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지금 미국 주류 사회는

Trump Announces Anti-Immigration Program (Washington Law Firm, Chun, Jong-Joon)

<Washington. D. C. : Esq. Jong-Joon Chun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 변호사>

10월 8일 일요일, 백악관에서는“이민 정책과 원칙”을 전격 발표했다.

일요일 발표된 트럼프의 최종 이민 정책과 방향의 제안서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민법 집행과 이민법 개정이다.

첫째, 이민법 집행의 핵심은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이다. 이민법 집행을 위해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 직원을 1만명을 더 충원하고, 또한 연방 검사 300명을 더 보강하여 이민법 위반자의 기소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제안서에는 입국 거절 대상자를 확대하여, 갱멤버, 사회복지관련 사기,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폭력 범죄 미등록, 불법 무기소유 관련 범죄, 그리고 음주운전이다. 따라서 이 제안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영주권자나 학생비자 소유자 중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 재입국시 입국 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학생 비자나 연수비자로 체류하는 사람 중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얼마 후 미 대사관으로 부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발표에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오버스테이(Overstay-비자 체류 기간 초과)’대한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미국내 불법 체류의 원인 중 약 40%가 오버스테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오버스테이를 ‘경범죄(Misdemeanor)’ 로 규정하였다. 일단 오버스테이를 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비자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비자가 취소되어 미국 재입국이 사실상 힘들게 된다. 또한 오베스테이로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 모든 이민 혜택 즉 영주권 신청등도 금지된다. 현행법 상, 오버스테이로 불법 체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트럼프의 제안이 입법화 된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케이스도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심거리이며, 또한 일정한 기간 후에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도 지켜보아야 한다.

추방 사유도 대폭 확대하였다. 가장 특이한 것은 다수의 음주 운전 기록이 있거나 혹은 한번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상해나 사망에 연루 될 경우에는 추방 사유가 된다. 예전에 영주권자가 다수의 음주 운전으로 추방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추방 취소 조치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입법화가 되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두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반영하듯,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의 대폭 수정이다. 먼저 가족 이민을 대폭 줄이고, 초청 대상자도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로 제한하려고 한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부모나 기혼 자녀 혹은 형제 자매 초청이 사라지게 된다. 한인들의 가족 상봉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취업 이민에서는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Points-based system)”을 도입하여 비숙련공 보다는 전문직과 기술직 취업 장려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럽계 백인 보다는 주로 아프리카 나라가 혜택을 받는 추첨이민도 폐지하고자 한다.

이번 트럼프의 제안은 이미 개정안으로 상정되었거나, 혹은 새로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치 트럼프가 친 골프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처럼, 트럼프가 제안한 반이민 정책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다.

***전종준 대표변호사는 워싱턴 로펌(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아마도 동부권에서 가장 큰 로펌) 대표로서 이민법과 관련한 저서를 14권 발행한 작가,시인, 수필가다. 인권변호사로 알려지기도 한 그가 펴낸 책의 이익금은 모두 한국의 빈민을 위해 전액 기부하는 변호사이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펴낸 저서의 수익금 전액을 한국 내 다문화 가족 캠페인, 결식 아동돕기, 초등학교, 불법 체류자 치료기관, 무료 진료소 등에 기부했다.

최근 그가 펴낸 책, “트럼프 시대 미국 비자 가이드” 가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 교보문고나 미국에 계신 독자들은 직접 전종준 대표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구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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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4 Months of Moon Government and the Interference by three Minority Parties Since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한다)

<Japan : Prof. Lee, Sunhoon>

문재인정부의 4개월과 야3당의 중상과 모략에 의한 국정방해행위

문재인정부는 지난해인 2016년 10월부터 본격화된 촛불집회의 박근혜정권의 탄핵, 이명박근혜정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척결에 대한 국민의 불 같은 요구로서 지난 2017년 5월에 탄생하여 4개월에 이르렀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촛불시민의 요구를 저지하려는 적폐세력들의 준동으로 각종의 방해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은 부패한 정권과 결탁하여 정권의 호위를 위해 거짓과 왜곡을 일삼던 언론세력이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거짓과 허위를 남발하며 밤낮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난만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 때는 안철수의 지지율이 급증하며 문재인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선거과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20%이상의 차이로 안철수와 홍준표를 따돌리며, 촛불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당당하게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선후보의 TV토론과정에서 안철수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거의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거의 모든 선거운동을 문재인에 대한 인신공격에만 의존했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탄핵된 박근혜를 내세워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재결집하려 안깐힘을 썼지만, 부도덕성을 표출하며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지표를 안철수로부터 회수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결성된 바른정당의 유승민은 달변으로 토론과정에서 우위성이 평가되기는 했지만, 경제문제, 특히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하급 공무원의 보충에 관한 문재인의 공약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과장된 예산소요를 주장하고, 기존의 신자유주의의 노동착취를 고수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고용확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전 시대적인 주장을 펼쳐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승민의 경제에 관한 주장들은 안철수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으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극단적인 자동화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라인에서의 로봇배치의 확대에 대한 세금부과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고용축소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고용대책이라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시대에는 인건비의 절약을 위해 고용을 극단적으로 축소해 갈 기업의 경영을 투명화하여 공정한 노사관계와 세금징수를 확보하여, 국가가 기업에 의해서 축소된 고용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후생에 전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소명인 것 입니다.

문재인정부의 4개월간을 돌아보면, 적폐척결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정권의 호위를 대가로 중요한 공직을 독점하고 부정한 이익을 향유하던 검찰의 부정한 인사들을 퇴진 또는 좌천시켰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며, 최저임금을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크게 인상시키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한편으로, 각료의 인선에 관해서는 야3당의 극단에 가까운 도덕성과 사상에 대한 검증으로 상당한 고역을 치르기도 했으며, 실제로 식약처장의 경우에는 능력이 의심되기도 하며, 일부의 후보자들은 도덕성에 있어서 심각성이 부각되어 자진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선에 있어서는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물론이고 과거 어떤 정권에서 보다 탁월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부정이기 보다는 김이수 후보가 소수의견을 다수 제출했다는 것을 꼬투리로 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터무니 없는 구실과 국민의당의 안철수의 자신의 권한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극히 정략적인 투표행위를 한 결과로 탈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정부의 인선문제이기 보다는 야3당의 정략적인 국회운영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선문제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해서 케스팅보트를 행사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국회운영과 국정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에 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의 굴욕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대사임명에 대해서도 경험과 권위를 빌미로 불만을 노골화하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행위는 협치를 주장하며, 문재인정부와 이면협상을 통해서 인사권과 정책의 일부를 양보 받으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면협상에 의한 밀실정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부합니다. 박근혜의 탄핵표결과정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현재의 바른정당을 결성한 당시의 새누리당의 일부 박근혜 탄핵지지세력과의 결탁을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 탄핵표결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루어 왔던 것을 필자는 아직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협치란 이면협상에 의한 밀실정치가 아니며, 정직한 논리의 전개로 국회의 토론과정에서 결정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문재인정부 4개월간에 최대의 이슈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의해서 형성된 한반도의 전쟁위기의 고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대응적인 군사적 행위와 함께,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정부의 대북한정책은 매우 일관되고 적절했던 것으로 필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대응이 있었고,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에 대해서는 대화를 전제로한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제제조치에 따른 북한주민의 고통을 고려한 국제기관을 통한 물자지원을 결정하고, 러시아를 방문하여 시베리아 공동개발의 전망을 푸친과 함께 부각시키며,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의 공존공영의 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일편으로, 러시아의 방문에서는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전제로 하는 러시아의 경제제재결의안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일관성 없는 대북한 발언에 대해서도 적절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3당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전술핵배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사절단을 파견하여 미국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국내선전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마저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열망을 묵살하고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무기한 연기시키며,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들이 전시작전권을 포기한 것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정부가 전술핵을 배치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전술핵의 운영권은 미국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막강한 미국의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야3당이 주장하는 전술핵무기의 배치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군사력의 대칭을 형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술핵이 배치된 한국의 특정지역은 사드가 배치되어있는 김천지역과 함께 북한의 남침이 있을 시에는 최우선적인 집중공격지역이 된다는 점 또한 크게 우려됩니다.

미국은 야3당의 전술핵배치주장에 대해서 불가를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핵무기에 의한 대응은 핵무기가 미국의 본토나 괌에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며 불필요한 것이라고 명확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사드를 김천에 배치하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가시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야3당의 주장과 같이 전술핵을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인 중국에 의한 경제보복조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한국의 국가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받게 될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3당이 주장하는 전술핵의 배치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며, 야3당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롤 정략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경제와 국정을 최악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의 4개월은 야3당의 중상모략에 의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과 서민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적절한 군사적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켜가며, 일관성 없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동요 없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한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해 가기 위한 국제협력을 요청하는 노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트럼프에 대해서 끈기 있게 설득을 계속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상을 실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하러 시베리아공동개발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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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 Will Provide $1 Million To the Dreamers As Scholarship for DACA Renewals

KCCD(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Pres. Im, Hyepin) 에 의하면, MAF (Mission Asset Fund, José Quiñonez, MAF’s CEO and 2016 MacArthur “Genius” Fellow)는 지난 9월 13일 2,000 여명이 넘는 Dreamers 들을 위해 $1Million 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그들의 DACA 갱신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 후,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방 의회에서 이에관한 법을 제정할 것을 밝힌 바 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미서류 이민 자녀를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만든 DACA 프로그램은 그들의 나이 16세 이하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아이들로 미국에서 자라난 아이들로  공부하고 미래를 향한 꿈을 향해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주며, 대학교를 다닐 수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등 그동안 이들 청년들에게 DACA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그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이었으나 이젠 6개월이 지나면 이들이 가졌던 권리가 소멸됨과 동시에 어쩌면 본국 송환 절차를 밟게될 지도 모른다. 이에 MAF는 이들의 DACA 갱신을 위한 서류 비용, $495 이 없는 청년들에게 갱신 서류 비용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서류 마감은 오는 10월 5일 까지이다. 이들 Dreamers 는 800,000 명에 달하며, 적어도 154,000 명은 그들의 DACA 프로그램 갱신으로 적어도 6개월은 더 체류하며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지난 13일 부터 시작된 이 MAF 장학금은 오는 10월 5일까지 해당자에 한해 $495 을 지급하여 DACA 갱신을 돕는다고 밝혔다.

DACA 수혜자로 지금 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한한다. 물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MAF 장학금으로 신청하자마자 해당자에 대해 장학금이 바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단 하루라도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 알기 때문이다.

MAF 는 이제까지 DACA 학생들에게 무 이자 학비를 융자해주는 등 DACA 를 위해 그동안 힘써 일해왔다.

원서 제출등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살펴보면 된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LC4DACA.org and apply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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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Muted Voices : Political Support for Women of MD, VA by Virginia’s List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를 비롯한 지역 상, 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Virginia’s List (Chair,Julie Jakopic)의 주최로 버지니아 리스트 지역 멤버들과 여성 정치 후보자들이 버지니아 지역과 메릴랜드 지역의 선거에 앞서서 정치 자금을 모아 여성 정치인들을 지원하자는 취지 아래 버지니아 알링턴 시의 Women’s Club of Arlington 에 모였다. 자코빅 의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버지니아 리스트는 버지니아 주 뿐만 아니라 메릴랜드 주에서 상, 하원 선거 후보자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41명의 여성 후보자가 출마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리스트에서는 이들 41명 후보자 중에서 7명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들 후보자들 하나 하나가 보다 나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코픽 의장은 이들 후보자를 일일이 호명하며, 우리 여성들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여성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가운데 T.E.TRÉ Steger-Smith 검사, 왼쪽으로 크리스타 존스 VA Leadership Institute 대표)

현직 하원의원으로 63구역의 라쉬레스 에어드, 70구역의 델로레스 매킨, 92구역의 제연 워드, 51구역의 할라 아얄라 , 67구역의 케리 딜레이니, 21구역의 켈리 파울러, 13구역의 다니카 로엠이 버지니아 리스트의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버지니아 하원에서 오직 19%가 여성 의원이라고 덧붙였다. 의장은 이어 이제 더 숫자를 늘려 더 많은 여성 후보자가 나오게 도울 수 있는 길은 우리 여성이 그들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 설명, 왼쪽부터: 자코픽 의장, Jessica Bowser, Maribel Ramos, Donna Edwards, Krysta Jones, Pat Reuss)

이 자리에는 전 연방 하원의원 (메릴랜드 주) Donna Edwards 씨와 메릴랜드 찰스 카운티, (A Candidate for the Judge of the Orpans’ Court: T.E.TRÉ Steger-Smith),  Maribel Ramos (VA DEM activist), Jessica Bowser, Krysta Jones(Secretary of the board of the directors), Atima Omara, Pat Reuss  등 굵직굵직한 여성 정치 후보자들과 후원자들이 모였다.


Edwards 전 연방 하원의원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누구든 좀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치계에 발을 내 딛고 뛰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도전하여 세상을 바꾸는 힘, 그 힘은 남성보다도 사실 여성이 더 강하다고 말하며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면 된다고 말했다.

T.E.TRÉ Steger-Smith씨는 현재 메릴랜드 주 검사로 일하고 있는데, 부모가 사망하면 어린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합당한 후견인을 정하고 또 그들을 지원하여 그 어린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특히 자신의 지역구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한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주는 전 50개 주 중에서 여성 정치 공무원이 가장 많이 없는 곳 중의 한 주로, 43등이라고 말하며, 단 한번도 여성 주 지사가 나온 적이 없으며, 여성 연방 상원의원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여성 연방 하원의원으로 캄스탁 의원이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공화당 의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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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h in Charlottesville : One Dead and 19 Injured over Statue of Robert E. Lee

 
Photo credit to AP/USA Today
 
8월 12일, 토요일 오전 버지니아 주립대학교가 위치한 샬롯스빌에서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백인 우월주의자들( 나찌주의자, 반 유대주의자, KKK)이 남북전쟁에서 남부군의 장군이었던 Lee 장군 동상 철거에 대항하여 전국으로 부터 이 시위를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Emancipation Park 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반해 샬롯스빌 주민들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 같이 맞대응 시위를 벌였다.
시위 중에 자동차 한 대가 시위 대열에 합류하여 반 백인 우월주의자 시위대 사람들을 자동차로 치고 달아났다가 사고 현장으로 부터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잡혔다. 이 사고로 32세 여성,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5명은 생명이 위험하다고 한다. 그리고 두 시간 후, 이들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중에서 헬기로 지원하던중 헬기가 추락하여 두 명의 주 경찰이 사망했다.
매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버지니아 주 긴급상황” 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오늘 샬롯스빌에 온 모든 백인 우월주의자들, 나찌주의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버지니아 주는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즉각적인 반응으로 트윗을 날리던 보통때와는 달리 오늘 오전은 침묵하다가 결국 오후 1시가 지나서야  트윗으로 멘트를 날렸다. “우리 모두 서로 단합해서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 혐오감으로 인한 어떤 폭력도 미국 땅에 있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라고만 트윗을 날리자 SNS 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란 분명한 명시조항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트럼프 지지자의 한 사람인 KKK 대표는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백인들이 당신을 찍었기 때문이다. 그 점을 명심하라!” 고 트럼프의 댓글에 답글을 달기도 했다.
승용차로 시위자들을 공격한 범인은 James Alex Fields 로 오하이오주에서 온 20세 백인 청년으로 알려졌으며, 체포된 후 보석금 없는 구금에 처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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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Era American Visa Guide: “트럼프 시대 미국비자 가이드” (저자: 전종준 미국 워싱턴 로펌 대표)

출판서: 도서출판 매의 눈

7월의 무더위를 잊게 해 주는 것에 독서만큼 좋은 피서가 또 있을까? 며칠전 전종준 대표님의 책을 받은 후, 이 책은 정독이나 숙독을 해야 할 것 같은 무게감과 함께 이 책 하나로 그동안 알고 싶었던 이민법에 대한 나의 우매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책은 케이스마다 비자를 받는 방법, 미국 유학과 각종연수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성공 사례와 함께 미국에와서 어쩌다가 비자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도움을 받아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거나 또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왔던 본인의 경험담이 실려있었다.

무비자, 상용비자, 관광비자, 학생비자, 직업훈련학생 비자,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 비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특기자 비자, 종교비자, 기자비자, 무역인 비자, 투자 비자, 교환연수비자, 트레이닝 비자, 공연비자와 취업이민, 가족이민, 추첨이민, 등이 자세하게 케이스별로 엮어져 있어 자신이 어느 항목에 속할 수 있는 지 알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공부나 사업, 또는 영주권까지 이어지며 미국에서 터를 내리고 살 수있는 지름길을 이 책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누구든 길을 알고 가면 그만큼 쉽고 자신감도 생기며, 미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남들이 20년 걸려 미국생활 기반을 잡는데 어떤 이들은 10년만에 기반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듯 길을 알고 가는 것과 길을 찾아 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워싱턴 로펌 대표 변호사로서 미국 워싱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지명도는 단연코 1위다. 그는 지금까지 총 14권의 저서를 저술했다. 그는 수필가이며, 칼럼니스트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 최초로 미 이민법을 집대성하여 소개한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또한 인권 변호사로도 알려져 있다. 부당한 비자 거부에 대해 콜린 파월  전 미 국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한인 최초로 미 연방하원에 ‘혼혈인 자동시민권 부여 법안’을 제출케 하였으며, 최초 탈북민의 영주권 획득을 위해 무료 변론을 했다.

이 책에서 트럼프가 이민법에 대해 강경하게 대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도 사실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마침내는 트럼프의 아내로 영부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한국 청년 실업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청년의 꿈을 앗아갔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이여, 해외로 눈 돌려라! 라고 이 책 뒷 표지는 과감하게 말하고 있다. 저자 본인도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이민자들도 꿈을 쫒아 태평양, 대서양을 건넜다. 분명한 것은 이 책을 읽으면 어렴풋하게 안개속이던 마음이 더 환하고 맑게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꿈은 꾸는 자의 몫이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 행할 때 자신의 Value 는 이미 자신의 꿈 안에서 커다한 한 획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길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길 잡이! 바로 이 책이 설명해 주고 안내해주고 있다.

그는 말한다. 지금이 가장 적기! 라고 말한다. 내년이나 내 후년에는 어떻게 바뀔 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장벽을 쌓고 있는 지금 현재, 꿈을 향해 도전을 하기 위한 가이드로 이만한 책이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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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NE KOREA International Forum: THAAD Destroys Korean Peace and Reunification Chance

7월 18일,  북한의 핵 미사일 소유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로서 부상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반도의 현 상황과 최근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관련하여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과 함께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관. 민 토론회가   리건 인터네셔널 트레이드 센터 로툰다 홀에서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남.북이 하나가 될 그 날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북한의 최근 핵 미사일 실험 성공으로 인한 대 미 위협과 아울러 한국에 배치중인 사드가 중국을 위협하므로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말미암은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 사드 한국 배치가 한국의 위기에 진정한 해결책인가에 대한 토론과 함께 국제 사회의 협조와 도움을 구하기 위한 신호탄이었다.

Michael Marshall (UPI Editor Emeritus)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서는 Dr. Jai-Poong Ryu (Pres. One Korea Foundation), James Flynn (Pres, Global Peace Foundation), Inteck Seo (Co-Chair, Action for Korea United)씨가 환영사를 했다.

1 부 연설자로 이종걸(더불어 민주당, 안양 만안구)의원, 홍현익 박사(Senior Fellow, Sejong Institute), 토론에 대한 답변으로는 Joseph A. Bosco(Senior Fellow, Institute for Corea-America Studies; Former US Defense Department China Director), Hyepin Im(Pres.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이 함께 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사드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 시켰다. 전 김대중 대통령의 대 북한 정책이었던 Sunshine Policy 가 노무현 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었으며 근본 목적이 달랐다고 말했다. 햇빛 정책으로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한 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려고 노력했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햇빛 정책을 다시 시도하여,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어 한 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게 주 목적이며, 이에 남. 북한이 리드하여 이 회담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한국 국회는 이 의원을 포함해서 사드가 현재 한국에서 가동중인 것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6자 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합심해서 한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한반도 평화 추구이념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추구하기위해 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조건이 맞으면 장소가 어디이든 관계없이 다시 대화를 재개할 것이며, 남한과 미국이 서로 공조하여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물론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적십자 사 같은 민간은 민간 차원에서 평화 재개를 위해 가족 상봉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박사는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언급하며, 서독은 동독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3배나 더 부강했으며, 이들은 다른 나라의 협조없이 동과 서가 하나가 된 케이스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20배 가량이나 더 부강한 나라이다. 한국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있는 민간 조직과 비영리법인들이 나서서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며, 이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차이가 나는 요소들을 없애고 동질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아주 중요하다.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도 또한 민간 단체들의 역활이 아주 컸다. 사드는 북한을 향해서 한국을 보호하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해결책으로서  한시적으로, 그리고 조건부로 1991년도에 한국에 설치되었던 Tactical Weapon 의 재 설치를 통해 북한에게 위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즉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면, 미국의 전략무기 다시 재배치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는 사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중국문제 전문가이면서 한국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Bosco 씨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중국이 부분적으로 지원했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도 중국의 역활이 아주 중요하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야한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북한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결국은 그것이 북한의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다. 결국 북한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대해 위기를 조성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망한 중국의 류사보우를 통해 중국의 현주소도 명쾌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보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De-nuclearization is not the answer but re-humanization is the answer”  라고 말하며, 비핵화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애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 남. 북한에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epin Im (Pres. KCCD)은 1.5세대 한인들이 한국의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뿔뿌리로 자라나고 있다고 말하며, 믿음에 기초를 둔 믿는 자들의 역활이 민간 단체, 국가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인 아내를 둔 미국인 물리치료 의사인 북한에서 땅을 불하받아서 곳곳에 보건소를 만들어 북한인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즉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민간인 자격으로 북한 주민을 위해 우물을 파는 일, 여성들을 위해서 생리대를 만드는 봉제 공장등을 만드는 일을 모두 믿는자들이 하고 있다. 임회장은 성경말씀, ““If you abide in my word, you are truly my disciples,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으로 믿는 자들이 북한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있다고 말하며, 믿는자의 행동하는 믿음이 절실히 요구된다. 라고 말하며, 남한의 초코파이, 스마트 폰등이 북한인들의 인기 품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부 연설자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735일 만에 극적으로 풀려난 Kenneth Bae 씨의 북한 체류기와 자신이 북한 정부를 모해하려는 미국측의 CIA 첩보원으로 누명을 쓴 채 종신형 노동형을 받은 채 기약 없는 삶을 살다 극적으로 귀환한 경험담과 함께 자신이 북한에 간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남. 북한이 하나될 통일의 그 날을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 한국에 현재 30,000 명의 탈북인들이 있는데 남한의 삶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두 한국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도사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일에 힘썼다” 고 말했다. 기자의 인터뷰에서, 정말 북한 사람들이 못먹고 기아에 허덕이는 가에 대해 묻자, 그는 북한 사람 20%만 굶주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그외의 국민들은 심각한 영양 실조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을 통해 세계인들이 북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여행 가이드 역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앞장 섰다고 말했다. 후일 이것이 자신이 진정 첩자가 아닌 크리스쳔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일이었음을 북한 당국자들의 몇 개월간의 조사 과정에서 더 분명하게 밝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그는 Serving Life 라는 단체를 만들어 북한에 성경책을 반입하려는 자원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코비 정부 조달업체의 회장인 Matthew Lee 씨는 질문을 통해 지난 역사를 보면 중국이 한국을 더 많이 침범했으며, 괴롭혔는데 왜 한국은 일본에 대해 더 예민하게 대 하는 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Action for Korea United, the Korean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One Korea Foundation, and Global Peace Foundation이 공동 주최한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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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nn Invokes the Fifth on Congress’ Request for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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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Michael Flynn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er)트럼프 행정부 전 안보 특보는 상원의 증인소환 영장에 대해 The Fifth Amendment 를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해 또 한번의 파장과 함께 만약 제출하지 않을 시, 서류는 The Fifth Amendment 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미 연방 검찰은 밝혔다.

Mr. Flynn 씨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 전과 선거후에 러시아와 터키에 대해 긴밀하게 접촉한 트럼프 행정부의 막강 실세였으며, 러시아 스캔들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자 사임한 후, 현재까지 식지않은 러시아-트럼프 스캔들로 인해 이 사건을 계속적으로 조사하라는 민주당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던 최근 FBI 디렉터였던 Commy씨가 해고되는 일로 이어졌다.

물론 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는 Flynn씨가 안아야 할 부담이라고 연방 검사인 Bussert씨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전화에서 밝혔다.

만약 상원법사위에서 Flynn씨에게 계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상원 전체회의에서 다시 이 사건에 대해 심의하여 모독죄를 묻는 투표를 할 것이며, 이럴 경우, 연방 검찰은 Flynn씨에게 서류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관계없이 형사상의 죄를 물어 유죄로 결정이 남과 동시에 형을 살게 할 수도 있다.

물론 현재 상.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Flynn씨가 그곳에 기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나, 만일 이러한 일이 전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 전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상.하원 공화당 의원들도 쉽게 Flynn씨의 손을 잡아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조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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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U Virginia Reaches out: Crab Fests, Voting Rights, and More

5월10일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VA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있는 비영리기관이다. 각 주에 있는 ACLU는 우선 버지니아만 예를 들면, 헌법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누려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또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지방정부, 주 정부, 경찰, 학교,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ACLU 는 최근 이민법이 강화되면서 무서류자들의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일반인들에게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인것에 대해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등, 우리가 흔히 몰라서 당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민법과 관련하여, (이민법에 저촉되어 구금되는 경우, 경찰과 보안관이 자발적으로 이민자 구금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대상자를 감옥에 구금 시키므로서 지방법원에 벌금까지 내게 하는 행위는 헌법을 위배한 행위다. 지방경찰이나 지방 보안관이 이민관련자들을 색출,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방재정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 경찰과 보안관이 연방에 관한 이민법 관련자들에게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책임관계의 선이 모호해지므로 분명히 연방관련 시민 법안은 연방에서 관할 하게 한다. 이민국 관계자는 이민 관계자를 연행, 구금할 때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모든 사람은 묵비권과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이러한 이민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하고있다.

투표권,부재자투표시,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가를 명시 하므로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위험한것을 시정할것,감옥에 투옥되어 있어도 투표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줄 것( 버지니아 주가 5번째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많다고 한다. 전 투표인구수의 7.8%에 달한다, 모든 투표자들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할 것) 등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력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에 대해 법을 개정할 것(경찰과 경찰서의 전문성, 경범죄에 대해 특정지역에 한해 중형으로 적용하는 행위 방지, 주 정부 차원에서 경찰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Body-Cam 을 사용해서 투명성과 형평성 유지, 경찰이 무분별, 무차별적인 딱지를 뜯으므로서 할당량을 확보했던 것을 폐지, 경찰이 사용하는 각종 무기나 기구 사용에 대한 세원 확보를 위한 재가 필요, 즉, 선 검토 후 재가, 수감중 죄수가 상해를 입어 결국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따로 조사, 검사 할 수 있는 독립 검사제 수용, 이제까지 경찰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밀적인 상태를 유지할려고 했던 것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한다) 등을 경찰법령 개정안으로 상정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ACLU 는 경찰이 경찰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인종, 민족, 종교, 등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에 경찰이 정지 신호를 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 알게 하는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

Valerie Jones-Fleming (14년 근무) 씨는 인터뷰에서 미국 전 주에 있으며, 13명의 변호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어디까지나 법적 조언을 하지는 않지만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Civil Liberties 로,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자유발언과 집회의 권리), Freedom of religion, Disability Rights, LGBT Rights,  Equality Under the Law, Due Process of Law, The Right to Privacy 등이다라고 말하며, 케이스를 선정할 때, 이 케이스가 시민자유권과 의미가 맞는가? 이 케이스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까? 버지니아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자발적으로 또는 비 자발적으로…등으로 이에 따라 케이스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ACLU 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이나 자원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권한과 권리가 있는지에 알고 싶은 사람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https://www.acl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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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ational AAPI Business Summit 5/16 at US Dept. of Commerce i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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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시아 태평양계 비즈네스 전국 대회가 오는 5월 16일 상무부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매년 5월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의 달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각종 이벤트를 해 오고 있다. 이번 아시아 태평양계 상공인 전국 대회는 미연방 상무부 본부 건물에서 열리며, 이 행사를 위해 소수계 비즈네스 담당부서인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 MBDA) 주관으로 열린다.

MBDA 는 전국 아시아 태평양계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태계가 당면한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자산, 글로벌 마켓에 대한 집중적인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한다.

코비 미국 정부 조달업체  Matthew Lee 회장은 이번 행사에는 미 연방 상무부 로스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인 1세, 1.5세, 2.3세 들에게 취업이나 창업 그리고 사업과 정치 참여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RSVP 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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