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Culture

Japanese Election’s Confusion, Future, and Its Effect on Its Constituents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국민이 알 수 없는 일본선거의 혼란상과 전망

일본은 이번 주 일요일인 10월 22일 중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일본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의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의원은 의석수 465석, 임기 4년이며, 해산에 의해서 임기와 관계없이 선거가 가능합니다. 참의원의 경우는 의석수 242석, 임기 6년이며, 3년마다 반수인 121석을 교체하는 선거가 정기적으로 행해집니다. 중의원은 국정전반에서 참의원에 비해 우월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참의원이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는 있으나, 헌법개정에 관해서는 중의원만이 의제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선거는 수상인 아베 신조가 임기를 1년 이상 남겨 둔 중의원을 해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선거제도에서 주목해 두어야 할 점은 국정전반에 걸친 우월적인 권한을 가지는 중의원을 수상과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판단하여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할 수 있어, 2차대전의 패전 후, 약 70년간 자민당의 일당독재가 가능했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베 신조 일본수상이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게 주요한 이유는,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비리인 모리토모 학원과 카께이 학원문제에 관한 정기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청문과 조사를 앞두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가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자 60%대의 높은 국정지지율은 6개월이 경과한 7월에 이르러 30%이하로 추락하였고,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조차 수상의 교체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런 자민당의 동요를 무마하기 위해 8월에 당권경쟁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파벌에게 내각과 당직을 할애하는 내각교체와 당직자의 개편을 단행하였으나,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로 제기된 아베 수상의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와 이를 이용한 아베 수상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강경한 대 북한 제재와 조치는 국정지지율을 40%대로 회복시켜 주었고, 제1 야당인 민진당의 대표가 이중 국적문제로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대표선거에 돌입하며, 야당의 전열이 붕괴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이 시기에 아베 수상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 주요한 배경입니다.

9월 28일 중의원 해산으로 선거가 공시된 시점에서는 고이께 유리꼬 동경도지사가 신당인 희망의당을 결성하며 이를 중심으로 야당이 결집하여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제1 야당은 분할되어 일부는 희망의당의 공천으로 출마하고, 이에 반발한 일부세력은 입헌민주당을 창당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각 당의 정책에 있어서 전혀 정리되지 않으며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아베 수상의 자민당의 우위가 확고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의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을 정리해보면, 소비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의 현행 8%에서 10%로의 인상과 인상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 헌법개정에 있어서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자위대의 지위에 관한 조항의 처리문제, 탈원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등장하고 있는 정당은 자민당, 공명당, 희망의당, 입헌민주당, 사회당, 공산당, 자유당, 일본유신회, 일본의마음, 등으로 현재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만으로도 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정책들이 선거의 화제로 거론되고는 있으나, 어느 정당이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책에 의한 선택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아베 수상의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헌법개정’ 즉,평화헌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기본적으로는 헌법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여 정치전문가들조차도 명확히 정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번의 중의원선거가 끝나면 중의원에서 헌법개정은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며, 세부조정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중의원의 표결만으로 헌법개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되는 절차는 남아있어, 일본국민이 헌법개정에 관해서 찬반이 팽팽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문제의 처리상황과 관련되며 아직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의 중의원선거와 헌법개정에 관한 정치상황을 고려해보면, 일본식의 내각책임제가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는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자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를 은폐하며 국회의 청문조사마저도 차단하며 장기집권을 이어가려는 부도덕한 정략적인 의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같은 내각책임제의 폐해가 한국에서는 재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정치상황은 50%를 조금 넘는 투표율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필자의 예상으로는 이번 선거가 집권자의 아베 수상이 자신의 부정비리를 은폐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논점의 혼란을 의도하고 이러한 아베 수상의 의도를 친정권 언론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0%이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아베 수상과 연합하고 있는 세력의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지만, 일본은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문제인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로 혼란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100조엔을 능가하는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베 수상의 통화팽창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어, 일본의 경제가 회복의 계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현재의 국가부채는 1100조엔을 초과했고, 내년 2018년도의 국가예산은 101조엔이며 이중에서 채권에 의한 부채는 46조엔에 달합니다. 이미 국가부채가 1년예산의 10배를 초과했습니다. 금년도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약 500조엔으로 국가부채는 국민총생산의 2배도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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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ce Travel 4: From Mountains to the Sea and From Delphi to Santorini

셋째날에서 넷째날로

자동차는 석양이 지고 있는 산을 등지고 너른 평원인 Thebes (외디푸스 신화에서도 나오는 지역)를옆으로 하며 남쪽으로 향했다. 어둠이 짙어지고 초가을의 선선함이 자꾸 옷깃을 세우게 하는 저녁에 티씨는 우리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크로 폴리스가 있는 그리스의 중심지로 우리를 인도했다. Theseus 가 10개 부족을 하나로 연합하여 세운 아테네, (BC 1,230년) 헬레니즘의 산실, 로마군에 점령되고 십자군 전쟁때는 이태리와 교역으로 다시 힘을 얻었지만 오토만 제국에 침략(1453-1821)당해 다시 찾을 때까지 아테네는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다 다시 제 2차 대전으로 인해 도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언어, 문화, 전통을 잃지 않고 보전해왔으며, 지키는데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다. Athens (Greek: Αθήνα, Athína) 은 3,700,000명의 인구로 그리스의 수도이다. 두번째로 큰 도시는 데살리니끼, 세번째로 큰 도시는 파트라시이다. 아테네의 항구의 불빛은 마치 어미의 품처럼 깊고 아늑했다.

아테나 여신을 기리는 곳으로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아크로 폴리스는 천상의 불빛을 온 몸으로 감고 있는 신비 그 자체였으며,  헬리니즘의 탄생지로 , 비잔틴, 오스만의 세월의 부침에서도 여전히 웅대한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천혜의 요새처럼 신비로운 아테네, 여신의 영혼 불멸의 모습으로 아테네의  밤 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아크로 폴리스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로도 유명하다. 아테네시의  중심에 있는 신타그마 스퀘어에는 수 백년된 대통령 궁을 비롯한 정부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상업 중심지, 메이져급 호텔과 은행, 레스토랑, 항공사 들이 밀집되어 있었다.

신타그마 스퀘어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플라카: 식당가와 볼 거리, 기념품가게, 즐길 거리등이 풍부한 지역으로 밤하늘을 밝히고 산위에 우뚝 서 있는 아크로 폴리스를 한 눈에 올려다 볼 수있는 곳으로 이곳 저곳에서 고대유적 발굴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국립 도서관, 바람의 8신을 표현한 바람궁이 플라카의 언덕위에서 세월의 바람을 맞고 서 있었다. 플라카의 밤은 젊은 이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저녁을 먹고, 길 거리에선 음악을 연주하며, 거리거리마다 젊음의 활기로 지지않고 더 밝고 더 생생하게 빛 나고 있었다.

아크로 폴리스에서 서쪽으로는 모나스티라키와 티시오, 북동쪽으로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비교적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의 주택들, 콜로나키, 오모니아는 북서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들 지역은 여행자들이 빠지지 않고 들리는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오모니아 지역은 교통 중심지로 메트로도 제일 바쁜 지역이다.

플라카의 어느 테번앞에서 티씨와 베시가 갑자기 멈추었다. 베시가 말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티씨가 베시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미국으로 떠날려고 하는 그녀를 잡고 놔 주지 않았다고 말하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그들 부부위로 세월은 흘러 40년을 넘게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살아 왔다고 베시는 수줍은 듯 말했다.

고급 주택지가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최고급 레스토랑에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티씨,Vouliagmeni Lake, 천연 호수이자 강이다. 몇 개의 동굴이 있는 그 호수겸 강은 동굴 앞은 수영금지 구역이라고 티씨가 말했다. 이유는 예전에 동굴 앞에서 수영하다 갑자기 친구가 사라져서 실종이 되었는데 결국 구조대를 동원해서 수색작업을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곳은 미로 같은 곳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호수에 불이 하나 둘 켜지자 수영을 하던 사람들은 물 밖으로 나와 호텔로 향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아주 오래된 전설같은 신화를 들으며 스콘을 커피에 적셔 먹었다.

에게해를 바라보고 있는 언덕에 위치한 베시의 여동생 별장(화장실안에 남자 변기와 여자 변기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고, 남자 변기에는 수도 꼭지가 따로 달려 있었다.) 에서 우린 하룻 밤을 보낸 후, 새벽 5시가 되어 다시 일어나 씻고 그 집을 나섰다. 옆에 앉은 베시가 기침을 했다. 손님을 접대하느라고 며칠동안 많이 힘든 그녀에게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스카프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녀는 뜻밖의 나의 행동에 감동한 듯 잠시후, 몸이 따뜻해졌는지 기침이 멈추었다. 새벽녘, 바닷바람은 여전히 살 속으로 스며들 정도로 차가운 날이 선 칼 날같았다. 후디를 걸친후, 따뜻하게 입은 나와 남편은 티씨와 베시의 배웅을 받으며 배에 올랐다.

Piraeus 는 항구이며 산업 전진 기지이다.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을 싣고 에게해의 섬으로 다리가 되어 잇는 페리호가 정박되어 있는 거대한 항구로 출구이자 입구였다.  산토리니섬을 가는 길에 스키토스 섬과 이오스 섬을 경유한다고 하여 화물도 따로 구분하여 실어야 한다고 페리호 직원은 말했다.수 백명의 승객을 태운 페리호는 환상의 섬, 산토리니를 향해  배는 수 백리 물길을 가르며, 하얀 물보라 꼬리를 달고 동이 트기 위해 먼저 벌겋게 달아오른 아테네의 수줍은 얼굴을 뒤로한 채 푸른 에게해를 향해 힘찬 고동 소리를 울리며 출발했다. 배는 어느새 항구를 벗어나 바다위에 구름과 수 많은 작은 섬들이 안개속에서 기지개를 켜는 에게해에서 남으로 남으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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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30<강원대, 윤금자 교수>

Photo by Corih Kim

<Korea: Prof. Yoon, Geum Ja>

致虛極, 守靜篤, 萬物竝作, 吾以觀復. 夫物芸芸, 各復歸其根.
치허극, 수정독, 만물병작, 오이관복. 부물운운, 각복귀기근.
歸根曰靜, 是謂復命. 復命曰常, 知常曰明. 不知常, 妄作凶.
귀근왈정, 시위복명. 복명왈상, 지상왈명. 불지상, 망작흉.
知常容, 容乃公. 公乃王, 王乃天. 天乃道, 道乃久. 沒身不殆.
지상용, 용내공. 공내왕, 왕내천. 천내도, 도내구. 몰신불태. (노자 16장)

노자 16장은 歸根과 復命 그리고 虛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귀근’은 만물이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것이고,  ‘복명’은  도의 자연스런 운행을 따르는 것이며, ‘허정’은 근원적인  본연의 자연성이 드러난 맑고 고요한 상태이다.

虛를 극에 이르게 하고 靜을 돈독히 지켜서 만물이 왕성하게 자라는데, 나는 순환하는 도리를 볼 수 있다. 온갖 사물과 사건이 많고 어지럽게 변화하지만, 결국 각각은 그들의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가면 고요하고 (靜), 고요함 (靜)은 본원으로 돌아가 본성을 회복한 것이다.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항상됨(常)이라고 한다. 항상됨(常)을 아는 것을 밝다(明)이라고 한다. 항상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근거없이 행동하면 흉해진다.

만물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는 지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바로 허정의 상태가 本無, 즉 근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歸根曰靜’ 이란 만물의 생성 변화는 끊임없이 순환 운동하다가 극에 다다르면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곧 靜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復命’ 즉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도의 자연스러운 운행을 따르는 것이다. 노자는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常’ 이라고 하였는데, 항상성은 자연의 순환반복의 필연적인 이치이다. 순환반복은 곧 운동성을 뜻하기 때문에 ‘常’ 은 ‘變’을 내포한 ‘常’이다. 만물을 포용하고, 만물과 통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 항상성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영원성이며, 영원성은 변화를  내포한다. 노자는 변화속에 지속되는 항상성 (常)을 아는 것 즉 ‘항상됨을 밝게 알고 따르는 것(知常曰明)을 ‘習常’ 이라고 했다.

모든 만물이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물은 도와 덕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러한 복귀는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고, 본래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道 法 自 法’ 을 의미한다. 만물이 ‘귀근복명’의 원리를 따를 때 본래의 고유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귀근복명’의 원리를 벗어날 때 인위적인 작위를 일삼게 된다. 복귀를 인간에게 한정하여 본다면 근원으로 복귀하는 길은 허정심에서 비롯된다. 즉 복귀란 허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노자에 의하면 인간이 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에 존재적 욕구나 집착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天下有始, 以爲天下母,
천하유시, 이위천하모,
旣得其母, 復知其子, 旣知其子, 復守其母, 沒身不殆,
기득기모, 복지기자, 기지기자, 복수기모, 몰신불태,
塞其兌, 閉其門, 終身不勤, 開其兌, 濟其事, 終身不救,
새기태, 폐기문, 종신불근, 개기태, 제기사, 종신불구,
見小曰明, 守柔曰强, 用其光, 復歸其明, 無遺身殃, 是爲習常.
견소왈명, 수유왈강, 용기광, 복귀기명, 무유신앙, 시위습상.
(노자5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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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Brings Obama into the Foray as He Tries to Defend His Belated Recognition of the Green Beret Ambush in Niger

Photo from SNS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 오바마 대통령과 전 대통령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일이 언론을 비롯한 SNS 에서 트럼프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한 행동과 말로만 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체신이 계속 깍이고 있다.

지난 10월 4일 아프리카의 Niger 에서 미국 특수부대원들이 이슬람 무장 군인들의 잠복으로 인한 함정에 빠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그 일이 있은 후로 단 한마디도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오늘 로즈 가든에서 있었던 세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Niger 에서 나라를 위해 순직한 4명의 군인과 2명의 부상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누구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는 사람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전화를 한적이 없다. 라고 말했다가 다시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오자, 그는 자신은 잘 알지 못하지만 들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편지와 전화를 했는지 않 했는 지 모른다고 말하며 자신은 오늘 밤에나 내일쯤 전화와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직 오바마 대통령 직속이 트위터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중 사망한 군인 가족들에게 전화와 편지를 보내며 위로하고 전쟁중에서 살아온 군인들을 백악관에 초대하고 그들의 공적도 치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때(Sep.12, 2012)는 공화당 의원들이 리비아, Benghazi 에서 일어난 이슬람 무장테러리스트 리비아주재 미국 대사관 공격에서 J. Christopher Stevens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와  Sean Smith 정보장교를 비롯하여, CIA 컨트렉터 Tyrone S. Woods 와 Glen Doherty사망하고 10여명의 미국인들이 사망한 사건을 놓고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를 맹 공격하기도 했으며, 힐러리 국무장관 시절이었던 관계로 힐러리가 해외에서 미국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 미국 보수 계층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 선거 기간동안 자신은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군인들을 예우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말해왔다.

사건이 발생한 날, 10월 4일, 네 명의 사망자중 한 명은 적지에 홀로 남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쳤다고 WP 지를 비롯한 NYT 지, SNS 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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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Promotion and Support for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김광식 교수 칼럼)

 

부산 국제 영화제 행사는 10월 12일- 21일까지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27회 부산국제영화제도 10월 12일 개막되었다.부산국제영화제(BIFF)가 광주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 국제영화제와 함께 한국을 빛내는 국제영화제로 공식출범한 지 27주년이 되고 있다. 그동안 부산영화제는 부산에 영화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발전, 부흥 시켜 왔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일반 관람객이었다. 즉 일반 군중,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었다.

영화제는 최근 3년 간 논란에 휩싸였다가 올해 겨우 회복됐다. 2014년 <다이빙 벨>의 검열 사태를 두고 영화제는 큰 상처를 입었으며, 한국 영화산업의 독립성이 위협을 받았다. 그 여파로 영화제 예산이 깎이고, 영화제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졌으며, 영화제 관련자들이 사임하는 일로 번졌다.

문 대통령은 15일,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 센텀시티 6층의 한 식당에서 이 지역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논의했는데, 정부가 부산영화제를 다시 활발하게 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은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영화관에서 영화 ‘미씽:사라진 여자’를 관람한 뒤 환영하는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과거 위상으로 되살리겠다”며 “그 방향은 자명하다. 정부도 시도 힘껏 지원하되 운영은 영화인에게 맡기면서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저는 부산사람이라 이 영화제가 시작될 때부터 공식적 또는 개인적으로 함께 해왔다. 이번이 대통령의 첫 참석이라 뜻깊다”며 “우리가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를 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부산영화제는 정말 기적같은 성공을 거둬 빠른 시간 내에 세계 5대 영화제, 아시아 대표 영화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기관(대통령,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재정지원을 공급하고, 영화제 운영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중과 영화가 함께 한다는 마음이 그 영화제가 번성하고 한국 대중을 비롯한 아시아 관객, 그리고 세계의 관객들이 부산 국제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항구도시 부산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대표적인 아시안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국제적인 영화제를 통해 한국의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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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 a Cup of Poem~~ 어떤날은/ 김서경

어떤 날은,
 
어떤 날은 글쓰기 싫어요. 그냥 놀고 싶어요. 그냥 그림이나 그리다가, 음악이나 듣다가 그러다가 영화 한 편 보다가, 그러다가 그냥 그냥 시간을 삶아 먹고 싶어요. 맛있게 삶아서 살살 뜯어먹고 싶어요. 뜨거워서 호호 불어 가면서요. 시간의 껍질을 얇게 벗기면 뭐가 나오는 지 아세요? 옆에 있는 딸이 피카츄가 나온대요. 저는 시간의 껍질을 벗기면 추억의 살집이 보여요. 살집속에 스며든 순간들의 향기, 또는 아픔, 또는 증오, 또는 후회 등등이 두껍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것들을 떼다가 실수해서 피를 본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에요. 결국,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 지나간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 억지로 잡을 수도, 잡으려고 해서도 안된다는 것, 그러다가 때가 되어 딱정이가 되면 자연히 떨어지거든요. 조금 가렵기는 해요. 그때요.
살다보면 누구든 이런 딱정이가 쉽게는 10개, 100개, 1000개도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런 딱정이는 적을 수록 좋다고 말해요. 하지만 적다는 개념은 깊은 상처가 많았다는 뜻은 아닐까요? 아니면 가벼운 상처가 적게 생겼을 수도 있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허구헌 날 지지고 볶는 삶, 결국 삶은 자신이 선택한, 또는 선택되어진 길을 가는 것이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떤 날, 영원한 안주를 하는 것, 상형문자, 사 ㄹ ㅁ 이 아닐까요?
 
김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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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 Truthful Nation: “Calling a Deer a Deer”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필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지록위마 (指鹿爲馬) 라는 4자성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aum 팁의 지록위마의 뜻과 유래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진 (秦) 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에 조고 (趙高) 란 악당이 있었습니다. 조고는 시황제가 죽자 유조 (遺詔: 황제의 유언) 를 위조하여 태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어린 데다가 어리석은 호해 (胡亥) 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조고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해가 황제에 등극하자 조고의 예상대로 호해는 온갖 환락 속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고, 황제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자 교묘한 술책으로 승상 이사 (李斯) 를 비롯한 원로 중신들을 처치하고 자기가 승상이 되어 조정을 완전히 한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승상에 오른 조고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발설하지는않고 있지만 내심으로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는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내기 위해서 지록위마의 술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황제인 호해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것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폐하를 위해 구했습니다.”
“승상은 농담도 심하시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니 (指鹿爲馬), 이것이 무슨 해괴한 말씀이시오”
라고 호해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고는 다시 한번
“아닙니다. 말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고의 이런 해괴한 억지주장에 대해서 어전에 모여있는 중신들을 둘러보며
“제공들이 보기에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말이오, 아니면 사슴이오?”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조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대부분의 중신들은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눈치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몇몇은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고는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한 중신들은 모두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여, 온갖 술수를 사용하여 죄를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고에게 맹종하며 아부하는 중신들만이 남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서 전국에서 반란이 발생하고, 유방의 군대가 수도인 함양으로 밀려오는 가운데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자신이 죽였던 태자 부소의 아들인 자영 (子嬰) 을 진나라의 3대 황제로 옹립하였으나, 자영은 등극하자 마자 조고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은 ‘지록위마’ 그 자체의 기간이었으며, 2016년 5월 9일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약5개월 동안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을 호위하며 비호해왔던 세력에 의한 ‘지록위마’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지록위마’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내부에서도 ‘지록위마’의 방법으로 결속하고, 지지자들을 재규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2016년 5월 9일 정권이 교체된 후에, 이명박근혜의 9년 동안 국민을 기만하며 은폐해왔던 부정불법행위들이 하나씩 발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정을 운영했다기 보다는 정치보복과 실정을 포함한 모든 부정불법행위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해 왔다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공금을 유용하고 전용하며, 민간인을 고용하고 동원하며 여론을 왜곡호도하며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개입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의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해왔으며, 심지어는 여당의 정치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견지하며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한 표면에 내세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기무사와 사이버부대마저도 여기에 동원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현재 발견되고 있는 증거들은 거의 모두 당시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의 상황을 문재인정부에 의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며, 또 다시 ‘지록위마’의 저급한 술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의 부정불법행위 그 자체가 바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척결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안보에 전념해야만 하는 군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민간인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자행해왔던 정치보복과 부정비리를 청산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2016년 5월 9일 취임식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었고, 추경예산을 통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한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의 국민안전과 고용확대를 추진했습니다. 10월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급한 민생경제에 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민생경제를 위한 적폐청산의 중단’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적폐청산을 ‘지록위마’의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동참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 국민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부르는 국민이 있다면 가차없이 중상모략과 사찰이 가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구실로 행해졌던 모든 정책은 정책의 이름으로 가장은 부정비리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모든 정부부처는 박근혜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당시의 국민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던 바와 같이, 박근혜에 대한 보고시간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변경되었고, 국민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명시한 대통령의 훈령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붉은 펜으로 조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질의에서 정권의 책임회피와 국민의 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과 그 측근들 그리고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진나라의 악질환관 조고이며, 대한민국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반국가적인 ‘지록위마’의 사악한 정치적인 술수입니다.

정직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정치보복행위와 부정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적폐척결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폐척결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강경하고 단호한 단절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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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nstein and Wildfire Sweeps Across California and Beyond in Their Impacts

Photo Credit to AP. Jeff Chiu

지난 주 일요일 자신이 설립한 회사,The Weinstein Co. 에서 대표로 있던 영화계의 대부, Harvey Weinstein (그가 만든 영화중 300여편이 넘게 오스카 상에 오르내린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영화들, 예를 들면,“Sex, Lies, and Videotape,” “The Crying Game,” “Pulp Fiction,” “The English Patient,” “Shakespeare in Love,” and “The King’s Speech.” 등)의 성추행 문제가 수면위로 떠 오르면서 산불처럼 계속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전. 현직 배우, 모델 등 피해자가 웨인스테인씨에게 성적으로 모독을 당했거나, 성추행, 강간을 당했다는  증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20년동안 그의 행적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므로서 더는 자신이 가진 파워를 이용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괴롭게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SNS 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경찰은 뉴욕을 비롯하여 런던에서도 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Julia Roberts, Angelia Jolli, Asia Argento,Ambra Battilana Gutierrez, 등 수십명의 20대의 남.여 영화 배우, 모델들에게 성추행이나 성모독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야생 산불은 급기야 현재 31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실종자를 낳고 수천채의 집을 소실한 채 계속 번지고 있다. 나파 카운티와 소노마 카운티가 애나하임을 이어 계속적으로 불에타고 있으며, 현재까지 190,000 에이커가 완전 소실되었다.  이들 지역은 미국의 와인생산 지역으로 알려진 나파밸리와 소노마 밸리로 이번 산불로 완전 연소되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해있는 산타로사시는 심각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목요일 부터 금요일 바람이 잔잔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어  소방대원들이 산불을 진화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사백명이 넘는 실종자들을 수색하여 구조하는데 계속 번지는 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노마카운티 보안관 로버트 지오다노씨는 말하며, 사망자를 확인하는데 어떤이는 엉덩이 뼈를 새로 이식해 넣어서 신원 확인이 될 정도로 시체는 오직 재와 뼈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하며, 신원확인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적으로 구조작업과 병행하면서 산불 진화 작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할리우드에서 부터 샌프란시스코 북부에 이르기까지 힘을 가진 자의 남용과 오용에 힘 없는 자들이 더는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이에 웨인스타인 같은 영화계의 거목도 한 순간에 쓰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NBC 는 오늘 웨인스테인의 지난 수 십년간의 성적추행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말을 못하고 움츠리며 가슴앓이를 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가진 파워를 이용해서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자존감을 박탈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다고 말하며 여기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빌 코스비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 북부까지 올라간 산불이 어느 선에서 진화될 것인가와 얼마나 많은 피해와 사상자를 낳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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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ce Travel 3: From Mountains to the Sea and From Delphi to Santorini

(사진은 구글에서 모셔옴)

둘째날에서 셋째날로

점심을 먹고 수영을 하고 티씨 어머니 동네에서 한 나절을 보내고 다시 티씨의 거처로 돌아왔다.  돌아오자 마자, 두 남자들은 다른 그리스 인 두 남자들과 함께 바베큐를 준비했다. 티씨 농장에서 생산한 양과 소에서 얻은 고기들이 냉장고로 들어오고, 티씨 마당에서 딴 레몬과 동네 빵집에서 갓 구은 보드라운 빵이 준비되고 있었다. 모든 요리는 남자 셋이 했다. 물론 필자 남편은 그들과 같이 대화하며 웃고 떠들고, 마치 남자들 캠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당에 횃불이 타오르고 식탁을 준비하는 베시 옆에서 필자도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묻자, 그녀는 웃으며, “남자들도 일이 필요해, 그러니 우린 오늘 그냥 즐기자구!” 라며 말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양고기, 소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다. 필자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씨가 내 접시위에 올려놓은 고기를 다 먹고, 티씨 친구가 또 올려놓아서 먹고 내 남편이 올려 놓아서 또 먹었다. 와인을 석 잔 이나 마신 적은 내 생전에 없었다. 분명한 것은 유럽인들에게 와인은 마치 물과 같은 것으로 치부되는 것 같았다. 항상 음식을 먹을때 마시는 와인, 그들에겐 술이란 개념은 어쩌면 문샤인이나 보드카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진은 델피를 떠나 아테네로 향하는 산정상에 위치한 스키 리조트 마을에서 자연수가 산에서 흘러내려 길 가는 나그네의 목을 축여준다는 몇 백년 먹은 약수터? 사진이다)

음식을 먹으며 남자들은 나라와 상관없이 군대 이야기나 무술 이야기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들을 과시하는 시간이 예외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필자와 베시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흘려 들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갑자기 포만감으로 인해, 게다가 와인 석잔은 필자의 모든 신경을 슬로우 모션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베시와 남편에게 난 그만 들어가서 자야겠다고 말한뒤 실례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와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마자 일찍 눈을 뜬 필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신선한 생선으로 지난 밤에 마신 와인으로 인해 피곤한 속을 달래주는 것도 좋으리라 싶어 가만이 일어났다. 남편도 필자가 부스럭거리자 같이 가겠다며 일어났다.

신선한 바닷 바람이 폐부 가득히 바다의 내음을 싣고 들어왔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9월 중순의 날씨로 가디건을 걸치면 알맞는 온도, 그렇게 해변가를 걷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시작한 그리스 인들은 벌써 바닷가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고 그 후, 집으로 와서 카푸치노나 에스프레소를 마신 후, 바다에 낚시대를 드리우는 사람들이 많다던 베시의 말이 떠 올랐다. 우린 바닷가 끝쪽 항구에서 금방 들어온 배에서 생선을 다듬어 팔고 있는 어부를 만날 수 있었다. 필자의 남편이 알고 있는 그리스어,”뽀소 코스띠제이  압토!”(이거 얼마에요?)로 묻자, 그는 “트리안타 트리아 유로” 라고 말했다. 즉 33 유로 달러라는 뜻이었다. 속으로 생각하기에 다섯마리 생태가 그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다에서 금방 잡아올린 생선이란 이유로 그 돈을 지불하고 생선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 마자 티씨가 지금 나갈려고 하는데, 너희들 아폴로 신전, 델피를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물었다. 그렇다고 말하자, “지금 떠나야 한다. 그리고 델피에서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산토리니는 아테네 항구에서 타야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가는 것은 시간낭비다. 오늘 밤은 베시 동생의 별장에서 자자. 어차피  그 집은 섬머 하우스로 지금 비어있다.” 라고 말했다. 우린 금방 사온 생선을 티씨 냉동실에 넣고 짐을 꾸려서 바로 떠났다.

가는길에 바다를 끼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 티씨는 “델피는 너희들이 가보면 알겠지만 신성한 곳이다. 아폴로 신전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위인들이 신의 계시를 받았던 곳이다. 그러니 델피가 왜 그곳에 위치해 있는 지, 그리고 그 주위엔 무엇이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한 역사 여행을 떠난다”고 말했다. 한때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핏이 섬에 저택을 사서 그곳에서 섬머 하우스를 했다고 하는 섬을 바라보며, 전혀 오염되지 않은 바다란 마크가 있는 깃발이 펄럭이는 에메랄드 바다와 굽이굽이 산을 휘감고 도는 아슬아슬한 국도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좌.우로 흔들리는 바람에 항상 해야 한다고 말하는 베시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열변을 토했다. 티씨 친구, 안드레아씨가 쿵후를 배웠다고 필자 남편앞에서 자랑을 했다가 필자의 남편이 몇 초만에 특수훈련엽기? 로 진압하는 바람에 그만 안드레아씨가 설설기었다는 소리를 듣고 배가 아프도록 웃었다.

해발 1942피트, 592 미터에 위치한 델피(the center of the world)에 도착하자마자 매표소에서 입장표를 끊어야 했다. 한 사람당 € 12 불을 내고 들어가는 델피의 아폴로 신전에는 고대 그리스의 암흑기라 불리우는  시기(1100-800 BC)의 고대 역사 유적지에서 지신이자 여신들의 어머니인 Gaia와 그녀의 딸인 Themis 가 수 천년 이상 신으로서 숭앙을 받고 그리스 인들과 만인에 그들의 이름이 회자 되고 있다. 계단을 오르다가 우연히 부딪힌 프랑스 여행팀 가이드의 말을 빌리면, 신탁을 처음으로 받았던 아폴로의 제사장이었던 Plutarch 가  우연히 신탁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 그 신탁을 해석, 번역해주던 대 제사장인 Pythia 가 이곳 어느 바위가 갈라진 틈에 위치해 있었다고 가이드가 말했다. 

돌로 지어진 극장, 아폴로 신전 제단, 돌 하나도 유적이 아닌것이 없는 곳, 그들이 말하는 신이 존재하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화를 하듯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 곳, 델포이 또는 델피, 아폴로 신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기둥들, 지붕이나 문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기둥은 그때의 시간을 대변하고 있었다. 티씨는 알렉산더 대왕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신의 계시를 받고자 이곳에 왔었다는 말이 있다며 그 당시 그리고 그 후로도 많은 영웅들이 이곳을 스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우주의 배꼽이라 불리우는 옴팔로스, 지진으로 파괴된 흔적이 남아 있는 아랫부분, 대부분의 유적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델피에서 이테아 바다로 이어지는 그 넓은 산과 들판엔 셀 수 없는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그리스에서 올리브나무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리스에서 발코니와 올리브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다라는 티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옛날 아폴로 신전으로 향했던 세계의 힘있는 사람들, 또는 힘을 얻고자했던 사람들, 세계에서 몰려온 그들에게 아폴로 신전은 반드시 도달해야만 할 목적같은 의미는 아니었을까, 신전을 밝히는 것은 불이었을텐데 그 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었을까? 혹시 올리브유로 불을 켜지는 않았을까?” 라고 필자의 남편은 티씨에게 반문하듯 묻자, 그는 “아마도!” 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수 천년전에 가장 어두운 암흑기에서 불은 아주 중요한 소스였을것이며, 물, 음식과 불은 인간이 살아갈 수있는 가장 근원적이며 중요한 것이었다” 라고  말했다.

손을 대면 닿을 듯한 하늘이 병풍처럼 둘러진 산에서 다시 계단을 따라 내려오던 중 박물관을 들러 그 시대에 존재한 고대 그리스 신화의 흔적들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고대 로마로 부터 근대 독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물과 유품들이 도난을 당했던 고대 그리스의 화려했던 문명, 사라진 유물들,  아가멤논의 금 가면등 셀 수도 없는 유물들은 역사적인 증거로 박물관 여기저기에 세월을 온 몸으로 휘감고 유리창 너머에서 수천년을 넘어 세계로부터 그들을 방문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 옛날 신탁을 받기 위해 방문했던 세계의 왕들, 왕이 되고자 했던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처럼 …

우리 일행은 델피를 떠나 산 꼭대기 동네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점심겸 저녁을 먹고 또 운전을 하고 가면서 스키리조트마을에 위치한 찻집에 들렀다. 찻집 주인은 우리 일행을 반가이 맞아주며, 환하게 웃는 나의 모습에 반했다고 말하며 베시에게 통역을 부탁했다. 그녀는  수 백년된 건물에서 대대로 이어온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스에서는 커피도 차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깊고 은은했으며 무엇보다도 아주 오래된 친근한 친구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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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Announces Anti-Immigration Program (Washington Law Firm, Chun, Jong-Joon)

<Washington. D. C. : Esq. Jong-Joon Chun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 변호사>

10월 8일 일요일, 백악관에서는“이민 정책과 원칙”을 전격 발표했다.

일요일 발표된 트럼프의 최종 이민 정책과 방향의 제안서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민법 집행과 이민법 개정이다.

첫째, 이민법 집행의 핵심은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이다. 이민법 집행을 위해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 직원을 1만명을 더 충원하고, 또한 연방 검사 300명을 더 보강하여 이민법 위반자의 기소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제안서에는 입국 거절 대상자를 확대하여, 갱멤버, 사회복지관련 사기,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폭력 범죄 미등록, 불법 무기소유 관련 범죄, 그리고 음주운전이다. 따라서 이 제안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영주권자나 학생비자 소유자 중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 재입국시 입국 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학생 비자나 연수비자로 체류하는 사람 중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얼마 후 미 대사관으로 부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발표에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오버스테이(Overstay-비자 체류 기간 초과)’대한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미국내 불법 체류의 원인 중 약 40%가 오버스테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오버스테이를 ‘경범죄(Misdemeanor)’ 로 규정하였다. 일단 오버스테이를 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비자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비자가 취소되어 미국 재입국이 사실상 힘들게 된다. 또한 오베스테이로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 모든 이민 혜택 즉 영주권 신청등도 금지된다. 현행법 상, 오버스테이로 불법 체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트럼프의 제안이 입법화 된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케이스도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심거리이며, 또한 일정한 기간 후에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도 지켜보아야 한다.

추방 사유도 대폭 확대하였다. 가장 특이한 것은 다수의 음주 운전 기록이 있거나 혹은 한번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상해나 사망에 연루 될 경우에는 추방 사유가 된다. 예전에 영주권자가 다수의 음주 운전으로 추방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추방 취소 조치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입법화가 되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두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반영하듯,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의 대폭 수정이다. 먼저 가족 이민을 대폭 줄이고, 초청 대상자도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로 제한하려고 한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부모나 기혼 자녀 혹은 형제 자매 초청이 사라지게 된다. 한인들의 가족 상봉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취업 이민에서는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Points-based system)”을 도입하여 비숙련공 보다는 전문직과 기술직 취업 장려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럽계 백인 보다는 주로 아프리카 나라가 혜택을 받는 추첨이민도 폐지하고자 한다.

이번 트럼프의 제안은 이미 개정안으로 상정되었거나, 혹은 새로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치 트럼프가 친 골프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처럼, 트럼프가 제안한 반이민 정책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다.

***전종준 대표변호사는 워싱턴 로펌(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아마도 동부권에서 가장 큰 로펌) 대표로서 이민법과 관련한 저서를 14권 발행한 작가,시인, 수필가다. 인권변호사로 알려지기도 한 그가 펴낸 책의 이익금은 모두 한국의 빈민을 위해 전액 기부하는 변호사이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펴낸 저서의 수익금 전액을 한국 내 다문화 가족 캠페인, 결식 아동돕기, 초등학교, 불법 체류자 치료기관, 무료 진료소 등에 기부했다.

최근 그가 펴낸 책, “트럼프 시대 미국 비자 가이드” 가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 교보문고나 미국에 계신 독자들은 직접 전종준 대표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구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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