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한국에 바란다

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37<강원대, 윤금자 교수>

 

<Korea: Prof. Yoon, Geum Ja>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노자 40장 중에서)

“천하의  온갖 사물과 사건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이것은 “이름 붙일 수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에서 볼 수 있듯이, 도는 잠재력을 갖춘 무형질(無刑質)에서 형질을 갖춘 만물로 구체화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노자 1장)

노자에 의하면 사물은 모두 상반 상성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사물의 움직임과 변화에는 反의 법칙이 있으며 움직임과 변화의 귀결점은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규칙성을 나타낸다. 만물의 규칙성은 무에 근거를 둔다. 만물의 규칙성을 이루는 무는 관통성을 지니고 있다. 왕필은 “움직임의 근본이 무에 있는 것을 알면 사물은 포용하면서 통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면'(無) 어느 누구도 길이 되지 않음이 없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有)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렵다. ” 고 하였다. 탐욕과 의도된 목적으로 허위와 인위가 난무한 세상에서 무지 무욕으로 마음을 비우면 도 (무)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이러한 무의 통성은 무의 ‘비어있음(虛性)’의 쓰임의 역할을 말해준다. 노자는 허성의 쓰임을  풀무에 비유해서 설명했다. 즉 “하늘과 땅 사이가 어찌 풀무와 같지 않은가? 텅 비어 있지만 다함이 없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치지 않는다.” 천지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서른 개의 바큇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이지만 수레바퀴통 중간이 비어 있어야 수레로서 쓰임이 있다.

三十輻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삼십폭공일곡 당기무 유차지용(노자 5장)

수레는 바퀴통 중간에 수레의 축이 비어 있는 곳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무는 유를 움직이는 것을 함의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성은 근원성, 규칙성, 관통성, 허성으로 만물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준다. 무성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자연의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노자는 이러한 무의 움직임을 본 받아 인간이 자연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무가 바로’무의’의 속성이다. “노자”에서 무위는 정치 활동과 인간 행위의 실천 원칙이다. “노자에서 ‘무위’가 언급되는 열 개의 장 가운데 아홉 개의 장은 성인과 무위 정치와 관련되어 있고 사회의 이상적인 관리방식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무위가 성인만을 위한 행위의 원칙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무위는 도를 체득하는 ‘爲道’ 의 길이다. ‘위학’은 세속적인 분별지와 사회제도 그리고 예악 등을 삶의 방편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노자에 의하면 ‘위학’은 지모와 기교에 얽혀 마음의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위학’으로 부터 벗어나 본래의 자연성을 찾고 깨달을 수 있는 ‘위도’의 길로 나아가면 마음을 맑고 고요한 (虛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도의 무위는 형질이 없어 어느 곳이나 들어가서 적응할 뿐만아니라 유익한 작용을 한다.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해 주고 사회적인 충돌상태로 인한 갈등을 해소시켜준다.

무위의 목적은 자연의 질서를 사회에 적용시켜 갈등과 화해와 조화로 바꾸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 실패하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무위의 지혜이다. 일이 시작될 때부터 성실과 진실로 일관하여 禍를 예방하고, 일의 과정마다 자연에 위배되는 인위적인 것이 있는지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무위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무위를 실천하고, 요란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하며, 청정 담백하고 맛이 없는 것으로 말을 삼는다. 큰 것은 작은 것에서 생겨나고, 많은 것은 적은 것에서 일어나며,(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爲無爲, 事無事, 味無味. 大小多少, 報怨以德. 圖難於其易, 爲大於其細.(노자 63장)

** 현 한국이나 미국등 세계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탐욕을 가지면 서른개의 바큇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맛물려 잘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됨을 보여준다. 즉 가운데가 그들의 탐욕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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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form Crucial for Justice in South Korea : Impeach Judges (법관 탄핵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법관은 판결문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비판의 중심은 신광렬 판사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언론들은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제도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최대한 억제하여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속적부심은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속영장의 발부시, 구속사유의 판단근거에 있어서 명확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둘째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판단한 재판부가 중대한 실수로 위법 또는 부적절한 법적용으로불필요한 인신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위의 2개의 구속적부심을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반드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 명기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에서 분명한 사실은 위에서 제시한 구속적부심이 성립될 수 있는 2개의 전제조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어,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적부심이라기 보다는 구속영장의 재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광렬 재판부는 재판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결을 무력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원용하여 구속영장을 재심사한 것으로 절차상으로 매우 부적절한 월권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군사이버사령부가 제18대 대선에 개입하여 군의 정치개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군사이버사령부의 설립과 조직확대를 결정한 당시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그리고 김관진의 결정을 실행했던 책임자로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임관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혐의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과 은폐에 관한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광렬 재판부는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서 구속적부심이 구속영장의 심사와는 다른 절차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판결문의 내용은 구속영장의 심사에 해당하는 매우 상투적이며 관례적이었다는 점을 명확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판사는 판결의 내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평가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결과 그 자체 보다는 판결이 법적근거에 따른 논리적으로 전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해서 판결문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판결이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경우에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가 무능하거나, 법치주의에 입각한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 외압 또는 판사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결이 행해진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결문의 합법적인 논리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구속적부심에서 신광렬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합법적이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일부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며,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은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한국도 법관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미국 처럼 탄핵 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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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Faults and Liquefaction Phenomena

<Japan : Prof. Lee, Sunhoon>

활성단층과 액상화현상

포항지진이 발생한 이후, 활성단층과 액상화현상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진이란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지층들이 지구의 운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화산활동 또는 비화산성활동으로 발생되는 힘의 변화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진에는 어떤 형태로든 지층의 균열을 동반하는 이동이 발생합니다. 지층의 대부분은 탄성이 거의 무시될 수 있는 매우 딱딱한 고체의 덩어리인 암석과 이러한 암석들이 연속되는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암반층들은 마그마가 지구내부에서 굳어지거나 퇴적현상으로 쌓여진 물질들이 지구내부의 열과 압력에 의해서 굳어진 것들입니다. 지진은 바로 이들 암반층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파괴되어 균열을 형성하며 균열된 암반층들이 각각 안정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성단층이란 용어만으로는 현재 움직이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층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최근에 움직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지층의 균열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에 움직인 흔적이 있는 지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층이 가까운 장래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이란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45억년과 최소 수백만년에 이르는 지층의 지질년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최근이라는 말로서 현재 또는 2-3년전의 지진발생의 흔적으로 활성단층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을 지표면의 관측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몇 백미터 정도의 심도로 굴착해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활성단층이란 용어는 198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지진예측을 위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한 지질학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지표면의 관찰을 통해서 지질도의 작성에 주력해왔던 현장지질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질연구를 위한 연구비의 확보를 위한 도구로서 제기된 용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활성단층의 존재를 말하며, 활성단층의 대대적인 조사를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에 대해서 지질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숨겨진 활성단층, 새로운 활성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력에 대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암반층이 안정하기 위해서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진이 발생한 동일한 지점에서 새로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진에도 대규모의 지진에 이어서 발생하는 여진의 경우에도 본래의 대규모의 지진과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 즉, 최근의 단층에 관한 정보는 지진계에 의해서 구해진 지진파의 정보를 토대로 구해지는 진앙지의 심도인 진원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지진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 km 보다 깊은 심도로서 측정된다는 점에서 막대한 굴착비용을 고려한다면 굴착에 의한 활성단층의 파악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주장에 불과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진대책과는 거의 무관한 것입니다.

그림 1. 액상화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토양 입자간의 간극의 변화와 지반침하현상

포항지진에서는 진동에 따른 건물의 붕괴에 더불어서 액상화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그림 1은 액상화현상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와 같은 토양입자의 배열을 같고 있던 상황에서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B)와 같이 토양입자들 간의 간극이 급격히 줄어들며, 토양의 간극속에 있던 지하수가 상대적으로 투수율이 매우 낮은 지반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토양층의 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액상화현상은 반드시 붉은 화살표와 같은 정도의 지반침하가 동반됩니다.

액상화현상은 지진의 규모와는 크게 관계 없으며, 충적지, 매립지 등과 같은 미고결지층에서 많이 발생되며, 특히 하천주변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자연제방을 제외한 낮은 배후습지의 범람원에서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와 같이 벼농사가 행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천주변에서 밭농사가 행해지던 곳은 대부분 배수가 매우 좋은 자연제방지역에 해당되며 하천주변에서 가옥이 형성되는 경우도 대부분은 이 자연제방지역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낮고 배수가 불량해서 벼농사에 적합했던 논을 매립하여 택지로 개발하며, 지진에 따른 액상화현상의 피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액상화현상은 발생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화산폭발지역에서도 상당기간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산폭발에 의해서 발생된 미세한 화산재들이 지표면을 피복시켜, 강우 시에 토양으로의 침투를 방해하여 지표수를 급격히 증가시켜 새로운 유로를 형성하여 도로, 건물 등의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에 관한 조사는 지진대책과는 거의 무관한 것이며, 지진계가 설치된 이후의 관측자료를 토대로 진원이 밀집되고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극도로 위험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초를 단단한 암반층에까지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액상화현상이 우려되는 충적지에서는 단층건물의 경우에도 기초를 암반층에까지 연장시켜 지진과 액상화현상에 따른 건물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에 있어서도 기둥의 굵기, 강도, 밀도를 높이고, 기둥간의 벽면에도 횡적 진동에 강한 X자형 구조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진설계를 하는 것이 지진빈발지역의 필수적인 지진대책입니다.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서는 과거에 논으로 이용되던 충적지에는 택지조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지반침하에 따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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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hang’s Relationship to 2020 Tokyo Olympic Games: Earthquakes and Dealing with Them

<Japan : Prof. Lee, Sunhoon>

포항지진과 2020년 동경올림픽과 관련된 화산지진대책

어제 포항시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지진의 발생시각은 2017 11 15 14 29분경이며, 진원지는 북위 36.1, 동경 129.5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10km이고, 지진의 규모는 매그니튜드 5.5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작년 9월에 발생했던 한반도 지진관측사상 최대규모인 5.8의 경주지진에 비해서는 지진규모는 약간 작지만, 지진에 의한 피해와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진원의 깊이가 경주지진에 비해서 얕다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원의 위치에 있어서도 이번의 포항지진이 경주지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지금도 많은 피해상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진의 발생에 대한 행동지침으로는 건물내에서는 몸이나 기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지면 유리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튼튼한 책상아래로 몸을 피신하고 두터운 모자, 실내화, 신발,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동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면 전원과 가스원을 차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주변의 건물과 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넓은 도로나 공터의 한가운데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 시에는 라디오가 있다면 휴대하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정전 또는 고장에 의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기지국의 피해 또는 통화량의 급증으로 통화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휴대용 또는 자동차의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건물 밖으로 이동한 후에는 도로와 건물의 붕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비상차량의 이동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의한 이동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합니다.

공터로 피신한 후에는 확성기 등의 공적인 안내에 따라서 귀가 하거나 대피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귀가 시에는 건물의 파손여부를 파악하고 대피시와 같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귀가 후에는 기물의 정리이전에 건물의 파손여부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의 중대한 파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물, 손전등, 간단한 음식물과 방한도구를 준비해서 다시 건물 밖으로 대피하며, 중대한 파손이 없는 경우에는 여진에 의한 대피와 파손된 기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장갑, 모자, 신발, 두터운 의복을 착용한 상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원과 가스원의 차단을 풀기 이전에 우선 수도꼭지를 틀어 수도물의 공급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수도물의 공급에 이상이 없다는 전원과 가스원의 차단을 푸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진은 태풍, 수해 등과는 달리 과학적인 예측에 의한 예방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입니다. 지진이 가장 빈발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지진의 예측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 왔지만, 이는 과학적인 근거 없는 정치가와 학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지진의 예측은 지구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의 상태와 변동을 완전히 파악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진대책은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 높은 밀도로 지진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통해서 구해진 데이터를 토대로 건물의 내진설계의 기준을 만들고 그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진발생시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교육과 대피시설의 준비와 이들의 조직적이며 합리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지진대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국가인 일본의 사례에 관한 심도 높은 참고가 필수적입니다. 일본의 지진대책에는 엄청난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필자는 과거 일본의 지질조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지진에 관한 지구물리학적 연구에 종사해왔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2020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동경올림픽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가, 동경만 부근에 위치한 이즈(伊豆)제도의 오오시마(大島)와 미야께지마(三宅島)의 화산활동에 있습니다. 특히 미야께지마는 2000년에 화산폭발이 있었으며, 수차례의 화산폭발로 그 주기는 20년 내외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동경올림픽을 전후해서 미야께지마에서 화산폭발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높습니다. 2000년의 미야께지마의 화산폭발시에는 미야께지마의 도로와 건물들이 심하게 파손된 것은 물론이고 인근의 동경과 부근에 까지 빈발하는 지진과 화산재에 의한 영향이 심각했었습니다. 필자는 화산폭발이 진행되고 있던 2000년부터 3년간 파괴된 라이프라인의 복구를 위한 계획, 실행, 연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화산과 지진에 대한 경험과 대책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일본에서조차 2020년의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매우 높은 확률로 예상되는 미야께지마의 화산폭발과 그에 따른 지진대책에 있어서 특별한 예방조치는 불가능하며, 혹시 미야께지만의 화산폭발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적고 피해가 최소화하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행해 오던 지진대책을 넘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도 한국에서의 지진대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부와 국민의 위로와 적극적인 협조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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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ident Lee Myung-Bak’s response to current government’s crackdown on corruption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전 대통령 이명박, 현 정부의적폐청산에 대한 그의 반응

청와대는적폐청산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을 위한질서의 재조정 과정으로 본다. 청와대의 적폐청산에 대한 정의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의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적폐청산의 쟁점이 부각되었다. 이점은 현재와 다른 과거를 생각했을 때, 과거를 수정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과거를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이 논리는 적폐청산의 논리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범죄와 섞인 과거사와의 관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댓글 공작수사 와중에 지난 일요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전 동아일보 기자)댓글을 달라는 명령을 어떻게 내리느냐?’고 거기 모인 대중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였다. 대통령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존엄한 존재임을 이야기하였다.

인천공항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승용차에서 내릴 때부터 엷은 미소를 보이는 등 애써 여유있는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자눈이 부시니까 이제 그만 찍어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잠시 드러내었다. 기자들의 마지막 질문에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모욕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입장을 밝힌 것은 11 12일이 처음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개혁과정에서 충분한반격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수사일수록 피의자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줘서는 곤란하다. 이 전 대통령은적폐청산은개혁이 아니라, ‘감정풀이또는정치보복이다라는 논리를 폈다. 이것을개혁 피로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악의 경우, 현 정권에 실수가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12일 일요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이러한 것(적폐청산)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후 국고의 핵심을 처리하곤 난후 집권을 하였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재 출발 등 경제에 훨씬 보탬이 되는 외교활동을 하였다.

이 전 대통령은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누구라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번영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논리의 핵심 전‘정권 현‘정권을 비교하자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정권정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종북주의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던극우의 시대였다. ‘대북문제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시점이었다. 정상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문제가 거론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정권의 논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것은정권간에 비교할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하에서 부패현상도 용인될 수 있다. 이 전대통령의 경우부패현상조차도 대북논리의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적폐청산 움직임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용하게 자파 인사들을 골라 썼던 것이다.

현재의 새로운 정권은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논리를 선호하고 있다. 적페청산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논리를 살려, 인천공항을 소란하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는적페청산의 논리정권의 논리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적폐청산의 논리이다. 적폐청산의 논리 다음에 민주적 균형적 경제성장의 논리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달 반 만에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페이스북에외교사절 및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저는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이룩한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9 28일 이후 4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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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oon Won and Gwan-Jin Kim Confess: Voices Grow for ex-President Lee’s Arrest and Prosecution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혐의로 11(오늘) 새벽 전격 구속되었다. 한편 이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은 국정원장이 되어 이명박을 도왔다. 전력과 관계없는 자리에 앉은 원세훈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을 악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원세훈은 댓글부대를 적극적으로 운영했고, 이를 통해 대선에도 개입했다. 문재인과 박근혜가 대결을 벌인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적극 활용했다. 원세훈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홀로 결정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수시로 댓글부대의 진행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구속요구 행동이 게속되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주최로 촛불 1주년 대회가 지난 10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 기념집회에서이명박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대원이 적지 않았다. 그후 지하철 학동 6번 출구에서 전개되는 이명박 구속요구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동에서 계속된 이명박 구속요구 시위는 이른바선두요구로 시작되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이 전 대통령은 현재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런 분이 서 아시아로 출국한다니 말이 되느냐. 반드시 지금 당장 출국금지령을 내리고 무죄판결 혹은 모든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9일 발표한 현안 서면브리핑에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10일 오후에는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등 정치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실태를 반드시 재조사하고 일선 정치공작 관련자부터 원세훈 원장에 이르는 지휘체계, MB정권 청와대 관련자와 MB 지휘 관련 여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연관성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동시에 당시 서울경찰청과 수사팀의 부실수사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부실수사 대가로 이후 승진잔치를 벌인 경찰 수사팀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에 놀아난 부역 경찰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가 ‘이명박 구속’으로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정치권 전반의 지적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2일 바레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바레인으로 출국하는데, 최근적폐 청산과 관련된 여권과 검찰, 국정원 움직임 등에 대한 입장을 출국 전 공항에서 밝히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출국은 가능한지, 또는 만약 간다면 거기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지  온 국민의 관심과 의문이 증폭되고 있으며 그의 행보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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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is Korea’s Rice and Life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밥이며 생명입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황교안,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와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던 사드의 조기배치로 발생했던 중국의 경제보복조치가 정리되어 안정적인 한중관계의 구축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근에 확대조정된 3%를 넘어서서 3.5%에도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필자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미국 FRB의 금리인상에 이은 자산매각, 원유가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 3%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며,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그리고 복지확대정책이 효력을 발생시키고 북한문제와 관련된 사드조기배치에 의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와 전쟁위험이 감소된다면 3.5%의 달성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예상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이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비핵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간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아베는 자신의 부정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한반도 전쟁위기고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또한 문재인정부의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조만간에 북미협상과 남북협상을 통해서 대화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협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개성공단의 재개와 남북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부족한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인력의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순조롭게 진행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복지정책의 확대로 가계소득을 확대해간다면. 내년도 2018년에는 4%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18년에 4%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한다면, 세수의 확대로 더욱 가속적인 복지와 가계소득증가를 위한 정책의 실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 정권의 극심한 부정부패로 국가예산은 낭비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리한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시도하여, 가계부채가 급상승하고 내수경기는 침몰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은 급상승하였으며, 빈부격차는 극한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촛불혁명을 낳았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수렁에 빠진 국가를 다시 부흥,재건하고자 하는 의지로 결집된 국민행동에 나서게 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부정불법한 박근혜를 탄핵하였습니다.

이어진 대선에서는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마치 북한의 세습일인독재와 같은 부정불법한 독재행위를 비호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왔던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한 일념으로 하위사실의 조작을 일삼던 국민의당의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반독재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정부를 민주정권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문재인정부가독재추종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져 왔던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악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독재추종세력의 근간인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되어 군사독재로 이어져오던 제왕적이고 세습적은독재를 추앙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 왔던 정치세력과 이들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국민을 착취해왔던 재벌들의 부정불법한 전횡을 뿌리뽑아야만 진정한민주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공안검사출신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상시의 행동대로 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적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영주의 발언은 단지 고영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독재를 막기 위해서 인류가 궁리하고 고민하며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 온 제도입니다. 고영주와 고영주를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해왔던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상대어가 공산주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또 이런 무지한 논리로 국민을 거짓과 허위로 선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대어는독재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대문에, 고영주를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산주의로 몰아가며 독재를 정당화하려는독재추종세력을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고영주와 그 일당인독재추종세력들이 말하는 공산주의란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며, 북한은전제적인 세습독재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고영주와 그 일당은 북한과 같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정권의 선전성동의 도구로 삼고,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의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세뇌공작을 획책하며, 정권에 아부하는 특정세력에게 부정부패를 허용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동일한전제적인 세습독재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올해 2017년에 3.5%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고, 내년 2018년에는 4%를 능가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이러한 성장세를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재인정부는 적폐를 척결하여 온전한 민주정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도 한국의독재추종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독재추종세력이 남한과 북한에서 자신들의 부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존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의 종식은 오직 한국에서독재추종세력을 척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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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pen Sergeant Park’s Case! 8. 박중사 사건 재조사를 당장 시행하라!

지난 24년을 자신의 두 다리를 잃어버린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채 살아온 박군기 중사는 최근 춘천 경찰서에서 문서가 왔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24년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건장한 육군 중사는 정상적으로 퇴근후,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신후, 친구의 차를 운전하다 빙판에 차가 미끄러진 후, 응급 구조 신고를 한 후 춘천 한림대학교에 친구와 도착했고, 친구는 응급 치료를 받았다. 그러는 중에 박중사는 경찰에 신고할 당시 군인이었던 관계로 헌병에 인수 인계되어 헌병에서 김화용 중사가 이 사건을 인수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 그 후, 멀쩡한 박중사는 의식을 잃고 춘천 한림대 병원에서 자실을 시도하여 추락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박중사가 의식을 회복하고 돌아온 기억속에서 그는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더더욱 추락사는 없었으며, 김화용 중사와의 언쟁이 있었고, 김화용 중사가 주차장이 있는 곳이 아닌 계단으로 박중사를 인도한 후, 가슴을 쳐서 계단에서 추락하자 그 후, 병원 수위장이 사건 현장에 온 후, 사건을 목격하고, 이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논? 한 후, 의식을 잃은 박중사를 운반해 자동차로 밟아버린 기억을 되찾았다고 한다. 박중사는 억울한 자신의 사건을 다시 재 조사해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고, 그러는 사이 세월은 24년이나 흘렀다.

박중사 측은 춘천 경찰서에 대해 정보공개 요구서”1994년 12월 17일 강원 춘천시 잼버리 도로에서 친구 김창래로 부터 운전을 양도받아 운전중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자차사고 관련 112 신고시 녹음된 내용 공개, 춘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 내용과 군 2군단 헌병대와 신병 인수인계시 작성된 인수 서류 요청” 를 신청했다 고 한다. 그런데 10월 27일 박중사는 춘천 경찰서에서 내부 결재용으로 확인된 서류를 받게되었다.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정보 부존재)를 받았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구인께서 청구하신 자료는 춘천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존재 사유>

  • 112 신고 기록 및 녹음 기록 :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경찰청 예규 제 490호, 2015.2.6) 제 6장 (자료의 취합 및 보안 등) 제 23조 (자료보존기간)에 의거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 음성녹음파일은 3개월 보존후 자동폐기 되어 기간 경과로 부존재
  • 교통사고 조사내용: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가 군인신분으로 확인되어 군 헌병대에 전화통보하여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처리 한 것으로 부 존재,  사고 현장 초동조치중 군 헌병대에 연계하여 신병인수증(명확한 처리지침은 없음)을 받지 않아 부존재

제 23조 2항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문서 및 녹음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다.

제 24조(신고내용의 유출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112 신고및 상황처리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신병인수증” 에 대한 명확한 처리지침이 없음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혹시 누가 신병을 인수하는 가에 따라 지침이 달라지기 때문은 아닌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처리 지침이 없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상부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상급 관리 관청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신병을 인수해주면서 인수증을 받지 않고 그동안 일을 처리해온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군 헌병대에 인수인계하면서 신병인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찰과 군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이것 또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저런 사유로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는 또 얼마나 많았을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가 단지 군대와 군인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23조 2항을 따라 경찰서장이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관리하였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즉 특별관리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신병인수하면서 신병인수증을 주고 받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따로 보관하여 사건의 추이를 관망해야 하는 것은 경찰서장과 경찰서 직속 담당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24년전 춘천경찰서에서는 출동하여 신변 확보후, 헌병에 연락하고 바빠서 “현행범인 박중사 혼자 병원에 두고 자리를 떳다” 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위의 부존재 사유 중에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가 군인신분으로 확인되어 군 헌병대에 전화통보하여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처리 한 것으로 부 존재,  사고 현장 초동조치중 군 헌병대에 연계하여 신병인수증(명확한 처리지침은 없음)을 받지 않아 부존재” 라는 항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군 헌병대에 연계” 했다는 것은 “박중사 혼자 병원에 두고 자리를 떳다” 라는 말과 상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군 수사기관이 즉 박중사 사건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연관된  김화용 중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박중사는 지난 24년을 두 다리를 잃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다. 이제 그에게 다시는 두 번의 아픔과 설움을 겪지 않게 군 수사 당국과 검찰은 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내어 진상 규명과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피해 당사자가 이 사건을 다시 재 수사 요청하면 당국은 이에 부응하여 다시 수사해야 한다.

군인으로서의 명예회복을 위해 두 다리가 잘린채 의족을 끼우며 매일매일 청와대 앞에서 진실규명을 외치는  박중사의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인권변호사들은 이 일에 솔선 수범하여 사건의 해결과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성 있게 지난 24년동안 두 다리를 잃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 많은 고개를 넘고 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인권 변호사들이 되기를 바래본다. 진정코 “박중사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 는 말이 이곳 미국 땅까지 메아리 되어 울려 퍼지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밝혀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

돈이 없으면 변호사도 살 수 없는 사회, 국방부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변호사들이 꺼리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 낼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 무료 변론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가 지원을 해야 그들 무료 변론 변호사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엔 거주 지역 주마다 무료 변론 프로그램이 있다.

Supreme Court Justice Ruth Bader Ginsburg remarked that “a lawyer will gain large satisfaction when he or she is not simply a fee-charging artisan, but a contributor to the public good.”(Ruth Bader Ginsburg, April 9, 2001 speech at the David A. Clark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 *이글은 하버즈 로스쿨에서 발행하는 프로보노 프로그램 안내에서 인용했음

대법원 판사 루스 배더 긴스버그씨(84)가 지난 2001년  데이비드 에이 클라크 로스쿨에서 연설한 말이다.  “변호사가 돈을 받지 않고 진정한 변호를 했을때와 공익을 위해 기여했을때 변호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대 만족을 갖는다” 라고 말을 했듯, 한국도 각 대학마다 있는 로스쿨에서 양성하는 변호사들에게 무료 변론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그들, 변호사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는 그들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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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 Truthful Nation: “Calling a Deer a Deer”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필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지록위마 (指鹿爲馬) 라는 4자성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aum 팁의 지록위마의 뜻과 유래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진 (秦) 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에 조고 (趙高) 란 악당이 있었습니다. 조고는 시황제가 죽자 유조 (遺詔: 황제의 유언) 를 위조하여 태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어린 데다가 어리석은 호해 (胡亥) 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조고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해가 황제에 등극하자 조고의 예상대로 호해는 온갖 환락 속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고, 황제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자 교묘한 술책으로 승상 이사 (李斯) 를 비롯한 원로 중신들을 처치하고 자기가 승상이 되어 조정을 완전히 한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승상에 오른 조고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발설하지는않고 있지만 내심으로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는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내기 위해서 지록위마의 술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황제인 호해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것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폐하를 위해 구했습니다.”
“승상은 농담도 심하시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니 (指鹿爲馬), 이것이 무슨 해괴한 말씀이시오”
라고 호해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고는 다시 한번
“아닙니다. 말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고의 이런 해괴한 억지주장에 대해서 어전에 모여있는 중신들을 둘러보며
“제공들이 보기에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말이오, 아니면 사슴이오?”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조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대부분의 중신들은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눈치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몇몇은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고는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한 중신들은 모두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여, 온갖 술수를 사용하여 죄를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고에게 맹종하며 아부하는 중신들만이 남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서 전국에서 반란이 발생하고, 유방의 군대가 수도인 함양으로 밀려오는 가운데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자신이 죽였던 태자 부소의 아들인 자영 (子嬰) 을 진나라의 3대 황제로 옹립하였으나, 자영은 등극하자 마자 조고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은 ‘지록위마’ 그 자체의 기간이었으며, 2016년 5월 9일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약5개월 동안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을 호위하며 비호해왔던 세력에 의한 ‘지록위마’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지록위마’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내부에서도 ‘지록위마’의 방법으로 결속하고, 지지자들을 재규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2016년 5월 9일 정권이 교체된 후에, 이명박근혜의 9년 동안 국민을 기만하며 은폐해왔던 부정불법행위들이 하나씩 발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정을 운영했다기 보다는 정치보복과 실정을 포함한 모든 부정불법행위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해 왔다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공금을 유용하고 전용하며, 민간인을 고용하고 동원하며 여론을 왜곡호도하며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개입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의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해왔으며, 심지어는 여당의 정치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견지하며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한 표면에 내세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기무사와 사이버부대마저도 여기에 동원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현재 발견되고 있는 증거들은 거의 모두 당시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의 상황을 문재인정부에 의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며, 또 다시 ‘지록위마’의 저급한 술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의 부정불법행위 그 자체가 바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척결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안보에 전념해야만 하는 군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민간인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자행해왔던 정치보복과 부정비리를 청산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2016년 5월 9일 취임식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었고, 추경예산을 통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한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의 국민안전과 고용확대를 추진했습니다. 10월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급한 민생경제에 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민생경제를 위한 적폐청산의 중단’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적폐청산을 ‘지록위마’의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동참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 국민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부르는 국민이 있다면 가차없이 중상모략과 사찰이 가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구실로 행해졌던 모든 정책은 정책의 이름으로 가장은 부정비리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모든 정부부처는 박근혜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당시의 국민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던 바와 같이, 박근혜에 대한 보고시간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변경되었고, 국민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명시한 대통령의 훈령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붉은 펜으로 조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질의에서 정권의 책임회피와 국민의 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과 그 측근들 그리고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진나라의 악질환관 조고이며, 대한민국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반국가적인 ‘지록위마’의 사악한 정치적인 술수입니다.

정직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정치보복행위와 부정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적폐척결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폐척결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강경하고 단호한 단절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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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of Korea, Let’s Set the Target as Ig Nobel Prize! (이선훈 교수의 일본과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한국인 연구자들이여! 이그노벨상을 목표로 연구하십시다.

매년 10월 초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시기 입니다. 이 시기에 필자는 잘 알려진 노벨상의 의미를 새로이 인식하기 위해 이그노벨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그노벨상 (Ig Nobel Prize) 은 1991년에 창설되었으며, ‘사람들을 웃게 하며, 생각하게 해주는 연구’ 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노벨상의 명칭을 사용하여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러디입니다. 이그노벨이란, 노벨상의 창설자 노벨에 대해서 부정을 표하는 접두사인 Ig를 붙여서, 영어의 형용사 ignoble ‘부끄러운, 불명예의, 성실하지 못한’ 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공식의 팜프렛에는 노벨과 친척으로 의심되는 Ignatius Nobel 이라는 인물의 유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 쓰여져 있지만, 이는 노벨상을 풍자하기 위한 죠크입니다.

1991년 유모어계의 과학잡지의 마크 에이브라함스 (Marc Abrahams) 편집장이 폐간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과학유모어 잡지인 ‘발생하지 않을 듯한 것에 관한 연구의 연보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 를 발간하면서 창설된 상으로서, 재미는 있지만 발표되지 않고 묻혀 버린 연구업적을 널리 알려, 상식에서 벗어난 과학자의 상상력을 칭찬하여, 과학에 관한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기획과 운영은 창시한 잡지사와 편집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컴퓨터 협회 (Harvard Computer Society), 하버드 래드크리프 SF 협회 (Harvard–Radcliffe Science Fiction Association) 등의 비교적 잘 알려진 다수의 SF협회가 공동스폰서로서 협찬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또는 10월에 ‘사람들을 웃게 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연구’, ‘발생하지 않을 듯한 연구’, 사회적 사건 등을 발생시킨 10 개의 사례에 대해서 개인과 그룹에 대해서 수상하며, 수상 시에는 웃음과 풍자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참신한 방법에 의해서 주목 받기 어려운 분야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연구에 일반인 들의 주목을 끌게 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재인식하게 해주는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학연구 이외에, 카라오케 (노래방 음향장치), 타마고치 (케릭터를 보육하여 성장시키는 게임), 바우링갈 (Bow-Lingual: 개와 대화할 수 있는 음향장치) 등과 같은 상품의 발명에 대해서도 이 상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그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여한 것은 일본인과 영국인이며, 이에 대해서 창설자인 에이브라함스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인과 비상식적인 사람을 멸시하는 상황에서도 일본과 영국에서는 이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이라고 평가하고도 있습니다.

매년의 수상에는 테마가 있기는 하지만, 수상과 관련된 것에 불과한 정도로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수상 대상으로는 노벨상과 동일한 분야도 있지만, 생물학상, 심리학상, 곤충학상 등의 노벨상에는 없는 분야가 상황에 따라서 부가되기도 하여, 수상분야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상의 선정방법은 자천을 포함해서 5000개 이상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지며, 서류심사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교수들이 복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해지고 있습니다. 수상의 공식기준은 ‘사람들을 웃게 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연구’ 로서 이에 상응하는 10 여개의 개인과 단체에 수여되며, 노벨상과는 달리 죽은 사람에게도 수여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과 풍자를 위해서 수상대상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텔러 (Edward Teller) 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평화의 의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애를 바친 노력했다’ 는 것으로서 1991년에 이그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1995년에는 프랑스의 쟈크 시라크 (Jacques René Chirac) 대통령도 ‘히로시마 원자폭탄 50주년을 기념해서 태평양 상에서 핵실험을 실시했다’ 는 것으로 이그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에는 이그노벨 과학상을 진화론의 교육을 규제하려 했던 미국의 캔서스주 교육위원회와 콜로라도주 교육위원회에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그노벨상의 수상식에는 수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창설자인 에이브라함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수상자는 수여식에 출석할 수 없었을 것이며, 출석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그노벨상의 수상식에는 수여자로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으며, 하버드대학의 샌더스 시어터 (Sanders Theatre; Annenberg Hall) 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경우에는 수상식의 서두에 스웨덴 왕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그노벨상의 경우에는 스웨덴 의 향토요리인 스웨덴 식의 미트볼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수상자의 여비와 체류비용는 자기부담이며, 수상식의 강연에서는 반드시 청중을 웃게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수상식을 지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상식의 시작과 함께 전원이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것이 관례이며, 이의 청소는 하버드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Roy Jay Glauber 가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글로버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여, 이그노벨상의 수상식에 출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상자는 한 줄의 긴 로프에 갇힌 상태로 일렬로 단상에 등장하며, 이는 인솔하는 유치원생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1999년 부터는 강연 시에 60초의 제한시간이 초과하면, 미스 스위티 푸 (Miss Sweetie Poo) 라고 불리는 진행을 맡은 8세의 소녀가 등장해서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지루해요 (Please stop. I’m bored)’ 를 연속해서 외쳐대지만, 이 소녀를 선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강연을 계속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선물만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그노벨상의 25주년을 기념해서 역대의 미스 스위티 푸가 모여, 제한시간 60초를 초과하는 강연을 멈추게 하는 경연을 벌이기도 하였고, 2016년에는 수상식이 심야에 진행되어 미스 스위티 푸가 등장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상식의 도중에 미니 오페라와 ‘24/7 강연’ 이 실시되며. ‘24/7 강연’ 이란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내용을 24초내에 소개하고, 소개가 끝난 후에 7개의 단어만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에는 일본의 국립국제의료센터 연구소의 연구원인 야마모토 마유 (山本麻由) 가 소의 배설물로부터 바닐라향의 성분인 바닐린을 추출하는 연구로 수상했을 때에는 케임브릿지 시의 유명 아이스 판매점인 ‘토스카니’ 가 ‘야마모토 바닐라트위스트’ 라는 바닐라 아이스를 신상품으로 내놓아, 강연도중에 강연에 참석한 관객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적도 있습니다.

상장은 복사용지에 프린트 된 것으로 심사위원의 사인이 들어 있으며, 상금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업적에 상응하는 부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2015, 2016, 2017년에는 수상자에게 1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 1장) 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정부의 주임과학고문인 로버트 메이 (Robert McCredie May) 는 1995년에 ‘대중이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과학연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염려된다고’ 고 말하며, 이그노벨상의 운영자에게 영국인 연구자를 수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많은 영국과학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이런 메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후에도 영국인 이그노벨상 수상자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그노벨상이 가지는 의미를 노벨상을 단순히 풍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학문의 본질을 무시하는 학자들의 권위주의적인 의식에 의한 것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학문이란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이란 기존의 질서와 정의를 벗어나는 현상이나 논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최종적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연구실이나 지도교수의 이론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또는 대중들에게 무가치하거나 웃음거리로 치부되어 버리는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기존의 학계의 권위에 가득 찬 엄숙주의에 의한 평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현상과 논리를 탐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학자와 기성세대에 말씀 드립니다. 새로운 이론과 논리는 기존의 논리와 정의를 파괴하거나 부정함에 의해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논리와 정의를 의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벌과 경력에 기인하는 고정관념에 연연하지 않는 당당한 연구태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학문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과 환경이 부족한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자기부정에 가까운 기존의 이론과 논리에 대한 부정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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