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한국 검찰의 현주소

Se-Hoon Won and Gwan-Jin Kim Confess: Voices Grow for ex-President Lee’s Arrest and Prosecution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혐의로 11(오늘) 새벽 전격 구속되었다. 한편 이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은 국정원장이 되어 이명박을 도왔다. 전력과 관계없는 자리에 앉은 원세훈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을 악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원세훈은 댓글부대를 적극적으로 운영했고, 이를 통해 대선에도 개입했다. 문재인과 박근혜가 대결을 벌인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적극 활용했다. 원세훈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홀로 결정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수시로 댓글부대의 진행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구속요구 행동이 게속되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주최로 촛불 1주년 대회가 지난 10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 기념집회에서이명박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대원이 적지 않았다. 그후 지하철 학동 6번 출구에서 전개되는 이명박 구속요구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동에서 계속된 이명박 구속요구 시위는 이른바선두요구로 시작되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이 전 대통령은 현재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런 분이 서 아시아로 출국한다니 말이 되느냐. 반드시 지금 당장 출국금지령을 내리고 무죄판결 혹은 모든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9일 발표한 현안 서면브리핑에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10일 오후에는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등 정치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실태를 반드시 재조사하고 일선 정치공작 관련자부터 원세훈 원장에 이르는 지휘체계, MB정권 청와대 관련자와 MB 지휘 관련 여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연관성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동시에 당시 서울경찰청과 수사팀의 부실수사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부실수사 대가로 이후 승진잔치를 벌인 경찰 수사팀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에 놀아난 부역 경찰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가 ‘이명박 구속’으로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정치권 전반의 지적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2일 바레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바레인으로 출국하는데, 최근적폐 청산과 관련된 여권과 검찰, 국정원 움직임 등에 대한 입장을 출국 전 공항에서 밝히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출국은 가능한지, 또는 만약 간다면 거기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지  온 국민의 관심과 의문이 증폭되고 있으며 그의 행보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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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Internment Camp: Brothers’ Welfare Center and the Silent Victims 2<형제 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

형제 복지원의 진상과 그들 2.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사건 중의 하나로 1975년 내무부 훈령으로 제정, 설립된 형제 복지원(대표 박인근, 1975-1987)은 한국이 치른 아시안 게임 (1986)과 하계 올림픽 (1988)을 앞두고,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제정 설립되었다. 이 ‘부랑아 단속’이라는 형식적인 슬로건 안에는 엄청난 계략이 숨겨져 있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 발생한 시위는 장기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을 반공으로 묶고, 긴급조치란 이름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압력에 대해 반항하며,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 당시 극에 오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반감은 이곳 저곳에서  시위로 일어나곤 했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불안한 정국을 대외적으로 감추기위해, 치안과 정치가 불안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가 밖으로 내 보일까 염려하여, ‘부랑아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길 거리에서 정말 재수 없으면 경찰의 눈에 띄어 잡혀 들어가는 곳이 바로 형제 복지원이었다. 또 하나는 이들을 단속해서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값싼, 또는 거의 무료의 노동력으로 누군가는 부를 챙기고 또 그 누군가는 그 부를 정치자금으로 헌납하므로서 힘 있는 자들의 계산속에서 힘 없는 자들은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수단으로 사용되어도 그 누구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사회 시스템, 영원한 음지인 형제 복지원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이용했다. 왜냐하면 그당시 언론도 마찬가지로 힘 있는 자들과 함께 공생해왔기 때문이었다.

형제 복지원 원생 중 생존자인  이향직씨는 ”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들이 말하는 부랑인과는 아무상관 없는 아이들,직장인,학생,가정주부,등등 이었습니다.물론 극소수의(10%미만) 사람은 저들이 말하는 부랑인도 있긴 했습니다.물론 부랑인 이라도 강제로 잡아가서는 안되겠지만 부랑인을 보살펴준다는 핑계로 아무나 다 잡아 들였던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것이 사람 숫자대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 지원금으로 복지원장 박인근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시설에 감금된 복지원생 들에게 기본적인 영양공급 조차 시키지 않은 채 돈을 착복하고 원생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했다고 한다. 원생들은 박인근이라는 인간에게 철저히 인생이 저당잡힌 채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한 채 살아야만 했다.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형제 복지원이 폐쇄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면서 지옥을 경험한 이향직씨를 인터뷰 할 수 있는기회가 있었다. 그는 그곳에 중학교 1학년때 그곳에 입소한 후, 3년 여 동안 (1984년~1987년 4월 23일) 지옥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의 나이 4살,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시달렸던 어머니의 가출로 인해 7살된 어린 나이에 새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만 했다. 아버지의 구타는 폭행수준이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어린 소년은 아버지에게 맞지않기 위해, 가급적이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는 그는  길거리에서 방황하거나 길거리를 배회하였다. 그러다 어느날 학교에 다녀오는 길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어린 소년은 아버지에게 목덜미를 잡혀 부전시장, 부전역전파출소로 끌려갔다. 그의 아버지는 빵과 우유를 주고는  파출소를 떠난 후, 밤에 형제복지원 차가 와서 그는 지옥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술회했다.

그의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행은 어린 소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그는 말한다. 연탄집게로 맞았고, 가죽 혁대로 맞았으며,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었던 어린 소년, 그는 따뜻하게 보호받아야 할 집에서 버림을 받았고, 형제 복지원에 끌려 들어가 이유도 없이 노예의 삶을 살았다. 그의 아버지 말은 생모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와 달아났다고 했지만 나중에 어른이 된 후, 극적인 어머니와의 상봉으로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지기까지 했다. 안정되지 못한 가정, 불우한 가정이 자식을 사지에 보내고서도 반성은 커녕 다시 사회에 나와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도 아버지에게 용돈을 부쳐주면 조금 밖에 안 부쳤다고 혼나기가 일쑤였다고 이향직씨는 그의 아픔을 숨김없이 말했다. 그 당시 형제 복지원에 끌려온 사람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 부랑아가 아닌, 가족에게서 버림 받은 사람, 어쩌다 회사 퇴근 후, 거나하게 술 한 잔  마신후, 버스를 타려다 잠깐 졸음을 견디지 못해 버스 정류장에서 졸고 있는 남자들이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했던 경우도 있다.

그들 중 이유없이 폭행 당한 채, 죽어간 사람들은 수천명이다. 물론 기록상은 551명이지만 죽여서 암매장당하기도 했다는 것을 위키피디는 밝히고 있다.

이향직씨는 외친다. “우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저희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30년전의 고통을 온몸으로 되새기려 30년전 그날의 그 지옥으로 돌아 가려 합니다.아무것도 가진것 없고 힘없는 저희[들에게] 지지와 응원 주시는 여러분들만을 믿고서,천리길 걸음걸음에 간절함으로 무장하고서,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향해 소리치려 합니다.
84ㅡ2934 , 84ㅡ3618 ,80ㅡ4894,…….가축처럼 새겨진 저희 기억속의 숫자들을
이젠 씻어 내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페친 여러분!!
저희들의 한걸음 한걸음에 함께 동참하여 주세요.

[ 2017년 9월6일 오전 11시 ]
형제복지원의 옛터 (현 한일유엔아이 아파트)에서
출정식과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를 향해 걸어가며
온 국민께 소리 치려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진상을 규명하라!” 라고 그의 페이스 북에 호소했다. 이제 형제 복지원 사건 진상이 밝혀져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잃어버린 인권을 다시 돌려줘야 할 때가 돌아왔다. 이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박정희정권에서 전두환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이 사회에 고발자가되어 고발한다.

과거와  화해 하지 않는 한 과거는 반복을 되풀이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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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ouse : Military and Civil Investigation of Sergeant Park to Restart 2<청와대: 박중사 사건 재조사 하라!>

최근, 국민인수 위원회는 박중사 자살조작 살인미수 사건을 검찰에 이관, 검찰은 다시 국방부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를 착수하겠다던 약속은 이제 어떻게 된 것일까?

 

코리일보는 이 사건의 재조사를 위한 과정중 얼마만큼 진전이 있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다음은 박준호(박준기 중사 형)씨와 일문 일답을 통해 이 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지, 아니면 오리무중인지, 아니면 누군가 여전히 은폐를 위해 꼼수를 부리는 지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박준호씨와의 대담 내용이다.

 

기자:
지금 박중사 사건 재조사가  어느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박준호씨:
6월 27일,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저에게 알려온 소식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는 소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소관기관에서 답변을 드릴예정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제출하신 민원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는 발신전용입니다.” 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 사건이 왜 국방부 감사실에서 검찰로 이관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 사건이 군인의 신분일때 발생한 사건인데 말이다. 문제는 국방부 감사실에서 재조사를 해야 하는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사건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겉으로는 일을 하는 것 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을 유야무야 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박준호씨에게 물었다.
“국방부감사실에서 지금 민.군합동재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할수없는 곳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에서 육본으로 이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육본에서는  “이사건 우리가 할일이 아니다”라고해서 감사실에 돌려보내니, 감사실은 이 사건을 또 검찰로 이관했습니다. 이는 지금 한민구가 민.군합동재조사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감사실에서 하는게 맞고 또 이전에도 권익위원회에서 재조사하라고 감사실로 보낸것인데 이를 회피하며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것같습니다.
인수위도 보건부.행자부와함께 한다고 약속하고는 한달이 다 되 가도록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해를 돕기위해 그동안 있었던 진성준 의원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일문 일답을 박준호씨의 도움으로 게재했다.
아래는 이 사건, 박중사 자살조작 살인미수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인권위원회 진성준 위원이 국방부장관 한민구에게 묻는 질의 응답이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려 21년 전 군 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사전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장관께 보고드리도록 했는데 보고를 받아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사항을 듣고 관련 보고도 다시 한 번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박준기 중사인데요.
이 박준기 중사가 94년 12월 17일에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람은 운전사고를 냈는데 운전사고 때문에 병원에 옮겨졌다가 나중에는 다리를 절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토요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지금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다 절단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군의 수사 결과는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범해서 죄책감을 못 이겨서 당시 이송되었던 춘천에 있는 성심병원 10층 성당으로 돼 있는 방에서 3층 높이의 옥상으로 자살하기 위해서 떨어졌다, 뛰어내렸다, 그래서 다리를 아주 심하게 다쳤고 그래서 다리를 잘라내야 했다는 게 군의 수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의식을 잃어서 기억을 상실했으나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 가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주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죄책감을 느껴서 떨어져서 자살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당시의 수사 기록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94년 12월 19일 군의 수사 기록은 이 문제의 박준기 중사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10층 높이의, 저 성당이라고 하는 맨 위의 방입니다.
이 방이 위의 상부 유리창은 폐쇄형으로 고정되어 있고 아래가 반쯤 열리는 창이었는데 그 반쯤 열리는 창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쯤 열리는 이 창의 너비가 얼마나 열리는가? 21㎝ 열린다고 수사 기록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체격이 175㎝에 70㎏, 가슴둘레가 123㎝입니다.
실험을 해 보니까 머리가 안 빠져 나가요, 21㎝ 열리는 창 폭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만 군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것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권고를 해요.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박준기 중사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이 창틀 21㎝로는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 다시 조사해라.
그러니까 국방부가 다시 조사를 해서 진술을 한 사람 받아내 가지고 당시에 약 30㎝ 열린다, 사고 당시에는 더 많이 열렸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조사를 끝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조사 때마다 창문 폭이 달라요.

2002년도 8월 29일자 민원회신문, 1군사령부 헌병대의 조사 기록에 의하면 성심병원의 총무과장 최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진술하기를 투신사고가 발생한 후에, 박준기가 뛰어내린 뒤에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병원의 창문 폭을 축소 조정했다, 열었을 때 24㎝였다가 14㎝로 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4㎝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 국방부 검찰단이 재조사했을 때 30㎝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진술이 일관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1㎝ 열린다, 나중에 2002년도 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 열렸다, 그다음에 2008년도 조사에서는 30㎝로 그보다 더 많이 열렸다, 이렇게 자꾸 진술이 엇갈리는 겁니다, 동일인의 진술인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도대체 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위의 10층 방에서부터 박준기 중사가 떨어져 내렸다고 하는 3층 옥상 사이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실측하면 22m입니다.

그런데 군 수사 기록에는 15m로 되어 있어요.
이 15m를 바꾸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재어 보면 22m 나오는 것을 15m라고 막 우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22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정도로 상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료 기록에 의하면 머리나 이런 데는 거의 다친 적이 없어요.
그냥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는 거예요.
22m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정도 상처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이게 전문의들의 한결같은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수사 기록이 초동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도 수 년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하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민원인을 설득하려면 납득할 수 있는 제3의 민간 전문가라든지 중립적인 누구라든지를 불러 가지고 함께 수사를 해서 믿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아주 형식적인 수사만을 하고 그냥 덮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군을 믿을 수 없다고 트위터며 저 다리 잘린 사진을 계속 실어 가지고 우리 군을 성토하고 있어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도 그 신문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읽었고 보고도 받았는데 여러 차례 조사를 해서 결과가 박준기 씨의 주장과는 다른 이쪽 우리 군의 주장은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도 해서 여러 가지, 또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고 해서…… 저 문제는 지금 벌써 20년 이상이 돼서 여러 가지 시효는 다 경과한 일인데 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조사를 못 믿으면 다른 민간과 함께 다시 한 번 확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성준 위원

사건 초기에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수사 기록이 개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방충망이 달려 있었는데 이 방충망이 찢어져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는 방충망이 찢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바깥으로 뛰어내립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21㎝밖에 안 열리고 또 높이도 다르고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박준기가 짚었다고 하는 지문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문을 실제로 채취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박준기가 짚은 지문인지 어떤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옥상 바닥에 남아 있다는 혈흔도 채취해서 DNA 검사 같은 것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혈흔이 박준기의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몰라요.
군의 초동수사가 개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수사를 해야 진실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실이 드러날 수 없다면 물론 민원인의 주장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진상불명으로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데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자살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군의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민원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 당신의 주장이 무리하다, 과도하다.
그런데 지금은 진상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의 초동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군의 책임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고 저도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군이 어떤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사건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군에서 이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잘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부산 동래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여진 박사의 감정 결과 입니다.
동래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여진 감정결과입니다.

 

다) 의료감정 결과 신청인이 위 진료기록에 대해 2007년 11월 13일 부산 소재 동래봉생병원(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여진)으로부터 받은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1) 10층(22m 높이)에서 3층 콘크리트 옥상 바닥으로 추락 시 상해정도에 대해, “i)머리가 먼저 지면에 접촉 시 즉사,

 

ii)양측 하지로 지면에 착지 시 족관절, 슬관절 및 대퇴관절에 다발성골절 및 하지의 근육, 인대와 연골파열, 척추 및 골반 골절, 체간의 손상과 내부 장기의 치명적인 손상 혹은 사망,

 

iii)체간이 먼저 지면에 착지 시 죽사하거나 갈비뼈 골절을 동반한 치명적인 심폐질환 손상 및 간, 비장, 신장, 방관의 파열과 좌상 등과 다발성 골절 및 두부손상 등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위 사고가 추락에 의한 상해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22m 높이에서 추락 시 거의 사망하거나 신청인의 상해정도보다도 더 심각한 상해를 입을 것 같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 부분의 전문의 소견이나 법의학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이 본 사건은 은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은 “현재 장애상태(전역이후 1997년 왼쪽무릎 밑 다리 절단수술 후 의족 사용, 지체장애 2급 등록)는 2.3m 높이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입은 상해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후 의식을 잃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거나 기억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추정) 헌병수사관 김하용이 홍○일에게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고수습을 위해 홍○일에게 원내에서 당직수위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는 등 협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자, 홍○일이 과거 병원에서 환자들의 투신자살 사례를 언급하며 본인이 투신한 것으로 사고를 위장하기로 감화용과 담합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의식을 잃은 이후 본인에게 현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별도의 추가 가해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한편, 신청인은 추가 상해경위에 대한 군 수사시록에 대해, “헌병수사관 김○용의 가해사실에 따른 책임과 수위 홍○일의 당직근무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등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외에도, ‘인지보고서’에는 당직의사 정○석의 연령(30)이 실제연령(25)과 다르게 기재된 점, 병원 10층에서 3층 옥상까지의 높이(15m)가 춘천성심병원에서 측정된 높이(22m)와 다르게 기재된 점 등 객관적인 사실내용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기록들이 발견된다.
4. 판 단

 

가) ‘전공사상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1989년 9월 7일)] 제3조 제2항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상이자의 경우 이는 ‘공상’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는 ‘비전공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추가 상해를 입게 된 이유가 자살을 목적으로 한 투신인 경우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나, 헌병 수사관의 가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인 경우에는 공상에 해당될 수 있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추가 상해에 대한 군 헌병대의 초동수사과정 및 수사기록에서 발견되는 수사 미진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1) 수사기록관련

 

가) 신청인이 투신한 장소로 추정된 성당 창문의 경우, 그 개장 폭(21cm)이 신청인의 신체(신장 175cm, 체중 70kg, 가슴둘레 132cm)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아니며(우리 위원회의 모의실험 결과, 머리의 통과가 불가능하였음), 반개방형 창문은 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그 위쪽의 폐쇄창문의 방충망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개방된 창문을 통한 통과 자체가 불가능), 현장에서 발견된 손가락 자국과 혈흔에 대한 지문감식 및 혈액감정이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이 투신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객관적인 정황증거 수집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홍○일 및 박준호가 신청인이 투신한 장소라고 추정한 현장에서 상태에 대해, “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일치하게 진술한 것은 ‘목격자 진술조서’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인지보고서’가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발견위치(후송위치)가 수사기록과는 다르게 ‘1층 현관 직상지점’이라는 후송의사 정○석의 진술과 ‘원내 급수펌프 지점’으로 확인하였다는 신청인 및 신수철의 진술이 상호 유사한 지점인 점, 수위가 신청인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후송하는데 소요된시간이 7분이라고 하나 후송의사 정○석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과 우리 위원회의 측정결과 최소 20분 이상 걸린 점 등을 볼 때, ‘인지보고서’의 후송시간 및 장소에 대한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2) 상해 관련

 

가) “신청인의 상해정도는 10층(22m 높이)에서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상해정도(즉사 또는 더 심각한 상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의료감정 결과 및 이와 유사한 소견을 제시한 정○석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상해정도는 10층 성당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특히, 진료기록에서 “무언가에 짓눌려서 해당부위의 연골, 근육 등 내부조직이 파열된 상해”인 ‘양측족부(발목) 압궤상’으로 진단된 점, 안면부에 대한 상해정도가 교통사고와 낙상에 의한 상해가 ‘경미하게 긁힌 정도’로 유사한 점은 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한편, 최초 전화통화 시 정○석이 “후송된 그 환자가 아마도 사망하지 않았느냐?”며 되물은 사실과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홍○일이 신청인에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올 줄은 몰랐다. 박 중사에게 도와주고 싶지만 못 도와줘 미안하다.”(신청인 및 신수철에 의하면, 홍○일은 1999년 9월경 병원 방문 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말함)라고 하면서 경계하듯이 말한 것으로 보아, 당시 신청인은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신청인의 주장 관련

 

가) “현재의 장애상태로 보아 2.3m 높이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입은 상해가 아니라, 김○용과 홍○일의 사고위장 담합에 의한 추가 가해로 인해 입게된 상해이다.”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앞서 언급된 수사 미진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와 같이 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군 수사기록과 달리, 신빙성 있는 신청인의 진술이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초 헌병의 수사기록에는 하자가 없다.” 라는 취지로 답변한 기존 육군본부의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요약컨대, 김○용 등 헌병수사관은 ‘신청인이 창문에서 투신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신청인을 최초 발견하였다는 홍○일의 추정적 진술에만 의존해 과학적이지 못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없이 ‘죄책감으로 인한 자살시도’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판단된다.

 

계속되는 군대 내.외 문제,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며 하룻 밤도 편하게 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며칠전에는 DMZ 지역에서 중사 한 명이 사망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광화문 1번지에서 박준기 중사는 두 다리에 의족을 한 채 몇 시간동안 자신이 지나온 삶을 반추했다. 결단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그는 분명히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입으로 분명히 군관민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 놓고선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불투명하다. 얼마만큼 조사가 진행되었는 지, 조사를 진행했으면, 왜 당사자인 박준기 중사에게 알려주지 않는지, 과연 조사는 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때는 군인이었던 그는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권자인 국방부 장관의 말을 기억하고 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 감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진실에는 공소 시효가 없다!” 고 하는 박준기 중사의 말처럼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서 그와 그 가족의 억울한 지난 24년을 되 돌려 받게 되기를 바란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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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ouse : Does it Hear the Demands of its People? <청와대 앞에서 복직, 자유,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

지난 6월 30일,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정상 회담차 미국에 체류중이었다. 부재중인 대통령의 관저가 개방된 지 채 1주일이 되지 않은 상태의 청와대의 주변을 스케치 하고자 미국으로부터 날아갔다. 섭씨 35.6도가 넘는 날씨에 습도까지 높은 날씨는 길을 걷는 사람이나, 또는 광화문에 집결하여 비정규직 임금 최저 인상 10,000원을 외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당당하게 폭염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청와대 앞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폐단으로 그동안 피해와 고통을 받아왔던 국민들이플래카드를 온 몸으로 받들고 서서  국민의 권리, 정당하게 모든 시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등을 외치며 더위도 아랑곳 하지않고 뜨거운 뙤약볕아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2004년 11월)때 파면되어 지난 10년을 넘게 고통중에서 살아온 해직 공무원(2004년 기준 132명 해직)들을 대표하여 한 노조원이 그들의 복직을 외치고 있었다. 공무원 노조는 2,415일 복직을 위해 청와대 앞에서 줄기차게 그들의 복직을 위해 비가오나 눈이오나 피켓을 들고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한 행위나 금품을 받아서 해직이 된것도 아니고 단지 공무원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해직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작년 박근혜정권에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불법 노조로 규정되었다고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동해 시지부 박영호씨는 자신은 200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직을 당했다고 말했다. 노동 3권중에서 1.5권도 안되는 1.2권으로 노동조합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제기하고 있었다. 그동안 노무현정부때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때는 공무원 노동 3권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2008년12/31)을 내렸다.  그 후, 더 심하게 억압받는 공무원 노조는 수 많은 실직자를 낳고 생계를 위협받았으나, 140,000명 전국 노조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십시일반으로 어렵고 힘든 노조원들을 보살펴왔다고 박씨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파면된 공무원들을 다 복직시켜 주기를 원한다며 민주정부가 수립이된 만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써 일한 노조원들이 다시 일터에서 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여인 B 씨는 전국적으로 12개지파가 있으며,  200,000여명의 교인들이 확장되고 있다고 말하며, 신천지에 자신의 딸을 빼앗겼다고 말하며, 24살의 딸이 집을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며, 신천지의 이만희교주가 모든 신도들에게 영원히 죽지않는다고 말해서 자신의 딸이 이만희 교주에게 빠져 부모를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다고  딸을 되찾게 해 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여인 조 씨는 충주시에서 개발이란 명목으로 자신이 10년동안 재배한 산양삼 5년근을 한 뿌리당 90원으로 산정해서 지급했다고 말하며, 그동안 투자한 산양삼 씨값에도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으로 인해 온 가족이 빚에 허덕이고 있으며,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고 “힘없는 농사꾼, 모든걸 잃고 절박함에 울부짖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충주시청이 SK 사를 비롯한 시공사인 개발업체에 확인도 하지않고 인.허가를 내준 부당 행정이 개선되어 피해자의 동산인 산양삼이 다시 재 산정되어 비탄에 빠진 가족을 도와 줄 것을 부탁했다. 10억이 넘는 빚을 졌다고 말하며 잃어버린 세월 14년을 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탱크가 개미를 밟고 지나간 것에 대해 그들은 이 가족을 살릴 방법은 없는가? 라고 통곡했다.

충주 성심 맹아원에서 의문의 변을 당한 (사망당시 12살) 김주희 양의 어머니도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달라고 애끓는 호소를 하고 있었다.<기사 참조: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87043 

삼성전자서비스노조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시절을 되 돌릴 수는 없으나 지난 시절 부당하게 해직또는 죽음, 또는 자식을 잃고, 자식을 빼앗긴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언론은 이들의 아픔에 눈을 돌리지 말라! 언론이 가진자, 권력을 쥔자, 힘있는 자를 향해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시간에도 빼앗긴 자, 어둠속에서 숨죽이며 하루를 연명하는 보통 시민을 꿈꾸는 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또는 더 곤란한 지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명심하길 부탁 드린다.

언론은 사명으로 하는 천직이다. 보고 들은 바를 하나도 꾸밈이 없이 보고 적는 것이 언론이다.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들이 한국 언론에서 조명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꼭 이 사실을 세계에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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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Moon Busy with Progressive Policies Against “Traditional Relationship” Believed to Hold Country Back

<사진 제공 : 김진혁 국회 기자>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주인이 된 지 이틀째,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미래는 아주 밝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바라보는 시각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 였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와 또 바램은 어떠한 지 코리일보가 SNS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중을 들어보았다.

“국수적인 일본인들은 지금 걱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일위안부협상은 폐기 또는 재협상이 불가결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문재인이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과 협상을 이끌어내며, 북한핵을 포함한 남북문제를 해결하여, 일본의 역할이 미미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발언들이 어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본 평론가의 발언들은 남북화해가 진전되면, 아베의 군국주의 부활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 대통령이 된 후에 일본을 방문했던 노무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당시 일본 TBS방송에 출연하여 ‘한국을 여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말하는 일본 여대생의 질문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에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5년 후인 2008년에 이명박이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명박의 답은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이러한 이명박의 답을 들으며,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일본 여대생 관광객의 전화를 받는 일로서 착각하고 있는 멍청함에 분개했었고 부끄러웠습니다.
국민여러분! 촛불집회와 이번의 대선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며, 우연히 구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을 함께 도와가며, 더욱 튼튼하게 키워가십시다.”<#이선훈박사>

문대통령을 볼 때마다 노대통령 얼굴이 오버랩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쨋던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문대통령이 기본적인 합리성은 소유한 분이니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이강화교수>

먼저 청와대의 총무 부서관으로 이정도(53)씨를 발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심복이 아닌 이정도 총무비서관(53세)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초계종합고, 창원대 행정학과, 공무원 7급 공채로 기재부에 입부하여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 천지인 기재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뼈가 굵은 행정관료다.

그가 오늘 대통령의 심복 집사로 불리는 총무비서관에 발탁됐다. 막대한 청와대 예산을 대통령 개인의 사금고로 운영해온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국정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단(1~2급) 2000여 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을 잘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방향이 아주 좋다. <#전상훈 나팔부대장>

어떤이는 무슨 말을 해도 심지어 눈물을 흘려도 거짓말 같았는데, 바뀐분은 살아온 궤적을 보니 믿음직하고, 진정성이 느껴진다.

다소 오해하고 의심했던 부분도 많았던것 같아 진심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제 더이상 상식이하의 언행에 분노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평온하다.

이제 다시 본업에 충실한 사람으로 열심히 평화롭게 살아야 겠다!

사람하나 바뀌니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뭔가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날것 같은 기대감이 충만하다!

한동안은 그저 묵묵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응원하며 기도하며 살아봅시다! <#Kiho Kim>

“황 총리의 봉인사유인 국가안전보장과 사생활보호는 세월호, 위안부 협상 문서에 해당안된다. 문서봉인한 것에도 법적근거가 없다” – 송기호 변호사

지난 정권때 부정과 비리,국민을 개.돼지로 보았던 그들, 얼토당토않은 “썰전” 으로 혼란을 불러오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 함께 노력해서 새로운 나라, 문대통령을 믿도 지지하고 응원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썰전 보셨나요??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과의 통화…
대통령하는거봐서라니..??
국민을 위하는일이라면 협조하고 함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기가 뭔데 대통령하는거봐서 대통령대우를 하내마내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내마내 참나…
방송에서도 저렇게말할정도니…
실제론 얼마나 더 할까요…
이래서 자유한국당은……
화가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미치겠네요!!!
우리 다시는 두번 반복되는일 없도록 ….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인거같아요~
국민이 저들의 감시자가 되서
대통령님믿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지켜드려요!!!!<#서미정>

문재인대통령의 인사관리 매우 훌륭합니다.
꼭 강력하게 적폐세력 척결하여주세요. <#문철권>

김제동
문화부장관 깜인데~
인물 땜에…ㅜㅜ <#조남찬>

청와대 관저를 비워놓지 않았구나…? 이건 대단한 결례를 넘어 의도적인 실수로 보인다. 대선이 시작되면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다음 정부의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관저를 비워놓지 않아 신임 대통령이 입주를 못한다…? 이것을 문제 삼으면 갑질이라고 할 거니?<#최동은>

민주당도 단결하면 이긴다는 교훈을 얻었길 바란다.<#Flex Lee>

대통령 취임선서를 다시 보며 저 걸 안철수나 홍준표가 했다고 상상하니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끔찍하기 까지하다.<#Byeong Ju Look Kim>

文정부 첫 공식행사는 5·18기념식..’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보훈처, 제창 방식 전제로 행사 준비..10년 전 방식 복원

사랑도 명예도~~~<#Simon Pang>

대통령기록물 30년 봉인…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면 해제 가능합니다.
동의 안하면 낙선이다!

대통령이 일을 합니다!
번역기가 필요없습니다!!
연설문도 직접 쓰고 외웁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은 국민을 주인답게 합니다.<#박찬수>

전두환 광주사태 관련,
국민의당 박지원 왈~~~~~~

한국에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12.12와 5.18은영웅적 결단이었다.

1982년 KBS 방송 인터뷰 박지원……보고있는가 ?<#송혹남>

문대통령 세월호 철저히 다시 조사<#신웅식>

나, 입장 또 바꿨다.
사드 절대 반대 !!!
그리고 성주 참외
절대 안 먹는다. <#김황수>

신율은 문재인대통령이 안면인식장애가 있다고 신성한 수업시간에 주장했는데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못하면 모든 방송진행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거짓주장 유포는 심각한 결격사유입니다.

신율 . . 이새끼가 돌안나~~~<#Eungyo N Song>

새정부 검찰총장

에는 윤석렬 검사를 추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추천해 봅시다!<#Bruce O.Lee>

대구 달성군 화원교도소앞
콩나물국밥집
새벽 청소하시는 분들 9분 YTN 뉴스를 보며 하시는 말씀 ᆢ
” 문재이 잘한데이”
한쪽에선
” 끝까지 잘해야 되지 ”
여기서 제가 한마디 ᆢ
” 혹시 문재인 찍었심미꺼 ?”
“어언지예”
여기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ᆢ
제가 뿌듯해집니다 ᆢ<#이 윤건>

이상하죠?
어제는 담담했다가, 오늘 취임선서, 민정수석을 비롯한 첫 인사 등을 보며 뒤늦은 눈물이 나려합니다.
언제부턴지 혼술이 익숙해졌는데 유시민 작가의 책에 딸려온 이 소주잔 때문인지…
오늘 한겨레 선임기자 성한용씨가 문대통령의 첫 인사에 대해 한 소리 했더군요.
인사스타일이든 내정된 인물의 면면이든 대놓고 비판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두루뭉수리 하게 비겁하게 디스를 하더군요.
유시민 작가가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했죠?
저는 언론, 특히 한경오 등 진보언론의 비겁한 보도 프레임 물고 늘어지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그래봐야 페북에서 소리 좀 질러보는 정도겠지만..
그래도 꼭 그렇게 할겁니다.
<#이종원>

전통노량진수산시장(구시장)에 내걸린
문재인 제 19대 대통령 당선 플랜카드. 우리 전통노량진수산시장 전 상인(300명)들은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며 문재인 선거캠프에 조직특보로 활동했다.
많게는 한 상인이 주위분들, 18명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켰고 문재인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정도로 뛰고 뛰어 결국 우리의 대통령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수협도 뒤질새라 오늘 지역구 의원사무실(더불어민주당)에 기 입주 상인회 대표와 수협직원 몇몇이서 당선축하차 화환을 전달했다는데 속보인짓 하지마라.
문재인 욕할땐 언제고 당선되니 줄설려고 ? 나는 오늘 수협해체에 불심까지 보태려 강원도 인제에 있는 백담사에 다녀왔다.
기왓장에 우리의 염원인 “수협해체”를 적었으며 108배로 우리의 염원을 간절히 기원했다.수협노량진수산시장(신건물)에 입주했던 ‘바다마트’가 오늘로서 망해나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8월말까지 입주상인 절반이 망해나간다는 것도 수협은 알고 있으면서 입주상인을 속이는 비열함을 우리는 분노한다.
좀 솔찍해지자 ~ 수협 ! <#송용식>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드립니다. 재작년 오월 박정희 ,이승만 묘소 참배, 머리숙였을때 쌍욕한거 미안합니다.
앞으로 적폐세력 청산 하고 국정 개혁 지지하고 돕겠습니다. 홧팅 !!!<#한용걸>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사표수리!!
이젠 청문회 열어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야합니다.<#박준호>

황교안.우병우.이명박 까지 모두 구속해야 합니다.<#목정윤>

 SNS 를 통해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첫 단추를 잘 끼워 넣은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이도 적지 않다. 홍준표 후보가 대선후 부부 동반으로 출국을 한다. 이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나간다고 출국 금지 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인사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본다. 파격적이다. 이제까지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나 법조계 인사들이 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을 깨고 조국 민정수석( 참여연대 사법 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검찰 인권평가 위원)을 임명했다.
신임 인사 수석은 조현옥 교수가 맞게 되었다. 문 대통령의 여성 인사 30% 내각 등용의 일환이다. 경호실장으로 주영훈 전 대통령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신임 홍보 수석에는 윤영찬 미디어 전문가를 내정했다. 국정원장 후보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내정했다.
대한민국이 파격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언론도 더 파격적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곧 다가올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외국 선수들이 오면 당당하게 인터뷰도 하고, 또 외국 국가 원수가 와서 한미, 한중, 한일 정상 회담을 할 때도 미리 질문을 준비하여 언론다운 언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진실을 알리는 일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는 데 노력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세계 어느 강대국 못지않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으로 본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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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Investigation Starts and Presidential Nominees Selected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Seoul : Prof. Kim, Kwangsik>

4월 4일 (현지 시간) 박근혜 피고인이 구속된 후 첫 번째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형식상으로는 11시간 30분동안 받았다고 말하나, 점심시간 빼고, 5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또 4시간 동안은 조서를 열람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순서였다. 결국은 5시간 정도 밖에 조사를 받지 않은셈이다.

이번 수사에서 수인번호 503번인 박근혜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뇌물수수죄, 이것이 그의 기소죄로 인정되는 수간, 이것은 장기수 형을 의미한다. 즉 감옥에서 오래 살아야 석방된다는 말이다. 이번 수사에서 핵심은 ‘뇌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 졌으며, 박근혜 피고는 모르쇠 전략으로 임했다고 한다.

구치소에서의 수사는 그의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의 변호사였던 유영하 변호사가 입회하였다. 일간에서는 박근혜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지 않았으나, 오직 유영하 변호사만 받았다는 말이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두 번째 수사(4월 6일) 에서도 조사과정에 입회한다.

검찰은 뇌물죄 에 대해 수사를 하는데 박근혜는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뇌물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약속된 것이 아닌가를 질문하였으며, 그 증거물로 안종범 경제수석의 깨알같은 수첩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수인번호 503은 “언제 나에게 돈한푼 들어와 본 적이 있느냐”고 역공을 취했으며, 이런 화법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박근혜 피고인이 이재용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발동되는 것이다.

이런 논법은 어제 박근혜 피고가 조사를 받을 때 재판에 나온 최순실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되풀이 되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였느냐고 재판부에서 묻자, “처음에는 존경하는 관계였다. 그후에는 심부름를 해주는 관계로 변하였다. 옷값도 갚아주었다.” 그러자 “옷값은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물론 받았다.” ”옷값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건 사생활이라서 밝힐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받은 것이 전혀 없었다. (페이페) 회사가 받은 것이 전부일 뿐이다.”

검찰 수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박근혜 피고가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었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당 후보로 결정되었다. 아울러 한국자유당에는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가, 그리고 정의당에는 심상정 후보가 각각 후보로 결정되었다. YTN 여론조사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달 대비 8.1%포인트 하락한 38.0%로 1위, 국민의당은 11.5%포인트 상승한 23.0%로 2위, 자유한국당은 2.1%포인트 상승한 11.8%로 3위, 정의당은 0.6%포인트 상승한 5.5%로 4위, 바른정당은 4.3% 포인트 하락한 4.3%로 5위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9세, 30대, 40대는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고, 5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은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서울신문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유선(39.2%)·무선(60.8%)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14.1%, 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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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ersecutors Issue Arrest Warrant on Park : The final Judgement Day for Park and her “Yes” Men

Photo from Google Images

3월 31일 (현지 시간) 31일 새벽 3시, 서울 중앙 검찰청, 강부영 판사는 ”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 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 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고 지적하며, “주요 혐의가 소멸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고 영장 발부이유로 밝혔다.

법원은 “개인적으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고 항변해온 피의자에 대해 “최씨와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삼성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구치소로 향해야 만 한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므로서 최순실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지만 공범이기에, 결국 얼굴도 볼 수 없게 철저히 차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식통들은 전했다.

SNS 에서의 박근혜 구속을 외치며, 국정수반으로서 304명의 어린 생명을 죽이고도 눈하나 깜짝이지 않은 무자비한 사람을 향해 검찰은 박근혜를 구속하고 이 일과 관련되어 아직 구속되지 않은 박근혜 주변인들도 죄과를 밝혀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근혜의 경우에는, 피의자 박근혜의 인권도 중요한 것이지만, 삼성동에 몰려들어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 주민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소시오패스 박근혜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여러 증인에 의해서 상당부분 입증되고 있고, 증거의 인멸과 사건의 원천적인 은폐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외면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하며, 국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어서, 아직도 측근들과 증거인멸을 위한 모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시오패스 박근혜의 구속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 겨우 떠오른 세월호에 있을 미수습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도 소시오패스 박근혜의 구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라고 L씨는 말했다.

C씨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독재자와 공생하는 예스맨 모리배들이 국정을 함께 농단했다고 밝히며, “‘예스맨’들에게 둘러싸인 지도자는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자료만을 표시해주는 계기판만 보며 맹목적으로 비행하는 조종사와 같은 존재다. 그러한 독재자는 독립심과 창조력이 있는 인재들을 축출하고 자기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모조리 봉쇄했기 때문에, 파국이 도래하는 날이면 누구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나아가서 그를 대신하여 지휘를 맡을만한 지도자가 그 조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 사필 귀정” 이라고 K 씨도 자신의 페북에서 말했다.

결국 30일 친박파들은 박근혜를 마지막 배웅을 하게 된 셈이다. 그 들 ‘Yes’ 맨들은 이제 또 다른 Figure Head  를 찾던지 아니면 그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애시당초에 그들에게 있어서 ‘의리’ 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숨을 버려 박근혜를 구하겠다’고 호언 장담한 사람들은 한 동안 이제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숨어 있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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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to head to prosecutor office to face investigation for official charges; March 31 set as date for determination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Seoul : Prof. Kim, Kwangsik>
3월 30일 (현지 시간) 박근혜는 오전 10:30분 서울중앙법원에 출두하여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후, 서울 중앙 검찰청 대기실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삼성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여유있는 미소로 답해주던 때와는 달리 30일 오전 삼성동 집을 나서는 박근혜는 표정은 굳어 있었다.

대통령을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고, 파면 끝에 삼성동 집으로 돌아왔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내일 구속될 사람, 지금 박근혜의 운명이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13개 검찰 수사 파일(12만 페이지 이상)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구속을 주장하는 검사와 구속을 반대하는 변호사의 변론이 있으며, 결국 이 심사의 판결은 그후 피의자의 직접 변론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판사의 판결을 듣는 것으로 끝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며, 박근혜의 영장실질심사날의 이동경로는 대통령 경호실의 도움을 받아 경호된 검정색 승용차를 성모병원쪽으로가서 거기에서 좌회전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 간다.

거기에서 박근혜는 중앙지검 1001호실에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도 있으며, 결국 박근혜는 중앙지법 321호실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박근혜가 권력에서 내려오니 세월호는 올라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그 이야기는 박근혜와 그의 측근 해수부 장관 등이 현직에 근무할 때, 박근혜의 참모들이 박근혜 주위에 있을 때 세월호는 인양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파면된 후 며칠만에 세월호가 ‘인양’이 되었다.

세월호 조타수 고 오영식 씨의 세월호 참사 당시 양심고백 편지가 2년 4개월 만에 세상에 공개되었다. 승객 구조에 미흡했던 점을 유가족에게 사과한 뒤 세월호 2층 화물칸 일부가 철제로 된 게 아니라 천막으로 돼 있어 빠르게 침몰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침몰 원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체 구조를 그려 넣기도 했다. 이렇게 바다속 선체에서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육지에서는 ‘7시간’ 동안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의 대규모 현금 동원력은 얼마나 될까? 그 액수는 박정희와 최태민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알고 있다.

그밖에도 박과 최의 인척들의 현금 분산상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천문학적 액수라고  말한다. 스위스 은행에다 저금한 것,  박정희와 최태민만이 알고 있었던 이 수많은 액수의 회사주식과 건물과 땅과 저축액수 등 이것이 원조자금이 되어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강남구 삼성동 집도 사주고, 국회의원 선거운동 자금도 대주었다.  이 돈은 반드시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셋째, 박근혜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검토할 서류만 12만여 쪽에 달한다. 법원이 보통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혐의를 제대로 소명했는가,구속의 필요성이 있는가, 구속 사유가 있는가 등이다.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는 주거가 정해졌는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등이다. 

혐의를 부인하면 보통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로 영향력이 없을 수 없다. 특히 현재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 청와대에서의 영향력은 아직 있다고 봐야 한다. 관련 자료를 없앨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직도 미흠한 점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혐의 소명이다. 특검까지 수사에 참여해 방대한 조사를 한 것을 두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드물 다. 구속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최순실과 이재용 등이 모두 구속된 상태여서 뇌물을 받은 정점에 있는 박근혜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가장 굵직한 혐의는 단연 뇌물수수 혐의이다. 특검팀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범죄 사실로 박근혜가 구속되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박근혜는 현재 검찰청 10층에 위치한 임시 유치시설에서 본인의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31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례에 따라 경호는 청와대 경호실이 담당하지만 차량은 검찰 측 차량을 타고 이동한다. 구치소 수감 시 박 전 대통령은 신원확인, 신체검사 등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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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Protest Continues as People Seek Truth behind Sewol and Park’s Incarceration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사진 : 전상훈 나팔부대장
<Seoul : Prof. Kim Kwangsik>
3월 25일, 세월호 인양이후, 첫번째  촛불평화대행진 (22회차)은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집회였다. 박근혜 파면 이후 두 번째 정기집회였고,  세월호 인양이 이루어진후 첫 번째 정기집회였기 때문이다. 지난 집회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박근혜를 구속!” 하라고 외쳤다.
제1부, 비정규직노동자회에서 조직국장직을 맡고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이제 회원들이 1600만명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나 촛불시민이나 같은 숫자가 된것이다. “지금 비정규직노동자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의 딸인 백도라지씨가 나와서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500일이 다 되어간다”고 말하며, ” 당시의 위정자인 박근혜와 경찰청장인 강선명씨가 지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4월 8일에는 사드 철폐운동을 벌이는 성주-김천 중학교 학생들인 가수들이 “샤드는 가라, 평화여 오라”라는 제목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고, 다음엔 그 가운데 한 중학생이 나와서 “촛불 여러분”을 성주-김천 롯데골프장 앞으로 초청한다고 말했다.
제2부, ‘세월호 촛불’에서 의혹 투성이인 세월호에 대해 “인양에는 3년이 걸렸지만, 이것을 마음 먹으니까 3일이면 인양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배의 선체에는 미수습자의 시신뿐만이 아니라, 온갖 증거물품들이 나뒹굴고 있으며, 아울러 그런 뭄품들을 옮긴 출구들도 발견되었다. 국회에서 28일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가장 먼저 조사해야 할 것들이다.”라고 덧붙였다.
남지현 희생자의 언니인 남서현씨가 먼저 발언을 했다. “이 지상에서 지현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학여행 출발 하루 전날 이었으며, 그때 동생은 조그만 가방에다 무엇을 넣을까를 많이 생각했다. 그것을 모두 정한 후 잘 싸서 가방에 넣었다”고 말하며, “그런데 그것을 그후에는 한번 보지도 못했다.선체가 올라온다고 하니, 저는 지금 그것을 볼 수 있을까 슬픔 속에서도 기대도 가져 봅니다.” 라며 울먹였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인양회장은 “두렵지만 피하지 않고 마주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서둘러 나섰던 그 길로 다시 갑니다. 세월호 참사 3년만에 선체 인양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 앞 차가운 봄바다 속으로 304명의 희생자와 함께 세월호가 가라앉은지 정확히 1073일이 지난 후에야 시도되는 선체 인양입니다. 세월호 속에는 현재 9명의 미수습자와 함께 참사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적지않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은 제발 성공해 ‘진실’이 인양됐으면 하는 간절함과 혹시 모를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만약 당시에 인양을 시도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3년상이 다 되어갈 때야 꺼내주는 위정자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박근혜는 파면되었지만, 총리는 그밥에 그 나물이 아닙니까? 박근혜와 황교안이는 같은 집안 출신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 국민은 철저히 감시의 눈으로 지켜 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사건 직후 진도체육관을 웃으면서 방문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박근혜, 그후 박근혜로 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유가족들, 그들은 그해 7월 14일부터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에 나앉아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목숨을 건 단식 46일 만에 후송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 단식 농성을 벌였다.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차에서 내려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후 650여만명의 서명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 2015년 1월부터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잠시 희망을 품기도 하였다.
정부와 여당의 비 협조와 활동방해로 세월호 특별조사회는 결국 2번의 공식 청문회, 1번의 비공식 청문회만을 진행한 채 진상 규명에 끝내 실패하고 지난해 6월 문을 닫았다.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이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며 강제 해산을 반대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4월 16일 그날 ‘7시간의 진상규명’,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도 소극적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세월호 참사’가 다시 부각됐다. 이제는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집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검찰은 박근혜를 구속해야 하며, 세월호의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외쳤다. 그리고 세월호의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촛불을 들것이며. 박근혜의 구속은 절대 미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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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 Investigation, Emergence of Sewol; link?

사진: 허핑펀 포스트

지난 22일 세월호가 어둠을 뚫고 나왔다. 1073일 만이었다.  해수면으로부터 13m 올리는데 5시간이 걸렸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몇 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깊이있는 시각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의 질문을 다시한번 던질 수 있다.

첫번째, 세월호는 왜 5시간이면 올라올 수 있었는데 그동안 바닷속에서 거의 3년이란 세월을 침묵하고 있었는가?

두번째,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왜 경험이 부족한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업체를 선정했는가? 입찰액이 작아서 선정했다고 했는데 혹시 무슨 뜻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가?

세번째, 왜 밤에 한국 잠수부의 세월호 접근을 방해 했으며, 그동안 중국 잠수부는 밤에 세월호로 부터 무엇을 빼내었는가?

네번째, 배수를 하는데 있어서 눕혀서 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했는데 바닷속에 있는데 무슨 배수가 필요한 가? 그리고 구멍은 왜 위에 뚫었는가?

다섯번째, 손실부분을 잘라낸다고 했는데 왜 잘라야 만 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구멍(140개가 넘는 구멍) 을 만들었는가? 인양하기 위해 설치하는 빔도 원래는 11개 정도였는데 왜 33개 정도나 박았는가?

여섯번째, 팽목항에서  맹골수도까지의 거리는 멀다. 팽목항에서 맹골수도에 있는 세월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먼 곳에 왜 유가족들과 취재 기자진들을 머물게 했는가?

일곱번째, 왜 해수부는 이제까지 인양을 하지 않았다가 또는 지지부진 했다가, 스케쥴을 변경하기도 여러번 했는데  왜 이번에는 갑자기 속도를 내게 되었는가? 이것이 혹시 박근혜 검찰 조사와 관련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대선에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는 없는가?

여덟번째,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려면 더 이상의 훼손은 막아야 하며, 특히 좌현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해수부는 선체 부분을 절단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곳이 세월호의 진실이 숨어있기 때문은 아닌가?

아홉번째,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는 지금 당장 조사에 임해야 하며,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 정밀 조사후, 정보를 투명화해서 논란의 소재와 분열을 최소화해야 하며, 더는 증거의 유실을 막아야 한다.

열번째, 지금 세월호를 인양하므로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해수부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며, 또 지난 22일 인양시험을 하기전에 국민에게 공표를 했어야 한다. 혹시 갑자기 서둘러야 할 긴박한 이유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세월호 인양으로 묻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한가지 더, 이번 22일 시험 인양시에 해수부는 왜 수습자와 미수습자의 가족을 분리해서 타게 했는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의 의견에 의하면 인양이 끝이 아니고 이제 또 시작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여러분, 전 국민의 70%도 같은 생각이며 끝까지 같이 갈 생각인가? 여러분은 계속 촛불을 들어 어둠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돈을 받고 불려나온 돈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코리일보는 객자의 입장에서 보고 여러분의 생각과 견해를  들어볼 생각이다. 여러분의 의견은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8613491811 에 내 놓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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