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Will FINALLY Erase Youtube User History

Google 이 구글소유의 웹사이트 유저들의 히스토리를 지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구글이 서치엔진에서 히스토리를 지우므로서 유저의 안전을 도모하고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킹과 각종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NBC News 에서 전했다. 그동안 구글 크롬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각종 데이타를 훔쳐가곤 했다.

구글의 유툽 또한 유저들이 자주 즐겨 찾는 칸셉트나 내용을 컴퓨터가 기억하여 찾아주는 앨고리듬을 통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상업적인, 또는 정치적인, 또는 다른 의도적 계산하에 선택적 타겟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구글이 유툽 유저의 히스토리를 지운다고 해서 인터넷 사용에서 안전하다고는 말 할 수 없다.

Lastpass 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의 59%가 같은 비밀번호를 다른 어카운트에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어카운트 마다 다른 패스워드 사용을 한다면  어느정도 해결책은 있을 것 같다.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결국 하나가 털리면 다 털리게 되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글 크롬사용자와 유툽 사용자들에게 한가지 조언을 한다면 구글이 유저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반드시 구글맵을 꺼 놓으라고 조언한다. 구글 맵을 통해 현재 위치 뿐만아니라 프로파일 포토등 개인 신상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어떻게 지울 수 있는 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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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 General Continue to Defy S Korea’s Presidential Decree

(윤석열 검찰 총장, 처와 장모 관련 사건,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이 조국 장관 임명 전에 만약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자신은 검찰총장 직을 내려 놓겠다고 지인을 비롯한 대통령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관여하려 했던 것이다. 지나친 월권 행위다. 검찰이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위에 존재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여져 많은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는 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조국 법무장관은 응당 검찰 개혁을 우선 순위로 할 것이고, 그러면 정치검사인 그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우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조국 장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임명되기 전에 이미 조국 장관의 주변을 낱낱이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이제까지의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윤석열의 말처럼”조직”을 위해 존재해 왔다. 그는 “조직” 을 위해 국민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사 대상이 되어 왔음을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 전 해외동포, 한국인 모두는 다 알게 되었다.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적폐 검찰개혁! 조국 사수!를 외치며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검찰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윤석열은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3곳을 남기는 것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 지 뻔히 알면서 그는 여전히 특수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특수”를 노리겠다는 의중이다.

무엇이 두려워 그는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그의 처 김건희(개명전 김명신)와  장모 (최**)에 대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승은의료법인 소송과 관련하여 오직 그의 장모만 불기소 되고 장모와 함께 동업했던 사람들은 모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가 검사장으로 있을 때 생긴 일로 저울 추가 한쪽으로 기운 것은 누가 봐도 다 안다. 또 실제로 그들 모녀에게 당한 정대택씨의 증언을 들으면, 그 이유는 더 명백해진다.

거의 두 달동안 다른 현안들은 관심조차 표명하지 않고, 오직 조국 장관 가족을 탈탈 털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가 지금 조국 장관 가족에게 하는 온갖 부당한 수사는 조국 장관 가족만 국한되었을까? 자신의 상관인 장관 가족도 털고 또 터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오죽했겠는가?

지난 그의 삶을 살펴볼 때, 그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이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사건 수사와 고 강금원 회장을 감옥에서 사망하게 보석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는 BBK 사건과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관대했다. 그의 관용차까지 내어 주기까지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이번 조국 장관 수사를 실시간 야당국회의원들과 공유했다는 사실 하나만봐도 분명 그는 정치검사이다. 세간에서는 나경원의원 부부와 윤석열부부(사법연수원 23기)가 아주 절친하다는 말이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남편 김재호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2013년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부장판사 였다. 정대택씨의 증언에 의하면, “김재호 판사는 윤총장의 처, 장모 사건(2012노 161)을 담당했으며, 정대택씨가 청구한 재심(2012 재노2)사건과 병합 심리하겠다고 하고는 약 1년간 재판을 미루다 지난 2014년 승진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정대택씨 사건과 관련하여 서류를 검토하다 발견한 판사 김재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대택씨의 답변으로 최근 발생한 야당과 검찰 공조,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아들 예일대학 입학,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에 대한 검찰과 적폐언론이 침묵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의 처 김건희씨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대택씨 사건으로 고소당해서 피의자인 신분이었던 당시의 김명신(개명 후 김건희)씨를 그 당시 윤석열검사장은 검사 신분으로 기소, 수사 대상이었던 피의자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합리적인 의심으로 볼 때, 모종의 거래를 통해 서로(윤석열+김건희) 윈윈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정대택씨는 “윤석열이 당시 자신에게 고소당하여 도망 다니는 김씨를 꼬여 100평대 아파트를 얻어 동거하다 자신에게 들키자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고 전격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시중들던 여성인 김건희씨가 윤석열씨를 만난것은 조남욱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고향 충청도 출신 서울법대 후배들 중 잘나가는 실세 검, 판사들을 초대하여 향연을 베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양모 검사와 윤석열씨가 초대되었고, 김 씨를 비롯한 여대생들도 동석한 것으로 안다고 정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처인 김씨가 어느 스님의 중매로 알게되어 혼인하였다는 모 주간지와의 인텨뷰기사는 대 국민 사기극 아닌가!

정대택씨와 윤석열의 처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 장모 최은순씨와는 이렇게 인연이 되었다. 그의 사연은, 2003년, 7월경 정대택 씨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송파구 오금동 소재 사무실에서 당시 IMF 사태로 파산한 금융사인 (주)산업렌탈의 근저당권부채권양수도관련 균분동업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그런데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 고 백윤복은 윤석열의 처,장모가 공동으로 이미 계약된 정씨와의 약정서를 변조하고 말을 바꾸는 대가로 6억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았다. 특이한 사실은 김명신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을 법무사 부인의 명의로 이전해 주었음에도 하나은행에 근저당 설정된 금2억4,000만원에 대하여는 윤석열의 처인 김명신이 그 이자를 약 4년 동안 납부해 주었다. 법무사 백씨의 거짓 증언 결과 이익금을 균분하기로 작성된 약정서는 마치 정대택이 강요해서 이루어진 문서처럼 위조되고 변조되었다.

법무사 백씨는 2008년 8월12일 최은순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감언이설과 돈에 눈이 멀어, 중학교 동창생으로 50년간 친구관계였던 정대택과의 우정을 팔았다고 자수 한다.(서울동부지검 2009형제19686)

아래 내용은 정태택씨가 출소하고 나온 후, 작성한 최후 진술서 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옮겨 놓는다.

“제가 2년 징역살고 출소하여
법무사 범죄자수서와 윤석열 장모와 내연남 위증 확정된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윤석열의 압력으로
검찰이 “정대택을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되고 구공판 기소하여 구형 5년 한, 결심공판에서의 최후진술서입니다
법원은 벌금 1,000만원 선고
최후 진술서(서울동부지법 2010고단2343 무고 등)

존경하는 재판장님!

8년째 계속되는 사건의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시며,
검찰 측 증인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본 재판을 주관 하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피고인은 8년째 검찰과 법원을 원망하며 이어지는,
저 자신과의 싸움은,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본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왜 2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왜 민사소송을 패소하였지 모르는 것이며,
오늘 이 재판정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도 되는 것인지 이며,
법은 왜 불륜을 맺어주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은여자 최은순과
그 여자의 내연 남이 되어 공권력과 법원을 농단하는 사건브로커 김충식과,
50년 죽마고우를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백윤복을 보호하는 지와,
피고인이 왜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피고인은 30년 전 이 법원에서 우연히 지인의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으며,
그 지인은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수대가 살아오던 집을 꼼짝없이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게 되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에게 서울시에 보관 중인 항측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하시었고,
피고가 제출한 한 장의 항측 사진을 증거로
당장 집이 헐리는 절박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모든 법이 그렇게 적용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한 이사건의 수사는,
피고소인 최은순이 법정에서 자백한 사실과
피고소인 백윤복이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수한 사실과
최은순의 친정숙모가 제공한
불요증사실의 인증서와 녹취록 같은 증거마저 배척하고
불기소처분하며 고소인인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공소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재판의 단초는
피고인이 2010.4.10.경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게 민원 상담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왜 돈 받고 위증하였다는데 자수자를 기소하지 않았지’ 라고 하시며,
‘당장 고소하세요.’ 라고 하여 2010.4.13.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백윤복의 자수서(증23)와 백윤복이
피고소인 최은순에게 교부받은 현금 2억 6천만원의 증거와 아파트 등기부등본과(증4)
최은순이 자백한 변론조서와(증25-2)
최은순의 친정숙모가 제공한 불요증 사실의
새로운 증거인 인증서(증10) 녹취록(증27)외화송금서(증112)녹취록(증120)를 첨부하여,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인 하나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며
누명을 씌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과학적인수사를 명령하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치 않아,
피고인이 수사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인 검찰이
스스로 이 사건을 종식시켜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을 보호하고, 검찰의 조직만을 위하여 기소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공판의 검찰 측 증인 최은순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으면
그 사실을 법정에서 당당하게 밝혀야 함에도,
위증으로 고소당할 것이 두려워
증인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2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던 죄는,
약 170억원의 이익금을 창출한 사업의 동업자 최은순과
동녀의 내연 남인 김충식과 두 남녀의 교사에 속임을 당해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검찰 사무관 출신 법무사가 증제 14호증 고소장초안을 교부하며 모의하고
이 사건 [증제 47호증]인 위조된 약정서를 생산하여 고소장에 첨부하고
백윤복은 의도적으로 상피의자가 되어
약정서를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제시하며 협박하였다는 강요죄와,
그 협박하여 작성한 약정서로 법원을 속여,
최은순을 상대로 26억 5,500만원을 가압류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기미수죄이었고,
사실관계의 내용증명을 위계라는 신용훼손죄 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제 1호증]인 근저당권부 채권 매수의향서와 같이 피고인의 물건을,
[증제 2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와 같이 동업하며,
최은순이 빌려온 돈 10억 원을 투자 받아 성공한 사업으로,
피고인은 동업자로서 의무를 100% 완수한
그 어떤 불법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 후,
복수를 위한, 법 이전의 여러 방법을 권유받기도 하였지만,
법이 지배하는 문명시대에 법의 절차에 따라 재심청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던 중,
위에서와 같이 검찰의 권유로 불요증사실의 증거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최은순, 김충식, 백윤복, 전익정을 무고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부족한 법률지식을 얻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하여 카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약자의 최소한의 몸부림과
검찰고위층이 사건관계인의 차녀로 양모 검사의 전 아내에게
외화를 뇌물로 송금해주면서, 자녀의 유학비라고 시인한 사실마저,
명예훼손이라고 기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범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면
첫째는 최은순이 빌려온 돈 10억원을 (2003.6.24.)투자받아
6개월 만에 170억 원이라는 이익을 남기고도
단돈 1원도 챙기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최은순씨의 연정(모임을 함께하자, 매일 밤 10시에 거소로 와라, 밤 11시 경 속초로 오라는 초대를 거절)을 거부한 것이고,
셋째는 중학교 동창생 백윤복의 거짓 진술과 증언의 모함이었고,
넷째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였다고 확신합니다.
검찰이 그래도 죄가 된다고 주장한다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하여 검찰과의 대질신문을 신청합니다.

최근에도 피고인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 고위층에게
질의서 발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찰총장님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님에게도
이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진실과 정의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답변서와 검찰 측 증인 백윤복의 증언과
변호인의 변론서를 토대로 이사건의 공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12.14. 피고인 정 대 택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 가정을 지난 16년 동안 칠흙같은 암흑 속에서 살게 한 사람, 윤총장, 그의 처, 장모의 문제는 개인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이익에 반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털이식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번 주말엔 서초대첩에 4백만명이 모일 것으로 주최측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민주투사들의 횃불은 다시한번 “적폐검찰개혁! 조국 사수!” 를 외치며 무소불위의 위치로 국민들을 겁박했던 전 근대적인 친일잔재 세력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같은 검찰의 개혁을 외치며, 한국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결의와 다짐을 응집된 국민의 한 목 소리를 전 세계에서 보고 듣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누구도 법 앞에 예외없음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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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p of poem ~~ Snow/Corih Kim

눈 (Snow)              

그렇게라도 너를 안고 싶었다

내 몸이 다 녹아 없어질때까지

너에게 깊이 스며들고 싶다

사랑하므로, 또는 사랑밖에 없으므로

난 가장 외롭고 쓸쓸한 대지

너를 깊이 안는다

내가 너의 전부로, 또는 일부가 되어

너와 함께 호흡하고 싶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Snow,

Wanted to hug you, even so

Until my body melted, completely

Melt into you, Deeply.

Love, and only Love,

Loneliest and coldest prairie,

Holding you, Entirely.

Completely yours, or only a part,

Breathe in Perpetuity,

Now ’til endlessly.

Corih Kim

** 가을이 바람에 날립니다. 허공을 나르는 독수리 처럼 낙엽도 웅장한 비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겠지요. 쉐난도아 산길에서 만난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속에 묻혀서… 눈의 일부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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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s, Whys, and More Surrounding Prosecutor General Yoon

윤은 왜 거짓을 말해야 했는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왕이 행차한 틈을 타서 신하의 집 곳간을 뒤지는 등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온 천하가 그를 믿고 의지하였으나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의 불순한 행동에 국민들이 그의 행동이 “도를 넘었고 선을 넘었다”며 그의 지나친 조국 장관가족을 향한 “탈탈 터는 식”의 수사에 대해 분노하며 지난 주말엔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다시 들고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 적폐청산! 적폐언론!”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그의 행동에 대해 말을 하는 사람이나 언론에 대해 죄를 묻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국민을 겁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 가야 할 것이 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의 주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왜 국민은 그를 믿고 지지했던가?

그는 혼자인가? 아니면 누가 그의 뒤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인터넷사이트, 포럼, 그리고 페이스북등에서 발견되는 그에 대한 지나온 검찰시절의 행적과 고노 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시계 사건, BBK 사건 등에 대한 그의 검사로서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난 2003년, 정 대택 씨 (“정 씨”)는 현재 윤 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되는 최 은순 씨 (“최 씨”)와 송파구 오금동 소재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서류 작성 등 계약 과정에 참여했던 사법서사 백 윤복 (“백 씨”)는 김 명신 (“김 씨”)와 최 씨 공동으로 정씨와의 계약 속 서류를 변조하고 말을 바꾸는 대가로 6억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약속받았다. 50년간 정 씨의 친구관계였던 백 씨는 돈에 우정을 팔았다고 자수한다 (2005, 2008년 8월 12일 서울동부지검 2009형제 19686). 그 결과, 공동으로 이익을 분배 받기로 약정된 계약은 정 씨가 마치 강요해서 이루어진 계약처럼 위조되고 변조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정씨가 보내온 윤씨 처와 장모에 관한 내용 일부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옮겨 놓았다.

서울동부지검(2003형제68667)

   최 은순은 위 1차와 2차 고소를 교사하여 정 대택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하자 고소 대리인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변호인 안강민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출신 김명곤을 선임하고,최은순의 차녀 김명신은 검사 양재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래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 김충식과 공모, 백윤복에게 고소장초안 상단의 전화번호 팩스로 송부하며 정대택과 상피의자가 되어 위 1의 약정서 작성을 부인할 것을 요구하자,백윤복은 약정서에 내(백윤복)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느냐고 거부하자 그러면 인영을 지우면 되지 않느냐고 모의하고 위 3의 위조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세 번째로 고소하였다고 한다.

서울동부지검,2004. 3. 30.자 구 공판기소(서울동부지법2004고단827)

   형사 제1부 소속 검사 홍기채는 직접수사하며, 위 3의 위조된 약정서와 최은순, 김충식,백윤복의 허위진술만으로 위 1의 약정서를 강요죄, 위 1의 약정서를 증거로 제기한 2003가합10504약정금청구소를 소송사기죄로, 정씨와 법무사 백윤복씨는 윤씨의 장모인 최씨에 의해 결국 강요, 사기, 신용훼손이라는 죄목(2003, 12월 24일)이 붙어 형사범으로 고발되어 형을 [2004년 11월 29일 자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항소 (서울 동부지법 2004노1254)] 살게 된다.

(최은순과 김충식이 모의 법무사 백윤복에게 표지 상단의 번호로 팩스전송하며 공모한 고소장 초안 표지)

정 씨는 기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배당금 ( 배당금152억2,000만원 중 26억5,500만원 가압류 신청 승소, 보험증권공탁, 정대택은 2003. 11. 21. 위 1의 진정한 약정서를 증거로 서울동부지법99타경39900사건)을 김 씨와 최 씨에게 빼앗긴 채 감옥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다고 증언했다 (조선일보 보도 2006년 11월). 그 당시 김 씨의 이름은 김명신으로서 현재는 김건희로 개명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의 처 김 씨는 윤씨를 만나기 전 윤씨의 선배 검사인 양**검사와 동거를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이 둘이 2004년 10박11일 구라파에 여행까지 다녀왔다고 증언 한 바가 있다. 김 씨는 김 춘용 씨의 이름을 빌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양 검사의 아내에게 $8,800을 송금했다. 며칠 후, 최 씨 역시 그녀에게 $10,000을 송금했다.

윤씨의 처 김씨는 라마다 르네상스 (Ramada Renaissance) 호텔에서 그림 전시회 등을 하고, 조 남욱 삼부토건회장의 시중을 들며 생활을 유지했으며,조 회장의 소개로 윤 씨를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은 자주 검, 판사들을 초대해서 향연을 베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윤 씨가 초대되었고, 김 씨도 그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안다고 정씨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 씨가 김 씨를 만나고 있었을 때 김 씨는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으나, 김 씨와 교재를 하고 있는 동안 윤 씨가 김 씨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윤 씨가 전혀 김 씨의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었다.  물론 김 씨와 윤 씨는 교제 끝에 결혼을 올리게 된다.

과연 그는 국민이 믿을만한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언론이 그를 미화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는 국정원댓글사건에 국정원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그것으로 그가 좌천성 발령을 받은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해 그가 좌천성 발령을 받은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는 (윤석열 검사는)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원치 않는 보직으로 갔다”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씨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발표(6월17일) 전후로 일주일 사이에 대기업을 포함한 12곳이 협찬계약을 했다” 고 모 의원은 말한 바 있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윤씨의 처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측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협찬 기업들에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고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2019년 7월 5일자 참조)

그의 뒤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대로 지난 적폐가 다시 고개를 들고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가 그처럼 당당하게 자기 직속 상관을 무시하는 행위는 그 뒤에 그보다 강력한 힘의 근원이 뒤를 바쳐주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는 계속적으로 그의 처와 장모의 이슈에 대한 질문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는 박지원 의원이 지난해 감찰 받은 일이 있죠? 라고 묻자 아니라고 짧게 말했다. 그런데 정씨가 법무부에 보낸 진정서에서 윤씨는 감찰을 받아 1개월 정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왜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그가 거짓말을 한 그 시점에서 그는 법조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그가 과연 검찰청에서 수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생각해 볼일이다.

반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이 윤씨가 쏘아대는 물대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물을 맞았다. 조장관의 아내가 검찰의 회괴한 “표창장 조작”, “오촌조카 익성”, 상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날도 의연히 또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가족과 또는 그 어떤 사사로운 일에도 전혀 개의치않고  공인으로서 곧고 바른 사고를 가진 정의감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번 조국장관에 대한 윤씨의 집요한 공격을 통해 볼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인권 유린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우린 어떤식으로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정대택씨처럼, 한 가족이 지난 16년동안 모든 것을 잃은 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기위한 몸부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다.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고 임명된 후에도 여전히 그의 가족이 검찰과 적폐 언론에 의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의 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히 누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인의 핏줄을 타고난 해외동포인 필자도 지난 시간을 돌아가보며 당시, 고 노무현대통령이 고난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못한 미안한 마음과 죄송스러움에 마음으로 서초동 검찰청사 앞길에서 촛불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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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High Hopes UN Climate Summit Delivers Little; Meanwhile, Trump and Moon Meet to Discuss North Korea

(Photo from Google Images)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와 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만났다.

Tour Bus Rolls Over at Bryce Canyon: 4 killed, 22 injured

(Photo from Google Images)

금요일 오전 11:30분 경, 중국인 관광객을 실은 관광버스가 유타주의 브라이스캐년 국립공원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부딪치며 전복했다.

Utah Highway Patrol측은 그 길은 커브길이라고 말하며, 버스에는 운전사 포함 3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타고 있었다고 밝히며, 4명은 사망하고 22명은 모두 근처의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17명은 심한 중상을 입었으며 대부분의 승객들은 모두 부상을 입었다고 트위터에서 밝혔다.

중국 대사관 측은 이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중국대사관 직원을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스캐년 국립공원은 매년 6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타주의 국립공원으로 솔트레잌시티에서 남쪽으로 3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브라이스캐년은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여행지 또는 정신 수양지로 추천하고 있는 곳으로 바위협곡이 자연경관과 어울려 역사적. 지질학적,문화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다.

브라이스캐년 국립공원 가는 길인 SR-12 는 양쪽 방향이 모두 교통이 통제 되었다고 유타 고속도로패트롤은 덧 붙였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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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Demands Negative Interest Rates from the Federal Reserve

(이학박사 이선훈)

[미국 트럼프가 FRB에 요구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실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미국 트럼프는 9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FRB에 대해서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마이너스 금리마저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현재의 미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FRB가 마이너스 금리는 물론이고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거론하며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트럼프가 차기 대선전략으로 야심 차게 시도한 미중무역분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경기를 급속히 냉각시켜, 그 동안 안정된 상태로 꾸준히 성장을 지속해오던 미국의 경제상황마저도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전문가의 예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경제실정의 책임을 FRB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연이은 금리인하에도 경기활성화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금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제로 금리 정책이라 하고, 제로 금리 에서도 경기활성화가 부진한 경우에는 마이너스금리정책을 도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에 시중민간은행이 예탁한 금액 중에서 시중민간은행에 의무로서 부과된  지불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제외한 시중민간은행 간의 거래 및, 시중 민간 은행에의 예금 등의 모든 은행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로에 가까운 제로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금리정책이 실시될 경우에는 제로금리정책이 반드시 병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통화가치를 절하시키는 영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민간은행이 법적으로 정해진 지불준비금을 초과하는 자금을 중앙은행에 넣어두는 상황을 방지하여, 시중에 방출을 강제하여 통화의 유통량을 증가시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은 증가된 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대출의 신용조건을 완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민간은행의 수익을 감소시키며, 투자가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과도한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사례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2003년 6월 일본에서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자금거래인 무담보 콜시장에서 사상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고, 이후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정착해가는 상태에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의 단기국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종래의 채권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상현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한 것은 독일로서, 2012년 1월초 6개월 단기국채의 입찰에서 마이너스 0.0122%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7월에는 덴마크 국립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했으며, 2014년 6월 5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은행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설정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4년 10월 23일,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3개월 단기국채의 입찰에서 평균낙찰금리가 마이너스 0.0037%로 되어 일본국채입찰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신규발행 2년 국채의 금리가 하락해서, 마이너스 0.005%가 되어 명목금리가 설정된 국채로서는 일본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스위스 국립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2월 16일, 일본은행은 아베정권이 2012년 정권초기에 공약했던 2%의 인프레이션을 조기 달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당좌예금의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였고, 당시 일본은행의 당좌예금 253조 4290억엔 중의 8.9%에 해당하는 23조 1950억엔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2016년 3월 23일 헝가리 국립은행은 정책금리를 1.35%에서 1.20%로 인하하였고, 이런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다음날의 예금금리가 0.1%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예금금리가 정책금리에 비해서 1.25%나 낮게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까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한 것은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일본, 헝가리였으며, 이 결과로서 일본이 발행한 국채의 금리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미국의 FRB의 연이은 금리인상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대부분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해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본만은 아직도 3년 6개월 이상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채택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이던 2%의 인플레이션은 달성이 불가능해진 것을 물론이고, 1%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장기화로 시중은행의 경영부실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의 운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출조건의 완화로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부실해진 시중은행에 대한 통폐합을 포함한 경영개선의 압력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요약하면, 트럼프가 발생시킨 미중무역분쟁은 세계경기를 급속히 냉각시켜, 트럼프가 경기침체의 책임전가를 위한 궁리를 해야 할 만큼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이, FRB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채택의 요구로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금리정책의 최후수단인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3년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이제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일본 아베정권은 매년 국가예산의 30%에 가까운 국가채무에 의해서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국가채무는 단연 세계1위인 1150조엔에 달하고, 국가채무의 증가율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의 경제정책를 모방했던 것이 2012년 박근혜정권의 경제부총리이던 최경환이 채택했던 자칭 ‘초이노믹스’ 에 의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내수경기가 급속히 냉각해갔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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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earth unearths a cold case from 1997

Google earth 가 큰 일을 해 냈다. 우연히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자신의 옛집을 구글어뜨를 통해 보다가 자신의 옛집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이상한 물체가 포착되자 줌을 해서 살펴보니 차가 물에 빠져 있었다.

그 남성은 현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드론으로 확인한 결과 하얀 차가 물에 빠져 있던 것을 재 확인한 후,지난 8월 28일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이 그 차를 인양, 한 남성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CBS 뉴스가 전했다.

그 남성(그때 당시 40세)의 신원은 William Moldt 로 밝혀졌으며, 1997년 11월 8일 그 남자의 여자친구에게 바에서 술을 마시고 떠나면서 곧 집에 도착한다는 전화를 끝으로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Google earth 가 Cold case 한 건을 해결한 것이다.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잊혀졌던 케이스 하나가 테크놀로지를 통한 한 사람의 관심으로 22년 만에 풀린것이다.

지난 2001년에 세상에 나온 Google earth는 어떤 나라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국가 보안에 위험을 준다고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며 또 어떤 나라는 군사보호지역의 세틀라잇 이미지를허용하지 않은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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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Fake News: Chosun blames Lee and Park Administration’s Financial Failures on Current Administration

(이학박사 이선훈)

[언론의 국가채무의 증가에 따른 국가위기설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조선일보가 국가채무 문제를 거론하며 또 대국민 사기극, 대국민 공갈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0/2019052000045.html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국가채무 40%넘으면 신용등급하락] 이란 제목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제목과는 달리, 조선일보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에서는 국가채무비율 60%에 재정적자 3%이내 유지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은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기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만은 60%에도 한참 못미치는 40%를 넘기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큰일이 난다는 이유는 한국은 위의 국가부채비율이GDP의 100%를 훌쩍 넘고 재정적자 비율이 20%를 넘는 선진국들과 달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40%를 넘으면 국가신용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선일보의 이런 전혀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구실 찾기 경제위기설을 가히 대국민 공갈협박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IMF는 미중무역분쟁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올해 초부터 세계경기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선진국 중에서 재정안정도가 가장 높은 한국정부가 최대 20조원의 과감한 재정지출을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문재인정부는 포항지진과 강원도산불의 재해복구비를 포함해도 7조원이 안되는 금액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예산의 예산의 편성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금액이 1/3이하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현재는 미중무역분쟁이 본격, 가열현상을 보이며, 세계경기가 한층 급속히 냉각, 침체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제적인 유동자금이 국제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를 예상하며, 장기채권에 몰리며 장기채권의 금리가 단기채권의 금리 보다 낮아지는 현상까지 보이는 상황과 함께, 일본 극우 아베정권의 경제침략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부품, 소재산업의 국산화와 자립화와 관련된 확대예산의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불과0.8%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이런 근거가 극히 빈약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조선일보는 이러한 기사 속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2000-2016년 사이에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11.6%로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빨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일보도 현재 문재인정부의 국가부채의 문제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경제실정에 의해서 축적된 것이 최대의 원인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2016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에 따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재정지출이 IMF의 적극 개입으로 관리되고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의 증가율과 비교해서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조중동을 비롯한 경제지들의 국가부채증가와 관련된 위기설은 전혀 근거도 없으며, 거짓과 왜곡을 위해서 주변국의 경제자료들을 악질적으로 편집하여 만들어진 대국민 공갈협박으로 문재인 정부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그 어떤 정권과 비교해도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경제상황하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경제운영을 하고 있으며, 최근의 고용관련 지표에서도 보듯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조선일보의 기사내용 이외의 특별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지 않고도, 기사내용 자체만으로도 기사내용의 조악한 허구성을 지적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의 기자와 이의 게재를 허용한 조선일본 데스크의 본질적인 무능함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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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Japanese Reaction to Koreans’ Boycott of Japanese Goods

(이학박사 이선훈)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일본언론의 보도내용의 소개와 분석]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에 관한 두개의 일본 기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관해서 수많은 기사가 흘러 넘치고 있지만, 이들 기사들을 대충 요약하면 한국국민의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한국인들은 일본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은 짧은 기간의 유행에 불과한 것이며, 한국의 젊은이들이 불매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지 결코 자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국노라고 불리워 지고 싶지 않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불매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https://dot.asahi.com/aera/2019082900070.html?page=1

(한국인의 일본제품불매운동을 성공한 한국인은 정말 바보같다고 생각하는 이유)

https://biz-journal.jp/2019/08/post_115311.html

우선 이런 일본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일본제품이 한국제품에 비해서 가격조건을 제외하더라도 특별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품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은 아직도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고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 자동차를 예로 들면, 일본인들은 한국의 현대나 기아자동차를 타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인은 일본차를 타본 경험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일본에서 약 30년간을 살다가 작년에 귀국한 관계로 거의 실시간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최근의 한국자동차는 고장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내장설비를 보더라도 일본의 동급의 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여기에 가성비를 적용하면 한국차의 경우가 월등히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전에 일본차를 구입했던 것은 과거 일본차를 타던 사람들이 부유층으로 간주되었다는 가난했던 시절의 소망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기반으로 5-6년에 한번씩 한국차의 모델을 바꾸어 가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타보지 못했던 선망의 대상이던 외제차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과거 가난했던 시절의 소망을 떠올리며 일본제 자동차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제품은 가전제품에서는 이미 한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거의 없다는 것은 확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강한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서 조차, 제품의 우수성 보다는 과거의 특수한 인식조건하에서 형성된 소망의 작용에 의한 구매도 상당수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인들의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은 불필요한 일본제품을 객관적인 평가 없이 습관적으로 구입하지 말자는 것으로 구매에 있어서 합리성을 회복하고 기준으로 삼자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은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인이 공공질서 준칙의 관습을 갖게 된 역사는 1964년 동경올림픽 시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무질서와 지저분한 일본의 부끄러운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기 않기 위해서 국가가 벌칙을 가해가며 강제함에 의해서 이룩 되었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민들간에 투철한 고발정신을 발휘할 것도 국가에 의해서 장려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일본인들은 타인의 시선을 매우 심하게 의식한다는 것이 30년간의 일본생활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인 스스로도 일본사회를 村社会 (무라샤까이), 즉, 집단의 의사에 강요되는 사회라고 표현할 만큼 주변을 극단적으로 의식한다는 것은 일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2016년 10월부터 부패한 국가권력을 어떤 정치단체의 주도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5개월 이상 혹한을 견뎌내며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자발적이며 자의적으로, 촛불을 들었고, 집회가 끝난 후에는 자신의 쓰레기는 물론이고 주변의 쓰레기마저도 수거하는 행동에 연인원 천만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며, 전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의 젊은 분들이 주변에서 매국노라는 말이 두려워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공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젊은 사람의 존재를 광화문 부근의 스타벅스에서 마주앉은 두연인에게서 발견했다고 해서 상당수 또는 대부분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극단적인 비약이며, 매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일본언론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이러한 무리한 보도행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본사회에서 그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또 지속될 경우에 일본제품의 한국진출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의 언론인에게도 체감될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들을 이들 기사들이 제공해주고 있다고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일본여행 안가기’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더욱 철저히 습관화하고 생활화하십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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