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한국 정치의 현 주소

Korean Unification Needs to Move Past Symbolism: Time to Realize is Now

한반도의 통일은 상징이 아니라 현실의 당면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인식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방법 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통일의 상징적인 의미만이 부가 되기도 하며, 주변국과의 영토문제를 둘러싼 무의미한 논쟁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은 주변국과의 공존 공영을 통한 안정적이며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아베와 같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태평양진출을 통한 영향력의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이용한 신 냉전체제의 구축과 헌법개정을 통해서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통일은 물론이고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 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책략은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인 것이며, 주변국과 공생하자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지 시켜야만 합니다.

통일이 역사적 근거에 중심을 두고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접근방법은 강력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요원한 아주 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목표로 인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일의 실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이라고 예상하고있습니다. 통일이 실현되기 이전에, 그리고 통일을 더욱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70년 이상의 분단에 의해서 형성된 이질감을 회복해가는 것에도 상당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문제는 상징성과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넓은 시야에 입각해서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지나치게 복합적일 경우에는 매우 상식적인 것이지만 사안을 별개로 분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별개의 사안들을 병합하여 병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점을 제거해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대비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구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면밀하게 진행되어간다면, 국민들은 통일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로서 인식하여, 폭넓은 국민의 관심을 형성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통일문제를 요원한 것으로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의 동참을 구하는 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스스로가 통일에 관한 전문가라고 주장 해서도 안되며, 자세를 낮추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국가만의 일도 아니며, 더욱이 특정한 집단의 단편적인 견해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논의는 개방된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는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통일을 향해 한걸음씩 전진해 가십시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8.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As America Tries to Control Trade, South Korean Conservatives Viciously Attack Pres. Moon Without Cause

<Japan: Prof. Lee, Sunhoon>

미국국적의 대한민국 야당 : 누구를 위해 그들은 일을 합니까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시킨 것에 이어서, 한국산 철강제품은 물론이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통상압력에 대해서 강경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통상 강경대응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미국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2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미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데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이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의 발언은 우선 언제나 그렇듯이 발언의 서두에 나오는 전제조건인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조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아베정도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북미대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포기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북 경제제재의 최종목표가 대화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미협상에 임하는 전제조건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유럽중심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IOC가 남북단일팀의 구성과 북한선수에 대한 추가적인 참가자격의 인정을 비롯해서 UN이 평창올림픽의 북한사절단에서 여행이 금지된 북한인사의 방문을 허용한 점, 미국이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의 북한운항허용과 만경봉호의 묵호항 운항을 허용한 점들을 고려하면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홍준표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유승민의 발언은 유승민 자신이 경제학자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미군사협정에 의해서 전시작전권도 미국에게 건네준 입장에서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방위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한미통상문제에서 미국에게 총, , 대포, 방패 등의 모든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는 것으로서 평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발언은 마치 이들이 미국국적을 가진 자들로 미국을 받들며, 미국에게 모든 것을 바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미무역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달갑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홍준표와 유승민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방위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만을 요구하며, 대북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체,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바로 매국노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2016년의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동맹국에 대한 방위부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것을 공언하였으며,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와 한미 FTA의 재협상을 포함한 중국과의 통상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여 American First 를 실현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2016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7 1 27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즉각적으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을 폐기한 것을 두고, 일본이 미국 트럼프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보복조치로서 행해졌다고 주장할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탈퇴는 누가 보아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자신이 내건 공약을 철저하게 실현해갈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일본경제의 신동력으로서 추진해오던 매우 중대한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그간에 미국, EU, 중국간에 FTA를 성사시키며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을 포함한 환태평양 경제무역공동체의 구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를 견제하고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일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로 미일 FTA를 요구해왔으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농업과 목축업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어왔습니다. 7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자민당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반발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은 다자간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농업과 목축업에 대한 개방을 최소화하며 공산품을 무관세로 미국에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공약한 바와 같이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다면,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하자, 60%를 상회하던 아베의 지지율을 40%대로 급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아베의 개인부정비리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아베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기까지 지지율은 30%이하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 것이 일본의 트럼프에 대한 반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아베가 트럼프에 대해서 지나친 아부와 아첨을 하여, 더욱 심각한 요구조건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현재 펼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 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의 유권자에게 보여주어, 금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며, 공화당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수를 늘려 재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요구를 홍준표와 유승민의 주장처럼, 방위문제와 연결시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방위문제와 분리시킨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한 EU와 중국의 태도를 고려해가며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강력하게 대응해가야만 합니다.

2002년에도 미국의 부시정권은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미국제품의 원가상승으로 20만이상의 고용을 잃었던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미국 트럼프 정권의 통상압박이 계속된다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수입원을 브라질 등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대미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 통상문제 분리 : 대북 문제와 방위문제 연관지어 고려할 대상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제2위의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EU와 같은 전면적인 대미 무역보복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한미 FTA 폐기, WTO 제소를 포함하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펼쳐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대북문제를 포함한 방위문제를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미일방위조약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방위분담금으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압박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만을 지지하고 미국을 유리하게 해주는 발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를 규탄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8.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37<강원대, 윤금자 교수>

 

<Korea: Prof. Yoon, Geum Ja>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노자 40장 중에서)

“천하의  온갖 사물과 사건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이것은 “이름 붙일 수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에서 볼 수 있듯이, 도는 잠재력을 갖춘 무형질(無刑質)에서 형질을 갖춘 만물로 구체화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노자 1장)

노자에 의하면 사물은 모두 상반 상성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사물의 움직임과 변화에는 反의 법칙이 있으며 움직임과 변화의 귀결점은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규칙성을 나타낸다. 만물의 규칙성은 무에 근거를 둔다. 만물의 규칙성을 이루는 무는 관통성을 지니고 있다. 왕필은 “움직임의 근본이 무에 있는 것을 알면 사물은 포용하면서 통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면'(無) 어느 누구도 길이 되지 않음이 없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有)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렵다. ” 고 하였다. 탐욕과 의도된 목적으로 허위와 인위가 난무한 세상에서 무지 무욕으로 마음을 비우면 도 (무)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이러한 무의 통성은 무의 ‘비어있음(虛性)’의 쓰임의 역할을 말해준다. 노자는 허성의 쓰임을  풀무에 비유해서 설명했다. 즉 “하늘과 땅 사이가 어찌 풀무와 같지 않은가? 텅 비어 있지만 다함이 없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치지 않는다.” 천지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서른 개의 바큇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이지만 수레바퀴통 중간이 비어 있어야 수레로서 쓰임이 있다.

三十輻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삼십폭공일곡 당기무 유차지용(노자 5장)

수레는 바퀴통 중간에 수레의 축이 비어 있는 곳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무는 유를 움직이는 것을 함의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성은 근원성, 규칙성, 관통성, 허성으로 만물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준다. 무성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자연의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노자는 이러한 무의 움직임을 본 받아 인간이 자연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무가 바로’무의’의 속성이다. “노자”에서 무위는 정치 활동과 인간 행위의 실천 원칙이다. “노자에서 ‘무위’가 언급되는 열 개의 장 가운데 아홉 개의 장은 성인과 무위 정치와 관련되어 있고 사회의 이상적인 관리방식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무위가 성인만을 위한 행위의 원칙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무위는 도를 체득하는 ‘爲道’ 의 길이다. ‘위학’은 세속적인 분별지와 사회제도 그리고 예악 등을 삶의 방편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노자에 의하면 ‘위학’은 지모와 기교에 얽혀 마음의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위학’으로 부터 벗어나 본래의 자연성을 찾고 깨달을 수 있는 ‘위도’의 길로 나아가면 마음을 맑고 고요한 (虛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도의 무위는 형질이 없어 어느 곳이나 들어가서 적응할 뿐만아니라 유익한 작용을 한다.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해 주고 사회적인 충돌상태로 인한 갈등을 해소시켜준다.

무위의 목적은 자연의 질서를 사회에 적용시켜 갈등과 화해와 조화로 바꾸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 실패하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무위의 지혜이다. 일이 시작될 때부터 성실과 진실로 일관하여 禍를 예방하고, 일의 과정마다 자연에 위배되는 인위적인 것이 있는지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무위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무위를 실천하고, 요란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하며, 청정 담백하고 맛이 없는 것으로 말을 삼는다. 큰 것은 작은 것에서 생겨나고, 많은 것은 적은 것에서 일어나며,(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爲無爲, 事無事, 味無味. 大小多少, 報怨以德. 圖難於其易, 爲大於其細.(노자 63장)

** 현 한국이나 미국등 세계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탐욕을 가지면 서른개의 바큇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맛물려 잘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됨을 보여준다. 즉 가운데가 그들의 탐욕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Ex-President Lee Myung-Bak’s response to current government’s crackdown on corruption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전 대통령 이명박, 현 정부의적폐청산에 대한 그의 반응

청와대는적폐청산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을 위한질서의 재조정 과정으로 본다. 청와대의 적폐청산에 대한 정의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의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적폐청산의 쟁점이 부각되었다. 이점은 현재와 다른 과거를 생각했을 때, 과거를 수정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과거를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이 논리는 적폐청산의 논리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범죄와 섞인 과거사와의 관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댓글 공작수사 와중에 지난 일요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전 동아일보 기자)댓글을 달라는 명령을 어떻게 내리느냐?’고 거기 모인 대중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였다. 대통령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존엄한 존재임을 이야기하였다.

인천공항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승용차에서 내릴 때부터 엷은 미소를 보이는 등 애써 여유있는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자눈이 부시니까 이제 그만 찍어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잠시 드러내었다. 기자들의 마지막 질문에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모욕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입장을 밝힌 것은 11 12일이 처음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개혁과정에서 충분한반격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수사일수록 피의자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줘서는 곤란하다. 이 전 대통령은적폐청산은개혁이 아니라, ‘감정풀이또는정치보복이다라는 논리를 폈다. 이것을개혁 피로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악의 경우, 현 정권에 실수가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12일 일요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이러한 것(적폐청산)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후 국고의 핵심을 처리하곤 난후 집권을 하였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재 출발 등 경제에 훨씬 보탬이 되는 외교활동을 하였다.

이 전 대통령은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누구라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번영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논리의 핵심 전‘정권 현‘정권을 비교하자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정권정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종북주의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던극우의 시대였다. ‘대북문제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시점이었다. 정상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문제가 거론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정권의 논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것은정권간에 비교할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하에서 부패현상도 용인될 수 있다. 이 전대통령의 경우부패현상조차도 대북논리의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적폐청산 움직임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용하게 자파 인사들을 골라 썼던 것이다.

현재의 새로운 정권은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논리를 선호하고 있다. 적페청산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논리를 살려, 인천공항을 소란하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는적페청산의 논리정권의 논리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적폐청산의 논리이다. 적폐청산의 논리 다음에 민주적 균형적 경제성장의 논리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달 반 만에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페이스북에외교사절 및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저는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이룩한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9 28일 이후 47일 만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Se-Hoon Won and Gwan-Jin Kim Confess: Voices Grow for ex-President Lee’s Arrest and Prosecution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혐의로 11(오늘) 새벽 전격 구속되었다. 한편 이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은 국정원장이 되어 이명박을 도왔다. 전력과 관계없는 자리에 앉은 원세훈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을 악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원세훈은 댓글부대를 적극적으로 운영했고, 이를 통해 대선에도 개입했다. 문재인과 박근혜가 대결을 벌인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적극 활용했다. 원세훈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홀로 결정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수시로 댓글부대의 진행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구속요구 행동이 게속되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주최로 촛불 1주년 대회가 지난 10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 기념집회에서이명박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대원이 적지 않았다. 그후 지하철 학동 6번 출구에서 전개되는 이명박 구속요구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동에서 계속된 이명박 구속요구 시위는 이른바선두요구로 시작되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이 전 대통령은 현재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런 분이 서 아시아로 출국한다니 말이 되느냐. 반드시 지금 당장 출국금지령을 내리고 무죄판결 혹은 모든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9일 발표한 현안 서면브리핑에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10일 오후에는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등 정치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실태를 반드시 재조사하고 일선 정치공작 관련자부터 원세훈 원장에 이르는 지휘체계, MB정권 청와대 관련자와 MB 지휘 관련 여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연관성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동시에 당시 서울경찰청과 수사팀의 부실수사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부실수사 대가로 이후 승진잔치를 벌인 경찰 수사팀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에 놀아난 부역 경찰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가 ‘이명박 구속’으로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정치권 전반의 지적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2일 바레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바레인으로 출국하는데, 최근적폐 청산과 관련된 여권과 검찰, 국정원 움직임 등에 대한 입장을 출국 전 공항에서 밝히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출국은 가능한지, 또는 만약 간다면 거기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지  온 국민의 관심과 의문이 증폭되고 있으며 그의 행보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Democracy is Korea’s Rice and Life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밥이며 생명입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황교안,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와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던 사드의 조기배치로 발생했던 중국의 경제보복조치가 정리되어 안정적인 한중관계의 구축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근에 확대조정된 3%를 넘어서서 3.5%에도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필자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미국 FRB의 금리인상에 이은 자산매각, 원유가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 3%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며,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그리고 복지확대정책이 효력을 발생시키고 북한문제와 관련된 사드조기배치에 의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와 전쟁위험이 감소된다면 3.5%의 달성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예상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이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비핵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간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아베는 자신의 부정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한반도 전쟁위기고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또한 문재인정부의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조만간에 북미협상과 남북협상을 통해서 대화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협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개성공단의 재개와 남북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부족한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인력의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순조롭게 진행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복지정책의 확대로 가계소득을 확대해간다면. 내년도 2018년에는 4%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18년에 4%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한다면, 세수의 확대로 더욱 가속적인 복지와 가계소득증가를 위한 정책의 실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 정권의 극심한 부정부패로 국가예산은 낭비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리한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시도하여, 가계부채가 급상승하고 내수경기는 침몰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은 급상승하였으며, 빈부격차는 극한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촛불혁명을 낳았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수렁에 빠진 국가를 다시 부흥,재건하고자 하는 의지로 결집된 국민행동에 나서게 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부정불법한 박근혜를 탄핵하였습니다.

이어진 대선에서는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마치 북한의 세습일인독재와 같은 부정불법한 독재행위를 비호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왔던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한 일념으로 하위사실의 조작을 일삼던 국민의당의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반독재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정부를 민주정권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문재인정부가독재추종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져 왔던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악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독재추종세력의 근간인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되어 군사독재로 이어져오던 제왕적이고 세습적은독재를 추앙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 왔던 정치세력과 이들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국민을 착취해왔던 재벌들의 부정불법한 전횡을 뿌리뽑아야만 진정한민주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공안검사출신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상시의 행동대로 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적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영주의 발언은 단지 고영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독재를 막기 위해서 인류가 궁리하고 고민하며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 온 제도입니다. 고영주와 고영주를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해왔던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상대어가 공산주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또 이런 무지한 논리로 국민을 거짓과 허위로 선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대어는독재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대문에, 고영주를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산주의로 몰아가며 독재를 정당화하려는독재추종세력을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고영주와 그 일당인독재추종세력들이 말하는 공산주의란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며, 북한은전제적인 세습독재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고영주와 그 일당은 북한과 같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정권의 선전성동의 도구로 삼고,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의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세뇌공작을 획책하며, 정권에 아부하는 특정세력에게 부정부패를 허용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동일한전제적인 세습독재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올해 2017년에 3.5%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고, 내년 2018년에는 4%를 능가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이러한 성장세를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재인정부는 적폐를 척결하여 온전한 민주정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도 한국의독재추종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독재추종세력이 남한과 북한에서 자신들의 부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존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의 종식은 오직 한국에서독재추종세력을 척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Building a Truthful Nation: “Calling a Deer a Deer”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필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지록위마 (指鹿爲馬) 라는 4자성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aum 팁의 지록위마의 뜻과 유래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진 (秦) 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에 조고 (趙高) 란 악당이 있었습니다. 조고는 시황제가 죽자 유조 (遺詔: 황제의 유언) 를 위조하여 태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어린 데다가 어리석은 호해 (胡亥) 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조고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해가 황제에 등극하자 조고의 예상대로 호해는 온갖 환락 속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고, 황제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자 교묘한 술책으로 승상 이사 (李斯) 를 비롯한 원로 중신들을 처치하고 자기가 승상이 되어 조정을 완전히 한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승상에 오른 조고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발설하지는않고 있지만 내심으로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는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내기 위해서 지록위마의 술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황제인 호해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것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폐하를 위해 구했습니다.”
“승상은 농담도 심하시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니 (指鹿爲馬), 이것이 무슨 해괴한 말씀이시오”
라고 호해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고는 다시 한번
“아닙니다. 말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고의 이런 해괴한 억지주장에 대해서 어전에 모여있는 중신들을 둘러보며
“제공들이 보기에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말이오, 아니면 사슴이오?”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조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대부분의 중신들은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눈치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몇몇은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고는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한 중신들은 모두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여, 온갖 술수를 사용하여 죄를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고에게 맹종하며 아부하는 중신들만이 남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서 전국에서 반란이 발생하고, 유방의 군대가 수도인 함양으로 밀려오는 가운데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자신이 죽였던 태자 부소의 아들인 자영 (子嬰) 을 진나라의 3대 황제로 옹립하였으나, 자영은 등극하자 마자 조고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은 ‘지록위마’ 그 자체의 기간이었으며, 2016년 5월 9일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약5개월 동안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을 호위하며 비호해왔던 세력에 의한 ‘지록위마’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지록위마’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내부에서도 ‘지록위마’의 방법으로 결속하고, 지지자들을 재규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2016년 5월 9일 정권이 교체된 후에, 이명박근혜의 9년 동안 국민을 기만하며 은폐해왔던 부정불법행위들이 하나씩 발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정을 운영했다기 보다는 정치보복과 실정을 포함한 모든 부정불법행위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해 왔다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공금을 유용하고 전용하며, 민간인을 고용하고 동원하며 여론을 왜곡호도하며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개입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의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해왔으며, 심지어는 여당의 정치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견지하며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한 표면에 내세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기무사와 사이버부대마저도 여기에 동원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현재 발견되고 있는 증거들은 거의 모두 당시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의 상황을 문재인정부에 의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며, 또 다시 ‘지록위마’의 저급한 술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의 부정불법행위 그 자체가 바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척결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안보에 전념해야만 하는 군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민간인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자행해왔던 정치보복과 부정비리를 청산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2016년 5월 9일 취임식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었고, 추경예산을 통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한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의 국민안전과 고용확대를 추진했습니다. 10월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급한 민생경제에 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민생경제를 위한 적폐청산의 중단’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적폐청산을 ‘지록위마’의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동참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 국민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부르는 국민이 있다면 가차없이 중상모략과 사찰이 가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구실로 행해졌던 모든 정책은 정책의 이름으로 가장은 부정비리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모든 정부부처는 박근혜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당시의 국민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던 바와 같이, 박근혜에 대한 보고시간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변경되었고, 국민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명시한 대통령의 훈령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붉은 펜으로 조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질의에서 정권의 책임회피와 국민의 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과 그 측근들 그리고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진나라의 악질환관 조고이며, 대한민국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반국가적인 ‘지록위마’의 사악한 정치적인 술수입니다.

정직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정치보복행위와 부정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적폐척결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폐척결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강경하고 단호한 단절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First 4 Months of Moon Government and the Interference by three Minority Parties Since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한다)

<Japan : Prof. Lee, Sunhoon>

문재인정부의 4개월과 야3당의 중상과 모략에 의한 국정방해행위

문재인정부는 지난해인 2016년 10월부터 본격화된 촛불집회의 박근혜정권의 탄핵, 이명박근혜정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척결에 대한 국민의 불 같은 요구로서 지난 2017년 5월에 탄생하여 4개월에 이르렀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촛불시민의 요구를 저지하려는 적폐세력들의 준동으로 각종의 방해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은 부패한 정권과 결탁하여 정권의 호위를 위해 거짓과 왜곡을 일삼던 언론세력이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거짓과 허위를 남발하며 밤낮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난만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 때는 안철수의 지지율이 급증하며 문재인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선거과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20%이상의 차이로 안철수와 홍준표를 따돌리며, 촛불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당당하게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선후보의 TV토론과정에서 안철수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거의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거의 모든 선거운동을 문재인에 대한 인신공격에만 의존했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탄핵된 박근혜를 내세워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재결집하려 안깐힘을 썼지만, 부도덕성을 표출하며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지표를 안철수로부터 회수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결성된 바른정당의 유승민은 달변으로 토론과정에서 우위성이 평가되기는 했지만, 경제문제, 특히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하급 공무원의 보충에 관한 문재인의 공약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과장된 예산소요를 주장하고, 기존의 신자유주의의 노동착취를 고수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고용확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전 시대적인 주장을 펼쳐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승민의 경제에 관한 주장들은 안철수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으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극단적인 자동화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라인에서의 로봇배치의 확대에 대한 세금부과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고용축소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고용대책이라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시대에는 인건비의 절약을 위해 고용을 극단적으로 축소해 갈 기업의 경영을 투명화하여 공정한 노사관계와 세금징수를 확보하여, 국가가 기업에 의해서 축소된 고용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후생에 전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소명인 것 입니다.

문재인정부의 4개월간을 돌아보면, 적폐척결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정권의 호위를 대가로 중요한 공직을 독점하고 부정한 이익을 향유하던 검찰의 부정한 인사들을 퇴진 또는 좌천시켰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며, 최저임금을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크게 인상시키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한편으로, 각료의 인선에 관해서는 야3당의 극단에 가까운 도덕성과 사상에 대한 검증으로 상당한 고역을 치르기도 했으며, 실제로 식약처장의 경우에는 능력이 의심되기도 하며, 일부의 후보자들은 도덕성에 있어서 심각성이 부각되어 자진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선에 있어서는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물론이고 과거 어떤 정권에서 보다 탁월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부정이기 보다는 김이수 후보가 소수의견을 다수 제출했다는 것을 꼬투리로 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터무니 없는 구실과 국민의당의 안철수의 자신의 권한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극히 정략적인 투표행위를 한 결과로 탈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정부의 인선문제이기 보다는 야3당의 정략적인 국회운영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선문제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해서 케스팅보트를 행사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국회운영과 국정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에 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의 굴욕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대사임명에 대해서도 경험과 권위를 빌미로 불만을 노골화하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행위는 협치를 주장하며, 문재인정부와 이면협상을 통해서 인사권과 정책의 일부를 양보 받으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면협상에 의한 밀실정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부합니다. 박근혜의 탄핵표결과정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현재의 바른정당을 결성한 당시의 새누리당의 일부 박근혜 탄핵지지세력과의 결탁을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 탄핵표결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루어 왔던 것을 필자는 아직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협치란 이면협상에 의한 밀실정치가 아니며, 정직한 논리의 전개로 국회의 토론과정에서 결정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문재인정부 4개월간에 최대의 이슈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의해서 형성된 한반도의 전쟁위기의 고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대응적인 군사적 행위와 함께,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정부의 대북한정책은 매우 일관되고 적절했던 것으로 필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대응이 있었고,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에 대해서는 대화를 전제로한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제제조치에 따른 북한주민의 고통을 고려한 국제기관을 통한 물자지원을 결정하고, 러시아를 방문하여 시베리아 공동개발의 전망을 푸친과 함께 부각시키며,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의 공존공영의 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일편으로, 러시아의 방문에서는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전제로 하는 러시아의 경제제재결의안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일관성 없는 대북한 발언에 대해서도 적절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3당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전술핵배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사절단을 파견하여 미국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국내선전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마저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열망을 묵살하고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무기한 연기시키며,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들이 전시작전권을 포기한 것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정부가 전술핵을 배치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전술핵의 운영권은 미국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막강한 미국의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야3당이 주장하는 전술핵무기의 배치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군사력의 대칭을 형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술핵이 배치된 한국의 특정지역은 사드가 배치되어있는 김천지역과 함께 북한의 남침이 있을 시에는 최우선적인 집중공격지역이 된다는 점 또한 크게 우려됩니다.

미국은 야3당의 전술핵배치주장에 대해서 불가를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핵무기에 의한 대응은 핵무기가 미국의 본토나 괌에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며 불필요한 것이라고 명확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사드를 김천에 배치하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가시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야3당의 주장과 같이 전술핵을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인 중국에 의한 경제보복조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한국의 국가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받게 될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3당이 주장하는 전술핵의 배치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며, 야3당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롤 정략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경제와 국정을 최악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의 4개월은 야3당의 중상모략에 의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과 서민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적절한 군사적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켜가며, 일관성 없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동요 없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한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해 가기 위한 국제협력을 요청하는 노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트럼프에 대해서 끈기 있게 설득을 계속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상을 실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하러 시베리아공동개발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How 9/13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an Begin Proper Talks Towards Peace

<Japan : Prof. Lee, Sunhoon>

9월 13일의 유엔제재결의안은 진정한 대화국면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강한 반발과 더불어 대항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 제재결의에 대한 관심사를 (1) 신속한 제재조치의 결의, (2)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배려, (3) 제재의 효과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제재결의는 핵실험으로부터 1 주일 정도에 채택되어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한 것으로 내용보다는 속도를 중시한 형태로 보입니다. 미국은 신속한 채택을 통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더욱 강경한 결의안의 채택을 예고함과 동시에, 내용면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 최종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모든 에너지원의 완전봉쇄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이후에도 계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현재의 제재결의안을 기본으로 점진적으로 제재를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의한 지연과 거부권행사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제재결의안을 채택함으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결의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UN 제재결의안은 현재의 내용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결의안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북한이 6회째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에 대해서 미국은 3일후에 제재결의안의 원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에 제시했습니다. 원안에는 북한의 생명선으로 거론되고 있는 원유의 전면금수조치, 김정은의 자산동결, 북한의 선박에 대한 강제조사 등의 거의 최종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한 결과, 원유에 관해서는 현상유지, 김정은의 자산동결은 삭제, 북한선박에 대한 강제조사도 북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매우 억제된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재결의안의 채택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은 미국, 중국, 러시아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완성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제재결의안을 강화해가며 북한과의 협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의 UN 대북제재결의안은 차후의 북한의 행위에 대한 점진적인 강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결의안인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이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이번의 제재결의안을 기본으로 내용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국과 러시아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현시점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미 중국의 은행에 있어서의 북한관계 계좌를 말소시키는 지침을 내리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것 이외에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상당한 조치와 대화를 위한 설득을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푸친에게 북한제재조치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푸친은 일본과 영토분쟁상황에 있던 쿠릴열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하며, 그 동안 일본과의 시베리아공동개발을 전제로 진행되어오던 러일평화협정을 일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푸친의 결정은 한국의 정권교체로 한국과의 시베리아공동개발의 전망이 밝아지면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의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민간항로를 개설하여 만경봉호의 출입을 허용하며 북한관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의 UN 대북제재결의안은 차후의 북한의 행위에 대한 점진적인 강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결의안인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되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또한 크게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아직도 몇 단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예상되는 현단계에서도 9월 13일의 유엔제재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진정한 대화국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Bringing the Cross to North Korea, One Word at a Time

9월 13일,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평양성경 연구소에서 NLT(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을 토대로 영어/ 평양말 대역 성경(2011년 판)을 펴냈다고 이 책을 번역, 심의한 김현식 교수측은 밝혔다. 이번 기자 간담회는 Church Clinic 대표인 손기성 목사가 김의원 전 총신대학교 총장과 함께, 북한의 언어인 평양말 성경을 통해 북한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같이 뜻을 모아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출판된 영어/평양말 대역 성경은 이 책을 번역한 김현식 박사(조지 메이슨 대학 연구 교수)의 특별한 북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의 전 생애가 담긴 열정이 크리스쳔의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작은 울림이 되어 이국땅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사실 남한 성경을 북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김 박사는 그의 부인을 통해 설명했다.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북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므로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말하며,”남한 말을 몰라서 성경책의 뜻 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 했다. 그는 이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소위 상위 계층인 인텔리에서 하위 계층까지 통일된 언어가 필수”라고 말했다. “지난 1960년 초부터, 북한에서는 “언어혁명”에 의하여, 말과 글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평양말로 다듬어졌다. 그리하여, 북쪽의 모든 출판물 들에서 한자는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사람들의 이름자도 한자로 쓰지 않는다. 또한 말과 글에서 외래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실정에서 북녘 사람들이 읽고 리해(이해)할 수 있는 평양말로 된 성경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덧 붙였다.

이러한 김 박사의 생각과 신념을 더 확고히 해준 하버드 대학교 제자들,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학생들과 어학, 신학, 법학,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마음으로 김 박사의 생각을 구체화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들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하므로서 번역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김 박사 부인은 말한다.

김박사측은 1991년도 부터 이러한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어려서 일본 식민지 하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던 김박사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 한글을 알게 되었고, 1994년 “요한”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약속(1997) 성경 25인에 대한 이야기로 10년간의 헌신적인 열매, 3부작 “남과 북이 함께 읽는 성경이야기”(2004), 를 집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3년간의 연구끝에 북과 남의 말과 글의 차이를 밝힌 “남북 통일말 사전”(2006)도 출판해냈다. 이 책은 1. 남한이 모르는 북한말, 2. 북한이 모르는 남한말, 3. 한자 무엇이 다른가 등, 이 사전에는 북쪽 사람들이 모르는 남쪽 말과, 남쪽 사람들이 모르는 북쪽 말을 모두 골라내어 그 뜻을 밝혀 놓았다”고 김박사측은 덧 붙였다.

“하나님의 약속”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된 영어/평양말 대역 성경은 구약인 “예수 전편” 과 신약인 “예수 후편” 으로 나누어 나가게 된다고 한다.

(김박사는 최근 쓰러진 후 위험한 상황까지 갔으나 부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의 힘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

김 박사는 부인의 입을 통해  “지난 1990년 자신이 러시아에 북한 정부측 파견 교수로 임명되어 가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 말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 미국 선교사가 우연히 건네 준 남한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크게 실망과 좌절을 겪은 후, 언어학 교수로 40년을 살아온 본인이 알 지 못한 남한 말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 놓은 계기가 되었다”고 술회했다.

김정일을 가르친 교수였던 김현식 박사, 김일성의 처가인 김성애 가족 가정교사를 역임했던 그는, 1950년, 한국 전쟁시기 북한 인민군 병사로 전쟁참가,평양 김형직 사범대학교 교수 (1954-87),러시아 국립 사범대 파견교수(1988-91),서울 외국어대, 국가 정보 대학원 강사 (1994-99),미 뉴올리언즈 침례신학 대학원 연구교수 (2001-02),미국 예일대학교 신학대 연구교수 (2003-06),미국 조지메이슨 대학 연구교수(2007-현재)로 재직 중이다.

그는 북한에서 출생하고 북한에서 살았다. 1.4 후퇴때 누이는 부산 국제 시장 배를 타고 남하했고 남한에 살다가 지금은 미국에 정착한 케이스다.

그는,” 사실 누이가 살아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런데 어느 날, 러시아에서 파견교수로 있을 때, 한국에서 온 누이를 만나게 되었고, 누이를 통해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 “목사가 되어라!” 을 다시 재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덧 붙인다.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일 주일 전, 서로 만났다고 한다. 동독에서 성경을 달라고 했지만 서독은 통일이 그렇게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박사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책은 바로 성경책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김의원 전 총신대학교 총장에게 김 박사는 “꼭 북한에 신학교를 세워 달라!”고 부탁했다며, 북한에 영어/평양말 대역 성경으로 북한 주민들이 성경을 영어 교재로 활용하면서 지난 70년동안 성경은 나쁜 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북한의 미래를 바꾸는 희망의 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 간담회를 준비한 손기성 목사는,”김현식 박사님은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그의 일 평생을 통해 헌신한 사랑의 열매가 북녘땅에 널리 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Foreign Policy 에 김현식 박사의 북한 김정일에 관한 글이 게제되기도 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