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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nification Needs to Move Past Symbolism: Time to Realize is Now

한반도의 통일은 상징이 아니라 현실의 당면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인식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방법 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통일의 상징적인 의미만이 부가 되기도 하며, 주변국과의 영토문제를 둘러싼 무의미한 논쟁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은 주변국과의 공존 공영을 통한 안정적이며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아베와 같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태평양진출을 통한 영향력의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이용한 신 냉전체제의 구축과 헌법개정을 통해서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통일은 물론이고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 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책략은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인 것이며, 주변국과 공생하자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지 시켜야만 합니다.

통일이 역사적 근거에 중심을 두고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접근방법은 강력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요원한 아주 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목표로 인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일의 실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이라고 예상하고있습니다. 통일이 실현되기 이전에, 그리고 통일을 더욱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70년 이상의 분단에 의해서 형성된 이질감을 회복해가는 것에도 상당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문제는 상징성과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넓은 시야에 입각해서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지나치게 복합적일 경우에는 매우 상식적인 것이지만 사안을 별개로 분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별개의 사안들을 병합하여 병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점을 제거해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대비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구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면밀하게 진행되어간다면, 국민들은 통일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로서 인식하여, 폭넓은 국민의 관심을 형성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통일문제를 요원한 것으로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의 동참을 구하는 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스스로가 통일에 관한 전문가라고 주장 해서도 안되며, 자세를 낮추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국가만의 일도 아니며, 더욱이 특정한 집단의 단편적인 견해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논의는 개방된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는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통일을 향해 한걸음씩 전진해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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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merica Tries to Control Trade, South Korean Conservatives Viciously Attack Pres. Moon Without Cause

<Japan: Prof. Lee, Sunhoon>

미국국적의 대한민국 야당 : 누구를 위해 그들은 일을 합니까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시킨 것에 이어서, 한국산 철강제품은 물론이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통상압력에 대해서 강경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통상 강경대응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미국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2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미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데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이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의 발언은 우선 언제나 그렇듯이 발언의 서두에 나오는 전제조건인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조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아베정도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북미대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포기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북 경제제재의 최종목표가 대화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미협상에 임하는 전제조건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유럽중심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IOC가 남북단일팀의 구성과 북한선수에 대한 추가적인 참가자격의 인정을 비롯해서 UN이 평창올림픽의 북한사절단에서 여행이 금지된 북한인사의 방문을 허용한 점, 미국이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의 북한운항허용과 만경봉호의 묵호항 운항을 허용한 점들을 고려하면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홍준표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유승민의 발언은 유승민 자신이 경제학자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미군사협정에 의해서 전시작전권도 미국에게 건네준 입장에서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방위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한미통상문제에서 미국에게 총, , 대포, 방패 등의 모든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는 것으로서 평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발언은 마치 이들이 미국국적을 가진 자들로 미국을 받들며, 미국에게 모든 것을 바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미무역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달갑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홍준표와 유승민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방위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만을 요구하며, 대북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체,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바로 매국노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2016년의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동맹국에 대한 방위부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것을 공언하였으며,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와 한미 FTA의 재협상을 포함한 중국과의 통상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여 American First 를 실현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2016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7 1 27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즉각적으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을 폐기한 것을 두고, 일본이 미국 트럼프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보복조치로서 행해졌다고 주장할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탈퇴는 누가 보아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자신이 내건 공약을 철저하게 실현해갈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일본경제의 신동력으로서 추진해오던 매우 중대한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그간에 미국, EU, 중국간에 FTA를 성사시키며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을 포함한 환태평양 경제무역공동체의 구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를 견제하고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일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로 미일 FTA를 요구해왔으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농업과 목축업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어왔습니다. 7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자민당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반발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은 다자간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농업과 목축업에 대한 개방을 최소화하며 공산품을 무관세로 미국에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공약한 바와 같이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다면,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하자, 60%를 상회하던 아베의 지지율을 40%대로 급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아베의 개인부정비리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아베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기까지 지지율은 30%이하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 것이 일본의 트럼프에 대한 반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아베가 트럼프에 대해서 지나친 아부와 아첨을 하여, 더욱 심각한 요구조건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현재 펼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 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의 유권자에게 보여주어, 금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며, 공화당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수를 늘려 재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요구를 홍준표와 유승민의 주장처럼, 방위문제와 연결시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방위문제와 분리시킨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한 EU와 중국의 태도를 고려해가며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강력하게 대응해가야만 합니다.

2002년에도 미국의 부시정권은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미국제품의 원가상승으로 20만이상의 고용을 잃었던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미국 트럼프 정권의 통상압박이 계속된다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수입원을 브라질 등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대미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 통상문제 분리 : 대북 문제와 방위문제 연관지어 고려할 대상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제2위의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EU와 같은 전면적인 대미 무역보복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한미 FTA 폐기, WTO 제소를 포함하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펼쳐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대북문제를 포함한 방위문제를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미일방위조약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방위분담금으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압박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만을 지지하고 미국을 유리하게 해주는 발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를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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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48<강원대, 윤금자 교수>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Korea: Prof. Yoon, Geum Ja>

마음치유

오늘 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외적 조건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자신의 것과 비교하게 되고,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과 자신의 위치에 따른 간극을 생각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에 매이다보면 자신의 고유한 존재로 살아가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에 맞추며 살아가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사회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자존심의 손상을 입으며 자신들이 감수해야할 고통이 얼마나 힘겨운지 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겁먹고 있다. 자존감의 손상은 자기 존재의 모든 가치를 상실한 것 같은 크나큰 상처가 되기 쉽다. 자존감의 손상을 당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고 무력감에 빠지거나 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대상을 향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보복하거나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한번 잃은 자존심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학력, 지위, 물질 등을 구비하기 위해 힘겨운 경쟁에 뛰어들어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노자의 관점에서 마음치유란 탐욕과 분별지 그리고 이기심과 허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노자는 “뿌리로 돌아가면 고요하며, 고요함은 본원으로 돌아가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致虛極, 守靜篤, 萬物竝作, 吾以觀復. 夫物芸芸, 各復歸其根.
치허극, 수정독, 만물병작, 오이관복. 부물운운, 각복귀기근.
歸根曰靜, 是謂復命. 復命曰常, 知常曰明. 不知常, 妄作凶.
귀근왈정, 시위복명. 복명왈상, 지상왈명. 불지상, 망작흉.
知常容, 容乃公. 公乃王, 王乃天. 天乃道, 道乃久. 沒身不殆.
지상용, 용내공. 공내왕, 왕내천. 천내도, 도내구. 몰신불태.

“歸根曰靜, 是謂復命,”(노자 16장)

즉 세속적인 헛된 것에 집착하면서 쌓아올린 이기심의 벽을 허물고 있는 그대로’의 본연의 자연성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마음을 다듬는 것이다. 노자는 그 자체로 참되고 충만하고 선한 우리 내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바로 ‘人心發狂’과 ‘民心’이라고 했다. 노자는, 통치자가 이러한 마음의 쾌락과 욕망에 혈안이 되는 경박성과 천박성을 지적하고, 그 처방책으로 ‘신중함’과 ‘고요함’을 제시했다. 즉 통치자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물질의 욕심이나 쾌락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초연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道가 만물의 근간이 되듯이,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뿌리가 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신중함과 고요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자는 마음의 신중함과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덕을 쌓아야 하며, “덕을 쌓으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治人事天, 莫若嗇, 夫唯嗇, 是以早服,
치인사천, 막약색, 부유색, 시이조복,
早服, 謂之重積德, 重積德, 則無不克,
조복, 위지중적덕, 중적덕, 즉무불극,
無不克, 則莫知其極, 莫知其極, 可以有國,
무불극, 즉막지기극, 막지기극, 가이유국,
有國之母, 可以長久, 是謂深根固저, 長生久視之道.
유국지모, 가이장구, 시위심근고저, 장생구시지도.(노자 59장)

의식적 측면에서 볼 때 마음치유는 느낌이나 감정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정화의 방법은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을 비우는 과정이다. 이러한 마음치유는 우선 자기 마음을 올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노자도 “성인이 병들지 않는 것은 그가 병통(결점)을 병(결점)으로 여기기 때문에 병(결점)이 없다”고 하였듯이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깨닫고 잘못된 것을 비워야 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기대치를 낮추거나 혹은 높이는 것 모두 문제가 된다. 과거에 겪은 부정적 경험이나 사건에 자신의 존재감을 매어놓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열등한 존재로 스스로 낙인찍어 현재의 삶을 어둡게 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와 같이 자신을 무능하게 보는 것도 문제이고 자신을 너무 높이고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이루려는 것도 문제이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이든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기 힘든 목표를 설정해놓고 꼭 이루겠다는 기대감으로 살 때 문제는 발생한다. 힘겹게 일은 했지만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좌절감과 실망감은 현실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자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능력과 조화시키면서 꾸준하게 진행시킬 때 한 단계씩 새롭게 진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孰能濁以止? 靜之徐淸. 孰能安以久? 動之徐生. 保此道者不欲盈.

숙능탁이지? 정지서청,숙능안이구? 동지서생,보차도자 불욕영,

夫唯不盈, 故能 蔽不新成.”(노자 15장)

부유불영 고능 폐불신성

마음치유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무위’의 실천이다. 삶이란 고집스럽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움켜쥐었던 건강, 물질, 명예 등이 점차 ‘내 것’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억척스럽게 채워나갔던 것들을 결국에는 ‘비워내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노자는 물질과 명예 등 외적인 조건이 인간에게 스스로 자만심에 빠지게 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우월감으로 대립과 반목을 일삼게 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자만심이 사물이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인간의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너와 나’를 구별하는 주관적인 판단으로부터 벗어나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무분별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의 품성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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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Movie Attempting Consolation through Movie: “Woman’s Rage”

<Korea: GaeMung Univ. Prof. Lee, Kangwha>

멜로드라마 장르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했던 여성들에게 그 과잉적인 감정적 동화는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고난과 억눌림, 즉 한의 또 다른 표출이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멜로드라마의 신파성을 근대적인 서구 멜로 드라마에 비해 낙후된 전근대적인 정서로 폄하하는 것은 이 장르의 대중성의 본질과 미덕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오히려 이처럼 한국 멜로 영화의 토대를 우리 고유의 정서인 한에 둠으로써 한국 멜로 드라마의 다시 읽어내 복원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결국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현실 문제를 지나친 개인 드라마로 풀어간 신파성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영화가 대중 관객들과 폭발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1955년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과 1956년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이라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춘향전>은 유교적 질서 속에서 가치 평가된 여성 덕목인 정절을 재주장하고 재인가하는 작품으로서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와해된 여성들의 전통적 덕목에 대한 일종의 경고적 차원에서의 훈계로 읽을 수 있고, <자유부인> 역시, 표면적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근대적 사회 내에서 한 주체로서 여성 즉 ‘자유부인’을 내세우지만 이들의 성적 욕망을 비난하고 처벌함으로써 내면적으로 전통적 덕목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한편,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쟁으로 인한 원초적 궁핍이 어느 정도 극복된 후 여성은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받으면서 단순한 퇴폐의 기호가 아닌 좀더 자립적인 행위의 수행자로 등장한다. 압축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매우 불균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발전이 가능해졌고, 이 과정은 여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주체적 존재로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미워도 다시 한번>은 이런 변화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7Depp17waI

영화의 스토리는 젊은 여성과 유부남 사이의 은밀한 애정관계, 즉 불륜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여성은 아들을 낳아 미혼모가 된다.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아버지에게 보낸다. 그러나 아들을 몰래 지켜 보아야했던 그녀는 결국 아들을 스스로 부양하겠다고 결심한다. 이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을 때도 과도하게 감상적이며 우연적이면서도 상투적인 서사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주의 비평가들의 주목을 끈 것은 물론 바로 이 정서적 과잉이고, 영화의 주체적 결말이다. 영화는 여성 주인공의 고통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과더불어, 남편의 외도를 인내해야 하면서 이 외도로부터 생긴 아이를 키워야 하는 본처의 고통까지도 함께 포착한다. 따라서 이른바 모성 멜로드라마로서 이 영화가 여성 관객을 사로잡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양가적 모성애에 있다.

모성이라는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구성물을 다루면서, 이 영화는 일단 제도적으로는 가족을 이탈한 모성을 가혹하게 비난하지만 다른 한편, 어머니의 희생이라는 덕목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한국문화가 모성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호 대립하는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여성 관객들은 눈물, 절망, 그리고 분노를 통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완전히 가동시키면서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자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이 가부장 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에 대한 이해로 귀결될 수 는 없다. 이러한 인식이 과도한 정서적 반응과 한이라는 근원적인 감정의 분출과 연결됨으로써 매우 감정적인 일별로 끝나기 때문이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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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47<강원대, 윤금자 교수>

(사진 설명: 미국 동 북부의 맨 끝, 캐나다 국경에서 가까운 메인 주, 포틀랜드 항구에서)

<Korea: Prof. Yoon, Geum Ja>

셋째, 마음의 병은 자신의 존재를 능력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과시하려는 것에서 올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람을 인품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작업능률 성과에 따른 평가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난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풍조가 농후하다.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인간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요인으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사람들이 이루어낸 업적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일에 몰두하며, 인생의 모든 가치를 일을 통한 업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과도한 일로 지치고 심리적 정서는 불안증으로 시달린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 평가받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관과 부합하지 않는 직업이나 지위도 남들에게 우월하게 보일 수 있다면 악착같이 추구한다. 그러나 소수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직업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여 경쟁률이 치열한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을 때 자신의 우월감에서 열등감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게 된다. 한편 대기업에 들어간 소수의 사람들의 기쁨은 잠깐이며, 또 다른 극심한 업무에 시달린다. 그들은 주어진 일에 남들보다 탁월한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입사시험 통과 이상의 정신노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직장에서 “성과를 향한 압박이 탈진 우울증을 초래”한다. 노자는 자신에게 부합하지 않는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압박하여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말라고 했다.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하지만 자신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높이지는 말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멋진 외모를 행복의 조건인 냥 성형이나 값비싼 물건으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사람들은 홈쇼핑 중독 증상을 보일 정도로 소비에 열중하고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여 주위사람들에게 뽐내면서 행복을 느낄 만큼 사람들은 ‘물질적 안락’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필수품이 아닌 값비싼 ‘뽐내기 위한 물건’들을 사들이고 소비한다. 물론 이러한 소비문화에는 자신의 존재를 대중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인간의 나약한 자존감이 깔려있다.

넷째, 마음의 병은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짐을 떠맡아주기를 바라는 게으르고 불성실한 마음에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에서 올 수 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편법을 이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노자는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처럼 작은 것에서 생기며, 구층이나 되는 누대도 한 삼태기 흙에서 쌓여진다”고 말했다. 이것은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 편법을 이용하지 말고 완성단계까지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자는 “떳떳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근거 없이 행동하면 흉해진다”고 했다. 이러한 마음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마음모양새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다가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때, 다른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노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지모와 가식적인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것을 끊어야하며, 교활하고 이득을 챙기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마음의 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당했을 때 심각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서 올 수 있다. 무엇보다 소유하고 싶은 것 즉 물질, 명예 등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 마음의 시름은 깊어지고, 고통스러워진다.

天下有道, 却走馬以糞, 天下無道, 戎馬生於郊,
천하유도, 각주마이분, 천하무도, 융마생어교,
禍莫大於不知足, 咎莫大於欲得, 故知足之足, 常足矣.
화막대어불지족, 구막대어욕득, 고지족지족, 상족의.(노자 46장)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증오와 분노 등의 감정을 분출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자기비하, 자학, 자기상실, 자포자기 등 비정상적인 감정을 분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자는 마음의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탐욕을 주의하며, 無欲, 知足, 知止할 것을 각성시켰다.

名與身孰親, 身與貨孰多, 得與亡孰病.
명여신숙친, 신여화숙다, 득여망숙병.
是故甚愛必大費, 多藏必厚亡, 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
시고심애필대비, 다장필후망,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이장구. (노자 44장)

인간의 과도한 욕망은 어느 정도 소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또 다른 욕망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의 소유욕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과 자신의 소유물을 비교하여 추구하다보니 만족할 수가 없다. 소유욕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경쟁의식, 우월의식, 지배의식 등이 배후에 깔려있다. 이러한 강력한 의식은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유발하게 되고, 불화와 갈등을 낳게 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자신의 마음도 노이로제(신경증)와 스트레스 등 각종 마음의 병(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노자는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을 동반하여 생명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노자는 “강폭한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만물부음이포양, 충기이위화.
人之所惡, 唯孤, 寡, 不穀, 而王公以爲稱.
인지소악, 유고, 과, 불곡, 이왕공이위칭.
故物, 或損之而益, 或益之而損. 人之所敎, 我亦敎之.
고물, 혹손지이익, 혹익지이손. 인지소교, 아역교지.
强梁者, 不得其死, 吾將以爲敎父.
강량자, 불득기사, 오장이위교부.(노자 4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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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 is in America’s Court Now

<Japan : Prof. Lee, Sunhoon>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요구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뒤로 미루어놓은 상태에서 북한방문을 결정하며 남북화합을 이어갈 것인가? 또는 평창올림픽의 종료 후에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여 대북압박을 지속할 것인가? 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세분석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공세가 한미관계의 균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나 논평 또한 전혀 논리성이 없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면서 표면상으로는 적극적인 남북화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북한의 제스처는 미국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해 온 대북한 경제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나오기 위한 것이었는가 또는 북한의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때로는 대화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도 하였고, 때로는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무장관인 틸러슨의 경우에는날씨 이야기라도 좋다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평창올림픽 미국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펜스 미국부통령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펜스는 자신이 평창올림픽 미국 특사라는 것도 망각하며, 북한대표단과 악수교환도 하지 못하였고, 북한대표단과 어떠한 형태로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의 공식 리셉션마저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펜스의 행동을 두고 일부의 언론들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조치에 반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유화분위기 조성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엉터리없는 작위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미국은 아직 정확히 밝힌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의 특사자격으로 참석한 펜스 미국부통령은 북한대표단과 악수만이라도 교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펜스가 악수마저도 교환하지 못했던 것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했다며, 펜스는 북한대표단과 악수를 교환하며, 핵과 미사일의 포기 없는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 펜스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분명한 의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듯한 핑계로 트럼프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신이 정치적인 고립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해동이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대표단에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와 선전부부장의 자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선전부부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사절단을 이끌고 온다는 것도 적절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며, 북한이 세습왕조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것도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명확히 밝힌 것인 동시에, 이번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의 강경파, 일본의 아베, 한국의 새누리당을 중심으로한 야당세력은 대북경제제재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한국국민과 전세계 여론은 대북 경제제재의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의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류사회는 경제제재를 대화가 아닌 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을 초래하며,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국침략전쟁에 대해서 미국은 원유수출의 금지를 필두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실시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책으로 원유획득을 위한 무력침략을 서부태평양 전역과 당시의 버마에 이르는 동 아시아에까지 확대해갔고, 급기야는 하와이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태평양전쟁 발발의 책임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 일본의 아베 수상이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고조를 넘어서서 전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악질적인 음모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사이비 언론과 같이 아베의 이런 행동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다시 30%대까지 하락 했으며, 과반을 넘어선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일본국민들 속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베는 장기집권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올해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의 지지율도 2위로서 20%대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공식적인 출마선언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아베는 개인비리와 관련된 치명상을 입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총재선거에 출마 하지도 못한 채, 정계은퇴를 선언해야할 가능성마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미국 부통령 펜스에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위안부 협정과 대북강경책을 요구할 것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국내정치적 입지 만을 위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만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쟁위험을 감수하고 대북한 경제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이며 점진적으로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제제재를 유지한 상황에서 북미대화에 나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할 것인가 또는 핵의 운반수단인 ICBM (대륙간탄도 미사일) SLBM (잠수함발사 미사일) 의 폐기만으로 만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북한과 협상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진행할 것인가 또는 미국이 직접 전면에 나설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에는 회담의 최종결론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고려는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회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아베를 앞잡이로 내세워 조금 더 강력한 주장을 펼치며 직접 회담에 나서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의 전면에 나서는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강성요구로 협상의 어려움은 가중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의 강성주장을 이유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운전자론이 실현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회담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ICBM SLBM의 폐기를 유도하여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대북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활발한 남북경협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철도망과 가스관의 건설계획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남북협력공단을 5개 이상 개설하고, 이중의 한 개의 공단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공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전의 정도에 맞추어 한미북 간의 평화협상을 체결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평화를 바탕으로한 한반도의 번영과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 인디아, 파키스탄 등에 대해서 사실상 핵무기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 가는 UN 상임이사국 중심의 핵확산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우선 일본의 핵무기보유의 야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의존성,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제공과 첨단무기의 우선 판매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평화공세에 답해야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을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초까지입니다. 미국도 올해 11월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탄핵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펜스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에 넘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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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werful Woman with a Powerful Correspondence from the Kim-North

김광식 교수(논설위원과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북한의 최고 인기 ‘Woman’은 당연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었다. 김영남 북한최고인민 위원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은 매력적인 천성의 소유자였다.

10일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B조 조별리그 1차전 남북단일팀과 스위스의 경기에서 한 참석자의 사진 촬영에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행보를 소개하였다. “북한의정치 공주이자퍼스트 시스터인 김여정이 한국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권력이나 부를 드러내지 않았다며 단순한 옷차림과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 수수한 머리핀 장식 등에 주목했다.

실제로 김여정은 취재진이 방남 소감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은 채 미소만 지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김여정의 발언 장면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미국 CNN 방송도김정은의 여동생이 올림픽에서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제목 기사에서이번 올림픽에외교 댄스부문이 있다면 김정은의 여동생이 금메달 후보라고 보도했다. 또한, 김여정을북한의 이방카로 지칭하며 북한이 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인 이방카를 의식해 고도로 계산해 내놓은 대답이라고 설명했다.

필자는 어제 오후에 강릉으로 출발하였다. 그곳 강릉역에서 오후 4 30분쯤에 택시를 잡아탔다. 황영조 선수의 올림픽 경기 금메달을 기념하여 지어진 황영조 선수 기념 체육관으로 가서 광화문위원회 전남 인사들을 만났다. 응원행사에서는  안창영, 이정형 인사 등은 전국 광화문 위원회 조직위원회 와 인사를 나누었다.

결국 오후 7시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우리는 주변식당에서 망치탕과 맥주 1잔을 먹으면서 저녁식사를 나누었다. 저녁식사 시간이 지난 후에 조총련, 한총, 미국, 유럽 교포들이 함께했다. 우리는 응원단 프로그램에 참석하였고, 남북한 팀을 보았더니 8:0에 불과하였다. 게임에는 졌지만 응원단전에는 이길 수 있었다. 12일과 14일까지 한국 연합팀이 경기에 함께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 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예술단공연을 관람한 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1솔직히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리라 생각 못했고 생소하고 많이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비슷하고 같은 것도 많더라고 남측 방문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북측 고위급대표단 환송 만찬에서 건배사를 요청받자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한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건배사로하나되는 그날을 앞당겨 평양에서 반가운 분들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20분께부터 1시간30분여간 진행된 만찬에서 임 실장은오늘은 정말 편하게 밥 먹는 자리라며 분위기를 유도했다.

이에 김 부부장이우리 응원단 응원 동작에 맞춰 남쪽 분들이 함께 응원해줘 참 좋았다고 하자, 임종석 실장은그게 바로 저희들이었다답하는 등 만찬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우리 측에선 임 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영찬 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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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mbling Abe Provokes North Korea to Raise Nationalism and Power for Himself

<Japan: Prof. Lee, Sunhoon>

 

위기에 처한 일본의 아베는 북한을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강력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상 아베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에 이루어진 박근혜와 아베 간의 한일 위안부 협상를 사실상 폐기함으로 평창올림픽에의 방한을 보이콧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섬나라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립양상 즉, 재팬 패싱 (Japan Passing) 을 염려하여 평창올림픽에의 아베방한을 강력하게 종용하여, 아베의 방한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는 한국방문 시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평창올림픽의 종료 즉시 대대적인 한미군사훈련을 시행하며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주장하겠다고 일본의 언론에게 말했습니다. 금년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작년 2017년 초부터 발발했던 아베의 개인부정비리가 다시 일본정국에서 부각되기 시작하며 아베가 정치적인 부활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주는 것 이외에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 노골적이며 악질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아베에게 있어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치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획기적으로 완화된다면, 아베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창올림픽의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 평화적인 협상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도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압력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상황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펜스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펜스가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평창올림픽의 평화분위기를 갈망하고 있는 한국민과 세계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결의 양상으로 전환시킬 수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펜스가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의 아베가 이런 미국의 상황마저도 무시하고 독자적인 강경발언을 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가 만일 이런 패악적인 행위를 한다면 동북아시아와 일본의 전쟁위기 고조를 자처한다는 점에서 일본국민에게도 외면 받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의 소득세연말정산에 따라 공식화 되어있는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의 기자회견의 유물에 의해서 발발했습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국세청장의 공식기자회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는 일본 아베 수상의 대표적인 개인부정비리의 하나인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있어서, 모리토모 학원에서 감정가의 20%에 해당하는 불가사의할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긴끼 재무국 이재국장 (近畿財務局理財部長) 으로서 매각과정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혹의 매각과정에 대한 국회질의 과정에서 관련된 공식서류를 폐기했다고 발언하였으나, 이후의 조사에서 폐기했다던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는 이러한 과정에서 서류폐기를 공로로 인정받아 국세청장으로 일약 출세하게 된 것에 관해서도 아베의 증거인멸과 은폐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가 연말정산의 기본방침에 관한 공식기자회견에 임하게 된다면, 아베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문서폐기행위, 폐기 이후에 존재가 밝혀진 것에 관한 은폐, 국세청장으로의 진급과 관련된 수상 아베의 관련 등에 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베정권은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의 기자회견을 차단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것이 또 다른 아베의 은폐의도로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기 위한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정기국회의 기간 동안에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에 대한 강력하고도 주도면밀한 질의가 계속되리라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국회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아베 수상의 평창올림픽 출석을강요하였고, 아베가 즉시 수용하게 된 것에는 정기국회 동안에 치밀하게 진행될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에 대한 질의의 시간을 조금이라고 줄여서, 집권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지율하락을 막는 것과 함께, 아베에 대한 배려의 보답으로서 아베가 자민당과 공명당의 권력층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베의 개인비리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아베의 지지율은 40% 이하로 추락했으며,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의 지지율에서는 2위로서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일본의 아베 수상이 국내정치에서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베는 지난 2017년에도 모리토모, 카케이 학원 등의 개인 비리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사이렌의 발령하는 등의 전쟁분위기 고조를 통해서 약간의 지지율 반등을 이용하여 10월에 내각을 개편하고, 중의원을 해산하여 지지율의 회복을 40% 후반까지 회복시켰으나, 지지율은 다시 40%이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아베 수상은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일본국민에게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만일 한국을 방문한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평창올림픽의 종료즉시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해 더욱 강화된 제재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명확하게 일본국민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설득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아베의 어떤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초상화와 일장기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아베의 도발적인 행위가 의도하는 일본국민의 잘못된 애국심을 자극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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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46<강원대, 윤금자 교수>

사진: 홍성재 시인

<Korea: Prof. Yoon, Geum Ja>

현실사회 속에서 무위 자연적 마음치유

1 마음의 병 : 고통과 불안증

현대적 의미에서 마음의 병은 “감정의 장애”라고 볼 수 있다. 이동식은「한국인 정신치료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핵심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핵심감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애응지물(碍膺之物)’ 즉 ‘가슴에 거리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집착을 말한다.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쌓여있어 기분을 시시각각으로 움직인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 담겨있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처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고통으로 불안정할 때 불안한 감정의 요인을 자각하여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감정을 제어하느냐 혹은 감정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불편할 수도 있고, 편안할 수 있다. 사람들은 수시로 감정의 기복에 시달리며 그 감정에 사로잡혀 꼼짝 못할 때가 있다. 어떤 감정은 잠시 마음에 머물다가 쉽게 물러가는 것이 있는가하면 어떤 감정은 평생을 마음에 올무가 되어 괴롭히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불행한 감정의 지배를 평생 받고 있다. 이것은  마음속에 불행한 감정이 굳어진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상태가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노자』에는 이러한 마음의 병의 원인으로 분별지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생각들, 사랑과 미움, 사회적 지위 추구, 게으르고 불성실한 마음,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망 등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마음의 병은 분별지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생각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즉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감정은 생각으로부터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늘 사건이나 사태에 직면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에 휩싸인다. 지혜로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무모한 생각 등 사건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에 따라 감정이 발현된다. 인간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수시로 변화한다. 생각이 바뀌면 바뀐 생각과 함께 병행하여 감정이 변화한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마음에서 좋지 않은 감정이 발현된다. 좋지 않은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된다. 삶에 있어 감정의 힘은 이성보다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며, 마음의 병은 좋지 않은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올 수 있다. 즉 사랑을 갈망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미움의 대상을 향한 원망감에서 올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일을 성취하려다가 이루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에서 올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적으로 돋보이기 위해 물질로 가꾸었지만 메워지지 않은 정신적 공허감에서 올 수 있다.

둘째, 마음의 병은 사랑과 미움의 감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즉 감정으로 마음의 병이 난다.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 상대에게 관심을 쏟은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정신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올 수 있다. 인간은 누군가로 부터 관심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의 감정은 미움, 안타까움, 섭섭함, 시기심, 분노 등으로 바뀌면서 마음에 고통이 생긴다. 인간의 사랑은 집착하고, 관심 받으려하고, 무언가를 기대하다가 그 바람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섭섭해 하고 원망하다가 미움으로 종결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고대 중국사회에서 사랑의 집착이 얼마나 마음을 안타깝게 하며 마음을 불안정하게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시경』에는 여인들이 남편들의 진정한 사랑을 바랬지만 사랑을 얻지 못해 원망하는 詩들이 많다. 즉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고 한탄하는 詩에서 사랑을 얻지 못해 애타는 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방탕한 남편의 배신으로 괴로워하는 시 구절에서 여인의 애증을 느낄 수 있다.『시경』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한 詩들도 많다. 이러한 시에서 멀리 나가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가슴앓이 하는 애틋한 마음과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와 같이『시경』에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린 배신과 절망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시와 사랑의 설렘과 그리움을 표현한 시를 통해 인간의 감정의 기복을 살필 수 있다.

『시경』「1편 邶風 바람(終風)」, “나를 돌아보고 비웃는 그이! 희롱하고 방종하여 이 마음만 쓰라려라”(“顧我則笑 謔浪笑敖 中心是悼 ”) 김찬호는『모멸감』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사랑 바로 곁에 미움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그래서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면 심지어 복수심이 일기도 한다”고 말한다. (김찬호 지음, 유주환 작곡,『모멸감』, 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16, 26쪽.)

『시경』「召南 -草蟲 」, “당신을 뵙지 못해 이 마음 시름겨워라 당신을 만난다면 내 마음 놓이련만”(“未見君子 憂心忡忡 亦旣見止 亦旣覯止 我心則降.”)『시경』「1편 5 위풍, 여우(有狐)」, “마음속 근심은 그대 입을 옷이 없을까봐”(“心之憂矣 之子無服”)『시경』에 여우가 나오는 작품은 대개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시경』「2편 1 소아, 우둑 솟은 아가위나무(杕杜)」, “나랏일이 끝나지 않아 내 마음 서럽고 아파라 초목이 무성하여 여인의 마음 서러워라 떠나신 임 하마 돌아올 텐데.”(“王事靡盬 我心傷悲 卉木妻止 女心悲止 征夫歸止”)『시경』「1편 5 衛風, 임이여(伯兮)」, “ 임을 그리워하기에 내 마음 아프게 한다.”(“願言思伯 使我心痗”)

『노자』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 기뻐서 놀라고, 모욕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해 어찌할 바 모르는 감정을 살펴볼 수 있다.

총애를 받거나 욕을 당하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큰 환란을 중시하는 것을 마치 몸을 중시하는 것처럼 한다. 무엇을 가리켜서 총애를 받고 욕을 당하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는가? 총애를 받는 것은 별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면 기뻐서 놀라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寵辱若驚, 貴大患若身. 何謂寵辱若驚? 寵爲下, 得之若驚, 失之若驚, 是謂寵辱若驚.”(노자 13장)

노자는 사랑도 모욕도 상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기뻐할 일도 아니고,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크게 낙담할 일도 아니라고 하였다.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걱정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해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중요한 삶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총애와 모욕은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스쳐가는 감정의 나부랭이에 지나지 않기에 너무 그것에 집착해서 큰 환난을 입은 것처럼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랑과 모욕으로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에는 오직 사랑과 모욕이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 사랑과 모욕의 감정은 우리 존재의 본질 곁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노자의 감정에 대한 생각은 리처드 칼슨의 생각과 유사하다. 리처드 칼슨에 의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바람 부는 하늘에 떠도는 구름 같은 것에 불과하며, 그냥 내버려두면 곧 사라져버린다고 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잠식할 때 우리는 감정과 상대하여 유리하고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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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for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Judge’s discretion should be reduced

<Japan : Prof. Lee, Sunhoon>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개혁: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이재용의 판결은 이명박근혜 9년간 제왕적 독재국가를 만들려 했던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남겨놓은 부패한 사법부가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제왕적 독재국가에 의한 범죄사실을 왜곡하고, 은폐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삼성은 무한하다

삼성의 부정한 돈이 있어야만 또 다시 제왕적 독재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음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에 임하며,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자신들이 헌정질서를 모두 무시하고 제왕적 독재정권을 만들려고 했던 사실을 은폐 왜곡시키며, 그들의 행위가 마치 헌법을 준수하여 발생했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마치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제왕적 독재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말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제왕적 독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헌법을 비롯한 현행의 모든 법적 질서를 범죄적으로 무시한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북한에도 헌법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이유는 북한의 세습독재자들이 북한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세습독재자가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근혜 9년간은 북한의 세습독재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명박근혜의 범죄사실들이 촛불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지자, 새누리당의 잔당은 원인을 제도로 치부하며, 이번에는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차단하여, 사이비언론과 결탁하여 70년 이상 1당 독재를 하고 있는 일본의 자민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원내각제라는 용어를 2원집정제라는 말로 대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월 집정제는 의원내각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의원내각제는 세습적인 제왕이 존재하는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2원 집정제는 세습적인 왕이 존재하지 않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왕을 국민투표로 선출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으며, 입헌군주제를 말하는 내각책임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헌법개정에 있어서 권력구조개편을 주장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적 질서를 위배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반성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배할 경우에 현행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법률의 정비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의 설치는 오히려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국민에게 반성의 의미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재판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채택하여, 법관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유무죄의 판단은 배심원이 내리고 판사는 형량의 조정에만 재량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배심원의 운영에 관해서도 사법부와 독립된 새로운 기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현재와 같은 판사의 재판에 관한 제왕적인 재량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에 커다란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있어, 이들 두 기관의 역할에는 상충적인 부분 또한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의 법률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리고 행정부의 각종 시행령과 법적인 집행이 공정한 것인가에 관한 판결을 내리게 하고, 대법원의 판사에게 있어서는 구속, 기소,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전담하게 하고, 3심인 최종심에 있어서 형량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속에 있어서는 검찰에 재판부와 같은 형태이지만 사건별로 구속을 결정하는 합의체를 두고 심사하여 결정하게 하며,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체 구성원의 가부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며, 구속이 결정된 후에는 구속에 관련된 인권문제에 관해서 피고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판단하고, 대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변호사와 검찰의 구속결정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기준은 대법원에서 상시적으로 공개하며, 검사의 인사고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형량기준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에 대해서 직위와 책임에 따르는 가중적인 형량적용제도를 확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뇌물죄에 있어서 증거인멸과 은폐가 범죄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법정증거주의를 확대하고 정황증거의 논리성에 기준하여 구속과 기소를 결정하고, 배심원의 유무죄의 판단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확립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의 확립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판사의 주관을 최소화하는 공정성과 일관성의 회복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한가지의 기능으로서 형량기준의 결정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공표해야 하며,형량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을 거쳐서 결정, 공표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판사의 인사권을 가지지만,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누적된 계량화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서 대통령제도에 있어서 확실한 사법부의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와 같은 검찰과 사법부의 장악을 통한 제왕적 독재 대통령의 탄생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2원 집정제, 실제로는 의원내각제는 우선 국회와 행정부가 일체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총의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3권 분립의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과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사법부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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