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한국인의 역사의식

Yoon Lee-Sang’s World of Music: View, Smell, and Sound of the Korean Peninsula Composed into Music – Thoughts

<Japan : Prof. Lee,Sunhoon>

윤이상 (尹伊桑, Isang Yun, 1917년 9월 17일 – 1995년 11월 3일) 은 일제 식민시대에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통영군 충무면에서 짧은 유년기를 보낸 후, 통영면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현대음악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 기타리스트, 첼리스트로서 서독과 통일 독일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본관은 칠원이며, 동백림사건 이후에는 서독에 귀화하여, 한국 땅을 밟지 못하였지만, 북한은 여러 번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살부터 3년간은 한학을 배우기 위해 서당에 다녔고, 8살에 통영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3살에 바이올린을 배우고 직접 선율을 작곡하기도 했으며, 마을 영화관에서 자작의 선율이 연주되는 것을 들으며 작곡가가 되기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악가가 되는 것을 극구 반대한 윤이상 작곡가의 아버지로 인해, 통영협성상업학교에 진학했지만, 2년후에 경성에서 군악대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로부터 화성법을 배웠으며, 도서관의 악보를 보고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상업학교에 진학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에게서 음악을 배워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1935년에 일본 오오사카시의 상업학교에 입학하는 한편, 오오사카음악학원에서 첼로, 작곡, 음악원리를 배웠습니다. 1937년에 통영으로 돌아와 화양학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최초의 동요집 ‘목동의 노래’를 썼습니다. 1939년에 다시 일본으로 가서 동경의 이께우치 도모지로에게서 대위법과 작곡을 배웠고,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한반도로 돌아와 있다가, 1944년에 항일독립운동으로 2개월간 투옥되었고, 결핵으로 쓰러져 경성제국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광복 후, 고향으로 돌아가 유치환, 김춘수, 정윤주 등 통영의 예술인들과 함께 통영문화협회를 만들고 윤이상 본인은 음악부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통영고등학교를 비롯한 거의 모든 학교의 교가를 작곡했으며, 고려대학교의 교가도 그의 작품입니다. 그는 음악활동 이외에도, 일본에서 부산으로 몰려드는 전쟁고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산시립고아원의 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8년에 통영여자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일하다가 부산사범학교로 옮겨 음악을 가르치며 작곡을 했습니다. 이듬해 1950년 1월 30일에 같은 학교에 국어교사를 하고 있던 이수자와 결혼했고, 같은 해 8월에 첫딸 정이 태어났습니다. 6.25전쟁 중에는 부산의 전시작곡가협회에서 활동하고 부산고등학교에서 일하다가 1953년 휴전되자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예술학부와 덕성여대 등에서 작곡과 음악이론을 가르치고 작품과 평론을 활발하게 발표했습니다. 1954년 ‘전시작곡가협회’가 서울에서 ‘한국작곡가협회’로 새로 결성되며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같은 해에 [악계구상의 제 문제]를 저술했고, 1956년 4월 [현악4중주1번]과 [피아노 트리오]로 ‘제5회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대한민국에서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20세기 작곡기법과 음악이론을 공부하기 위하여 유럽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1956년에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 유학하던 중에, 20세기 전반으로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현대음악계를 견인했던 작곡가인 올리비에 메시앙 (Olivier-Eugène-Prosper-Charles Messiaen)을 만나게 되어, “프랑스는 현대음악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서독 쪽의 환경이 좋은 편이니, 다름슈타트 강습회에 참가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충고를 받아들여 서독으로 옮겨 1957년에 베를린예술대학에 입학하였고 당시에 윤이상의 나이는 이미 40세에 달해 있었습니다.

서독에서 그의 스승으로는 라인하르트 슈바르츠쉴링, 보리스 블라허, 요세프 루퍼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 음악학자인 요세프 루퍼로부터 십이음기법을 엄격히 전수받았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작품목록으로부터 위에서 소개한 동요집과 같은 종류의 작품들을 모두 삭제하고, 대학입학 후의 작품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윤이상의 유럽 데뷔작으로는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 ‘현악4중주곡 제3번’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은 프란시스 트래비스(Francis Travis)의 지휘로 레코드로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프란시스 트래비스는 이후에도 윤이상의 음악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윤이상은 동아시아 음악의 요소를 서양 음악에 접목시킨 것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에는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서베를린에 정착하였고, 1965년에 초연한 불교주제에 의한 오라토리오 ‘오! 연꽃 속의 진주여 (1964)’와 1966년 도나우싱엔 음악제에서 초연한 관현악곡 ‘예약’은 그를 국제적인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4년 4월 처음으로 오랜 친우인 최상학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고, 김일성과도 친교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 민족의 이상을 동물 형상으로 표현한 사신도를 통한 예술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수차례 방북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있던 박정희 정권은 윤이상의 방북행적을 포착하여 내사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동백림사건입니다. 군사독재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이용하여 행해진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으로 발전되었습니다.

1967년 6월 17일 윤이상과 부인 이수자는 중앙정보부에 납치되어 서울로 끌려와서, 당시의 유럽에 있던 유학생들과 함께 혹독한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후에 이골 스트라빈스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이 주도한 한국정부에 대한 윤이상의 청원운동에는 루이지 다라피코라, 한스 베르나 헨쩨, 하인쯔 호리가, 마우리시오 가겔, 요세프 카일베르트, 오토 크렌페라, 리게티 제르쥬, 아르네 메르네스, 페아 노아고, 칼하이즈 슈토크하우젠 등 약 200명의 예술가가 서명했습니다. 1967년 12월 13일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재심에서 감형되었고 1969년 2월 25일 대통령특사로 석방되었습니다.

구속기간 중이던 1969년 자살을 시도했었고, 이를 계기로 음악작업이 허용되어, 오페라 ‘나비의 꿈’을 썼으며, 완성된 작품은 집행유예로 먼저 풀려난 부인을 통해서 서독에 전달되어 1969년 2월 23일 뉘른베르크에서 ‘나비의 미망인’ 이라는 제목으로 초연되며 31회의 커튼콜을 받는 등의 커다란 호평을 받았습니다. 옥중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율’과 ‘영상’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1969년에 서독으로 추방되었으며, 한국국내에서는 윤이상의 음악은 연주가 금지되었습니다. 1969년부터 1970년까지는 하노버음악대학에서 재직하였고, 1971년에 서독에 귀화했습니다. 이 후에, 조국통일범민주연합의 유럽본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힘을 기울였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해인 1981년에 교향곡 ‘광주여 영원히!’를 발표했습니다. 작품활동을 계속하며, 틈틈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1982년부터는 매년 북한에서 윤이상음악제가 개최되었고, 1988년 일본에서 남북 합동 음악회를 열 것을 남북 정부에 건의하였고, 이것이 이루어져 1990년 10월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17명이 평양에 초청받아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윤이상의 음악세계는 ‘’상처받은 용’ 등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민속음악에 기초하였고, 클러스터 기법 등 당대의 최첨단 작곡기법을 응용하여 서양 악기와 음악체계로 동양적인 음색과 미학을 표현할 수 있게 고안한 주요음 (Hauptton) 기법과 주요음향 (Hauptklang) 기법이라는 작곡기법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이상이 고안하여 도입한 주요음 기법과 주요음향 기법은 12개의 음의 어디엔가에 중력을 주어서, 하나의 선율선에 개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윤이상의 음악은 1970년대에 전위예술이 정체기에 접어들며, 선율의 회복이 강렬하게 요구되면서, 당대의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부터 1987년까지 베를린예술대학교수로서 재직하였고, 작곡과 교수로서 호소까와 도시오 (細川俊夫), 시마쯔 타께히또 (嶋津武仁), 후루카와 키요시 (古河聖), 미와 마사히로 (三輪眞弘), 타데우유 뷔에레쯔키, 베른프리트 G 쁘레붸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아시안인의 작곡교수로서 유럽에서 제자가 있었던 것은 독일전체에서는 윤이상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인 제자로서는 강석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말년에는, 쁘폰짜임, 슈트트가르트, 브레멘 등에서 작곡강습회를 열었고, 제자들의 요청으로 제자들의 제자의 육성에도 열의를 다했습니다. 쁘폰짜임 강습회에서는 이규본이 참가했으며, 이규본은 수년후에 일본의 최고권위의 작곡상인 이리노 상 (入野賞)를 수상하기도 합니다.

1994년 동경에서 모든 정치적 활동의 중단을 발표했고, 같은 해 9월에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윤이상음악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윤이상은 참가하려 하였으나 건강의 악화로 입원하게 되었고, 당시에 그의 소지품에는 안숙선의 남도민요 레코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에는 최후의 오케스트라작품 ‘화염에 휩싸인 천사(1994)’가 동경에서 연주되었지만, 이미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연주회에는 참가하지 못했고, 1995년 11월 3일 4시 20분 독일 베를린의 병원에서 폐렴으로 서거하였습니다.

출판작품은 모든 곡이 Bote & Bock로부터 발매되었고, 독일에 체류했던 기간의 모든 윤이상의 작품은 출판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Bote & Bock가 파산하여 Boosey & Hawkes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와 동시에 저작권사용료 등도 급등했다는 것이 음악계의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생전에 비해서는 최근의 북한문제와 혐한분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에는 윤이상의 오케스트라 작품이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든 실정입니다. 필자가 현재 살고 있는 나고야의 아이찌 에술문화센터에는, 윤이상의 출판악보의 상당수가 소장되어 있으며, 전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인도 열람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음악전문가도 아니며, 삶에 있어서도 위대하고도 처절했던 윤이상을 평가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40세에 이르러 독일 땅을 밟고, 그 이후에 40여년을 이국땅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을 태어나게 해준 고국 땅에서 느꼈었던 모습, 냄새, 소리를 모두 음악에 담아 스스로를 찾고, 또 그것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려 했던 윤이상의 모든 일들은 분단된 한반도의 아픔인 동시에 소중한 자산이라고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자는 한국인들이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사상적인 갈등을 초월하여 윤이상의 음악세계로 표현된 한반도의 도도한 기상과 아울러 어제와 오늘의 모습 그리고 이를 기본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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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Protest Was Non-Partisan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혁명의 정신은 일부 정치적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을 보고 있으면, 블랙리스트에 관한 재판에서 조윤선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김기춘이 3년형을 받은 상황에 직면해서 국민의 불만에 편승해서 현 정부에 대해 극렬한 불만을 토로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척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악의에 가득 찬 선전선동과 함께 문재인 정부도 타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다시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실험발사에 관해서도 동일한 악질적인 선동행위가 전개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5%내외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 블랙리스트의 재판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다는 내용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신속하고 엄중한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촛불시민의 요구를 정직하게 따르고 있는 것인가? 에 관해서 정밀한 분석을 함으로서 이들의 정체가 단순히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던 세력이 대선이 끝난 후에 75-85%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풀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이들은 ‘일자리 추경예산’ 에 대해서 특별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으며, 최근의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에 대해서도 지지는 커녕 분명한 언급조차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분명히 촛불혁명의 중심적인 주장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 추경예산’은 이름 그대로 최악의 청년실업상태에 대한 긴급한 조치인 동시에 그 동안 절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왔던 소방, 경찰, 사회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증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촛불혁명의 요구 그 자체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들의 주장이 촛불국민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려 하는가 또는 이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관한 1심재판의 결과를 보면, 김기춘은 7년의 구형에 대해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조윤선은 6년이 구형되었으나,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국회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재판의 대상도 아니었던 박근혜에 관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제에서 무죄에 상당하는 재판부의 의견이 발표되는 이례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에 가득 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보수를 표방하며  당선된 대통령이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세력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판부는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문화인에 대한 블랙리스트의 작성으로 박해를 가하고,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정당화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논리는 모순의 극치입니다.  문화인의 활동을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집단의 활동과 동일시하며 모든 문화적인 활동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차별하고 박해를 가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반헌법적인 재판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의견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마치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시절로 회귀시켜 퇴보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사법부가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의견을 제시한 재판부는 마치, 김기춘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최종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고령을 이유로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마치 술취한 사람의 궤변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논리의 심각한 모순성을 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재판부가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을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박근혜가 문화인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차별하고 박해한 것이 정당화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한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의 블랙리스트의 최고책임자로서 고령을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가한 것은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행동으로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자체를 재판부의 정치적 행위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 매우 악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윤선의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것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시행되는 시기에 청와대의 담당자인 민정수석에 있었으며, 민정비서관 등의 직속부하들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블랙리스트의 실행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서서 재판부와 조윤선의 측과의 개인적인 부정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블랙리스트에 관한 1심판결은 그 간에 의심되어오던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법부의 정권유착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의혹의 초점이 집중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의 의도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로 1년이상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완화되고,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어 사드배치가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던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이라는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사드의 임시적인 배치를 지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중지에 대한 카드로서 사드배치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의 임시배치에 관해서 그간 사드배치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야3당이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지하고 최종적인 사드배치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아직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이 장면에서 정상적인 촛불시민이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의 방어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며, 미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사드배치를 정략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과 합세하여 사드배치를 넘어서서 북한과 대화마저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당에게 혹독한 비판이 가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혁명을 주도한 국민의 진정한 요구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국민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국가는 한국인과 한국인이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판결문제와 사드의 임시배치를 구실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촛불의 요구이던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과 일자리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자고 선동하고 있으나, 이들은 전정한 촛불시민이 아니며, 촛불혁명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인 대중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권력을 획득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의 야욕도 적폐세력과 함께 철저히 배제하며,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는 사실을 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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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NE KOREA International Forum: THAAD Destroys Korean Peace and Reunification Chance

7월 18일,  북한의 핵 미사일 소유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로서 부상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반도의 현 상황과 최근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관련하여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과 함께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관. 민 토론회가   리건 인터네셔널 트레이드 센터 로툰다 홀에서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남.북이 하나가 될 그 날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북한의 최근 핵 미사일 실험 성공으로 인한 대 미 위협과 아울러 한국에 배치중인 사드가 중국을 위협하므로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말미암은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 사드 한국 배치가 한국의 위기에 진정한 해결책인가에 대한 토론과 함께 국제 사회의 협조와 도움을 구하기 위한 신호탄이었다.

Michael Marshall (UPI Editor Emeritus)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서는 Dr. Jai-Poong Ryu (Pres. One Korea Foundation), James Flynn (Pres, Global Peace Foundation), Inteck Seo (Co-Chair, Action for Korea United)씨가 환영사를 했다.

1 부 연설자로 이종걸(더불어 민주당, 안양 만안구)의원, 홍현익 박사(Senior Fellow, Sejong Institute), 토론에 대한 답변으로는 Joseph A. Bosco(Senior Fellow, Institute for Corea-America Studies; Former US Defense Department China Director), Hyepin Im(Pres.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이 함께 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사드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 시켰다. 전 김대중 대통령의 대 북한 정책이었던 Sunshine Policy 가 노무현 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었으며 근본 목적이 달랐다고 말했다. 햇빛 정책으로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한 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려고 노력했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햇빛 정책을 다시 시도하여,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어 한 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게 주 목적이며, 이에 남. 북한이 리드하여 이 회담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한국 국회는 이 의원을 포함해서 사드가 현재 한국에서 가동중인 것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6자 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합심해서 한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한반도 평화 추구이념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추구하기위해 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조건이 맞으면 장소가 어디이든 관계없이 다시 대화를 재개할 것이며, 남한과 미국이 서로 공조하여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물론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적십자 사 같은 민간은 민간 차원에서 평화 재개를 위해 가족 상봉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박사는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언급하며, 서독은 동독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3배나 더 부강했으며, 이들은 다른 나라의 협조없이 동과 서가 하나가 된 케이스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20배 가량이나 더 부강한 나라이다. 한국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있는 민간 조직과 비영리법인들이 나서서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며, 이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차이가 나는 요소들을 없애고 동질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아주 중요하다.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도 또한 민간 단체들의 역활이 아주 컸다. 사드는 북한을 향해서 한국을 보호하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해결책으로서  한시적으로, 그리고 조건부로 1991년도에 한국에 설치되었던 Tactical Weapon 의 재 설치를 통해 북한에게 위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즉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면, 미국의 전략무기 다시 재배치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는 사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중국문제 전문가이면서 한국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Bosco 씨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중국이 부분적으로 지원했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도 중국의 역활이 아주 중요하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야한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북한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결국은 그것이 북한의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다. 결국 북한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대해 위기를 조성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망한 중국의 류사보우를 통해 중국의 현주소도 명쾌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보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De-nuclearization is not the answer but re-humanization is the answer”  라고 말하며, 비핵화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애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 남. 북한에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epin Im (Pres. KCCD)은 1.5세대 한인들이 한국의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뿔뿌리로 자라나고 있다고 말하며, 믿음에 기초를 둔 믿는 자들의 역활이 민간 단체, 국가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인 아내를 둔 미국인 물리치료 의사인 북한에서 땅을 불하받아서 곳곳에 보건소를 만들어 북한인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즉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민간인 자격으로 북한 주민을 위해 우물을 파는 일, 여성들을 위해서 생리대를 만드는 봉제 공장등을 만드는 일을 모두 믿는자들이 하고 있다. 임회장은 성경말씀, ““If you abide in my word, you are truly my disciples,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으로 믿는 자들이 북한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있다고 말하며, 믿는자의 행동하는 믿음이 절실히 요구된다. 라고 말하며, 남한의 초코파이, 스마트 폰등이 북한인들의 인기 품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부 연설자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735일 만에 극적으로 풀려난 Kenneth Bae 씨의 북한 체류기와 자신이 북한 정부를 모해하려는 미국측의 CIA 첩보원으로 누명을 쓴 채 종신형 노동형을 받은 채 기약 없는 삶을 살다 극적으로 귀환한 경험담과 함께 자신이 북한에 간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남. 북한이 하나될 통일의 그 날을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 한국에 현재 30,000 명의 탈북인들이 있는데 남한의 삶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두 한국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도사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일에 힘썼다” 고 말했다. 기자의 인터뷰에서, 정말 북한 사람들이 못먹고 기아에 허덕이는 가에 대해 묻자, 그는 북한 사람 20%만 굶주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그외의 국민들은 심각한 영양 실조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을 통해 세계인들이 북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여행 가이드 역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앞장 섰다고 말했다. 후일 이것이 자신이 진정 첩자가 아닌 크리스쳔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일이었음을 북한 당국자들의 몇 개월간의 조사 과정에서 더 분명하게 밝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그는 Serving Life 라는 단체를 만들어 북한에 성경책을 반입하려는 자원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코비 정부 조달업체의 회장인 Matthew Lee 씨는 질문을 통해 지난 역사를 보면 중국이 한국을 더 많이 침범했으며, 괴롭혔는데 왜 한국은 일본에 대해 더 예민하게 대 하는 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Action for Korea United, the Korean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One Korea Foundation, and Global Peace Foundation이 공동 주최한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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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ing And Questioning of Historical Consciousness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14<은우근 교수>

<Gwangju : Prof. Woogeun Eun>

역사는 “단지 돌아보고, 회상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에 어떤 방향성을 부여할 것인가를 질문 속에서 역사를 재해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계(Limit)는 곧 경계 (boundary)다. 우리가 너와 나를 구별해서 인식하는 것은 경계 때문이다. 우리는 구별하는 인식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경계는 나와 너, 나와 우리 그리고 나와 신 사이를 구분짓는다. 따라서 나와 나의 타자가 서로 만나기 위해 경계는 우리가 넘어야 할 한계이기도 하다. 죽음의 공포, 이기심, 게으름, 등 무엇이 경계를 구성하든 지 간에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경계에 갇혀 있는 것이다.

80년 5월 27일 해방광주의 마지막 새벽, 5월민중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죽음을 불사한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노동자 계급에 속했다. 이 도시에서 난 한 번도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 한 셈이다. 5월민중항쟁 초기인 5월 18일 이후 며칠동안, 5월민중은 공수부대의 압도적 폭력이 유발한 죽음의 공포라는 절대적 한계를 넘어서 생명 공동체를 이룩했다. 그러나 5월 27일 새벽, 어둠속에 울리는 마지막 가두방송을 들으면서도 집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한 5월민중은 공포라는 한계안에 갇힌 자신을 다시금 발견했던 것이다.

5월민중의 자부심은 바로 이 한계를 한 때나마 넘어서 이룩한 신비로운 생명공동체에 대한 긍지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부끄러움은 이 한계를 온전히 넘지 못함으로서 동지의 긴급한 연대의 호소를 외면한, 경계 앞에 선 자신에 대한 반성의식이었다.

누가 이름없이 죽어간 전사들의 죽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겠는가? 그들이 속한 계급은 여전히 이 도시에서 배제되고 있지 않은가? 우람한 규모의 기념탑이 망월동 국립묘지에 우뚝 서 있는 지금 이 도시의 진정한 누구인가? 5.18당시 우리가 넘지 못한 경계는 무엇인가? 역사의 진보가 시대의 ‘경계를 넘어서는 실천’을 통해 이룩된다면, 지금 우리가 넘어야 할 경계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노력 속에서 5.18의 영성화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지난 14회동안 광주대학교 은우근 교수님의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을 통해 지난 37년전의 광주로 시간과 공간 이동을 했다. 5.18광주민주화항쟁에서 필자를 비롯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2000년 전, 새벽에 닭이 세번 울었을 때 고뇌하고 번민하는 베드로의 죄책감이 함께  떠 오르기 때문이다. 믿었으나 함께 하지 못했던 죄책감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가슴속에 화인된 상처가 되었던 것이다. 스피커로 들려오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할 것을 외치던 시위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뿌리친 결과는  수 많은 사상자를 내고 계엄군에 의해 자유에 대한 의지와 권리를 한 동안 찾을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연합하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이불을 덮어쓰고 구석진 방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다.

*** 은우근 교수님, 비록 행복한 여정은 아니었지만 지난 37년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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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ing And Questioning of Historical Consciousness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13<은우근 교수>

<Gwangju : Prof. Woogeun Eun>

반성을 통한 행동하는 시민 의식의 부활_ 촛불 혁명으로 불타 오르다

5월 민중항쟁을 통해 국가 폭력의 만행을 뼈저리게 느꼈던 민중들은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퇴보가 아닌 발전하는 역사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투쟁, 30년이 흐른 뒤, 이명박 박근혜의 실정에서 허덕이던 국민들이 장장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촛불을 들어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위를 땅 바닥에 내 팽개친 정부를 심판하기에 이른것이다.

5월 민중항쟁은 타자에 대한 감정 이입적 이해 능력.공감 능력이 대중들 사이에 최고로 고조된 공동체의 체험이었다. 이 공동체적 결속은 신군부의 폭압을 일시적으로 극복했다. 그것이 신비로운 공동체의 실현 곧 해방광주다. 해방광주에서 민중은 잠재된 능력을 스스로 확인했다. 따라서 해방광주는 하나의 깨달음이자 깨달음의 실천이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실천은 오래가지 못했다. 부끄러움은 죄책감, 부채의식으로 남았다. 하지만 죄책감과 부채의식이라는 역사 의식을 지닌 민중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민중은 한 덩어리로 싸우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형성했다. 그 근거는 역설적이게도 부끄러움이었다. 그것이 80년대 민주화 운동이었다. 5월민중항쟁 이후, 10년이 지난 90년까지도 부채의식이 살아 있는 한, 5.18은 계속되는 현재였다.

5월민중의 부끄러움은 반성 능력으로서의 자의식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 그들이 나 대신 죽었다는 의식이다. 부끄러움이라는 도덕 감정은 일종의 도덕적 염치 곧 도덕적 반성 능력을 강화 시켰다.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적어도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의 시선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숨은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인간은 신과 역사앞에서 뻔뻔해지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메꾸고자, 부족함을 반성하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5월민중은 나 안에서 부족함을 발견했으므로 겸손할 수 있었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서로 연대했다. 부끄러움은 역사의식으로 작용한 것이다.

5월민중은 5.18의 고난을 통해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진 인간, 반성적 성찰이 가능한 인간, 역사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거듭났다. 그 민중 대다수는 특별한 변혁적 사상, 이념의 체계로 무장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슬픔, 고통, 절망을 깊게 함을 느낄때 역사는 전진한다. 타자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인간, 그 고통을 끝까지 끌어 안으려는 실천이 역사를 앞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다. 5월 민중의 위대한 항쟁은 그것을 증명했다.

신군부의 억압은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없었다. 억압 당하는 민중이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부끄러움, 죄책감, 부채의식이라는 오래 유지된 역사의 질문이 인간을 변화시켰고, 우리 사회를 민주주의로 구원한 것이다. 역사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는 상호 규정한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누리는 주체의 각성과 그에 따른 실천의 수준만큼 전진한다. 역사의 발전은 인간의 성숙이라는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각성된 새로운 인간형이 역사 발전의 주체이다.

5월 민중항쟁과 그 이후 10여년 간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상은 우리 밖에 명확히 존재했다. 과거 80년대 사회의 민주적 발전의 장애가 우리 밖에 있었다면 이제 그 한계가 상당 부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자각하는 도덕적 반성 능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역사의식을 가진 민중은 항상 역사 안에서 살아있는 현재를 체험하고 질문을 찾아낸다. 5.18 이후 5월민중은 부끄러움, 죄책감, 부채 의식을 통해 이 질문을 함께 지니고 있었지만, 어느새 이런 역사의 질문이 휘발되어 버렸다. 신과 역사 앞에서 내가 떳떳한가라는 물음이 중단될 때 반성과 갱신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실종된 5.18이고, 우리가 다시 5.18로 돌아가야 할 이유이다. 5월 민중항쟁을 단지 미화하거나 추상화하는 것은 참다운 계승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의 반성과 결부되지 못하며 따라서 미래를 향한 질문과 과제를 과거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5.18로 돌아가되, 5.18에 머물러선 안된다. 5월민중항쟁에서 이룩한 아름다운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에 있다. 2016년 촛불 혁명에서 보았듯이 아름다운 5월항쟁의 공동체는 36년동안 세월을 지나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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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S, and China : How will Moon Solve the THAAD Problem?<김광식 교수의 정치 이야기>

<Seoul : Prof. Kim, Kwangsik>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문대통령은 사드와 관련,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광화문은 이제 국민의 광장이 되었다. 우연히 들린 광화문에서,  한 여인이 세종대왕 동상 바로 남쪽에서 북을 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리더는 한나 김(Hanna Kim)이라는 젊은 여인이었다. 이 사람들은 한국전쟁 ‘3년을 기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에 적대적인 관계였던 남과 북은 이제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태극기와 촛불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행사를 하는 동안에 비가 잔뜩 내렸다. 필자는 우산도 없는데다가 비를 계속 맞을 수 없어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였다. 그들은 모두 우산을 가지고 있었다.

한나 김은 미국 교포이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관계의 진전을 내 세웠다. 아울러 박지원 국민의 당 전 대표와 문정인 대통령 특보, 김종대 의원이 서울과 워싱턴에서 비슷한 발언을 하고 나섰다. 서로 다른 당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이다. 국민의 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 가서 한 발언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페리 전 국방장관, 며칠전 한국에서 연설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 똑같은 내용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 및 중단하고, 결국 핵을 폐기한다라는 상당히 진전된 정책을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가 보건대, 문정인 교수의 미국 발언은 상당히 계산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 해결을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은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서 합의가 진행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드 관련 발언은 미국에서는 빨리 설치하길 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우선법인 국내법의 적용이 먼저다.

 지난 토요일 촛불 시민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들러 이야기한 것을 보면 역으로 사드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미관계의 적당한 선이 그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해  사드 설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등이 현재 중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해 세계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제재를 말하면서도 대화와 평화를 강조한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전쟁은 하지 않겠다, 체제 전복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 특히 문정인 교수의 발언이 일맥상통하기에 한미정상회담의 대북 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CBS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오는 29일과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위해 한국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현실, 미래를 향한 현명한 판단과 조율을 위해 고민한 흔적을 좋은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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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Call Pres. Moon “Oppressive” 2<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Prof. Lee, Sunhoon>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일본의 주요한 관심사는 ‘소녀상’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2011년부터 ‘소녀상’을 통해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전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태평양전쟁에서 보여주었던 반인륜적인 잔혹상의 한 예로서 여성인권의 유린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상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녀상’을 통한 일본군 종군 위안부와 관련된 한국측의 홍보활동은 일본의 아베정부가 교과서에서 위안부관련 내용을 삭제, 소멸시켜, 일본 국군주의 침략전쟁을 미화하여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종국적으로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녀상’의 철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인선을 방해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행태는 친일행위이며, 반국가적 행위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런 일본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일 위안부 협상의 재협상 또는 폐기에 반대하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과 평화분위기조성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미.일공조체제를 이용하려는 악질적인 의도에 입각한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런 친미, 친일적이며 반국가적인 행위에 입각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극대화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굴복을 끌어내고, 비밀협상의 기회를 포착하여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성사시키며, 그 과정에서 지구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의 요직과 차기 총선의 공천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으로 낙천이 예정되어 있던 호남권의 의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대선후보자가 될 가능성을 잃어가던 안철수를 얼굴로 내세우며.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국민의당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뚜렷한 정책도 없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만을 밤낮으로 해왔으며,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의 국회 탄핵의결에 있어서도 당시 새누리당의 비박들과 연합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탄핵의결을 지연시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선과정에서도 안철수는 주요 지지세력인 호남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한반도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박근혜의 사면복권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며, 박근혜와 그 일당인 새누리당의 맹신적인 지지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 대선 때부터, 문재인의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정책에도 극력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야3당은 극단을 치닫고 있는 실업률의 증가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일자리창출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행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중심의 성장정책의 첫걸음인 ‘일자리 추경예산’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극한에 이르고 있는 높은 실업률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임금의 상승과 함께 산업의 자동화가 진전되며, 민간기업이 노동인력을 축소하여 대량 실업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삭감에 따른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기하급수적인 축적과 일부 부유층의 수입만을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수입과 노동의 질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노동자의 가계가처분소득은 감소하여 빈부의 격차는 극심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 1997년 김영삼 정권이 IMF의 지원을 요청하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게 된 것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 되었고, 고용의 불안정과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내수경제를 활성화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정경유착으로 역대정권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정책현재의 전세계적인 높은 실업률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더욱이 이번 ‘일자리 추경예산’에서는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과 경찰인력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높은 것입니다. 야3당은 공무원의 확대는 장래에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는 것을 주요한 반대이유로 들고 있으나, 확충된 인력에 의한 소득에서 소득세가 증가하며, 내수경기의 회복에 의해서 원활해진 경제순환으로 부가가치세, 기업의 법인세 등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야3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시점으로 한 소득중심의 성장정책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경제정책은 결코 야3당에 의해서 ‘독재’라고 비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필자는 야3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의 적폐청산과 개혁의 요구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여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챙기려는 매우 악질적인 의도에 그 근원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 자행되었던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최순실 국정농단과 새누리당의 공모에 따른 부정행위가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밝혀지며,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될 것을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야3당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독재정권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상시화되고 당연시 되는 사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야3당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이며 개혁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독재를 추종하고 비호해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하여 권력을 쥐려는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라고 ‘독재’ 지칭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진정한 민주정부라는 것을 이들 야3당이 반어법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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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ing And Questioning of Historical Consciousness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11<은우근 교수>

 

<Gwangju : Prof. Woogeun Eun>

<5.18민주화 항쟁: “살과 뼈로 응어리진 깃발” 과 새로운 국가 건설을 향한 각성 >

5월 민중은 목숨 바친 실천으로 사랑을 다시 정의했다. 이 사랑은 너를 나로 간주하는 것,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목숨을 함께 사랑하는 것, 그 목숨을 걸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생명 공동체는 압도적 폭력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이룩한 신비하고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 “살과 뼈로 응어리진 깃발” 이라고 시인 김준태는 그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에서 표현했다.

하느님은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의 아무런 노력없이 우리 밖에서 오지 않는다. 5월민중이 군부 독재를 물리쳤던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신이 있다는 그 깨달음이었다. 민중이 집단적으로 신과 역사를 만난 체험, 5.18이 다른 민주화 운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이것이다.

새로운 국가 건설을 향한 각성은 민중의 의식 속에서 무장되고 있었다. 5.18에서 무장을 계기로 형성된 민중의 의식 각성에 주목해야 한다. 무장은 분단 체제를 지탱시키는 국가의 대리자인 군대와 맞선 행위이다. 이는 지배 올르기로서의 민중의 국가의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뜻한다. 민중의 의식 각성은 무기, 군대, 국가 등에 대한 평소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된 고정관념의 경계를 넘어선 실천으로 나타났다.  이세영의 증언은 ‘총을 들어도 될까’ 라는 의심이 시민들로부터의 인정을 통해 확신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총을 든 시민군의 공통된 체험이다. 도시의 일상에서 주체,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민중은 무장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무장은 잔인한 국가폭력 담지자인 국가에 대한 민중의 근원적 문제 제기, 곧 현존하는 국가에 대한 잠재적 부정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의 잠재적 각성으로서 읽혀야 한다.

시민군의 무장을 생각할 때, 다음의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무장은 마지막까지 저항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를 규정한다.

둘째, 비폭력 운동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관한 것이다. 비 폭력 저항은 억압자의 폭력성을 드러냄으로써 저항 주체가 도덕적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과 양심 세력과 같은 잠재적인 도덕적 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폭력 저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도덕적 공감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당시 인도나 영국은 계엄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5월 민중에 대한 신군부의 학살은 완전히 폐쇄된 곧 도덕적 공감자인 관객이 없는 ‘사악한 폭력극장’ 에서 연출된 것이었다. 5.18 당시 “군부의 언론통제는 광주시민들을 지원할 타 지역 국민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폭력적 대결 외에 비폭력의 선택의 여지를 없애 버렸다.”

셋째, 저항 주체가 폭력 또는 비폭력을 선택할 여지가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또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면 그 상황의 구체적 맥락을 참고해야 한다. 비폭력 상태에서 민중이 자신의 생명과 도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었을 지 곧 최소한의 자위적 무장이 없더라도 폭력을 물리친 해방광주가 가능했을 지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폭력, 비 폭력은 역사적 조건과 맥락 안에서 상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폭력과 비폭력을 가르는 명확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폭력 또는 비 폭력을 절대화 할 경우, 역사적 실천의 의미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5.18 에서 비폭력 저항이 이뤄질 수 있는 두 상황을 가정하면, 첫째, 5월 21일 사제들과 민중이 함께 한 시위가 실제로 이뤄졌고 그 행렬에 계엄군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다. 둘째, 5월 27일 새벽 수많은 민중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경우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신군부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신군부는 교묘한 심리전으로 공포를 극대화하여 시민들과 시민군을 분리시키고 여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학살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김성룡 신부 등의 주장처럼, 신군부가 무력 진압 곧 “제 2의 학살”의 불가피성이라는 명분을 확보. 축적하기 위해 일부 무기의 피탈을 방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윤공회 외, “오월민중항쟁을 돌아보며, “저항과 명성” ) 무장이 무력진압의 명분 쌓기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무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군부가 무력 진압과 보복을 포기했을 가능성은 전혀없다. 따라서 무장은 5월민중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 자폭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한 청년이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며 말했다. ‘ … 여기야 [우리야] 사살되거나 다행히 살아남아도 잡혀 죽겠지만, 여기있는 고등학생들은 반드시 살아 남아야 한다. …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 미래를 위해, 항쟁의 마지막을 자폭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장내는 숙연해졌고, 수류탄을 움켜쥐고 있던 고등학생들은 흐느껴 울었다.” (위성삼,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말한다”, 국민신문, 1988.10,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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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Negative Press Reactions on Pres. Moon’s Foreign Policy Announcement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6월 21일,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에 대한 부정반응의 평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한 한국의 일부 언론,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의 패악을 이용하여 문재인 정부과 더민주에게 권력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격렬한 비난을 표시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미외교를 미국에 대한 복종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친미사대주의에 몰입한 나머지 진정한 한미외교가 어떻게 행해져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며,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행위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에 대북관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협상과 결정에서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에 의존해 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있어서 최대의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종속되어 이명박 정권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개성공단을 폐쇄와 더불어 북한과의 모든 대화통로를 차단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협정의 체결을 기화로 한일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던 일본군 종군 위안부문제인,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해오던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일 위안부 협상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이루어 내었습니다. 2011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소녀상’은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한국의 허위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군국주의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해오던 일본의 아베정권에 대해  일본군국주의의 전쟁범죄와 여성인권문제의 참상이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시킨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외교할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며, 일본의 아베정권과 한일 위안부 협상에 합의하여 최대의 외교실정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아베정권는 군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침략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가속화시켰고, 박근혜 정권은 ‘소녀상’의 철거를 주요내용으로 한 한일 위안부 협상으로 이러한 일본 아베정권의 야욕을 실현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며, 한미군사훈련을 확대해왔고,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비용의 일부를 일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 한일 위안부 협상의 강요하며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협정을 성사시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해주는 상황을 형성하였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정권교체가 예견되던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사드를 조기배치하여 미국본토방위를 위한 미사일방위체계인 MD system을 완성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MD system은 강력한 X-Band 레이더와 요격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격미사일은 그 성능이 아직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 있으며, 2017년 5월 30일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공격에 대비한 요격 훈련에 성공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요격미사일은 한국에 배치된 요격미사일과는 다른 신형무기로서 한국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드 레이더기지가 2006년에 일본 북부지역의 아오모리껜 샤리키와 2014년에 일본 중부지역의 쿄오토오후 교가미 사키에 설치되었으며,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X-Band 레이더만을 설치하고 요격미사일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요격미사일이 없는 사드레이더의 설치를 보면, 미국은 미국본토방위를 위해서 요격미사일 보다는 X-Band 레이더를 동북아시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본의 입장에서도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요격미사일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페트리어트 등의 요격미사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명확해진 사실은 미국은 X-Band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요격미사일의 설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X-Band 레이더와 함께 요격미사일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방어시스템인 것으로 강조하며, X-Band 레이더의 설치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극심한 반발에 대응하고, 한국에서 격렬하게 일고 있는 사드배치에 관한 찬반논쟁에서 찬성세력에게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미사일이 배치는 현재와 같은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일본국민에게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사드배치를 조기에 결정할 정도로 극단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일본국민에게 강력하게 인식시켜, 일본의 아베정권이 평화헌법의 개정으로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순조롭게 진행하려는 의도와 함께, 미국과 함께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여,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마저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의 성장속도를 지연시키고, 그에 따른 군사력의 확장을 막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즉,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북한, 중국, 러시아의 3국과 한국, 미국, 일본의 3국이 편을 갈라서 대립관계를 이루는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의 사드조기배치를 이용하는 것이었으며, 한국의 제19대 대선에서 사드배치에 찬성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으로의 정권교체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의도에 편승해서 대선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선승리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나타내었으며, ‘신냉전체제’로 남북대치상황을 고착화하여 일본이 1998년 이후에 일본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한국에게 선점당하지 않기 위한 술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고려해볼 때,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의 고조되고 있는 전쟁위기를 완화시켜,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유도해내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회담을 이끌어내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외교특보는 미국을 방문하여 강연회에서, “북한인 핵과 미사일실험을 중단한다면, 미국과의 협의 하에서 전술핵무기의 배치와 한미합동훈련을 축소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철폐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남북대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위와 같은 조건을 예시함으로 미국의 의향을 타진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문정인 외교특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일부 언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한미군사동맹을 파괴하는 발언이며, 미국을 격노하게 하여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될 수 있는 반국가적인 발언’이라고까지 혹독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미 미국은 비공식적인 채널로 북한과 협상에 임한 바가 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핵무기의 실험을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현체제를 위협할 의사는 없으며, 성실하게 회담에 임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도발이 중지되고 대화에 나서는 경우에 북한의 핵무기 실험에 대해서 강화해왔던 대북위협수단들을 축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은 미국을 격노하게 할 문제도 아니며,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킬 내용도 아닌 당연한 발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격렬히 매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화의 필요성제기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남북대치상황을 고착화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이를 국내정치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런 격렬한 반발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외교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친미사대주의의 발현이며,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강화시켜주는 친일적인 발상에 기본을 두고 있는 반국가적 행위로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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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Call Pres. Moon “Oppressive” 1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Prof. Lee, Sunhoon>

6월 19일, 현재 한국 국회는 지난 70 여년동안 스스로를 보수라 자칭하며 여당으로 군림해왔던 자들의 후손, 그들이 야당이 된 오늘 , 여당이 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여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취임 후 1개월이 조금 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독재” 라고 주장하며, 여기에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동조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상황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에 배치되는 야 3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야당의 의견대로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

이런 행태는 정부와 국회가 결탁 또는 야합으로 국민의 요구를 도외시하는 정치권의 독재라고 정의해야만 할 것이다. 박근혜를 탄핵한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인물로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개혁의 대상인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의 억지주장을 이용하여 정략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의당과 정치적인 거래를 한다면 국민은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야3당의 주장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지극히 정략적인 행위인 동시에 비민주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찬성률 78%의 압도적인 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92일간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증인과 증거로 심리를 진행하여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은 누구였는가? 당시의 새누리당의 친박의 대부분과 비박의 일부는 탄핵에 반대하였고, 여기에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탄핵의 찬반에 관계없이 개명된 자유한국당에 동참하였다. 탄핵에 찬성하며 극렬친박을 축출하는 개혁을 주장했던 비박세력은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결성하였으나, 대선과정에서 당과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5%이하에 머물며, 대선 후, 당의 존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유승민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웃지 못할 일도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는 박근혜의 탄핵을 수용하는 듯 했지만, 당의 주축인 친박세력은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반대를 넘어서서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향하여, 종북 빨갱이라고 호도하며, 박근혜를 전제군주와 같이 숭배하는 자신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이런 자유한국당이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탄핵에 의해서 국가를 재정비해야만 하는 문재인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제1야당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전력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 없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만을  지켜주는 정부만이 민주주의이며, 국민의 요구에 충실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부는 어떠한 정부라도 독재라고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들이야 말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제일 먼저 청산되어야 할 대상, 적폐라는 점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바른정당은 지난 2016년 4월의 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서  친박들에 의해서 공천에서 제외되거나, 당시 새누리당 대표이던 김무성의 파벌로서 친박들과의 비밀협상으로 공천되어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의 탄핵을 인정하고, 박근혜가 탄핵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친박의원들을 자진사퇴시키거나 당에서 축출할 것을 요구하다가 이런 요구가 친박들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의결에 찬성표를 던지고,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중도보수를 주장하며 결성된 당이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박근혜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져 박근혜의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명확하지만, 탄핵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수사를 위해 활약 중이던 특검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에 반대하고, 투표연령을 18세로 인하확대하자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략적 불리를 이유로 반대하며, 새누리당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바른정당의 이런 행태는 국민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개혁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  예견되었던 것이며, 더욱이 대선 중에도, 대통령 직무대행 황교안,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에 의해서 적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사드를 조기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적법하며 당연한 것이라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비호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이후에도 대통령과 안보실장에게 사드배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 하지 않는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비호하고 동조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선에서 승리가 예견되던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에 사드배치가 무효화 또는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기배치를 시도한 것이다.

이들이 사드배치에 이처럼 총력을 기울인 것은, 박근혜 정권이 올해 2017년 말에 예정되어있던 19대 대선에서 사드문제를 최대이슈로 하는 안보선거로 몰아가기 위한 책략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이런 악질적인 정치적 의도를 이용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여, 한반도를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만들어 중국의 태평양진출과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려는 경제발전을 저지하려는 의도였다.

미국은 이미 전술적으로 사드의 미사일이 전략적으로 적대국의 미사일을 피격하는 것에 거의 무용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엑스벤더 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하여,중국과 북한의 군사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고,  미사일방어체계인 MD체계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폐기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사드배치로 북핵에 관한 위험을 강조하여 2020년으로 예고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의 평화헌법개정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일본을 군국주의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주말 6월 17일에 일본 참의원,상임위원회의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지른 것도 헌법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은 사드배치를 이용하여 남북관계의 개선에 나서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 요구를 저지하고,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엔의 인권문제와 여성문제에 정통한 외교전문가로 알려진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에 극력 반대하고 나선 것은 박근혜 정권의 최대실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저지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친일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언론에서는 어제 6월 18일에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와 재협상의 우려와 절대불가라며 게거품을 물고 있다.

 

To be continued~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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