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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ouse : Military and Civil Investigation of Sergeant Park to Restart 2<청와대: 박중사 사건 재조사 하라!>

최근, 국민인수 위원회는 박중사 자살조작 살인미수 사건을 검찰에 이관, 검찰은 다시 국방부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를 착수하겠다던 약속은 이제 어떻게 된 것일까?

 

코리일보는 이 사건의 재조사를 위한 과정중 얼마만큼 진전이 있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다음은 박준호(박준기 중사 형)씨와 일문 일답을 통해 이 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지, 아니면 오리무중인지, 아니면 누군가 여전히 은폐를 위해 꼼수를 부리는 지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박준호씨와의 대담 내용이다.

 

기자:
지금 박중사 사건 재조사가  어느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박준호씨:
6월 27일,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저에게 알려온 소식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는 소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소관기관에서 답변을 드릴예정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제출하신 민원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는 발신전용입니다.” 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 사건이 왜 국방부 감사실에서 검찰로 이관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 사건이 군인의 신분일때 발생한 사건인데 말이다. 문제는 국방부 감사실에서 재조사를 해야 하는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사건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겉으로는 일을 하는 것 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을 유야무야 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박준호씨에게 물었다.
“국방부감사실에서 지금 민.군합동재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할수없는 곳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에서 육본으로 이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육본에서는  “이사건 우리가 할일이 아니다”라고해서 감사실에 돌려보내니, 감사실은 이 사건을 또 검찰로 이관했습니다. 이는 지금 한민구가 민.군합동재조사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감사실에서 하는게 맞고 또 이전에도 권익위원회에서 재조사하라고 감사실로 보낸것인데 이를 회피하며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것같습니다.
인수위도 보건부.행자부와함께 한다고 약속하고는 한달이 다 되 가도록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해를 돕기위해 그동안 있었던 진성준 의원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일문 일답을 박준호씨의 도움으로 게재했다.
아래는 이 사건, 박중사 자살조작 살인미수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인권위원회 진성준 위원이 국방부장관 한민구에게 묻는 질의 응답이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려 21년 전 군 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사전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장관께 보고드리도록 했는데 보고를 받아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사항을 듣고 관련 보고도 다시 한 번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박준기 중사인데요.
이 박준기 중사가 94년 12월 17일에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람은 운전사고를 냈는데 운전사고 때문에 병원에 옮겨졌다가 나중에는 다리를 절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토요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지금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다 절단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군의 수사 결과는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범해서 죄책감을 못 이겨서 당시 이송되었던 춘천에 있는 성심병원 10층 성당으로 돼 있는 방에서 3층 높이의 옥상으로 자살하기 위해서 떨어졌다, 뛰어내렸다, 그래서 다리를 아주 심하게 다쳤고 그래서 다리를 잘라내야 했다는 게 군의 수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의식을 잃어서 기억을 상실했으나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 가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주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죄책감을 느껴서 떨어져서 자살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당시의 수사 기록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94년 12월 19일 군의 수사 기록은 이 문제의 박준기 중사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10층 높이의, 저 성당이라고 하는 맨 위의 방입니다.
이 방이 위의 상부 유리창은 폐쇄형으로 고정되어 있고 아래가 반쯤 열리는 창이었는데 그 반쯤 열리는 창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쯤 열리는 이 창의 너비가 얼마나 열리는가? 21㎝ 열린다고 수사 기록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체격이 175㎝에 70㎏, 가슴둘레가 123㎝입니다.
실험을 해 보니까 머리가 안 빠져 나가요, 21㎝ 열리는 창 폭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만 군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것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권고를 해요.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박준기 중사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이 창틀 21㎝로는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 다시 조사해라.
그러니까 국방부가 다시 조사를 해서 진술을 한 사람 받아내 가지고 당시에 약 30㎝ 열린다, 사고 당시에는 더 많이 열렸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조사를 끝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조사 때마다 창문 폭이 달라요.

2002년도 8월 29일자 민원회신문, 1군사령부 헌병대의 조사 기록에 의하면 성심병원의 총무과장 최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진술하기를 투신사고가 발생한 후에, 박준기가 뛰어내린 뒤에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병원의 창문 폭을 축소 조정했다, 열었을 때 24㎝였다가 14㎝로 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4㎝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 국방부 검찰단이 재조사했을 때 30㎝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진술이 일관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1㎝ 열린다, 나중에 2002년도 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 열렸다, 그다음에 2008년도 조사에서는 30㎝로 그보다 더 많이 열렸다, 이렇게 자꾸 진술이 엇갈리는 겁니다, 동일인의 진술인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도대체 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위의 10층 방에서부터 박준기 중사가 떨어져 내렸다고 하는 3층 옥상 사이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실측하면 22m입니다.

그런데 군 수사 기록에는 15m로 되어 있어요.
이 15m를 바꾸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재어 보면 22m 나오는 것을 15m라고 막 우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22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정도로 상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료 기록에 의하면 머리나 이런 데는 거의 다친 적이 없어요.
그냥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는 거예요.
22m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정도 상처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이게 전문의들의 한결같은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수사 기록이 초동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도 수 년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하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민원인을 설득하려면 납득할 수 있는 제3의 민간 전문가라든지 중립적인 누구라든지를 불러 가지고 함께 수사를 해서 믿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아주 형식적인 수사만을 하고 그냥 덮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군을 믿을 수 없다고 트위터며 저 다리 잘린 사진을 계속 실어 가지고 우리 군을 성토하고 있어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도 그 신문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읽었고 보고도 받았는데 여러 차례 조사를 해서 결과가 박준기 씨의 주장과는 다른 이쪽 우리 군의 주장은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도 해서 여러 가지, 또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고 해서…… 저 문제는 지금 벌써 20년 이상이 돼서 여러 가지 시효는 다 경과한 일인데 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조사를 못 믿으면 다른 민간과 함께 다시 한 번 확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성준 위원

사건 초기에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수사 기록이 개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방충망이 달려 있었는데 이 방충망이 찢어져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는 방충망이 찢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바깥으로 뛰어내립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21㎝밖에 안 열리고 또 높이도 다르고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박준기가 짚었다고 하는 지문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문을 실제로 채취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박준기가 짚은 지문인지 어떤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옥상 바닥에 남아 있다는 혈흔도 채취해서 DNA 검사 같은 것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혈흔이 박준기의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몰라요.
군의 초동수사가 개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수사를 해야 진실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실이 드러날 수 없다면 물론 민원인의 주장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진상불명으로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데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자살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군의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민원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 당신의 주장이 무리하다, 과도하다.
그런데 지금은 진상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의 초동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군의 책임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고 저도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군이 어떤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사건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군에서 이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잘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부산 동래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여진 박사의 감정 결과 입니다.
동래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여진 감정결과입니다.

 

다) 의료감정 결과 신청인이 위 진료기록에 대해 2007년 11월 13일 부산 소재 동래봉생병원(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여진)으로부터 받은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1) 10층(22m 높이)에서 3층 콘크리트 옥상 바닥으로 추락 시 상해정도에 대해, “i)머리가 먼저 지면에 접촉 시 즉사,

 

ii)양측 하지로 지면에 착지 시 족관절, 슬관절 및 대퇴관절에 다발성골절 및 하지의 근육, 인대와 연골파열, 척추 및 골반 골절, 체간의 손상과 내부 장기의 치명적인 손상 혹은 사망,

 

iii)체간이 먼저 지면에 착지 시 죽사하거나 갈비뼈 골절을 동반한 치명적인 심폐질환 손상 및 간, 비장, 신장, 방관의 파열과 좌상 등과 다발성 골절 및 두부손상 등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위 사고가 추락에 의한 상해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22m 높이에서 추락 시 거의 사망하거나 신청인의 상해정도보다도 더 심각한 상해를 입을 것 같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 부분의 전문의 소견이나 법의학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이 본 사건은 은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은 “현재 장애상태(전역이후 1997년 왼쪽무릎 밑 다리 절단수술 후 의족 사용, 지체장애 2급 등록)는 2.3m 높이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입은 상해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후 의식을 잃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거나 기억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추정) 헌병수사관 김하용이 홍○일에게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고수습을 위해 홍○일에게 원내에서 당직수위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는 등 협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자, 홍○일이 과거 병원에서 환자들의 투신자살 사례를 언급하며 본인이 투신한 것으로 사고를 위장하기로 감화용과 담합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의식을 잃은 이후 본인에게 현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별도의 추가 가해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한편, 신청인은 추가 상해경위에 대한 군 수사시록에 대해, “헌병수사관 김○용의 가해사실에 따른 책임과 수위 홍○일의 당직근무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등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외에도, ‘인지보고서’에는 당직의사 정○석의 연령(30)이 실제연령(25)과 다르게 기재된 점, 병원 10층에서 3층 옥상까지의 높이(15m)가 춘천성심병원에서 측정된 높이(22m)와 다르게 기재된 점 등 객관적인 사실내용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기록들이 발견된다.
4. 판 단

 

가) ‘전공사상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1989년 9월 7일)] 제3조 제2항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상이자의 경우 이는 ‘공상’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는 ‘비전공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추가 상해를 입게 된 이유가 자살을 목적으로 한 투신인 경우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나, 헌병 수사관의 가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인 경우에는 공상에 해당될 수 있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추가 상해에 대한 군 헌병대의 초동수사과정 및 수사기록에서 발견되는 수사 미진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1) 수사기록관련

 

가) 신청인이 투신한 장소로 추정된 성당 창문의 경우, 그 개장 폭(21cm)이 신청인의 신체(신장 175cm, 체중 70kg, 가슴둘레 132cm)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아니며(우리 위원회의 모의실험 결과, 머리의 통과가 불가능하였음), 반개방형 창문은 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그 위쪽의 폐쇄창문의 방충망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개방된 창문을 통한 통과 자체가 불가능), 현장에서 발견된 손가락 자국과 혈흔에 대한 지문감식 및 혈액감정이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이 투신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객관적인 정황증거 수집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홍○일 및 박준호가 신청인이 투신한 장소라고 추정한 현장에서 상태에 대해, “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일치하게 진술한 것은 ‘목격자 진술조서’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인지보고서’가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발견위치(후송위치)가 수사기록과는 다르게 ‘1층 현관 직상지점’이라는 후송의사 정○석의 진술과 ‘원내 급수펌프 지점’으로 확인하였다는 신청인 및 신수철의 진술이 상호 유사한 지점인 점, 수위가 신청인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후송하는데 소요된시간이 7분이라고 하나 후송의사 정○석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과 우리 위원회의 측정결과 최소 20분 이상 걸린 점 등을 볼 때, ‘인지보고서’의 후송시간 및 장소에 대한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2) 상해 관련

 

가) “신청인의 상해정도는 10층(22m 높이)에서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상해정도(즉사 또는 더 심각한 상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의료감정 결과 및 이와 유사한 소견을 제시한 정○석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상해정도는 10층 성당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특히, 진료기록에서 “무언가에 짓눌려서 해당부위의 연골, 근육 등 내부조직이 파열된 상해”인 ‘양측족부(발목) 압궤상’으로 진단된 점, 안면부에 대한 상해정도가 교통사고와 낙상에 의한 상해가 ‘경미하게 긁힌 정도’로 유사한 점은 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한편, 최초 전화통화 시 정○석이 “후송된 그 환자가 아마도 사망하지 않았느냐?”며 되물은 사실과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홍○일이 신청인에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올 줄은 몰랐다. 박 중사에게 도와주고 싶지만 못 도와줘 미안하다.”(신청인 및 신수철에 의하면, 홍○일은 1999년 9월경 병원 방문 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말함)라고 하면서 경계하듯이 말한 것으로 보아, 당시 신청인은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신청인의 주장 관련

 

가) “현재의 장애상태로 보아 2.3m 높이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입은 상해가 아니라, 김○용과 홍○일의 사고위장 담합에 의한 추가 가해로 인해 입게된 상해이다.”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앞서 언급된 수사 미진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와 같이 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군 수사기록과 달리, 신빙성 있는 신청인의 진술이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초 헌병의 수사기록에는 하자가 없다.” 라는 취지로 답변한 기존 육군본부의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요약컨대, 김○용 등 헌병수사관은 ‘신청인이 창문에서 투신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신청인을 최초 발견하였다는 홍○일의 추정적 진술에만 의존해 과학적이지 못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없이 ‘죄책감으로 인한 자살시도’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판단된다.

 

계속되는 군대 내.외 문제,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며 하룻 밤도 편하게 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며칠전에는 DMZ 지역에서 중사 한 명이 사망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광화문 1번지에서 박준기 중사는 두 다리에 의족을 한 채 몇 시간동안 자신이 지나온 삶을 반추했다. 결단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그는 분명히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입으로 분명히 군관민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 놓고선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불투명하다. 얼마만큼 조사가 진행되었는 지, 조사를 진행했으면, 왜 당사자인 박준기 중사에게 알려주지 않는지, 과연 조사는 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때는 군인이었던 그는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권자인 국방부 장관의 말을 기억하고 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 감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진실에는 공소 시효가 없다!” 고 하는 박준기 중사의 말처럼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서 그와 그 가족의 억울한 지난 24년을 되 돌려 받게 되기를 바란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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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Protest Was Non-Partisan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혁명의 정신은 일부 정치적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을 보고 있으면, 블랙리스트에 관한 재판에서 조윤선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김기춘이 3년형을 받은 상황에 직면해서 국민의 불만에 편승해서 현 정부에 대해 극렬한 불만을 토로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척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악의에 가득 찬 선전선동과 함께 문재인 정부도 타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다시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실험발사에 관해서도 동일한 악질적인 선동행위가 전개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5%내외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 블랙리스트의 재판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다는 내용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신속하고 엄중한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촛불시민의 요구를 정직하게 따르고 있는 것인가? 에 관해서 정밀한 분석을 함으로서 이들의 정체가 단순히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던 세력이 대선이 끝난 후에 75-85%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풀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이들은 ‘일자리 추경예산’ 에 대해서 특별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으며, 최근의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에 대해서도 지지는 커녕 분명한 언급조차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분명히 촛불혁명의 중심적인 주장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 추경예산’은 이름 그대로 최악의 청년실업상태에 대한 긴급한 조치인 동시에 그 동안 절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왔던 소방, 경찰, 사회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증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촛불혁명의 요구 그 자체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들의 주장이 촛불국민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려 하는가 또는 이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관한 1심재판의 결과를 보면, 김기춘은 7년의 구형에 대해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조윤선은 6년이 구형되었으나,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국회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재판의 대상도 아니었던 박근혜에 관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제에서 무죄에 상당하는 재판부의 의견이 발표되는 이례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에 가득 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보수를 표방하며  당선된 대통령이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세력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판부는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문화인에 대한 블랙리스트의 작성으로 박해를 가하고,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정당화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논리는 모순의 극치입니다.  문화인의 활동을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집단의 활동과 동일시하며 모든 문화적인 활동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차별하고 박해를 가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반헌법적인 재판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의견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마치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시절로 회귀시켜 퇴보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사법부가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의견을 제시한 재판부는 마치, 김기춘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최종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고령을 이유로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마치 술취한 사람의 궤변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논리의 심각한 모순성을 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재판부가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을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박근혜가 문화인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차별하고 박해한 것이 정당화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한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의 블랙리스트의 최고책임자로서 고령을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가한 것은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행동으로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자체를 재판부의 정치적 행위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 매우 악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윤선의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것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시행되는 시기에 청와대의 담당자인 민정수석에 있었으며, 민정비서관 등의 직속부하들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블랙리스트의 실행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서서 재판부와 조윤선의 측과의 개인적인 부정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블랙리스트에 관한 1심판결은 그 간에 의심되어오던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법부의 정권유착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의혹의 초점이 집중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의 의도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로 1년이상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완화되고,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어 사드배치가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던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이라는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사드의 임시적인 배치를 지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중지에 대한 카드로서 사드배치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의 임시배치에 관해서 그간 사드배치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야3당이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지하고 최종적인 사드배치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아직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이 장면에서 정상적인 촛불시민이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의 방어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며, 미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사드배치를 정략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과 합세하여 사드배치를 넘어서서 북한과 대화마저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당에게 혹독한 비판이 가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혁명을 주도한 국민의 진정한 요구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국민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국가는 한국인과 한국인이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판결문제와 사드의 임시배치를 구실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촛불의 요구이던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과 일자리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자고 선동하고 있으나, 이들은 전정한 촛불시민이 아니며, 촛불혁명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인 대중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권력을 획득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의 야욕도 적폐세력과 함께 철저히 배제하며,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는 사실을 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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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ax Raise on the 1% is Necessary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최상위 고소득층의 소득세가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

2017년 7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추경예산이 통과했습니다. 추경예산이 통과한 직후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의 인상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19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뿐만아니라 홍준표를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은 이들 최 상위층에 대한 세금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거론하자 이들 최상위층에 대한 세금인하를 주장하고 유지해왔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마저도 세금인상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금인상에 찬동하고 있는 것은 원외정당인 정의당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표1. 한국과 일본의 현행 소득세 율의 비교 (참고로 일본의 경우의 금액은 엔화를 10배로 환산하여 표시했습니다. 2017년 7월 25일 현재 일본엔 은 한국 원의 10.038배 입니다)

한국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과세표준구간 세율

(%)

공제액 과세표준구간 세율

(%)

공제액
초과 이하 초과 이하
12,000,000 6 0 19,500,000 5 0
12,000,000 46,000,000 15 1,080,000 19,500,000 33,000,000 10 975,000
46,000,000 88,000,000 24 5,220,000 33,000,000 69,500,000 20 4,275,000
88,000,000 150,000,000 35 14,900,000 69,500,000 90,000,000 23 6,360,000
150,000,000 38 19,400,000 90,000,000 180,000,000 33 15,360,000
180,000,000 400,000,000 40 27,960,000
400,000,000 45 47,960,000
소득세액 계산식: (과세표준액 X 세율) – 공제액 = 소득세액

 

따라서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상위 고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율의 인상이 정당한 것인가에 관해서 일본의 소득세의 현황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에, 사실상의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은 기업중심의 성장정책을 펼치며,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 부담율은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조세 부담율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주장되어 왔습니다. 1990년에는 버블경제가 파탄하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대형은행이 부실로 도산하거나 통폐합하는 사태를 겪은 후에는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를 계기로 자민당이 재집권으로 등장한 아베정권은 경제정책으로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통화팽창정책으로 경제를 재건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한편으로는 경기침체와 대규모 자연재해로 의기소침한 일본국민의 분위기전환을 위해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부인을 포함한 우경화정책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권의 지지율상승을 위해서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의 인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표1에는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율을 수치적으로 비교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일본엔을 10배하여 구한 것이며, 참고로 7월 25일의 일본 엔화에 대한 한국 원화의 교환비율은 10.038배였습니다. 과세표준구간에 있어서는 일본이 7개, 한국이 5개의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의 과세표준구간의 과세표준액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과세표준구간 최상치인 1억 5천만원에 이르기까지는 한국의 소득부담율이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표1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일본과 한국의 소득세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표1의 과세표준구간, 세율, 공제액을 표1의 최하단에 있는 소득세액 계산식에 대입하여 소득세액을 구하고, 그림1에 주어진 소득세부담율 계산식과 같이 소득세액을 소득세표준액을 나누어 소득세부담율을 배분율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표준액에 따른 소득세부담율을 그림1에 나타냈습니다.

그림1에서 가로(x)축은 소득표준액 (단위: 천만원)을 나타내며, 세로(y)축은 소득부담율 (%) 를 나타내었습니다. 파란선은 한국의 소득세부담율을, 빨간선은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1을 살펴보면, 소득표준액 4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소득세 부담율이 일본 보다 높으며,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표준액 2억원 이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차이가 2억원이하에 비해서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1의 내용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2에 주어진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차이의 관한 계산식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차이를 구해서, 소득표준액에 따른 변화를 그림2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림2의 가로(x)축은 소득표준액 (단위: 천만원) 을 나타내며, 세로(y)축은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림2를 보면, 소득표준액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소득세부담율이 일본보다 높으며 특히, 소득표준액 2, 3천만에서는 거의 5%에 달하고 있어, 한국의 저소득층의 소득세부담율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표준액 4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는 2-3%, 2억원에서 4억원의 사이에서는 0-1% 정도 일본보다 높은 상태이고, 4억원이상에서는 역전되어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은 소득세부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와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의 빈부격차가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표준액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7%인상하여 일본의 최고 세율인 45%로 하고, 소득표준액 2억에서 4억에 대해서는 5%인상하여 43%로 하여, 최상위층 고소득자로부터 증액된 세금으로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4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배분하여 저소득층의 높은 소득세부담율을 완화시키고,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4천만원이하의 소득표준액에 대한 세율의 인하와 함께 충분한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에 있어서 일본은 소득 800만엔 이하에 대해서는 15%, 그 이외에는 23.4%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2억이하는 10%, 2억-200억은 20%, 200억 이상은 22%입니다. 따라서 200억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4%까지 인상하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대폭 축소하여, 실질적인 법인세의 인상이 반드시 행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재정파탄으로 잘 알려진 그리스의 경우에 재정파탄의 최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권력의 부정부패에 의한 세수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척결과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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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bol Tax Raise, Society, and Laborers: Viewpoint Change is a Must (이선훈 교수의 일본에서 한국을 보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집회에 동참한 모든 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극악무도한 정경유착의 행태를 지켜보며, 한결같이 박근혜 정권의 부도덕성은 물론이고,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서 분노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왔습니다. 기업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전면에 내세워 이명박근혜 정권기간 중에 법인세를 인하하고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의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러 노동법을 개정하여 해고조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마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산하기관인 자유경제원을 이용하여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도 앞장서는 선동행위까지 자행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최순실과 함께 재판에 회부되어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악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의 인상과 고소득층의 증세에 대하여 국민의 요구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수치적인 법인세 인상 보다는 실질적인 내수경기부양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의 과제로서 법인세의 인상을 유예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입사원의 채용규모를 확대를 2017년 말까지 결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리만사태 이후 지속되어왔던 통화팽창정책을 이용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이미 미국에서 2015년 말부터 금리인상을 통해서 통화축소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올해에는 금리인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경제우등생인 독일은 물론이고 심각한 경제파탄위기에 직면했던 그리스마저도 경기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도 7월들어 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축소로 전환할 것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 뚜렷하며, 한국의 경제에서도 수출이 호황을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의 흑자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의 호황국면은 한국의 내수경기의 회복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사내유보금만을 증가시키고, 일부를 투자자에게만 할당하므로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산출하는 것에는 경영자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 전력, 공공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이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비정규직의 지위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며 불경기를 이겨내게 해준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업의 최대의 사회공헌은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IMF사태이후,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며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기업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혜가 비정규직의 확대였으며, 법인세의 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국민의 용인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업은 명확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제 기업은 박근혜 정권에서의 정경유착에 대한 정중하고도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국민이 허용해준 이런 엄청난 특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청년실업률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최경환의 경제실정에 의한 가계부채의 급증과 사드도입에 따른 중국관광객의 극감에 의해서 극도의 내수경기침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서민경제의 위기상황을 이제는 기업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동행하며 구해내야 할 차례입니다.

기업에게 올해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각 기업별로 규모에 적합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인세의 인상은 물론이고, 기업에 주어진 모든 혜택을 철회하여, 법인세의 수치적인 인상폭 보다 실질적인 인상폭을 더욱 확대하는 처벌적 조치를 행해야만 합니다.

기업이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가 이번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국민안전을 위한 공무원의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내수경기가 회복되어 국민총생산이 증가하여, 세수의 확대가 가능해져, 국가는 증가된 세수로 더 많은 국민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수경기가 회복되면, 현재 문제로 삼고 있는 세 부담 국민의 비율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의 과제로는 노동시간의 축소가 시급합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서 2위에 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에 의해서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으나, 무리한 초과근무로 과로사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며, 노동착취의 전형으로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빈부의 격차를 가중시키는 중대한 요인인 동시에 노동자들간의 이해충돌로 분열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법정 노동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정 노동시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으로 인식하여 고용의 확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법정 노동시간의 엄격한 준수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로서 자리잡아야 합니다. 적절한 휴식이 없는 무리한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안전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 입니다. 또한 적절한 휴식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기업의 가장 중대한 의무라는 점을 깊이 인식 해야만 합니다.

세번째의 과제로는 경영상태의 투명화로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고 공정한 노사협상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인들 자신이 만들고 성장시킨 자신의 기업에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단 한 명의 고용인이 있더라도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경우에는 고용인의 공로를 정당하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경영자가 기업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화의 사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손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노사간의 책임을 공유하여 위기탈출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상태의 투명화는 한국사회에서 경정유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이 될 것입니다.

네번째의 과제로는 대기업과 하청 또는 부품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와 동등한 지위에서의 협력관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대기업은 하청 또는 부품기업에게 무리하게 여겨질 정도의 납품가격을 강요하여 이를 대기업의 이익으로 하는 부분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노동착취를 강요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에 따른 이익금마저도 대기업이 모두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 경제원리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대기업이 노동착취로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갈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을 분리하여 위성기업으로 만들거나 하청 또는 부품기업으로 이전하며,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은 극단적으로 저하했고,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노동착취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노사문제와 경영부실에는 대기업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는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이들 중소기업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경유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공정한 지위에서 거래를 한다면, 대기업은 이들 중소기업을 대기업 내부에 두는 것보다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한가지 장점이 있다면,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업종을 변화할 경우에는 유연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필수적입니다. 대기업은 방대해지는 조직의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위성기업과 하청 또는 부품기업과의 거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상대의 중소기업이 안정된 고용환경을 유지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서로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정립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대기업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며, 국민에 의한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법인세의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정책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재원이지만, 대기업이 위의 4가지 문제를 실천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함께 건전하게 성장해 갈 수만 있다면, 법인세 인상 이상의 충분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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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ve Power and its Positive Effect on Growth in Korea after Candlelight Protests

<Seoul : Prof. Kim, Kwangsik>

정부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537억원이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조정되어 간신히 통과가 되었다. 갑자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투표시 집단 퇴장하므로서 의원 정족수 4명이 부족한 가운데 146명이 찬성한 이번 추경안 통과는 그나마 남아있던 몇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므로서 통과가 된 것이다.여당 의원들이 해외 순방등 지방 행사 이유로 불참한 결과, 이번 국회 추경예산안 통과에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야당의원(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체를 국민들이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투표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이탈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또 다시 보게 되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그러나 가뭄대책 1천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JTBC 뉴스 참조)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과 고소득자들을 향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벌써부터 야당측은 핏대를 곤두 세우고 있어 결코 국회가 협치를 내걸고 순항하기에는 쉽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오늘 추경에서 세금으로는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해낸 것이 의의”라며 “결국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을 들어냈고 2천명선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허핑턴포스트 참조)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약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대부분의 추경 예산이 쓰일 것으로 보여 그동안 촛불 국민들의 의견과 바램이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정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주권자의 바램대로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충북 홍수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팔을 걷어 부치고 직접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손수 복구현장에서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있는 모습은 사진만 찍기 위해 나타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상당한 대조를 보여준다. 이제 국민은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젊은 고급 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중소 기업을 육성하여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허리 부분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대기업위주의 정책만 실시한 결과 대기업은 살찌고 국민들은 계속 빚속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왔다. 이젠 젊은 이들도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국가에 거는 기대가 부정적이었던 지난 10년, 이제는 긍정을 생각해도 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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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Sexual Crime Rate and Punitive Rate of Korea Between OECD Countries

(Photo from http://www.civitas.org.uk/content/files/crime_stats_oecdjan2012.pdf)

7월 21일, 36개 OECD 국가 기준, 100,000 명 인구 기준 표본조사 (2010-2012년 기준)에서, 의도적 살해, 타살과 성폭력을 휘둘러서 결국 상해를 입힌 강간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가별 형량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살펴 보았다.

유씨는  페이스 북에 자신의 딸을 “납치,감금,폭행,절도,재물손괴, 강제 성폭행을 수사하지 않고 치정사건인것처럼 허위거짓 수사하고 단순살인,사체유기로만 기소한 원주경찰서와 책임회피하는 대한송유관공사는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 고  말했다.

사건은 2005년 5월 30일 발생했다. 황인희씨는 대학졸업을 앞두고 학교에서 추천해 준 직장, 대한 송유관 공사에 취직이 되었다. 직장을 간다고 떠난 딸이 병원 시체 안치소에서 싸늘한 변사체로 누워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유씨는 말했다.

“유씨의 장녀 고 황인희씨는 대한송유관공사란 직장을 다니던 중, “ 당시 22세의 꽃다운 나이의 여직원(황인희)이 자신보다 16살 많은 직장상사(이용석)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 당시 그 여직원은 고동운이란 동료직원과 사귀고 있는 사이였는데, 당직을 한 뒤 애인인 고동운의 차를 타고 퇴근하여 밤 10시에 고동운 집 앞에서 고동운과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중, 인사과장인 직장상사의 강압에 의해 할 수 없이 직장상사를 따라간 뒤 살해당한 것이다. 당시 인사과장의 직장상사는 유부남이면서도, 황인희가 자신과 교제해주지 않는다고 황인희를 괴롭히고 있던 상태였다.

여직원은 그렇게 직장상사를 따라간 지 불과 몇 시간 뒤, 손톱이 깨지고 온 몸에 상처를 입고, 팬티의 엉덩이 부분만 심하게 흙바닥에 짓[이]겨진 채로, 가디건이 벗겨져 살해당했으며, 살해 장소인 차안에는 [고] 황인희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자동차 천정 등에 묻어 있었고, 자동차의 와이퍼도 부러진 상태였다. 위와 같이 무참히 한 여성이 살해당했고, 분명히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 황인희와 당시 교제하고 있었던 피고인 고동운은, ‘당시 황인희는 나(피고인)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었고, 직장상사인 이용석과 교제하고 있었다’ 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망 황인희를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때문에 살인사건의 1심에서는 ‘직장상사인 이용석과 망 황인희는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그런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하여 이용석은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사법정의 국민연대 기사 참조)

그리고 가해자인 이용석이 마치 황인희처럼 위조 메모를 이용해서 내연의 관계처럼 위장해서 다시 2년이 줄어든 13년 형을 선고 받았다. 내년 2018년이면 그는 형량을 마치고 자유인이 된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 1급 살인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과연 직장은 성폭력에서 안전한가? 대학교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문학을 사랑하여 소설가의 소설을 편집하며 당하는 성폭력, 시를 배우고자 시인을 찾는 문하생의 허벅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략질 또는 침략당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여성이 사회인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불안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OECD 국가에서 11위를 랭크하고 있는 경제 강국인 한국(2016년 기준)은 언제부터인지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나라가 되었다.

UN의 자료를 보면(2010-2012), OECD 국가중에서 타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18.1%로 가장 높다. 미국은 5.0%로 3위다. 한국은 6위로 2.9%다. 그런데 일본은 35위로 0.5%다.

강간률을 살펴보면 호주가  91.9%로 가장 높다. 스웨덴이 58.6% (2위), 뉴질랜드 30.6%(3위)… 한국 13.5% (13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범법자들에 대해 징벌율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자.

미국 1.471% (1위), 멕시코 0.934%(2위), 일본 0.898% (3위)… 한국 0.123% (13위) 이다.

즉, 한국은 강간을 당한 후 타살을 당해도 징벌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은 자를 공정하게 심판하고 또 그 죄에 합당한 형량으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살인사건에서 직원의 위증과 사자명예훼손과 살인자의 위증도 밝혔고 대한송유관공사의 정중한 사과와 책임을 묻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싸우는 중 입니다.” 라고 유씨는 자신의 페북에서 밝히고 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선 나라 대한 민국을 찾기위해 표효한 국민 수 천만의 외침, 지난 6개월동안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며 외친 바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는 말을 기억하여, 이 사건을 비롯한 대학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문단에서 일어나는 일부 작가의 성추행, 성폭행문제 등에 대해서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

자료참조:

http://www.civitas.org.uk/content/files/crime_stats_oecdjan2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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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nomics and its Mimic, Choinomics’ Failure Leading to Economic Destruction

<Japan : Prof. Lee,Sunhoon>

아베믹스와 이를 모방한 초이노믹스의 실패는 경제파국의 뇌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이 1945년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직후에 실시된 예금봉쇄와 재산세가 2015년 초에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국영방송인 NHK가 뉴스에서 다룬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지만,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재건을 둘러싼 공방에 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중일전쟁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에는 당시의 금액으로 총 1900억엔의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중일전쟁당시의 일본 국가예산의 일반회계가 약 27억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비총액은 국가예산의 70배에 달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전비의 상당부분은 현지의 국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했지만, 일본국내에서는 그 대부분이 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말기에는 일본정부의 채무는 국민총생산GDP를 초과했으며,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반도와 대만의 식민지배은행을 통해서 엄청난 전비를 조달했으며, 이것이 식민지를 극도로 피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매우 악질적인 전범행위임을 반드시 지적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미군에 의한 대규모의 공습에 의해서 일본국내의 대부분의 설비들이 사용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일본전체의 경제상황은 절반이상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소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만 과잉축적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패전이 결정되면서, 일본국내에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중에도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동경대학의 오오우치효우에 (兵衛) 교수는 라디오방송에서 만용에 전율한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정부는 인플에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2 가지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하나는 예금봉쇄정책이었습니다. 예금봉쇄정책은 19462월에 예고 없이 실시되었으며, 모든 예금자들은 일본정부의 긴급금융조치령 및 일본은행권예입령에 따라서 은행에서 예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이서 두 번째의 정책으로, 같은 해 11월에 재산세법이 시행되었고, 봉쇄된 예금에 대해서 90%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예금을 보유하고 있던 부유층은 이 정책으로 재산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억제되지 않았으나, 그 후에 Dodge Line이라 불리는 강력한 통화축소정책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은 점차 해소되었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예금봉쇄와 재산세의 과세에 의해서 정부채무가 해소되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정설은 강력한 통화축소정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는 일본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20152월에 일본 국영방송인 NHK의 뉴스에서 거론되며, 일본 수상인 아베신조 (阿部晋三) 의 채권발행에 의한 통화팽창으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고 하는 소위 아베노믹스의 결과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채무로 남은 것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비상수단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내부에서는 2020년까지 기초적인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아베수상의 목표에 연연하지 말고, 정부의 채무를 일본국민총생산의 수준까지 목표를 상향하더라도 현재의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인플레이션 과세라고 하는 형태의 국가채무해소방법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베신조 일본수상이 진행해 온 통화팽창정책은 일본경제의 폭발물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통화팽창정책은 아베가 의도했던 2%의 인플레이션은 2017년 현재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으며,경제성장율도 다시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정책으로 팽창된 통화의 대부분은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의 보상과 사후처리에 투여되었고, 그 후에도 이어진 큐슈지역의 지진과 각종의 자연재해에 투여되며,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나 일본정부는 아베의 통화팽창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적자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베의 통화팽창정책을 표본으로 박근혜정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통화팽창정책을 펼쳤지만, 가계부채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 투기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일부의 부유층에게 저금리의 대출이란 특혜로 작용하여, 전세물건의 월세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전세금의 급등을 유도하여 내수경제는 완전히 침몰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1500조에 달하는 급등한 가계부채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또다시 혹심한 서민경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까지 불리 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청년실업율을 감소시키고,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돈을 필요로 하는 하위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켜, 통화의 순환을 활성화하여 내수경기침체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기업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축적된 사내유보금을 이용하여 설비투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이전과 같이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명목으로 대기업에게 연구개발자금을 세금에서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자동화를 촉진시켜 고용을 축소시키는 현상을 발생시켜, 사내유보금의 증가만을 유도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유층의 여유자금이 부동산투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실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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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ouse: 300+ Documents Likely Associated with SSPC Woo Found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Seoul: Prof. Kim, Kwangsik>

지난 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민정 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응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와 자신의 페이스 북에 ” 2014.6.~2015.6.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건이 7.3. 민정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발견되었는데
– 주된 내용은 삼성 경영권승계, 문화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며,
–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알 수 없어 일단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본은 검찰에 인계하였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과 관련하여, “우병우는 2014.5. ~2015.1.까지 민정비서관으로, 2015.1.~2016.10.까지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문건 300여건은 모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직접 생산하였거나,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의 후임 민정비서관은 現법무부 인권국장 권정훈입니다). “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민정수석실 자료 확보는 “적폐청산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말했다. 어떤 논평자들은 “실제와 다른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늘 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현안 논평에서 “작년 뜨거운 촛불민심도 열 수 없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캐비닛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혹여 청와대의 문건공개가 정당했는지를 논란삼아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국가와 국민을 무너뜨린 일련의 행위들을 덮으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2914년 정윤회 문건유출문제로 왜곡, 국기문란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했던 결과를 잊지않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하나씩 드러날 무시무시한 진실을마주하기가 두려울 지도 모른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력에 의해 저질러졌던 수많은 폐단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만일 이 문서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또 지난 정부때 모든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버린 황교안 권한 대행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문건 확보로 검찰에서도 우병우와 황교안이 법의 심판을 받게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SNS 에서 연일 국민들은 환호하며,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현 정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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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tion from Nuclear Power Plants : Suggestions o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electric power and improvement of electric power system

 

<Japan : Prof. Lee,Sunhoon>

탈원전에 따른 대체전력의 개발과 전력체계의 개선에 관한 제언

필자는 지난  7월 7일자의 칼럼에서 원자력발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며,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 건설과 유지비용의 급상승으로 세계최대의 원전건설과 운영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고, 모기업인 일본의 도시바는 그룹해체와 부채초과로 상장해제의 상황에 이르러, 높은 수익성을 가진 도시바메모리를 매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을 통해서 원자력산업이 미래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원자력발전이 지속되는 한, 방사능의 위험은 상존하며,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와 같은 예측불허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한국은 국가의 존재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전추진론자들의 주요한 주장은 방사능의 위험을 무릎 쓰더라도, 활발한 생산활동과 풍요로운 전력이용을 위해서 저렴하고도 안정적인 전력생산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원자력발전이 필수적이며, 원자력발전은 그 자체가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원자력발전에 관한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전추진론자들은 원자력발전이 현존하는 가장 저렴한 에너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전추진론자들은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의 검증을 위해서 전력가격의 산출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선 전력가격의 산출근거에서 원자력발전에서 요구되는 부지선정비용, 원전력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비용, 방사능폐기물의 관리와 처리비용, 종말처리장의 건설과 운영비용, 송전선의 설치와 관리비용, 방사능피해자에 대한 안전과 치료를 위한 비용, 사고처리를 위한 비용 등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 가를 정밀하게 검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필자는 이들 중에서 상당부분이 전기요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전기요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가 국가예산에서 지불되고 있어, 국민은 원자력발전을 위해서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원자력발전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원전추진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자력발전이 현존하는 가장 값싼 에너지로 둔갑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추진론자들은 또한 저렴한 비용의 원자력발전을 포기한다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전기요금의 산출근거가 제시된다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을 중단하는 경우, 축소된 전력생산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태양열,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과 함께 전력소비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낭비되고 있는 전력량을 축소한다면 전기요금의 대폭상승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분리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세를 적용하여 저렴한 산업용의 전기요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특혜와 함께 일반국민에게는 전력소비를 엄격히 제한하며,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금체계의 근본적인 취지가 기업의 가격경쟁력의 강화로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국민들은 차등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며 수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기요금의 차등적용은 전력사용의 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이 있은 후에, 일본 발전비율의 30%이상을 차지하던 원자력발전이 일시에 중지되며, 지역적인 단전, 기업의 근무시간 축소, 공장의 가동시간단축은 물론이고, 프로야구의 야간게임을 중지하고, 연장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원자력발전의 중단이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가정은 일상생활에서 전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기업은 조업시간을 조절하고 전력사용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부의 원자력 발전소만이 가동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인당 전력사용량은 캐나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국가로서 전력사용량이 매우 많은 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비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종 다루어지는 예로서 도심의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냉난방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들도 전력낭비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일부의 직원들만이 야근을 하며 전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건물들도 이런 전력낭비의 예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가장 손쉬운 대체전력으로 거론되는 것은 천연가스발전입니다. 천연가스발전은 연료인 천연가스의 가격은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핵물질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지만, 발전설비의 건설비용, 운영비용, 노후설비의 전용에 대한 비용은 월등히 저렴하며, 전력의 소비지에 인접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 송전선에 따른 전력손실 및 설비와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사고에 따른 위험비용은 원자력발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쉘가스의 시추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과 가격의 안정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한러간의 시베리아 공동개발로 가스관이 설치된다면 현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의 공급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 통일자금의 일부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태양열, 풍력, 조력 등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비율은 아직 매우 미미한 상황에 머물러 있어 당장에 원자력발전의 대체전력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태양열의 경우에는 태양열판의 전력생산효율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대량생산과 기술력의 향상으로 태양열판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어, 태양열발전에 힘을 기울인다면 원자력발전의 대체전력으로 의미 있는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여기에 부가해서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수소발전을 대체전력의 생산방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수력발전에서 유역변경식발전이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역변경식발전이란 전력소비가 적은 야간에 수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이미 하류로 유출된 물을 본래의 댐으로 양수하여 수력발전을 위한 물을 순환하며 사용하며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전력생산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수력, 태양열, 풍력, 조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해서 생산된 전력을 이용하여 전력의 소비가 적은 시간에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여 저장하였다가, 필요 시에 연소시켜 전력생산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소발전을 하게 된다면,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효율은 크게 향상될 것이며,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력생산에 따른 탄소배출량도 상당히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발전 이외에도 현수교와 같이 진동이 필연적인 경우에 대한 진동발전, 축산과 생활배설물에서 배출되는 매탄가스에 의한 전력발전 등도 기술혁신을 이룩한다면 대체전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력생산관련 기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근거 없는 반대로 국민을 선동하기를 멈추고, 원자력발전에 의존해왔던 안이한 전력생산과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한국을 친환경적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전력체계를 갖춘 국가로 만드는데 주력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들도 세계 3위의 1인당 전력소비량을 축소시켜 탈원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에서 탈원전이 달성된다면, 한국의 전력체계는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며, 기술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그 자체가 최첨단의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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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ing And Questioning of Historical Consciousness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14<은우근 교수>

<Gwangju : Prof. Woogeun Eun>

역사는 “단지 돌아보고, 회상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에 어떤 방향성을 부여할 것인가를 질문 속에서 역사를 재해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계(Limit)는 곧 경계 (boundary)다. 우리가 너와 나를 구별해서 인식하는 것은 경계 때문이다. 우리는 구별하는 인식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경계는 나와 너, 나와 우리 그리고 나와 신 사이를 구분짓는다. 따라서 나와 나의 타자가 서로 만나기 위해 경계는 우리가 넘어야 할 한계이기도 하다. 죽음의 공포, 이기심, 게으름, 등 무엇이 경계를 구성하든 지 간에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경계에 갇혀 있는 것이다.

80년 5월 27일 해방광주의 마지막 새벽, 5월민중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죽음을 불사한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노동자 계급에 속했다. 이 도시에서 난 한 번도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 한 셈이다. 5월민중항쟁 초기인 5월 18일 이후 며칠동안, 5월민중은 공수부대의 압도적 폭력이 유발한 죽음의 공포라는 절대적 한계를 넘어서 생명 공동체를 이룩했다. 그러나 5월 27일 새벽, 어둠속에 울리는 마지막 가두방송을 들으면서도 집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한 5월민중은 공포라는 한계안에 갇힌 자신을 다시금 발견했던 것이다.

5월민중의 자부심은 바로 이 한계를 한 때나마 넘어서 이룩한 신비로운 생명공동체에 대한 긍지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부끄러움은 이 한계를 온전히 넘지 못함으로서 동지의 긴급한 연대의 호소를 외면한, 경계 앞에 선 자신에 대한 반성의식이었다.

누가 이름없이 죽어간 전사들의 죽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겠는가? 그들이 속한 계급은 여전히 이 도시에서 배제되고 있지 않은가? 우람한 규모의 기념탑이 망월동 국립묘지에 우뚝 서 있는 지금 이 도시의 진정한 누구인가? 5.18당시 우리가 넘지 못한 경계는 무엇인가? 역사의 진보가 시대의 ‘경계를 넘어서는 실천’을 통해 이룩된다면, 지금 우리가 넘어야 할 경계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노력 속에서 5.18의 영성화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지난 14회동안 광주대학교 은우근 교수님의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을 통해 지난 37년전의 광주로 시간과 공간 이동을 했다. 5.18광주민주화항쟁에서 필자를 비롯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2000년 전, 새벽에 닭이 세번 울었을 때 고뇌하고 번민하는 베드로의 죄책감이 함께  떠 오르기 때문이다. 믿었으나 함께 하지 못했던 죄책감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가슴속에 화인된 상처가 되었던 것이다. 스피커로 들려오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할 것을 외치던 시위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뿌리친 결과는  수 많은 사상자를 내고 계엄군에 의해 자유에 대한 의지와 권리를 한 동안 찾을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연합하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이불을 덮어쓰고 구석진 방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다.

*** 은우근 교수님, 비록 행복한 여정은 아니었지만 지난 37년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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