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한국 인권의 현주소

Re-Open Sergeant Park’s Case! Solo picket protest at BH Spreads to the SNS

 

청와대앞에서 눈이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워도 오직 진실 하나 만을 알기 위해 시작한 작은 몸짓이 SNS 상에 알려지면서 단 10분이라도 청와대 앞에서 진실을 향한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가장 오랜 시간 눈과 바람과 폭염과 싸우며 피켓을 들고 있던 일반 시민인 김희명씨를 만나보았다.

김희명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박중사 하나만을 위한 사건 재조사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엄마, 모든 가족들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임무로 자식들을 정부조직인 군대에 맡기면서 안심하고 보낼 수 없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 기관이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가를 믿고 자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라고 하지만요. 저도 아들을 둔 엄마로서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동참하게 되었고, 지난 시간 매일 힘든 일과에도 불과하고 청와대앞에서 피켓팅을 하게 되었다. 군적폐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피케팅을 하는 두 시간 동안은 정말 도를 닦는 느낌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출발할 때 피케팅 예정 시간을 먼저 올리고 출발을 하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가 참여를 해 주실 바라는 마음 그리고 참여를 위해 청와대로 오셨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가실까봐 입니다. 청와대는 위치상 산 아래라 평지보다 체감온도가 훨씬 찹니다. 손발이 시리고 광대뼈가 아릴 정도의 찬바람 속에서 두 시간을 서 있다는 건 정말 외로운 싸움이고 누군가 오셔서 잠시간이라도 들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시간을 미리 올리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길을 떠납니다. 간혹 찾아와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 그 먼 청와대를 일부러 시간내어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 힘이 날뛰도록 있지만 그래도 혼자 서 있는 날들이 더 많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찬 겨울 무리해서 찾아와 주시 끼지는 바라지 않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찾아주셔서 박중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외로운 싸움에 단 5분이라도 피켓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코리일보는 수 차례에 걸쳐 “박 중사 사건 재 조사”에 대한 기사를 개제해 왔다.

진실을 향한 어머니의 절규, 군인으로 당당하게 군복무를 하던 미래가 촉망되었던 젊고 건장한 청년이 어느 날 두 다리가 잘린 채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으며, 그는 군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불명예인 ‘자살시도’라는 오명을 받은채 온 것이다. 그렇게 지난 십 수년을 살고 어느날 자신이 기억이 돌아왔을 떄 박중사는 자신이 분명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 시간들은 힘든 싸움을 계속해 왔다.

최근 박중사의 형인 박준호씨는 자신이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그동안 진실을 규명을 위해 온 가족이 지난 23년을 싸워오면서 이들 가족은 지금 너무 지쳐있다. 가족 모두 벼랑 끝에 아슬아슬 달려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SNS 에서 청와대 1인 시위에 너도 나도 힘을 보태고 있다.

기초 수급 대상에서 부모님이 제외된다면 이제까지 가까스로 목숨을 연명하듯 살아온 가족의 삶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관계 당국에 선처와 도움을 요청했다.

김희명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진실을 찾기 위한 몸부림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정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시간이 되면 꼭 청와대 1인 피켓 시위에 잠시라도 들러 잠깐 동안이나마 교대해 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피켓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아래와 같다.

전한권, 유미자, 김수웅, 양미애, 김종필, 김재현, 위성일, 김미애, 강규수, 박관민, 배용호, 김혜정, 홍제현 등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많은 시민 참여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박준호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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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pen Sergeant Park’s Case! 8. 박중사 사건 재조사를 당장 시행하라!

지난 24년을 자신의 두 다리를 잃어버린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채 살아온 박군기 중사는 최근 춘천 경찰서에서 문서가 왔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24년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건장한 육군 중사는 정상적으로 퇴근후,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신후, 친구의 차를 운전하다 빙판에 차가 미끄러진 후, 응급 구조 신고를 한 후 춘천 한림대학교에 친구와 도착했고, 친구는 응급 치료를 받았다. 그러는 중에 박중사는 경찰에 신고할 당시 군인이었던 관계로 헌병에 인수 인계되어 헌병에서 김화용 중사가 이 사건을 인수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 그 후, 멀쩡한 박중사는 의식을 잃고 춘천 한림대 병원에서 자실을 시도하여 추락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박중사가 의식을 회복하고 돌아온 기억속에서 그는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더더욱 추락사는 없었으며, 김화용 중사와의 언쟁이 있었고, 김화용 중사가 주차장이 있는 곳이 아닌 계단으로 박중사를 인도한 후, 가슴을 쳐서 계단에서 추락하자 그 후, 병원 수위장이 사건 현장에 온 후, 사건을 목격하고, 이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논? 한 후, 의식을 잃은 박중사를 운반해 자동차로 밟아버린 기억을 되찾았다고 한다. 박중사는 억울한 자신의 사건을 다시 재 조사해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고, 그러는 사이 세월은 24년이나 흘렀다.

박중사 측은 춘천 경찰서에 대해 정보공개 요구서”1994년 12월 17일 강원 춘천시 잼버리 도로에서 친구 김창래로 부터 운전을 양도받아 운전중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자차사고 관련 112 신고시 녹음된 내용 공개, 춘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 내용과 군 2군단 헌병대와 신병 인수인계시 작성된 인수 서류 요청” 를 신청했다 고 한다. 그런데 10월 27일 박중사는 춘천 경찰서에서 내부 결재용으로 확인된 서류를 받게되었다.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정보 부존재)를 받았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구인께서 청구하신 자료는 춘천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존재 사유>

  • 112 신고 기록 및 녹음 기록 :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경찰청 예규 제 490호, 2015.2.6) 제 6장 (자료의 취합 및 보안 등) 제 23조 (자료보존기간)에 의거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 음성녹음파일은 3개월 보존후 자동폐기 되어 기간 경과로 부존재
  • 교통사고 조사내용: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가 군인신분으로 확인되어 군 헌병대에 전화통보하여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처리 한 것으로 부 존재,  사고 현장 초동조치중 군 헌병대에 연계하여 신병인수증(명확한 처리지침은 없음)을 받지 않아 부존재

제 23조 2항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문서 및 녹음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다.

제 24조(신고내용의 유출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112 신고및 상황처리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신병인수증” 에 대한 명확한 처리지침이 없음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혹시 누가 신병을 인수하는 가에 따라 지침이 달라지기 때문은 아닌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처리 지침이 없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상부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상급 관리 관청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신병을 인수해주면서 인수증을 받지 않고 그동안 일을 처리해온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군 헌병대에 인수인계하면서 신병인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찰과 군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이것 또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저런 사유로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는 또 얼마나 많았을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가 단지 군대와 군인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23조 2항을 따라 경찰서장이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관리하였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즉 특별관리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신병인수하면서 신병인수증을 주고 받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따로 보관하여 사건의 추이를 관망해야 하는 것은 경찰서장과 경찰서 직속 담당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24년전 춘천경찰서에서는 출동하여 신변 확보후, 헌병에 연락하고 바빠서 “현행범인 박중사 혼자 병원에 두고 자리를 떳다” 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위의 부존재 사유 중에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가 군인신분으로 확인되어 군 헌병대에 전화통보하여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처리 한 것으로 부 존재,  사고 현장 초동조치중 군 헌병대에 연계하여 신병인수증(명확한 처리지침은 없음)을 받지 않아 부존재” 라는 항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군 헌병대에 연계” 했다는 것은 “박중사 혼자 병원에 두고 자리를 떳다” 라는 말과 상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군 수사기관이 즉 박중사 사건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연관된  김화용 중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박중사는 지난 24년을 두 다리를 잃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다. 이제 그에게 다시는 두 번의 아픔과 설움을 겪지 않게 군 수사 당국과 검찰은 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내어 진상 규명과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피해 당사자가 이 사건을 다시 재 수사 요청하면 당국은 이에 부응하여 다시 수사해야 한다.

군인으로서의 명예회복을 위해 두 다리가 잘린채 의족을 끼우며 매일매일 청와대 앞에서 진실규명을 외치는  박중사의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인권변호사들은 이 일에 솔선 수범하여 사건의 해결과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성 있게 지난 24년동안 두 다리를 잃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 많은 고개를 넘고 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인권 변호사들이 되기를 바래본다. 진정코 “박중사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 는 말이 이곳 미국 땅까지 메아리 되어 울려 퍼지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밝혀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

돈이 없으면 변호사도 살 수 없는 사회, 국방부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변호사들이 꺼리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 낼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 무료 변론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가 지원을 해야 그들 무료 변론 변호사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엔 거주 지역 주마다 무료 변론 프로그램이 있다.

Supreme Court Justice Ruth Bader Ginsburg remarked that “a lawyer will gain large satisfaction when he or she is not simply a fee-charging artisan, but a contributor to the public good.”(Ruth Bader Ginsburg, April 9, 2001 speech at the David A. Clark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 *이글은 하버즈 로스쿨에서 발행하는 프로보노 프로그램 안내에서 인용했음

대법원 판사 루스 배더 긴스버그씨(84)가 지난 2001년  데이비드 에이 클라크 로스쿨에서 연설한 말이다.  “변호사가 돈을 받지 않고 진정한 변호를 했을때와 공익을 위해 기여했을때 변호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대 만족을 갖는다” 라고 말을 했듯, 한국도 각 대학마다 있는 로스쿨에서 양성하는 변호사들에게 무료 변론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그들, 변호사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는 그들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래본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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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ouse : Military and Civil Investigation of Sergeant Park to Restart 2<청와대: 박중사 사건 재조사 하라!>

최근, 국민인수 위원회는 박중사 자살조작 살인미수 사건을 검찰에 이관, 검찰은 다시 국방부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를 착수하겠다던 약속은 이제 어떻게 된 것일까?

 

코리일보는 이 사건의 재조사를 위한 과정중 얼마만큼 진전이 있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다음은 박준호(박준기 중사 형)씨와 일문 일답을 통해 이 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지, 아니면 오리무중인지, 아니면 누군가 여전히 은폐를 위해 꼼수를 부리는 지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박준호씨와의 대담 내용이다.

 

기자:
지금 박중사 사건 재조사가  어느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박준호씨:
6월 27일,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저에게 알려온 소식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는 소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소관기관에서 답변을 드릴예정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제출하신 민원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는 발신전용입니다.” 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 사건이 왜 국방부 감사실에서 검찰로 이관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 사건이 군인의 신분일때 발생한 사건인데 말이다. 문제는 국방부 감사실에서 재조사를 해야 하는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사건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겉으로는 일을 하는 것 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을 유야무야 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박준호씨에게 물었다.
“국방부감사실에서 지금 민.군합동재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할수없는 곳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에서 육본으로 이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육본에서는  “이사건 우리가 할일이 아니다”라고해서 감사실에 돌려보내니, 감사실은 이 사건을 또 검찰로 이관했습니다. 이는 지금 한민구가 민.군합동재조사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감사실에서 하는게 맞고 또 이전에도 권익위원회에서 재조사하라고 감사실로 보낸것인데 이를 회피하며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것같습니다.
인수위도 보건부.행자부와함께 한다고 약속하고는 한달이 다 되 가도록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해를 돕기위해 그동안 있었던 진성준 의원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일문 일답을 박준호씨의 도움으로 게재했다.
아래는 이 사건, 박중사 자살조작 살인미수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인권위원회 진성준 위원이 국방부장관 한민구에게 묻는 질의 응답이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려 21년 전 군 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사전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장관께 보고드리도록 했는데 보고를 받아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사항을 듣고 관련 보고도 다시 한 번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박준기 중사인데요.
이 박준기 중사가 94년 12월 17일에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람은 운전사고를 냈는데 운전사고 때문에 병원에 옮겨졌다가 나중에는 다리를 절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토요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지금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다 절단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군의 수사 결과는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범해서 죄책감을 못 이겨서 당시 이송되었던 춘천에 있는 성심병원 10층 성당으로 돼 있는 방에서 3층 높이의 옥상으로 자살하기 위해서 떨어졌다, 뛰어내렸다, 그래서 다리를 아주 심하게 다쳤고 그래서 다리를 잘라내야 했다는 게 군의 수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의식을 잃어서 기억을 상실했으나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 가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주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죄책감을 느껴서 떨어져서 자살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당시의 수사 기록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94년 12월 19일 군의 수사 기록은 이 문제의 박준기 중사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10층 높이의, 저 성당이라고 하는 맨 위의 방입니다.
이 방이 위의 상부 유리창은 폐쇄형으로 고정되어 있고 아래가 반쯤 열리는 창이었는데 그 반쯤 열리는 창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쯤 열리는 이 창의 너비가 얼마나 열리는가? 21㎝ 열린다고 수사 기록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체격이 175㎝에 70㎏, 가슴둘레가 123㎝입니다.
실험을 해 보니까 머리가 안 빠져 나가요, 21㎝ 열리는 창 폭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만 군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것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권고를 해요.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박준기 중사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이 창틀 21㎝로는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 다시 조사해라.
그러니까 국방부가 다시 조사를 해서 진술을 한 사람 받아내 가지고 당시에 약 30㎝ 열린다, 사고 당시에는 더 많이 열렸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조사를 끝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조사 때마다 창문 폭이 달라요.

2002년도 8월 29일자 민원회신문, 1군사령부 헌병대의 조사 기록에 의하면 성심병원의 총무과장 최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진술하기를 투신사고가 발생한 후에, 박준기가 뛰어내린 뒤에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병원의 창문 폭을 축소 조정했다, 열었을 때 24㎝였다가 14㎝로 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4㎝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 국방부 검찰단이 재조사했을 때 30㎝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진술이 일관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1㎝ 열린다, 나중에 2002년도 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 열렸다, 그다음에 2008년도 조사에서는 30㎝로 그보다 더 많이 열렸다, 이렇게 자꾸 진술이 엇갈리는 겁니다, 동일인의 진술인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도대체 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위의 10층 방에서부터 박준기 중사가 떨어져 내렸다고 하는 3층 옥상 사이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실측하면 22m입니다.

그런데 군 수사 기록에는 15m로 되어 있어요.
이 15m를 바꾸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재어 보면 22m 나오는 것을 15m라고 막 우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22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정도로 상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료 기록에 의하면 머리나 이런 데는 거의 다친 적이 없어요.
그냥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는 거예요.
22m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정도 상처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이게 전문의들의 한결같은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수사 기록이 초동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도 수 년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하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민원인을 설득하려면 납득할 수 있는 제3의 민간 전문가라든지 중립적인 누구라든지를 불러 가지고 함께 수사를 해서 믿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아주 형식적인 수사만을 하고 그냥 덮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군을 믿을 수 없다고 트위터며 저 다리 잘린 사진을 계속 실어 가지고 우리 군을 성토하고 있어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도 그 신문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읽었고 보고도 받았는데 여러 차례 조사를 해서 결과가 박준기 씨의 주장과는 다른 이쪽 우리 군의 주장은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도 해서 여러 가지, 또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고 해서…… 저 문제는 지금 벌써 20년 이상이 돼서 여러 가지 시효는 다 경과한 일인데 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조사를 못 믿으면 다른 민간과 함께 다시 한 번 확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성준 위원

사건 초기에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수사 기록이 개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방충망이 달려 있었는데 이 방충망이 찢어져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는 방충망이 찢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바깥으로 뛰어내립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21㎝밖에 안 열리고 또 높이도 다르고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박준기가 짚었다고 하는 지문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문을 실제로 채취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박준기가 짚은 지문인지 어떤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옥상 바닥에 남아 있다는 혈흔도 채취해서 DNA 검사 같은 것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혈흔이 박준기의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몰라요.
군의 초동수사가 개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수사를 해야 진실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실이 드러날 수 없다면 물론 민원인의 주장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진상불명으로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데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자살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군의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민원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 당신의 주장이 무리하다, 과도하다.
그런데 지금은 진상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의 초동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군의 책임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고 저도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군이 어떤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사건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군에서 이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잘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부산 동래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여진 박사의 감정 결과 입니다.
동래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여진 감정결과입니다.

 

다) 의료감정 결과 신청인이 위 진료기록에 대해 2007년 11월 13일 부산 소재 동래봉생병원(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여진)으로부터 받은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1) 10층(22m 높이)에서 3층 콘크리트 옥상 바닥으로 추락 시 상해정도에 대해, “i)머리가 먼저 지면에 접촉 시 즉사,

 

ii)양측 하지로 지면에 착지 시 족관절, 슬관절 및 대퇴관절에 다발성골절 및 하지의 근육, 인대와 연골파열, 척추 및 골반 골절, 체간의 손상과 내부 장기의 치명적인 손상 혹은 사망,

 

iii)체간이 먼저 지면에 착지 시 죽사하거나 갈비뼈 골절을 동반한 치명적인 심폐질환 손상 및 간, 비장, 신장, 방관의 파열과 좌상 등과 다발성 골절 및 두부손상 등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위 사고가 추락에 의한 상해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22m 높이에서 추락 시 거의 사망하거나 신청인의 상해정도보다도 더 심각한 상해를 입을 것 같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 부분의 전문의 소견이나 법의학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이 본 사건은 은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은 “현재 장애상태(전역이후 1997년 왼쪽무릎 밑 다리 절단수술 후 의족 사용, 지체장애 2급 등록)는 2.3m 높이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입은 상해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후 의식을 잃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거나 기억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추정) 헌병수사관 김하용이 홍○일에게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고수습을 위해 홍○일에게 원내에서 당직수위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는 등 협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자, 홍○일이 과거 병원에서 환자들의 투신자살 사례를 언급하며 본인이 투신한 것으로 사고를 위장하기로 감화용과 담합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의식을 잃은 이후 본인에게 현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별도의 추가 가해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한편, 신청인은 추가 상해경위에 대한 군 수사시록에 대해, “헌병수사관 김○용의 가해사실에 따른 책임과 수위 홍○일의 당직근무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등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외에도, ‘인지보고서’에는 당직의사 정○석의 연령(30)이 실제연령(25)과 다르게 기재된 점, 병원 10층에서 3층 옥상까지의 높이(15m)가 춘천성심병원에서 측정된 높이(22m)와 다르게 기재된 점 등 객관적인 사실내용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기록들이 발견된다.
4. 판 단

 

가) ‘전공사상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1989년 9월 7일)] 제3조 제2항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상이자의 경우 이는 ‘공상’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는 ‘비전공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추가 상해를 입게 된 이유가 자살을 목적으로 한 투신인 경우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나, 헌병 수사관의 가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인 경우에는 공상에 해당될 수 있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추가 상해에 대한 군 헌병대의 초동수사과정 및 수사기록에서 발견되는 수사 미진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1) 수사기록관련

 

가) 신청인이 투신한 장소로 추정된 성당 창문의 경우, 그 개장 폭(21cm)이 신청인의 신체(신장 175cm, 체중 70kg, 가슴둘레 132cm)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아니며(우리 위원회의 모의실험 결과, 머리의 통과가 불가능하였음), 반개방형 창문은 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그 위쪽의 폐쇄창문의 방충망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개방된 창문을 통한 통과 자체가 불가능), 현장에서 발견된 손가락 자국과 혈흔에 대한 지문감식 및 혈액감정이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이 투신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객관적인 정황증거 수집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홍○일 및 박준호가 신청인이 투신한 장소라고 추정한 현장에서 상태에 대해, “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일치하게 진술한 것은 ‘목격자 진술조서’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인지보고서’가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발견위치(후송위치)가 수사기록과는 다르게 ‘1층 현관 직상지점’이라는 후송의사 정○석의 진술과 ‘원내 급수펌프 지점’으로 확인하였다는 신청인 및 신수철의 진술이 상호 유사한 지점인 점, 수위가 신청인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후송하는데 소요된시간이 7분이라고 하나 후송의사 정○석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과 우리 위원회의 측정결과 최소 20분 이상 걸린 점 등을 볼 때, ‘인지보고서’의 후송시간 및 장소에 대한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2) 상해 관련

 

가) “신청인의 상해정도는 10층(22m 높이)에서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상해정도(즉사 또는 더 심각한 상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의료감정 결과 및 이와 유사한 소견을 제시한 정○석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상해정도는 10층 성당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특히, 진료기록에서 “무언가에 짓눌려서 해당부위의 연골, 근육 등 내부조직이 파열된 상해”인 ‘양측족부(발목) 압궤상’으로 진단된 점, 안면부에 대한 상해정도가 교통사고와 낙상에 의한 상해가 ‘경미하게 긁힌 정도’로 유사한 점은 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한편, 최초 전화통화 시 정○석이 “후송된 그 환자가 아마도 사망하지 않았느냐?”며 되물은 사실과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홍○일이 신청인에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올 줄은 몰랐다. 박 중사에게 도와주고 싶지만 못 도와줘 미안하다.”(신청인 및 신수철에 의하면, 홍○일은 1999년 9월경 병원 방문 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말함)라고 하면서 경계하듯이 말한 것으로 보아, 당시 신청인은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신청인의 주장 관련

 

가) “현재의 장애상태로 보아 2.3m 높이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입은 상해가 아니라, 김○용과 홍○일의 사고위장 담합에 의한 추가 가해로 인해 입게된 상해이다.”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앞서 언급된 수사 미진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와 같이 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군 수사기록과 달리, 신빙성 있는 신청인의 진술이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초 헌병의 수사기록에는 하자가 없다.” 라는 취지로 답변한 기존 육군본부의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요약컨대, 김○용 등 헌병수사관은 ‘신청인이 창문에서 투신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신청인을 최초 발견하였다는 홍○일의 추정적 진술에만 의존해 과학적이지 못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없이 ‘죄책감으로 인한 자살시도’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판단된다.

 

계속되는 군대 내.외 문제,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며 하룻 밤도 편하게 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며칠전에는 DMZ 지역에서 중사 한 명이 사망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광화문 1번지에서 박준기 중사는 두 다리에 의족을 한 채 몇 시간동안 자신이 지나온 삶을 반추했다. 결단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그는 분명히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입으로 분명히 군관민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 놓고선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불투명하다. 얼마만큼 조사가 진행되었는 지, 조사를 진행했으면, 왜 당사자인 박준기 중사에게 알려주지 않는지, 과연 조사는 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때는 군인이었던 그는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권자인 국방부 장관의 말을 기억하고 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 감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진실에는 공소 시효가 없다!” 고 하는 박준기 중사의 말처럼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서 그와 그 가족의 억울한 지난 24년을 되 돌려 받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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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Protest Was Non-Partisan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혁명의 정신은 일부 정치적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을 보고 있으면, 블랙리스트에 관한 재판에서 조윤선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김기춘이 3년형을 받은 상황에 직면해서 국민의 불만에 편승해서 현 정부에 대해 극렬한 불만을 토로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척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악의에 가득 찬 선전선동과 함께 문재인 정부도 타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다시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실험발사에 관해서도 동일한 악질적인 선동행위가 전개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5%내외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 블랙리스트의 재판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다는 내용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신속하고 엄중한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촛불시민의 요구를 정직하게 따르고 있는 것인가? 에 관해서 정밀한 분석을 함으로서 이들의 정체가 단순히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던 세력이 대선이 끝난 후에 75-85%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풀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이들은 ‘일자리 추경예산’ 에 대해서 특별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으며, 최근의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에 대해서도 지지는 커녕 분명한 언급조차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분명히 촛불혁명의 중심적인 주장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 추경예산’은 이름 그대로 최악의 청년실업상태에 대한 긴급한 조치인 동시에 그 동안 절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왔던 소방, 경찰, 사회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증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촛불혁명의 요구 그 자체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들의 주장이 촛불국민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려 하는가 또는 이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관한 1심재판의 결과를 보면, 김기춘은 7년의 구형에 대해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조윤선은 6년이 구형되었으나,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국회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재판의 대상도 아니었던 박근혜에 관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제에서 무죄에 상당하는 재판부의 의견이 발표되는 이례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에 가득 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보수를 표방하며  당선된 대통령이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세력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판부는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문화인에 대한 블랙리스트의 작성으로 박해를 가하고,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정당화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논리는 모순의 극치입니다.  문화인의 활동을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집단의 활동과 동일시하며 모든 문화적인 활동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차별하고 박해를 가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반헌법적인 재판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의견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마치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시절로 회귀시켜 퇴보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사법부가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의견을 제시한 재판부는 마치, 김기춘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최종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고령을 이유로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마치 술취한 사람의 궤변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논리의 심각한 모순성을 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재판부가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을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박근혜가 문화인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차별하고 박해한 것이 정당화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한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의 블랙리스트의 최고책임자로서 고령을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가한 것은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행동으로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자체를 재판부의 정치적 행위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 매우 악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윤선의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것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시행되는 시기에 청와대의 담당자인 민정수석에 있었으며, 민정비서관 등의 직속부하들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블랙리스트의 실행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서서 재판부와 조윤선의 측과의 개인적인 부정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블랙리스트에 관한 1심판결은 그 간에 의심되어오던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법부의 정권유착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의혹의 초점이 집중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의 의도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로 1년이상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완화되고,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어 사드배치가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던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이라는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사드의 임시적인 배치를 지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중지에 대한 카드로서 사드배치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의 임시배치에 관해서 그간 사드배치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야3당이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지하고 최종적인 사드배치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아직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이 장면에서 정상적인 촛불시민이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의 방어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며, 미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사드배치를 정략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과 합세하여 사드배치를 넘어서서 북한과 대화마저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당에게 혹독한 비판이 가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혁명을 주도한 국민의 진정한 요구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국민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국가는 한국인과 한국인이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판결문제와 사드의 임시배치를 구실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촛불의 요구이던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과 일자리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자고 선동하고 있으나, 이들은 전정한 촛불시민이 아니며, 촛불혁명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인 대중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권력을 획득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의 야욕도 적폐세력과 함께 철저히 배제하며,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는 사실을 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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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bol Tax Raise, Society, and Laborers: Viewpoint Change is a Must (이선훈 교수의 일본에서 한국을 보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집회에 동참한 모든 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극악무도한 정경유착의 행태를 지켜보며, 한결같이 박근혜 정권의 부도덕성은 물론이고,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서 분노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왔습니다. 기업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전면에 내세워 이명박근혜 정권기간 중에 법인세를 인하하고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의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러 노동법을 개정하여 해고조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마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산하기관인 자유경제원을 이용하여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도 앞장서는 선동행위까지 자행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최순실과 함께 재판에 회부되어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악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의 인상과 고소득층의 증세에 대하여 국민의 요구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수치적인 법인세 인상 보다는 실질적인 내수경기부양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의 과제로서 법인세의 인상을 유예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입사원의 채용규모를 확대를 2017년 말까지 결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리만사태 이후 지속되어왔던 통화팽창정책을 이용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이미 미국에서 2015년 말부터 금리인상을 통해서 통화축소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올해에는 금리인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경제우등생인 독일은 물론이고 심각한 경제파탄위기에 직면했던 그리스마저도 경기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도 7월들어 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축소로 전환할 것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 뚜렷하며, 한국의 경제에서도 수출이 호황을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의 흑자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의 호황국면은 한국의 내수경기의 회복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사내유보금만을 증가시키고, 일부를 투자자에게만 할당하므로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산출하는 것에는 경영자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 전력, 공공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이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비정규직의 지위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며 불경기를 이겨내게 해준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업의 최대의 사회공헌은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IMF사태이후,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며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기업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혜가 비정규직의 확대였으며, 법인세의 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국민의 용인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업은 명확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제 기업은 박근혜 정권에서의 정경유착에 대한 정중하고도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국민이 허용해준 이런 엄청난 특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청년실업률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최경환의 경제실정에 의한 가계부채의 급증과 사드도입에 따른 중국관광객의 극감에 의해서 극도의 내수경기침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서민경제의 위기상황을 이제는 기업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동행하며 구해내야 할 차례입니다.

기업에게 올해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각 기업별로 규모에 적합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인세의 인상은 물론이고, 기업에 주어진 모든 혜택을 철회하여, 법인세의 수치적인 인상폭 보다 실질적인 인상폭을 더욱 확대하는 처벌적 조치를 행해야만 합니다.

기업이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가 이번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국민안전을 위한 공무원의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내수경기가 회복되어 국민총생산이 증가하여, 세수의 확대가 가능해져, 국가는 증가된 세수로 더 많은 국민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수경기가 회복되면, 현재 문제로 삼고 있는 세 부담 국민의 비율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의 과제로는 노동시간의 축소가 시급합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서 2위에 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에 의해서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으나, 무리한 초과근무로 과로사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며, 노동착취의 전형으로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빈부의 격차를 가중시키는 중대한 요인인 동시에 노동자들간의 이해충돌로 분열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법정 노동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정 노동시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으로 인식하여 고용의 확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법정 노동시간의 엄격한 준수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로서 자리잡아야 합니다. 적절한 휴식이 없는 무리한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안전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 입니다. 또한 적절한 휴식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기업의 가장 중대한 의무라는 점을 깊이 인식 해야만 합니다.

세번째의 과제로는 경영상태의 투명화로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고 공정한 노사협상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인들 자신이 만들고 성장시킨 자신의 기업에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단 한 명의 고용인이 있더라도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경우에는 고용인의 공로를 정당하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경영자가 기업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화의 사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손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노사간의 책임을 공유하여 위기탈출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상태의 투명화는 한국사회에서 경정유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이 될 것입니다.

네번째의 과제로는 대기업과 하청 또는 부품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와 동등한 지위에서의 협력관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대기업은 하청 또는 부품기업에게 무리하게 여겨질 정도의 납품가격을 강요하여 이를 대기업의 이익으로 하는 부분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노동착취를 강요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에 따른 이익금마저도 대기업이 모두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 경제원리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대기업이 노동착취로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갈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을 분리하여 위성기업으로 만들거나 하청 또는 부품기업으로 이전하며,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은 극단적으로 저하했고,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노동착취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노사문제와 경영부실에는 대기업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는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이들 중소기업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경유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공정한 지위에서 거래를 한다면, 대기업은 이들 중소기업을 대기업 내부에 두는 것보다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한가지 장점이 있다면,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업종을 변화할 경우에는 유연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필수적입니다. 대기업은 방대해지는 조직의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위성기업과 하청 또는 부품기업과의 거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상대의 중소기업이 안정된 고용환경을 유지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서로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정립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대기업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며, 국민에 의한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법인세의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정책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재원이지만, 대기업이 위의 4가지 문제를 실천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함께 건전하게 성장해 갈 수만 있다면, 법인세 인상 이상의 충분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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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Sexual Crime Rate and Punitive Rate of Korea Between OECD Countries

(Photo from http://www.civitas.org.uk/content/files/crime_stats_oecdjan2012.pdf)

7월 21일, 36개 OECD 국가 기준, 100,000 명 인구 기준 표본조사 (2010-2012년 기준)에서, 의도적 살해, 타살과 성폭력을 휘둘러서 결국 상해를 입힌 강간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가별 형량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살펴 보았다.

유씨는  페이스 북에 자신의 딸을 “납치,감금,폭행,절도,재물손괴, 강제 성폭행을 수사하지 않고 치정사건인것처럼 허위거짓 수사하고 단순살인,사체유기로만 기소한 원주경찰서와 책임회피하는 대한송유관공사는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 고  말했다.

사건은 2005년 5월 30일 발생했다. 황인희씨는 대학졸업을 앞두고 학교에서 추천해 준 직장, 대한 송유관 공사에 취직이 되었다. 직장을 간다고 떠난 딸이 병원 시체 안치소에서 싸늘한 변사체로 누워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유씨는 말했다.

“유씨의 장녀 고 황인희씨는 대한송유관공사란 직장을 다니던 중, “ 당시 22세의 꽃다운 나이의 여직원(황인희)이 자신보다 16살 많은 직장상사(이용석)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 당시 그 여직원은 고동운이란 동료직원과 사귀고 있는 사이였는데, 당직을 한 뒤 애인인 고동운의 차를 타고 퇴근하여 밤 10시에 고동운 집 앞에서 고동운과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중, 인사과장인 직장상사의 강압에 의해 할 수 없이 직장상사를 따라간 뒤 살해당한 것이다. 당시 인사과장의 직장상사는 유부남이면서도, 황인희가 자신과 교제해주지 않는다고 황인희를 괴롭히고 있던 상태였다.

여직원은 그렇게 직장상사를 따라간 지 불과 몇 시간 뒤, 손톱이 깨지고 온 몸에 상처를 입고, 팬티의 엉덩이 부분만 심하게 흙바닥에 짓[이]겨진 채로, 가디건이 벗겨져 살해당했으며, 살해 장소인 차안에는 [고] 황인희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자동차 천정 등에 묻어 있었고, 자동차의 와이퍼도 부러진 상태였다. 위와 같이 무참히 한 여성이 살해당했고, 분명히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 황인희와 당시 교제하고 있었던 피고인 고동운은, ‘당시 황인희는 나(피고인)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었고, 직장상사인 이용석과 교제하고 있었다’ 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망 황인희를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때문에 살인사건의 1심에서는 ‘직장상사인 이용석과 망 황인희는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그런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하여 이용석은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사법정의 국민연대 기사 참조)

그리고 가해자인 이용석이 마치 황인희처럼 위조 메모를 이용해서 내연의 관계처럼 위장해서 다시 2년이 줄어든 13년 형을 선고 받았다. 내년 2018년이면 그는 형량을 마치고 자유인이 된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 1급 살인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과연 직장은 성폭력에서 안전한가? 대학교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문학을 사랑하여 소설가의 소설을 편집하며 당하는 성폭력, 시를 배우고자 시인을 찾는 문하생의 허벅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략질 또는 침략당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여성이 사회인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불안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OECD 국가에서 11위를 랭크하고 있는 경제 강국인 한국(2016년 기준)은 언제부터인지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나라가 되었다.

UN의 자료를 보면(2010-2012), OECD 국가중에서 타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18.1%로 가장 높다. 미국은 5.0%로 3위다. 한국은 6위로 2.9%다. 그런데 일본은 35위로 0.5%다.

강간률을 살펴보면 호주가  91.9%로 가장 높다. 스웨덴이 58.6% (2위), 뉴질랜드 30.6%(3위)… 한국 13.5% (13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범법자들에 대해 징벌율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자.

미국 1.471% (1위), 멕시코 0.934%(2위), 일본 0.898% (3위)… 한국 0.123% (13위) 이다.

즉, 한국은 강간을 당한 후 타살을 당해도 징벌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은 자를 공정하게 심판하고 또 그 죄에 합당한 형량으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살인사건에서 직원의 위증과 사자명예훼손과 살인자의 위증도 밝혔고 대한송유관공사의 정중한 사과와 책임을 묻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싸우는 중 입니다.” 라고 유씨는 자신의 페북에서 밝히고 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선 나라 대한 민국을 찾기위해 표효한 국민 수 천만의 외침, 지난 6개월동안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며 외친 바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는 말을 기억하여, 이 사건을 비롯한 대학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문단에서 일어나는 일부 작가의 성추행, 성폭행문제 등에 대해서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

자료참조:

http://www.civitas.org.uk/content/files/crime_stats_oecdjan2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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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ing And Questioning of Historical Consciousness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14<은우근 교수>

<Gwangju : Prof. Woogeun Eun>

역사는 “단지 돌아보고, 회상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에 어떤 방향성을 부여할 것인가를 질문 속에서 역사를 재해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계(Limit)는 곧 경계 (boundary)다. 우리가 너와 나를 구별해서 인식하는 것은 경계 때문이다. 우리는 구별하는 인식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경계는 나와 너, 나와 우리 그리고 나와 신 사이를 구분짓는다. 따라서 나와 나의 타자가 서로 만나기 위해 경계는 우리가 넘어야 할 한계이기도 하다. 죽음의 공포, 이기심, 게으름, 등 무엇이 경계를 구성하든 지 간에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경계에 갇혀 있는 것이다.

80년 5월 27일 해방광주의 마지막 새벽, 5월민중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죽음을 불사한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노동자 계급에 속했다. 이 도시에서 난 한 번도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 한 셈이다. 5월민중항쟁 초기인 5월 18일 이후 며칠동안, 5월민중은 공수부대의 압도적 폭력이 유발한 죽음의 공포라는 절대적 한계를 넘어서 생명 공동체를 이룩했다. 그러나 5월 27일 새벽, 어둠속에 울리는 마지막 가두방송을 들으면서도 집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한 5월민중은 공포라는 한계안에 갇힌 자신을 다시금 발견했던 것이다.

5월민중의 자부심은 바로 이 한계를 한 때나마 넘어서 이룩한 신비로운 생명공동체에 대한 긍지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부끄러움은 이 한계를 온전히 넘지 못함으로서 동지의 긴급한 연대의 호소를 외면한, 경계 앞에 선 자신에 대한 반성의식이었다.

누가 이름없이 죽어간 전사들의 죽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겠는가? 그들이 속한 계급은 여전히 이 도시에서 배제되고 있지 않은가? 우람한 규모의 기념탑이 망월동 국립묘지에 우뚝 서 있는 지금 이 도시의 진정한 누구인가? 5.18당시 우리가 넘지 못한 경계는 무엇인가? 역사의 진보가 시대의 ‘경계를 넘어서는 실천’을 통해 이룩된다면, 지금 우리가 넘어야 할 경계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노력 속에서 5.18의 영성화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지난 14회동안 광주대학교 은우근 교수님의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을 통해 지난 37년전의 광주로 시간과 공간 이동을 했다. 5.18광주민주화항쟁에서 필자를 비롯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2000년 전, 새벽에 닭이 세번 울었을 때 고뇌하고 번민하는 베드로의 죄책감이 함께  떠 오르기 때문이다. 믿었으나 함께 하지 못했던 죄책감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가슴속에 화인된 상처가 되었던 것이다. 스피커로 들려오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할 것을 외치던 시위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뿌리친 결과는  수 많은 사상자를 내고 계엄군에 의해 자유에 대한 의지와 권리를 한 동안 찾을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연합하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이불을 덮어쓰고 구석진 방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다.

*** 은우근 교수님, 비록 행복한 여정은 아니었지만 지난 37년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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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Government’s North Korea and Foreign Policy Begins Positively After G20 <김광식 교수의 정치 이야기>

<Seoul :Prof. Kim, Kwangsik>

문재인 정부의 외교과제와 그 실행능력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동안의 박근혜정부의 국정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와 박근혜 정부하에서 떨어진 국격은 또 어떻게 다시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단순한 기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힘찬 발 걸음에는 국민들의 의지와 지원이 있었다. 반 년동안 매 주 광화문 광장에서 Justice! 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촛불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 외교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배경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국에 촛불혁명이 있었고, 그 촛불혁명의 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강경화 유엔 외교전문가가 외교장관으로 취임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단 대미외교가 잘 되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문화공연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외교 행보와 성과가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말 탄핵정국 이후의 정상 외교 공백을 정상화했고, 최대 난제였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감대를 얻어낸 의미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거둔 외교적 성과로선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4박6일 간 G20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독일 방문에서 총 13차례의 국가정상급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G20 정상회의 전부터 각국의 회동 요청 탓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G20 폐막일인 8일에도 9건의 추가 회동 요청이 들어왔으나 문 대통령의 빠듯한 일정상 2건만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독일 방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륙을 건너 유럽에서 4강회의를 가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간 단절된 한반도 주변 4강 국가들과의 외교를 복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일 3국 정상 만찬을 통해 1주일 여 만에 재회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서 시종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담에 임했다. 특히 아베와의 대화는 다소 유리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그간 여덟 번 진행됐지만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만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공조는 굳건함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어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면서도 “앞으로 중국이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는 등 중국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히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문제와 한국에 미국산 샤드 배치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큰 문제로 남았다.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단절됐던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을 비핵화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독일로 출국 전날인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발표라는 돌발변수를 만났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G20이라는 다자 정상외교 무대를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확보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북핵 주도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한독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공동선언에 북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게 어려울 경우,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8일 폐막한 G20 정상회의가 경제 공동체인 만큼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한 북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7일 G20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 논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국 정상들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논의했으며 이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제가 아닌 사안에 대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의 발언을 이끌어낸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해 보다 강화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미국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l 다자외교에선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양자외교에선 적잖은 과제도 남겼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중 관계의 장애’라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문 대통령의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을 저평가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공조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소녀상 등의 문제로 양국 정상 간 긴장감이 흘렀다. 아베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거론하였다. 양국 정상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접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양국 간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핵 예민한 문제, 신중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푸틴은 “북핵 문제는 아주 첨예한 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제력을 잃지 말고 실용적이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무력 대응하거나 초강경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북한의 체제 안보 위협을 고려하면서 대화를 통해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직접 뛰는 외교능력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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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ouse : Does it Hear the Demands of its People? <청와대 앞에서 복직, 자유,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

지난 6월 30일,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정상 회담차 미국에 체류중이었다. 부재중인 대통령의 관저가 개방된 지 채 1주일이 되지 않은 상태의 청와대의 주변을 스케치 하고자 미국으로부터 날아갔다. 섭씨 35.6도가 넘는 날씨에 습도까지 높은 날씨는 길을 걷는 사람이나, 또는 광화문에 집결하여 비정규직 임금 최저 인상 10,000원을 외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당당하게 폭염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청와대 앞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폐단으로 그동안 피해와 고통을 받아왔던 국민들이플래카드를 온 몸으로 받들고 서서  국민의 권리, 정당하게 모든 시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등을 외치며 더위도 아랑곳 하지않고 뜨거운 뙤약볕아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2004년 11월)때 파면되어 지난 10년을 넘게 고통중에서 살아온 해직 공무원(2004년 기준 132명 해직)들을 대표하여 한 노조원이 그들의 복직을 외치고 있었다. 공무원 노조는 2,415일 복직을 위해 청와대 앞에서 줄기차게 그들의 복직을 위해 비가오나 눈이오나 피켓을 들고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한 행위나 금품을 받아서 해직이 된것도 아니고 단지 공무원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해직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작년 박근혜정권에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불법 노조로 규정되었다고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동해 시지부 박영호씨는 자신은 200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직을 당했다고 말했다. 노동 3권중에서 1.5권도 안되는 1.2권으로 노동조합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제기하고 있었다. 그동안 노무현정부때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때는 공무원 노동 3권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2008년12/31)을 내렸다.  그 후, 더 심하게 억압받는 공무원 노조는 수 많은 실직자를 낳고 생계를 위협받았으나, 140,000명 전국 노조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십시일반으로 어렵고 힘든 노조원들을 보살펴왔다고 박씨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파면된 공무원들을 다 복직시켜 주기를 원한다며 민주정부가 수립이된 만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써 일한 노조원들이 다시 일터에서 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여인 B 씨는 전국적으로 12개지파가 있으며,  200,000여명의 교인들이 확장되고 있다고 말하며, 신천지에 자신의 딸을 빼앗겼다고 말하며, 24살의 딸이 집을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며, 신천지의 이만희교주가 모든 신도들에게 영원히 죽지않는다고 말해서 자신의 딸이 이만희 교주에게 빠져 부모를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다고  딸을 되찾게 해 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여인 조 씨는 충주시에서 개발이란 명목으로 자신이 10년동안 재배한 산양삼 5년근을 한 뿌리당 90원으로 산정해서 지급했다고 말하며, 그동안 투자한 산양삼 씨값에도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으로 인해 온 가족이 빚에 허덕이고 있으며,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고 “힘없는 농사꾼, 모든걸 잃고 절박함에 울부짖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충주시청이 SK 사를 비롯한 시공사인 개발업체에 확인도 하지않고 인.허가를 내준 부당 행정이 개선되어 피해자의 동산인 산양삼이 다시 재 산정되어 비탄에 빠진 가족을 도와 줄 것을 부탁했다. 10억이 넘는 빚을 졌다고 말하며 잃어버린 세월 14년을 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탱크가 개미를 밟고 지나간 것에 대해 그들은 이 가족을 살릴 방법은 없는가? 라고 통곡했다.

충주 성심 맹아원에서 의문의 변을 당한 (사망당시 12살) 김주희 양의 어머니도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달라고 애끓는 호소를 하고 있었다.<기사 참조: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87043 

삼성전자서비스노조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시절을 되 돌릴 수는 없으나 지난 시절 부당하게 해직또는 죽음, 또는 자식을 잃고, 자식을 빼앗긴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언론은 이들의 아픔에 눈을 돌리지 말라! 언론이 가진자, 권력을 쥔자, 힘있는 자를 향해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시간에도 빼앗긴 자, 어둠속에서 숨죽이며 하루를 연명하는 보통 시민을 꿈꾸는 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또는 더 곤란한 지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명심하길 부탁 드린다.

언론은 사명으로 하는 천직이다. 보고 들은 바를 하나도 꾸밈이 없이 보고 적는 것이 언론이다.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들이 한국 언론에서 조명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꼭 이 사실을 세계에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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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ing And Questioning of Historical Consciousness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13<은우근 교수>

<Gwangju : Prof. Woogeun Eun>

반성을 통한 행동하는 시민 의식의 부활_ 촛불 혁명으로 불타 오르다

5월 민중항쟁을 통해 국가 폭력의 만행을 뼈저리게 느꼈던 민중들은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퇴보가 아닌 발전하는 역사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투쟁, 30년이 흐른 뒤, 이명박 박근혜의 실정에서 허덕이던 국민들이 장장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촛불을 들어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위를 땅 바닥에 내 팽개친 정부를 심판하기에 이른것이다.

5월 민중항쟁은 타자에 대한 감정 이입적 이해 능력.공감 능력이 대중들 사이에 최고로 고조된 공동체의 체험이었다. 이 공동체적 결속은 신군부의 폭압을 일시적으로 극복했다. 그것이 신비로운 공동체의 실현 곧 해방광주다. 해방광주에서 민중은 잠재된 능력을 스스로 확인했다. 따라서 해방광주는 하나의 깨달음이자 깨달음의 실천이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실천은 오래가지 못했다. 부끄러움은 죄책감, 부채의식으로 남았다. 하지만 죄책감과 부채의식이라는 역사 의식을 지닌 민중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민중은 한 덩어리로 싸우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형성했다. 그 근거는 역설적이게도 부끄러움이었다. 그것이 80년대 민주화 운동이었다. 5월민중항쟁 이후, 10년이 지난 90년까지도 부채의식이 살아 있는 한, 5.18은 계속되는 현재였다.

5월민중의 부끄러움은 반성 능력으로서의 자의식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 그들이 나 대신 죽었다는 의식이다. 부끄러움이라는 도덕 감정은 일종의 도덕적 염치 곧 도덕적 반성 능력을 강화 시켰다.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적어도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의 시선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숨은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인간은 신과 역사앞에서 뻔뻔해지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메꾸고자, 부족함을 반성하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5월민중은 나 안에서 부족함을 발견했으므로 겸손할 수 있었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서로 연대했다. 부끄러움은 역사의식으로 작용한 것이다.

5월민중은 5.18의 고난을 통해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진 인간, 반성적 성찰이 가능한 인간, 역사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거듭났다. 그 민중 대다수는 특별한 변혁적 사상, 이념의 체계로 무장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슬픔, 고통, 절망을 깊게 함을 느낄때 역사는 전진한다. 타자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인간, 그 고통을 끝까지 끌어 안으려는 실천이 역사를 앞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다. 5월 민중의 위대한 항쟁은 그것을 증명했다.

신군부의 억압은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없었다. 억압 당하는 민중이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부끄러움, 죄책감, 부채의식이라는 오래 유지된 역사의 질문이 인간을 변화시켰고, 우리 사회를 민주주의로 구원한 것이다. 역사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는 상호 규정한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누리는 주체의 각성과 그에 따른 실천의 수준만큼 전진한다. 역사의 발전은 인간의 성숙이라는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각성된 새로운 인간형이 역사 발전의 주체이다.

5월 민중항쟁과 그 이후 10여년 간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상은 우리 밖에 명확히 존재했다. 과거 80년대 사회의 민주적 발전의 장애가 우리 밖에 있었다면 이제 그 한계가 상당 부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자각하는 도덕적 반성 능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역사의식을 가진 민중은 항상 역사 안에서 살아있는 현재를 체험하고 질문을 찾아낸다. 5.18 이후 5월민중은 부끄러움, 죄책감, 부채 의식을 통해 이 질문을 함께 지니고 있었지만, 어느새 이런 역사의 질문이 휘발되어 버렸다. 신과 역사 앞에서 내가 떳떳한가라는 물음이 중단될 때 반성과 갱신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실종된 5.18이고, 우리가 다시 5.18로 돌아가야 할 이유이다. 5월 민중항쟁을 단지 미화하거나 추상화하는 것은 참다운 계승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의 반성과 결부되지 못하며 따라서 미래를 향한 질문과 과제를 과거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5.18로 돌아가되, 5.18에 머물러선 안된다. 5월민중항쟁에서 이룩한 아름다운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에 있다. 2016년 촛불 혁명에서 보았듯이 아름다운 5월항쟁의 공동체는 36년동안 세월을 지나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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