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일본에서 일본과 한국을 말한다.

First 4 Months of Moon Government and the Interference by three Minority Parties Since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한다)

<Japan : Prof. Lee, Sunhoon>

문재인정부의 4개월과 야3당의 중상과 모략에 의한 국정방해행위

문재인정부는 지난해인 2016년 10월부터 본격화된 촛불집회의 박근혜정권의 탄핵, 이명박근혜정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척결에 대한 국민의 불 같은 요구로서 지난 2017년 5월에 탄생하여 4개월에 이르렀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촛불시민의 요구를 저지하려는 적폐세력들의 준동으로 각종의 방해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은 부패한 정권과 결탁하여 정권의 호위를 위해 거짓과 왜곡을 일삼던 언론세력이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거짓과 허위를 남발하며 밤낮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난만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 때는 안철수의 지지율이 급증하며 문재인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선거과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20%이상의 차이로 안철수와 홍준표를 따돌리며, 촛불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당당하게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선후보의 TV토론과정에서 안철수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거의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거의 모든 선거운동을 문재인에 대한 인신공격에만 의존했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탄핵된 박근혜를 내세워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재결집하려 안깐힘을 썼지만, 부도덕성을 표출하며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지표를 안철수로부터 회수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결성된 바른정당의 유승민은 달변으로 토론과정에서 우위성이 평가되기는 했지만, 경제문제, 특히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하급 공무원의 보충에 관한 문재인의 공약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과장된 예산소요를 주장하고, 기존의 신자유주의의 노동착취를 고수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고용확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전 시대적인 주장을 펼쳐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승민의 경제에 관한 주장들은 안철수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으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극단적인 자동화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라인에서의 로봇배치의 확대에 대한 세금부과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고용축소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고용대책이라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시대에는 인건비의 절약을 위해 고용을 극단적으로 축소해 갈 기업의 경영을 투명화하여 공정한 노사관계와 세금징수를 확보하여, 국가가 기업에 의해서 축소된 고용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후생에 전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소명인 것 입니다.

문재인정부의 4개월간을 돌아보면, 적폐척결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정권의 호위를 대가로 중요한 공직을 독점하고 부정한 이익을 향유하던 검찰의 부정한 인사들을 퇴진 또는 좌천시켰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며, 최저임금을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크게 인상시키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한편으로, 각료의 인선에 관해서는 야3당의 극단에 가까운 도덕성과 사상에 대한 검증으로 상당한 고역을 치르기도 했으며, 실제로 식약처장의 경우에는 능력이 의심되기도 하며, 일부의 후보자들은 도덕성에 있어서 심각성이 부각되어 자진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선에 있어서는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물론이고 과거 어떤 정권에서 보다 탁월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부정이기 보다는 김이수 후보가 소수의견을 다수 제출했다는 것을 꼬투리로 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터무니 없는 구실과 국민의당의 안철수의 자신의 권한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극히 정략적인 투표행위를 한 결과로 탈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정부의 인선문제이기 보다는 야3당의 정략적인 국회운영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선문제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해서 케스팅보트를 행사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국회운영과 국정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에 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의 굴욕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대사임명에 대해서도 경험과 권위를 빌미로 불만을 노골화하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행위는 협치를 주장하며, 문재인정부와 이면협상을 통해서 인사권과 정책의 일부를 양보 받으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면협상에 의한 밀실정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부합니다. 박근혜의 탄핵표결과정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현재의 바른정당을 결성한 당시의 새누리당의 일부 박근혜 탄핵지지세력과의 결탁을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 탄핵표결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루어 왔던 것을 필자는 아직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협치란 이면협상에 의한 밀실정치가 아니며, 정직한 논리의 전개로 국회의 토론과정에서 결정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문재인정부 4개월간에 최대의 이슈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의해서 형성된 한반도의 전쟁위기의 고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대응적인 군사적 행위와 함께,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정부의 대북한정책은 매우 일관되고 적절했던 것으로 필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대응이 있었고,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에 대해서는 대화를 전제로한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제제조치에 따른 북한주민의 고통을 고려한 국제기관을 통한 물자지원을 결정하고, 러시아를 방문하여 시베리아 공동개발의 전망을 푸친과 함께 부각시키며,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의 공존공영의 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일편으로, 러시아의 방문에서는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전제로 하는 러시아의 경제제재결의안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일관성 없는 대북한 발언에 대해서도 적절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3당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전술핵배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사절단을 파견하여 미국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국내선전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마저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열망을 묵살하고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무기한 연기시키며,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들이 전시작전권을 포기한 것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정부가 전술핵을 배치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전술핵의 운영권은 미국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막강한 미국의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야3당이 주장하는 전술핵무기의 배치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군사력의 대칭을 형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술핵이 배치된 한국의 특정지역은 사드가 배치되어있는 김천지역과 함께 북한의 남침이 있을 시에는 최우선적인 집중공격지역이 된다는 점 또한 크게 우려됩니다.

미국은 야3당의 전술핵배치주장에 대해서 불가를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핵무기에 의한 대응은 핵무기가 미국의 본토나 괌에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며 불필요한 것이라고 명확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사드를 김천에 배치하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가시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야3당의 주장과 같이 전술핵을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인 중국에 의한 경제보복조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한국의 국가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받게 될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3당이 주장하는 전술핵의 배치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며, 야3당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롤 정략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경제와 국정을 최악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의 4개월은 야3당의 중상모략에 의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과 서민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적절한 군사적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켜가며, 일관성 없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동요 없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한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해 가기 위한 국제협력을 요청하는 노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트럼프에 대해서 끈기 있게 설득을 계속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상을 실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하러 시베리아공동개발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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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9/13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an Begin Proper Talks Towards Peace

<Japan : Prof. Lee, Sunhoon>

9월 13일의 유엔제재결의안은 진정한 대화국면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강한 반발과 더불어 대항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 제재결의에 대한 관심사를 (1) 신속한 제재조치의 결의, (2)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배려, (3) 제재의 효과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제재결의는 핵실험으로부터 1 주일 정도에 채택되어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한 것으로 내용보다는 속도를 중시한 형태로 보입니다. 미국은 신속한 채택을 통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더욱 강경한 결의안의 채택을 예고함과 동시에, 내용면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 최종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모든 에너지원의 완전봉쇄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이후에도 계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현재의 제재결의안을 기본으로 점진적으로 제재를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의한 지연과 거부권행사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제재결의안을 채택함으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결의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UN 제재결의안은 현재의 내용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결의안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북한이 6회째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에 대해서 미국은 3일후에 제재결의안의 원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에 제시했습니다. 원안에는 북한의 생명선으로 거론되고 있는 원유의 전면금수조치, 김정은의 자산동결, 북한의 선박에 대한 강제조사 등의 거의 최종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한 결과, 원유에 관해서는 현상유지, 김정은의 자산동결은 삭제, 북한선박에 대한 강제조사도 북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매우 억제된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재결의안의 채택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은 미국, 중국, 러시아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완성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제재결의안을 강화해가며 북한과의 협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의 UN 대북제재결의안은 차후의 북한의 행위에 대한 점진적인 강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결의안인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이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이번의 제재결의안을 기본으로 내용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국과 러시아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현시점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미 중국의 은행에 있어서의 북한관계 계좌를 말소시키는 지침을 내리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것 이외에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상당한 조치와 대화를 위한 설득을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푸친에게 북한제재조치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푸친은 일본과 영토분쟁상황에 있던 쿠릴열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하며, 그 동안 일본과의 시베리아공동개발을 전제로 진행되어오던 러일평화협정을 일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푸친의 결정은 한국의 정권교체로 한국과의 시베리아공동개발의 전망이 밝아지면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의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민간항로를 개설하여 만경봉호의 출입을 허용하며 북한관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의 UN 대북제재결의안은 차후의 북한의 행위에 대한 점진적인 강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결의안인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되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또한 크게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아직도 몇 단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예상되는 현단계에서도 9월 13일의 유엔제재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진정한 대화국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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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behind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the Cover-Up by Japanese Politicians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일본을 논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역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는 일본 정치가들의 일면을 고발합니다.

일본의 시민단체가 9월 1일 동경도 스미다구 (東京都墨田区) 의 동경도립 요꼬아미쪼우 (横網町) 공원에서 개최하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에, 고이께유리꼬 (小池百合子) 동경도지사가 동경도지사의 이름으로 추도문을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의 동경도지사들은 추도문을 보내는 것을 관례로서 행해 오고 있었음에도 고이께 동경도지사는 이런 관례를 무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8월 25일의 정례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그 이유를 추궁하였습니다.

회견에서 고이께 동경도지사는 관동대지진 (1923년)이 발생한 9월 1일과 동경대공습 (1945년) 이 있었던 3월 10일에 요꼬아미쪼우 공원 내에 있는 동경도위령당에서 매년 행해지고 있는 ‘조난자위령대법요’ 에 동경도지사가 출석하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동경도지사로서 관동대지진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에게 추모의 뜻을 표하고, 모든 분들에 대한 위령을 행해왔다. 이번에는 모든 분들에 대한 법요 (불교식의 추도의식) 를 행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형식의 추도문을 송부하지는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정부의 중앙방재회의가 2009년에 정리해서 발표한 관동대지진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사망과 행방불명자가 10만 5천명을 넘으며, 이중에서 희생된 조선인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들 조선인 희생자의 대부분은 학살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8월 25일의 회견에서는 보도진이 “민족차별이 배경이 되어 발생된 불행한 비극에 관한 추도사를 발표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고이께유리꼬 동경도지사는 “민족차별이라는 관점이라기 보다는 재해의 피해, 각종의 피해에 의해서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 위령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2016년에는 추도문을 송부하였지만, 2017년에는 방침을 바꾸어 추도문을 송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이께 동경도지사는 “작년에는 관례적이고, 사무적으로 송부했으며,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번에는 동경도지사 자신이 판단하여 송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도진은 “작년에 추도문을 송부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가?” 라고 계속적으로 질문했고, 이에 대해서 “그와 같은 메시지는 여기저기서 제기되었다. 알고 있었는가? 알지 못했는가?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인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은 있는 것을 생각한다” 라고 명확한 회답을 회피했습니다.

추도문의 송부를 중지한 것에 의해서 “조선인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일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동대지진이라고 하는 매우 커다란 재해, 그것에 이은 사정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위령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은 매년, 조일협회 (朝日協会), 중일우호협회 (中日友好協会) 등이 주최해서 동경도립 요꼬아미쪼우 공원에서 행해져 왔습니다. 추도식에 관해서는 이시하라신따로 (石原慎太郎氏), 이노세나오끼 (猪瀬直樹), 마쯔조에요우이찌 (舛添要一) 등의 역대 동경도지사들이 ‘지사’ 의 이름으로 추도문을 송부해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시하라신따로는 한국에서는 일본의 극우성향의 정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이께유리꼬 동경도지사도 2016년에는 ‘많은 재일 조선인분들이 언급조차되지 않은 피해를 입어, 희생된 사건은 일본의 역사 중에서도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이며, 매우 뼈아픈 일이다’ 라는 내용을 포함한 추도문을 주최측에게 송부했습니다. 한편, 2017년에는 주최측이 추도문의 송부를 동경도에 요청했지만, 담당하는 동경도건설국이 송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역대 동경도지사가 관례로서 해오던 추도문의 송부를 거절한 배경에는 지난 3월의 동경도의회의 일반질문에서 행한 자민당소속의 동경도의원의 질문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필자는 추론해봅니다. 자민당의 고가토시아끼 (古賀俊昭) 동경도의원이 3월의 일반질문에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에 추도문을 송부하는 것에 관해서 고이께 동경도지사에게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가 동경도의원은 요꼬아미쪼우 공원에 있는 ‘조선인의생자비’ 에 ‘잘못된 책동과 유언비어에 의해서 6천여명이 넘는 조선인이 귀중한 생명을 빼앗겼다” 라고 적혀 있는 것과 함께 추도식의 주최단체의 안내문에 학살의 희생자수가 6000여명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거론하며, “근거가 희박한 수” 라고 비하했습니다. 또한, “유언비어에 관해서도 당시의 일본의 치안상황을 파악해야만 한다. 사회분위기와 치안상황 중에서 일본인 자경단이 과민해져서, 관계 없는 조선인까지 휩쓸려서 살해되었다는 것이야말로 공평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동경도의 자세이며, 동경도를 대표하는 지사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추도사를 발신하는 것은 재고되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고이께 동경도지사에게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고가 동경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고이께 동경도지사는 “매년 관례적으로 송부해왔습니다. 이후에는 제 자신이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히 판단할 것” 이라고 답변하며, 추도문의 송부를 중지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게 했습니다.

추도식을 주최하는 시민단체 등의 실행위원회는 8월 26일, 고이께 동경도지사의 추도문 송부중지결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8월 25일자로 발표했습니다. 성명문에서 주최측은 관동대지진 시에 발생된 재일 조선이에 대한 학살의 사실을 외면하고 은폐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역사수정주의, 배척주의의 흐름을 추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웃 국가들과 세계의 엄격한 비판이 비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는 등의 내용으로 고이께 동경도지사를 비판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 (Hate speech) 에 관한 저술가로도 알려져 있는 저널리스트 야스타고오이치 (安田浩一) 는 “자연재해와는 다르며, 데마 (Demagogie: 사실에 반하는 선동적이고 모략적인 선동행위) 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살해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역대 동경도지사도 독자적으로 추도문을 송부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경도에서 발생된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에 대한 고이께유리꼬 동경도지사의 추도문송부의 금지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일본사회를 우경화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녀상’ 문제로 대두된 일본군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일제 군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배는 미개한 주변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왜곡하는 등의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정치인들의 행위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허약해진 경제상황을 군국주의의 부활로서 국민의 시선을 돌려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것이 현재와 같이 심화되어 간다면 동북아시아의 주변국가는 물론이고 일본국민에게도 엄청난 희생이 요구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9년간 일본과 같이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시도하였고, 일본의 극우성향의 정치가들과 같이 일제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일본종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소녀상’의 철거를 일본의 아베와 밀약하기까지 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는 것으로 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반성함으로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되는 치욕적인 상황을 재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슬기롭고 정직한 진정한 민주국가를 만들어 가는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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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Missile, Japanese Border, and the Responses of the Japanese Media: Analysis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일본과 한반도의 안전을 논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북한미사일,일본상공 통과, 일본언론의 반응과 분석

북한은 8월 29일 일본의 상공을 통과시키는 형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있어서 북한의 의도와 일본의 대응, 그리고 이후의 전망에 대한 일본언론의 반응을 NHK,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의 내용을 종합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정부는 이번의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해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의 탄도미사일은, 5월에도 발사된 중거리타도미사일 ‘화성12호’이며, 평양근교의 순안공항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홋카이도(北海道)남부의 상공에서 고도가 550 km에 도달한 후에, 홋카이도동단의 에리모미사끼(襟裳岬)로부터 1180 km의 태평양상에 낙하하여, 비행거리는 약 2700 km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상공을 통과해서 발사된 미사일을 북한은 표면적으로 ‘인공위성발사를 위한 로켓트로서 평화적 목적’일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핵탄두를 운반하기 위한 ‘탄두미사일’이라고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어야만 한다고 일본언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언론이 거론하고 있는 지금까지 없었던 위협의 이유로는 일본 아베수상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일본의 상공을 통과한 점과 사전에 예고 없었다는 점의 2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북한이 일본상공을 통과하는 발사는 이번이 5회째이며, 예고가 없었던 것은 2회째이며, 처음은 아닙니다. 단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자제를 지금까지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요구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낙하지점이 일본과 북미를 연결하는 항공과 선박의 주요한 항로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고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관계국은 이번의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수상은 즉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에게 대화의 용이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로 했으며, 이에 대해서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각국 일본과 100% 함께 하겠다’고 응답하며, 북한에의 압력을 강화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며, UN안보리 긴급회의의 개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미일정상의 전화회담의 내용을 밝히며, 일본이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강하게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한 정치, 군사적인 의미에 대한 세부적인 일본언론의 분석과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호랑이의 꼬리(虎の尾)’를 밟아서 미국의 엄청난 군사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그 증거로는 높은 고도에 미사일을 쏘아 올려 거리를 줄이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gectory)’로 발사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함으로 해서 미사일은 동해상에 낙하했었지만, 이번에는 일본상공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배경으로는 동해상에 낙하시키는 발사방법으로서는 발사실험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을 탑재한 미사일의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발사와 동일한 궤도로 발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프티드궤도’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는 우주공간으로부터 수직으로 낙하하는 것에 대해서, 통상의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 비스듬하게 진입하기 때문에,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에 강한 충격을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받아 낙하의 방향이 변화할 수도 있으며, 기폭장치가 정확히 작동할 것인가를 검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지금까지 억제해왔던 일본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발사실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기술은 크게 향상되어 있으며, 완성에 가깝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북한의 미사일기술이 완성에 가까운 상황인 가에 관해서, 미국 국방부는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 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핵무기의 운반수단인 ICBM은 내년에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고려하면, ICBM의 완성까지는 길어도 1년정도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은 지난 8월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채택해서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새삼 표명했으며,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완성하기 이전에 이를 저지할 수 있을까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한국의 반응과 분석을 요약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의도에 관해서는 이전에 예고했던 괌 주변이 아닌 태평양을 향해서 발사하여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피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대결만은 회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상공을 통과시킨 것으로 미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것과 함께,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북한에게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조치로서는 청와대는 NSC를 열어,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에 대해서 만전의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일본과 연계해서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의 의지 또한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지금까지의 주장대로 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번의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한층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에 의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켜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래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은 적어도 현재의 북한에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시나리오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의 미사일 발사로 증명된 것이며, 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이 미국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완성해 버린다면 미국은 본토가 핵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동맹국인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 하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언론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 및 새누리당의 잔당인 독재추종세력들은 동의할지 모르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무책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시에 미국의 대화 없는 강력한 경제봉쇄정책에 반발하여 도발을 감행했던 당사자인 일본의 언론이 일본의 아베정권을 두둔하기 위해서 전개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나 방침도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제재만을 주장하며 경제제재의 효과가 희석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언론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근원에는 아베정권이 북한의 도발을 더욱 증폭시켜,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본의 핵무장과도 연결시키려는 악질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일본 아베정권의 악질적인 의도를 지지하는 것과 동일한 친일적이며, 일본의 우경화에 동조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이용하여, 부정비리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아베정권의 지지율을 회복시켜 평화헌법을 개정함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확고히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장을 위한 빌미를 마련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악질적인 의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베정권은 러일협상을 통해서 시베리아공동개발을 이용하여 경제동력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러시아는 지난달에 일본과의 영토분쟁상황에 있던 쿠릴열도의 경제자유구역의 설정을 발표하며 거의 완전히 저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발표된 내년도 일본정부의 예산편성에서 예산 101조엔 (한화: 1010조원) 에 대해서 예상세수가 55조엔 (한화: 550조원) 으로 책정되고 있어, 내년도 2018년의 재정적자는 46조엔 (한화: 46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의 일본정부의 부채 1068조엔(한화: 1경 680조원) 에 더해서 2018년까지는 1200조엔 (한화: 1경 2000조원) 에 달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본의 재정적자 46조엔은 한국의 내년도 예산총액 424조 5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며, 일본의 국가부채가 내년도 일본의 국가예산의 12배에 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아베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한미일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방침 없이 경제제재의 강화만을 주장해왔던 미국과 일본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명확하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현재의 상황에서 동결하는 내용을 포함한 본격적인 북미평화협상에 돌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정책결정만을 주시하며, 아베정권의 지지율회복을 위한 언론의 여론몰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까지 이번과 같은 일본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상에 도달하는 미사일발사의 실험이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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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Sa Ik : 3-Star Korean General in Imperial Japanese Army was still Anti-Patriotic

<Japan : Prof. Lee, Sunhoon>

일제식민시대의 한반도 출신 일본군 육군중장 홍사익

홍사익(洪思翊)은 일제식민지 시대에 한반도출신의 일본육군군인으로서 조선의 왕족이었던 이은(李垠)과 함께 일본의 황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던 한반도출신으로서 가장 높은 계급인 중장에 오른 인물로,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에, 전범으로서 필리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1889년 조선시대의 경기도 안성의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남양홍씨입니다. 일본에 의한 한반도지배가 사실상 시작된 1905년의 을사조약 체결 후, 대한제국의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했으며, 1909년에 육군무관학교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본의 중앙유년학교에 국비유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곧바로 일본의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육군사관학교에는 대한제국으로부터 파견유학생이 몇 명 재적하고 있었습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되자, 그 충격으로 항일독립운동에 몸을 던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홍사익은 “지금 궐기하는 것은 조선의 독립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을 쌓은 후에 투쟁에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14년 25세에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를 742명중 31등(26기)으로 졸업하고, 육군보병 소위로 임관하여 동경에 본부를 둔 제1사단 제1연대에 배속되었습니다. 34세인 1923년에는 육군대학교(35기)를 졸업하였습니다. 일제식민시대에 육군대학교에 입학한 조선출신은 이은, 이건(李鍵), 이우(李鍝)의 3인과 홍사익을 합한 4인이 전부이며, 홍사익 이외의 3인은 모두 일본의 황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던 조선의 왕족들이었습니다. 36세인 1925년에는 육군참모본부에 배속되어 전사편찬에 임했으며, 40세인 1929년에는 육군 소좌(한국의 소령에 해당)가 되었고, 42세인 1931년 8월에는 육군보병학교 교관을 재직하였으며, 44세인 1933년 4월에는 관동군 사령부에 배속되어 만주국군에 고문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때에, 봉천군관학교(奉天軍官學校: 만주국 육군사관학교에 해당함)를 지도한 이외에, 군관학교의 모집대상에 만주국에 살고 있는 조선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만주국군 장교의 자격으로는 일본인, 만주인, 연안계조선인에 제한되어있었지만, 처음으로 조선인 이민자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 45세인 1934년에는 육군보병 중좌(한국의 중령에 해당)가 되었고, 47세인 1936년까지 관동군사령부 참모부에서 근무했습니다.

홍사익은 대한제국군과 일본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동료이던 한국광복군 사령관 지청천(池靑天)으로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조선의 독립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지금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청천의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청천을 포함한 대한제국군 출신의 항일독립운동가들과 비밀스럽게 우정을 유지하였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가족을 자비로 지원하였으며, 창씨개명이 단행되었을 때에도 최후까지 개명하지 않았다고 하며,  홍사익은 일제식민지 상태에 있는 조선인의 입장을 ‘영국에 있어서의 아일랜드인과 같은 상태’로 자신의 아들에게 설명하였고, 고종황제가 하사한 대한제국의 군령을 생을 다할 때까지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1936년에 육군보병학교의 교관으로 전근하고, 38세인 1937년에는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12월에 중국에 파견되었고, 1938년 3월에는 대좌(한국의 대령에 해당)로 승진하여 흥아원조사관이 되었고, 상해의 화중연락부에 배속되어 정보수집과 정치공작에 종사했습니다. 흥아원조사관이란 원래 문관에 해당되지만, 당시의 군의 권한확대에 의해서 군인이 배속되게 되었습니다.

41세인 1940년 8월에는 제1사단 사령부에 배속되었고, 42세인 1941년에는 소장으로 진급해서 화북의 하북성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 제 108 부대의 여단장이 되어, 화북의 팔로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팔로군 산하에는 조선의용군의 화북지대가 있었지만, 같은 해 12월에 후지아주앙(胡家庄)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공격을 받아 주요한 대원들이 전사하고 포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3세인 1942년 4월부터 1944년 3월까지는 육군공주령학교의 간사(부교장에 해당)로 재직했습니다.

45세인 1944년 3월에 필리핀 포로수용소장으로 부임했고, 같은 해 10월에 중장으로 진급하여 12월에는 필리핀 제14방면군 병참감이 되어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을 맞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홍사익이 평생 고대하던 조선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고향인 한반도에서 교사로서 조용히 살기를 갈망하였지만, 결국 홍사익은 해방된 조국의 땅을 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합국으로부터, 포로수용소장 시절에 식량부족 때문에 포로에게 충분한 급식을 하지 않은 책임을 추궁 당하자, 군인으로서 자신의 죄상에 대해서는 일체의 변명과 증언을 하지 않은 반면에, 다른 전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변호를 펼친 것으로 재판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당시 한국국내에서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의 동기생들을 중심으로 언론에서 구명운동을 펼쳤지만, 끝내, 마닐라군사법정에서 전범자로서 1946년 4월 18일에 사형판결을 받아, 같은 해 9월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처형되었습니다.

1966년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고,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군인부문에 포함되었으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의 명단에도 포함되었습니다. 홍사익의 묘는 유품을 담은 빈 관과 함께 부인 조씨의 묘 옆에 조성되었고, 비석은 1947년 4월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부인 조숙원은 오랜기간 병상에 누웠다가 1943년에 병사했으며, 첫째 아들인 홍국선은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해방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다가 1984년에 고향인 경기도 안성에서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부인 이청영은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출신으로 이청영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 홍현선은 해방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거주했지만, 한국전쟁후에 친일파 가족이라는 주변의 압박으로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로스엔젤레스에서 유학을 하였으며, 1978년에 교통사고로 로스엔젤레스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인 송건호는 홍사익에 대한 비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건호의 홍사익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일본의 한국민족에 대한 식민통치는 한국민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었으며 한국인을 한국민족이라 부르지 않고 ‘반도인’이라고 했으며 일본을 ‘내지’라고 추켜세우는 판이었으므로 한국인으로서는 같은 동족이 중장까지 승진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민족적 긍지를 높혀주는 구실을 했으며 홍장군을 친일파로 욕하고 싶은 심정은 아니었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홍장군을 보는 눈과 해방 후에 홍장군을 평하는 가치판단은 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송건호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홍사익이 일제식민지 상황에서 중장까지 진급한 것은 순수하게 홍사익의 능력이 일본인에 비해서 월등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민족적인 긍지로서까지 해석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제식민시대에 일본이 한국민족을 철저하게 비하하고 노예와 같이 혹독하게 다루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홍사익은 오히려 일본인들이 일제식민시대를 미화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배의 미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사익이 자신의 출세를 자신의 월등한 능력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여러 번의 독립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았던 친일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고 보아도 그렇게 혹독한 평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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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Lee-Sang’s World of Music: View, Smell, and Sound of the Korean Peninsula Composed into Music – Thoughts

<Japan : Prof. Lee,Sunhoon>

윤이상 (尹伊桑, Isang Yun, 1917년 9월 17일 – 1995년 11월 3일) 은 일제 식민시대에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통영군 충무면에서 짧은 유년기를 보낸 후, 통영면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현대음악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 기타리스트, 첼리스트로서 서독과 통일 독일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본관은 칠원이며, 동백림사건 이후에는 서독에 귀화하여, 한국 땅을 밟지 못하였지만, 북한은 여러 번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살부터 3년간은 한학을 배우기 위해 서당에 다녔고, 8살에 통영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3살에 바이올린을 배우고 직접 선율을 작곡하기도 했으며, 마을 영화관에서 자작의 선율이 연주되는 것을 들으며 작곡가가 되기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악가가 되는 것을 극구 반대한 윤이상 작곡가의 아버지로 인해, 통영협성상업학교에 진학했지만, 2년후에 경성에서 군악대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로부터 화성법을 배웠으며, 도서관의 악보를 보고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상업학교에 진학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에게서 음악을 배워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1935년에 일본 오오사카시의 상업학교에 입학하는 한편, 오오사카음악학원에서 첼로, 작곡, 음악원리를 배웠습니다. 1937년에 통영으로 돌아와 화양학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최초의 동요집 ‘목동의 노래’를 썼습니다. 1939년에 다시 일본으로 가서 동경의 이께우치 도모지로에게서 대위법과 작곡을 배웠고,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한반도로 돌아와 있다가, 1944년에 항일독립운동으로 2개월간 투옥되었고, 결핵으로 쓰러져 경성제국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광복 후, 고향으로 돌아가 유치환, 김춘수, 정윤주 등 통영의 예술인들과 함께 통영문화협회를 만들고 윤이상 본인은 음악부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통영고등학교를 비롯한 거의 모든 학교의 교가를 작곡했으며, 고려대학교의 교가도 그의 작품입니다. 그는 음악활동 이외에도, 일본에서 부산으로 몰려드는 전쟁고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산시립고아원의 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8년에 통영여자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일하다가 부산사범학교로 옮겨 음악을 가르치며 작곡을 했습니다. 이듬해 1950년 1월 30일에 같은 학교에 국어교사를 하고 있던 이수자와 결혼했고, 같은 해 8월에 첫딸 정이 태어났습니다. 6.25전쟁 중에는 부산의 전시작곡가협회에서 활동하고 부산고등학교에서 일하다가 1953년 휴전되자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예술학부와 덕성여대 등에서 작곡과 음악이론을 가르치고 작품과 평론을 활발하게 발표했습니다. 1954년 ‘전시작곡가협회’가 서울에서 ‘한국작곡가협회’로 새로 결성되며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같은 해에 [악계구상의 제 문제]를 저술했고, 1956년 4월 [현악4중주1번]과 [피아노 트리오]로 ‘제5회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대한민국에서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20세기 작곡기법과 음악이론을 공부하기 위하여 유럽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1956년에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 유학하던 중에, 20세기 전반으로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현대음악계를 견인했던 작곡가인 올리비에 메시앙 (Olivier-Eugène-Prosper-Charles Messiaen)을 만나게 되어, “프랑스는 현대음악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서독 쪽의 환경이 좋은 편이니, 다름슈타트 강습회에 참가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충고를 받아들여 서독으로 옮겨 1957년에 베를린예술대학에 입학하였고 당시에 윤이상의 나이는 이미 40세에 달해 있었습니다.

서독에서 그의 스승으로는 라인하르트 슈바르츠쉴링, 보리스 블라허, 요세프 루퍼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 음악학자인 요세프 루퍼로부터 십이음기법을 엄격히 전수받았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작품목록으로부터 위에서 소개한 동요집과 같은 종류의 작품들을 모두 삭제하고, 대학입학 후의 작품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윤이상의 유럽 데뷔작으로는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 ‘현악4중주곡 제3번’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은 프란시스 트래비스(Francis Travis)의 지휘로 레코드로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프란시스 트래비스는 이후에도 윤이상의 음악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윤이상은 동아시아 음악의 요소를 서양 음악에 접목시킨 것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에는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서베를린에 정착하였고, 1965년에 초연한 불교주제에 의한 오라토리오 ‘오! 연꽃 속의 진주여 (1964)’와 1966년 도나우싱엔 음악제에서 초연한 관현악곡 ‘예약’은 그를 국제적인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4년 4월 처음으로 오랜 친우인 최상학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고, 김일성과도 친교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 민족의 이상을 동물 형상으로 표현한 사신도를 통한 예술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수차례 방북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있던 박정희 정권은 윤이상의 방북행적을 포착하여 내사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동백림사건입니다. 군사독재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이용하여 행해진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으로 발전되었습니다.

1967년 6월 17일 윤이상과 부인 이수자는 중앙정보부에 납치되어 서울로 끌려와서, 당시의 유럽에 있던 유학생들과 함께 혹독한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후에 이골 스트라빈스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이 주도한 한국정부에 대한 윤이상의 청원운동에는 루이지 다라피코라, 한스 베르나 헨쩨, 하인쯔 호리가, 마우리시오 가겔, 요세프 카일베르트, 오토 크렌페라, 리게티 제르쥬, 아르네 메르네스, 페아 노아고, 칼하이즈 슈토크하우젠 등 약 200명의 예술가가 서명했습니다. 1967년 12월 13일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재심에서 감형되었고 1969년 2월 25일 대통령특사로 석방되었습니다.

구속기간 중이던 1969년 자살을 시도했었고, 이를 계기로 음악작업이 허용되어, 오페라 ‘나비의 꿈’을 썼으며, 완성된 작품은 집행유예로 먼저 풀려난 부인을 통해서 서독에 전달되어 1969년 2월 23일 뉘른베르크에서 ‘나비의 미망인’ 이라는 제목으로 초연되며 31회의 커튼콜을 받는 등의 커다란 호평을 받았습니다. 옥중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율’과 ‘영상’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1969년에 서독으로 추방되었으며, 한국국내에서는 윤이상의 음악은 연주가 금지되었습니다. 1969년부터 1970년까지는 하노버음악대학에서 재직하였고, 1971년에 서독에 귀화했습니다. 이 후에, 조국통일범민주연합의 유럽본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힘을 기울였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해인 1981년에 교향곡 ‘광주여 영원히!’를 발표했습니다. 작품활동을 계속하며, 틈틈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1982년부터는 매년 북한에서 윤이상음악제가 개최되었고, 1988년 일본에서 남북 합동 음악회를 열 것을 남북 정부에 건의하였고, 이것이 이루어져 1990년 10월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17명이 평양에 초청받아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윤이상의 음악세계는 ‘’상처받은 용’ 등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민속음악에 기초하였고, 클러스터 기법 등 당대의 최첨단 작곡기법을 응용하여 서양 악기와 음악체계로 동양적인 음색과 미학을 표현할 수 있게 고안한 주요음 (Hauptton) 기법과 주요음향 (Hauptklang) 기법이라는 작곡기법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이상이 고안하여 도입한 주요음 기법과 주요음향 기법은 12개의 음의 어디엔가에 중력을 주어서, 하나의 선율선에 개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윤이상의 음악은 1970년대에 전위예술이 정체기에 접어들며, 선율의 회복이 강렬하게 요구되면서, 당대의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부터 1987년까지 베를린예술대학교수로서 재직하였고, 작곡과 교수로서 호소까와 도시오 (細川俊夫), 시마쯔 타께히또 (嶋津武仁), 후루카와 키요시 (古河聖), 미와 마사히로 (三輪眞弘), 타데우유 뷔에레쯔키, 베른프리트 G 쁘레붸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아시안인의 작곡교수로서 유럽에서 제자가 있었던 것은 독일전체에서는 윤이상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인 제자로서는 강석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말년에는, 쁘폰짜임, 슈트트가르트, 브레멘 등에서 작곡강습회를 열었고, 제자들의 요청으로 제자들의 제자의 육성에도 열의를 다했습니다. 쁘폰짜임 강습회에서는 이규본이 참가했으며, 이규본은 수년후에 일본의 최고권위의 작곡상인 이리노 상 (入野賞)를 수상하기도 합니다.

1994년 동경에서 모든 정치적 활동의 중단을 발표했고, 같은 해 9월에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윤이상음악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윤이상은 참가하려 하였으나 건강의 악화로 입원하게 되었고, 당시에 그의 소지품에는 안숙선의 남도민요 레코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에는 최후의 오케스트라작품 ‘화염에 휩싸인 천사(1994)’가 동경에서 연주되었지만, 이미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연주회에는 참가하지 못했고, 1995년 11월 3일 4시 20분 독일 베를린의 병원에서 폐렴으로 서거하였습니다.

출판작품은 모든 곡이 Bote & Bock로부터 발매되었고, 독일에 체류했던 기간의 모든 윤이상의 작품은 출판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Bote & Bock가 파산하여 Boosey & Hawkes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와 동시에 저작권사용료 등도 급등했다는 것이 음악계의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생전에 비해서는 최근의 북한문제와 혐한분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에는 윤이상의 오케스트라 작품이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든 실정입니다. 필자가 현재 살고 있는 나고야의 아이찌 에술문화센터에는, 윤이상의 출판악보의 상당수가 소장되어 있으며, 전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인도 열람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음악전문가도 아니며, 삶에 있어서도 위대하고도 처절했던 윤이상을 평가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40세에 이르러 독일 땅을 밟고, 그 이후에 40여년을 이국땅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을 태어나게 해준 고국 땅에서 느꼈었던 모습, 냄새, 소리를 모두 음악에 담아 스스로를 찾고, 또 그것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려 했던 윤이상의 모든 일들은 분단된 한반도의 아픔인 동시에 소중한 자산이라고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자는 한국인들이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사상적인 갈등을 초월하여 윤이상의 음악세계로 표현된 한반도의 도도한 기상과 아울러 어제와 오늘의 모습 그리고 이를 기본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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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Protest Was Non-Partisan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혁명의 정신은 일부 정치적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을 보고 있으면, 블랙리스트에 관한 재판에서 조윤선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김기춘이 3년형을 받은 상황에 직면해서 국민의 불만에 편승해서 현 정부에 대해 극렬한 불만을 토로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척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악의에 가득 찬 선전선동과 함께 문재인 정부도 타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다시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실험발사에 관해서도 동일한 악질적인 선동행위가 전개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5%내외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 블랙리스트의 재판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다는 내용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신속하고 엄중한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촛불시민의 요구를 정직하게 따르고 있는 것인가? 에 관해서 정밀한 분석을 함으로서 이들의 정체가 단순히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던 세력이 대선이 끝난 후에 75-85%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풀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이들은 ‘일자리 추경예산’ 에 대해서 특별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으며, 최근의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에 대해서도 지지는 커녕 분명한 언급조차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분명히 촛불혁명의 중심적인 주장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 추경예산’은 이름 그대로 최악의 청년실업상태에 대한 긴급한 조치인 동시에 그 동안 절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왔던 소방, 경찰, 사회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증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촛불혁명의 요구 그 자체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들의 주장이 촛불국민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려 하는가 또는 이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관한 1심재판의 결과를 보면, 김기춘은 7년의 구형에 대해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조윤선은 6년이 구형되었으나,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국회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재판의 대상도 아니었던 박근혜에 관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제에서 무죄에 상당하는 재판부의 의견이 발표되는 이례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에 가득 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보수를 표방하며  당선된 대통령이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세력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판부는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문화인에 대한 블랙리스트의 작성으로 박해를 가하고,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정당화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논리는 모순의 극치입니다.  문화인의 활동을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집단의 활동과 동일시하며 모든 문화적인 활동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차별하고 박해를 가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반헌법적인 재판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의견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마치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시절로 회귀시켜 퇴보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사법부가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의견을 제시한 재판부는 마치, 김기춘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최종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고령을 이유로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마치 술취한 사람의 궤변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논리의 심각한 모순성을 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재판부가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을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박근혜가 문화인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차별하고 박해한 것이 정당화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한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의 블랙리스트의 최고책임자로서 고령을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가한 것은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행동으로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자체를 재판부의 정치적 행위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 매우 악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윤선의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것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시행되는 시기에 청와대의 담당자인 민정수석에 있었으며, 민정비서관 등의 직속부하들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블랙리스트의 실행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서서 재판부와 조윤선의 측과의 개인적인 부정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블랙리스트에 관한 1심판결은 그 간에 의심되어오던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법부의 정권유착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의혹의 초점이 집중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의 의도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로 1년이상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완화되고,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어 사드배치가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던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이라는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사드의 임시적인 배치를 지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중지에 대한 카드로서 사드배치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의 임시배치에 관해서 그간 사드배치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야3당이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지하고 최종적인 사드배치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아직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이 장면에서 정상적인 촛불시민이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의 방어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며, 미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사드배치를 정략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과 합세하여 사드배치를 넘어서서 북한과 대화마저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당에게 혹독한 비판이 가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혁명을 주도한 국민의 진정한 요구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국민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국가는 한국인과 한국인이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판결문제와 사드의 임시배치를 구실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촛불의 요구이던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과 일자리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자고 선동하고 있으나, 이들은 전정한 촛불시민이 아니며, 촛불혁명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인 대중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권력을 획득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의 야욕도 적폐세력과 함께 철저히 배제하며,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는 사실을 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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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ime to Make North Korean Nuclear Plans Kaput<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Prof. Lee, Sunhoon>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7월29일 새벽 1시15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신속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의 미군기지에 보관되어 있는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사드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긴급한 조치로서 임시적인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자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은 사드배치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협상카드로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입장을 객관적으로 돌아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며, 남북경협을 통해서 경제발전으로 상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며, 북한도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협상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제시한 전제조건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예우를 해달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존재를 위협하는 어떠한 미국의 개입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즉, 북한은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을 대상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된다면 핵확산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핵보유국은 공식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UN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함께, 실질적인 보유국으로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3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다면, 미국의 주장대로,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을 저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여기에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아시안 국가들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핵개발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파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미국이 염려하는 하는 것은 핵확산 보다는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쟁 또는 분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UN, 미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 5개국이 비핵 국가와 정권의 생사여탈권마저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의 행사는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01년 9.11사태의 보복으로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감행했으며, 이들 두 개의 국가는 아직도 내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당시의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국제적인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국가로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격렬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침공의 이유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후세인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독재자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이러한 주장들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라크의 침공이 감행된 것은 이라크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성립했으며, 이로 인해서, 미국에게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국가와 정권의 생존을 위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릅니다.

이란은 2015년 4월 2일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서방국가들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이란이 최소 10년 이상 핵개발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며, 핵개발을 사실상 포기하였으나,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을 부적절한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다시 미국과 이란 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경제제재에 굴복하여 핵개발을 포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란이 이슬람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빨리 서방의 자본주의가 도입되어 정착되어 가던 국가로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에 따른 경제적인 궁핍이 한계에 달한 것이었으며, 여기에 오바마 정권의  호전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이 이란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제재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로는, 북한을 미국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지원과 더불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봉쇄된 국가체제를 갖고 있어 이란과 같은 상대적인 빈곤에 대한 사고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상황은 근대사적으로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직전의 일본의 경우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의 일본은 1866년 이후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도입해 왔으나, 군국주의 체제하에서 귀족과 독과점의 재벌자본가의 독점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로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이어지는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에 대해서 심각한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이며, 오히려 경제제재에 의한 경제파탄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황에 있던 주변국가에 대한 침략전쟁의 본격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필자는 북한이 경제제제에 대한 타결책으로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상황에서 김씨왕조의 세습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며, 중국과 같은 형태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에게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게 하고 협상테이블로 불러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로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조지 W. 부시 이후의 미국의 방치에 가까운 무책임한 경제제재조치와 이에 편승하여 북한문제를 정권찬탈과 유지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남북경제교류를 축소시켜 오다가 2016년에는 개성공단마저 일방적으로 폐쇄시킨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의 입주가 시작된 2005년부터 개성공단의 확장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철도의 연결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현재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계기로 거의 유일한 협상의 카드로서 사트배치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임시적으로 상주에 사드배치를 명령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9년간 지속해왔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포기만을 고집한다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여, 미국중심의 북한 핵과 미사일의 포기를 전제로 하는 처리방법에만 매달리고 있는 무력한 상태에서 탈피하여,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전쟁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분명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의 안전에 매우 중대한 위험요소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면 현재와 같은 위험의 수위는 상당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중지를 전제조건으로, 사드배치의 철수와 더불어서, 개성공단의 재개와 확대 그리고 이산가족상봉의 상시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단계로 순차적으로 이산가족의 상호방문을 자유화하고, 경의선과 경원선의 연결을 진행하며, 한국, 북한, 러시아 3국의 시베리아 공동개발에 착수하여, 가스관의 건설이 가능해진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보유는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남북간의 활발한 경제교류와 인적교류에 의해서 북한주민의 경제적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간다면, 최종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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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 Long Term Bonds Inflation’s Effect on Japan, and What Korea Should Do to Protect Itself

 

<Japan : Prof. Lee, Sunhoon>

유럽중앙은행의 장기금리상승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의 대책

유럽의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독일국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에도 파급되고 있으며, 양적완화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은행의 입장에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에 접어들며, 유럽국채시장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는 0.24%였던 10년형 독일국채의 금리는 7월 6일에는 0.56%까지 급등했습니다. 미국국채도 2.13%에서 2.6%로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상승의 배경에는 유럽중앙은행이 리만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던 통화팽창정책을 중지하고, 통화축소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출구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경기가 예상외의 회복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출구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6일에 공표된 유럽중앙은행의 의사록에서는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삭제할 것인가에 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내부에서도 그간의 통화팽창정책을 끝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독일이 경제우등생으로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한편, 스페인, 그리스 등의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국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은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전체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중앙은행이 출구전략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자연적인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그간의 통화팽창정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을 시작하게 된다면, 일본은행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행이 통화팽창정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금리상승이 가속되게 된다면, 일본의 금리도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흐름에 따라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화팽창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통화팽창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일본은행이 통화팽창정책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금리인상은 출구전략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됩니다. 일본은행은 통화팽창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축적된 국채를 매각해야 하지만, 매각 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심각한 적자를 초래하게 되며, 그 동안 아베정권의 주도로 시행되어 오던 통화팽창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은 모두 일본은행의 적자로 귀결되기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유럽중앙은행의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대비한 일시적인 금리인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통화팽창정책을 중지하고 통화축소정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에도 금리인상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더욱이 여기에 미국의 연방준비기금 FRB의 자산축소가 올해 안에 시작될 것을 고려하면, 일본은행의 위기는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실패한 것을 의미하며, 일본정부는 막대한 채무에 대한 인상된 금리로 재정적자폭은 2020년의 약9조의 재정적자 예상치를 월등히 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적자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이 필수적이며, 현재 8%인 소비세 (한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를 10% 또는 15%까지의 인상도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박근혜정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대출조건의 완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리인상에 의해서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박근혜정권의 경제실정을 유발시킨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예산에 극력 반대하며 국민의당도 이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반국가적인 정략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몰아가서 그들의 땅에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특히, 절실한 것은 서민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삭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리인상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 초까지 고용률을 현저하게 상승시키고,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최근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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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ax Raise on the 1% is Necessary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최상위 고소득층의 소득세가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

2017년 7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추경예산이 통과했습니다. 추경예산이 통과한 직후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의 인상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19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뿐만아니라 홍준표를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은 이들 최 상위층에 대한 세금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거론하자 이들 최상위층에 대한 세금인하를 주장하고 유지해왔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마저도 세금인상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금인상에 찬동하고 있는 것은 원외정당인 정의당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표1. 한국과 일본의 현행 소득세 율의 비교 (참고로 일본의 경우의 금액은 엔화를 10배로 환산하여 표시했습니다. 2017년 7월 25일 현재 일본엔 은 한국 원의 10.038배 입니다)

한국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과세표준구간 세율

(%)

공제액 과세표준구간 세율

(%)

공제액
초과 이하 초과 이하
12,000,000 6 0 19,500,000 5 0
12,000,000 46,000,000 15 1,080,000 19,500,000 33,000,000 10 975,000
46,000,000 88,000,000 24 5,220,000 33,000,000 69,500,000 20 4,275,000
88,000,000 150,000,000 35 14,900,000 69,500,000 90,000,000 23 6,360,000
150,000,000 38 19,400,000 90,000,000 180,000,000 33 15,360,000
180,000,000 400,000,000 40 27,960,000
400,000,000 45 47,960,000
소득세액 계산식: (과세표준액 X 세율) – 공제액 = 소득세액

 

따라서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상위 고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율의 인상이 정당한 것인가에 관해서 일본의 소득세의 현황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에, 사실상의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은 기업중심의 성장정책을 펼치며,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 부담율은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조세 부담율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주장되어 왔습니다. 1990년에는 버블경제가 파탄하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대형은행이 부실로 도산하거나 통폐합하는 사태를 겪은 후에는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를 계기로 자민당이 재집권으로 등장한 아베정권은 경제정책으로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통화팽창정책으로 경제를 재건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한편으로는 경기침체와 대규모 자연재해로 의기소침한 일본국민의 분위기전환을 위해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부인을 포함한 우경화정책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권의 지지율상승을 위해서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의 인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표1에는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율을 수치적으로 비교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일본엔을 10배하여 구한 것이며, 참고로 7월 25일의 일본 엔화에 대한 한국 원화의 교환비율은 10.038배였습니다. 과세표준구간에 있어서는 일본이 7개, 한국이 5개의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의 과세표준구간의 과세표준액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과세표준구간 최상치인 1억 5천만원에 이르기까지는 한국의 소득부담율이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표1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일본과 한국의 소득세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표1의 과세표준구간, 세율, 공제액을 표1의 최하단에 있는 소득세액 계산식에 대입하여 소득세액을 구하고, 그림1에 주어진 소득세부담율 계산식과 같이 소득세액을 소득세표준액을 나누어 소득세부담율을 배분율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표준액에 따른 소득세부담율을 그림1에 나타냈습니다.

그림1에서 가로(x)축은 소득표준액 (단위: 천만원)을 나타내며, 세로(y)축은 소득부담율 (%) 를 나타내었습니다. 파란선은 한국의 소득세부담율을, 빨간선은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1을 살펴보면, 소득표준액 4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소득세 부담율이 일본 보다 높으며,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표준액 2억원 이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차이가 2억원이하에 비해서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1의 내용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2에 주어진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차이의 관한 계산식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차이를 구해서, 소득표준액에 따른 변화를 그림2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림2의 가로(x)축은 소득표준액 (단위: 천만원) 을 나타내며, 세로(y)축은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림2를 보면, 소득표준액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소득세부담율이 일본보다 높으며 특히, 소득표준액 2, 3천만에서는 거의 5%에 달하고 있어, 한국의 저소득층의 소득세부담율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표준액 4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는 2-3%, 2억원에서 4억원의 사이에서는 0-1% 정도 일본보다 높은 상태이고, 4억원이상에서는 역전되어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은 소득세부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와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의 빈부격차가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표준액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7%인상하여 일본의 최고 세율인 45%로 하고, 소득표준액 2억에서 4억에 대해서는 5%인상하여 43%로 하여, 최상위층 고소득자로부터 증액된 세금으로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4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배분하여 저소득층의 높은 소득세부담율을 완화시키고,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4천만원이하의 소득표준액에 대한 세율의 인하와 함께 충분한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에 있어서 일본은 소득 800만엔 이하에 대해서는 15%, 그 이외에는 23.4%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2억이하는 10%, 2억-200억은 20%, 200억 이상은 22%입니다. 따라서 200억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4%까지 인상하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대폭 축소하여, 실질적인 법인세의 인상이 반드시 행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재정파탄으로 잘 알려진 그리스의 경우에 재정파탄의 최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권력의 부정부패에 의한 세수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척결과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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