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한국 민주주의 정립: 적폐청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As America Tries to Control Trade, South Korean Conservatives Viciously Attack Pres. Moon Without Cause

<Japan: Prof. Lee, Sunhoon>

미국국적의 대한민국 야당 : 누구를 위해 그들은 일을 합니까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시킨 것에 이어서, 한국산 철강제품은 물론이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통상압력에 대해서 강경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통상 강경대응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미국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2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미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데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이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의 발언은 우선 언제나 그렇듯이 발언의 서두에 나오는 전제조건인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조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아베정도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북미대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포기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북 경제제재의 최종목표가 대화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미협상에 임하는 전제조건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유럽중심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IOC가 남북단일팀의 구성과 북한선수에 대한 추가적인 참가자격의 인정을 비롯해서 UN이 평창올림픽의 북한사절단에서 여행이 금지된 북한인사의 방문을 허용한 점, 미국이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의 북한운항허용과 만경봉호의 묵호항 운항을 허용한 점들을 고려하면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홍준표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유승민의 발언은 유승민 자신이 경제학자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미군사협정에 의해서 전시작전권도 미국에게 건네준 입장에서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방위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한미통상문제에서 미국에게 총, , 대포, 방패 등의 모든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는 것으로서 평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발언은 마치 이들이 미국국적을 가진 자들로 미국을 받들며, 미국에게 모든 것을 바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미무역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달갑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홍준표와 유승민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방위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만을 요구하며, 대북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체,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바로 매국노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2016년의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동맹국에 대한 방위부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것을 공언하였으며,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와 한미 FTA의 재협상을 포함한 중국과의 통상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여 American First 를 실현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2016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7 1 27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즉각적으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을 폐기한 것을 두고, 일본이 미국 트럼프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보복조치로서 행해졌다고 주장할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탈퇴는 누가 보아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자신이 내건 공약을 철저하게 실현해갈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일본경제의 신동력으로서 추진해오던 매우 중대한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그간에 미국, EU, 중국간에 FTA를 성사시키며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을 포함한 환태평양 경제무역공동체의 구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를 견제하고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일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로 미일 FTA를 요구해왔으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농업과 목축업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어왔습니다. 7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자민당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반발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은 다자간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농업과 목축업에 대한 개방을 최소화하며 공산품을 무관세로 미국에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공약한 바와 같이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다면,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하자, 60%를 상회하던 아베의 지지율을 40%대로 급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아베의 개인부정비리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아베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기까지 지지율은 30%이하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 것이 일본의 트럼프에 대한 반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아베가 트럼프에 대해서 지나친 아부와 아첨을 하여, 더욱 심각한 요구조건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현재 펼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 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의 유권자에게 보여주어, 금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며, 공화당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수를 늘려 재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요구를 홍준표와 유승민의 주장처럼, 방위문제와 연결시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방위문제와 분리시킨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한 EU와 중국의 태도를 고려해가며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강력하게 대응해가야만 합니다.

2002년에도 미국의 부시정권은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미국제품의 원가상승으로 20만이상의 고용을 잃었던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미국 트럼프 정권의 통상압박이 계속된다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수입원을 브라질 등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대미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 통상문제 분리 : 대북 문제와 방위문제 연관지어 고려할 대상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제2위의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EU와 같은 전면적인 대미 무역보복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한미 FTA 폐기, WTO 제소를 포함하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펼쳐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대북문제를 포함한 방위문제를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미일방위조약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방위분담금으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압박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만을 지지하고 미국을 유리하게 해주는 발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를 규탄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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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pen Sergeant Park’s Case! Solo picket protest at BH Spreads to the SNS

 

청와대앞에서 눈이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워도 오직 진실 하나 만을 알기 위해 시작한 작은 몸짓이 SNS 상에 알려지면서 단 10분이라도 청와대 앞에서 진실을 향한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가장 오랜 시간 눈과 바람과 폭염과 싸우며 피켓을 들고 있던 일반 시민인 김희명씨를 만나보았다.

김희명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박중사 하나만을 위한 사건 재조사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엄마, 모든 가족들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임무로 자식들을 정부조직인 군대에 맡기면서 안심하고 보낼 수 없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 기관이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가를 믿고 자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라고 하지만요. 저도 아들을 둔 엄마로서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동참하게 되었고, 지난 시간 매일 힘든 일과에도 불과하고 청와대앞에서 피켓팅을 하게 되었다. 군적폐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피케팅을 하는 두 시간 동안은 정말 도를 닦는 느낌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출발할 때 피케팅 예정 시간을 먼저 올리고 출발을 하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가 참여를 해 주실 바라는 마음 그리고 참여를 위해 청와대로 오셨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가실까봐 입니다. 청와대는 위치상 산 아래라 평지보다 체감온도가 훨씬 찹니다. 손발이 시리고 광대뼈가 아릴 정도의 찬바람 속에서 두 시간을 서 있다는 건 정말 외로운 싸움이고 누군가 오셔서 잠시간이라도 들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시간을 미리 올리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길을 떠납니다. 간혹 찾아와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 그 먼 청와대를 일부러 시간내어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 힘이 날뛰도록 있지만 그래도 혼자 서 있는 날들이 더 많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찬 겨울 무리해서 찾아와 주시 끼지는 바라지 않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찾아주셔서 박중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외로운 싸움에 단 5분이라도 피켓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코리일보는 수 차례에 걸쳐 “박 중사 사건 재 조사”에 대한 기사를 개제해 왔다.

진실을 향한 어머니의 절규, 군인으로 당당하게 군복무를 하던 미래가 촉망되었던 젊고 건장한 청년이 어느 날 두 다리가 잘린 채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으며, 그는 군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불명예인 ‘자살시도’라는 오명을 받은채 온 것이다. 그렇게 지난 십 수년을 살고 어느날 자신이 기억이 돌아왔을 떄 박중사는 자신이 분명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 시간들은 힘든 싸움을 계속해 왔다.

최근 박중사의 형인 박준호씨는 자신이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그동안 진실을 규명을 위해 온 가족이 지난 23년을 싸워오면서 이들 가족은 지금 너무 지쳐있다. 가족 모두 벼랑 끝에 아슬아슬 달려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SNS 에서 청와대 1인 시위에 너도 나도 힘을 보태고 있다.

기초 수급 대상에서 부모님이 제외된다면 이제까지 가까스로 목숨을 연명하듯 살아온 가족의 삶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관계 당국에 선처와 도움을 요청했다.

김희명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진실을 찾기 위한 몸부림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정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시간이 되면 꼭 청와대 1인 피켓 시위에 잠시라도 들러 잠깐 동안이나마 교대해 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피켓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아래와 같다.

전한권, 유미자, 김수웅, 양미애, 김종필, 김재현, 위성일, 김미애, 강규수, 박관민, 배용호, 김혜정, 홍제현 등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많은 시민 참여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박준호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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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form Crucial for Justice in South Korea : Impeach Judges (법관 탄핵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법관은 판결문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비판의 중심은 신광렬 판사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언론들은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제도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최대한 억제하여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속적부심은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속영장의 발부시, 구속사유의 판단근거에 있어서 명확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둘째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판단한 재판부가 중대한 실수로 위법 또는 부적절한 법적용으로불필요한 인신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위의 2개의 구속적부심을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반드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 명기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에서 분명한 사실은 위에서 제시한 구속적부심이 성립될 수 있는 2개의 전제조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어,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적부심이라기 보다는 구속영장의 재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광렬 재판부는 재판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결을 무력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원용하여 구속영장을 재심사한 것으로 절차상으로 매우 부적절한 월권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군사이버사령부가 제18대 대선에 개입하여 군의 정치개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군사이버사령부의 설립과 조직확대를 결정한 당시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그리고 김관진의 결정을 실행했던 책임자로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임관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혐의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과 은폐에 관한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광렬 재판부는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서 구속적부심이 구속영장의 심사와는 다른 절차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판결문의 내용은 구속영장의 심사에 해당하는 매우 상투적이며 관례적이었다는 점을 명확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판사는 판결의 내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평가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결과 그 자체 보다는 판결이 법적근거에 따른 논리적으로 전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해서 판결문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판결이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경우에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가 무능하거나, 법치주의에 입각한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 외압 또는 판사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결이 행해진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결문의 합법적인 논리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구속적부심에서 신광렬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합법적이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일부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며,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은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한국도 법관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미국 처럼 탄핵 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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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is Korea’s Rice and Life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밥이며 생명입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황교안,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와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던 사드의 조기배치로 발생했던 중국의 경제보복조치가 정리되어 안정적인 한중관계의 구축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근에 확대조정된 3%를 넘어서서 3.5%에도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필자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미국 FRB의 금리인상에 이은 자산매각, 원유가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 3%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며,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그리고 복지확대정책이 효력을 발생시키고 북한문제와 관련된 사드조기배치에 의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와 전쟁위험이 감소된다면 3.5%의 달성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예상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이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비핵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간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아베는 자신의 부정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한반도 전쟁위기고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또한 문재인정부의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조만간에 북미협상과 남북협상을 통해서 대화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협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개성공단의 재개와 남북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부족한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인력의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순조롭게 진행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복지정책의 확대로 가계소득을 확대해간다면. 내년도 2018년에는 4%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18년에 4%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한다면, 세수의 확대로 더욱 가속적인 복지와 가계소득증가를 위한 정책의 실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 정권의 극심한 부정부패로 국가예산은 낭비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리한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시도하여, 가계부채가 급상승하고 내수경기는 침몰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은 급상승하였으며, 빈부격차는 극한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촛불혁명을 낳았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수렁에 빠진 국가를 다시 부흥,재건하고자 하는 의지로 결집된 국민행동에 나서게 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부정불법한 박근혜를 탄핵하였습니다.

이어진 대선에서는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마치 북한의 세습일인독재와 같은 부정불법한 독재행위를 비호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왔던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한 일념으로 하위사실의 조작을 일삼던 국민의당의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반독재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정부를 민주정권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문재인정부가독재추종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져 왔던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악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독재추종세력의 근간인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되어 군사독재로 이어져오던 제왕적이고 세습적은독재를 추앙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 왔던 정치세력과 이들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국민을 착취해왔던 재벌들의 부정불법한 전횡을 뿌리뽑아야만 진정한민주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공안검사출신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상시의 행동대로 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적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영주의 발언은 단지 고영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독재를 막기 위해서 인류가 궁리하고 고민하며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 온 제도입니다. 고영주와 고영주를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해왔던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상대어가 공산주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또 이런 무지한 논리로 국민을 거짓과 허위로 선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대어는독재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대문에, 고영주를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산주의로 몰아가며 독재를 정당화하려는독재추종세력을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고영주와 그 일당인독재추종세력들이 말하는 공산주의란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며, 북한은전제적인 세습독재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고영주와 그 일당은 북한과 같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정권의 선전성동의 도구로 삼고,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의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세뇌공작을 획책하며, 정권에 아부하는 특정세력에게 부정부패를 허용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동일한전제적인 세습독재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올해 2017년에 3.5%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고, 내년 2018년에는 4%를 능가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이러한 성장세를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재인정부는 적폐를 척결하여 온전한 민주정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도 한국의독재추종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독재추종세력이 남한과 북한에서 자신들의 부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존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의 종식은 오직 한국에서독재추종세력을 척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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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 Truthful Nation: “Calling a Deer a Deer”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필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지록위마 (指鹿爲馬) 라는 4자성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aum 팁의 지록위마의 뜻과 유래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진 (秦) 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에 조고 (趙高) 란 악당이 있었습니다. 조고는 시황제가 죽자 유조 (遺詔: 황제의 유언) 를 위조하여 태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어린 데다가 어리석은 호해 (胡亥) 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조고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해가 황제에 등극하자 조고의 예상대로 호해는 온갖 환락 속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고, 황제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자 교묘한 술책으로 승상 이사 (李斯) 를 비롯한 원로 중신들을 처치하고 자기가 승상이 되어 조정을 완전히 한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승상에 오른 조고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발설하지는않고 있지만 내심으로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는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내기 위해서 지록위마의 술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황제인 호해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것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폐하를 위해 구했습니다.”
“승상은 농담도 심하시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니 (指鹿爲馬), 이것이 무슨 해괴한 말씀이시오”
라고 호해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고는 다시 한번
“아닙니다. 말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고의 이런 해괴한 억지주장에 대해서 어전에 모여있는 중신들을 둘러보며
“제공들이 보기에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말이오, 아니면 사슴이오?”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조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대부분의 중신들은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눈치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몇몇은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고는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한 중신들은 모두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여, 온갖 술수를 사용하여 죄를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고에게 맹종하며 아부하는 중신들만이 남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서 전국에서 반란이 발생하고, 유방의 군대가 수도인 함양으로 밀려오는 가운데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자신이 죽였던 태자 부소의 아들인 자영 (子嬰) 을 진나라의 3대 황제로 옹립하였으나, 자영은 등극하자 마자 조고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은 ‘지록위마’ 그 자체의 기간이었으며, 2016년 5월 9일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약5개월 동안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을 호위하며 비호해왔던 세력에 의한 ‘지록위마’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지록위마’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내부에서도 ‘지록위마’의 방법으로 결속하고, 지지자들을 재규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2016년 5월 9일 정권이 교체된 후에, 이명박근혜의 9년 동안 국민을 기만하며 은폐해왔던 부정불법행위들이 하나씩 발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정을 운영했다기 보다는 정치보복과 실정을 포함한 모든 부정불법행위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해 왔다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공금을 유용하고 전용하며, 민간인을 고용하고 동원하며 여론을 왜곡호도하며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개입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의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해왔으며, 심지어는 여당의 정치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견지하며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한 표면에 내세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기무사와 사이버부대마저도 여기에 동원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현재 발견되고 있는 증거들은 거의 모두 당시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의 상황을 문재인정부에 의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며, 또 다시 ‘지록위마’의 저급한 술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의 부정불법행위 그 자체가 바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척결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안보에 전념해야만 하는 군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민간인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자행해왔던 정치보복과 부정비리를 청산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2016년 5월 9일 취임식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었고, 추경예산을 통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한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의 국민안전과 고용확대를 추진했습니다. 10월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급한 민생경제에 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민생경제를 위한 적폐청산의 중단’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적폐청산을 ‘지록위마’의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동참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 국민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부르는 국민이 있다면 가차없이 중상모략과 사찰이 가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구실로 행해졌던 모든 정책은 정책의 이름으로 가장은 부정비리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모든 정부부처는 박근혜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당시의 국민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던 바와 같이, 박근혜에 대한 보고시간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변경되었고, 국민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명시한 대통령의 훈령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붉은 펜으로 조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질의에서 정권의 책임회피와 국민의 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과 그 측근들 그리고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진나라의 악질환관 조고이며, 대한민국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반국가적인 ‘지록위마’의 사악한 정치적인 술수입니다.

정직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정치보복행위와 부정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적폐척결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폐척결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강경하고 단호한 단절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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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 Aim of Candlelight Revolution: True Democracy and the End to Corruption (이선훈 교수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혁명 최종목표는 적폐청산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7 10 5일 한국은 어제가 추석이었고, 지금은 연휴기간 중입니다. 여기 일본의 나고야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23도로 예보되고 있으며 현재의 기온은 섭씨 17입니다. 여름 동안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한밤중에도 3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에어컨에 의지하며 잠을 자야만 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의 나고야의 경우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한겨울에도 거의 없지만, 여름의 혹독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생활패턴으로 인해서 겨울의 실내기온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에어컨 또는 난로로 난방을 하며 집안에서도 제법 두터운 옷을 입고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생활하기 좋은 기간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 보다 겨울이 조금 더 춥고, 여름이 조금 덜 덥지만, 중위도의 4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환경이라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절의 변화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혹독한 무더위의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독재자와 그를 비호하는 독재추종세력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혹독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자유를 갈망하며, 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올 것이 이라는 희망을 말하며,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민중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허용되었던 시기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간은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민중을 기만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유린되고, 일부의 깨어 있는 민중들의 항거는 이들 독재자와 독재추종세력에게 혹독한 핍박을 당하고 매도당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 까지도 했습니다.

지난 2016 10월부터 시작된촛불혁명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게 하는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지금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게 하는 상황은촛불혁명이 가져다 주었다기 보다는, 한국을 독재자와 독재추종세력으로부터 구해내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자 갈망했던 민중의 소망이촛불혁명을 만들어 내고, 혹독했던 겨울 동안 매주 아스팔트 위에서 추위를 이겨내며 6개월 이상을 목이 쉬도록 진정한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흥겨운 노래로 달래가며 이루어 낸 인류역사상 찾아 보기 힘든 훌륭한 대한민국 민중만이 만들어 낸 업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촛불혁명과 같은 민중항쟁의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장기독재를 위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4.19혁명을 일으켜 민주정권을 만들었고,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부마항쟁을 비롯한 처절한 학생운동의 결과로 독재정권의 내분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신군부독재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중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학생운동 중심의 민중항쟁이었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고자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만들어 낸촛불혁명은 대한민국 민중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으로 어떠한 과장된 표현을 부가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었다고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독재자 박근혜를 탄핵시킨 후, 구속. 수감 하였으며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독재에 의한 부정비리,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가장한 이승만의 친일부역자 정권으로부터 쌓여온 독재정권들의 부정비리의 적폐를 청산해 줄 새로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을 당선되기는 하였지만,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은 공공연하게 이명박근혜의 9년간을 재건하고자 또다시 국민을 거짓으로 기만하고 선동하며 독재추종세력을 규합하려 하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는 독재추종세력의 일부라도 자신의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해 문재인에 대한 개인적인 중상모략을 일관하며 민중을 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촛불혁명의 민중들의 가슴을 후벼 파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 동안 조직적으로 숨겨져 왔던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악정들이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도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하여 국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에만 몰두하며촛불혁명이 열망하던 적폐청산의 의미마저도 퇴색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안을 무력화하여 적폐청산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잔당의 일부인 바른정당의 협조마저도 필수불가결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촛불혁명이 헌법정신에 투철한 합법적인 진정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국회의 상황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독재자들과 같이 비상계엄령으로 국회를 해산하거나, 거짓과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여 적폐청산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이런 악질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을 제거하고 적폐청산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은 인질로 삼아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촛불혁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며,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가촛불혁명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무시하는 적폐세력의 거짓과 허위에 의해 위기에 봉착,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촛불혁명은 이미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의 일부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했던 것을 명확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명박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하고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박근혜와 그일당에게 그들이 저질러 왔던 악행에 상응하는 엄중하고 준엄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 입니다. 민중을 기만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던 독재정권들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촛불혁명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만이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문재인정부의 선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필자가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이명박근혜의 9년간뿐만 아니라 이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 적폐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은촛불혁명이 문재인정부에게 준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촛불혁명은 한반도의 전쟁위기상황을 악용하며 적폐청산에 반대하는반민주’, ‘독재추종세력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여, 최후까지 확고한 의지로 적폐청산의 실현을 확인해야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적폐청산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이 안전한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계절이 바뀌듯이 사간이 경과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강력하고 끈기있는 실현,의지만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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