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tion Proportionality Should Determine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on

<Japan: Prof. Lee, Sunhoon>

 

국회의원 선출방법으로 ‘지역구 부활 비례대표제’ 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 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이 찬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에게 국정운영의 실권을 주는 사실상의 내각책임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도 이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전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실권이 없는 사실상의 ‘허수아비’ 로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협치’ 라는 이름의 합종연횡에 의한 밀실협상으로 선출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에는 표면상으로는 대통령 주도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국무총리의 선출에 있어서 국회추천제도의 도입을 주장함으로, 국회의원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헌법개정의 과정에서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법을 입법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연동제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주요 협상안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내각책임제인 이원집정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문제점의 대부분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선출된 자가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정운영의 전권 또는 일부분을 장악하는 것은 자격요건에 있어서 부적합합니다.

●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의 공약에 따라 국민이 배분해준 정당의 의석수와 관계 없이, 정당간 또는 국회의원 개인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협치’ 를 표면상의 이유로 밀실협상에 의해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어 낮은 투표율로 결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의 일본과 같은 정치상황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실권을 가진 국무총리를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밀실협상으로 선출함에 의해서 행정부의 임명직 관료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회와 행정부가 일체화되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능력이 크게 상실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역구에서 안정적인 의석확보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다선의 세습 국회의원들의 정치권력이 강화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 파벌정치가 상습화하며, 파벌 간의 이해관계를 밀실협상에 의해서 교환하며 형성된 특정정치집단에 의한 장기적인 국가권력장악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의 자유민주당 (약칭: 자민당) 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특정정치집단에 의한 장기적인 국정장악으로 국정권력의 이원화를 넘어서서, 특정정치집단이 실직적인 국정권한을 행사함으로 국정운영의 불투명성이 가중되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필자는 명확하게 이원집정제와 같은 내각책임제적인 정치형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에 대한 국회표결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한 국회의원 투표제도의 개선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투표제도의 개정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포함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행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각당의 비례대표 후보와 당선순위의 결정이 정당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결정됨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 1위의 당선자 이외의 낙선자가 획득한 득표가 사표로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각당이 비례대표 후보와 당선순위를 특정권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국민 홍보력이 매우 낮은 당내경선에 의해서 결정됨에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능력검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정당의 존재와 공약뿐만 아니라, 정당이 공천한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에 대한 능력평가도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패자에 대한 부활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의 보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역구의 유권자 수에 있어서의 평균화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최소와 최대 지역구의 차이가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방자체제도의 강화와 확대에는 역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이익 보다는 국정운영과 관련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과 입법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출방법의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위의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국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필자가 제안한 ‘지역구부활 비례대표제’ 를 중심으로 현행의 ‘비례대표제’ 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를 비교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필자가 제시한 ‘지역구부활 비례대표제’, 현행의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교

인류는 독재자 또는 특정의 독재권력이 국정을 장악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서 착취와 핍박을 가하는 상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이라는 부역자집단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박탈되어 왔으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를 탄핵하였으며, 이명박근혜에게 법적 처벌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촛불에 담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 의 국회통과와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을 완수하고, 헌법개정에 따른 투명한 선거제도를 확립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필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선거제도인 ‘지역구부활 비례대표제’ 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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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to S Korean Parliament refers to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n politics.

<Japan : Prof. Lee, Sunhoon>

이원집정제 개헌은 대한민국 정치의 ‘일본식민지화’ 를 의미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국민의 직접선거로는 도저히 국정최고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회의원과 세력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원접정제 개헌은 썩어 문드러진 일본의 정치제도를 도입하는 사실상의 일본식 내각책임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일본정치제도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내각책임제의 가장 커다란 폐해인 3대 세습 국회의원 출신의 수상 아베 신조의 개인부정비리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위조가 발각되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의 담당대신인 아소오 재무대신의 경질마저도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큰 목소리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민당내의 최대파벌인 아소오파가 차기 수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커다란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아소오가 차기 수상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소오의 경질은 일본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즉, 자유민주당은 1955년에 결정되어 6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을 잃은 것은 2회에 불과하며, 기간은 총계 3년에 불과했습니다. 자민당은 1955년의 결성시에 태평양전쟁의 패전 전에 일본 군국주의를 지탱해왔던 극우세력 요쿠산기인도우매이 (翼賛議員同盟), 요쿠산세이지카이 (翼賛政治会), 타이닛뽄세이지카이 (大日本政治会)의 3개의 우익정치세력에 부가해서 이들 우익정치세력을 비판해왔던 도우유우카이 (同交会)와 코우코쿠도우지카이 (護国同志会)마저 결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치파벌의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자민당은 그 자체가 국회였으며, 파벌간의 밀실협상과 권력분배에 의해서 자민당의 총재가 선출되고 국정최고결정권자인 수상이 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자민당을 결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자민당은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정치혼란은 다양한 정파의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국주의를 지탱하고 비호하여, 태평양전쟁에 패전하며 막대한 국가채무와 국민의 빈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최소한 군국주의 정권의 유지와 비호에 책임이 있는 우익정당세력의 퇴진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인 반대파에게 권력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밀실에서 약속하며 자민당을 결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자민당의 결성과정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상황과 비교해보면,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의 태도는 당시의 일본상황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혼란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9년간의 실정, 박근혜의 탄핵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했던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명을 바꾸어 새로운 정당인양 위장하고,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어 선출된 국민의당의 일부가 안철수의 차기 대선욕심을 위해서 바른정당과 결탁하여 바른미래당을 결성하며 자유한국당과 함께 이원집정제는 물론이고 촛불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터무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발생된 혼란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혼란의 근원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숨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이원집정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바로 이명박근혜의 9년간이 전형적이었으며, 바로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책임을 제도 즉, 헌법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원집정제 개헌의 주장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세력이 내놓은 제왕적 대통령의 방지를 위한 방책을 신뢰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잔당들 이외에도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세력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속에서 권력투쟁을 벌이며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이에, 새누리당은 이명박근혜 9년간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국정운영을 해왔으며, 그 결과로서, 이명박근혜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고, 부역자 최경환, 권성동, 염동철 등도 이명박근혜라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이원집정제는 전국민이 국정운영능력을 평가하여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 자신들이 돌려가며 전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부패한 60년이 넘는 자민당의 1당독재가 그 전형입니다.

이원집정제 즉, 내각책임제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정최고 책임자가 국회의원들의 세력싸움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벌정치의 전형입니다.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국정최고책임자의 자격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선 이원집정제의 가장 중요한 결격사유입니다.

이원집정제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의 투표결과로 형성된 권력분배상황과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의 밀실협상으로 국민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주고 받으며, 국정최고책임자를 선출합니다. 현재도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협치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각책임제, 이원집정제는 유럽에서 국민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세습적 제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분산하며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며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런 내각책임제에서 왕권이 모든 권력을 잃고 상징화되면서, 입헌군주제가 되었고, 의회에서 선출한 수상이 왕의 상징성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권력의 견제기관이 아닌 그 자체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독점하는 대통령제 보다 월등한 권력을 가진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어버리며 3권분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정치가들의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겨우 유지되고는 있으나,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내각책임제의 모순과 부정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며, 밀실협상에 의한 자민당의 1당 독재가 60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총선거에서도 50%를 간신히 넘을 정도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투표율의 대부분은 노년층에 의한 것이며, 청년층은 ‘정치참여에 의한 꿈의 실현’이라는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희망을 잃고 투표에 거의 참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일부의 정치전문가들은 수상만이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상의 직접 선출을 주장하기에 이른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의 내각책임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야말로 입헌군주제의 허울뿐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권한도 없는 대통령의 선출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 견제하며, 입법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국회의원 중에서 국정최고권력자가 선출되는 것은 자격요건에서도 적합하지 않으며, 국회의원들이 모든 각료를 차지하는 형태는 국회가 바로 행정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원집정제, 내각책임제가 된다고 해서 야당의 견제와 반발 없이 국정이 수행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상황은 현재와 동일하게 됩니다. 단지, 달라질 것은 국회의원들끼리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실협상으로 권력을 나누어 먹는 형태가 펼쳐지는 것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야당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이명박근혜의 부정부패로 실추된 정치환경 속에서도 국정의 실질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당시 안철수가 이끌던 국민의당은 국회의 탄핵의결을 지연시키며, 새누리당의 일부와 결탁하여 밀실협상으로 권력을 나누어 먹으려 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사되었다면, 박근혜를 책임추궁 없이 자진 사퇴시키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최소한 연정을 하거나 합당하여 국정을 장악하며, 이들의 밀실협상과 공작정치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려 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면, 박근혜가 사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결탁된 세력에게 권력을 나누어주며, 이원집정제 개헌에 돌입했을 것입니다.

이원집정제가 된다면, 국민의 요구화 관계없이 밀실협상으로 정파간의 권력배분에 따라서 새로운 국무총리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국민의 권리를 지킵시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국가의 최고결정권자를선출하고자 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으려고 이원집정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도, 권성동도, 김진태도 이원집정제가 된다면, 밀실협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돈과 권력을 주고 받으며 국정최고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까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해야만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선진화법안의 폐지, 선거연령의 저하확대,기소 시에 급료지급을 중단하고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을 중지하며 그 외에도 현재의 자신들이 확보한 특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급한 것은 과반수의결을 저해하는 국회선진화법안의 폐지입니다. 국회선진화법안은 60%의 찬성을 강요하고 있어,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신속한 법안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회의 밀실협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의 설치에 관해서 반대의견으로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이러한 검찰총장의 주장은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우선 민주주의를 독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4권, 5권의 분립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은 형식상으로는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 로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의 독립을 훼손시켜,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의 부역자로 전락시킨 것은 바로 검찰의 정치 검사 들이며, 검찰 그 자체 였던 것입니다. 공수처의 설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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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disasters related to volcanic eruption of Shinmei-dake in Kyushu-shi, Japan

<Japan: Prof. Lee, Sunhoon>

일본 큐우슈우 지역 신모에다케의 화산폭발과 관련된 자연재해

신모에다케 (新燃岳)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시간 2018년 3월 1일에 시작된 화산분화는 9일 오전 1시 45분에 일시 정지했다가, 같은 날 3시 58분에 굉음과 함께 폭발적인 분화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분연의 최대고도는 3200 m 에 달했습니다. 그림 1은 화산폭발에 의해서 발생되는 분연을 나타내며, 그림 2는 화산폭발의 야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1:  화산 폭발의 분연광경                      그림 2:  화산 폭발의 야경

신모에다케 화산은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본 큐우슈우 (九州) 남부의 가고시마 (鹿児島) 현과 미야자키 (宮崎) 현의 경계에 있는 키리시마련잔 (霧島連山) 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1421 m 입니다.

그림 3: 신모에다케의 위치

폭발분연의 최고고도는 3200 m 에 달하며, 분화구주변에서는 용암류 즉, 마그마가 분출하여 흘러내린 것이 확인되었고, 화산탄이 1.8 km 에까지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가고시마 비행장은 물론이고 큐우슈우 북부에 위치한 나가시마 비행장은 운행정지 상태에 있으며, 후쿠오카 비행장도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분화는 10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그림 1 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신모에다케를 중심으로 반경 4 km 내에는 접근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인근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까지 용암류가 흘러내거나, 화산탄을 포함한 인명과 기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의 화산분출물들의 낙하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산분출에 의해서 부유상태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입자의 화산재와 화산재에 포함되어 있는 황화가스가 주변의 넓은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경우, 먼저 수증기, 화산탄, 화산재를 포함하는 분연이 발생하여 시야를 방해하며, 항공기의 운항이 불가능해집니다. 무리한 운항을 할 경우 시야방해와 엔진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들 분연에는 매우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 (H2S)가 포함되어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산폭발시 뿐만이 아니라, 화산재가 집적되어 있는 장소에서도, 화산재의 표면과 공극사이에 들어있는 황화수소가스가 서서히 누출되기 때문에, 골짜기와 같이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장소나 실내와 같은 폐쇄된 장소는 매우 위험합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외부의 공기를 정화하여 흡입하는 특수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화산탄과 화산재가 지표면에 낙하하여 쌓일 때에는 중량에 따라 순서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부터 위로 갈수록 작은 크기의 화산재가 쌓이게 되는 분급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서 화산재가 쌓인 지표면에서는 강우가 내릴 경우에 침투가 극히 곤란한 상황이 되어 액상화현상이 발생합니다. 액상화현상은 화산폭발시에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서 지하수가 표출하며 지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와 지표면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화산분화 후 10 일정도가 경과한 현 시점에는 상당량의 화산재가 퇴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적은 양의 강우에도, 액상화현상이 발생하여 도로, 교량 등을 비롯한 구조물과 라이프라인의 파괴가 발생하며, 골짜기 등의 지표면의 낮은 부분에는 이들 물질들이 운반되어 매몰되기도 합니다. 지하침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류를 발생하며, 산사태에 의해서 동반된 목재와 함께 심각한 홍수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화산지역에서 식생은 분연과 화산재가 식생에 접촉하는 초기에는 먼저 활엽수의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반면에 침엽수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침엽수는 고사현상을 일으키며 전멸하게 되고, 토양표면의 화산재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언덕 또는 구릉지의 볼록부분에 존재하는 활엽수들은 싹이 나며, 부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엽수와 활엽수의 차이는 활엽수는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신속히 반응하여 모든 잎을 제거함으로 광합성에 의한 대사량을 최소화하여 목질 부분만의 생존에만 양분을 사용하며 생존기간을 연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침엽수는 활엽수에 비해서 주변환경에 대한 반응이 매우 둔감하여, 잎에서의 광합성을 계속하지만, 잎이 화산재에 의해서 피복됨으로 광합성이 급격히 저하되며, 뿌리를 덮고 있는 토양표면이 화산재로 피복되어 수분의 공급도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활엽수에 비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생존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0년 일본의 미야께지마 (三宅島) 화산폭발에서 필자가 ‘라이프라인과 자연생태의 복구’ 라는 제목의 종합보고서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엽수의 고사가 시작되는 시기에도, 화산분화의 초기와 같이, 적은 양의 강우에도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며 여기에 고사한 식생이 부가되어 대규모의 산사태와 홍수가 빈발하게 됩니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인근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까지 용암류가 흘러내거나, 화산탄을 포함한 인명과 기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의 화산분출물들의 낙하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산분출에 의해서 부유상태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입자의 화산재와 화산재에 포함되어 있는 황화가스가 주변의 넓은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경우, 먼저 수증기, 화산탄, 화산재를 포함하는 분연이 발생하여 시야를 방해하며, 항공기의 운항이 불가능해집니다. 무리한 운항을 할 경우 시야방해와 엔진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들 분연에는 매우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 (H2S)가 포함되어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산폭발시 뿐만이 아니라, 화산재가 집적되어 있는 장소에서도, 화산재의 표면과 공극사이에 들어있는 황화수소가스가 서서히 누출되기 때문에, 골짜기와 같이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장소나 실내와 같은 폐쇄된 장소는 매우 위험합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외부의 공기를 정화하여 흡입하는 특수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화산탄과 화산재가 지표면에 낙하하여 쌓일 때에는 중량에 따라 순서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부터 위로 갈수록 작은 크기의 화산재가 쌓이게 되는 분급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서 화산재가 쌓인 지표면에서는 강우가 내릴 경우에 침투가 극히 곤란한 상황이 되어 액상화현상이 발생합니다. 액상화현상은 화산폭발시에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서 지하수가 표출하며 지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와 지표면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화산분화 후 10 일정도가 경과한 현 시점에는 상당량의 화산재가 퇴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적은 양의 강우에도, 액상화현상이 발생하여 도로, 교량 등을 비롯한 구조물과 라이프라인의 파괴가 발생하며, 골짜기 등의 지표면의 낮은 부분에는 이들 물질들이 운반되어 매몰되기도 합니다. 지하침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류를 발생하며, 산사태에 의해서 동반된 목재와 함께 심각한 홍수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화산지역에서 식생은 분연과 화산재가 식생에 접촉하는 초기에는 먼저 활엽수의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반면에 침엽수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침엽수는 고사현상을 일으키며 전멸하게 되고, 토양표면의 화산재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언덕 또는 구릉지의 볼록부분에 존재하는 활엽수들은 싹이 나며, 부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침엽수와 활엽수의 차이는 활엽수는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신속히 반응하여 모든 잎을 제거함으로 광합성에 의한 대사량을 최소화하여 목질부분만의 생존에만 양분을 사용하며 생존기간을 연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침엽수는 활엽수에 비해서 주변환경에 대한 반응이 매우 둔감하여, 잎에서의 광합성을 계속하지만, 잎이 화산재에 의해서 피복됨으로 광합성이 급격히 저하되며, 뿌리를 덮고 있는 토양표면이 화산재로 피복되어 수분의 공급도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활엽수에 비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생존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0년 일본의 미야께지마 (三宅島) 화산폭발에서 필자가 ‘라이프라인과 자연생태의 복구’ 라는 제목의 종합보고서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엽수의 고사가 시작되는 시기에도, 화산분화의 초기와 같이, 적은 양의 강우에도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며 여기에 고사한 식생이 부가되어 대규모의 산사태와 홍수가 빈발하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신모에다케의 화산폭발은 1 개월 이상 계속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 개월동안의 화산폭발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도로와 철도를 포함한 라이프라인의 복구를 위한 응급복구만에도 1 년이상 소요되며, 화산폭발 이전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5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화산폭발과 지진은 당시의 주민에게 있어서는 극도의 불안과 위험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육지를 확장시키고, 대지를 비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양이란 암석이 물리적 분쇄와 화학적 풍화작용을 거쳐서 형성됩니다.

화학적 풍화작용이란 물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을 암석 또는 토양의 미네랄이온과 교환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런 교환을 반복하는 사이에 수소를 흡수하고 미네랄을 배출하며 입자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카올리나이트 (Kaolinite) 와 같은 미세한 점토를 형성하게 되며, 이 카올리나이트는 미네랄성분이 매우 적어, 식물의 재배에는 부적합하지만, 높은 열에도 변형을 하지 않아 도자기제작에 최적의 원료로서 고대로부터 평가되어 왔습니다. 카올리나이트의 명칭도 중국의 유명한 도자기제작지인 카오린 (高嶺) 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반면에, 화산재는 풍화작용을 거치지 않고, 암석 본래의 풍부한 미네랄을 포함한 상태로 미세한 입자의 토양이 되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도자기의 제조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것도 주요한 원인은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에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은 화학적 풍화작용에서 많은 양의 수소이온을 흡수하기 때문에 공해의 산물로 알려진 산성비의 중화에는 매우 유효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화산재를 기원으로 하는 토양은 산성비에 대해서 높은 내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연관성을 논리적인 이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신모에다케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 3 에는 카라쿠니다케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카라쿠니다케를 한자로 표기하면 韓国岳가 됩니다. 이 지명의 유래는 임진왜란시에 일본에 포로로 잡혀온 조선의 도자기공들이 카고시마에 정착하였던 것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고시마에 정착한 조선의 도자기공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큐우슈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카라쿠니다케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며 향수를 달래었으며, 일본이 패전한 후에는 이들 조선의 도자기공들의 높은 기술이 인정되며, 그 명성을 기반으로 한자표기 ‘韓国岳’ 라는 명칭을 인정받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도자기공 심수관 (沈壽官) 의 후예들은 지금도 일본 최고의 도자기공으로서 대우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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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Japan’s War Criminal Problem

<Japan: Prof. Lee, Sunhoon>

 

일본전범문제의 해결방법

일본의 전범문제에 관해서 일개의 정권 간의 협상이나 협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만 합니다.

군사독재자 박정희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닌 일본의 일개의 정권과 이면합의를 포함하는 협상과 협정을 체결하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일본의 전범문제는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징용징병문제, 한반도인의 야스쿠니 합사문제, 관동대지진 한반도인 학살문제 등으로 아직도 수많은 해결할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의 해결책은 우선 일본국민들이 진정으로 사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것입니다. 일본국민의 진정한 사죄의 마음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만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일본국민들의 사죄의 진정성의 여부는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그 진정성은 일본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Photo from Google Images)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도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나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부적인 협상에는 응하면 안됩니다.

어떠한 형태라도 조건부적인 형태의 사죄와 조치들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며 일본의 아베 정권이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권이 교체되면 또 다시 번복되며, 사죄를 한다던 일본이 오히려 피해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의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일본정부가 최소한 대한민국의 3.1절과 8.15광복절에는 특사를 파견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수상도 이날에는 일본국민을 대신해서 사죄의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일본의 한 순간의 사죄도 아닌 행정적인 언변과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일본의 전범문제는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징용징병문제, 한반도인의 야스쿠니 합사문제, 관동대지진 한반도인 학살문제의 희생자도 한순간의 행정적인 사죄 보다는 진정한 일본국민의 사죄를 대표하는 일본정권의 지속적이며 항구적인 사죄를 원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일본군국주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의해서 희생자와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에 대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유공자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국민의 희생을 껴안지 못하면서 일본에게 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사료의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일본전범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상세하게 남기고,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기록해두어 언제든지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발생한 홍익대학교의 소녀상건립 반대는 국민적인 규탄이 필요합니다. 홍익대학교와 주변상인들의 소녀상건립 반대이유는 국제화에 장애가 되며, 일본인 유학생과 관광객에게 위협이 되고, 빈번한 행사로 자신들의 생계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소녀상 건립운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자신들만의 개인적인 이해만을 위한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소녀상건립단체와 국민은 강력하게 항의하며 건립요구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홍대앞 상인들도 소녀상건립에 대한 찬성의사를 가진 상인들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이런 의사표시가 없는 상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번져가는 소녀상 건립이며, 이 소녀상을 통해서 일본 군국주의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고발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와 아베 간에 체결된 한일위안부협정의 이면합의에 포함된 소녀상철거가 가장 명확한 근거입니다.  

일본전범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일본국민의 진정한 사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내심과 굳건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며, 박근혜와 같이 비뚤어진 역사관으로 일본전범 문제를 일본의 일개정권과 국민을 기만하는 이면합의를 포함하는 협상이나 협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 역사와 반 민족적인 정권이 집권하지 않도록, 현명한 민주적인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현명한 투표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3.1절에 미국의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에 더해서 일장기까지 드는 지각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현명한 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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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and Remedies of Active Fault Investigation in The Seoul Great Metropolitan Area

<Japan : Prof. Lee, Sunhoon>

지난 1월 말 정부가 지진대책으로서 100억원의 예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질학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주와 포항의 지진발생에 의해서 불안감이 가중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해온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한국에서도 적용하여 조사를 착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활성단층의 조사가 지진예측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질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일지라도 지진을 정확히 예측 해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활성단층에 관한 학술적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단층(Fault)이란 지진에 의해서 형성된 균열로서 지진발생의 흔적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층이란 지진이 발생 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지 단층의 존재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층에 활성이란 말을 붙여서 활성단층(Active Fault)이라고 명명했으며, 지층조사과정에서 단층의 절개면이 신선한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를 최근에 발생한 지진의 흔적이라고 추정하여 활성단층이라고 지질학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활성단층을 절개면의 신선한 상태를 근거로 최근에 발생한 지진의 흔적이라고는 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정확한 연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이란 용어는 학술적으로는 명확한 정의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지질 학자들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활성단층이란 용어를 만들어 낸 것은 관동대지진 (1923 9: 매그니튜드 7.8, 진원깊이 23 km) 이후에 지진예측을 위해서 사용된 막대한 국가예산의 소모에도 불구하고, 지질학자들이 제시한 모든 예측방법들이 완전히 실패하여, 일본정부의 연구지원금이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질학자들이 연구지원금의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진의 흔적을 의미하는 단층이란 용어에 마치 지금 현재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기 위해서 활성이란 단어를 부가해서 활성단층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필자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 매우 비열한 행위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주와 포항의 지진에서 진원깊이가 10 km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들 지진에 의해서 발생된 최신의 활성단층을 수십억원의 비용을 사용하여 시굴에 의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며, 일본에서조차 그런 행위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표면에 국한되며, 공사현장의 굴착이나 절개면을 대상으로 행해집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조사의 경우에도 최대 2-30 m 정도의 굴착조사에 의해서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진예측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진학자들이 일본유학 또는 일본과의 교류에 의해서 유입된 일본의 잘못된 논리를 이용하여, 지질학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며 연구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0억을 투여하는 것은 활성단층 조사가 지진예측을 위해 어떠한 구실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주와 포항의 지진으로 극도로 고조된 국민의 불안을 구실로 활성단층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지원금을 확보하려는 지질학자들의 기회주의적인 요구를 묵살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결정되어진 것이며, 이 조사를 통해서 조금이나 국민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포기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활성단층조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진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정되어 있는 활성단층조사는 보다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을 살펴보면 “부실한 기초와 구조를 가진 건물, 그 중에서도 연약지반층 또는 연약 지반층을 매립하여 만들어진 지역의 건물에 대한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한 조사는 한강주변의 지천유입지역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충적층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연약지반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물의 기초와 구조를 병행해서 조사하고, 각각의 건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한 보강 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약 지반층으로 파악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의 기초가 반드시 기반암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위 필로티 구조와 같은 하층의 구조물이 빈약한 건물의 건축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예상지진의 최대규모가 6.0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내진설계를 부가하기 보다는 설계상의 구조계산, 시공, 감리, 최종적인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감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건물 중에서 지진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서 보강을 권고 또는 강제하며, 건물의 사용년수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질학자를 포함한 활성단층조사를 주장하는 관련자분들께 부탁 드립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여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여 불필요한 조사 지원금을 획득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은 기회를 틈타서 핑계와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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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sleigh Korea 4-seater, The meaning and The value of Silver medal

 

<Japan: Prof.Lee,Sunhoon>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의 의미와 가치

 

봅슬레이 오픈4인승에서 대한민국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스켈톤에 이어서 동양인이 썰매종목에서 획득한 2번째의 메달이며, 물론 봅슬레이에서 최초의 메달이었습니다.

(Photo from Google Image)

동계올림픽을 2회나 주최한 일본의 경우에도 썰매종목에서 메달획득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왔지만 번번히 실패했으며, 최근에서 올림픽의 출전자격을 따는 것만으로 벅찬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가 결정되며, 건설되기 시작해서 작년인 2017년에야 비로서 프로올림픽 형태의 국제경기가 국내 경기장에서 개최할 수 있었던 한국이 썰매종목에서 금 한 개, 은 한 개를 획득한 것은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봅슬레이 종목은 경기에 사용하는 썰매의 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격문제와 함께 노하우의 문제로 자체제작도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4인승 대표팀이 탄 썰매는 라트비아 BTC이고, 여자 2인승은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봅슬레이의 최고속도는 152.68 km/h 이며, 보통의 경우에도 140-150 km/h의 속도를 냅니다. 봅슬레이의 썰매는 철제의 차체에 유선형의 FRB 재질의 카버를 씌운 것으로, 전방에는 핸들이 있고, 후방에는 정지용의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썰매의 전방과 후방의 전면에는 좌우로 ‘런너라고 불리는 칼날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칼날이 썰매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전방의 2개의 칼날은 방향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 드라이버 (또는 파이롯) 가 조종하는 핸들과 연동하여 썰매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용의 봅슬레이 썰매에 관해서는 유체역학 중에서도 공기역학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벤쿠버 올림픽에서는 이탈리아팀이 훼라리에서 제작한 썰매를 이용했고, 독일팀은 BMW가 개발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치올리픽에서는 영국팀은 매크라렌이 개발한 썰매를 타는 등, 모터레이스로 유명한 F1의 참가기업들에 의한 개발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나가노올림픽에서 일본기업이 개발한 썰매의 이용을 계획했었지만, 실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일본의 중소기업이 자메이카팀에게 썰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자메이카팀이 다른 썰매를 선택함으로서 일본측의 거센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봅슬레이 썰매에 있어서 최대의 점유율은 봅슬레이 경기의 인기도가 가장 높은 라트비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BTC (Bobskeja Tehbusjaus Centrs) 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픈 4인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팀도 BTC가 생산한 썰매를 사용했습니다.

봅슬레이 썰매는 하부의 칼날과 얼음의 접촉으로 발생되는 물의 양이 많을수록 빠른 속도를낼 수 있기 때문에 썰매의 통과속도와 더불어 썰매의 중량과 선수들의 중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썰매와 선수의 중량을 합산한 중량제한은 2인승이 390 kg이고, 4인승은 630 kg입니다. 중량의 차이에 따른 가속효과가 엄격히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썰매의 성능을 향상시켜 속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당연한 것입니다.

봅슬레이 썰매의 연구개발은 과거에는 썰매와 공기의 접촉면 즉, 경계면에서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재개발을 포함한 표면처리와 유선형을 기본으로한 썰매형태의 연구에 집중하여 경계면에서의 소용돌이 (Vortox) 의 발생에 의한 난류 (Turbulence) 의 규모와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전의 소재개발은 물론이고 썰매와 공기의 접촉면 즉, 경계면이 층류 (Laminar) 에 지배될 수 있도록 표면에 인위적인 미세구조를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썰매의 뒷부분에 형성되는 소용돌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소용돌이가 크게 형성되면 썰매를 뒤로 끌어당기게 되어 속도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썰매에 대한 공기역학적인 연구는 주로 풍동실험과 수치시뮬레이션 (Numerical Simulation) 에 의해서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들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발사체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행해지는 것으로서, 유명 스포츠카 메이커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치시뮬레이션에 있어서는 이론상으로 0으로 처리되어야만 하는 경계면의 속도를 어떤 값으로 설정할 것이냐는 문제를 포함해서 경계부근의 계산상의 두께를 얼마나 적은 값으로 설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컴퓨터의 계산속도 및 메모리용량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봅슬레이는 물론이고 모든 썰매경기의 선수로서는 육상단거리 선수의 순발력과 투척 선수의 체격을 겸비하는 것을 최적의 조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격이 적은 한국 선수들은 순발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고된 훈련 속에서 체중까지 늘려가야 했던 노력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봅슬레이 한국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한 것은 스포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과 산업개발에 있어서도 중대한 자원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여자 2인승에서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썰매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의 업체가 썰매를 개발하는 경우에, 세계최고 수준의 한국대표선수들의 역량을 기본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거둔 대한민국 선수단의 성과는 위대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라고 평가하며 아낌없는 박수갈채와 함께 환호를 보냅니다. 선수들의 노력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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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nification Needs to Move Past Symbolism: Time to Realize is Now

한반도의 통일은 상징이 아니라 현실의 당면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인식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방법 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통일의 상징적인 의미만이 부가 되기도 하며, 주변국과의 영토문제를 둘러싼 무의미한 논쟁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은 주변국과의 공존 공영을 통한 안정적이며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아베와 같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태평양진출을 통한 영향력의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이용한 신 냉전체제의 구축과 헌법개정을 통해서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통일은 물론이고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 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책략은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인 것이며, 주변국과 공생하자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지 시켜야만 합니다.

통일이 역사적 근거에 중심을 두고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접근방법은 강력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요원한 아주 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목표로 인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일의 실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이라고 예상하고있습니다. 통일이 실현되기 이전에, 그리고 통일을 더욱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70년 이상의 분단에 의해서 형성된 이질감을 회복해가는 것에도 상당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문제는 상징성과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넓은 시야에 입각해서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지나치게 복합적일 경우에는 매우 상식적인 것이지만 사안을 별개로 분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별개의 사안들을 병합하여 병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점을 제거해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대비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구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면밀하게 진행되어간다면, 국민들은 통일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로서 인식하여, 폭넓은 국민의 관심을 형성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통일문제를 요원한 것으로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의 동참을 구하는 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스스로가 통일에 관한 전문가라고 주장 해서도 안되며, 자세를 낮추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국가만의 일도 아니며, 더욱이 특정한 집단의 단편적인 견해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논의는 개방된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는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통일을 향해 한걸음씩 전진해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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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merica Tries to Control Trade, South Korean Conservatives Viciously Attack Pres. Moon Without Cause

<Japan: Prof. Lee, Sunhoon>

미국국적의 대한민국 야당 : 누구를 위해 그들은 일을 합니까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시킨 것에 이어서, 한국산 철강제품은 물론이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통상압력에 대해서 강경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통상 강경대응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미국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2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미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데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이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의 발언은 우선 언제나 그렇듯이 발언의 서두에 나오는 전제조건인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조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아베정도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북미대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포기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북 경제제재의 최종목표가 대화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미협상에 임하는 전제조건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유럽중심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IOC가 남북단일팀의 구성과 북한선수에 대한 추가적인 참가자격의 인정을 비롯해서 UN이 평창올림픽의 북한사절단에서 여행이 금지된 북한인사의 방문을 허용한 점, 미국이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의 북한운항허용과 만경봉호의 묵호항 운항을 허용한 점들을 고려하면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라는 홍준표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유승민의 발언은 유승민 자신이 경제학자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미군사협정에 의해서 전시작전권도 미국에게 건네준 입장에서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방위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한미통상문제에서 미국에게 총, , 대포, 방패 등의 모든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는 것으로서 평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발언은 마치 이들이 미국국적을 가진 자들로 미국을 받들며, 미국에게 모든 것을 바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미무역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달갑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홍준표와 유승민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방위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만을 요구하며, 대북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체,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바로 매국노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2016년의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동맹국에 대한 방위부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것을 공언하였으며,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와 한미 FTA의 재협상을 포함한 중국과의 통상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여 American First 를 실현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2016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7 1 27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즉각적으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을 폐기한 것을 두고, 일본이 미국 트럼프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보복조치로서 행해졌다고 주장할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탈퇴는 누가 보아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자신이 내건 공약을 철저하게 실현해갈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일본경제의 신동력으로서 추진해오던 매우 중대한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그간에 미국, EU, 중국간에 FTA를 성사시키며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을 포함한 환태평양 경제무역공동체의 구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를 견제하고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일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로 미일 FTA를 요구해왔으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농업과 목축업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어왔습니다. 70년 이상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자민당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반발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은 다자간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농업과 목축업에 대한 개방을 최소화하며 공산품을 무관세로 미국에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공약한 바와 같이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다면,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하자, 60%를 상회하던 아베의 지지율을 40%대로 급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아베의 개인부정비리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아베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기까지 지지율은 30%이하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 (TPP) 을 탈퇴한 것이 일본의 트럼프에 대한 반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아베가 트럼프에 대해서 지나친 아부와 아첨을 하여, 더욱 심각한 요구조건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현재 펼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 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의 유권자에게 보여주어, 금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며, 공화당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수를 늘려 재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요구를 홍준표와 유승민의 주장처럼, 방위문제와 연결시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방위문제와 분리시킨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한 EU와 중국의 태도를 고려해가며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강력하게 대응해가야만 합니다.

2002년에도 미국의 부시정권은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미국제품의 원가상승으로 20만이상의 고용을 잃었던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미국 트럼프 정권의 통상압박이 계속된다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수입원을 브라질 등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대미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 통상문제 분리 : 대북 문제와 방위문제 연관지어 고려할 대상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제2위의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EU와 같은 전면적인 대미 무역보복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한미 FTA 폐기, WTO 제소를 포함하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펼쳐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대북문제를 포함한 방위문제를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미일방위조약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방위분담금으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압박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만을 지지하고 미국을 유리하게 해주는 발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를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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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 is in America’s Court Now

<Japan : Prof. Lee, Sunhoon>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요구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뒤로 미루어놓은 상태에서 북한방문을 결정하며 남북화합을 이어갈 것인가? 또는 평창올림픽의 종료 후에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여 대북압박을 지속할 것인가? 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세분석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공세가 한미관계의 균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나 논평 또한 전혀 논리성이 없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면서 표면상으로는 적극적인 남북화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북한의 제스처는 미국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해 온 대북한 경제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나오기 위한 것이었는가 또는 북한의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때로는 대화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도 하였고, 때로는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무장관인 틸러슨의 경우에는날씨 이야기라도 좋다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평창올림픽 미국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펜스 미국부통령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펜스는 자신이 평창올림픽 미국 특사라는 것도 망각하며, 북한대표단과 악수교환도 하지 못하였고, 북한대표단과 어떠한 형태로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의 공식 리셉션마저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펜스의 행동을 두고 일부의 언론들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조치에 반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유화분위기 조성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엉터리없는 작위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미국은 아직 정확히 밝힌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의 특사자격으로 참석한 펜스 미국부통령은 북한대표단과 악수만이라도 교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펜스가 악수마저도 교환하지 못했던 것이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목적이 대화가 아닌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했다며, 펜스는 북한대표단과 악수를 교환하며, 핵과 미사일의 포기 없는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 펜스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분명한 의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듯한 핑계로 트럼프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신이 정치적인 고립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해동이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대표단에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와 선전부부장의 자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선전부부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사절단을 이끌고 온다는 것도 적절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며, 북한이 세습왕조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것도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명확히 밝힌 것인 동시에, 이번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의 강경파, 일본의 아베, 한국의 새누리당을 중심으로한 야당세력은 대북경제제재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한국국민과 전세계 여론은 대북 경제제재의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의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류사회는 경제제재를 대화가 아닌 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을 초래하며,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국침략전쟁에 대해서 미국은 원유수출의 금지를 필두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실시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책으로 원유획득을 위한 무력침략을 서부태평양 전역과 당시의 버마에 이르는 동 아시아에까지 확대해갔고, 급기야는 하와이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태평양전쟁 발발의 책임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 일본의 아베 수상이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고조를 넘어서서 전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악질적인 음모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사이비 언론과 같이 아베의 이런 행동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다시 30%대까지 하락 했으며, 과반을 넘어선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일본국민들 속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베는 장기집권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올해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의 지지율도 2위로서 20%대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공식적인 출마선언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아베는 개인비리와 관련된 치명상을 입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총재선거에 출마 하지도 못한 채, 정계은퇴를 선언해야할 가능성마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미국 부통령 펜스에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위안부 협정과 대북강경책을 요구할 것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국내정치적 입지 만을 위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만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쟁위험을 감수하고 대북한 경제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이며 점진적으로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제제재를 유지한 상황에서 북미대화에 나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할 것인가 또는 핵의 운반수단인 ICBM (대륙간탄도 미사일) SLBM (잠수함발사 미사일) 의 폐기만으로 만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북한과 협상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진행할 것인가 또는 미국이 직접 전면에 나설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에는 회담의 최종결론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고려는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회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아베를 앞잡이로 내세워 조금 더 강력한 주장을 펼치며 직접 회담에 나서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의 전면에 나서는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강성요구로 협상의 어려움은 가중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의 강성주장을 이유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운전자론이 실현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회담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ICBM SLBM의 폐기를 유도하여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대북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활발한 남북경협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철도망과 가스관의 건설계획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남북협력공단을 5개 이상 개설하고, 이중의 한 개의 공단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공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전의 정도에 맞추어 한미북 간의 평화협상을 체결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평화를 바탕으로한 한반도의 번영과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 인디아, 파키스탄 등에 대해서 사실상 핵무기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 가는 UN 상임이사국 중심의 핵확산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우선 일본의 핵무기보유의 야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의존성,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제공과 첨단무기의 우선 판매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평화공세에 답해야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을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초까지입니다. 미국도 올해 11월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탄핵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펜스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에 넘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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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mbling Abe Provokes North Korea to Raise Nationalism and Power for Himself

<Japan: Prof. Lee, Sunhoon>

 

위기에 처한 일본의 아베는 북한을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강력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상 아베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에 이루어진 박근혜와 아베 간의 한일 위안부 협상를 사실상 폐기함으로 평창올림픽에의 방한을 보이콧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섬나라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립양상 즉, 재팬 패싱 (Japan Passing) 을 염려하여 평창올림픽에의 아베방한을 강력하게 종용하여, 아베의 방한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는 한국방문 시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평창올림픽의 종료 즉시 대대적인 한미군사훈련을 시행하며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주장하겠다고 일본의 언론에게 말했습니다. 금년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작년 2017년 초부터 발발했던 아베의 개인부정비리가 다시 일본정국에서 부각되기 시작하며 아베가 정치적인 부활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주는 것 이외에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 노골적이며 악질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아베에게 있어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치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획기적으로 완화된다면, 아베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창올림픽의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 평화적인 협상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도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압력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상황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펜스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펜스가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평창올림픽의 평화분위기를 갈망하고 있는 한국민과 세계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결의 양상으로 전환시킬 수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펜스가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의 아베가 이런 미국의 상황마저도 무시하고 독자적인 강경발언을 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가 만일 이런 패악적인 행위를 한다면 동북아시아와 일본의 전쟁위기 고조를 자처한다는 점에서 일본국민에게도 외면 받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의 소득세연말정산에 따라 공식화 되어있는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의 기자회견의 유물에 의해서 발발했습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국세청장의 공식기자회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는 일본 아베 수상의 대표적인 개인부정비리의 하나인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있어서, 모리토모 학원에서 감정가의 20%에 해당하는 불가사의할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긴끼 재무국 이재국장 (近畿財務局理財部長) 으로서 매각과정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혹의 매각과정에 대한 국회질의 과정에서 관련된 공식서류를 폐기했다고 발언하였으나, 이후의 조사에서 폐기했다던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는 이러한 과정에서 서류폐기를 공로로 인정받아 국세청장으로 일약 출세하게 된 것에 관해서도 아베의 증거인멸과 은폐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가 연말정산의 기본방침에 관한 공식기자회견에 임하게 된다면, 아베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문서폐기행위, 폐기 이후에 존재가 밝혀진 것에 관한 은폐, 국세청장으로의 진급과 관련된 수상 아베의 관련 등에 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베정권은 국세청장 사가와 노부히또 (佐川 宣寿) 의 기자회견을 차단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것이 또 다른 아베의 은폐의도로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기 위한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정기국회의 기간 동안에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에 대한 강력하고도 주도면밀한 질의가 계속되리라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국회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아베 수상의 평창올림픽 출석을강요하였고, 아베가 즉시 수용하게 된 것에는 정기국회 동안에 치밀하게 진행될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에 대한 질의의 시간을 조금이라고 줄여서, 집권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지율하락을 막는 것과 함께, 아베에 대한 배려의 보답으로서 아베가 자민당과 공명당의 권력층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베의 개인비리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아베의 지지율은 40% 이하로 추락했으며,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의 지지율에서는 2위로서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일본의 아베 수상이 국내정치에서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베는 지난 2017년에도 모리토모, 카케이 학원 등의 개인 비리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사이렌의 발령하는 등의 전쟁분위기 고조를 통해서 약간의 지지율 반등을 이용하여 10월에 내각을 개편하고, 중의원을 해산하여 지지율의 회복을 40% 후반까지 회복시켰으나, 지지율은 다시 40%이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아베 수상은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일본국민에게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만일 한국을 방문한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평창올림픽의 종료즉시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해 더욱 강화된 제재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명확하게 일본국민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설득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아베의 어떤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초상화와 일장기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아베의 도발적인 행위가 의도하는 일본국민의 잘못된 애국심을 자극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 합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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