말했습니다. 금년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작년 2017년 초부터 발발했던 아베의 개인부정비리가 다시 일본정국에서 부각되기 시작하며 아베가 정치적인 부활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주는 것 이외에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 노골적이며 악질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아베에게 있어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치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획기적으로 완화된다면, 아베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창올림픽의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 평화적인 협상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도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압력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상황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펜스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펜스가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평창올림픽의 평화분위기를 갈망하고 있는 한국민과 세계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결의 양상으로 전환시킬 수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펜스가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의 아베가 이런 미국의 상황마저도 무시하고 독자적인 강경발언을 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가 만일 이런 패악적인 행위를 한다면 동북아시아와 일본의 전쟁위기 고조를 자처한다는 점에서 일본국민에게도 외면 받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의 소득세연말정산에 따라 공식화 되어있는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의 기자회견의 유물에 의해서 발발했습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국세청장의 공식기자회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는 일본 아베 수상의 대표적인 개인부정비리의 하나인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있어서, 모리토모 학원에서 감정가의 20%에 해당하는 불가사의할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긴끼 재무국 이재국장 (近畿財務局理財部長) 으로서 매각과정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혹의 매각과정에 대한 국회질의 과정에서 관련된 공식서류를 폐기했다고 발언하였으나, 이후의 조사에서 폐기했다던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는 이러한 과정에서 서류폐기를 공로로 인정받아 국세청장으로 일약 출세하게 된 것에 관해서도 아베의 증거인멸과 은폐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가 연말정산의 기본방침에 관한 공식기자회견에 임하게 된다면, 아베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문서폐기행위, 폐기 이후에 존재가 밝혀진 것에 관한 은폐, 국세청장으로의 진급과 관련된 수상 아베의 관련 등에 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베정권은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의 기자회견을 차단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것이 또 다른 아베의 은폐의도로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기 위한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정기국회의 기간 동안에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에 대한 강력하고도 주도면밀한 질의가 계속되리라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국회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아베 수상의 평창올림픽 출석을강요하였고, 아베가 즉시 수용하게 된 것에는 정기국회 동안에 치밀하게 진행될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에 대한 질의의 시간을 조금이라고 줄여서, 집권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지율하락을 막는 것과 함께, 아베에 대한 배려의 보답으로서 아베가 자민당과 공명당의 권력층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베의 개인비리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아베의 지지율은 40% 이하로 추락했으며,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의 지지율에서는 2위로서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일본의 아베 수상이 국내정치에서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베는 지난 2017년에도 모리토모, 카케이 학원 등의 개인 비리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사이렌의 발령하는 등의 전쟁분위기 고조를 통해서 약간의 지지율 반등을 이용하여 10월에 내각을 개편하고, 중의원을 해산하여 지지율의 회복을 40% 후반까지 회복시켰으나, 지지율은 다시 40%이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아베 수상은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일본국민에게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만일 한국을 방문한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평창올림픽의 종료즉시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해 더욱 강화된 제재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명확하게 일본국민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설득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아베의 어떤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초상화와 일장기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아베의 도발적인 행위가 의도하는 일본국민의 잘못된 애국심을 자극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 합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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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46<강원대, 윤금자 교수>

사진: 홍성재 시인

<Korea: Prof. Yoon, Geum Ja>

현실사회 속에서 무위 자연적 마음치유

1 마음의 병 : 고통과 불안증

현대적 의미에서 마음의 병은 “감정의 장애”라고 볼 수 있다. 이동식은「한국인 정신치료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핵심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핵심감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애응지물(碍膺之物)’ 즉 ‘가슴에 거리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집착을 말한다.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쌓여있어 기분을 시시각각으로 움직인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 담겨있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처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고통으로 불안정할 때 불안한 감정의 요인을 자각하여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감정을 제어하느냐 혹은 감정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불편할 수도 있고, 편안할 수 있다. 사람들은 수시로 감정의 기복에 시달리며 그 감정에 사로잡혀 꼼짝 못할 때가 있다. 어떤 감정은 잠시 마음에 머물다가 쉽게 물러가는 것이 있는가하면 어떤 감정은 평생을 마음에 올무가 되어 괴롭히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불행한 감정의 지배를 평생 받고 있다. 이것은  마음속에 불행한 감정이 굳어진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상태가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노자』에는 이러한 마음의 병의 원인으로 분별지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생각들, 사랑과 미움, 사회적 지위 추구, 게으르고 불성실한 마음,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망 등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마음의 병은 분별지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생각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즉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감정은 생각으로부터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늘 사건이나 사태에 직면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에 휩싸인다. 지혜로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무모한 생각 등 사건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에 따라 감정이 발현된다. 인간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수시로 변화한다. 생각이 바뀌면 바뀐 생각과 함께 병행하여 감정이 변화한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마음에서 좋지 않은 감정이 발현된다. 좋지 않은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된다. 삶에 있어 감정의 힘은 이성보다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며, 마음의 병은 좋지 않은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올 수 있다. 즉 사랑을 갈망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미움의 대상을 향한 원망감에서 올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일을 성취하려다가 이루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에서 올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적으로 돋보이기 위해 물질로 가꾸었지만 메워지지 않은 정신적 공허감에서 올 수 있다.

둘째, 마음의 병은 사랑과 미움의 감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즉 감정으로 마음의 병이 난다.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 상대에게 관심을 쏟은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정신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올 수 있다. 인간은 누군가로 부터 관심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의 감정은 미움, 안타까움, 섭섭함, 시기심, 분노 등으로 바뀌면서 마음에 고통이 생긴다. 인간의 사랑은 집착하고, 관심 받으려하고, 무언가를 기대하다가 그 바람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섭섭해 하고 원망하다가 미움으로 종결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고대 중국사회에서 사랑의 집착이 얼마나 마음을 안타깝게 하며 마음을 불안정하게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시경』에는 여인들이 남편들의 진정한 사랑을 바랬지만 사랑을 얻지 못해 원망하는 詩들이 많다. 즉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고 한탄하는 詩에서 사랑을 얻지 못해 애타는 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방탕한 남편의 배신으로 괴로워하는 시 구절에서 여인의 애증을 느낄 수 있다.『시경』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한 詩들도 많다. 이러한 시에서 멀리 나가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가슴앓이 하는 애틋한 마음과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와 같이『시경』에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린 배신과 절망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시와 사랑의 설렘과 그리움을 표현한 시를 통해 인간의 감정의 기복을 살필 수 있다.

『시경』「1편 邶風 바람(終風)」, “나를 돌아보고 비웃는 그이! 희롱하고 방종하여 이 마음만 쓰라려라”(“顧我則笑 謔浪笑敖 中心是悼 ”) 김찬호는『모멸감』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사랑 바로 곁에 미움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그래서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면 심지어 복수심이 일기도 한다”고 말한다. (김찬호 지음, 유주환 작곡,『모멸감』, 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16, 26쪽.)

『시경』「召南 -草蟲 」, “당신을 뵙지 못해 이 마음 시름겨워라 당신을 만난다면 내 마음 놓이련만”(“未見君子 憂心忡忡 亦旣見止 亦旣覯止 我心則降.”)『시경』「1편 5 위풍, 여우(有狐)」, “마음속 근심은 그대 입을 옷이 없을까봐”(“心之憂矣 之子無服”)『시경』에 여우가 나오는 작품은 대개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시경』「2편 1 소아, 우둑 솟은 아가위나무(杕杜)」, “나랏일이 끝나지 않아 내 마음 서럽고 아파라 초목이 무성하여 여인의 마음 서러워라 떠나신 임 하마 돌아올 텐데.”(“王事靡盬 我心傷悲 卉木妻止 女心悲止 征夫歸止”)『시경』「1편 5 衛風, 임이여(伯兮)」, “ 임을 그리워하기에 내 마음 아프게 한다.”(“願言思伯 使我心痗”)

『노자』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 기뻐서 놀라고, 모욕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해 어찌할 바 모르는 감정을 살펴볼 수 있다.

총애를 받거나 욕을 당하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큰 환란을 중시하는 것을 마치 몸을 중시하는 것처럼 한다. 무엇을 가리켜서 총애를 받고 욕을 당하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는가? 총애를 받는 것은 별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면 기뻐서 놀라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寵辱若驚, 貴大患若身. 何謂寵辱若驚? 寵爲下, 得之若驚, 失之若驚, 是謂寵辱若驚.”(노자 13장)

노자는 사랑도 모욕도 상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기뻐할 일도 아니고,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크게 낙담할 일도 아니라고 하였다.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걱정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해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중요한 삶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총애와 모욕은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스쳐가는 감정의 나부랭이에 지나지 않기에 너무 그것에 집착해서 큰 환난을 입은 것처럼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랑과 모욕으로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에는 오직 사랑과 모욕이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 사랑과 모욕의 감정은 우리 존재의 본질 곁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노자의 감정에 대한 생각은 리처드 칼슨의 생각과 유사하다. 리처드 칼슨에 의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바람 부는 하늘에 떠도는 구름 같은 것에 불과하며, 그냥 내버려두면 곧 사라져버린다고 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잠식할 때 우리는 감정과 상대하여 유리하고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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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for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Judge’s discretion should be reduced

<Japan : Prof. Lee, Sunhoon>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개혁: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이재용의 판결은 이명박근혜 9년간 제왕적 독재국가를 만들려 했던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남겨놓은 부패한 사법부가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제왕적 독재국가에 의한 범죄사실을 왜곡하고, 은폐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삼성은 무한하다

삼성의 부정한 돈이 있어야만 또 다시 제왕적 독재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음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에 임하며,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자신들이 헌정질서를 모두 무시하고 제왕적 독재정권을 만들려고 했던 사실을 은폐 왜곡시키며, 그들의 행위가 마치 헌법을 준수하여 발생했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마치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제왕적 독재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말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제왕적 독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헌법을 비롯한 현행의 모든 법적 질서를 범죄적으로 무시한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북한에도 헌법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이유는 북한의 세습독재자들이 북한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세습독재자가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근혜 9년간은 북한의 세습독재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명박근혜의 범죄사실들이 촛불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지자, 새누리당의 잔당은 원인을 제도로 치부하며, 이번에는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차단하여, 사이비언론과 결탁하여 70년 이상 1당 독재를 하고 있는 일본의 자민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원내각제라는 용어를 2원집정제라는 말로 대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월 집정제는 의원내각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의원내각제는 세습적인 제왕이 존재하는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2원 집정제는 세습적인 왕이 존재하지 않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왕을 국민투표로 선출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으며, 입헌군주제를 말하는 내각책임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헌법개정에 있어서 권력구조개편을 주장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적 질서를 위배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반성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배할 경우에 현행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법률의 정비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의 설치는 오히려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국민에게 반성의 의미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재판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채택하여, 법관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유무죄의 판단은 배심원이 내리고 판사는 형량의 조정에만 재량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배심원의 운영에 관해서도 사법부와 독립된 새로운 기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현재와 같은 판사의 재판에 관한 제왕적인 재량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에 커다란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있어, 이들 두 기관의 역할에는 상충적인 부분 또한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의 법률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리고 행정부의 각종 시행령과 법적인 집행이 공정한 것인가에 관한 판결을 내리게 하고, 대법원의 판사에게 있어서는 구속, 기소,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전담하게 하고, 3심인 최종심에 있어서 형량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속에 있어서는 검찰에 재판부와 같은 형태이지만 사건별로 구속을 결정하는 합의체를 두고 심사하여 결정하게 하며,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체 구성원의 가부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며, 구속이 결정된 후에는 구속에 관련된 인권문제에 관해서 피고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판단하고, 대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변호사와 검찰의 구속결정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기준은 대법원에서 상시적으로 공개하며, 검사의 인사고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형량기준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에 대해서 직위와 책임에 따르는 가중적인 형량적용제도를 확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뇌물죄에 있어서 증거인멸과 은폐가 범죄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법정증거주의를 확대하고 정황증거의 논리성에 기준하여 구속과 기소를 결정하고, 배심원의 유무죄의 판단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확립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의 확립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판사의 주관을 최소화하는 공정성과 일관성의 회복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한가지의 기능으로서 형량기준의 결정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공표해야 하며,형량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을 거쳐서 결정, 공표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판사의 인사권을 가지지만,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누적된 계량화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서 대통령제도에 있어서 확실한 사법부의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와 같은 검찰과 사법부의 장악을 통한 제왕적 독재 대통령의 탄생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2원 집정제, 실제로는 의원내각제는 우선 국회와 행정부가 일체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총의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3권 분립의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과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사법부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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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of Peace, Door of the Unification” Opens Sparking Renewed Interest and Effort for Korean Unification

(사진제공: 천남수 강원도민일보 국장님 )

2월 1일은 지난 해 강원도민일보 와 강원도가 힘을 합해 세운 “평화의 벽, 통합의 문” (건립 위원장: 권영중 강원대학교 전 총장)제막식이 올림픽 개최를 8일 앞두고 대관령면 횡계리 올림픽 플라자 앞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강원도 출신 타지역 거주 인사들도 대거 참석하여 꽁꽁 얼어붙은 강원도를 뜨거운 열정으로, 함성으로 데우는데 한 치의 부족함도 없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중 “평화의벽, 통합의 문” 건립위원장,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송석두 도행정부지사,김동일 도의회 의장,염동열 국회의원,전순표 강원도민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각계인사들과 대관령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린다.평화의 벽은 올림픽 이후에도 평창에서 영원히 평화를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민일보 기사 발췌)

(사진제공: 천남수 강원도민일보 국장님 )

“평화의 벽, 통합의 문” 의 설립은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위상을 살리고, 강대국에 의해 분단의 아픔을 가장 많이 않고 있는 강원도에서 열리는 만큼 감회도 다른 도민들에 비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강원도가 주축이 되어  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통일 한국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서며 분단의 벽이 평화의 벽으로 개벽될 수 있게 하자는 뜻의 “평화의 벽” 과 남과 북이 하나되는 통일 한국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자는 뜻의 ” 통합의 문”이 개최지인 평창에서 설치된 것이며, 이 일을 위해 권영중 강원대 전 총장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이 일의 성공을 위해 SNS를 통해 홍보하며, 이 일과 관련하여 이곳저곳으로 열정적으로 뛰어다녔다.

권영중 평화의벽건립위원장은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강원도에서 평화의 염원을 담은 1만2000명의 정성이 세계평화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권영중 “평화의 벽, 통합의 문” 건립위원장은 또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긴장과 갈등, 대립과 분열을 넘어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오랜 염원이자 어떤 경우에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가치일 것입니다. ” 라고 말하며 이번 일에 동참해 준 많은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권영중 “평화의 벽, 통합의 문” 건립위원장)

“평화의 벽, 통합의 문” 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 또는 누구든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화 메시지를 적어 기부금(1인당 5만원)을 기부하면 해당 기부자의 이름과 메시지가 동판에 새겨져 “평화의 벽, 통합의 문” 에 영원히 기록된다는 뜻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 또는 한국 국민들이 이에 동참하였다. 12,000명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올림픽 기간 내내 세계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스포츠 맨들과 응원군,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올림픽 개최지가 분단도인 강원도 평창, 정선, 강릉에서 열리는 만큼 강원도민의 자부심은  물론이며, 이제 세계에 흩어져 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도 올림픽 개최국가가 조국 한국에서 열린 다는 사실에 가슴 뿌듯한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이 하나되어 여자 아이스 하키팀이 단일팀을 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우리 해외에 사는 교민에게도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확신에 대해 희망의 푸른 신호등이다.

제막식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새겨진 평화의 메시지를 찾아 카메라를 가져다 대며 환하게 웃고있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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