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gestions Based on Japan’s National Financial Analysis on Japan’s Trade War on Korea

 (이선훈 이학박사)

[일본의 국가재정 분석결과을 토대로 한일 경제전쟁에 대한 제언]

일본은 세계최대의 국가채무국입니다. GDP대비 비율로 보면, 최근에 IMF사태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이스 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

위의 표는 2018년도 일본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및 이를 합산한 총부채 그리고 한국의 총부채를 비교한 것입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한국의 총부채를 일본의 엔화로 환산한 액수와 각각의 부채를 GDP로 나누어서 구한 GDP 대비 비율도 첨부하였습니다.

일본의 총부채는 액수로는 한국의 17배에 달하며, GDP  대비 비율에서도 한국의 5.6배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무디스가 집계한 국가신용등급에서 일본은 A1인 것에 비해서 한국은 일본보다 2등급 더 높은 Aa2로서 평가되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자료로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은 부채에 대한 이자의 지불에만도 한국에 비해서 17배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일본의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도 매우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의 부채만을 살펴보아도, 총액면에서 일본의 지방자치제의 부채는 한국의 총부채에 비해서 약 3배이며, GDP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한국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본은 금년 2019년에만 해도 국가예산 101.5조엔 중 국가채무의 비율은 32.2%에 해당하는 약 33조엔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본의 국가채무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은 국가적으로 이미 파산상태에 있다고 진단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의 지방자치별로 보면 더욱 심각해서 1/3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파탄상태에 있어, 상당수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공익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제공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독도영유권문제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시마네현과 돗또리현은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감소하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곳입니다. 시마네현과 돗또리현의 관광방문에 대해서는 더욱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시마네현이 독도영유권문제에서 일본정부 보다도 강경한 극우적인 태도를 취하며,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강경한 정면대치관계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됩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듯 심각한 재정악화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SOC사업에의 지출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그 밖의 원인으로는 선택적 복지정책의 채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행정업무 비용의 부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를 실시할 경우, 복지혜택의 대상이 되는 주민을 선별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그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에 따른 누적된 부담이 일본 지방차치단체의 재정악화에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은 보편적 복지를 원칙으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선택적 복지라는 비합리적이며 막대한 행정비용을 소요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일본 자민당의 1당 독재정권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인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일본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부채는 앞으로도 축소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명확합니다. 막대한 부채액수와 낮은 국가신용등급에 따른 막대한 이자액의 발생과 2011년 이후 발생한 각종의 대형재해의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은 물론이고, 아베정권의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및 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부채의 증가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아베는 한국에 대해서 수출절차강화를 통한 혐한분위기의 고조로 지난 참의원선거에서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개헌발의 의석의 확보를 시도했다는 것은 일본의 장래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자해공갈 이외에 그 무엇도 아닌 것입니다.

아베가 이런 파탄에 가까운 경제상황에서도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국민의 관심을 국가안보적인 문제로 전환시켜서 장기독재정권을 더욱 연장해 가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자민당은 한국의 자유한국당과 같이 국가안보를 빙자한 국민기만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단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의 아베의 자해공갈로 시작된 경제전쟁은 대한민국이 절대로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태극기 모독집회, 조중동 등의 한국내의 친일매국세력을 척결하고, 일본여행의 자제를 비롯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기초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진행해 간다면 대한민국의 일본 추월은 더욱 빠른 시간에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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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raft fueling problem hold thousands Of travelers From and To Amsterdam

(Photo from Google images)

유럽에서 세번째로 번잡한 공항으로 알려진 네델란드 암스텔담 Schiphol 공항이 수 많은 여행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나 도시에서 암스텔담으로 향하는 항공은 연기되거나 스케줄이 캔슬되었다 고 인디펜던스지가 전했다.

암스텔담 공항측은 하청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비행기 연료 주입 장치에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재 문재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여객기가 암스텔담을 경유하는 KLM 항공사는 암스텔담을 경유하는 히드로, 갯윅, 런던 영국행 또는 영국발 비행기가 모두 연기되고 캔슬되었다고 전하며, 빠르면 목요일 아침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항공사는 무료로 30일까지 스케줄 변경을 해 준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맨체스터 공항에서 연료주입장치에 장애가 발생해서 적어도 만여명의 여행자가 여행 스케줄을 재 조정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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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dicating Traces of Japanese Imperialism: Ridding Unneeded Habits associated with Japan

 (이선훈 이학박사)

[친일매국노의 척결과 불필요한 일본과 관련된 습관을 일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정직한 국민들은 지금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일본여행을 가지 않는다

2. 일본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며, 먹지 않는다.

3. 일본 아베의 자해공갈 행위를 지지, 옹호하는 친일매국노들을 척결한다.

이런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동은 일본 아베의 자해공갈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관습화되어 버려,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뿌리 깊은 일본과 관련한 적폐를 청산해가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일본 아베와 한국의 친일매국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너희들은 이미 일본과 우리 친일매국노들이 만들어 좋은 굳건한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결과는 굴복과 굴종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와 한국의 친일매국노들은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아베와 한국의 친일매국노들은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자해공갈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일본에서 Made in Korea로서 일본인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정도이며, 양판점의 한 구석에 놓여있는 LG전자의 TV정도일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자동제어기기 등의 모든 제품은 한국에서 생산한 D램이 없으면 생산조차 불가능하며, 고가의 제품에는 한국산 고성능의 3D 낸드플레쉬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일본제품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입 전자제품도 거의 모두 한국산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은 D램이 약 75%, 낸드프레쉬가 약 45%에 달하며, 일본의 아직도 상대적으로 저가, 저성능의 2D 낸드플레쉬에서만 약 15%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이 또한 지난 6 15 3D공장신축에 따른 배선공사로 인한 정전사태로 2개월이상 조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그저 눈에 띄는 일본제품만 불매하고, 먹지 않고, 일본여행을 가지 않아도 충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관습화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 한번만 돌아보는 것으로도 거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친일매국노들이 일본의 아베를 지지, 옹호하며 준동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자신들과 같은 친일매국적인 사상에 흠뻑 젖어 있지만, 그런 친일매국사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깨워주면 불같이 되살아날 것이며, 이를 기회로 최순실이 조종하던 박근혜 정권이 아베와 밀실에서소녀상철거를 은밀하게 약속했던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고, 양승태 사법조폭집단과의 불법적인 사법거래를 통해서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에 대한 일본전범기업의 배상책임에 관한 판결에서 강제징용자들을 패소 시키려 했던 국가적인 음모의 시대로 돌려놓으려는 것임을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촛불로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는 그렇게 쉽게 이들의 음모와 간계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2020 4월 총선은 한국내의 친일매국세력을 섬멸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인식조차 하지 못할 만큼 익숙해져 버린 모든 불필요한 일본과 관련된 관습 들을 씻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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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ng Korea-Japan relationship from Japan’s Election Results

   (이선훈 이학박사)

[일본 참의원선거 결과에 따른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예측]

일본 아베는 어제 참의원선거에서 개헌발의 의석인 85석의 획득에 실패하며, 연립여당의 의석도 선거이전 보다 6석 감소했습니다.

일단,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평화헌법개정에 대한 부정의식을 고려하면, 일본 특유의 밀실 공작 으로도 참의원에서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최소한 3년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거이전부터 거대이슈로 등장했던국민연금과 연관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소비세인상에 따른 국민불만을 덮고, ‘혐한분위기를 고조시켜, 개헌의석까지 내다 보았던 아베의 의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참의원선거의 결과에 직면해서 우리의 관심사는, 아베의 한국 반도체 생산부품에 대한 수출절차강화를 통한 경제제재가 지속 또는 강화될 것이냐 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전범기업의 국내재산을 매각하여 배상에 나서기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규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추론입니다.

이런 추론의 이유는 지난 7 19일 한국정부가 일본측이 제안한3국에 의한 협의기구의 설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국내의 친일적인 정치세력인 자한당, 바미당, 그리고 조중동의 예상하며 국민을 위협했던, 일본 아베정권의 추가적인 어떤 조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틀 후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일본의 외상 코노타로는 극히 무례한 발언과 함께, 발작적인 반응을 언론의 화면에 연출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아베가 반도체 수출절차강화를 발표한 7 2일만 해도, 자한당, 바미당, 조중동을 비롯한 친일매국세력은 물론이고, JTBC의 손석희를 비롯한 반독재, 민주세력들마저도 일본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조치로 단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는 물론이고, 경제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이른바 일본의 경제침략적 행위가 아베와 일본정부의 입을 통해서 자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그 하나의 시점으로서 한국이 일본의 3국협의체 설치제안을 거절한 참의원선거 이틀 전인 7 19일이 될 것이라고 추론하며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론과 주장을 한 사람들은 미국의 트럼프에 의한 중재요청을 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론과 주장들에 대해서 필자는 최소한 참의원선거에서 개헌발의 의석확보가 불가능해지는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미국에 의한 중재는 없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은 일본 아베 만큼이나 일본의 평화헌법의 개헌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의 개헌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고조로 미국의 역할의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며, 일본군을 미국이 지휘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높아지는 위상에 비해서 비용을 동반하는 군사적인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고조는 군비증강으로 연결되어, 한국, 일본, 대만에 의한 무기구입이 증가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주둔미군에 대한 주둔비용의 획기적인 인상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러한 이유들로 미 중 무역분쟁을 발생시키며 예정되어 있던 일본에 대한 전면적인 통상압력도 7 21일 참의원선거 이후로 미루어 주었다는 점도 필자는 명확히 설명했었습니다.

이제 참의원선거의 결과로서 최소한 3년내에는 평화헌법의 개헌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판명된 시점에서, 미국의 트럼프는 2개월 내에 자신의 중요한 선거전략의 하나인 일본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최대의 누적 무역수지 적자국은 중국이 아닌 일본입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미일FTA의 체결을 요구해올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일본의 아베는 자민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농축산물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대신에, 금융시장과 유통시장의 개방을 제도적 장치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금융시장은 1995년에까지 부동산버블로 치솟기만 하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주수입원으로 하던 일본의 대형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본정부는 대형은행에 대한 정부의 대출과 함께, 합병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금융업의 체력을 강화하여 왔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발생과 2012 2기 아베정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제로금리시대의 시작으로 은행의 주요수입원이 예금과 대출의 수수료가 될 만큼 경영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다시 금융시장의 개방을 이유로 다시 한번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실시하여 금융업계의 재편에 따른 경영수지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요구와 일본 정부의 필요성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본의 유통시장의 경우에는, 일본 유통산업의 주요대상인 가전제품의 유통시장의 경우, 일본의 가전제품은 국제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일본의 주거환경과 생활 관습에만 특화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저가의 소형가전을 제외한 외국 제품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통산업의 개방이 일본 가전업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20년 동경올림픽을 앞둔 가전제품의 성수기를 지난 2020년 하반기의 유통시장개방은 유통업계의 구조개혁과 재편성의 필요성과도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위와 같은 관계로 인해서, 일본의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8년의 무역수지를 1.3조엔 적자로 예측하고 있었으며, 금년 2019년에는 소비세인상의 영향으로 저가의 외국 소비제를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확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상수지는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원인은 작년 2018년도를 기준으로 중국보다도 많은 일본 총관광객의 1/4이 넘는 68십만명을 초과하는 한국관광객에 의해서 발생하는 관광수입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반수로만 줄여도 일본의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일본제품의 불매운동도 중요하지만, 일본여행을 삼가하여 일본의 경상수지를 적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일본의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며, 국민총생산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막대한 것입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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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Moon Landing Tapes Sold for $1.82 Mil

(Photo credit to NASA Technology, NASA Moon and NASA Astronauts)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의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된 NASA 에서 직접 레코딩한 테입이 소더비 경매에서 $1.82 million 에 팔려서 화제다.

이 비디오 테입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수정이나 보완,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그 자체로 Neil Armstrong 의 달에 첫발을 내 디는 감격적인 순간을 비롯한  2시간 24분 동안의 숨막히는 순간이 담겨져 있다고 경매측은 밝혔다.

경매측은 구입자를 밝히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우주선에서 직접 닉슨 대통령에게 “long-distance phone call” 을 했던 기록도 있으며, 미국 국기를 달 표면에 직접 꽂는 상황도 기록되어 있다고 덧 붙였다.

소더비에서 팔린 것은 이 비디오 뿐만 아니라, Buzz Aldrin씨의 개인 소장품을 비롯한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기획한 첫 페이지와 맨 마지막 페이지의 플랜, 케네디 센터 발사대를 비롯한 오리지널 아폴로 발사 컨트롤 패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NASA 측은 50년 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진두지휘했던 Chris Kraft(95) 씨가 오늘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주선에 인간이 타고 우주에 간다는 상상을 실현시키는데 그의 일생을 헌신한 우주과학의 선구자요, 영웅이다.

Rest in peace and pray for his family as well!

 

April 2020 general election: Completion of ‘Candlelight Revolution’ and the Beginning of another ‘Candlelight Revolution’

   (이선훈 이학박사)

[2020 4월의 21대 총선은촛불혁명의 완성과 또 다른촛불혁명의 시작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서 모략과 음모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치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모략과 음모는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현실정치라는 말이며, 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현실정치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근혜로 이어져온 독재 였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전쟁을 막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 이어야 만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혈 또는 무력 혁명은 절대 부정합니다. 그것이 절대악의 제거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예외 없이, 권한을 넘어서는 권력을 탄생시키기 때문이지요.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극히 짧았던 제2공화국의 존재는 세계 정치사 적으로도 높이 평가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유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에도 스스로 법적 권한을 넘지 않으려는 몸서리치는 노력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했던 장면을 비롯한 당시의 정직한 정치인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는 사안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이전의 이승만과 같은 방법의 독재적 권력을 사용하여 실현해주기를 기대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정치적인 무능이라고 평가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2019 7 20일 오후 6시에 있었던 일본 대사관 앞에서 행해진 일본 아베의 자해공갈행위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석했을 때, 한 단상에 오른 발언자가 문재인 정부가 약한 정부라고 하며 그 근거를 적폐청산이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국민이 힘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중지하라’, ‘틀렸다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놀랄 만큼 큰 목소리로 외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촛불은 혁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계 정치사에서 한국인만이 실현 했던 거의 유일한 준법, 무혈, 비폭력 혁명이었습니다. 혁명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피와 무력을 없애버린혁명그 자체에 관한 인식을 변화를 가져온 진정한혁명이었다 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촛불혁명에 참가 했던 일부 국민들은 다 함께 부르짖었던적폐청산또는 기존의 악덕 정치 제거를 위해서는 과거의 독재자와 같은 폭력, 무력, 모략, 음해 등의 독재가 같고 있는 모든 악독한 비 민주적인 수단을 동원 하더라도 일시에 실현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촛불혁명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촛불혁명의 가치를 가장 심하게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1.09%의 투표율로 당선한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6 4 13일의 20대 총선에서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123석 만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독재자들과 같은 정도의 권력을 행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모순을 넘어서서 일부 국민의 행패라고 단정해도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순실 섭정정권인 박근혜 독재를 탄핵하기 위해 시작된촛불은 박근혜를 탄핵 시키며, 명실상부한촛불혁명의 지위를 확보 했으며, 2017 5월의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2018 6월의 7회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적폐 정치세력을 상당수 척결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국민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력인 투표행위는 내년 2020 4월의 총선에서촛불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 시켜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촛불혁명의 완성과 또 다른 시작은 내년 2020 4월의 총선에서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양승태 사법조폭집단을 탄핵하고, 부패한 정치와 이에 결탁한 경제, 언론, 사회, 역사 분야의 권력들, 특히 이번의 일본 아베의 자행공갈로서 행해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3권분립을 무시한 외세의 침략적인 행위에 동조하며, 정치적 음모로서 이용하고 있는 조중동,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태극기 모독집회 등의 뼈속 깊은 친일 매국세력을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차근차근 제거해가야만 합니다.

그것만이촛불혁명의 완성이며, 또 다른촛불혁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내년 2020 4월의 21대 총선에서 진정한 시험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촛불혁명의 완성과 또 다른촛불혁명의 시작을 위해서 모두 다 함께 결심을 굳게 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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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politic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Abe’s regulations on exporting semiconductor parts

   (이선훈 이학박사)

 [일본 아베가 반도체 생산부품 수출절차규제를 단행한 정치적 원인과 결과에 관한 분석-이선훈 박사]

필자는 일본 아베가 반도체 생산부품 수출절차규제를 단행한 것은 이번 7월 21일의 참의원 선거에서 한국에 대한 ‘혐한분위기’를 고조시켜, 개헌발의가 가능한 85석 이상의 획득을 위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노타로 일본 외상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 해놓고, 화가난 듯이 일방적으로 지껄이고 말을 막고 나서는 것으로 보며 저는 내심 무척 안심했습니다.

이번 일요일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언론들은 개헌발의 가능선인 85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어, 약간은 불안한 느낌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고노타로 일본 외상의 졸렬한 행패를 보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생각 보다는 심각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행패에 가까운 큰소리를 치고, 황급히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일요일의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발의 가능의석인 85석 이상을 획득하면, 일본 아베가 개헌발의에 착수하며, 국민투표를 겨냥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적인 행패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헌하여, 미국의 지휘아래 일본이 군대를 움직일 수 상황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는 그 외에도,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고조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러시아의 군비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서, 미국은 일본, 한국, 대만에 대해서 고가의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주둔비의 대폭적인 인상도 훨씬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의 트럼프는 일본 아베 정권과 일본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일 FTA요구를 포함한 통상협상을 일단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로 연기했으며, 이런 미국 트럼프의 미일 통상협상연기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발의 가능의석을 달성할 경우에는,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개헌발의의 과정과 함께 국민투표까지도 연기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85석 이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해산이 없는 참의원의 3년 마다 반수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다음의 참의원 선거까지 개헌발의가 불가능해지며, 아베 정권의 수명도 한계에 달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는 즉각적으로 미일 통상협상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표면상으로는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이와 함께, 일본의 경쟁력이 약한 금융시장과 유통시장의 개방을 추진하는 미일 FTA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이 이번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발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국은 미일 통상협상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성장과 군사력 강화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관계의 강화를 위해서도 한일간의 극심한 대립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7월 2일 일본의 아베가 자해공갈성의 반도체 생산부품 수출절차규제를 실행했지만 이에 미국이 미온적인 3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아베가 발생시킨 반도체 생산부품 수출절차규제는 매우 졸속적인 것으로 일본에게 미치는 피해가 훨씬 커지게 될 것입니다. 아베의 이런 수출규제가 장기화한다면, 일본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D램의 생산력이 거의 제로로 가까우며, 낸드 플레쉬 메모리에 있어서도 저가의 2D 중심의 점유율 약15%를 차지하는 ‘도시바 메모리’가 지난 달인 6월 15일 새로운 공장의 완공에 따른 전기설비 과정에서 급작스런 정전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최소한 약 2개월 간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부터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이 중단 또는 축소된다면, 일본 국내의 자동제어기기와 가전생산업체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아베가 규제한 반도체 생산부품업체들도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반도체 10위 기업의 변천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파란색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나타낸 것이며, 붉은 색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기업들은 2015년 이후부터 급격히 경쟁력을 잃기 시작해서, 2018년에는 세계 10위권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도시바 메모리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5년에는 낸드 플레쉬 메모리 전문업체로서 약 20%의 점유율를 갖고 있었지만, 모기업인 도시바의 파산에 따른 분식회계로 매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신기술의 도입과 생산시설의 확충이 늦어지며, 2018년에는 이미 낸드 플레쉬 분야에서 약 15%이하로 점유율이 낮아졌으며, 그것도 저가의 2D가 주력상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은 이미 작년 2018년부터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한 상황이며, 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는 주로 관광산업과 해외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흑자를 유지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의 일본 아베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부품의 수출절차규제는 한국에도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한국의 반도체와 대형 디스플레이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던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업인 자동제어기기와 가전제품업체들이 더욱 심각한 생산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심각한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의 아베의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규제는 ‘자해공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아베의 자해공갈로, 그간 한국의 반도체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누적된 재고의 처리를 위해서 저가판매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도시바 메모리의 2개월 이상의 생산중단에 힘입어 한국 반도체의 가격과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증가될 것이며, 낸드 플레시 분야의 점유율도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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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 is Using FaceApp; But Should They?

FaceApp, an app released in 2017 recently became a viral sensation as its ability to age, change gender, and change facial expressions on a photo became amazingly good; so much that almost everyone has downloaded the app and are posting their “old age” photos for people to see.

From Drake to Tottenham Hotspur soccer team, everyone is posting a photo of their aged selves on social media.

That being said, people have raised concerns over the app’s Russian origins and some have argued that “the Russians have all of your photos.” Nonetheless, many people are more than willing to try their hand at seeing their potential future 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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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ian Officials Restricted from Travel within US

UN 본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지난 1947년 유엔본부 동의안에서 미국을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으며, 여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테러리즘, 외교적인 사안” 에 대해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가 오바마때의 이란과의 핵협약에서 탈퇴한 이우, 최근 미국과 이란이 냉담한 관계에서 전쟁 위기설까지 나돌은 후, 결론은 7월 12일 자 Diplomatic Note 에 의거하여 이란 유엔대사를 비롯한 직원들과 직계 가족, 이란 정부를 대신하여 대표부로 유엔에 참석한 경우에 대하여 여행 제한이 이슈화 되었다.

이란 유엔 대표부와 산하 직원들, 직계 가족은 그들의 여행 반경이 맨하탄 미드타운 콜럼버스 서클로 부터 반경 25마일을 벗어나려면 5일 전에 미국 국무부 외교담당에게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며, 유엔 대표부로 임명되어 미국에 입국해서 주거하는 장소, 또는 임시 묶는 호텔까지 미국 국무부 외교 담당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며, 그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Diplomatic Note(7/12/2019) 에 쓰여져 있다고 로이타는 전했다.

지금 현재 북한 유엔 대표부, 시리아, 쿠바가 이런 여행 제한을 받고 있다. 이제 이란까지 4개국가가 소위 “여행제한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서의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Zarif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미국에 입국했다. 어제 뉴욕에서 있었던 행사에는 다행이 제약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행보에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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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Bioscientist Murdered on Crete, Greece

미국 출신으로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Max Planck Institute of Molecular Cell Biology 에서  Molecular molecular biology 로 교수로 임직하고 있던 Suzanne Eaton (59) 씨가 그리스의  Orthodox Academy in Chania, Crete 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다가 지난 7월2일 실종되었다. 그후, 그녀를 아는 사람은 그녀가 운동을 하기 위해 밖에서 달리다가 아마도 실종되었을거라고 추측해왔다. 그런데 지난 8일 그녀는 크레테 섬의 제 2차대전중 독일의 벙커로 사용되었던 지하 동굴에서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영국 출신의 과학자인 Tony Hyman 씨의 아내로 두 명의 자녀를 둔 분자생물학 교수, 수잔 이튼씨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태권도도 2급 블랙밸트 소유자이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충실한 가정주부, 아내, 엄마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녀의 언니는 ABC 에서 밝혔다.

이 사건이 타살로서 현재 조사중이라고 CNN 은 전했다. 이유인 즉, 죽어 있는 시체가 업어져 있었으며, 칼로 찔린 흔적과 함께 질식사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27세 그리스 청년으로 자신이 이튼 교수를 살해 했다고 말했다.

여성 과학자로 분자 생물학계에서 전 세계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튼 박사의 죽음에 가족을 비롯한 학계와 그녀가 몸 담았던 막스 플래닉 분자생물학 대학도 그녀를 잃은 슬픔에 깊이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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