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을 말하다

Analyzing the Negative Press Reactions on Pres. Moon’s Foreign Policy Announcement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6월 21일,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에 대한 부정반응의 평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한 한국의 일부 언론,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의 패악을 이용하여 문재인 정부과 더민주에게 권력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격렬한 비난을 표시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미외교를 미국에 대한 복종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친미사대주의에 몰입한 나머지 진정한 한미외교가 어떻게 행해져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며,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행위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에 대북관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협상과 결정에서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에 의존해 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있어서 최대의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종속되어 이명박 정권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개성공단을 폐쇄와 더불어 북한과의 모든 대화통로를 차단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협정의 체결을 기화로 한일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던 일본군 종군 위안부문제인,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해오던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일 위안부 협상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이루어 내었습니다. 2011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소녀상’은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한국의 허위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군국주의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해오던 일본의 아베정권에 대해  일본군국주의의 전쟁범죄와 여성인권문제의 참상이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시킨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외교할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며, 일본의 아베정권과 한일 위안부 협상에 합의하여 최대의 외교실정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아베정권는 군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침략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가속화시켰고, 박근혜 정권은 ‘소녀상’의 철거를 주요내용으로 한 한일 위안부 협상으로 이러한 일본 아베정권의 야욕을 실현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며, 한미군사훈련을 확대해왔고,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비용의 일부를 일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 한일 위안부 협상의 강요하며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협정을 성사시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해주는 상황을 형성하였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정권교체가 예견되던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사드를 조기배치하여 미국본토방위를 위한 미사일방위체계인 MD system을 완성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MD system은 강력한 X-Band 레이더와 요격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격미사일은 그 성능이 아직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 있으며, 2017년 5월 30일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공격에 대비한 요격 훈련에 성공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요격미사일은 한국에 배치된 요격미사일과는 다른 신형무기로서 한국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드 레이더기지가 2006년에 일본 북부지역의 아오모리껜 샤리키와 2014년에 일본 중부지역의 쿄오토오후 교가미 사키에 설치되었으며,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X-Band 레이더만을 설치하고 요격미사일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요격미사일이 없는 사드레이더의 설치를 보면, 미국은 미국본토방위를 위해서 요격미사일 보다는 X-Band 레이더를 동북아시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본의 입장에서도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요격미사일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페트리어트 등의 요격미사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명확해진 사실은 미국은 X-Band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요격미사일의 설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X-Band 레이더와 함께 요격미사일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방어시스템인 것으로 강조하며, X-Band 레이더의 설치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극심한 반발에 대응하고, 한국에서 격렬하게 일고 있는 사드배치에 관한 찬반논쟁에서 찬성세력에게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미사일이 배치는 현재와 같은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일본국민에게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사드배치를 조기에 결정할 정도로 극단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일본국민에게 강력하게 인식시켜, 일본의 아베정권이 평화헌법의 개정으로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순조롭게 진행하려는 의도와 함께, 미국과 함께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여,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마저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의 성장속도를 지연시키고, 그에 따른 군사력의 확장을 막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즉,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북한, 중국, 러시아의 3국과 한국, 미국, 일본의 3국이 편을 갈라서 대립관계를 이루는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의 사드조기배치를 이용하는 것이었으며, 한국의 제19대 대선에서 사드배치에 찬성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으로의 정권교체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의도에 편승해서 대선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선승리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나타내었으며, ‘신냉전체제’로 남북대치상황을 고착화하여 일본이 1998년 이후에 일본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한국에게 선점당하지 않기 위한 술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고려해볼 때,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의 고조되고 있는 전쟁위기를 완화시켜,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유도해내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회담을 이끌어내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외교특보는 미국을 방문하여 강연회에서, “북한인 핵과 미사일실험을 중단한다면, 미국과의 협의 하에서 전술핵무기의 배치와 한미합동훈련을 축소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철폐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남북대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위와 같은 조건을 예시함으로 미국의 의향을 타진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문정인 외교특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일부 언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한미군사동맹을 파괴하는 발언이며, 미국을 격노하게 하여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될 수 있는 반국가적인 발언’이라고까지 혹독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미 미국은 비공식적인 채널로 북한과 협상에 임한 바가 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핵무기의 실험을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현체제를 위협할 의사는 없으며, 성실하게 회담에 임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도발이 중지되고 대화에 나서는 경우에 북한의 핵무기 실험에 대해서 강화해왔던 대북위협수단들을 축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은 미국을 격노하게 할 문제도 아니며,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킬 내용도 아닌 당연한 발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격렬히 매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화의 필요성제기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남북대치상황을 고착화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이를 국내정치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런 격렬한 반발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외교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친미사대주의의 발현이며,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강화시켜주는 친일적인 발상에 기본을 두고 있는 반국가적 행위로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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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Call Pres. Moon “Oppressive” 1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Prof. Lee, Sunhoon>

6월 19일, 현재 한국 국회는 지난 70 여년동안 스스로를 보수라 자칭하며 여당으로 군림해왔던 자들의 후손, 그들이 야당이 된 오늘 , 여당이 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여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취임 후 1개월이 조금 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독재” 라고 주장하며, 여기에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동조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상황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에 배치되는 야 3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야당의 의견대로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

이런 행태는 정부와 국회가 결탁 또는 야합으로 국민의 요구를 도외시하는 정치권의 독재라고 정의해야만 할 것이다. 박근혜를 탄핵한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인물로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개혁의 대상인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의 억지주장을 이용하여 정략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의당과 정치적인 거래를 한다면 국민은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야3당의 주장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지극히 정략적인 행위인 동시에 비민주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찬성률 78%의 압도적인 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92일간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증인과 증거로 심리를 진행하여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은 누구였는가? 당시의 새누리당의 친박의 대부분과 비박의 일부는 탄핵에 반대하였고, 여기에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탄핵의 찬반에 관계없이 개명된 자유한국당에 동참하였다. 탄핵에 찬성하며 극렬친박을 축출하는 개혁을 주장했던 비박세력은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결성하였으나, 대선과정에서 당과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5%이하에 머물며, 대선 후, 당의 존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유승민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웃지 못할 일도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는 박근혜의 탄핵을 수용하는 듯 했지만, 당의 주축인 친박세력은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반대를 넘어서서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향하여, 종북 빨갱이라고 호도하며, 박근혜를 전제군주와 같이 숭배하는 자신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이런 자유한국당이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탄핵에 의해서 국가를 재정비해야만 하는 문재인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제1야당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전력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 없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만을  지켜주는 정부만이 민주주의이며, 국민의 요구에 충실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부는 어떠한 정부라도 독재라고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들이야 말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제일 먼저 청산되어야 할 대상, 적폐라는 점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바른정당은 지난 2016년 4월의 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서  친박들에 의해서 공천에서 제외되거나, 당시 새누리당 대표이던 김무성의 파벌로서 친박들과의 비밀협상으로 공천되어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의 탄핵을 인정하고, 박근혜가 탄핵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친박의원들을 자진사퇴시키거나 당에서 축출할 것을 요구하다가 이런 요구가 친박들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의결에 찬성표를 던지고,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중도보수를 주장하며 결성된 당이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박근혜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져 박근혜의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명확하지만, 탄핵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수사를 위해 활약 중이던 특검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에 반대하고, 투표연령을 18세로 인하확대하자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략적 불리를 이유로 반대하며, 새누리당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바른정당의 이런 행태는 국민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개혁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  예견되었던 것이며, 더욱이 대선 중에도, 대통령 직무대행 황교안,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에 의해서 적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사드를 조기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적법하며 당연한 것이라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비호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이후에도 대통령과 안보실장에게 사드배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 하지 않는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비호하고 동조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선에서 승리가 예견되던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에 사드배치가 무효화 또는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기배치를 시도한 것이다.

이들이 사드배치에 이처럼 총력을 기울인 것은, 박근혜 정권이 올해 2017년 말에 예정되어있던 19대 대선에서 사드문제를 최대이슈로 하는 안보선거로 몰아가기 위한 책략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이런 악질적인 정치적 의도를 이용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여, 한반도를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만들어 중국의 태평양진출과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려는 경제발전을 저지하려는 의도였다.

미국은 이미 전술적으로 사드의 미사일이 전략적으로 적대국의 미사일을 피격하는 것에 거의 무용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엑스벤더 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하여,중국과 북한의 군사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고,  미사일방어체계인 MD체계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폐기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사드배치로 북핵에 관한 위험을 강조하여 2020년으로 예고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의 평화헌법개정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일본을 군국주의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주말 6월 17일에 일본 참의원,상임위원회의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지른 것도 헌법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은 사드배치를 이용하여 남북관계의 개선에 나서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 요구를 저지하고,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엔의 인권문제와 여성문제에 정통한 외교전문가로 알려진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에 극력 반대하고 나선 것은 박근혜 정권의 최대실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저지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친일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언론에서는 어제 6월 18일에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한일 위안부 협상의 폐기와 재협상의 우려와 절대불가라며 게거품을 물고 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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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Revolution = Citizens Complete Act to Defeat Corruption and Seek Reformation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혁명의 완수는 국민의 힘으로 적페청산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2016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박근혜의 유신 잔재 독재를 탄핵하여 종식시키고, 박근혜의 무소통 정책, 국정농단을 비롯한 국민 기만 정책과 이를 비호하며 국민을 그들의 정치권력의 도구로 사용해왔던 새누리당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새누리의 몰락과 함께 새 정치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부의 국민은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을 제 1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촛불혁명이 완수되었다고 간주하고도 있으나, 필자는 촛불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촛불을 든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종식시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이명박근혜 정권과 같이 국민을 기만하고 정부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정권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모든 국가적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촛불혁명의 완수는 아직도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우선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해체에 이르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탄생과 변천사를 돌아 보면,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의 온상이며, 이들이 만들어낸 적폐는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당명만을 바꾸어가며, 독재자를 통한 집권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3년후인 1948월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자유당을 여당으로 한 이승만 정권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독립운동의 주력세력을 제외시키고, 상당수의 친일세력을 규합하여 만들어졌고, 6.25전쟁시에는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며 피난하였고,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해서 ‘초대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없앤다’ 로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4사5입이라는 불법을 저질렀고,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은 4선 대통령이 되었으나, 4.19혁명으로 12년간의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정권은 종식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종식했으나, 정권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친일세력들은 열악한 경제상황하에서 국가의 거의 모든 경제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독재자 박정희는 1963년에 군정을 마감하고, 1963년에 군사쿠테타를 주도한 군부세력이 이승만의 자유당세력과 자유당에 참가하지 않고 이승만을 외곽에서 지원하던 윤치영, 임영신의 대한한국당 등을 흡수하며,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였습니다. 1980년 해산될 때까지 17년간,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종신독재를 이룩하기 위해, 거의 모든 선거를 부정을 저질러 왔으며, 이승만에 이어서 3선개헌을 하였고, 1972년에는 10월유신을 선포하며, 대통령 선출방법을 간접선거로 바꾸고, 의원정족수의 1/3을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그 명칭을 ‘유신정우회’로 하였고,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의 다수를 점유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유신정우회는 1979년의 10.26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총살과 함께 활동중지에 들어갔다가 1980년의 제5공화국에서는 소멸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1981년에 민주정의당을 창당하였습니다. 민주정의당은 전두환의 군사쿠테타를 주도한 신군부세력 (전두환을 비롯한 노태우, 권정달, 허화평, 이춘구 등), 검찰출신 (이한동, 박희태 등) 에 박정희 정권 때의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유신정우회 인사(김윤환, 박준규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민주정의당은 독재정치와 인권유린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샀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에서 시작한 6월 항쟁을 겪으며 최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며,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를 부정선거의 의혹 속에서 당선시켜 기사회생 하는 듯 보였으나, 1988년 4월의 13대 총선에서 과반확보에 실패하며, 1990년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잔존세력인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며 민주자유당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이 독재를 이어오던 세력과 합류하며, 반독재의 야당세력의 대표격이던 부산, 경남지역이 이들 세력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되는 상황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19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을 당선시켜, 정권을 연장하는 데 성공하는 반면에, 5·16 군사쿠테타 이후 최초의 첫 민간정부를 출범시켰다는 의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은 정경유착의 해소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고, 과거사 청산을 통해서 5·18 관련자들을 구속 수감하고, 조선총독부를 철거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으나, 1995년에 군사쿠테타 세력의 색체가 강했던 민주자유당은 해체되고, 신한국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신한국당은 민주자유당에서 민주정의당계와 신민주공화당계 등의 뚜렷한 군부독재세력을 몰아내고 이회창, 박찬종, 이재오, 김문수, 이유재, 홍준표, 맹형규, 정의화 등을 영입하여, 1996년 4월의 제 15대 총선에서 서울지역에서 승리를 하였으나, 과반수의석의 확보에는 실패하였고,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통합민주당의 일부 의원과 무소속을 영입하여, 과반의석을 확보하였으나, 이러한 선거결과를 왜곡시키는 정치행위로 국민의 반감을 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에 들어 김영삼의 친·인척 비리, 기업들의 도산, 외환 위기 등을 겪으면서 김영삼의 지지율이 하락하였고,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등으로 위기에 몰려있던 신한국당 대선 후보 이회창은 김영삼의 이인제 지원설 및 김대중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유보 결정 등에 반발하며 김영삼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15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1997년 11월, 신한국당 총재 이회창과 통합민주당 총재 조순은 ‘3김 시대 청산’, ‘DJP연합’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합당하여 한나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가경제는 파국에 빠지며, 김영삼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IMF 구제금융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 때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와 1996년 12월 26일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사건은 현재와 같은 극심한 실업률, 정경유착으로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급증, 빈부격차의 확대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을 대선후보로 내세워 1997년 12월의 15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이회창은 차기대선을 겨냥하며, 1998년의 4.2 재보궐선거에서 박근혜를 공천하여 군부독재자 박정희를 추종하는 세력을 규합하였고, 2002년에는 이회창 후보 측근인 최돈웅 한나라당 재정위원장과 서정우 대선후보 법률특보, LG그룹 구조조정본부가 등장하는 150억원의 차떼기 사건을 발생시키며, 부패정당의 전형을 보여 주며, 2002년의 대선에서도 이회창이 재도전하였으나 패배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여러 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전신인 민주자유당에서부터 시작된 3개의 계파 민주정의계, 통일민주계, 신민주공화계가 존재했고, 그 외에도 소장파들이 여러 개 존재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계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보수 계열과 진보 계열이 있었으나, 이 중 진보 계열은 2003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으며, 2008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친 박근혜 계열이 친박연대로, 또한 보수 계열의 의원들이 자유선진당으로 이동하여 분열이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당의 주요 축이던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2011년 이후 친이계가 몰락하면서 친박계가 당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상징색도 이제까지의 파랑에서 빨강으로 바꾸었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을 흡수하면서 유일한 보수정당이 되었습니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가 당권을 장악함에 따라서 군사독재자 박정희를 추종하는 독재추종세력의 결집이 명확해지며, 박근혜가 종북형 독재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배경이 확고해졌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후퇴와 이념적인 국론분열양상이 현저해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5.16군사쿠테타를 정당화하며, 군부독재를 정당화를 넘어서서 찬양하기까지 했으며,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의 정부수립을 건국기념일로 하려는 역사왜곡에 심혈을 기울이며, 국정역사교과서를 제도화하여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를 실의에 빠지게 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일본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노골적인 정경유착으로 최순실의 권력사유화가 발생했으며, 최경환의 경제실정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내수경기의 급속한 침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화계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로 반독재세력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였고, 정국운영에서는 언론을 장악하고 관변단체 또는 어용단체를 동원하여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군부독재시절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박근혜 종북형 독재를 비호하고 지원해오며 국민을 기만해왔던 것이 새누리당입니다.

박근혜의 국회탄핵의결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찬성과 반대파로 분열하여, 탈당한 것이 바른정당이며, 아직도 박근혜의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런 태생과 변천사를 돌아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격렬한 반대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의 소멸 없이는 촛불혁명을 완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당은 이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적절히 이용하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권력분할과 지역구의 공천권 보장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비밀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을 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적극적이며 열렬한 지지만을 믿고 적폐청산과 개혁에 매진해야 하며, 국민은 2020년의 21대 총선에서 이들 촛불혁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청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총선이전에도 사안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반대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를 계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완수는 국민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근혜 정권의 뚜렷한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의 인선에서는 각각에서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척폐청산과 개혁의 의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저런 도덕성의 문제가 거론되고는 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의 인선에서는 도덕성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의 요구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신뢰감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결여가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의 불법관행을 근절하여 재벌독점을 해결해 줄 것이 기대되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서열과 파벌문화를 종식시키고 국제적 감각의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한일 위안부 협상의 재협상 또는 폐기는 물론이고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드문제의 효율적인 처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인선에서도 국민적인 감동과 전문성에 의한 신뢰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도덕성만을 부각시키며 국민의 판단을 혼란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만 하며, 국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불타는 의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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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Statue of Peace Can Solve Comfort Women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소녀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해결책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의 박근혜 정권과 일본의 아베 정권은 한일간의 첨예한 갈등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던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가간의 합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이 합의에 대해서, 한국국민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의 철거에 합의한 점과 1995년 8월 15일의 무라야마 담화에서 오히려 후퇴하여, 1993년 8월 3일의 고노 담화의 내용으로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것에 격분하였고, 사드배치 문제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중대한 외교실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는 모두 일본의 국가적 책임에 대해서는 매우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무라야마 담화는 고노 담화에 비해서 국가적 책임이 다소 강화되었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합의한 배경에는 대북한 강경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의 공조를 필요로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은 (1)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이 강화된 상황을 전환시켜 1993년의 고노 담화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 (2) 2011년부터 시작된 소녀상의 설치와 보급으로 인해서 부각된 태평양전쟁에 대한 전범국가로서 일본의 손상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소녀상 철거를 정권의 중대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3)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표면적인 이유로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여 한국을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하는 의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4)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표면적인 이유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것의 4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일본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와 1993년의 고노 담화로 회귀시키는 것만은 실현하고 했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합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며, 일본 아베 수상의 의도는 거의 모두 관철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하여 최종적 종결을 약속하였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고조 담화와 동일한 내용과 서면으로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발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측의 발표문 한국측의 발표문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발표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모색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발표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위의 합의내용에서 명확한 사실은 일본은 소녀상 철거, 소녀상을 이용한 일본에 대한 비난 금지, 이의 대가를 재단을 통해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 군국주의의 잔학상이 소녀상에 의해서 한국을 넘어서서 전세계적으로 홍보되는 것이 몹시 불편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12월 28일에 박근혜 정권과 일본의 아베 정권 간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대다수의 한국국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재협상 또는 파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최종적 및 불가역적’ 이라는 문구를 거론하며, 합의내용의 이행을 한국정부에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문재인 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한편으로는 한국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소녀상’의 설치를 계속해가며, ‘소녀상’의 비문에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전쟁의 도구로서 이용된 모든 여성의 이성적 고귀함을 알리는 여성인권보호의 상징물’ 임을 명기하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녀상’의 설치와 보호에 앞장서는 운동이 행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계속된다면, 일본은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녀상 문제는 2011년에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이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즉, ‘수요집회’의 1000회 집회를 기념해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보도 위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이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중국, 독일 등에 5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소녀상의 본래의 작품명은 ‘평화의 소녀상’ 입니다.

일본은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이전에도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으며, 미국에서도 소송을 통해서 철거를 시도해왔습니다. 일본은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후에는 합의내용을 구실로 ‘소녀상’의 철거를 한국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가 철거저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강제철거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5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군국주의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의 자매도시에 소녀상을 설치할 것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한국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정식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영어로는 ‘Status of Peace’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2017년 2월 2일 이후, 소녀상의 호칭과 표기로서 ‘위안부상’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2017년 2월 2일 이전의 언론의 보도에서는 ‘위안부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 ‘소녀상’, ‘위안부의 소녀상’ 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에서는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포함해서 몇 개의 소녀상은, 한국의 조각가인 김운성 씨와 김서경 씨 부부에 의해서 제작되었으며, 다른 작가에 의해서 제작된 ‘소녀상’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 아베 정권의 의도가 모두 반영된 반면에, 한국의 일본군 종군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이고 한국국민 대다수의 요구를 외면한 박근혜 정권의 최대의 외교실책임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당사자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본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며, 정권의 유지와 강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권이 독재정권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상징이라고 단언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독재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존엄과 역사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집회’ 라는 비폭력적이며 질서정연한 민주적인 국민의 행동에 이루어진 박근혜의 탄핵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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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hone’s Role in Representative Democracy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봇물처럼 쏟아진 휴대폰의 항의문자에 대해서, ‘문자폭탄’이란 말로 혹독한 비난을 퍼부었으며, 이러한 항의문자는 조직적인 것이며, 심지어는 ‘문빠’의 소행이라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소행으로 단정하기도 했다. 필자는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에게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용 문자를 발송해 왔으며, 유권자들은 선거기간 동안에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심지어는 싫어하는 정치인의 선거운동용 문자는 물론이고, 확성기 선거유세를 인내해 왔다는 점도 고려해가며 이러한 국회의원의 불만 그리고 법적 조치마저 거론하며 유권자를 향해 공개적인 위협행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해봤다. 물론 어떠한 경우이든 항의문자에 욕설을 첨언하는 것에 필자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국회의원들은 항의문자에 대해 심한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했지만, 욕설만은 삼가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항의문자의 욕설에 관해서는 특별히 거론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참여는 보장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자.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에서 유권자에게 자신의 존재와 공약을 알리는 방법을 살펴보면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선거기간 중에는 TV,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매체, 플랭카드, 확성기와 선거운동차량에 의한 가두선거운동, 그리고 투표일에 임박해서 각각의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선택가능한것은 정치인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것과 투표와 여론조사의 참가 등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의사표현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문자를 발송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정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휴대폰의 보급율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 정치인이 선거운동용의 문자를 휴대폰으로 발송하고, 유권자가 정치인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매우 훌륭한 방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 대부분이 행정부 정책에 직접 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부나 국회를 구성하여 대신하게 하여 간접민주주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체에 걸쳐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거나 특별한 부분집합, 통상 지역상으로 선거구를 대표하여 선출되거나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된다. 대의민주주의 대부분은 국민투표와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 행동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국민은 선거 기간 중에만 주권을 존중 받고, 선거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서 정치 참여를 부정 또는 제한당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은 국민의 의사가 국가운영에 반영되지 않아, 국민이 국정운영에 대한 관심을 잃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인 대통령 또는 일부의 정치세력이 국민에 의한 참여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독재적인 국가 운영이 자행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국민은 자신과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극소수의 이해 집단과 정치인 또는 정당이 음성적으로 밀착관계를 유지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며, 정권의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하였다. 다른 형태의 정치참여의 방법으로는 시위가 있지만, 이 또한 정치권력에 의한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며, 때로는 정치권력과의 충돌에 의해서 무력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비롯한 막중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이 모든 정치권에 대한 요구와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사건건 시위로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위험성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시위에 의한 의사표현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두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시위에 이르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관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요구를 정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 그 동안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방법으로서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발송은 매우 유효한 정치 행위이다. 정치인은 선거철 뿐만아니라 일상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공개적인 자신의 정치행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으며, 때로는 직접 문자를 발송하여 의견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며, 국민은 정치인에 대한 요구를 휴대폰의 문자로 매우 적은 비용으로 전달함으로 대의 민주정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국민은 정치인의 선행 또는 정직한 정치행위에 대해서 칭찬하며 격려하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항의 또는 불만을 극렬하게 표현하는 비판의 문자를 일시에 집중적으로 전달할 경우에 종종 정치인들은 공개석상에서 국민의 항의 문자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작년 2016년 12월에 박근혜의 국회탄핵의결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일부와의 연합을 획책하며 국회의 탄핵 일정을 연기하고 있을 때에 국민의당,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들은 조기탄핵을 주장하며 엄청난 양의 문자를 발송하여 정치인을 각성시켜, 국회의 탄핵일정을 앞당기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에 문자를 발송한 국민들은 ‘문빠’도 아니며, 조직적인 정치세력에 의해서 기획된 것도 아니었다. 그 외에도 최순실 청문회에서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의 사실 왜곡과 거짓 증언 유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이들 새누리당의 의원들에게 통렬한 항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한편으로 김기춘의 거짓 증언 등에 대한 증거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우기도 했다.

정치인들은 이제는 국민들의 항의 문자를 공개석상에서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대의 민주주의를 수행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임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항의 문자를 계기로 자신의 정치행위가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우선한 것에 대한 국민의 항의이며 불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공개석상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은 불만이 아닌 정중한 자세로 욕설만은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항의 문자 중에는 인신공격의 내용도 상당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거의 사전 조사도 없는 근거 없는 내용의 질문을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인신공격을 포함한 항의 문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인사청문회는 탄핵정국에서 인수 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 기준을 엄격하게 추궁하기는 힘들지만, 10년 이상 지속되어온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정치권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종결된 후에는 청와대와 각 당이 각각의 인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정당간의 협의에 의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기준을 수립해야만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역전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공천자격과 함께 국회의원의 공천자격도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기준에 따라서 수립하여 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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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The Nineteenth Presidential Election in S.Korea <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이번 2017년 5월 9일의 제19대 대선을 지켜보며 필자는 몹시 초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이 현재의 정국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안철수를 선택한다면 또 한번 정치에 속고 대한민국은 위험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인 홍준표는 막말과 욕설로 현 상황에서 거둘 수 있는 최대의 표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준표에게 투표한 분들이 후회하며 반성하여 다시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유는 홍준표의 돼지발정제와 관련된 성추행공범문제, 장인에 대한 막말과 복수심에 어린 막말발언 문제, 그 이외의 통상적인 연설에서 저는 아주 저질적인 불량배 수준의 인간이 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자리를 엿보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화가 나며, 일편 부끄러움 마저 느꼈습니다. 홍준표에게 던져진 24%의 표는 너무도 많은 것이며, 이 24%가 대한민국의 부도덕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며, 대한민국의 장래가 심각하게 걱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홍준표가 획득한 24%의 득표율은 최대한이라고 단정하고 싶은 것이며, 최소한 76%의 국민들은 홍준표의 부도덕성에 분개하시는 분들이라고 간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24%가 이후에는 점차 축소되어 소멸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철수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철수는 전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물론이고, 안철수의 지지자 분들도 TV 대선토론회에서 안철수의 무능을 확인하셨겠지만, 사실은 안철수의 무능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철수의 대표적인 공약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획득하는 것이며,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인력의 공급을 위해서 학제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민간주도로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안철수의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약은 제4차 산업혁명과 학제개편의 2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안철수의 공약은 내용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민간주도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유승민, 홍준표와도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글로벌적인 청년실업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 없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현재, 청년실업문제와 실업률의 증가는 글로벌적인 경기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해결의 방법으로서 민간에 의한 일자리 창출에 의존해야만 하며 문재인이 주장한 국가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도한 국가권력의 관여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까지 표현하였던 것을 지난 대선TV토론회를 시청하셨던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가 주장하는 민간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극단의 자동화로 인건비를 절감하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둔 시점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오히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제시한 국가에 의한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수적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공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글로벌적인 실업률의 증가문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말해지는 제3차 산업혁명이 극단적인 자동화로 귀결될 것을 예상한 자본가와 이들 자본가과 결탁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주요한 원인입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형태로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절약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인건비의 절약을 위해서는 제조시스템의 자동화는 필수적인 것이며, 자동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자동화에 따른 고용감축을 위해서 최대의 방해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정치가와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우선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의 무력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것이 바로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에 의한 공공기업의 민영화이며, 이들의 공공기업 민영화는 당시에는 공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공무원의 삭감으로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 국민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에 의한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제3차 산업혁명이 절정기를 넘어서서 하향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자본가와 이들과 결탁한 경제학자들이 인건비를 감소시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안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건비의 절약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고안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것이 현재와 같은 글로벌적인 내수경기침제를 가져오는 최대의 원인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민영화된 공공기업의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원감축과 함께 업무내용의 상당부분을 자회사 또는 외부기업에 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또는 외부기업에 낙하산인사가 공공연하게 행해졌으며, 당초에 업무의 효율화와 경비절약을 위해서 행해진 자회사와 외부기업에의 업무이전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담합으로 이어졌고, 국가의 세금이 상당부분 투여되는 민영화된 공공기업의 복잡화된 경영상황은 국가와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나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둔갑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민영화 이전의 공공기업이 보유하던 노동자의 수는 급격히 감소되며, 공공부분의 노동조합의 힘은 급격히 쇠락해갔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본사소속이 아닌 자회사와 외부인력회사의 소속으로 비정규직의 형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민영화된 공공기업에서 경영자와 노동자간에는 물론이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간에도 심각한 임금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영자가 노동자의 수십배 또는 수백배에 달하는 임금과 상여금을 받고, 짧은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퇴직금을 챙겨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상황들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본사의 극히 일부의 사원들에게만 고액의 연봉을 지불하며, 노동조합의 결성을 저지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일명 귀족노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의 인력공급회사 소속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형태로 노동착취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의 IMF사태이후에 이러한 고용형태가 본격화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시기에 고이즈미 정권에서 제조업에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노동착취는 고용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켜, 빈부의 격차를 극대화하며, 중산층의 감소를 초래하여, 가계가처분소득의 감소시키며 내수경기를 침몰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경제의 상황이며, 글로벌 경제의 상황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들에 의한 소비가 급증하여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낙수효과’를 주장해왔으나, 부유층에 집중된 소득은 소비로 전환되지 않고, 금융자산의 증가로 결과되었고, 기업의 노동착취에 의한 이익의 증가는 설비투자 또는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향상 보다는 사내유보금의 증가만을 유도해왔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의한 극심해진 빈부의 격차는 부유층의 소득이 급증하며, 부유층은 증가된 수입의 대부분은 소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금융자산의 증가로 연결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유층의 소득증가가 노동자의 인원감축과 비정규직화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수입은 감소하게 되었으며, 실업률의 증가와 고용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며,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붕괴와 저소득층의 확대를 초래하게 되어, 이들 계층은 필수적인 소비를 축소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내수경기의 극심한 침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경제의 기본인 통화의 순환율을 저하시켜, 글로벌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에서도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로서 독일과 일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2차세계대전에 패망한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수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독일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일본은 1990년 이후 바블경제가 종식되며, 저성장에 의한 경기침체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1990년 무렵에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가격경쟁력을 잃어가며, 산업의 구조개혁이 요구되던 시기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며, 저임금의 노동자가 대량으로 확보되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국제적 가격경쟁력을 잃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산업의 구조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독일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자동화에 따른 고용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근무시간의 축소하고,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노동자의 재교육,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분배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행해지는 고용과 작업의 방식인 워크쉐어링을 도입하여 실업률의 상승을 방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자동화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와 고용의 질의 급격한 저하를 방지하여, 국가규모의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적어진 기업의 이익은 노동자의 수입증가로 이어지며, 노동자의 수입증가와 노동시간의 단축은 내수경기의 상승을 유도하여 국민총생산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독일의 성공적인 예는, 독일정부의 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에 기본을 둔 정확한 경제정책의 수립과 기업의 투명한 경영상황을 토대로 공정한 노사협상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일본의 낮은 실업률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그 이후에 빈발했던 자연재해의 복구를 위해 일시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2000년 이후에, 고이즈미정권은 낮아진 제조업의 국제가격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허용하며, 고용의 질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율을 축소하기 위해 국민부담율을 상승시키며, 가계가처분 소득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대달러 환률을 인하하기 위한 통화팽창을 실시하고, 금리를 마이너스로 하였으나, 경제성장율은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해외투자자본의 이탈로 향후의 경제전망은 매우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이 하락함에 따라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한국의 경기침체의 주요한 원인이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의 질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며,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극단의 자동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가에 의한 고용률의 상승과 고용의 질을 상승시키는 정책은 필수적입니다.

고용률의 상승과 고용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책은 독일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는 노동시간을 축소하고 엄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기업의 경영상황을 투명화하여, 공정한 노사협상에 의한 임금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노동자는 초과노동에 따른 수입을 기업이 고용확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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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man should Reveal Their Expenses to Insure Transparency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국회의원의 출마자격과 세비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출마자격에 있어서 2세정치인의 출마는 적극적으로 방지되어야 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 외가로 4촌이내의 혈연 관계에서는 동일 선거구에서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내에서는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친 외가로 8촌 이내의 친족은 국회의원 비서실에 채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에 관해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4배로 설정하고, 국회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수당에 관해서는 모두 영수증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급료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의 2배로 설정하고, 국무위원은 최저임금의 5배로 하며,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된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한은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어야 만 합니다.

일본의 정치가 부정부패에 찌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선거구를 승계하는 2세정치인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큽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각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정우택 처럼 국회에서 지난 해에 가결된 “임을 위한 행진곡” 에 대해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정우택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으며, 대변인 정준길은 5.18진상조사에서 ‘북한군의 개입’도 조사되어야 한다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이 행해지지 못하였던 것이, 이명박근혜정권의 해괴하고도, 부적절한 핑계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에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여야합의로 결정되었으나, 보훈처장인 박승춘에 의해서 묵살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들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여야합의마저도 무시하며, 보훈처장의 임무가 단지 박근혜 종북형 독재를 지지하고 비호하며, 자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5.18 광주시민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며, 군사독재시절의 암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그런 ‘독재추종세력’에게 경종을 울리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독재추종세력’인 것입니다.

저는 정우택과 정준길의 발언을 좌시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반 민주적이며, 반 헌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독재추종세력’의 재결집을 노리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독재추종세력’의 재결집을 위해서, 친박과 비박이 서로에 대해서 막발과 욕설을 주고 받고,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정권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하며, 각자의 선명성을 주장하는 권력투쟁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태는 정치가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무시한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한 비열하고도 부도덕한 행위인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민의 대표가 되어 일을 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들어간 후, 각종 특혜만 수혜 할 뿐 국민의 뜻과 역행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잘못 뽑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곧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국민들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국회의원을 잘 뽑아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뽑읍시다.  국회의원들이 선거때나 굽신거린 뒤 당선되고 나면 목에 힘이 들어가서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뽑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의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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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s Love Affair with Japan/Hong and the 4 Great Rivers’ Algae Problem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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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 Prof. Lee, Sunhoon>

5월 4일 주한 일본대사가 황교안을 만나서 한일위안부협상의 충실한 이행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고 한다.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아베수상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하면서, 차기 한국정권에서도 한일위안부협상이 충실히 이행될 것을 확인했다는것은 일본이 말하는 한일위안부협상의 충실한 이행이란 ‘소녀상철거’를 말하는 것이다.
박근혜정권과 그 잔당인 황교안의 국민요구를 무시하는 국정운영은 안하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드조기배치와 한일위안부협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박근혜의 잔당들을 청문회에 회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심지어는 황교안은 차기정권에서 내각구성에서도 권한행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차기정권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 이는 분명 월권행위라고 본다.

지난 5월 2일 대선토론회에서 ‘이명박의 4대강사업’ 에 관한 문재인의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는 4대강사업은 실패한 사업이 아니며, 생활오수에 의해서 녹조화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소양강댐, 대청댐의 경우에는 4대강사업에서 만들어진 수중보의 경우 보다 장기간 물이 고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조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4대강사업 이후에 홍수와 가뭄이 없었다고 말했으나, 이러한 홍준표의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다.

지난 번 사대강에 대한 필자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모순이었는지 알 수 있다.

http://coreeilbo.com/korean-american-news/opinion-breathing-new-life-into-the-dead-4-big-rivers/

4대강사업에 의해서 수중보가 계획된 지점은 다량의 생활오수가 유입된다는 것은 계획시에 충분히 파악되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수중보의 설치에 대한 여론이 많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명박이 무리하게 4대강사업으로 수중보를 설치하여, 4대강을 극심한 오염상황으로 만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4대강사업이후에 혹심한 가뭄과 홍수도 있었으며, 4대강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론상으로도 홍수방지효과는 없으며, 가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또한 명확한 사실이다.

부가해서, 가뭄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방지를 위해서 4대강 주변의 모든 지류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4대강사업의 수중보는 모두 철거되어야 다시 강이 살아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것도 아니며,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어리석은 독재추종세력을 등에 업은 독재자들이 호시탐탐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여 왔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굳은 의지와 철저한 감시로만 지켜내고 실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도덕한 막말과 욕설을 하는 인간을 선출해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는 ‘촛불’의 강력한 민주주의 수호와 실현의 의지로 행해지는 ‘촛불대선’이다.
다음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투표를 하자.

<일본 에서, 이선훈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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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in Korea and Abe <이선훈 박사 :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을 말하다>

 

태평양의 웨이크섬에서 2015년 11월1일 사드 요격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모습,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이 공개한 사진이다. 연합뉴스

< Japan : Prof. Lee, Sunhoon>4월 27일(현지 시간) 대선 전에 사드를 성주 골프장에 반입하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도 강행한 현 정부는 과연 왜 그렇게 서둘러야만 하는 것일까? 과연 어떤 이유, 또는 이익이 있어서 전 국민이 반대하는 사드를 들여온 것일까?  사드 설치를 찬성하는 대선 후보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는 분명 사드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대선 후보자들이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사드는 일본에게 최대 이익을 안겨준다. 물론 미국이 절대적인 이득이 말 할 필요도 없다.

황교안이 미국에 요청해서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황교안은 한반도를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만들며,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영구화하고, 전쟁위험을 최고조로 상승시킴은 정국을 다시 불안하게 하므로서 반공 이념을 불러 들여와 대선정국을 흔들려는 꼼수가 있다고 본다.

황교안의 허용이 없다면 사드 한국 배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사드배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잔당인 황교안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사드는 한국의 방어에는 효과가 없는 무기로, 사드는 일본과 괌에 대한 방어수단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본토의 공격에 대한 방어무기이다.  더욱이, 사드는 상대의 미사일을 피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무기이다. 물론 중간에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라고 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잔당인 황교안은 단기적으로는 5월 9일의 대선에서 득표율 10% 이하가 예상되고 있는 홍준표의 지지율 상승을 노려 일종의 정치세력을 확보하여, 박근혜와 그 일당의 재판 및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경색상태로 유지하며, 남북경협 등을 저지하여, 박근혜와 그 일당의 재기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그들이 사드를 들여온 이유중의 하나이며, 대선 전에 설치를 하고, 대선전에 가동을 하려는 그들의 계획은 문재인이 선두 주자로 달리고 있는 것에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꼼수일지도 모른다.
황교안의 사드배치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일본의 아베입니다. 일본의 아베는 남북경협을 차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러시아와 남쿠릴열도의 영토분쟁을 처리하고, 러일시베리아공동개발에 착수하고 싶은 것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한반도를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만들어 남북분단을 영구히 하고, 남북경협과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사이에 일본의 아베는 러일 시베리아공동개발을 선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책이 거의 없는 쇄락해가는 나라입니다. 러일 시베리아 경제협력만이 유일한 경제동력입니다.
한국도 한러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나라, 부강한 나라로 발돋음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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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hiba’s Free Fall and The Sinking of the Japanese Electronics Industry <이선훈 박사 : 일본을 말하다>

(Photo from Google Images)

<Japan :Prof. Lee, Sunhoon>

도시바그룹의 공중분해와 일본 전자산업의 침몰

4월 11일(현지 시간)일본 도시바(Toshiba) 그룹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결산 결과를 5325억엔 (약 6조원) 적자로 발표했다. 이 결산 결과는 동경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기한에 임박하여 발표된 것으로, 회계법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는 1조엔 (약 10.5조원) 이상의 추가 적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바그룹은 작년에 이미 거액의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분식회계로 일본의 경제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준 바가 있습니다. 분식회계란 회계 용어의 하나로, 회사가 부정한 회계처리를 해서, 허위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수지를 위장하는 허위의 결산보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바그룹은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가전반도체기업으로서 잘 알려져 있으며, 주 사업영역은 가전, 반도체, 인프라, 원자력발전소, 의료기기 등 매우 넓은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도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5살 무렵에 처음으로 TV를 보았으며, 그 TV는 도시바의 상표가 붙은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도시바그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의 모든 가전기업들은 이미 거액의 적자와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나소닉 (Panasonic) 은 2011년도 7722억엔 (약 8.3조원) 의 적자를 내고 겨우 흑자로 전환,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소니 (Sony) 는 그간 부진을 거듭해왔으며 2017년에는 영화사업에서 290억엔 (약 3.5천억원) 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1121억엔 (약 1.6조원) 의 적자를 기록했고, 샤프 (Sharp) 는 중국에 매각되었으며, 산요 (Sanyo) 도 파나소닉에 합병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바는 채무초과상황 (채무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80%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낸드플래시 메모리 (NAND Fresh Memory) 에서 세계 2위의 점유율을 가진 도시바메모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작년 2016년에도 고수익을 올리던 도시바메디컬을 캐논에 매각했습니다. 도시바그룹이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2006년에 주력사업을 원자력발전소로 전환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바그룹은 2000년 이후에, 주력사업이던 가전제품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현격히 저하되며, 주력업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 일본을 비롯한 중국, 중동 등의 신흥개발국에서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2005년 7월에, 영국의 핵연료회사는 18억달러에 웨스팅하우스의 매각을 공표했고, 매각은 도시바, GE, 미쓰비시를 포함한 몇 개의 기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2006년 1월 23일 도시바가 50억달러에 구입할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고, 2006년 2월 6일에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패니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LLC.: 이후 약칭인 WEC로 사용함) 를 54억달러에 구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바그룹의 자회사가 된 WEC의 주요한 발자취를 요약해보면, 2007년에 IST Nuclear를 취득하고, Carolina Energy Solutions와 관련회사인 Aggressive Equipment, Construction Institute of America, Carolina United Services 등을 매수해서, 현재 각각 WEC기계가공, WEC용접연구소, Carolina Union Services 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프랑스의 원자력기술기업 Astare도 매수했습니다. 2009년에는 일본의 원자력연료를 판매하는 원자련료공업주식회사를 매수하고, 디지털계측제어안전계의 개량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핵제품의 계측제어제조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CS이노베이션도 매수했습니다. 2010년에는 영국 요오크셔주에 초대형 단조프레스공장의 건설을 공표하고, 스프링필드 연료유한회사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양도받았으며, 본거지를 펜실베니아주의 크란베리우즈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29일에 미국 연방도산법 제11장의 적용을 뉴욕주에 연방재판소에 신청하여, 사실상 도산을 신청하였으며, 복잡한 법적인 책임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시바그룹의 자회사인 WEC의 기술력을 살펴보면, 소속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아메리카정부로부터 28000개의 특허를 취득했고, 이는 모든 회사 중에서 3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현재로서는 세계최초의 제3세대 원자로인 AP1000형 원자로의 개발해서 아메리카 원자력규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커다란 주목을 받았고, 중국에서 건설중인 원자로 중의 4기가 AP1000형입니다.

WEC의 사업전개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2009년 1월 시점에서 6기의 AP1000형의 원자로가 수주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몇 개의 전력회사가 AP1000형의 원자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아무리 적더라도 14기의 원자로로 선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완전한 자회사인 벨기에 니벨의 European Service Center에서는 유럽 전체의 계획을 위해서 원자력발전소관련 기계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ABB의 원자력부문을 매수한 후에, 방사성물질의 저장 활동을 독일의 라덴으로부터 기존의 벨기에의 니벨에 이동시켰고, 다른 부문도 브뤼셀지사와 함께 니벨에 집약시켜서, 2011년에는 약 200명이 니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WEC 프랑스가 오르세와 마르세이유에 사업소를 두고, 약 4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신설 원자로의 하나로 AP1000형이 결정되었으며, 2013년말에는 뉴제너레이션의 주식 50%를 취득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1년에 1기 정도의 새로운 발전소의 운용개시를 돕고 있으며, 2006년에는 중국의 국가원자력기술기업이 WEC의 AP1000의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2013년에 가동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종입찰만을 남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바그룹이 인수한 WEC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관련된 분야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로 도시바그룹의 주력사업변경을 통한 구조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3년 일본의 동일본대지진을 원인으로 발생한 해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보유하고 있던 4기의 원자로가 폭발 또는 핵연료봉의 멜트다운이 발생하며, 원자력관련 사업의 환경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은 지금까지의 원자로와 원자력발전소의 시스템에 관한 철저한 점검과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모든 규제들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도시바그룹의 자회사인 WEC의 거액의 적자가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2016년에 도시바그룹이 거액의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분식회계로 이어졌으며, 이를 진화하기 위해서 고수익의 자회사이던 도시바메디컬을 캐논에 매각하였으나,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결산에서 거액의 적자와 함께, 그룹전체의 수익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바메모리의 매각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도시바메모리의 매각에는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관여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바메모리는 낸드플래시 메모리분야에서 세계 2위로 약 2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약 14%의 점유율로 5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도시바메모리를 인수하여, 37%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1위 삼성전자의 턱밑에 까지 추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바메모리의 입찰경쟁업체로는 한국의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대만 홍하이정밀공업, 미국 브로드콤, 미국웨스턴디지털의 4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의 경우는 애플, 소프트뱅크, 샤프의 공동출자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가 중국에 대한 기술유출을 우려하고 있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브로드콤의 경우는 일본정부계의 펀드인 산업혁신기구와 일본정책투자은행이 공동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턴디지털의 경우는 현재 도시바와 협업관계에 있어 독점교섭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의 SK 하이닉스와 함께 자국의 독과점방지법안의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부가해서 SK 하이닉스는 도시바와 2014년에 연구데이터의 유출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각의 가격은 초기에는 1조엔 (약 10.5조원) 으로 말해졌으나, 입찰경쟁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현재는 최고 3조엔 (약 31.5조원) 에도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메모리가격의 상승에 따른 고수익의 보장을 감안하더라도, 전세계적인 불황국면과 도시바의 시급한 상황으로 고려하면, 2조엔 (약 21조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바그룹은 80%의 수익을 보장해주던 도시바메모리의 매각이 완료되면, 사실상 공중분해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도시바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주력사업을 가전과 반도체에서 원자력사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새로운 주력사업인 원자력사업에 대한 경영능력과 전문지식의 부재,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라는 돌발적인 외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따르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러한 원인분석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점은 도시바를 비롯한 일본의 가전업체들이 급격한 경쟁력 약화로 신속한 구조개혁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의 가전업체가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은, 폴더폰의 최고점유율을 갖고 있던 핀란드의 노키아가 쇄락하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 합니다. 일본의 가전업체들은 노키아 폴더폰의 일본진출에 대한 자국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일본만의 특수한 통신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의 휴대폰은 문자전송의 방식을 E-mail에 의한 전송방식을 채택하며, 타국의 업체들의 참여를 제한하였으나,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이 전환되며, 일본의 E-mail에 의한 전송방식은 사실상 폐지되며, 문자전송기능에 부적합한 일본의 휴대폰은 국내에서 조차 심각하게 점유율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21세기에 들어오며, 한국의 가전업체인 섬성과 LG의 급속한 성장으로 중국시장을 비롯한 세계 모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전회사의 경쟁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해서, 가전제품의 구입에 대한 에코포인트를 부여하여 정부지원금을 제공하였으나, 이것이 일본의 가전회사들이 국제시장의 개척보다는 국내시장의 치열한 점유율 경쟁만을 가속화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가전업체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대형 가전판매점과 가전회사간의 부적절한 거래관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을 여행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일본의 가전제품의 대부분은 대형가전제품 판매회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요도바시, 야마다, 고지마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형가전제품 판매회사이며, 이들은 가전회사들간의 치열한 판매경쟁을 대리하며, 치열한 판매경쟁을 위해서 가전회사에게 가격하락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판매물량에 대한 음성적인 공로비의 지불을 요구하며, 가전회사의 수익을 급격히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바그룹의 공중분해와 일본 가전업체의 연이은 적자경영을 돌아보며,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며, 한국의 경우에도 해운업체의 도산과 조선업체의 심각한 적자경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와 업계는 일본과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과 기업운영방침을 수립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적인 경쟁력의 강화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로, 대기업중심의 독과점적인 상황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에 의한 불공정한 노사협상에 따른 노동착취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가 도시바메모리의 입찰과정에서 적정가격의 제시도 중요하지만, 일본정부의 고용유지와 기술유출과 관련된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하여, 매입 후의 안정된 경영에도 만전을 기한다면 성공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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