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한국 정치의 현 주소

Those Who Call Pres. Moon “Oppressive” 2<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Prof. Lee, Sunhoon>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일본의 주요한 관심사는 ‘소녀상’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2011년부터 ‘소녀상’을 통해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전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태평양전쟁에서 보여주었던 반인륜적인 잔혹상의 한 예로서 여성인권의 유린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상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녀상’을 통한 일본군 종군 위안부와 관련된 한국측의 홍보활동은 일본의 아베정부가 교과서에서 위안부관련 내용을 삭제, 소멸시켜, 일본 국군주의 침략전쟁을 미화하여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종국적으로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녀상’의 철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인선을 방해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행태는 친일행위이며, 반국가적 행위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런 일본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일 위안부 협상의 재협상 또는 폐기에 반대하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과 평화분위기조성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미.일공조체제를 이용하려는 악질적인 의도에 입각한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런 친미, 친일적이며 반국가적인 행위에 입각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극대화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굴복을 끌어내고, 비밀협상의 기회를 포착하여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성사시키며, 그 과정에서 지구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의 요직과 차기 총선의 공천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으로 낙천이 예정되어 있던 호남권의 의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대선후보자가 될 가능성을 잃어가던 안철수를 얼굴로 내세우며.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국민의당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뚜렷한 정책도 없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만을 밤낮으로 해왔으며,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의 국회 탄핵의결에 있어서도 당시 새누리당의 비박들과 연합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탄핵의결을 지연시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선과정에서도 안철수는 주요 지지세력인 호남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한반도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박근혜의 사면복권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며, 박근혜와 그 일당인 새누리당의 맹신적인 지지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 대선 때부터, 문재인의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정책에도 극력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야3당은 극단을 치닫고 있는 실업률의 증가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일자리창출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행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중심의 성장정책의 첫걸음인 ‘일자리 추경예산’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극한에 이르고 있는 높은 실업률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임금의 상승과 함께 산업의 자동화가 진전되며, 민간기업이 노동인력을 축소하여 대량 실업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삭감에 따른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기하급수적인 축적과 일부 부유층의 수입만을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수입과 노동의 질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노동자의 가계가처분소득은 감소하여 빈부의 격차는 극심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 1997년 김영삼 정권이 IMF의 지원을 요청하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게 된 것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 되었고, 고용의 불안정과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내수경제를 활성화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정경유착으로 역대정권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정책현재의 전세계적인 높은 실업률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더욱이 이번 ‘일자리 추경예산’에서는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과 경찰인력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높은 것입니다. 야3당은 공무원의 확대는 장래에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는 것을 주요한 반대이유로 들고 있으나, 확충된 인력에 의한 소득에서 소득세가 증가하며, 내수경기의 회복에 의해서 원활해진 경제순환으로 부가가치세, 기업의 법인세 등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야3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시점으로 한 소득중심의 성장정책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경제정책은 결코 야3당에 의해서 ‘독재’라고 비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필자는 야3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의 적폐청산과 개혁의 요구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여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챙기려는 매우 악질적인 의도에 그 근원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 자행되었던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최순실 국정농단과 새누리당의 공모에 따른 부정행위가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밝혀지며,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될 것을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야3당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독재정권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상시화되고 당연시 되는 사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야3당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이며 개혁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독재를 추종하고 비호해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하여 권력을 쥐려는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라고 ‘독재’ 지칭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진정한 민주정부라는 것을 이들 야3당이 반어법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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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Negative Press Reactions on Pres. Moon’s Foreign Policy Announcement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6월 21일,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에 대한 부정반응의 평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한 한국의 일부 언론,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의 패악을 이용하여 문재인 정부과 더민주에게 권력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격렬한 비난을 표시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미외교를 미국에 대한 복종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친미사대주의에 몰입한 나머지 진정한 한미외교가 어떻게 행해져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며,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행위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에 대북관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협상과 결정에서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에 의존해 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있어서 최대의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종속되어 이명박 정권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개성공단을 폐쇄와 더불어 북한과의 모든 대화통로를 차단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협정의 체결을 기화로 한일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던 일본군 종군 위안부문제인,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해오던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일 위안부 협상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이루어 내었습니다. 2011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소녀상’은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한국의 허위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군국주의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해오던 일본의 아베정권에 대해  일본군국주의의 전쟁범죄와 여성인권문제의 참상이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시킨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외교할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며, 일본의 아베정권과 한일 위안부 협상에 합의하여 최대의 외교실정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아베정권는 군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침략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가속화시켰고, 박근혜 정권은 ‘소녀상’의 철거를 주요내용으로 한 한일 위안부 협상으로 이러한 일본 아베정권의 야욕을 실현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며, 한미군사훈련을 확대해왔고,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비용의 일부를 일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 한일 위안부 협상의 강요하며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협정을 성사시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해주는 상황을 형성하였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정권교체가 예견되던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사드를 조기배치하여 미국본토방위를 위한 미사일방위체계인 MD system을 완성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MD system은 강력한 X-Band 레이더와 요격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격미사일은 그 성능이 아직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 있으며, 2017년 5월 30일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공격에 대비한 요격 훈련에 성공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요격미사일은 한국에 배치된 요격미사일과는 다른 신형무기로서 한국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드 레이더기지가 2006년에 일본 북부지역의 아오모리껜 샤리키와 2014년에 일본 중부지역의 쿄오토오후 교가미 사키에 설치되었으며,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X-Band 레이더만을 설치하고 요격미사일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요격미사일이 없는 사드레이더의 설치를 보면, 미국은 미국본토방위를 위해서 요격미사일 보다는 X-Band 레이더를 동북아시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본의 입장에서도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요격미사일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페트리어트 등의 요격미사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명확해진 사실은 미국은 X-Band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요격미사일의 설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X-Band 레이더와 함께 요격미사일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방어시스템인 것으로 강조하며, X-Band 레이더의 설치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극심한 반발에 대응하고, 한국에서 격렬하게 일고 있는 사드배치에 관한 찬반논쟁에서 찬성세력에게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미사일이 배치는 현재와 같은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일본국민에게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사드배치를 조기에 결정할 정도로 극단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일본국민에게 강력하게 인식시켜, 일본의 아베정권이 평화헌법의 개정으로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순조롭게 진행하려는 의도와 함께, 미국과 함께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여,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마저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의 성장속도를 지연시키고, 그에 따른 군사력의 확장을 막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즉,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북한, 중국, 러시아의 3국과 한국, 미국, 일본의 3국이 편을 갈라서 대립관계를 이루는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의 사드조기배치를 이용하는 것이었으며, 한국의 제19대 대선에서 사드배치에 찬성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으로의 정권교체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의도에 편승해서 대선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선승리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나타내었으며, ‘신냉전체제’로 남북대치상황을 고착화하여 일본이 1998년 이후에 일본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한국에게 선점당하지 않기 위한 술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고려해볼 때,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의 고조되고 있는 전쟁위기를 완화시켜,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유도해내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회담을 이끌어내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외교특보는 미국을 방문하여 강연회에서, “북한인 핵과 미사일실험을 중단한다면, 미국과의 협의 하에서 전술핵무기의 배치와 한미합동훈련을 축소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철폐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남북대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위와 같은 조건을 예시함으로 미국의 의향을 타진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문정인 외교특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일부 언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한미군사동맹을 파괴하는 발언이며, 미국을 격노하게 하여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될 수 있는 반국가적인 발언’이라고까지 혹독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미 미국은 비공식적인 채널로 북한과 협상에 임한 바가 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핵무기의 실험을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현체제를 위협할 의사는 없으며, 성실하게 회담에 임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도발이 중지되고 대화에 나서는 경우에 북한의 핵무기 실험에 대해서 강화해왔던 대북위협수단들을 축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은 미국을 격노하게 할 문제도 아니며,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킬 내용도 아닌 당연한 발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격렬히 매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화의 필요성제기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남북대치상황을 고착화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이를 국내정치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런 격렬한 반발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외교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친미사대주의의 발현이며,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강화시켜주는 친일적인 발상에 기본을 두고 있는 반국가적 행위로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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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Call Pres. Moon “Oppressive” 1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Prof. Lee, Sunhoon>

6월 19일, 현재 한국 국회는 지난 70 여년동안 스스로를 보수라 자칭하며 여당으로 군림해왔던 자들의 후손, 그들이 야당이 된 오늘 , 여당이 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여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취임 후 1개월이 조금 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독재” 라고 주장하며, 여기에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동조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상황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에 배치되는 야 3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야당의 의견대로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

이런 행태는 정부와 국회가 결탁 또는 야합으로 국민의 요구를 도외시하는 정치권의 독재라고 정의해야만 할 것이다. 박근혜를 탄핵한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인물로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개혁의 대상인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의 억지주장을 이용하여 정략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의당과 정치적인 거래를 한다면 국민은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야3당의 주장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지극히 정략적인 행위인 동시에 비민주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찬성률 78%의 압도적인 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92일간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증인과 증거로 심리를 진행하여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은 누구였는가? 당시의 새누리당의 친박의 대부분과 비박의 일부는 탄핵에 반대하였고, 여기에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탄핵의 찬반에 관계없이 개명된 자유한국당에 동참하였다. 탄핵에 찬성하며 극렬친박을 축출하는 개혁을 주장했던 비박세력은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결성하였으나, 대선과정에서 당과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5%이하에 머물며, 대선 후, 당의 존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유승민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웃지 못할 일도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는 박근혜의 탄핵을 수용하는 듯 했지만, 당의 주축인 친박세력은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반대를 넘어서서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향하여, 종북 빨갱이라고 호도하며, 박근혜를 전제군주와 같이 숭배하는 자신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이런 자유한국당이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탄핵에 의해서 국가를 재정비해야만 하는 문재인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제1야당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전력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 없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만을  지켜주는 정부만이 민주주의이며, 국민의 요구에 충실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부는 어떠한 정부라도 독재라고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들이야 말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제일 먼저 청산되어야 할 대상, 적폐라는 점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바른정당은 지난 2016년 4월의 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서  친박들에 의해서 공천에서 제외되거나, 당시 새누리당 대표이던 김무성의 파벌로서 친박들과의 비밀협상으로 공천되어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의 탄핵을 인정하고, 박근혜가 탄핵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친박의원들을 자진사퇴시키거나 당에서 축출할 것을 요구하다가 이런 요구가 친박들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의결에 찬성표를 던지고,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중도보수를 주장하며 결성된 당이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박근혜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져 박근혜의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명확하지만, 탄핵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수사를 위해 활약 중이던 특검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에 반대하고, 투표연령을 18세로 인하확대하자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략적 불리를 이유로 반대하며, 새누리당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바른정당의 이런 행태는 국민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개혁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  예견되었던 것이며, 더욱이 대선 중에도, 대통령 직무대행 황교안,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에 의해서 적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사드를 조기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적법하며 당연한 것이라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비호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이후에도 대통령과 안보실장에게 사드배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 하지 않는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비호하고 동조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선에서 승리가 예견되던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에 사드배치가 무효화 또는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기배치를 시도한 것이다.

이들이 사드배치에 이처럼 총력을 기울인 것은, 박근혜 정권이 올해 2017년 말에 예정되어있던 19대 대선에서 사드문제를 최대이슈로 하는 안보선거로 몰아가기 위한 책략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이런 악질적인 정치적 의도를 이용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여, 한반도를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만들어 중국의 태평양진출과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려는 경제발전을 저지하려는 의도였다.

미국은 이미 전술적으로 사드의 미사일이 전략적으로 적대국의 미사일을 피격하는 것에 거의 무용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엑스벤더 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하여,중국과 북한의 군사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고,  미사일방어체계인 MD체계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폐기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사드배치로 북핵에 관한 위험을 강조하여 2020년으로 예고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의 평화헌법개정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일본을 군국주의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주말 6월 17일에 일본 참의원,상임위원회의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지른 것도 헌법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은 사드배치를 이용하여 남북관계의 개선에 나서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 요구를 저지하고,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엔의 인권문제와 여성문제에 정통한 외교전문가로 알려진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에 극력 반대하고 나선 것은 박근혜 정권의 최대실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저지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친일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언론에서는 어제 6월 18일에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와 재협상의 우려와 절대불가라며 게거품을 물고 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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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inority Conservatives Twist Words in South Korea: Prof. Moon Case Study

사진: 김광식 교수

<Seoul : Prof. Kim, Kwangsik>

6월 19일, 지난 16일 워싱턴 우드로우 윌슨 센터에서 있었던 제 5차 한미대화의 날에 문정인 청와대 특보,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문정인 특보가 다가오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앞서 두 나라간의 회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로 미리부터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인 교수와  미국 방문 동행중인 김종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정의당)의 증언에 따르면, “다만 지금 국내에서의 논란이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생산된 하나의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할 거냐는 프레임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당혹 스럽습니다. 아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어떤 전략을 논의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가면 한미  동맹 깨져야 하는거냐,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국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충분히 협의한 다는 단서를 수도 없이 달았습니다. 문제는 우드로우 윌슨센터에서의 문정인 특보의 강연인데요. 이 강연에서 우선 개인의견이라는 걸 전제했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한미 훈련이라든가 전략 자산 한반도 배치의 축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얘기 거든요. 그렇다면 문 특보가 정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의견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말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이미 2015년부터 북한은 자신들의 핵 활동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발언을 이미 한 상태고, 그게 북한의 안보에 관심사라면 그렇다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거 아니냐, 더군다나 미국 정부하고 우리는 충분히 협의해서 나갈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북한이 관심이 없을 리 없다고 봐요. 단지 요즘 사정이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억류된 미국 대학생이 혼수 상태로 돌아와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태거든요. … 사드 문제도 국내법에서 규정된 대로 민주적 절차대로 가겠다, 이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는 문 특보가 먼저 밝힘으로써 오히려 정상간에도 이 문제를 더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여론과 야당 정치권은 문정인 특보가 문대통령 방미에 앞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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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Revolution = Citizens Complete Act to Defeat Corruption and Seek Reformation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혁명의 완수는 국민의 힘으로 적페청산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2016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박근혜의 유신 잔재 독재를 탄핵하여 종식시키고, 박근혜의 무소통 정책, 국정농단을 비롯한 국민 기만 정책과 이를 비호하며 국민을 그들의 정치권력의 도구로 사용해왔던 새누리당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새누리의 몰락과 함께 새 정치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부의 국민은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을 제 1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촛불혁명이 완수되었다고 간주하고도 있으나, 필자는 촛불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촛불을 든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종식시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이명박근혜 정권과 같이 국민을 기만하고 정부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정권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모든 국가적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촛불혁명의 완수는 아직도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우선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해체에 이르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탄생과 변천사를 돌아 보면,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의 온상이며, 이들이 만들어낸 적폐는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당명만을 바꾸어가며, 독재자를 통한 집권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3년후인 1948월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자유당을 여당으로 한 이승만 정권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독립운동의 주력세력을 제외시키고, 상당수의 친일세력을 규합하여 만들어졌고, 6.25전쟁시에는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며 피난하였고,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해서 ‘초대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없앤다’ 로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4사5입이라는 불법을 저질렀고,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은 4선 대통령이 되었으나, 4.19혁명으로 12년간의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정권은 종식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종식했으나, 정권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친일세력들은 열악한 경제상황하에서 국가의 거의 모든 경제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독재자 박정희는 1963년에 군정을 마감하고, 1963년에 군사쿠테타를 주도한 군부세력이 이승만의 자유당세력과 자유당에 참가하지 않고 이승만을 외곽에서 지원하던 윤치영, 임영신의 대한한국당 등을 흡수하며,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였습니다. 1980년 해산될 때까지 17년간,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종신독재를 이룩하기 위해, 거의 모든 선거를 부정을 저질러 왔으며, 이승만에 이어서 3선개헌을 하였고, 1972년에는 10월유신을 선포하며, 대통령 선출방법을 간접선거로 바꾸고, 의원정족수의 1/3을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그 명칭을 ‘유신정우회’로 하였고,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의 다수를 점유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유신정우회는 1979년의 10.26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총살과 함께 활동중지에 들어갔다가 1980년의 제5공화국에서는 소멸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1981년에 민주정의당을 창당하였습니다. 민주정의당은 전두환의 군사쿠테타를 주도한 신군부세력 (전두환을 비롯한 노태우, 권정달, 허화평, 이춘구 등), 검찰출신 (이한동, 박희태 등) 에 박정희 정권 때의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유신정우회 인사(김윤환, 박준규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민주정의당은 독재정치와 인권유린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샀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에서 시작한 6월 항쟁을 겪으며 최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며,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를 부정선거의 의혹 속에서 당선시켜 기사회생 하는 듯 보였으나, 1988년 4월의 13대 총선에서 과반확보에 실패하며, 1990년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잔존세력인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며 민주자유당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이 독재를 이어오던 세력과 합류하며, 반독재의 야당세력의 대표격이던 부산, 경남지역이 이들 세력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되는 상황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19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을 당선시켜, 정권을 연장하는 데 성공하는 반면에, 5·16 군사쿠테타 이후 최초의 첫 민간정부를 출범시켰다는 의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은 정경유착의 해소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고, 과거사 청산을 통해서 5·18 관련자들을 구속 수감하고, 조선총독부를 철거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으나, 1995년에 군사쿠테타 세력의 색체가 강했던 민주자유당은 해체되고, 신한국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신한국당은 민주자유당에서 민주정의당계와 신민주공화당계 등의 뚜렷한 군부독재세력을 몰아내고 이회창, 박찬종, 이재오, 김문수, 이유재, 홍준표, 맹형규, 정의화 등을 영입하여, 1996년 4월의 제 15대 총선에서 서울지역에서 승리를 하였으나, 과반수의석의 확보에는 실패하였고,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통합민주당의 일부 의원과 무소속을 영입하여, 과반의석을 확보하였으나, 이러한 선거결과를 왜곡시키는 정치행위로 국민의 반감을 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에 들어 김영삼의 친·인척 비리, 기업들의 도산, 외환 위기 등을 겪으면서 김영삼의 지지율이 하락하였고,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등으로 위기에 몰려있던 신한국당 대선 후보 이회창은 김영삼의 이인제 지원설 및 김대중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유보 결정 등에 반발하며 김영삼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15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1997년 11월, 신한국당 총재 이회창과 통합민주당 총재 조순은 ‘3김 시대 청산’, ‘DJP연합’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합당하여 한나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가경제는 파국에 빠지며, 김영삼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IMF 구제금융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 때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와 1996년 12월 26일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사건은 현재와 같은 극심한 실업률, 정경유착으로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급증, 빈부격차의 확대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을 대선후보로 내세워 1997년 12월의 15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이회창은 차기대선을 겨냥하며, 1998년의 4.2 재보궐선거에서 박근혜를 공천하여 군부독재자 박정희를 추종하는 세력을 규합하였고, 2002년에는 이회창 후보 측근인 최돈웅 한나라당 재정위원장과 서정우 대선후보 법률특보, LG그룹 구조조정본부가 등장하는 150억원의 차떼기 사건을 발생시키며, 부패정당의 전형을 보여 주며, 2002년의 대선에서도 이회창이 재도전하였으나 패배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여러 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전신인 민주자유당에서부터 시작된 3개의 계파 민주정의계, 통일민주계, 신민주공화계가 존재했고, 그 외에도 소장파들이 여러 개 존재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계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보수 계열과 진보 계열이 있었으나, 이 중 진보 계열은 2003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으며, 2008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친 박근혜 계열이 친박연대로, 또한 보수 계열의 의원들이 자유선진당으로 이동하여 분열이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당의 주요 축이던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2011년 이후 친이계가 몰락하면서 친박계가 당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상징색도 이제까지의 파랑에서 빨강으로 바꾸었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을 흡수하면서 유일한 보수정당이 되었습니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가 당권을 장악함에 따라서 군사독재자 박정희를 추종하는 독재추종세력의 결집이 명확해지며, 박근혜가 종북형 독재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배경이 확고해졌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후퇴와 이념적인 국론분열양상이 현저해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5.16군사쿠테타를 정당화하며, 군부독재를 정당화를 넘어서서 찬양하기까지 했으며,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의 정부수립을 건국기념일로 하려는 역사왜곡에 심혈을 기울이며, 국정역사교과서를 제도화하여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를 실의에 빠지게 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일본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노골적인 정경유착으로 최순실의 권력사유화가 발생했으며, 최경환의 경제실정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내수경기의 급속한 침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화계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로 반독재세력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였고, 정국운영에서는 언론을 장악하고 관변단체 또는 어용단체를 동원하여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군부독재시절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박근혜 종북형 독재를 비호하고 지원해오며 국민을 기만해왔던 것이 새누리당입니다.

박근혜의 국회탄핵의결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찬성과 반대파로 분열하여, 탈당한 것이 바른정당이며, 아직도 박근혜의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런 태생과 변천사를 돌아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격렬한 반대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의 소멸 없이는 촛불혁명을 완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당은 이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적절히 이용하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권력분할과 지역구의 공천권 보장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비밀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을 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적극적이며 열렬한 지지만을 믿고 적폐청산과 개혁에 매진해야 하며, 국민은 2020년의 21대 총선에서 이들 촛불혁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청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총선이전에도 사안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반대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를 계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완수는 국민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근혜 정권의 뚜렷한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의 인선에서는 각각에서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척폐청산과 개혁의 의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저런 도덕성의 문제가 거론되고는 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의 인선에서는 도덕성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의 요구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신뢰감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결여가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의 불법관행을 근절하여 재벌독점을 해결해 줄 것이 기대되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서열과 파벌문화를 종식시키고 국제적 감각의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한일 위안부 협상의 재협상 또는 폐기는 물론이고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드문제의 효율적인 처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인선에서도 국민적인 감동과 전문성에 의한 신뢰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도덕성만을 부각시키며 국민의 판단을 혼란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만 하며, 국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불타는 의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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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Moon Asks for Cooperation from Minority Parties with the Administrative Policy Speech at the National Assembly<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구글에서 )

<Seoul : Prof. Kim, Kwangsik>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저는 국회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이력서 백장은 기본이라고, 이제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상당한 소방관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도 가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심각합니다.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터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

먼저 소방관입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되었지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었습니다. 법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되었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다음은 복지 공무원입니다.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000여 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등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0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포함시켰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고단함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거주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를 두고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들에게만 속 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만은 우리보다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자식들의 문제이자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팔 걷어 부치고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둘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입니다. 육아 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성경력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에 모두 손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학교장이 즉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입니다. 어르신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불명예와 불효,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이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창업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와 공동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입니다.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넷째,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000 가구 늘리고자 합니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회는 올해 초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국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도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까지 하며 이례적으로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에 한국당은 12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전의를 다졌다. 한국당은 ‘3불인사’로 못박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ㆍ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의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와의 주례 회동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도 한국당의 반발에 불을 더 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법적 요건이 미달인 데다 정치 도의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한국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논평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세 후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며 “이 분들의 문제가 해결 돼야 국회 운영도 원만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실제로 국회는 이날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줄줄이 무산됐다.
청와대와 여권은 통과를 그리고 야권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줄줄이 앞둔 상황에서 외교 수장 자리를 마냥 비워둘 수 없다는 여권의 입장과 아울러 외교 수장의 자리에 처음으로 여성이 올라섰다는 의미에서 한국 외교사에서 큰 의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가 민주주의로 복귀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를 추진할 논리를 찾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부적격 3인방’의 임명이 만약 강행된다면 ‘협치의 종료 선언’을 의미한다고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혁입법 처리 과정에서도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한다. 그러나 지금 민심의 힘은 대통령과 여권의 뜻대로 임명되기를 원한다.
SNS 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한국당의 현재를 보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만 골라한다며,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의 지난 몇년동안 그들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와 현재의 그들의 행동에 따라 이를 꼭 기억하여 선거시에 이런 국회의원들은 뽑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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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mber 6.10.1987!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그 때를 잊지말자!>

(사진은 연세대 학생 이한열군이 경찰이 쏜 직격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종창 학생이 뒤에서 부둥켜 안았다. 사진: 구글 이미지)
<Seoul : Prof. Kim, Kwangsik>
6월항쟁 30주년 맞이하는 날에 지난 30년 전에 쓰러진 열사들을 기억해본다.

 

 2017년 6월 9일은 박종철, 이한열에서 이재용, 황보영국, 표창두, 장재완 열사로 1987년 6월 9일 당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한열 등 대학생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한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는 경찰청 인권센터(대공분실)에는 ‘박종철 기념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에 ‘국민운동본부’에서 지도한 구호는 호헌철폐, 직선개현이었다. 연세대 경영학과 재학 중이던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 9일, 전두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이 직격으로 쏜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다. 이후 약 한달간 사경을 헤맨 끝에 7월 5일 세상을 떠났다.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같은 해 1월 발생한 박종철 서울대생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6.10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군사독재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었고 이땅에 민주화의 씨앗을 뿌린 6월항쟁이 30주년을 맞았다. 아직 6월항쟁 탄압에 대한 진실규명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이름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민주열사들 역시 잊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은 살려야 할 때이다.

 

이태춘 열사 이야기 1987년 6월 18일, 부산에서는 ‘민주화’ 깃발아래 30만 명이 모인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회사원이었던 고 이태춘 열사(당시 27세)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해가 어둑해진 저녁, 시위행진 행렬은 부산 동부경찰서로 향하는 좌천동 고가도로 위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최루탄과 화염병이 오가던 대치 국면은 점점 격화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일석(61, 시인)씨는 “이전까지와 비교도 안 되는 최루탄이 쏟아졌다”며 “가슴이 탁 막혀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 때, 김 씨는 갑자기 옆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김 씨는 “그가 바로 이태춘 열사”라며 “숨이 막혀 갑갑함을 호소하다 난간 근처에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머니 박영옥(86) 씨는 “그 날 말 한마디 없이 아침 잘 먹고 나갔는데 그리 됐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병원에 누워있던 아들은 어머니께 “최…최…최…”소리만 했다고 한다.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재용 열사 이야기 1987년 6월 25일 새벽.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를 받던 고 이재용(당시 23) 열사는 경기 성남시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에 숨어 몸을 피하고 있었다. 그는 ‘외대왕산 호헌철폐 독재타도 투쟁위원장’을 맡아 용인과 성남지역 6개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6월 항쟁을 이끌고 있었다. 오전 2시쯤, 경찰이 이 열사가 숨어 있는 대학 안으로 잠입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문 쪽은 이미 전경들이 막고 있었다. 이 열사는 학교 뒤편 비탈길로 탈출했다. 하지만 숨가쁘게 달려가던 이 열사는 마주 오던 승용차를 차마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친구 김영욱(54) 씨가 기억하는 이 열사는 주위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 열사는 자취방 월세를 못내는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등록금을 털어 월세를 대신 내주고 휴학을 선택했다고 한다. 매일 친구 집을 전전하는 괴로운 수배생활 속에서도 동지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며 격려했던 이 열사다. 김 씨는 “우리가 6월 항쟁 세대라 하지만, 아직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 규명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재용 열사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 노동자 표정두 열사의 이야기 그 밖에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열사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 연설에서 언급한 공장 노동자 표정두 열사는 1987년 3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등유를 몸에 끼얹고 불을 붙였다. 그는 “장기집권 음모 분쇄”, “박종철을 살려내라”, “광주항쟁 책임지라” 등을 외치며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달려가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만에 숨졌다. *노동자 황보영국 열사의 이야기 1987년 5월 17일,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하며 “독재 타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호헌책동 저지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를 외치며 달리다 서면시장 부근 도로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5일 새벽 5시에 숨을 거뒀다. 당시 경찰은 사복형사를 배치해 찾아온 시민들의 면회를 막았고, 가족을 협박하고 회유해 열사의 행적은 잘 알려지지 못했다. 황보영국 열사의 분신 소식을 전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전한 모습이었다.

 

보안대에 끌려간 장재완 열사의 모습 장재완 열사는 부산대학교에 다니며 통일과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장 열사는 1987년 3월 23일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동료의 명단과 문건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보안대(현 국군 기무사령부)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된 장 열사는 동지들을 보호하고자 같은 달 26일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30일 부산대 총학생회 우편함에서 발견된 그의 유서에는 “본인의 중대한 과오로 인해 조직을 보위하고자, 나의 육체적 생명을 단절합니다. 우리의 혁명과 투쟁이 너무나 순결하고 숭고한 것이기에 나의 희생은 당연한 결과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이창훈 집행위원장 대행은 “이한열 열사나 박종철 열사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열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며 “모든 열사들을 함께 기억해야만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당시 날짜는 1987년 6월로 흩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총본부에서 정한 시위의 날 이었다. 그런데 이한열 열사는 그 보다 조금 앞서 쓰러져 갔다. 이종창 파주 가람도서관 관장은 1987년 6월 항쟁 때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고 이한열 열사를 끝까지 부축했던 인물이다. “우리가 구호를 2~3번 외치자마자 전경들이 최루탄을 일제히 쏘았습니다. 그리고 사복 경찰들이 밀어닥쳤습니다. 화염병 2개를 던지고 마지막으로 학교 쪽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정문 안쪽에 누군가 쓰러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종창 관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고 이한열 열사(당시 연세대 경영학과 2년)의 죽음 당시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 쓰러진 이 열사를 부축한 같은 학교 도서관학과의 동갑내기 학생이었다. 이 관장에 따르면 1987년 6월 9일은 유난히 쾌청한 날이었다. 서울 신촌의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집회에는 적당한 수의 학생들이 모였다. 하루 뒤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여는 ‘6·10 국민대회’(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집회였다. 스크럼을 짜고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맨 앞의 ‘소크조’(뒤의 집회행렬을 보호하고 도망치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에 속한 남학생들이 정문 밖에 흩어서자 마자 일제히 최루탄 수십 발이 발사됐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바로 사람을 조준하다시피 해서 쏜 것이었다.

 

1987년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고 쓰러져 숨진 이한열 열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 2점이 올해 공개되었다. 당시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기자로 한국을 찾은 네이션 벤은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이한열기념사업회에 이 사진을 제공했다. 사진은 1987년 6월 9일 서울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경영학과 2학년생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져 도서관학과 2학년생 이종창씨가 뒤에서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한열을 안다시피 일으킨 그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어가는 이한열의 모습은 한 장의 사진으로 인화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로이터통신 기자가 찍은 이 사진 속 피 흘리는 젊은 청년의 모습, 부축한 이의 막막한 눈길은 독재정권의 폭압에 희생된 순수한 젊은이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면서 보는 이들의 가슴에 ‘화인’을 남겼다.

 

1987년 6월 9일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시위 도중 전경이 쏜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다. “한열이를 한참을 끌고 올라와 테니스장(현재 공학관) 근처까지 왔어요. 힘들고 최루탄 가스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학생 두 명이 제 쪽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정신을 놓고 쓰러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 모른 채 눈을 떠보니 혼자 누워 있었다. 자신이 부축했던 이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이종창 관장은 털고 일어나 다시 나가서 전경들과 싸웠다. 이한열이 쓰러진 후 연세대는 반독재투쟁의 중심지가 되기 시작하였다. 병원에 누운 이한열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은 병원을 지켰고 경찰은 호시탐탐 학교 진입을 노렸다. 5일 후인 14일 ‘연세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날 이번에는 이 관장이 전경이 던진 돌을 머리에 맞고 쓰러졌다. ‘한열이의 아버지는 한열이가 죽은 지 1~2년 후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한열이의 어머니(배은심 여사)는 그 후 투사가 되어서 수년간 전국민족민주주의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을 지내기도 하시면서 계속 투쟁 현장을 지키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만나면 ‘아들 대신으로 생각하겠다’면서 손을 꼭 잡고 등을 감싸안아주곤 했어요.

 

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지 하루 모자란 30년이 지난 가운데, 배우 우현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찍힌 사진이 화제를 모은다. 이한열 열사 장례 집회에서 영정 사진을 든 우 의원과 태극기를 들고 있는 우현의 모습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은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때 필자는 연세대학교에서 모여 일차 슬픈 장례식을 치루었다. 그때 고 문익환 목사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모든 열사와 의사들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노니, 오직 한가지를 부탁한다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서울 시청 앞까지 수많은 대중이 모든 도로를 차지하면서 이동하였다.

 

그때 필자는 현대사를 연구하면서 여러 대학교에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 앞에 가보니까 이인영 고대총학생회장이 시위의 사회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청중이 너무 많아 도였다. 이날 시청앞에서의 해산은 결국 광주로 갈 사람과 청와대로 갈 사람을 나누고 있었다. 잠시후 벼락치는 소리와 같은 최루탄 소리가 들린 후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졌다. 그러나 필자는 1987년 6월항쟁의 추억을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다. 아니 그때의 민주주의 노선을 지금도 기꺼이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그밖에 6월 여러 날에 걸쳐 명동성당에서 밤을 새우면서 민주주의를 논의하던 그 기억은 지금도 새롭게 느껴진다. 그날을 잊지 않은 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지의 촛불을 켤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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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th 6.10.87 Democratic Movement Anniversary Event Held at Seoul Square

(사진과 기사 제공: 국회 김진혁 기자)

6월 10일 시청앞 광장에서 “기억과 다짐” 이란 주제로 6.10 항쟁 (1987년 6월 10일) 30주년과 제 26주년(1991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기념일)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제에 즈음하여 연설을 하였으며, 시민 1만여명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쓰러져간 영령들을 추모했다. 전국적으로 각 도시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국가 지정일로 정한 후 처음으로 열렸다.

9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고 이한열 열사 추모제가 개최되고, 당일 오후2시엔 민주시민대동제가 열렸다.

사진으로 보는 26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이번 추모제는 사진전의 있었으며, 이곳에는 백남기 농민의 모습도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사진: 국회 김진혁 기자)

(사진: 국회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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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Statue of Peace Can Solve Comfort Women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소녀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해결책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의 박근혜 정권과 일본의 아베 정권은 한일간의 첨예한 갈등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던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가간의 합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이 합의에 대해서, 한국국민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의 철거에 합의한 점과 1995년 8월 15일의 무라야마 담화에서 오히려 후퇴하여, 1993년 8월 3일의 고노 담화의 내용으로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것에 격분하였고, 사드배치 문제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중대한 외교실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는 모두 일본의 국가적 책임에 대해서는 매우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무라야마 담화는 고노 담화에 비해서 국가적 책임이 다소 강화되었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합의한 배경에는 대북한 강경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의 공조를 필요로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은 (1)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이 강화된 상황을 전환시켜 1993년의 고노 담화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 (2) 2011년부터 시작된 소녀상의 설치와 보급으로 인해서 부각된 태평양전쟁에 대한 전범국가로서 일본의 손상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소녀상 철거를 정권의 중대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3)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표면적인 이유로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여 한국을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하는 의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4)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표면적인 이유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것의 4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일본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와 1993년의 고노 담화로 회귀시키는 것만은 실현하고 했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합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며, 일본 아베 수상의 의도는 거의 모두 관철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하여 최종적 종결을 약속하였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고조 담화와 동일한 내용과 서면으로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발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측의 발표문 한국측의 발표문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발표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모색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발표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위의 합의내용에서 명확한 사실은 일본은 소녀상 철거, 소녀상을 이용한 일본에 대한 비난 금지, 이의 대가를 재단을 통해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 군국주의의 잔학상이 소녀상에 의해서 한국을 넘어서서 전세계적으로 홍보되는 것이 몹시 불편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12월 28일에 박근혜 정권과 일본의 아베 정권 간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대다수의 한국국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재협상 또는 파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최종적 및 불가역적’ 이라는 문구를 거론하며, 합의내용의 이행을 한국정부에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문재인 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한편으로는 한국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소녀상’의 설치를 계속해가며, ‘소녀상’의 비문에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전쟁의 도구로서 이용된 모든 여성의 이성적 고귀함을 알리는 여성인권보호의 상징물’ 임을 명기하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녀상’의 설치와 보호에 앞장서는 운동이 행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계속된다면, 일본은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녀상 문제는 2011년에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이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즉, ‘수요집회’의 1000회 집회를 기념해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보도 위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이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중국, 독일 등에 5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소녀상의 본래의 작품명은 ‘평화의 소녀상’ 입니다.

일본은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이전에도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으며, 미국에서도 소송을 통해서 철거를 시도해왔습니다. 일본은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후에는 합의내용을 구실로 ‘소녀상’의 철거를 한국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가 철거저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강제철거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5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군국주의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의 자매도시에 소녀상을 설치할 것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한국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정식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영어로는 ‘Status of Peace’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2017년 2월 2일 이후, 소녀상의 호칭과 표기로서 ‘위안부상’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2017년 2월 2일 이전의 언론의 보도에서는 ‘위안부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 ‘소녀상’, ‘위안부의 소녀상’ 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에서는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포함해서 몇 개의 소녀상은, 한국의 조각가인 김운성 씨와 김서경 씨 부부에 의해서 제작되었으며, 다른 작가에 의해서 제작된 ‘소녀상’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 아베 정권의 의도가 모두 반영된 반면에, 한국의 일본군 종군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이고 한국국민 대다수의 요구를 외면한 박근혜 정권의 최대의 외교실책임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당사자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본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며, 정권의 유지와 강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권이 독재정권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상징이라고 단언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독재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존엄과 역사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집회’ 라는 비폭력적이며 질서정연한 민주적인 국민의 행동에 이루어진 박근혜의 탄핵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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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ouse: Military and Civil Investigation of Sergeant Park to Restart < 청와대 : 박중사 사건을 재 조사 하라! >

(광화문 1번가에서 연설하고 있는 박준기 중사)

6월 6일,  청와대는 박중기 중사 자살 조작 사건에 대해 민.군합동 재조사를 실시 하겠다고 박준기씨 가족에게 연락이 왔다고 박준호씨가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밝혔다. 박준기 형인 박준호씨는 자신의 페북에  “여러분의 힘과 응원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다.

박준기 중사와 박준호 씨 형제는 지난 5월 19일부터  광화문 서명  을 시작으로 박중사 고향인 군산에서 지난 6월 3일부터 계속적으로 서명(6월 6일 현재, 3,100명이 자필 서명, 온라인 800명이 서명에 동참)운동을 펼쳐왔다.

                                   

군산에서 김춘신 전북도당 위원장과 이재호 부위원장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서명자들을 격려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았으며, 광화문에서는 수 많은 사람들이 서명운동을 도왔다. 페이스 북 친구들은 마음으로 응원하며 직접 광화문으로, 구글 서명운동으로, 힘을 보탰다. 군산에서 창을 하고 있는 고금자선생도 피켓을 들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광화문 시위에서 힘을 보탰다.

박준기 중사 자살 조작 사건 재조사를 위해 그동안 보이지 않은 곳에서 알게 모르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 모든 친구와 페북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박준호씨는 힘주어 말했다.

박준기 중사는 1994년 12월 17일 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 대학 동기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친구 차를 운행중 눈길에서 미끄러지는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대학동기를  춘천 성심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킨 후, 군 수사관 김모(2군단 헌병대)씨를 만난 후, 김모씨가 박준기 중사를 압송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고 멀쩡했던 사람이 의식 불명 상태로, 그리고 기억 상실증과 두 다리를 절단해야 만 하는 상황까지 이르른 사건을 군에서 박중사가 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다. 그는 그 후,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기억을 되찾았으며, 자신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결혼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두 다리를 절단하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  지난 24년을 자신이 몸담았던 군대,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진실을 찾기 위해 박중사와 그 가족, 박준기씨 형인 박준호씨와 부모는 눈물의 세월을 살았다.

박준기 중사는 군 수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며 자신이 절대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왔으나 군 수사 당국은 이제까지 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힘겨운 싸움을 해 오는 동안 가족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없었다. 의족을 낀 두 다리는 퉁퉁 붓고 염증으로 통증으로 잠 못이루는 날들을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만 하는 어머니의 눈물은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한다.

이제 청와대에서 박중사 사건을 민, 군 합동으로 재조사를 한다고 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가 밝다.

문재인정부는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모든 적폐를 일소하고자 국민들과 눈 높이 조절을 하고 있다. 낮은 곳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해외 750만 한인들도 온 마음으로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코리일보는 4회에 걸쳐 박준기중사 사건을 재조명해왔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밝혀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http://coreeilbo.com/korean-american-news/re-open-sergeant-parks-case-1-%ec%9e%83%ec%96%b4%eb%b2%84%eb%a6%b0-%ec%8b%9c%ea%b0%84%ec%9d%84-%ec%b0%be%ec%95%84%ec%84%9c/

http://coreeilbo.com/korean-american-news/re-open-sergeant-parks-case-2-%ec%9e%83%ec%96%b4%eb%b2%84%eb%a6%b0-%ec%8b%9c%ea%b0%84%ec%9d%84-%ec%b0%be%ec%95%84%ec%84%9c/

Re-Open Sergeant Park’s Case! 3. 군인으로서 명예 회복과 잃어버린 삶을 찾아서

http://coreeilbo.com/korean-american-news/department-of-defense-and-the-sadness-of-a-mother-whose-children-returned-disabled/

코리일보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미디어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억울한 일에 동참하며 입이되어 말을 하고, 손이되어 글을 쓴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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