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ese Election’s Confusion, Future, and Its Effect on Its Constituents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국민이 알 수 없는 일본선거의 혼란상과 전망

일본은 이번 주 일요일인 10월 22일 중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일본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의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의원은 의석수 465석, 임기 4년이며, 해산에 의해서 임기와 관계없이 선거가 가능합니다. 참의원의 경우는 의석수 242석, 임기 6년이며, 3년마다 반수인 121석을 교체하는 선거가 정기적으로 행해집니다. 중의원은 국정전반에서 참의원에 비해 우월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참의원이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는 있으나, 헌법개정에 관해서는 중의원만이 의제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선거는 수상인 아베 신조가 임기를 1년 이상 남겨 둔 중의원을 해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선거제도에서 주목해 두어야 할 점은 국정전반에 걸친 우월적인 권한을 가지는 중의원을 수상과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판단하여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할 수 있어, 2차대전의 패전 후, 약 70년간 자민당의 일당독재가 가능했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베 신조 일본수상이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게 주요한 이유는,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비리인 모리토모 학원과 카께이 학원문제에 관한 정기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청문과 조사를 앞두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가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자 60%대의 높은 국정지지율은 6개월이 경과한 7월에 이르러 30%이하로 추락하였고,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조차 수상의 교체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런 자민당의 동요를 무마하기 위해 8월에 당권경쟁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파벌에게 내각과 당직을 할애하는 내각교체와 당직자의 개편을 단행하였으나,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로 제기된 아베 수상의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와 이를 이용한 아베 수상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강경한 대 북한 제재와 조치는 국정지지율을 40%대로 회복시켜 주었고, 제1 야당인 민진당의 대표가 이중 국적문제로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대표선거에 돌입하며, 야당의 전열이 붕괴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이 시기에 아베 수상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 주요한 배경입니다.

9월 28일 중의원 해산으로 선거가 공시된 시점에서는 고이께 유리꼬 동경도지사가 신당인 희망의당을 결성하며 이를 중심으로 야당이 결집하여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제1 야당은 분할되어 일부는 희망의당의 공천으로 출마하고, 이에 반발한 일부세력은 입헌민주당을 창당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각 당의 정책에 있어서 전혀 정리되지 않으며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아베 수상의 자민당의 우위가 확고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의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을 정리해보면, 소비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의 현행 8%에서 10%로의 인상과 인상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 헌법개정에 있어서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자위대의 지위에 관한 조항의 처리문제, 탈원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등장하고 있는 정당은 자민당, 공명당, 희망의당, 입헌민주당, 사회당, 공산당, 자유당, 일본유신회, 일본의마음, 등으로 현재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만으로도 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정책들이 선거의 화제로 거론되고는 있으나, 어느 정당이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책에 의한 선택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아베 수상의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헌법개정’ 즉,평화헌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기본적으로는 헌법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여 정치전문가들조차도 명확히 정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번의 중의원선거가 끝나면 중의원에서 헌법개정은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며, 세부조정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중의원의 표결만으로 헌법개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되는 절차는 남아있어, 일본국민이 헌법개정에 관해서 찬반이 팽팽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문제의 처리상황과 관련되며 아직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의 중의원선거와 헌법개정에 관한 정치상황을 고려해보면, 일본식의 내각책임제가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는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자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를 은폐하며 국회의 청문조사마저도 차단하며 장기집권을 이어가려는 부도덕한 정략적인 의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같은 내각책임제의 폐해가 한국에서는 재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정치상황은 50%를 조금 넘는 투표율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필자의 예상으로는 이번 선거가 집권자의 아베 수상이 자신의 부정비리를 은폐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논점의 혼란을 의도하고 이러한 아베 수상의 의도를 친정권 언론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0%이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아베 수상과 연합하고 있는 세력의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지만, 일본은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문제인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로 혼란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100조엔을 능가하는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베 수상의 통화팽창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어, 일본의 경제가 회복의 계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현재의 국가부채는 1100조엔을 초과했고, 내년 2018년도의 국가예산은 101조엔이며 이중에서 채권에 의한 부채는 46조엔에 달합니다. 이미 국가부채가 1년예산의 10배를 초과했습니다. 금년도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약 500조엔으로 국가부채는 국민총생산의 2배도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Building a Truthful Nation: “Calling a Deer a Deer”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필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지록위마 (指鹿爲馬) 라는 4자성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aum 팁의 지록위마의 뜻과 유래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진 (秦) 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에 조고 (趙高) 란 악당이 있었습니다. 조고는 시황제가 죽자 유조 (遺詔: 황제의 유언) 를 위조하여 태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어린 데다가 어리석은 호해 (胡亥) 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조고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해가 황제에 등극하자 조고의 예상대로 호해는 온갖 환락 속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고, 황제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자 교묘한 술책으로 승상 이사 (李斯) 를 비롯한 원로 중신들을 처치하고 자기가 승상이 되어 조정을 완전히 한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승상에 오른 조고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발설하지는않고 있지만 내심으로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는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내기 위해서 지록위마의 술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황제인 호해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것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폐하를 위해 구했습니다.”
“승상은 농담도 심하시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니 (指鹿爲馬), 이것이 무슨 해괴한 말씀이시오”
라고 호해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고는 다시 한번
“아닙니다. 말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고의 이런 해괴한 억지주장에 대해서 어전에 모여있는 중신들을 둘러보며
“제공들이 보기에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말이오, 아니면 사슴이오?”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조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대부분의 중신들은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눈치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몇몇은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고는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한 중신들은 모두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여, 온갖 술수를 사용하여 죄를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고에게 맹종하며 아부하는 중신들만이 남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서 전국에서 반란이 발생하고, 유방의 군대가 수도인 함양으로 밀려오는 가운데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자신이 죽였던 태자 부소의 아들인 자영 (子嬰) 을 진나라의 3대 황제로 옹립하였으나, 자영은 등극하자 마자 조고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은 ‘지록위마’ 그 자체의 기간이었으며, 2016년 5월 9일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약5개월 동안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을 호위하며 비호해왔던 세력에 의한 ‘지록위마’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지록위마’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내부에서도 ‘지록위마’의 방법으로 결속하고, 지지자들을 재규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2016년 5월 9일 정권이 교체된 후에, 이명박근혜의 9년 동안 국민을 기만하며 은폐해왔던 부정불법행위들이 하나씩 발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정을 운영했다기 보다는 정치보복과 실정을 포함한 모든 부정불법행위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해 왔다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공금을 유용하고 전용하며, 민간인을 고용하고 동원하며 여론을 왜곡호도하며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개입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의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해왔으며, 심지어는 여당의 정치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견지하며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한 표면에 내세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기무사와 사이버부대마저도 여기에 동원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현재 발견되고 있는 증거들은 거의 모두 당시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의 상황을 문재인정부에 의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며, 또 다시 ‘지록위마’의 저급한 술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의 부정불법행위 그 자체가 바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척결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안보에 전념해야만 하는 군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민간인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자행해왔던 정치보복과 부정비리를 청산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2016년 5월 9일 취임식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었고, 추경예산을 통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한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의 국민안전과 고용확대를 추진했습니다. 10월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급한 민생경제에 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민생경제를 위한 적폐청산의 중단’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적폐청산을 ‘지록위마’의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동참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 국민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부르는 국민이 있다면 가차없이 중상모략과 사찰이 가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구실로 행해졌던 모든 정책은 정책의 이름으로 가장은 부정비리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모든 정부부처는 박근혜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당시의 국민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던 바와 같이, 박근혜에 대한 보고시간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변경되었고, 국민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명시한 대통령의 훈령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붉은 펜으로 조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질의에서 정권의 책임회피와 국민의 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과 그 측근들 그리고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진나라의 악질환관 조고이며, 대한민국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반국가적인 ‘지록위마’의 사악한 정치적인 술수입니다.

정직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정치보복행위와 부정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적폐척결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폐척결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강경하고 단호한 단절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Ultimate Aim of Candlelight Revolution: True Democracy and the End to Corruption (이선훈 교수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혁명 최종목표는 적폐청산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7 10 5일 한국은 어제가 추석이었고, 지금은 연휴기간 중입니다. 여기 일본의 나고야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23도로 예보되고 있으며 현재의 기온은 섭씨 17입니다. 여름 동안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한밤중에도 3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에어컨에 의지하며 잠을 자야만 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의 나고야의 경우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한겨울에도 거의 없지만, 여름의 혹독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생활패턴으로 인해서 겨울의 실내기온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에어컨 또는 난로로 난방을 하며 집안에서도 제법 두터운 옷을 입고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생활하기 좋은 기간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 보다 겨울이 조금 더 춥고, 여름이 조금 덜 덥지만, 중위도의 4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환경이라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절의 변화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혹독한 무더위의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독재자와 그를 비호하는 독재추종세력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혹독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자유를 갈망하며, 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올 것이 이라는 희망을 말하며,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민중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허용되었던 시기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간은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민중을 기만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유린되고, 일부의 깨어 있는 민중들의 항거는 이들 독재자와 독재추종세력에게 혹독한 핍박을 당하고 매도당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 까지도 했습니다.

지난 2016 10월부터 시작된촛불혁명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게 하는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지금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게 하는 상황은촛불혁명이 가져다 주었다기 보다는, 한국을 독재자와 독재추종세력으로부터 구해내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자 갈망했던 민중의 소망이촛불혁명을 만들어 내고, 혹독했던 겨울 동안 매주 아스팔트 위에서 추위를 이겨내며 6개월 이상을 목이 쉬도록 진정한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흥겨운 노래로 달래가며 이루어 낸 인류역사상 찾아 보기 힘든 훌륭한 대한민국 민중만이 만들어 낸 업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촛불혁명과 같은 민중항쟁의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장기독재를 위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4.19혁명을 일으켜 민주정권을 만들었고,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부마항쟁을 비롯한 처절한 학생운동의 결과로 독재정권의 내분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신군부독재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중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학생운동 중심의 민중항쟁이었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고자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만들어 낸촛불혁명은 대한민국 민중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으로 어떠한 과장된 표현을 부가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었다고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독재자 박근혜를 탄핵시킨 후, 구속. 수감 하였으며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독재에 의한 부정비리,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가장한 이승만의 친일부역자 정권으로부터 쌓여온 독재정권들의 부정비리의 적폐를 청산해 줄 새로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을 당선되기는 하였지만,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은 공공연하게 이명박근혜의 9년간을 재건하고자 또다시 국민을 거짓으로 기만하고 선동하며 독재추종세력을 규합하려 하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는 독재추종세력의 일부라도 자신의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해 문재인에 대한 개인적인 중상모략을 일관하며 민중을 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촛불혁명의 민중들의 가슴을 후벼 파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 동안 조직적으로 숨겨져 왔던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악정들이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도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하여 국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에만 몰두하며촛불혁명이 열망하던 적폐청산의 의미마저도 퇴색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안을 무력화하여 적폐청산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잔당의 일부인 바른정당의 협조마저도 필수불가결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촛불혁명이 헌법정신에 투철한 합법적인 진정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국회의 상황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독재자들과 같이 비상계엄령으로 국회를 해산하거나, 거짓과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여 적폐청산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이런 악질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을 제거하고 적폐청산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은 인질로 삼아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촛불혁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며,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가촛불혁명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무시하는 적폐세력의 거짓과 허위에 의해 위기에 봉착,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촛불혁명은 이미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의 일부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했던 것을 명확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명박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하고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박근혜와 그일당에게 그들이 저질러 왔던 악행에 상응하는 엄중하고 준엄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 입니다. 민중을 기만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던 독재정권들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촛불혁명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만이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문재인정부의 선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필자가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이명박근혜의 9년간뿐만 아니라 이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 적폐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은촛불혁명이 문재인정부에게 준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촛불혁명은 한반도의 전쟁위기상황을 악용하며 적폐청산에 반대하는반민주’, ‘독재추종세력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여, 최후까지 확고한 의지로 적폐청산의 실현을 확인해야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적폐청산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이 안전한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계절이 바뀌듯이 사간이 경과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강력하고 끈기있는 실현,의지만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Researchers of Korea, Let’s Set the Target as Ig Nobel Prize! (이선훈 교수의 일본과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한국인 연구자들이여! 이그노벨상을 목표로 연구하십시다.

매년 10월 초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시기 입니다. 이 시기에 필자는 잘 알려진 노벨상의 의미를 새로이 인식하기 위해 이그노벨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그노벨상 (Ig Nobel Prize) 은 1991년에 창설되었으며, ‘사람들을 웃게 하며, 생각하게 해주는 연구’ 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노벨상의 명칭을 사용하여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러디입니다. 이그노벨이란, 노벨상의 창설자 노벨에 대해서 부정을 표하는 접두사인 Ig를 붙여서, 영어의 형용사 ignoble ‘부끄러운, 불명예의, 성실하지 못한’ 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공식의 팜프렛에는 노벨과 친척으로 의심되는 Ignatius Nobel 이라는 인물의 유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 쓰여져 있지만, 이는 노벨상을 풍자하기 위한 죠크입니다.

1991년 유모어계의 과학잡지의 마크 에이브라함스 (Marc Abrahams) 편집장이 폐간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과학유모어 잡지인 ‘발생하지 않을 듯한 것에 관한 연구의 연보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 를 발간하면서 창설된 상으로서, 재미는 있지만 발표되지 않고 묻혀 버린 연구업적을 널리 알려, 상식에서 벗어난 과학자의 상상력을 칭찬하여, 과학에 관한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기획과 운영은 창시한 잡지사와 편집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컴퓨터 협회 (Harvard Computer Society), 하버드 래드크리프 SF 협회 (Harvard–Radcliffe Science Fiction Association) 등의 비교적 잘 알려진 다수의 SF협회가 공동스폰서로서 협찬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또는 10월에 ‘사람들을 웃게 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연구’, ‘발생하지 않을 듯한 연구’, 사회적 사건 등을 발생시킨 10 개의 사례에 대해서 개인과 그룹에 대해서 수상하며, 수상 시에는 웃음과 풍자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참신한 방법에 의해서 주목 받기 어려운 분야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연구에 일반인 들의 주목을 끌게 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재인식하게 해주는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학연구 이외에, 카라오케 (노래방 음향장치), 타마고치 (케릭터를 보육하여 성장시키는 게임), 바우링갈 (Bow-Lingual: 개와 대화할 수 있는 음향장치) 등과 같은 상품의 발명에 대해서도 이 상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그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여한 것은 일본인과 영국인이며, 이에 대해서 창설자인 에이브라함스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인과 비상식적인 사람을 멸시하는 상황에서도 일본과 영국에서는 이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이라고 평가하고도 있습니다.

매년의 수상에는 테마가 있기는 하지만, 수상과 관련된 것에 불과한 정도로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수상 대상으로는 노벨상과 동일한 분야도 있지만, 생물학상, 심리학상, 곤충학상 등의 노벨상에는 없는 분야가 상황에 따라서 부가되기도 하여, 수상분야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상의 선정방법은 자천을 포함해서 5000개 이상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지며, 서류심사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교수들이 복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해지고 있습니다. 수상의 공식기준은 ‘사람들을 웃게 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연구’ 로서 이에 상응하는 10 여개의 개인과 단체에 수여되며, 노벨상과는 달리 죽은 사람에게도 수여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과 풍자를 위해서 수상대상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텔러 (Edward Teller) 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평화의 의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애를 바친 노력했다’ 는 것으로서 1991년에 이그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1995년에는 프랑스의 쟈크 시라크 (Jacques René Chirac) 대통령도 ‘히로시마 원자폭탄 50주년을 기념해서 태평양 상에서 핵실험을 실시했다’ 는 것으로 이그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에는 이그노벨 과학상을 진화론의 교육을 규제하려 했던 미국의 캔서스주 교육위원회와 콜로라도주 교육위원회에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그노벨상의 수상식에는 수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창설자인 에이브라함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수상자는 수여식에 출석할 수 없었을 것이며, 출석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그노벨상의 수상식에는 수여자로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으며, 하버드대학의 샌더스 시어터 (Sanders Theatre; Annenberg Hall) 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경우에는 수상식의 서두에 스웨덴 왕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그노벨상의 경우에는 스웨덴 의 향토요리인 스웨덴 식의 미트볼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수상자의 여비와 체류비용는 자기부담이며, 수상식의 강연에서는 반드시 청중을 웃게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수상식을 지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상식의 시작과 함께 전원이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것이 관례이며, 이의 청소는 하버드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Roy Jay Glauber 가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글로버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여, 이그노벨상의 수상식에 출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상자는 한 줄의 긴 로프에 갇힌 상태로 일렬로 단상에 등장하며, 이는 인솔하는 유치원생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1999년 부터는 강연 시에 60초의 제한시간이 초과하면, 미스 스위티 푸 (Miss Sweetie Poo) 라고 불리는 진행을 맡은 8세의 소녀가 등장해서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지루해요 (Please stop. I’m bored)’ 를 연속해서 외쳐대지만, 이 소녀를 선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강연을 계속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선물만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그노벨상의 25주년을 기념해서 역대의 미스 스위티 푸가 모여, 제한시간 60초를 초과하는 강연을 멈추게 하는 경연을 벌이기도 하였고, 2016년에는 수상식이 심야에 진행되어 미스 스위티 푸가 등장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상식의 도중에 미니 오페라와 ‘24/7 강연’ 이 실시되며. ‘24/7 강연’ 이란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내용을 24초내에 소개하고, 소개가 끝난 후에 7개의 단어만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에는 일본의 국립국제의료센터 연구소의 연구원인 야마모토 마유 (山本麻由) 가 소의 배설물로부터 바닐라향의 성분인 바닐린을 추출하는 연구로 수상했을 때에는 케임브릿지 시의 유명 아이스 판매점인 ‘토스카니’ 가 ‘야마모토 바닐라트위스트’ 라는 바닐라 아이스를 신상품으로 내놓아, 강연도중에 강연에 참석한 관객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적도 있습니다.

상장은 복사용지에 프린트 된 것으로 심사위원의 사인이 들어 있으며, 상금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업적에 상응하는 부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2015, 2016, 2017년에는 수상자에게 1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 1장) 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정부의 주임과학고문인 로버트 메이 (Robert McCredie May) 는 1995년에 ‘대중이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과학연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염려된다고’ 고 말하며, 이그노벨상의 운영자에게 영국인 연구자를 수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많은 영국과학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이런 메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후에도 영국인 이그노벨상 수상자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그노벨상이 가지는 의미를 노벨상을 단순히 풍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학문의 본질을 무시하는 학자들의 권위주의적인 의식에 의한 것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학문이란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이란 기존의 질서와 정의를 벗어나는 현상이나 논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최종적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연구실이나 지도교수의 이론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또는 대중들에게 무가치하거나 웃음거리로 치부되어 버리는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기존의 학계의 권위에 가득 찬 엄숙주의에 의한 평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현상과 논리를 탐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학자와 기성세대에 말씀 드립니다. 새로운 이론과 논리는 기존의 논리와 정의를 파괴하거나 부정함에 의해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논리와 정의를 의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벌과 경력에 기인하는 고정관념에 연연하지 않는 당당한 연구태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학문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과 환경이 부족한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자기부정에 가까운 기존의 이론과 논리에 대한 부정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Why US is using B-1B to deter North Korea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B-1B를 사용한 이유

9 23일 지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동해상에서 북한에 근접한 위치로 비행하며 북한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북한은 당시에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며, 2일이 경과한 25일에 UN연설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미국의 위협행위는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국제법상으로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공격하여 격추시킬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으로 B-1B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북한이 B-1B의 비행을 감지하였는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의원에 의해서 행해진 한국의 국가정보원의 발표와는 달리 북한이 B-1B의 비행을 감지하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은 예상하지 않았던 B-1B의 위협비행에 대해서 당황한 나머지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2일이 소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북한의 매우 느린 반응은 김정은 일인독재체제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인독재체제의 최대의 약점은 독재자 이외의 정부관료들이 직위는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권한에 따른 결정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미 세월호참사 시에 박근혜 정권과 그 각료들이 각각에 적합한 권한에 따른 결정을 하지 못해 사고를 증폭시켜 어린 학생들의 비참한 희생을 초래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정권을 세월호참사 이후에 종북형일인독재정권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2017 8 29일 북한은화성14라고 불리는 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을 실시했으며, 9 3일에는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9 23일 동해상에서 북한의 영공에 근접한 B-1B에 의한 위협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 기본적으로 고도 수십 미터의 저공비행으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공격목표에 접근하여 핵공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보유수에 제한을 설정한전략병기삭감조약 (START)’ 이 맺어지며 B-1B의 개발당시의 사용목적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는, 2011 3월에 성립된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에 의해서, 운반수단은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3종의 합계 700기 이내 (배치되지 않은 수를 포함해서는 800기 이내) 로 제한되고 있으며, 핵탄두의 수도 1550발 이내로서 삭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에 의해서 제한되어야만 하는 핵무기의 운반수단에 해당하는 기종이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B-1B에 대해서 핵무기 탑재능력을 봉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약의 제한에서 제외시키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측도 Tu-22M 전략폭격기는 공중급유장치를 제거해서 항속거리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으로 조약의 제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B-1B의 핵무기 탑재능력의 제거는 기체에 대해서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탑재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 발사신호의 전달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2단계의 개수작업에 의해서 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AGM-86B ALCM (공중발사순항미사일)을 장비를 위해 필요로 하는 파이론 (pylon: 지지장비) 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기체측의 장착부를 용접에 의해서 봉합하고, 여기에 더해서 ALCM을 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를 송신하는 케이블연결장치도 제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B-1B 랜서의 핵무기 탑재능력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미국이 조약을 위반하여 은밀하게 핵무기탑재능력을 부활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의 부속의정서 제9조에서는, 조약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의 확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B-1B 중의 3기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핵무기의 봉합이 준수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검사와 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러시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B-1B 60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약에 따른 투명성을 실증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폭격기에 의한 핵공격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B52, B1, B2 3종의 전략폭격기의 하나인, B-52H Stratofortress (성층권의 요새) 에 대해서 조차 핵무기운용능력의 제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 3 1일까지, B-52H의 보유수의 반수에 해당하는 41기가 비핵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1B의 핵무기 사용능력을 부활시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핵무기의 탑재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B-1B는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에 의한 군사행동은 없다는 것을 미국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B-1B에 의한 대북위협행위에 대한 필자의 분석내용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북한에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며, 북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합니다. 미국 트럼프의 UN에서의 거친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 요지는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이었으며, 군사적인 행동에서도 핵무기의 운용능력이 없는 B-1B를 선택했다는 점도 이를 충분히 반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보유가 김정은 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핵폭탄과 탄도미사일을 완성한 단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면, 북한은 즉각적으로 미국 또는 한국 등의 어떠한 대상과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북한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현실적인 관점에서 최종의 협상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First 4 Months of Moon Government and the Interference by three Minority Parties Since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한다)

<Japan : Prof. Lee, Sunhoon>

문재인정부의 4개월과 야3당의 중상과 모략에 의한 국정방해행위

문재인정부는 지난해인 2016년 10월부터 본격화된 촛불집회의 박근혜정권의 탄핵, 이명박근혜정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척결에 대한 국민의 불 같은 요구로서 지난 2017년 5월에 탄생하여 4개월에 이르렀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촛불시민의 요구를 저지하려는 적폐세력들의 준동으로 각종의 방해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은 부패한 정권과 결탁하여 정권의 호위를 위해 거짓과 왜곡을 일삼던 언론세력이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거짓과 허위를 남발하며 밤낮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난만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 때는 안철수의 지지율이 급증하며 문재인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선거과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20%이상의 차이로 안철수와 홍준표를 따돌리며, 촛불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당당하게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선후보의 TV토론과정에서 안철수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거의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거의 모든 선거운동을 문재인에 대한 인신공격에만 의존했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탄핵된 박근혜를 내세워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재결집하려 안깐힘을 썼지만, 부도덕성을 표출하며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지표를 안철수로부터 회수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결성된 바른정당의 유승민은 달변으로 토론과정에서 우위성이 평가되기는 했지만, 경제문제, 특히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하급 공무원의 보충에 관한 문재인의 공약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과장된 예산소요를 주장하고, 기존의 신자유주의의 노동착취를 고수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고용확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전 시대적인 주장을 펼쳐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승민의 경제에 관한 주장들은 안철수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으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극단적인 자동화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라인에서의 로봇배치의 확대에 대한 세금부과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고용축소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고용대책이라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시대에는 인건비의 절약을 위해 고용을 극단적으로 축소해 갈 기업의 경영을 투명화하여 공정한 노사관계와 세금징수를 확보하여, 국가가 기업에 의해서 축소된 고용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후생에 전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소명인 것 입니다.

문재인정부의 4개월간을 돌아보면, 적폐척결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정권의 호위를 대가로 중요한 공직을 독점하고 부정한 이익을 향유하던 검찰의 부정한 인사들을 퇴진 또는 좌천시켰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며, 최저임금을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크게 인상시키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한편으로, 각료의 인선에 관해서는 야3당의 극단에 가까운 도덕성과 사상에 대한 검증으로 상당한 고역을 치르기도 했으며, 실제로 식약처장의 경우에는 능력이 의심되기도 하며, 일부의 후보자들은 도덕성에 있어서 심각성이 부각되어 자진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선에 있어서는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물론이고 과거 어떤 정권에서 보다 탁월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부정이기 보다는 김이수 후보가 소수의견을 다수 제출했다는 것을 꼬투리로 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터무니 없는 구실과 국민의당의 안철수의 자신의 권한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극히 정략적인 투표행위를 한 결과로 탈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정부의 인선문제이기 보다는 야3당의 정략적인 국회운영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선문제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해서 케스팅보트를 행사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국회운영과 국정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에 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의 굴욕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대사임명에 대해서도 경험과 권위를 빌미로 불만을 노골화하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행위는 협치를 주장하며, 문재인정부와 이면협상을 통해서 인사권과 정책의 일부를 양보 받으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면협상에 의한 밀실정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부합니다. 박근혜의 탄핵표결과정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현재의 바른정당을 결성한 당시의 새누리당의 일부 박근혜 탄핵지지세력과의 결탁을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 탄핵표결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루어 왔던 것을 필자는 아직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협치란 이면협상에 의한 밀실정치가 아니며, 정직한 논리의 전개로 국회의 토론과정에서 결정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문재인정부 4개월간에 최대의 이슈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의해서 형성된 한반도의 전쟁위기의 고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대응적인 군사적 행위와 함께,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정부의 대북한정책은 매우 일관되고 적절했던 것으로 필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대응이 있었고,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에 대해서는 대화를 전제로한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제제조치에 따른 북한주민의 고통을 고려한 국제기관을 통한 물자지원을 결정하고, 러시아를 방문하여 시베리아 공동개발의 전망을 푸친과 함께 부각시키며,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의 공존공영의 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일편으로, 러시아의 방문에서는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전제로 하는 러시아의 경제제재결의안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일관성 없는 대북한 발언에 대해서도 적절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3당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전술핵배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사절단을 파견하여 미국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국내선전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마저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열망을 묵살하고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무기한 연기시키며,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들이 전시작전권을 포기한 것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정부가 전술핵을 배치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전술핵의 운영권은 미국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막강한 미국의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야3당이 주장하는 전술핵무기의 배치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군사력의 대칭을 형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술핵이 배치된 한국의 특정지역은 사드가 배치되어있는 김천지역과 함께 북한의 남침이 있을 시에는 최우선적인 집중공격지역이 된다는 점 또한 크게 우려됩니다.

미국은 야3당의 전술핵배치주장에 대해서 불가를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핵무기에 의한 대응은 핵무기가 미국의 본토나 괌에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며 불필요한 것이라고 명확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사드를 김천에 배치하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가시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야3당의 주장과 같이 전술핵을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인 중국에 의한 경제보복조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한국의 국가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받게 될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3당이 주장하는 전술핵의 배치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며, 야3당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롤 정략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경제와 국정을 최악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의 4개월은 야3당의 중상모략에 의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과 서민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적절한 군사적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켜가며, 일관성 없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동요 없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한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해 가기 위한 국제협력을 요청하는 노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트럼프에 대해서 끈기 있게 설득을 계속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상을 실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하러 시베리아공동개발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How 9/13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an Begin Proper Talks Towards Peace

<Japan : Prof. Lee, Sunhoon>

9월 13일의 유엔제재결의안은 진정한 대화국면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강한 반발과 더불어 대항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 제재결의에 대한 관심사를 (1) 신속한 제재조치의 결의, (2)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배려, (3) 제재의 효과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제재결의는 핵실험으로부터 1 주일 정도에 채택되어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한 것으로 내용보다는 속도를 중시한 형태로 보입니다. 미국은 신속한 채택을 통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더욱 강경한 결의안의 채택을 예고함과 동시에, 내용면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 최종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모든 에너지원의 완전봉쇄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이후에도 계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현재의 제재결의안을 기본으로 점진적으로 제재를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의한 지연과 거부권행사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제재결의안을 채택함으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결의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UN 제재결의안은 현재의 내용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결의안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북한이 6회째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에 대해서 미국은 3일후에 제재결의안의 원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에 제시했습니다. 원안에는 북한의 생명선으로 거론되고 있는 원유의 전면금수조치, 김정은의 자산동결, 북한의 선박에 대한 강제조사 등의 거의 최종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한 결과, 원유에 관해서는 현상유지, 김정은의 자산동결은 삭제, 북한선박에 대한 강제조사도 북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매우 억제된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재결의안의 채택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은 미국, 중국, 러시아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완성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제재결의안을 강화해가며 북한과의 협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의 UN 대북제재결의안은 차후의 북한의 행위에 대한 점진적인 강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결의안인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이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이번의 제재결의안을 기본으로 내용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국과 러시아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현시점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미 중국의 은행에 있어서의 북한관계 계좌를 말소시키는 지침을 내리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것 이외에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상당한 조치와 대화를 위한 설득을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푸친에게 북한제재조치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푸친은 일본과 영토분쟁상황에 있던 쿠릴열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하며, 그 동안 일본과의 시베리아공동개발을 전제로 진행되어오던 러일평화협정을 일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푸친의 결정은 한국의 정권교체로 한국과의 시베리아공동개발의 전망이 밝아지면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의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민간항로를 개설하여 만경봉호의 출입을 허용하며 북한관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의 UN 대북제재결의안은 차후의 북한의 행위에 대한 점진적인 강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결의안인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되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또한 크게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아직도 몇 단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예상되는 현단계에서도 9월 13일의 유엔제재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진정한 대화국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Secret behind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the Cover-Up by Japanese Politicians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일본을 논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역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는 일본 정치가들의 일면을 고발합니다.

일본의 시민단체가 9월 1일 동경도 스미다구 (東京都墨田区) 의 동경도립 요꼬아미쪼우 (横網町) 공원에서 개최하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에, 고이께유리꼬 (小池百合子) 동경도지사가 동경도지사의 이름으로 추도문을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의 동경도지사들은 추도문을 보내는 것을 관례로서 행해 오고 있었음에도 고이께 동경도지사는 이런 관례를 무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8월 25일의 정례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그 이유를 추궁하였습니다.

회견에서 고이께 동경도지사는 관동대지진 (1923년)이 발생한 9월 1일과 동경대공습 (1945년) 이 있었던 3월 10일에 요꼬아미쪼우 공원 내에 있는 동경도위령당에서 매년 행해지고 있는 ‘조난자위령대법요’ 에 동경도지사가 출석하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동경도지사로서 관동대지진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에게 추모의 뜻을 표하고, 모든 분들에 대한 위령을 행해왔다. 이번에는 모든 분들에 대한 법요 (불교식의 추도의식) 를 행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형식의 추도문을 송부하지는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정부의 중앙방재회의가 2009년에 정리해서 발표한 관동대지진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사망과 행방불명자가 10만 5천명을 넘으며, 이중에서 희생된 조선인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들 조선인 희생자의 대부분은 학살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8월 25일의 회견에서는 보도진이 “민족차별이 배경이 되어 발생된 불행한 비극에 관한 추도사를 발표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고이께유리꼬 동경도지사는 “민족차별이라는 관점이라기 보다는 재해의 피해, 각종의 피해에 의해서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 위령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2016년에는 추도문을 송부하였지만, 2017년에는 방침을 바꾸어 추도문을 송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이께 동경도지사는 “작년에는 관례적이고, 사무적으로 송부했으며,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번에는 동경도지사 자신이 판단하여 송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도진은 “작년에 추도문을 송부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가?” 라고 계속적으로 질문했고, 이에 대해서 “그와 같은 메시지는 여기저기서 제기되었다. 알고 있었는가? 알지 못했는가?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인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은 있는 것을 생각한다” 라고 명확한 회답을 회피했습니다.

추도문의 송부를 중지한 것에 의해서 “조선인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일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동대지진이라고 하는 매우 커다란 재해, 그것에 이은 사정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위령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은 매년, 조일협회 (朝日協会), 중일우호협회 (中日友好協会) 등이 주최해서 동경도립 요꼬아미쪼우 공원에서 행해져 왔습니다. 추도식에 관해서는 이시하라신따로 (石原慎太郎氏), 이노세나오끼 (猪瀬直樹), 마쯔조에요우이찌 (舛添要一) 등의 역대 동경도지사들이 ‘지사’ 의 이름으로 추도문을 송부해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시하라신따로는 한국에서는 일본의 극우성향의 정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이께유리꼬 동경도지사도 2016년에는 ‘많은 재일 조선인분들이 언급조차되지 않은 피해를 입어, 희생된 사건은 일본의 역사 중에서도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이며, 매우 뼈아픈 일이다’ 라는 내용을 포함한 추도문을 주최측에게 송부했습니다. 한편, 2017년에는 주최측이 추도문의 송부를 동경도에 요청했지만, 담당하는 동경도건설국이 송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역대 동경도지사가 관례로서 해오던 추도문의 송부를 거절한 배경에는 지난 3월의 동경도의회의 일반질문에서 행한 자민당소속의 동경도의원의 질문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필자는 추론해봅니다. 자민당의 고가토시아끼 (古賀俊昭) 동경도의원이 3월의 일반질문에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에 추도문을 송부하는 것에 관해서 고이께 동경도지사에게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가 동경도의원은 요꼬아미쪼우 공원에 있는 ‘조선인의생자비’ 에 ‘잘못된 책동과 유언비어에 의해서 6천여명이 넘는 조선인이 귀중한 생명을 빼앗겼다” 라고 적혀 있는 것과 함께 추도식의 주최단체의 안내문에 학살의 희생자수가 6000여명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거론하며, “근거가 희박한 수” 라고 비하했습니다. 또한, “유언비어에 관해서도 당시의 일본의 치안상황을 파악해야만 한다. 사회분위기와 치안상황 중에서 일본인 자경단이 과민해져서, 관계 없는 조선인까지 휩쓸려서 살해되었다는 것이야말로 공평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동경도의 자세이며, 동경도를 대표하는 지사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추도사를 발신하는 것은 재고되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고이께 동경도지사에게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고가 동경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고이께 동경도지사는 “매년 관례적으로 송부해왔습니다. 이후에는 제 자신이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히 판단할 것” 이라고 답변하며, 추도문의 송부를 중지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게 했습니다.

추도식을 주최하는 시민단체 등의 실행위원회는 8월 26일, 고이께 동경도지사의 추도문 송부중지결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8월 25일자로 발표했습니다. 성명문에서 주최측은 관동대지진 시에 발생된 재일 조선이에 대한 학살의 사실을 외면하고 은폐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역사수정주의, 배척주의의 흐름을 추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웃 국가들과 세계의 엄격한 비판이 비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는 등의 내용으로 고이께 동경도지사를 비판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 (Hate speech) 에 관한 저술가로도 알려져 있는 저널리스트 야스타고오이치 (安田浩一) 는 “자연재해와는 다르며, 데마 (Demagogie: 사실에 반하는 선동적이고 모략적인 선동행위) 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살해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역대 동경도지사도 독자적으로 추도문을 송부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경도에서 발생된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에 대한 고이께유리꼬 동경도지사의 추도문송부의 금지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일본사회를 우경화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녀상’ 문제로 대두된 일본군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일제 군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배는 미개한 주변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왜곡하는 등의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정치인들의 행위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허약해진 경제상황을 군국주의의 부활로서 국민의 시선을 돌려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것이 현재와 같이 심화되어 간다면 동북아시아의 주변국가는 물론이고 일본국민에게도 엄청난 희생이 요구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9년간 일본과 같이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시도하였고, 일본의 극우성향의 정치가들과 같이 일제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일본종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소녀상’의 철거를 일본의 아베와 밀약하기까지 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는 것으로 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반성함으로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되는 치욕적인 상황을 재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슬기롭고 정직한 진정한 민주국가를 만들어 가는 기본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North Korean Missile, Japanese Border, and the Responses of the Japanese Media: Analysis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일본과 한반도의 안전을 논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북한미사일,일본상공 통과, 일본언론의 반응과 분석

북한은 8월 29일 일본의 상공을 통과시키는 형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있어서 북한의 의도와 일본의 대응, 그리고 이후의 전망에 대한 일본언론의 반응을 NHK,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의 내용을 종합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정부는 이번의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해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의 탄도미사일은, 5월에도 발사된 중거리타도미사일 ‘화성12호’이며, 평양근교의 순안공항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홋카이도(北海道)남부의 상공에서 고도가 550 km에 도달한 후에, 홋카이도동단의 에리모미사끼(襟裳岬)로부터 1180 km의 태평양상에 낙하하여, 비행거리는 약 2700 km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상공을 통과해서 발사된 미사일을 북한은 표면적으로 ‘인공위성발사를 위한 로켓트로서 평화적 목적’일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핵탄두를 운반하기 위한 ‘탄두미사일’이라고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어야만 한다고 일본언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언론이 거론하고 있는 지금까지 없었던 위협의 이유로는 일본 아베수상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일본의 상공을 통과한 점과 사전에 예고 없었다는 점의 2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북한이 일본상공을 통과하는 발사는 이번이 5회째이며, 예고가 없었던 것은 2회째이며, 처음은 아닙니다. 단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자제를 지금까지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요구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낙하지점이 일본과 북미를 연결하는 항공과 선박의 주요한 항로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고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관계국은 이번의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수상은 즉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에게 대화의 용이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로 했으며, 이에 대해서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각국 일본과 100% 함께 하겠다’고 응답하며, 북한에의 압력을 강화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며, UN안보리 긴급회의의 개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미일정상의 전화회담의 내용을 밝히며, 일본이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강하게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한 정치, 군사적인 의미에 대한 세부적인 일본언론의 분석과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호랑이의 꼬리(虎の尾)’를 밟아서 미국의 엄청난 군사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그 증거로는 높은 고도에 미사일을 쏘아 올려 거리를 줄이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gectory)’로 발사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함으로 해서 미사일은 동해상에 낙하했었지만, 이번에는 일본상공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배경으로는 동해상에 낙하시키는 발사방법으로서는 발사실험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을 탑재한 미사일의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발사와 동일한 궤도로 발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프티드궤도’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는 우주공간으로부터 수직으로 낙하하는 것에 대해서, 통상의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 비스듬하게 진입하기 때문에,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에 강한 충격을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받아 낙하의 방향이 변화할 수도 있으며, 기폭장치가 정확히 작동할 것인가를 검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지금까지 억제해왔던 일본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발사실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기술은 크게 향상되어 있으며, 완성에 가깝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북한의 미사일기술이 완성에 가까운 상황인 가에 관해서, 미국 국방부는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 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핵무기의 운반수단인 ICBM은 내년에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고려하면, ICBM의 완성까지는 길어도 1년정도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은 지난 8월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채택해서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새삼 표명했으며,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완성하기 이전에 이를 저지할 수 있을까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한국의 반응과 분석을 요약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의도에 관해서는 이전에 예고했던 괌 주변이 아닌 태평양을 향해서 발사하여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피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대결만은 회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상공을 통과시킨 것으로 미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것과 함께,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북한에게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조치로서는 청와대는 NSC를 열어,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에 대해서 만전의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일본과 연계해서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의 의지 또한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지금까지의 주장대로 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번의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한층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에 의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켜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래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은 적어도 현재의 북한에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시나리오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의 미사일 발사로 증명된 것이며, 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이 미국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완성해 버린다면 미국은 본토가 핵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동맹국인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 하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언론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 및 새누리당의 잔당인 독재추종세력들은 동의할지 모르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무책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시에 미국의 대화 없는 강력한 경제봉쇄정책에 반발하여 도발을 감행했던 당사자인 일본의 언론이 일본의 아베정권을 두둔하기 위해서 전개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나 방침도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제재만을 주장하며 경제제재의 효과가 희석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언론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근원에는 아베정권이 북한의 도발을 더욱 증폭시켜,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본의 핵무장과도 연결시키려는 악질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일본 아베정권의 악질적인 의도를 지지하는 것과 동일한 친일적이며, 일본의 우경화에 동조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이용하여, 부정비리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아베정권의 지지율을 회복시켜 평화헌법을 개정함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확고히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장을 위한 빌미를 마련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악질적인 의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베정권은 러일협상을 통해서 시베리아공동개발을 이용하여 경제동력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러시아는 지난달에 일본과의 영토분쟁상황에 있던 쿠릴열도의 경제자유구역의 설정을 발표하며 거의 완전히 저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발표된 내년도 일본정부의 예산편성에서 예산 101조엔 (한화: 1010조원) 에 대해서 예상세수가 55조엔 (한화: 550조원) 으로 책정되고 있어, 내년도 2018년의 재정적자는 46조엔 (한화: 46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의 일본정부의 부채 1068조엔(한화: 1경 680조원) 에 더해서 2018년까지는 1200조엔 (한화: 1경 2000조원) 에 달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본의 재정적자 46조엔은 한국의 내년도 예산총액 424조 5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며, 일본의 국가부채가 내년도 일본의 국가예산의 12배에 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아베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한미일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방침 없이 경제제재의 강화만을 주장해왔던 미국과 일본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명확하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현재의 상황에서 동결하는 내용을 포함한 본격적인 북미평화협상에 돌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정책결정만을 주시하며, 아베정권의 지지율회복을 위한 언론의 여론몰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까지 이번과 같은 일본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상에 도달하는 미사일발사의 실험이 계속될 것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Hong Sa Ik : 3-Star Korean General in Imperial Japanese Army was still Anti-Patriotic

<Japan : Prof. Lee, Sunhoon>

일제식민시대의 한반도 출신 일본군 육군중장 홍사익

홍사익(洪思翊)은 일제식민지 시대에 한반도출신의 일본육군군인으로서 조선의 왕족이었던 이은(李垠)과 함께 일본의 황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던 한반도출신으로서 가장 높은 계급인 중장에 오른 인물로,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에, 전범으로서 필리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1889년 조선시대의 경기도 안성의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남양홍씨입니다. 일본에 의한 한반도지배가 사실상 시작된 1905년의 을사조약 체결 후, 대한제국의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했으며, 1909년에 육군무관학교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본의 중앙유년학교에 국비유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곧바로 일본의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육군사관학교에는 대한제국으로부터 파견유학생이 몇 명 재적하고 있었습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되자, 그 충격으로 항일독립운동에 몸을 던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홍사익은 “지금 궐기하는 것은 조선의 독립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을 쌓은 후에 투쟁에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14년 25세에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를 742명중 31등(26기)으로 졸업하고, 육군보병 소위로 임관하여 동경에 본부를 둔 제1사단 제1연대에 배속되었습니다. 34세인 1923년에는 육군대학교(35기)를 졸업하였습니다. 일제식민시대에 육군대학교에 입학한 조선출신은 이은, 이건(李鍵), 이우(李鍝)의 3인과 홍사익을 합한 4인이 전부이며, 홍사익 이외의 3인은 모두 일본의 황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던 조선의 왕족들이었습니다. 36세인 1925년에는 육군참모본부에 배속되어 전사편찬에 임했으며, 40세인 1929년에는 육군 소좌(한국의 소령에 해당)가 되었고, 42세인 1931년 8월에는 육군보병학교 교관을 재직하였으며, 44세인 1933년 4월에는 관동군 사령부에 배속되어 만주국군에 고문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때에, 봉천군관학교(奉天軍官學校: 만주국 육군사관학교에 해당함)를 지도한 이외에, 군관학교의 모집대상에 만주국에 살고 있는 조선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만주국군 장교의 자격으로는 일본인, 만주인, 연안계조선인에 제한되어있었지만, 처음으로 조선인 이민자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 45세인 1934년에는 육군보병 중좌(한국의 중령에 해당)가 되었고, 47세인 1936년까지 관동군사령부 참모부에서 근무했습니다.

홍사익은 대한제국군과 일본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동료이던 한국광복군 사령관 지청천(池靑天)으로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조선의 독립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지금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청천의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청천을 포함한 대한제국군 출신의 항일독립운동가들과 비밀스럽게 우정을 유지하였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가족을 자비로 지원하였으며, 창씨개명이 단행되었을 때에도 최후까지 개명하지 않았다고 하며,  홍사익은 일제식민지 상태에 있는 조선인의 입장을 ‘영국에 있어서의 아일랜드인과 같은 상태’로 자신의 아들에게 설명하였고, 고종황제가 하사한 대한제국의 군령을 생을 다할 때까지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1936년에 육군보병학교의 교관으로 전근하고, 38세인 1937년에는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12월에 중국에 파견되었고, 1938년 3월에는 대좌(한국의 대령에 해당)로 승진하여 흥아원조사관이 되었고, 상해의 화중연락부에 배속되어 정보수집과 정치공작에 종사했습니다. 흥아원조사관이란 원래 문관에 해당되지만, 당시의 군의 권한확대에 의해서 군인이 배속되게 되었습니다.

41세인 1940년 8월에는 제1사단 사령부에 배속되었고, 42세인 1941년에는 소장으로 진급해서 화북의 하북성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 제 108 부대의 여단장이 되어, 화북의 팔로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팔로군 산하에는 조선의용군의 화북지대가 있었지만, 같은 해 12월에 후지아주앙(胡家庄)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공격을 받아 주요한 대원들이 전사하고 포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3세인 1942년 4월부터 1944년 3월까지는 육군공주령학교의 간사(부교장에 해당)로 재직했습니다.

45세인 1944년 3월에 필리핀 포로수용소장으로 부임했고, 같은 해 10월에 중장으로 진급하여 12월에는 필리핀 제14방면군 병참감이 되어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을 맞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홍사익이 평생 고대하던 조선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고향인 한반도에서 교사로서 조용히 살기를 갈망하였지만, 결국 홍사익은 해방된 조국의 땅을 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합국으로부터, 포로수용소장 시절에 식량부족 때문에 포로에게 충분한 급식을 하지 않은 책임을 추궁 당하자, 군인으로서 자신의 죄상에 대해서는 일체의 변명과 증언을 하지 않은 반면에, 다른 전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변호를 펼친 것으로 재판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당시 한국국내에서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의 동기생들을 중심으로 언론에서 구명운동을 펼쳤지만, 끝내, 마닐라군사법정에서 전범자로서 1946년 4월 18일에 사형판결을 받아, 같은 해 9월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처형되었습니다.

1966년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고,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군인부문에 포함되었으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의 명단에도 포함되었습니다. 홍사익의 묘는 유품을 담은 빈 관과 함께 부인 조씨의 묘 옆에 조성되었고, 비석은 1947년 4월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부인 조숙원은 오랜기간 병상에 누웠다가 1943년에 병사했으며, 첫째 아들인 홍국선은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해방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다가 1984년에 고향인 경기도 안성에서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부인 이청영은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출신으로 이청영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 홍현선은 해방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거주했지만, 한국전쟁후에 친일파 가족이라는 주변의 압박으로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로스엔젤레스에서 유학을 하였으며, 1978년에 교통사고로 로스엔젤레스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인 송건호는 홍사익에 대한 비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건호의 홍사익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일본의 한국민족에 대한 식민통치는 한국민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었으며 한국인을 한국민족이라 부르지 않고 ‘반도인’이라고 했으며 일본을 ‘내지’라고 추켜세우는 판이었으므로 한국인으로서는 같은 동족이 중장까지 승진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민족적 긍지를 높혀주는 구실을 했으며 홍장군을 친일파로 욕하고 싶은 심정은 아니었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홍장군을 보는 눈과 해방 후에 홍장군을 평하는 가치판단은 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송건호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홍사익이 일제식민지 상황에서 중장까지 진급한 것은 순수하게 홍사익의 능력이 일본인에 비해서 월등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민족적인 긍지로서까지 해석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제식민시대에 일본이 한국민족을 철저하게 비하하고 노예와 같이 혹독하게 다루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홍사익은 오히려 일본인들이 일제식민시대를 미화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배의 미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사익이 자신의 출세를 자신의 월등한 능력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여러 번의 독립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았던 친일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고 보아도 그렇게 혹독한 평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