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일본에서 일본과 한국을 말한다.

Pohang’s Relationship to 2020 Tokyo Olympic Games: Earthquakes and Dealing with Them

<Japan : Prof. Lee, Sunhoon>

포항지진과 2020년 동경올림픽과 관련된 화산지진대책

어제 포항시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지진의 발생시각은 2017 11 15 14 29분경이며, 진원지는 북위 36.1, 동경 129.5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10km이고, 지진의 규모는 매그니튜드 5.5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작년 9월에 발생했던 한반도 지진관측사상 최대규모인 5.8의 경주지진에 비해서는 지진규모는 약간 작지만, 지진에 의한 피해와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진원의 깊이가 경주지진에 비해서 얕다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원의 위치에 있어서도 이번의 포항지진이 경주지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지금도 많은 피해상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진의 발생에 대한 행동지침으로는 건물내에서는 몸이나 기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지면 유리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튼튼한 책상아래로 몸을 피신하고 두터운 모자, 실내화, 신발,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동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면 전원과 가스원을 차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주변의 건물과 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넓은 도로나 공터의 한가운데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 시에는 라디오가 있다면 휴대하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정전 또는 고장에 의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기지국의 피해 또는 통화량의 급증으로 통화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휴대용 또는 자동차의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건물 밖으로 이동한 후에는 도로와 건물의 붕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비상차량의 이동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의한 이동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합니다.

공터로 피신한 후에는 확성기 등의 공적인 안내에 따라서 귀가 하거나 대피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귀가 시에는 건물의 파손여부를 파악하고 대피시와 같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귀가 후에는 기물의 정리이전에 건물의 파손여부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의 중대한 파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물, 손전등, 간단한 음식물과 방한도구를 준비해서 다시 건물 밖으로 대피하며, 중대한 파손이 없는 경우에는 여진에 의한 대피와 파손된 기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장갑, 모자, 신발, 두터운 의복을 착용한 상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원과 가스원의 차단을 풀기 이전에 우선 수도꼭지를 틀어 수도물의 공급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수도물의 공급에 이상이 없다는 전원과 가스원의 차단을 푸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진은 태풍, 수해 등과는 달리 과학적인 예측에 의한 예방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입니다. 지진이 가장 빈발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지진의 예측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 왔지만, 이는 과학적인 근거 없는 정치가와 학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지진의 예측은 지구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의 상태와 변동을 완전히 파악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진대책은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 높은 밀도로 지진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통해서 구해진 데이터를 토대로 건물의 내진설계의 기준을 만들고 그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진발생시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교육과 대피시설의 준비와 이들의 조직적이며 합리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지진대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국가인 일본의 사례에 관한 심도 높은 참고가 필수적입니다. 일본의 지진대책에는 엄청난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필자는 과거 일본의 지질조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지진에 관한 지구물리학적 연구에 종사해왔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2020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동경올림픽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가, 동경만 부근에 위치한 이즈(伊豆)제도의 오오시마(大島)와 미야께지마(三宅島)의 화산활동에 있습니다. 특히 미야께지마는 2000년에 화산폭발이 있었으며, 수차례의 화산폭발로 그 주기는 20년 내외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동경올림픽을 전후해서 미야께지마에서 화산폭발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높습니다. 2000년의 미야께지마의 화산폭발시에는 미야께지마의 도로와 건물들이 심하게 파손된 것은 물론이고 인근의 동경과 부근에 까지 빈발하는 지진과 화산재에 의한 영향이 심각했었습니다. 필자는 화산폭발이 진행되고 있던 2000년부터 3년간 파괴된 라이프라인의 복구를 위한 계획, 실행, 연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화산과 지진에 대한 경험과 대책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일본에서조차 2020년의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매우 높은 확률로 예상되는 미야께지마의 화산폭발과 그에 따른 지진대책에 있어서 특별한 예방조치는 불가능하며, 혹시 미야께지만의 화산폭발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적고 피해가 최소화하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행해 오던 지진대책을 넘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도 한국에서의 지진대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부와 국민의 위로와 적극적인 협조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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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do Shrimp”: As Abe’s Control Weakens, Abe Manufactures Negative Response In Politically Apathetic Japan to Gain Support and Power

<Japan : Prof. Lee, Sunhoon>

독도새우

일본에서는 지난 11 7일 한국의 청와대에서 개최된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국빈 만찬회의 메뉴로 등장한 독도새우와 일본 종군위안부 이용수 할머니가 트럼프와 포옹하는 장면이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난 오늘 아침까지도 뉴스에 등장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언론의 분노는 독도새우와 이용수 할머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수상인 아베의 대미국외교가 굴욕적으로 말해질 정도의 극진한 접대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인들의 우상인 수상인 아베가 트럼프의 하인처럼 보였고, 주요 해외언론에서도 그러한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의 방문에 앞서서 이미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계의구축을 이유로 내륙설치 요격미사일인 이지스어쇼어의 구입을 위해서 방위비를 약 2조엔 증액한 바 있습니다. 아베는 이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무기구입요구와 무역수지불균형에 대한 조정요구를 사전에 방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아베의 사전포석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고액의 무기구입과 미일간의 무역수지불균형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아베는 무역수지불균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미 탈퇴를 선언한 TPP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의 재개를 통해서 다국간의 문제로서 해결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TPP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미일간의 FTA를 포함한 가시적인 행동을 일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일본의 언론은 아베의 굴욕적인 트럼프대상의 외교에 대해서 해외언론을 인용한 비판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민당과 아베정권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일본언론의 환경에서는 한국의 청와대 만찬의 메뉴인 독도새우와 일본 종군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와 트럼프의 포옹을 부각시키며, 한국의 문재인정부를 반일로 몰아가며 아베의 굴욕적인 트럼프외교에 대한 비판을 은폐 또는 화제의 전환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의 트럼프의 방문에서 일본의 아베는 최소한 트럼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한 도발에 대해서 일본과 협력해서 선제공격을 포함한 강력한 대 북한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선언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베는 일본국민에게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는 한국의 문재인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대북한 초강경책을 주장하는 아베자신에 대해서 무한의 신뢰를 보여줌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베는 지난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헌법개정이 가능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표면상으로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아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문제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야당에 의한 엄중한 질의에 임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의 트럼프방문에서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큰 상처 없이 넘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베가 트럼프방문에서 첫날 하루의 일정을 자신과의 골프회동에 할애한 이유도 사실은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를 위한 것이 확실합니다. 카께이 학원문제에 관한 일본언론의 보도에서 가장 많이 나온 화면이 아베가 카께이 학원의 이사장과 골프를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트럼프와 골프회동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아베는 카께이 학원 이사장과의 골프가 결코 자신의 부정비리의 통로나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일본 아베의 트럼프에 대한 외교는 외교라고 하기 보다는 아베자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를 은폐하고 화제를 전환시키기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방문에서 그간의 북한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을 삼가하고, 나름대로 한반도에 대한 깊은 역사적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세습독재를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강력한 대북한 경제제재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에서도 북한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결코 주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베가 인디아와 오스트랄리아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한 군사공동체의 구성으로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막으려는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베의 이러한 대중국 봉쇄책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반도 중심의 신 냉전체제 구축을 의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정당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베의 불순한 의도를 트럼프가 무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독도새우를 트럼프의 국빈만찬회의 메뉴로 내놓아독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일본언론과 일본인들에게독도라는 말을 거론하게 하고, 이용수 할머니와 트럼프의 애절한 포옹을 통해서 전인류적인 전범행위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아베를 당혹하게 만든 것은 북한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최종의 목표로 하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발언과 함께, 매우 상큼하고 유쾌한 문재인정부의 대미국외교의 성공적인 성과라고 평가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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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is Korea’s Rice and Life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밥이며 생명입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황교안,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와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던 사드의 조기배치로 발생했던 중국의 경제보복조치가 정리되어 안정적인 한중관계의 구축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근에 확대조정된 3%를 넘어서서 3.5%에도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필자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미국 FRB의 금리인상에 이은 자산매각, 원유가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 3%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며,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그리고 복지확대정책이 효력을 발생시키고 북한문제와 관련된 사드조기배치에 의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와 전쟁위험이 감소된다면 3.5%의 달성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예상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이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비핵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간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아베는 자신의 부정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한반도 전쟁위기고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또한 문재인정부의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조만간에 북미협상과 남북협상을 통해서 대화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협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개성공단의 재개와 남북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부족한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인력의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순조롭게 진행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복지정책의 확대로 가계소득을 확대해간다면. 내년도 2018년에는 4%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18년에 4%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한다면, 세수의 확대로 더욱 가속적인 복지와 가계소득증가를 위한 정책의 실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 정권의 극심한 부정부패로 국가예산은 낭비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리한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시도하여, 가계부채가 급상승하고 내수경기는 침몰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은 급상승하였으며, 빈부격차는 극한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촛불혁명을 낳았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수렁에 빠진 국가를 다시 부흥,재건하고자 하는 의지로 결집된 국민행동에 나서게 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부정불법한 박근혜를 탄핵하였습니다.

이어진 대선에서는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마치 북한의 세습일인독재와 같은 부정불법한 독재행위를 비호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왔던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한 일념으로 하위사실의 조작을 일삼던 국민의당의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반독재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정부를 민주정권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문재인정부가독재추종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져 왔던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악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독재추종세력의 근간인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되어 군사독재로 이어져오던 제왕적이고 세습적은독재를 추앙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 왔던 정치세력과 이들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국민을 착취해왔던 재벌들의 부정불법한 전횡을 뿌리뽑아야만 진정한민주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공안검사출신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상시의 행동대로 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적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영주의 발언은 단지 고영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독재를 막기 위해서 인류가 궁리하고 고민하며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 온 제도입니다. 고영주와 고영주를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해왔던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상대어가 공산주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또 이런 무지한 논리로 국민을 거짓과 허위로 선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대어는독재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대문에, 고영주를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산주의로 몰아가며 독재를 정당화하려는독재추종세력을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고영주와 그 일당인독재추종세력들이 말하는 공산주의란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며, 북한은전제적인 세습독재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고영주와 그 일당은 북한과 같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정권의 선전성동의 도구로 삼고,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의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세뇌공작을 획책하며, 정권에 아부하는 특정세력에게 부정부패를 허용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동일한전제적인 세습독재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올해 2017년에 3.5%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고, 내년 2018년에는 4%를 능가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이러한 성장세를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재인정부는 적폐를 척결하여 온전한 민주정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도 한국의독재추종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독재추종세력이 남한과 북한에서 자신들의 부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존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의 종식은 오직 한국에서독재추종세력을 척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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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Military and Okinawa: Votes Reflect Okinawan Frustration over Imbalance of Power and Respect (이선훈 박사의 한.미.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오끼나와 선거결과와  미군 주둔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

한국의 경우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주한미군과의 관계와  전시작전권의 반환에 대해 두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관리해 나가야하는 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필자는 주일미군기지의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오끼나와의  선거결과와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끼나와에서는 이번의 중의원선거에서도 본토와는 상이한 민의가 선거결과로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일미군 후텐마 (普天間) 기지의 헤노코 (辺野古) 에의 이전을 추진하는 일본의 정부여당의 자세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주일미군기지에 관한 과중한 부담에 대한 오끼나와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일미군기지의 문제가 오끼나와 이외의 지역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토와는 다른 오끼나와의 민의를 어떻게 판단해야만 할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오끼나와 4개의 소선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의원선거는 정권선택선거이지만, 오끼나와에서는 미군기지문제가 커다란 쟁점의 하나였습니다. 4개의 선거구 중에서 1구부터 3구까지의 3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자민당의 후보자가 패배하였고, 후텐마기지를 나고 (名護) 시의 헤노코 (辺野古) 로의 이전에 반대하는 오끼나와 현의 오나가 (翁長) 지사를 지지하는 그룹이 지원하는 야당연합의 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다. 한편, 4구의 경우는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펼쳐지고 있는 센카쿠 (중국어: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자민당의 후보자가 의석을 탈환하여 오끼나와에서도 우익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끼나와에서는 3년전, 현재의 오나가 지사가 헤노코 이전의 반대를 주장하며,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당시의 지사를 제치고 당선된 이후,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비자민당 계열의 후보자들이 당선되어, 헤노코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자민당이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반에 실시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오나가 지사의 추천을 받았던 후보들이 패배하며 자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이 당선되자, 아베 정권의 스가 (菅) 관방장관은 오끼나와에서 오나가 지사를 중심으로 한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고 헤노코 이전을 추진하는 자민당의 지지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이 승리한 지방단체장 선거에서는 헤노코 이전 문제가 쟁점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헤노코 이전을 위한 매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시점에서, 오끼나와의 여론은 헤노코 이전의 반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것이 이번의 중의원선거에서 명확히 입증된 것입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기간 중에 오끼나와에서는 주일미군기지의 과중한 부담과 관련된 상징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텐마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대형 헬리콥터가 민간인 소유지에 긴급착륙해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는 선거공시일의 다음날일 10월 11일 오끼나와 본섬의 북부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7명의 승무원은 피난하고, 주민의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으로부터 300 미터의 거리에는 민가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대형 헬리콥터는 13년전인 2004년 8월에 후텐마 기지에 인접한 오끼나와 국제대학의 캠퍼스 안에 추락해서, 대학의 건물과 인근주택에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의 헬리콥터 사고를 보고 받은 오나가 지사는 “이렇게 분하고 화가나는 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방위청과 외무성에 아무리 항의해도 미군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이런 선거기간 중의 사고가 오끼나와 현의 주민의 투표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의 사고가 미군기지의 과중한 부담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현장의 부근에는 미군의 북부훈련장이 있습니다. 훈련장은 작년 2016년 12월에 반이 넘는 4000 헥터를 반환하였고, 아베정권은 패전후 최대규모의 반환이며, 오끼나와의 기지문제에 관한 매우 확실한 부담경감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반환에는 특정의 조건이 붙여져 있으며, 그 조건이란 반환되지 않은 장소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에워싸는 형태로 6개의 헬리콥터 발착장이 건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끼나와의 기지반환은 후텐마 기지의 헤토코에 이전의 경우와 같이 이전장소가 오끼나와현 내에 한정되거나 군사시설이 더욱 확충되는 것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오끼나와에 미군기지가 집중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반환되는 기지들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며, 그 반환조건으로 거주지의 인근지역에 헬리콥터 발착장과 같은 시설이 추가적으로 건설되어, 소음피해는 물론이고 주민의 위험성이 한층 증가될 염려마저 있어 이와 같은 형태의 기지반환은 기지부담의 경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의 사고가 바로 이런 주민들의 염려와 주장이 현실로 나타나고 것입니다.

이번의 사고에서는 주일미군의 사고에 대한 일본의 경찰과 정부의 대응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불시착한 것은 기지 밖의 민간인 소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통제하고 현지의 경찰, 소방관도 사고가 발생한 헬리콥터의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기체는 미군이 해체하여 철거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현장검증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일본측에 의한 사고의 원인규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작년 2016년 12월의 수직이착륙 수송기 V-22 오스프리가 나고시 (名護市) 의 해상에서 폭파했을 때에도 발생했었습니다.

일본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사고원인의 규명과 재발방지책이 취해질 때까지 사고헬리콥터와 동일한 기종의 비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체, 사고 후 1주일만에 비행이 재개되었습니다. 미군은 사고원인과 재발방치책에 관한 어떠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오노테라 (小野寺) 방위대신은 “안전에 관한 미군측의 판단의 근거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비행이 재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고 언급함으로, 오나가 지사가 사고직후에 했던 발언이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고착화된 것이라고도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권국가로서 문제의 해결능력이 전혀 없는 아베정권에 대한 오끼나와 주민의 불만은 극한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군과 일본정부의 관계는 오끼나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본토에서도 연이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히로시마현 (広島県) 키타히로시마쬬 (北広島町) 에서 훈련중으로 보이는 미군 전투기가 기체로부터 미사일발사시와 같은 화염을 수차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해병대의 전투기는 해상에서 행하는 적의 미사일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훈련을 행하는 경우에, [브레어] 라고 불리는 위장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화염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했고, 미군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의 훈련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미군의 회답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오이다현 (大分県) 의 오이타공항에 오스프리가 긴급착륙하여, 11일간 공항에 체류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군의 설명은 일체 없었으며, 이륙할 때에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들에서 공통된 내용은 주일미군은 지자체와 주민은 물론이고 일본정부의 요청조차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군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무력한 상황이며, 이는 오키나와에서도 일본본토에서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군사상의 운용의 문제와 미일합동위원회에 의한 정해진 가이드라인의 제약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일본의 주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친미적인 일본의 군사전문가들 조차도 이러한 상황이 건전한 동맹관계인 것인가 라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현재 미일합동안보체제에서 가장 중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오끼나와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체, 미군기지문제는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끼나와에 부담시켜도 된다는 무책임한 의식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이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의 중의원선거에서 오끼나와의 주민들이 보여준 선거결과를 일본국민은 깊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오끼나와의 문제 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난 후에,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황교안, 그리고 김관진과 한민구들이 정략적인 이유로 사드를 조기 배치함으로 빗어진 중국이 한국에 대해 취한 경제제재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한미군과 한미안보체제의 문제는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국가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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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Review over Japanese Election Results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일본선거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필자는 지난 10월 19일자 코리일보에서 ‘국민이 알 수 없는 일본선거의 혼란상과 전망’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른 일본의 선거결과에 따른 분석과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10월 22일 일본선거가 53.60%의 투표율로 1945년 2차대전 패전 후 2번째로 낮은 투표율로 끝이 났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는 지난 2014년의 52.66%였습니다.

아베의 자유민주당은 280석으로 지난 선거 보다 4석이 줄었고, 연정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과 합하면 309석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서 9석이 줄었습니다. 아베정권은 전체 의석수 465석의 2/3에 해당하는 310석에 1석 모자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결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베정권은 2014년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패전 후 최저의 투표율로 2/3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확보하여 표면상으로는 매우 안정된 정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치평론가는 물론이고 정치평론가들이 한마디로 아베정권이 안정된 상태로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번의 선거가 아베수상의 개인적인 비리문제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를 은폐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실험을 이용한 전쟁위기 조장에 따른 지지율의 회복과 야당의 분열에 의해서 발생된 조직붕괴를 틈타서 기습적으로 행해진 선거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이번 선거를 요약하면, 아베의 비리를 은폐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선거에서 제1야당이던 민진당이 극우로 지칭해도 무리가 없는 희망의당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평화헌법의 개정에 반대하며, 탈당하여 신당을 결성한 입헌민주당이 기존의 15석에서 54석으로 39석이 증가한 것은 주목할만한 것입니다. 희망의당의 경우에는 48석을 획득하여 오히려 기존의 의석수에서 8석이나 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베정권이 그간에 주장해오던 헌법9조와 자위대의 일본국군으로서의 명시를 위한 헌법개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본의 헌법개정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선거 후에 개회될 국회에서는 다시 한번 아베수상의 개인비리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카께이 학원은 내년의 수의과대학의 개교를 앞두고 아직 인가절차가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리토모 학원문제에 있어서도 아베수상과에의 음성적인 거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학원의 설립자 부부가  학원운영문제의 비리문제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헌법개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당인 공명당은 자위대의 명시부분은 반대하고 있으며, 자민당의 내부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희망의당은 헌법개정에 있어서 아베수상과 거의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들이 아직도 전혀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논의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투표에 대한 절차도 결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헌법개정의 내용을 국회가 작성하여 찬반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용별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찬반을 결정할 것인가의 내용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개정은 아직도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베정권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개인적인 비리문제와 함께 최대의 장애물은 1100조엔을 초과하는 사상초유의 국가부채와 국가재정의 막대한 적자상황이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국가채무는 아베정권에서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내년 2018년도 국가예산은 총액이 101조엔이며, 이 중, 채권의 발행으로 충당되는 부채액인 46조엔입니다. 국가예산의 45%이상이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정권은 지난 2014년 선거에서 2020년까지는 소비세 (한국의 부가가치세) 를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여, 국가부채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소비세의 인상부분을 고교무상교육에 충당하는 공약으로 변경하며, 막대한 국가부채의 상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국가부채를 급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미국의 FRB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인상과 자산매각을 본격화하고 있어 기존의 막대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율의 상승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이번의 일본의 선거는 아베정권의 안정이 아닌  새로운 대 혼란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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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Election’s Confusion, Future, and Its Effect on Its Constituents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국민이 알 수 없는 일본선거의 혼란상과 전망

일본은 이번 주 일요일인 10월 22일 중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일본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의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의원은 의석수 465석, 임기 4년이며, 해산에 의해서 임기와 관계없이 선거가 가능합니다. 참의원의 경우는 의석수 242석, 임기 6년이며, 3년마다 반수인 121석을 교체하는 선거가 정기적으로 행해집니다. 중의원은 국정전반에서 참의원에 비해 우월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참의원이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는 있으나, 헌법개정에 관해서는 중의원만이 의제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선거는 수상인 아베 신조가 임기를 1년 이상 남겨 둔 중의원을 해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선거제도에서 주목해 두어야 할 점은 국정전반에 걸친 우월적인 권한을 가지는 중의원을 수상과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판단하여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할 수 있어, 2차대전의 패전 후, 약 70년간 자민당의 일당독재가 가능했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베 신조 일본수상이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게 주요한 이유는,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비리인 모리토모 학원과 카께이 학원문제에 관한 정기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청문과 조사를 앞두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가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자 60%대의 높은 국정지지율은 6개월이 경과한 7월에 이르러 30%이하로 추락하였고,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조차 수상의 교체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런 자민당의 동요를 무마하기 위해 8월에 당권경쟁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파벌에게 내각과 당직을 할애하는 내각교체와 당직자의 개편을 단행하였으나,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로 제기된 아베 수상의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와 이를 이용한 아베 수상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강경한 대 북한 제재와 조치는 국정지지율을 40%대로 회복시켜 주었고, 제1 야당인 민진당의 대표가 이중 국적문제로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대표선거에 돌입하며, 야당의 전열이 붕괴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이 시기에 아베 수상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 주요한 배경입니다.

9월 28일 중의원 해산으로 선거가 공시된 시점에서는 고이께 유리꼬 동경도지사가 신당인 희망의당을 결성하며 이를 중심으로 야당이 결집하여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제1 야당은 분할되어 일부는 희망의당의 공천으로 출마하고, 이에 반발한 일부세력은 입헌민주당을 창당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각 당의 정책에 있어서 전혀 정리되지 않으며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아베 수상의 자민당의 우위가 확고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의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을 정리해보면, 소비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의 현행 8%에서 10%로의 인상과 인상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 헌법개정에 있어서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자위대의 지위에 관한 조항의 처리문제, 탈원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등장하고 있는 정당은 자민당, 공명당, 희망의당, 입헌민주당, 사회당, 공산당, 자유당, 일본유신회, 일본의마음, 등으로 현재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만으로도 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정책들이 선거의 화제로 거론되고는 있으나, 어느 정당이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책에 의한 선택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아베 수상의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헌법개정’ 즉,평화헌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기본적으로는 헌법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여 정치전문가들조차도 명확히 정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번의 중의원선거가 끝나면 중의원에서 헌법개정은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며, 세부조정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중의원의 표결만으로 헌법개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되는 절차는 남아있어, 일본국민이 헌법개정에 관해서 찬반이 팽팽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문제의 처리상황과 관련되며 아직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의 중의원선거와 헌법개정에 관한 정치상황을 고려해보면, 일본식의 내각책임제가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는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자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를 은폐하며 국회의 청문조사마저도 차단하며 장기집권을 이어가려는 부도덕한 정략적인 의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같은 내각책임제의 폐해가 한국에서는 재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정치상황은 50%를 조금 넘는 투표율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필자의 예상으로는 이번 선거가 집권자의 아베 수상이 자신의 부정비리를 은폐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논점의 혼란을 의도하고 이러한 아베 수상의 의도를 친정권 언론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0%이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아베 수상과 연합하고 있는 세력의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지만, 일본은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문제인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로 혼란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100조엔을 능가하는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베 수상의 통화팽창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어, 일본의 경제가 회복의 계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현재의 국가부채는 1100조엔을 초과했고, 내년 2018년도의 국가예산은 101조엔이며 이중에서 채권에 의한 부채는 46조엔에 달합니다. 이미 국가부채가 1년예산의 10배를 초과했습니다. 금년도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약 500조엔으로 국가부채는 국민총생산의 2배도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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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 Truthful Nation: “Calling a Deer a Deer”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필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지록위마 (指鹿爲馬) 라는 4자성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aum 팁의 지록위마의 뜻과 유래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진 (秦) 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에 조고 (趙高) 란 악당이 있었습니다. 조고는 시황제가 죽자 유조 (遺詔: 황제의 유언) 를 위조하여 태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어린 데다가 어리석은 호해 (胡亥) 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조고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해가 황제에 등극하자 조고의 예상대로 호해는 온갖 환락 속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고, 황제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자 교묘한 술책으로 승상 이사 (李斯) 를 비롯한 원로 중신들을 처치하고 자기가 승상이 되어 조정을 완전히 한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승상에 오른 조고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발설하지는않고 있지만 내심으로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는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내기 위해서 지록위마의 술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황제인 호해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것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폐하를 위해 구했습니다.”
“승상은 농담도 심하시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니 (指鹿爲馬), 이것이 무슨 해괴한 말씀이시오”
라고 호해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고는 다시 한번
“아닙니다. 말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고의 이런 해괴한 억지주장에 대해서 어전에 모여있는 중신들을 둘러보며
“제공들이 보기에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말이오, 아니면 사슴이오?”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조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대부분의 중신들은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눈치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몇몇은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고는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한 중신들은 모두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여, 온갖 술수를 사용하여 죄를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고에게 맹종하며 아부하는 중신들만이 남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서 전국에서 반란이 발생하고, 유방의 군대가 수도인 함양으로 밀려오는 가운데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자신이 죽였던 태자 부소의 아들인 자영 (子嬰) 을 진나라의 3대 황제로 옹립하였으나, 자영은 등극하자 마자 조고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은 ‘지록위마’ 그 자체의 기간이었으며, 2016년 5월 9일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약5개월 동안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을 호위하며 비호해왔던 세력에 의한 ‘지록위마’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지록위마’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내부에서도 ‘지록위마’의 방법으로 결속하고, 지지자들을 재규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2016년 5월 9일 정권이 교체된 후에, 이명박근혜의 9년 동안 국민을 기만하며 은폐해왔던 부정불법행위들이 하나씩 발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정을 운영했다기 보다는 정치보복과 실정을 포함한 모든 부정불법행위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해 왔다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공금을 유용하고 전용하며, 민간인을 고용하고 동원하며 여론을 왜곡호도하며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개입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의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해왔으며, 심지어는 여당의 정치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견지하며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한 표면에 내세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기무사와 사이버부대마저도 여기에 동원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현재 발견되고 있는 증거들은 거의 모두 당시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의 상황을 문재인정부에 의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며, 또 다시 ‘지록위마’의 저급한 술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의 부정불법행위 그 자체가 바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척결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안보에 전념해야만 하는 군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민간인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자행해왔던 정치보복과 부정비리를 청산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2016년 5월 9일 취임식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었고, 추경예산을 통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한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의 국민안전과 고용확대를 추진했습니다. 10월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급한 민생경제에 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민생경제를 위한 적폐청산의 중단’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적폐청산을 ‘지록위마’의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동참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 국민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부르는 국민이 있다면 가차없이 중상모략과 사찰이 가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구실로 행해졌던 모든 정책은 정책의 이름으로 가장은 부정비리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모든 정부부처는 박근혜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당시의 국민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던 바와 같이, 박근혜에 대한 보고시간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변경되었고, 국민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명시한 대통령의 훈령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붉은 펜으로 조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질의에서 정권의 책임회피와 국민의 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과 그 측근들 그리고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진나라의 악질환관 조고이며, 대한민국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반국가적인 ‘지록위마’의 사악한 정치적인 술수입니다.

정직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정치보복행위와 부정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적폐척결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폐척결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강경하고 단호한 단절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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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 Aim of Candlelight Revolution: True Democracy and the End to Corruption (이선훈 교수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혁명 최종목표는 적폐청산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7 10 5일 한국은 어제가 추석이었고, 지금은 연휴기간 중입니다. 여기 일본의 나고야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23도로 예보되고 있으며 현재의 기온은 섭씨 17입니다. 여름 동안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한밤중에도 3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에어컨에 의지하며 잠을 자야만 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의 나고야의 경우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한겨울에도 거의 없지만, 여름의 혹독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생활패턴으로 인해서 겨울의 실내기온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에어컨 또는 난로로 난방을 하며 집안에서도 제법 두터운 옷을 입고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생활하기 좋은 기간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 보다 겨울이 조금 더 춥고, 여름이 조금 덜 덥지만, 중위도의 4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환경이라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절의 변화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혹독한 무더위의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독재자와 그를 비호하는 독재추종세력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혹독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자유를 갈망하며, 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올 것이 이라는 희망을 말하며,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민중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허용되었던 시기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간은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민중을 기만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유린되고, 일부의 깨어 있는 민중들의 항거는 이들 독재자와 독재추종세력에게 혹독한 핍박을 당하고 매도당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 까지도 했습니다.

지난 2016 10월부터 시작된촛불혁명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게 하는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지금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게 하는 상황은촛불혁명이 가져다 주었다기 보다는, 한국을 독재자와 독재추종세력으로부터 구해내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자 갈망했던 민중의 소망이촛불혁명을 만들어 내고, 혹독했던 겨울 동안 매주 아스팔트 위에서 추위를 이겨내며 6개월 이상을 목이 쉬도록 진정한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흥겨운 노래로 달래가며 이루어 낸 인류역사상 찾아 보기 힘든 훌륭한 대한민국 민중만이 만들어 낸 업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촛불혁명과 같은 민중항쟁의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장기독재를 위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4.19혁명을 일으켜 민주정권을 만들었고,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부마항쟁을 비롯한 처절한 학생운동의 결과로 독재정권의 내분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신군부독재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중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학생운동 중심의 민중항쟁이었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고자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만들어 낸촛불혁명은 대한민국 민중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으로 어떠한 과장된 표현을 부가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었다고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독재자 박근혜를 탄핵시킨 후, 구속. 수감 하였으며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독재에 의한 부정비리,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가장한 이승만의 친일부역자 정권으로부터 쌓여온 독재정권들의 부정비리의 적폐를 청산해 줄 새로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을 당선되기는 하였지만,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은 공공연하게 이명박근혜의 9년간을 재건하고자 또다시 국민을 거짓으로 기만하고 선동하며 독재추종세력을 규합하려 하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는 독재추종세력의 일부라도 자신의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해 문재인에 대한 개인적인 중상모략을 일관하며 민중을 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촛불혁명의 민중들의 가슴을 후벼 파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 동안 조직적으로 숨겨져 왔던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악정들이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도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하여 국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에만 몰두하며촛불혁명이 열망하던 적폐청산의 의미마저도 퇴색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안을 무력화하여 적폐청산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잔당의 일부인 바른정당의 협조마저도 필수불가결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촛불혁명이 헌법정신에 투철한 합법적인 진정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국회의 상황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독재자들과 같이 비상계엄령으로 국회를 해산하거나, 거짓과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여 적폐청산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이런 악질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을 제거하고 적폐청산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은 인질로 삼아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촛불혁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며,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가촛불혁명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무시하는 적폐세력의 거짓과 허위에 의해 위기에 봉착,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촛불혁명은 이미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의 일부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했던 것을 명확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명박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하고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박근혜와 그일당에게 그들이 저질러 왔던 악행에 상응하는 엄중하고 준엄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 입니다. 민중을 기만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던 독재정권들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촛불혁명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만이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문재인정부의 선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필자가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이명박근혜의 9년간뿐만 아니라 이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 적폐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은촛불혁명이 문재인정부에게 준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촛불혁명은 한반도의 전쟁위기상황을 악용하며 적폐청산에 반대하는반민주’, ‘독재추종세력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여, 최후까지 확고한 의지로 적폐청산의 실현을 확인해야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적폐청산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이 안전한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계절이 바뀌듯이 사간이 경과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강력하고 끈기있는 실현,의지만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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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of Korea, Let’s Set the Target as Ig Nobel Prize! (이선훈 교수의 일본과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한국인 연구자들이여! 이그노벨상을 목표로 연구하십시다.

매년 10월 초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시기 입니다. 이 시기에 필자는 잘 알려진 노벨상의 의미를 새로이 인식하기 위해 이그노벨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그노벨상 (Ig Nobel Prize) 은 1991년에 창설되었으며, ‘사람들을 웃게 하며, 생각하게 해주는 연구’ 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노벨상의 명칭을 사용하여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러디입니다. 이그노벨이란, 노벨상의 창설자 노벨에 대해서 부정을 표하는 접두사인 Ig를 붙여서, 영어의 형용사 ignoble ‘부끄러운, 불명예의, 성실하지 못한’ 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공식의 팜프렛에는 노벨과 친척으로 의심되는 Ignatius Nobel 이라는 인물의 유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 쓰여져 있지만, 이는 노벨상을 풍자하기 위한 죠크입니다.

1991년 유모어계의 과학잡지의 마크 에이브라함스 (Marc Abrahams) 편집장이 폐간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과학유모어 잡지인 ‘발생하지 않을 듯한 것에 관한 연구의 연보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 를 발간하면서 창설된 상으로서, 재미는 있지만 발표되지 않고 묻혀 버린 연구업적을 널리 알려, 상식에서 벗어난 과학자의 상상력을 칭찬하여, 과학에 관한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기획과 운영은 창시한 잡지사와 편집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컴퓨터 협회 (Harvard Computer Society), 하버드 래드크리프 SF 협회 (Harvard–Radcliffe Science Fiction Association) 등의 비교적 잘 알려진 다수의 SF협회가 공동스폰서로서 협찬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또는 10월에 ‘사람들을 웃게 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연구’, ‘발생하지 않을 듯한 연구’, 사회적 사건 등을 발생시킨 10 개의 사례에 대해서 개인과 그룹에 대해서 수상하며, 수상 시에는 웃음과 풍자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참신한 방법에 의해서 주목 받기 어려운 분야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연구에 일반인 들의 주목을 끌게 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재인식하게 해주는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학연구 이외에, 카라오케 (노래방 음향장치), 타마고치 (케릭터를 보육하여 성장시키는 게임), 바우링갈 (Bow-Lingual: 개와 대화할 수 있는 음향장치) 등과 같은 상품의 발명에 대해서도 이 상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그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여한 것은 일본인과 영국인이며, 이에 대해서 창설자인 에이브라함스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인과 비상식적인 사람을 멸시하는 상황에서도 일본과 영국에서는 이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이라고 평가하고도 있습니다.

매년의 수상에는 테마가 있기는 하지만, 수상과 관련된 것에 불과한 정도로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수상 대상으로는 노벨상과 동일한 분야도 있지만, 생물학상, 심리학상, 곤충학상 등의 노벨상에는 없는 분야가 상황에 따라서 부가되기도 하여, 수상분야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상의 선정방법은 자천을 포함해서 5000개 이상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지며, 서류심사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교수들이 복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해지고 있습니다. 수상의 공식기준은 ‘사람들을 웃게 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연구’ 로서 이에 상응하는 10 여개의 개인과 단체에 수여되며, 노벨상과는 달리 죽은 사람에게도 수여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과 풍자를 위해서 수상대상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텔러 (Edward Teller) 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평화의 의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애를 바친 노력했다’ 는 것으로서 1991년에 이그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1995년에는 프랑스의 쟈크 시라크 (Jacques René Chirac) 대통령도 ‘히로시마 원자폭탄 50주년을 기념해서 태평양 상에서 핵실험을 실시했다’ 는 것으로 이그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에는 이그노벨 과학상을 진화론의 교육을 규제하려 했던 미국의 캔서스주 교육위원회와 콜로라도주 교육위원회에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그노벨상의 수상식에는 수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창설자인 에이브라함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수상자는 수여식에 출석할 수 없었을 것이며, 출석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그노벨상의 수상식에는 수여자로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으며, 하버드대학의 샌더스 시어터 (Sanders Theatre; Annenberg Hall) 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경우에는 수상식의 서두에 스웨덴 왕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그노벨상의 경우에는 스웨덴 의 향토요리인 스웨덴 식의 미트볼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수상자의 여비와 체류비용는 자기부담이며, 수상식의 강연에서는 반드시 청중을 웃게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수상식을 지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상식의 시작과 함께 전원이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것이 관례이며, 이의 청소는 하버드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Roy Jay Glauber 가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글로버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여, 이그노벨상의 수상식에 출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상자는 한 줄의 긴 로프에 갇힌 상태로 일렬로 단상에 등장하며, 이는 인솔하는 유치원생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1999년 부터는 강연 시에 60초의 제한시간이 초과하면, 미스 스위티 푸 (Miss Sweetie Poo) 라고 불리는 진행을 맡은 8세의 소녀가 등장해서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지루해요 (Please stop. I’m bored)’ 를 연속해서 외쳐대지만, 이 소녀를 선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강연을 계속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선물만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그노벨상의 25주년을 기념해서 역대의 미스 스위티 푸가 모여, 제한시간 60초를 초과하는 강연을 멈추게 하는 경연을 벌이기도 하였고, 2016년에는 수상식이 심야에 진행되어 미스 스위티 푸가 등장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상식의 도중에 미니 오페라와 ‘24/7 강연’ 이 실시되며. ‘24/7 강연’ 이란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내용을 24초내에 소개하고, 소개가 끝난 후에 7개의 단어만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에는 일본의 국립국제의료센터 연구소의 연구원인 야마모토 마유 (山本麻由) 가 소의 배설물로부터 바닐라향의 성분인 바닐린을 추출하는 연구로 수상했을 때에는 케임브릿지 시의 유명 아이스 판매점인 ‘토스카니’ 가 ‘야마모토 바닐라트위스트’ 라는 바닐라 아이스를 신상품으로 내놓아, 강연도중에 강연에 참석한 관객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적도 있습니다.

상장은 복사용지에 프린트 된 것으로 심사위원의 사인이 들어 있으며, 상금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업적에 상응하는 부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2015, 2016, 2017년에는 수상자에게 1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 1장) 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정부의 주임과학고문인 로버트 메이 (Robert McCredie May) 는 1995년에 ‘대중이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과학연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염려된다고’ 고 말하며, 이그노벨상의 운영자에게 영국인 연구자를 수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많은 영국과학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이런 메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후에도 영국인 이그노벨상 수상자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그노벨상이 가지는 의미를 노벨상을 단순히 풍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학문의 본질을 무시하는 학자들의 권위주의적인 의식에 의한 것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학문이란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이란 기존의 질서와 정의를 벗어나는 현상이나 논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최종적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연구실이나 지도교수의 이론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또는 대중들에게 무가치하거나 웃음거리로 치부되어 버리는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기존의 학계의 권위에 가득 찬 엄숙주의에 의한 평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현상과 논리를 탐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학자와 기성세대에 말씀 드립니다. 새로운 이론과 논리는 기존의 논리와 정의를 파괴하거나 부정함에 의해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논리와 정의를 의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벌과 경력에 기인하는 고정관념에 연연하지 않는 당당한 연구태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학문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과 환경이 부족한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자기부정에 가까운 기존의 이론과 논리에 대한 부정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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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US is using B-1B to deter North Korea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B-1B를 사용한 이유

9 23일 지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동해상에서 북한에 근접한 위치로 비행하며 북한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북한은 당시에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며, 2일이 경과한 25일에 UN연설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미국의 위협행위는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국제법상으로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공격하여 격추시킬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으로 B-1B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북한이 B-1B의 비행을 감지하였는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의원에 의해서 행해진 한국의 국가정보원의 발표와는 달리 북한이 B-1B의 비행을 감지하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은 예상하지 않았던 B-1B의 위협비행에 대해서 당황한 나머지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2일이 소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북한의 매우 느린 반응은 김정은 일인독재체제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인독재체제의 최대의 약점은 독재자 이외의 정부관료들이 직위는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권한에 따른 결정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미 세월호참사 시에 박근혜 정권과 그 각료들이 각각에 적합한 권한에 따른 결정을 하지 못해 사고를 증폭시켜 어린 학생들의 비참한 희생을 초래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정권을 세월호참사 이후에 종북형일인독재정권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2017 8 29일 북한은화성14라고 불리는 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을 실시했으며, 9 3일에는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9 23일 동해상에서 북한의 영공에 근접한 B-1B에 의한 위협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 기본적으로 고도 수십 미터의 저공비행으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공격목표에 접근하여 핵공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보유수에 제한을 설정한전략병기삭감조약 (START)’ 이 맺어지며 B-1B의 개발당시의 사용목적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는, 2011 3월에 성립된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에 의해서, 운반수단은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3종의 합계 700기 이내 (배치되지 않은 수를 포함해서는 800기 이내) 로 제한되고 있으며, 핵탄두의 수도 1550발 이내로서 삭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에 의해서 제한되어야만 하는 핵무기의 운반수단에 해당하는 기종이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B-1B에 대해서 핵무기 탑재능력을 봉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약의 제한에서 제외시키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측도 Tu-22M 전략폭격기는 공중급유장치를 제거해서 항속거리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으로 조약의 제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B-1B의 핵무기 탑재능력의 제거는 기체에 대해서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탑재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 발사신호의 전달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2단계의 개수작업에 의해서 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AGM-86B ALCM (공중발사순항미사일)을 장비를 위해 필요로 하는 파이론 (pylon: 지지장비) 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기체측의 장착부를 용접에 의해서 봉합하고, 여기에 더해서 ALCM을 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를 송신하는 케이블연결장치도 제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B-1B 랜서의 핵무기 탑재능력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미국이 조약을 위반하여 은밀하게 핵무기탑재능력을 부활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의 부속의정서 제9조에서는, 조약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의 확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B-1B 중의 3기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핵무기의 봉합이 준수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검사와 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러시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B-1B 60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약에 따른 투명성을 실증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폭격기에 의한 핵공격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B52, B1, B2 3종의 전략폭격기의 하나인, B-52H Stratofortress (성층권의 요새) 에 대해서 조차 핵무기운용능력의 제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 3 1일까지, B-52H의 보유수의 반수에 해당하는 41기가 비핵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1B의 핵무기 사용능력을 부활시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핵무기의 탑재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B-1B는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에 의한 군사행동은 없다는 것을 미국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B-1B에 의한 대북위협행위에 대한 필자의 분석내용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북한에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며, 북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합니다. 미국 트럼프의 UN에서의 거친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 요지는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이었으며, 군사적인 행동에서도 핵무기의 운용능력이 없는 B-1B를 선택했다는 점도 이를 충분히 반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보유가 김정은 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핵폭탄과 탄도미사일을 완성한 단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면, 북한은 즉각적으로 미국 또는 한국 등의 어떠한 대상과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북한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현실적인 관점에서 최종의 협상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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