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Asian-American News

Sino-Korean Conference in Beijing on 12/13 to showcase Xi Jinping’s leadership stabilization

김광식 교수(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13일 ‘한중 정상회담’ 북경에서 개최: 시진핑의 리더쉽 안정화 경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북경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11일 출국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공동성명 대신 양국 정상의 입장을 각각 담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동성명이 무산된 것은 양국이 사드 문제 사전 협의 방식과 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실무 협의조차 갖지 못하는 등, 사전 조율에 난항을 겪는 때문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사드를 여러 의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

중국 측은 군사 당국 간 실무대화를 열어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15∼16일에는 중국 충칭시를 방문해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를 면담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충칭시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Sewol Ferry vs Fishing Boats: National Maritime Management and the Importance of Channels of Communication

세월호와 낚시배의 비교 :국가의 ‘바다관리’와 ‘메시지 상호교환’의 엄중함

김광식 교수(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세월호 침몰의 최종적인 책임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있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치훈씨가 아무리 청와대에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려고 해도, 여론의 힘과 제도의 힘은 그 책임이 청와대에 있음을 거듭 증언한다. 이것은 인간생활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세월호는 바다 전체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포괄한다.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모든 사회활동의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우리가 안보문제, 외교활동, 경제생활 등 국가에 관한 많은 이슈들을 제기한다. 그러나 세월호 자체가 침몰하여 엄청난 희생자를 낸다면 당연히 시스템 자체에 응축된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는 며칠전 영흥도 낚시배의 안전처럼 배 자체가 전복되었다면, 그때에 승객의 최종적인 목표는 당연히 생존이다.

생존하지 않고서는 안보, 외교, 경제활동 자체가 화려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해경이 낚싯배 사고 당시 선내 에어포켓에 있었던 생존자 3명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에어포켓에 있는 생존자들의 위치 파악이 상당히 늦어서 구조도 그만큼 늦어졌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2시간 40분 동안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에어포켓 있는 장소에 갇혀 있던 생존자가 휴대전화로 구조대에 본인의 위치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썰물에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에어포켓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밀물이 됐다면, 2시간 43분이었다고 하면 사실상 저세상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다. 천운으로 물이 빠지면서 공기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는 것이지 결국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론의 비판이 상당히 컸다. 어쨌든 이분들의 경우에는 방수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GPS 위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자체는 우왕좌왕한 것이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출항한 지 단 5분 만에 이와 같은 해상 사고를 당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구조선이 오는 것은 거의 1시간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국민들은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했는데, 그 다음의 영역은 국가의 영역이다. 국가가 이번에 ‘무긴장의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큰 비판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에서 책임은 해경에게 있다. 그렇다면 해경은 일단 뼈아픈 책임을 느껴야 한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생존자와 해경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 12월 10일에는 사고 초기, 112와의 통화 내용도 추가로 공개됐다. 다급한 신고자에게 배 이름만 4번을 물어보거나, 남 일 대하듯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사고 지점도 파악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위치를 물어봤다는 논란 등에 대해 해경은 줄곧 신고자를 안심시키려 했다고 반박했다.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사고 발생 직후, 갑자기 배가 뒤집히고 조타실에 갇힌 승객들은 필사적으로 외부와 연락을 취했다. 그 가운데에는 112도 포함돼 있었고, 6시 7분부터 28분까지 21분간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통화 초반, 전화를 받은 112 관계자는 배 이름이 선창 1호가 맞느냐며 4번이나 물어봤다. 이어 생존자 심 모 씨와 112 접수자, 그리고 해경 관계자와의 3자 통화가 이뤄졌다.

그런데 해경 관계자는 ‘물이 찬다’, ‘빨리 와 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는 도중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듯 여러 번 혼잣말을 했다. 중간엔 전화가 끊어지기도 했다.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한 듯 결국, 신고자는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해경 관계자는 “구조하러 가고 있다”는 말만 수차례 반복한다. 그러다 해경 관계자가 해경 직통 번호를 여러 번 불러준 뒤 통화는 끝났다.

신고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소통이라는 해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짧은 녹취록에서 드러난 해경 관계자의 대응은 안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조난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해달라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전달해야 할 메시지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 들었다는 메시지로서 긴급상황에서 그것을 재난구조를 속전속결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위험대책관리자의 몫인 것이다.

이 메시지의 힘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만일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 재난대책본부는  생명이 급박한 상황에서의 메시지를 받은 직후, 대책또한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  재난구조에 그 어떤 장애도 없게 해야 한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FMR MSU and USA Gymnastic Doctor Larry Nassar Sentenced to 60Yrs for Child Porn

(Photo credit to Paul Sancya/AP FILE : Dr. Larry Nassar, 54, appears in court for a plea hearing in Lansing, Mich., Nov. 22, 2017)

전 미시건 스테이트 대학과 미국 체조 선수단을 치료했던 닥터 나사(54)는 지난 7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 사진과 비디오를 찍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후에 오늘 있었던 구형에서 7명의 미성년자들을 성폭력한 혐의로 60년형을 언도받았다고 ABC 뉴스는 전했다.

적어도 125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체조 선수들이 그를 고소했는데 아직도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어서 그의 형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16년까지 19년동안 미성년 여자 체조 선수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이와 관련  포르노를 찍어왔다.

미국 체조의 금메달리스트였던 Gabby Douglas (21)씨가 자신이 닥터 나사로 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대부분의 체조 선수들은 이제까지 이 일에 함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들은 말하길, “우리는 그렇게 조정당했다.” 고 밝히기도 했다.

닥터 나사가 소유한 37,000개의 비디오와 어린이 포르노 사진들은 현재 조사와 감식 중이며, 이들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15세 이하, 또는 12세 이하도 있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오늘 선거 공판에서 나사씨는 “자신이 유죄인 것을 안다고 말하며,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내의 체조선수를 관리하는 치료센터에서 부적절하게 환자를 다루었으며, 치료가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 다루었음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Ingham County, 미시건과 Eaton County 미시건 등에서 1급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공판을 1월 초 부터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Olympic gymnasts Aly Raisman(25), McKayla Maroney(21) and Gabby Douglas(21) 가 공식적으로 나사가 그들을 성폭력했다고 밝힌바 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Trump Deregulates National Monuments: “Washington Shouldn’t Manage Utah”

(Photo from Google Images : Ruin on the San Juan River, 역사적으로 원주민 주거지역으로 기념비적인 곳)

유타주의 솔트레잌시티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유타주와 경계에 아리조나주, 콜로라도주에 펼쳐져 있는 국립기념물 관리에 대해 이제까지 선임 민주당 대통령들이 행해왔던 국유지 토지 관리에 대한 보호관리 규정 지역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땅의 관리를 워싱턴의 소수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들이 생각한 만큼 그들은 그 땅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나 마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Bears Ears 지역(1.1 million acres )과 Grand Staircase-Escalante National monuments의 지역(800,000 acres)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906년 이래 현재 지역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향후 Bears Ears 지역의 85%를 줄이며, Grand Staircase-Escalante National monuments의 지역의 46%을 줄이게 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 공유지 관리 보호 지역 축소 방안으로 풀이된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공화당 상원의원 Orrin Hatch(R-UT)은 유타주의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찬성을 했으며, 그 지역 목축업자들과 에너지 관련 업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Greg Hughes 유타 주의 공화당 하원의원도 “트럼프가 드디어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제 주를 통과하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유타주와 아리조나주, 콜로라도주에 산재된 쉘 가스를 채굴하는 에너지 업자들의 그동안의 로비가 통했으며, 목축업자들의 국유지 이용권이 허용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소의 방목으로 높일 수 있는 올개닉 소고기 수입이 늘어나는 요즈음의 소비자 수요로 대규모 목축업자들은 최근 트럼프가 주도한 세금 인하와 맞물려 더 많은 토지를 구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들 지역이 국가 공유지 보호 지역에서 해제됨으로서 이제는 그 지역에 에너지 탐사를 허용하고, 운전허용지역으로 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수만년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질학적인 기념비로의 천연 경관들이 훼손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트럼프가 솔트 레잌시티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방문한 오늘 오전, 이들 지역에서 삶을 구가하고 있는 그들의 땅, 앤드류잭슨 대통령의 인디언 이주 정책으로 밀리고 밀려 그곳으로 간 그들, 미국의 원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권은 여전히 유린된 채, 환경과 삶이 흔들리게 된 원주민들, 이제 그들은 어디에서 살며,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또 보존하고 대를 이어줄 터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Native American의 추장들과 환경 단체의원들은 눈이 내리는 엄동 설한에도 불구하고 국가공유지 안전 보호지역을 보존하라고  유타주의 수도인 솔트레잌 시티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Drink a Cup of Poem~~삶 도둑/전종준

(사진: 김서경)

 

밥맛이 없어

밥을 깨적거린다.

밥 투정인가

반찬 투정인가

밥맛이 없다.

 

누군가 나에게

김을 나눈다

고소한 김으로

밥을 싸 먹으니

밥맛이 살아난다

밥맛이 꿀맛되어

밥 한 그릇을

다 먹어 버린다.

 

아! 밥을 훔쳐먹는 밥도둑

그대 이름은 김이라

고소한 김 덕분에

밥맛이 난다

누군가 김을 나누어

밥맛 나게 하고

나눔을 가르치네.

 

우리도 나누어서

풍요로운

새해 되소서.

 

살맛이 없어

삶을 깨적거린다

조상 탓인가

남의 탓인가

살맛이 없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나눈다.

 

고마운 사랑으로

삶을 감싸 안으니

살맛이 살아난다

살맛이 꿀맛되어

인생의 진한 잔을

다 마셔 버린다.

 

아! 삶을 훔치는 삶도둑

그대 이름은 사랑이라

고마운 사랑 덕분에

살맛이 난다.

 

누군가 사랑을 나누어

살맛 나게 하고

나눔을 가르치네.

사랑을 나누어서

감사하는

새해 되소서.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South Korea: Budget Bill Fails to Pas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한국 민주주의와 세월호

 문재인 정부의 ‘1호공약’ 집행을 위한 예산안 불통

12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2018년 예산안에 승인을 놓고 국회에서 개회선언을 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등과 관련해 여야 견해 차이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이날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난색을 표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놨으니, 원내대표들 간에 교섭을 더 해봐야 한다”며 “원래 원내대표들은 내일 이야기를 해서 모래 하려고 했는데, 의장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내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공휴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내일 타협을 보기에는 여러 과정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법정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합의만 되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해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무원의 광범위한 채용과 최저임금 보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3당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번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리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 복지정책 부분을 양보했으면 야당도 전향적인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로 양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니까 끝까지 주장했음에도 (야당에서)꼭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선별적 복지를 하자고 해서 이를 수용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1년으로 못 박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요구대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대체할 수는 있는데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에 저희가 충분히 간접지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안 1만 2000명의 절반을, 국민의당은 한국당보다 약간 많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민주당은 현재 1000명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공무원을 충원하자는 게 사실상 1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데 국민의당은 연평균 채용수준으로만 하자고 하고, 한국당은 그보다 더 낮게 하자고 한다”면서 “그러면 올해 현장공무원 충원 숫자보다도 적다. 이는 문재인 정부 1호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3당은 이런 협상의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에서의 협상은 최종적으로 ‘유권자들 사이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그동안 국회에서의 협상력이 가지는 답답함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의제형성의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 국민이 마련해준 여당으로서 국민의 밥줄이 달린 이런 현안에 대해 예산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은 결국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안은 국민의 당에 속해있는 호남권 의원들을 대거 영입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국회 과반수를 형성하고 적폐를 빠른 시간내에 청산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을 명심하여 국민의 밥줄을 이어주어야 할 것이다. 총선으로 과반수를 이룰때까지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과연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것인가!”(편집자 주)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Senate Passes Tax Bill Without a Read; Bill heads to House on Monday

(Photo from Senate Floor Live)

12월 상원의회에서 열린 공화당 세금법 개정안이 하루를 넘긴 채, 결국 51-49로 통과했다.

몇 건의 수정안들 중 Tim Kaine (D-VA)이 상정한 기업의 세금 하향선 (35%-20%) 을 (35%-25%)으로 하는 건에 대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팀케인 의원은 5%만이라도 세금을 덜 내리면 중산층이 그만큼 덜 힘들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민주당의 소수당 리더인 Chuck Schumer(D-NY)를 비롯한 10 여명의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케인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다. 케인 의원은 “기업체의 세금 삭감이 우선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다!”고 힘주어 말을 했으나 이미 돌아가버린 마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반면, Ted Cruz(R-TX)의원이 사립학교를 비롯한 홈스쿨에도 공립학교와 같은 혜택을 주자는 안에서 54표를 얻어 이 수정안이 채택되었는가 하면, 이로 인해 공립학교에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이 사립학교나 홈스쿨에 지원되므로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부자 아이들에게 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그만큼 공립학교의 운영에 문제를 초래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 또한 학교 선생들이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세금 혜택을 보았던 것을 이제는 더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세금법 개정안에 대해 상원에서 단 한번도 세금법에 대한 자세한 공지가 없었다고 Ron Wyden (D-OR, Finance Committee Ranking member) 의원이 말하자, Mitch McConnell 다수당 대표는 세금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체는 기존의 세금 35%에서 20%로 40%이상의 감면 혜택이 있으나 중산층과 불루 칼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결론이 난다. 세금 부족금($1.4 trilion)을 사회보장금과 메이케이드와 메디케어에서 가져오게 됨으로서 결국은 중산층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 노약자, 영세민자의 의료 혜택을 위한 기금에서 충당하므로서 중산층이 무너지는데 일조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고 볼 수있다.

문제는 상원의원 대부분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법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다음 주 월요일로 투표를 미루자고 상정한 안에 대해 찬성이 나왔으나 공화당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금요일 밤에 밀어 부치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 500페이지에 달하는 개정법안을 한 시간안에 파악하는데는 큰 무리가 있었으며, 종이 한 장에 쓰여진 문구나 수정사항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원의원들은 불쾌감을 표현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밀어 부쳤다.

Mitch McConnell 의원은 투표가 진행중인 상원에서 옆에 앉은 상원의원 보좌관과 희색이 만면한 채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는 월요일 하원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만약 월요일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트럼프가 말한 중산층을 위한? 세금 폭탄 성탄 선물은 잠시 숨을 돌릴 수도 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Flynn Pleas; How about Kushner?

(Photo from Google Images)

12월 1일,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의 러시아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뮬러 특검은 오늘 오전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Kushner의 명령으로 전 Flynn 백악관 국가 안보 수석이 지난 1월에 있었던 FBI 의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져서 유죄로 판결이 내려졌다고 CNN은 브레킹 뉴스에서 밝혔다.

ABC 도 브레킹 뉴스에서, 플린은 대통령 후보 당시, 트럼프가 직접 러시안들을 만나라고 명령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 is prepared to testify that, as a candidate, Trump “directed him to make contact with the Russians.”

그때, 플린 장군은 FBI 조사에서 러시아 대사를 만나지 않았으며, 또 오바마 정권말기에 발생한 러시아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경제 보복조치를 한 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뮬러 특검에서  플린 장군은 Jered Kushner씨의 명령으로 러시아 대사를 만난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 밝혔다.

이에 백악관은 이번 플린 장군(예비역)의 FBI 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있으며, 백악관 측은 예전에도 플린장군이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윗을 통해, “No Collusion Between Russia and Trump” 라고 말하며,  러시아와 지난 2016년 선거 스캔들에서 자신은 이 사건과 관계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번 플린 장군의 Plea deal 로 인한 그의 FBI 거짓진술의 결과 유죄 판결로 이어진 트럼프 스캔들 사건은  전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Paul Manafort 씨와 Rick Gates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빠르면 월요일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aul Manafort씨는 $11million 을 보석금을 내 걸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내 놓으면서까지 검찰과 딜을 하면서 이 사건에서 빠져 나갈려고 하고 있다.

힐러리 전 대통령 후보자는 CNN 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스캔들은 “워터게이트 보다 큰 것” 이라고 말하며, 이는 러시아 군 정보팀들이 우리의 미래를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정보를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Legal Reform Crucial for Justice in South Korea : Impeach Judges (법관 탄핵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법관은 판결문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비판의 중심은 신광렬 판사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언론들은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제도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최대한 억제하여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속적부심은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속영장의 발부시, 구속사유의 판단근거에 있어서 명확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둘째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판단한 재판부가 중대한 실수로 위법 또는 부적절한 법적용으로불필요한 인신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위의 2개의 구속적부심을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반드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 명기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에서 분명한 사실은 위에서 제시한 구속적부심이 성립될 수 있는 2개의 전제조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어,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적부심이라기 보다는 구속영장의 재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광렬 재판부는 재판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결을 무력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원용하여 구속영장을 재심사한 것으로 절차상으로 매우 부적절한 월권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군사이버사령부가 제18대 대선에 개입하여 군의 정치개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군사이버사령부의 설립과 조직확대를 결정한 당시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그리고 김관진의 결정을 실행했던 책임자로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임관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혐의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과 은폐에 관한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광렬 재판부는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서 구속적부심이 구속영장의 심사와는 다른 절차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판결문의 내용은 구속영장의 심사에 해당하는 매우 상투적이며 관례적이었다는 점을 명확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판사는 판결의 내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평가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결과 그 자체 보다는 판결이 법적근거에 따른 논리적으로 전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해서 판결문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판결이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경우에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가 무능하거나, 법치주의에 입각한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 외압 또는 판사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결이 행해진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결문의 합법적인 논리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구속적부심에서 신광렬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합법적이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일부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며,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은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한국도 법관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미국 처럼 탄핵 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편집자 주)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Jail for the Two Mooning Couple at a Thai Temple

Photo from Google

어젯밤 방콕 무양 공항에서 미국인 게이 부부가 경찰에 잡혔다.

그들은 방콕에 여행중 방콕에 있는 Wat Arun 템플에서 엉덩이를 내 놓은 채 탬플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그들의 인스타 그램에 찍어 올린 이유로 공항에 있는 이민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두 명의 게이 부부는 올해 38세로 방콕 여행중, 태국의 신성한 템플에서 그들의 엉덩이를  내 놓고 찍은 사진이 태국 형법에 저촉이 되어 태국 돈 5,000 바트를 보석금으로 내야만 풀려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들 부부는 방콕의 경찰 당국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Nicole Murray-Ramirez 샌디에고 시 인권담당 위원은 이 일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샌디에고의 게이-레스비언 뉴스에서 밝혔다.

방콕 경찰서장은 이번 일에 대해, “문화, 역사, 종교적인 중요성이 있는 특별한 지역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기본 예의다.” 라고 덧붙였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