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을 말하다

Yoon Lee-Sang’s World of Music: View, Smell, and Sound of the Korean Peninsula Composed into Music – Thoughts

<Japan : Prof. Lee,Sunhoon>

윤이상 (尹伊桑, Isang Yun, 1917년 9월 17일 – 1995년 11월 3일) 은 일제 식민시대에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통영군 충무면에서 짧은 유년기를 보낸 후, 통영면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현대음악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 기타리스트, 첼리스트로서 서독과 통일 독일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본관은 칠원이며, 동백림사건 이후에는 서독에 귀화하여, 한국 땅을 밟지 못하였지만, 북한은 여러 번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살부터 3년간은 한학을 배우기 위해 서당에 다녔고, 8살에 통영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3살에 바이올린을 배우고 직접 선율을 작곡하기도 했으며, 마을 영화관에서 자작의 선율이 연주되는 것을 들으며 작곡가가 되기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악가가 되는 것을 극구 반대한 윤이상 작곡가의 아버지로 인해, 통영협성상업학교에 진학했지만, 2년후에 경성에서 군악대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로부터 화성법을 배웠으며, 도서관의 악보를 보고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상업학교에 진학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에게서 음악을 배워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1935년에 일본 오오사카시의 상업학교에 입학하는 한편, 오오사카음악학원에서 첼로, 작곡, 음악원리를 배웠습니다. 1937년에 통영으로 돌아와 화양학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최초의 동요집 ‘목동의 노래’를 썼습니다. 1939년에 다시 일본으로 가서 동경의 이께우치 도모지로에게서 대위법과 작곡을 배웠고,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한반도로 돌아와 있다가, 1944년에 항일독립운동으로 2개월간 투옥되었고, 결핵으로 쓰러져 경성제국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광복 후, 고향으로 돌아가 유치환, 김춘수, 정윤주 등 통영의 예술인들과 함께 통영문화협회를 만들고 윤이상 본인은 음악부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통영고등학교를 비롯한 거의 모든 학교의 교가를 작곡했으며, 고려대학교의 교가도 그의 작품입니다. 그는 음악활동 이외에도, 일본에서 부산으로 몰려드는 전쟁고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산시립고아원의 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8년에 통영여자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일하다가 부산사범학교로 옮겨 음악을 가르치며 작곡을 했습니다. 이듬해 1950년 1월 30일에 같은 학교에 국어교사를 하고 있던 이수자와 결혼했고, 같은 해 8월에 첫딸 정이 태어났습니다. 6.25전쟁 중에는 부산의 전시작곡가협회에서 활동하고 부산고등학교에서 일하다가 1953년 휴전되자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예술학부와 덕성여대 등에서 작곡과 음악이론을 가르치고 작품과 평론을 활발하게 발표했습니다. 1954년 ‘전시작곡가협회’가 서울에서 ‘한국작곡가협회’로 새로 결성되며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같은 해에 [악계구상의 제 문제]를 저술했고, 1956년 4월 [현악4중주1번]과 [피아노 트리오]로 ‘제5회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대한민국에서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20세기 작곡기법과 음악이론을 공부하기 위하여 유럽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1956년에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 유학하던 중에, 20세기 전반으로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현대음악계를 견인했던 작곡가인 올리비에 메시앙 (Olivier-Eugène-Prosper-Charles Messiaen)을 만나게 되어, “프랑스는 현대음악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서독 쪽의 환경이 좋은 편이니, 다름슈타트 강습회에 참가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충고를 받아들여 서독으로 옮겨 1957년에 베를린예술대학에 입학하였고 당시에 윤이상의 나이는 이미 40세에 달해 있었습니다.

서독에서 그의 스승으로는 라인하르트 슈바르츠쉴링, 보리스 블라허, 요세프 루퍼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 음악학자인 요세프 루퍼로부터 십이음기법을 엄격히 전수받았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작품목록으로부터 위에서 소개한 동요집과 같은 종류의 작품들을 모두 삭제하고, 대학입학 후의 작품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윤이상의 유럽 데뷔작으로는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 ‘현악4중주곡 제3번’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은 프란시스 트래비스(Francis Travis)의 지휘로 레코드로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프란시스 트래비스는 이후에도 윤이상의 음악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윤이상은 동아시아 음악의 요소를 서양 음악에 접목시킨 것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에는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서베를린에 정착하였고, 1965년에 초연한 불교주제에 의한 오라토리오 ‘오! 연꽃 속의 진주여 (1964)’와 1966년 도나우싱엔 음악제에서 초연한 관현악곡 ‘예약’은 그를 국제적인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4년 4월 처음으로 오랜 친우인 최상학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고, 김일성과도 친교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 민족의 이상을 동물 형상으로 표현한 사신도를 통한 예술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수차례 방북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있던 박정희 정권은 윤이상의 방북행적을 포착하여 내사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동백림사건입니다. 군사독재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이용하여 행해진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으로 발전되었습니다.

1967년 6월 17일 윤이상과 부인 이수자는 중앙정보부에 납치되어 서울로 끌려와서, 당시의 유럽에 있던 유학생들과 함께 혹독한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후에 이골 스트라빈스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이 주도한 한국정부에 대한 윤이상의 청원운동에는 루이지 다라피코라, 한스 베르나 헨쩨, 하인쯔 호리가, 마우리시오 가겔, 요세프 카일베르트, 오토 크렌페라, 리게티 제르쥬, 아르네 메르네스, 페아 노아고, 칼하이즈 슈토크하우젠 등 약 200명의 예술가가 서명했습니다. 1967년 12월 13일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재심에서 감형되었고 1969년 2월 25일 대통령특사로 석방되었습니다.

구속기간 중이던 1969년 자살을 시도했었고, 이를 계기로 음악작업이 허용되어, 오페라 ‘나비의 꿈’을 썼으며, 완성된 작품은 집행유예로 먼저 풀려난 부인을 통해서 서독에 전달되어 1969년 2월 23일 뉘른베르크에서 ‘나비의 미망인’ 이라는 제목으로 초연되며 31회의 커튼콜을 받는 등의 커다란 호평을 받았습니다. 옥중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율’과 ‘영상’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1969년에 서독으로 추방되었으며, 한국국내에서는 윤이상의 음악은 연주가 금지되었습니다. 1969년부터 1970년까지는 하노버음악대학에서 재직하였고, 1971년에 서독에 귀화했습니다. 이 후에, 조국통일범민주연합의 유럽본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힘을 기울였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해인 1981년에 교향곡 ‘광주여 영원히!’를 발표했습니다. 작품활동을 계속하며, 틈틈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1982년부터는 매년 북한에서 윤이상음악제가 개최되었고, 1988년 일본에서 남북 합동 음악회를 열 것을 남북 정부에 건의하였고, 이것이 이루어져 1990년 10월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17명이 평양에 초청받아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윤이상의 음악세계는 ‘’상처받은 용’ 등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민속음악에 기초하였고, 클러스터 기법 등 당대의 최첨단 작곡기법을 응용하여 서양 악기와 음악체계로 동양적인 음색과 미학을 표현할 수 있게 고안한 주요음 (Hauptton) 기법과 주요음향 (Hauptklang) 기법이라는 작곡기법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이상이 고안하여 도입한 주요음 기법과 주요음향 기법은 12개의 음의 어디엔가에 중력을 주어서, 하나의 선율선에 개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윤이상의 음악은 1970년대에 전위예술이 정체기에 접어들며, 선율의 회복이 강렬하게 요구되면서, 당대의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부터 1987년까지 베를린예술대학교수로서 재직하였고, 작곡과 교수로서 호소까와 도시오 (細川俊夫), 시마쯔 타께히또 (嶋津武仁), 후루카와 키요시 (古河聖), 미와 마사히로 (三輪眞弘), 타데우유 뷔에레쯔키, 베른프리트 G 쁘레붸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아시안인의 작곡교수로서 유럽에서 제자가 있었던 것은 독일전체에서는 윤이상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인 제자로서는 강석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말년에는, 쁘폰짜임, 슈트트가르트, 브레멘 등에서 작곡강습회를 열었고, 제자들의 요청으로 제자들의 제자의 육성에도 열의를 다했습니다. 쁘폰짜임 강습회에서는 이규본이 참가했으며, 이규본은 수년후에 일본의 최고권위의 작곡상인 이리노 상 (入野賞)를 수상하기도 합니다.

1994년 동경에서 모든 정치적 활동의 중단을 발표했고, 같은 해 9월에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윤이상음악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윤이상은 참가하려 하였으나 건강의 악화로 입원하게 되었고, 당시에 그의 소지품에는 안숙선의 남도민요 레코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에는 최후의 오케스트라작품 ‘화염에 휩싸인 천사(1994)’가 동경에서 연주되었지만, 이미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연주회에는 참가하지 못했고, 1995년 11월 3일 4시 20분 독일 베를린의 병원에서 폐렴으로 서거하였습니다.

출판작품은 모든 곡이 Bote & Bock로부터 발매되었고, 독일에 체류했던 기간의 모든 윤이상의 작품은 출판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Bote & Bock가 파산하여 Boosey & Hawkes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와 동시에 저작권사용료 등도 급등했다는 것이 음악계의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생전에 비해서는 최근의 북한문제와 혐한분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에는 윤이상의 오케스트라 작품이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든 실정입니다. 필자가 현재 살고 있는 나고야의 아이찌 에술문화센터에는, 윤이상의 출판악보의 상당수가 소장되어 있으며, 전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인도 열람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음악전문가도 아니며, 삶에 있어서도 위대하고도 처절했던 윤이상을 평가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40세에 이르러 독일 땅을 밟고, 그 이후에 40여년을 이국땅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을 태어나게 해준 고국 땅에서 느꼈었던 모습, 냄새, 소리를 모두 음악에 담아 스스로를 찾고, 또 그것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려 했던 윤이상의 모든 일들은 분단된 한반도의 아픔인 동시에 소중한 자산이라고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자는 한국인들이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사상적인 갈등을 초월하여 윤이상의 음악세계로 표현된 한반도의 도도한 기상과 아울러 어제와 오늘의 모습 그리고 이를 기본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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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Protest Was Non-Partisan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혁명의 정신은 일부 정치적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을 보고 있으면, 블랙리스트에 관한 재판에서 조윤선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김기춘이 3년형을 받은 상황에 직면해서 국민의 불만에 편승해서 현 정부에 대해 극렬한 불만을 토로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척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악의에 가득 찬 선전선동과 함께 문재인 정부도 타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다시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실험발사에 관해서도 동일한 악질적인 선동행위가 전개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5%내외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 블랙리스트의 재판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다는 내용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신속하고 엄중한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촛불시민의 요구를 정직하게 따르고 있는 것인가? 에 관해서 정밀한 분석을 함으로서 이들의 정체가 단순히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던 세력이 대선이 끝난 후에 75-85%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풀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이들은 ‘일자리 추경예산’ 에 대해서 특별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으며, 최근의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에 대해서도 지지는 커녕 분명한 언급조차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분명히 촛불혁명의 중심적인 주장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 추경예산’은 이름 그대로 최악의 청년실업상태에 대한 긴급한 조치인 동시에 그 동안 절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왔던 소방, 경찰, 사회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증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촛불혁명의 요구 그 자체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들의 주장이 촛불국민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려 하는가 또는 이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관한 1심재판의 결과를 보면, 김기춘은 7년의 구형에 대해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조윤선은 6년이 구형되었으나,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국회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재판의 대상도 아니었던 박근혜에 관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제에서 무죄에 상당하는 재판부의 의견이 발표되는 이례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에 가득 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보수를 표방하며  당선된 대통령이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세력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판부는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문화인에 대한 블랙리스트의 작성으로 박해를 가하고,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정당화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논리는 모순의 극치입니다.  문화인의 활동을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집단의 활동과 동일시하며 모든 문화적인 활동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차별하고 박해를 가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반헌법적인 재판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의견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마치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시절로 회귀시켜 퇴보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사법부가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의견을 제시한 재판부는 마치, 김기춘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최종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고령을 이유로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마치 술취한 사람의 궤변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논리의 심각한 모순성을 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재판부가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을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박근혜가 문화인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차별하고 박해한 것이 정당화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한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의 블랙리스트의 최고책임자로서 고령을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가한 것은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행동으로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자체를 재판부의 정치적 행위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 매우 악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윤선의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것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시행되는 시기에 청와대의 담당자인 민정수석에 있었으며, 민정비서관 등의 직속부하들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블랙리스트의 실행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서서 재판부와 조윤선의 측과의 개인적인 부정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블랙리스트에 관한 1심판결은 그 간에 의심되어오던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법부의 정권유착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의혹의 초점이 집중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의 의도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로 1년이상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완화되고,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어 사드배치가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던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이라는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사드의 임시적인 배치를 지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중지에 대한 카드로서 사드배치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의 임시배치에 관해서 그간 사드배치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야3당이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지하고 최종적인 사드배치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아직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이 장면에서 정상적인 촛불시민이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의 방어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며, 미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사드배치를 정략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과 합세하여 사드배치를 넘어서서 북한과 대화마저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당에게 혹독한 비판이 가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혁명을 주도한 국민의 진정한 요구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국민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국가는 한국인과 한국인이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판결문제와 사드의 임시배치를 구실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촛불의 요구이던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과 일자리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자고 선동하고 있으나, 이들은 전정한 촛불시민이 아니며, 촛불혁명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인 대중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권력을 획득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의 야욕도 적폐세력과 함께 철저히 배제하며,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는 사실을 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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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ime to Make North Korean Nuclear Plans Kaput<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Prof. Lee, Sunhoon>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7월29일 새벽 1시15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신속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의 미군기지에 보관되어 있는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사드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긴급한 조치로서 임시적인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자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은 사드배치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협상카드로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입장을 객관적으로 돌아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며, 남북경협을 통해서 경제발전으로 상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며, 북한도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협상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제시한 전제조건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예우를 해달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존재를 위협하는 어떠한 미국의 개입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즉, 북한은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을 대상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된다면 핵확산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핵보유국은 공식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UN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함께, 실질적인 보유국으로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3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다면, 미국의 주장대로,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을 저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여기에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아시안 국가들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핵개발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파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미국이 염려하는 하는 것은 핵확산 보다는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쟁 또는 분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UN, 미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 5개국이 비핵 국가와 정권의 생사여탈권마저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의 행사는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01년 9.11사태의 보복으로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감행했으며, 이들 두 개의 국가는 아직도 내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당시의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국제적인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국가로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격렬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침공의 이유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후세인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독재자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이러한 주장들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라크의 침공이 감행된 것은 이라크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성립했으며, 이로 인해서, 미국에게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국가와 정권의 생존을 위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릅니다.

이란은 2015년 4월 2일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서방국가들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이란이 최소 10년 이상 핵개발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며, 핵개발을 사실상 포기하였으나,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을 부적절한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다시 미국과 이란 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경제제재에 굴복하여 핵개발을 포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란이 이슬람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빨리 서방의 자본주의가 도입되어 정착되어 가던 국가로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에 따른 경제적인 궁핍이 한계에 달한 것이었으며, 여기에 오바마 정권의  호전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이 이란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제재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로는, 북한을 미국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지원과 더불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봉쇄된 국가체제를 갖고 있어 이란과 같은 상대적인 빈곤에 대한 사고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상황은 근대사적으로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직전의 일본의 경우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의 일본은 1866년 이후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도입해 왔으나, 군국주의 체제하에서 귀족과 독과점의 재벌자본가의 독점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로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이어지는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에 대해서 심각한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이며, 오히려 경제제재에 의한 경제파탄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황에 있던 주변국가에 대한 침략전쟁의 본격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필자는 북한이 경제제제에 대한 타결책으로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상황에서 김씨왕조의 세습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며, 중국과 같은 형태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에게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게 하고 협상테이블로 불러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로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조지 W. 부시 이후의 미국의 방치에 가까운 무책임한 경제제재조치와 이에 편승하여 북한문제를 정권찬탈과 유지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남북경제교류를 축소시켜 오다가 2016년에는 개성공단마저 일방적으로 폐쇄시킨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의 입주가 시작된 2005년부터 개성공단의 확장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철도의 연결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현재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계기로 거의 유일한 협상의 카드로서 사트배치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임시적으로 상주에 사드배치를 명령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9년간 지속해왔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포기만을 고집한다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여, 미국중심의 북한 핵과 미사일의 포기를 전제로 하는 처리방법에만 매달리고 있는 무력한 상태에서 탈피하여,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전쟁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분명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의 안전에 매우 중대한 위험요소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면 현재와 같은 위험의 수위는 상당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중지를 전제조건으로, 사드배치의 철수와 더불어서, 개성공단의 재개와 확대 그리고 이산가족상봉의 상시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단계로 순차적으로 이산가족의 상호방문을 자유화하고, 경의선과 경원선의 연결을 진행하며, 한국, 북한, 러시아 3국의 시베리아 공동개발에 착수하여, 가스관의 건설이 가능해진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보유는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남북간의 활발한 경제교류와 인적교류에 의해서 북한주민의 경제적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간다면, 최종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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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 Long Term Bonds Inflation’s Effect on Japan, and What Korea Should Do to Protect Itself

 

<Japan : Prof. Lee, Sunhoon>

유럽중앙은행의 장기금리상승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의 대책

유럽의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독일국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에도 파급되고 있으며, 양적완화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은행의 입장에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에 접어들며, 유럽국채시장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는 0.24%였던 10년형 독일국채의 금리는 7월 6일에는 0.56%까지 급등했습니다. 미국국채도 2.13%에서 2.6%로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상승의 배경에는 유럽중앙은행이 리만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던 통화팽창정책을 중지하고, 통화축소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출구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경기가 예상외의 회복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출구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6일에 공표된 유럽중앙은행의 의사록에서는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삭제할 것인가에 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내부에서도 그간의 통화팽창정책을 끝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독일이 경제우등생으로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한편, 스페인, 그리스 등의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국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은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전체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중앙은행이 출구전략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자연적인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그간의 통화팽창정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을 시작하게 된다면, 일본은행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행이 통화팽창정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금리상승이 가속되게 된다면, 일본의 금리도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흐름에 따라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화팽창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통화팽창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일본은행이 통화팽창정책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금리인상은 출구전략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됩니다. 일본은행은 통화팽창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축적된 국채를 매각해야 하지만, 매각 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심각한 적자를 초래하게 되며, 그 동안 아베정권의 주도로 시행되어 오던 통화팽창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은 모두 일본은행의 적자로 귀결되기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유럽중앙은행의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대비한 일시적인 금리인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통화팽창정책을 중지하고 통화축소정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에도 금리인상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더욱이 여기에 미국의 연방준비기금 FRB의 자산축소가 올해 안에 시작될 것을 고려하면, 일본은행의 위기는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실패한 것을 의미하며, 일본정부는 막대한 채무에 대한 인상된 금리로 재정적자폭은 2020년의 약9조의 재정적자 예상치를 월등히 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적자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이 필수적이며, 현재 8%인 소비세 (한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를 10% 또는 15%까지의 인상도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박근혜정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대출조건의 완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리인상에 의해서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박근혜정권의 경제실정을 유발시킨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예산에 극력 반대하며 국민의당도 이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반국가적인 정략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몰아가서 그들의 땅에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특히, 절실한 것은 서민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삭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리인상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 초까지 고용률을 현저하게 상승시키고,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최근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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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ax Raise on the 1% is Necessary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최상위 고소득층의 소득세가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

2017년 7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추경예산이 통과했습니다. 추경예산이 통과한 직후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의 인상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19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뿐만아니라 홍준표를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은 이들 최 상위층에 대한 세금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거론하자 이들 최상위층에 대한 세금인하를 주장하고 유지해왔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마저도 세금인상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금인상에 찬동하고 있는 것은 원외정당인 정의당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표1. 한국과 일본의 현행 소득세 율의 비교 (참고로 일본의 경우의 금액은 엔화를 10배로 환산하여 표시했습니다. 2017년 7월 25일 현재 일본엔 은 한국 원의 10.038배 입니다)

한국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과세표준구간 세율

(%)

공제액 과세표준구간 세율

(%)

공제액
초과 이하 초과 이하
12,000,000 6 0 19,500,000 5 0
12,000,000 46,000,000 15 1,080,000 19,500,000 33,000,000 10 975,000
46,000,000 88,000,000 24 5,220,000 33,000,000 69,500,000 20 4,275,000
88,000,000 150,000,000 35 14,900,000 69,500,000 90,000,000 23 6,360,000
150,000,000 38 19,400,000 90,000,000 180,000,000 33 15,360,000
180,000,000 400,000,000 40 27,960,000
400,000,000 45 47,960,000
소득세액 계산식: (과세표준액 X 세율) – 공제액 = 소득세액

 

따라서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상위 고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율의 인상이 정당한 것인가에 관해서 일본의 소득세의 현황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에, 사실상의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은 기업중심의 성장정책을 펼치며,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 부담율은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조세 부담율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주장되어 왔습니다. 1990년에는 버블경제가 파탄하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대형은행이 부실로 도산하거나 통폐합하는 사태를 겪은 후에는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를 계기로 자민당이 재집권으로 등장한 아베정권은 경제정책으로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통화팽창정책으로 경제를 재건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한편으로는 경기침체와 대규모 자연재해로 의기소침한 일본국민의 분위기전환을 위해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부인을 포함한 우경화정책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권의 지지율상승을 위해서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의 인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표1에는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율을 수치적으로 비교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일본엔을 10배하여 구한 것이며, 참고로 7월 25일의 일본 엔화에 대한 한국 원화의 교환비율은 10.038배였습니다. 과세표준구간에 있어서는 일본이 7개, 한국이 5개의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의 과세표준구간의 과세표준액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과세표준구간 최상치인 1억 5천만원에 이르기까지는 한국의 소득부담율이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표1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일본과 한국의 소득세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표1의 과세표준구간, 세율, 공제액을 표1의 최하단에 있는 소득세액 계산식에 대입하여 소득세액을 구하고, 그림1에 주어진 소득세부담율 계산식과 같이 소득세액을 소득세표준액을 나누어 소득세부담율을 배분율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표준액에 따른 소득세부담율을 그림1에 나타냈습니다.

그림1에서 가로(x)축은 소득표준액 (단위: 천만원)을 나타내며, 세로(y)축은 소득부담율 (%) 를 나타내었습니다. 파란선은 한국의 소득세부담율을, 빨간선은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1을 살펴보면, 소득표준액 4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소득세 부담율이 일본 보다 높으며,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표준액 2억원 이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차이가 2억원이하에 비해서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1의 내용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2에 주어진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차이의 관한 계산식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차이를 구해서, 소득표준액에 따른 변화를 그림2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림2의 가로(x)축은 소득표준액 (단위: 천만원) 을 나타내며, 세로(y)축은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림2를 보면, 소득표준액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소득세부담율이 일본보다 높으며 특히, 소득표준액 2, 3천만에서는 거의 5%에 달하고 있어, 한국의 저소득층의 소득세부담율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표준액 4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는 2-3%, 2억원에서 4억원의 사이에서는 0-1% 정도 일본보다 높은 상태이고, 4억원이상에서는 역전되어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은 소득세부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와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의 빈부격차가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표준액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7%인상하여 일본의 최고 세율인 45%로 하고, 소득표준액 2억에서 4억에 대해서는 5%인상하여 43%로 하여, 최상위층 고소득자로부터 증액된 세금으로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4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배분하여 저소득층의 높은 소득세부담율을 완화시키고,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4천만원이하의 소득표준액에 대한 세율의 인하와 함께 충분한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에 있어서 일본은 소득 800만엔 이하에 대해서는 15%, 그 이외에는 23.4%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2억이하는 10%, 2억-200억은 20%, 200억 이상은 22%입니다. 따라서 200억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4%까지 인상하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대폭 축소하여, 실질적인 법인세의 인상이 반드시 행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재정파탄으로 잘 알려진 그리스의 경우에 재정파탄의 최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권력의 부정부패에 의한 세수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척결과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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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tep Towards Recovery of 4 Great Rivers: Stream & Quality Maintenance (이선훈 교수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환경부에 의한 하천의 유량과 수질의 통합관리는 4대강사업의 폐해에 대한 대책의 첫걸음입니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경우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대선시의 대 국민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빠짐없이 행해지는 것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국회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로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번의 문재인 정부는 6월 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정부 출범 후 72일, 법안 상정 후 41일만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틀은 현행 17부 5처 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 5처 17청 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요약되며, 이에 대한 국회의 표결내용은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이었습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박근혜 정권의 핵심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었으며,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행정자치부가 안전처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고,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었고, 국민안전처가 해체되면서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각각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면,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색깔 지우기를 목표로 국민의 안전 보다는 조직의 장악에 연연했었습니다. 이어진 박근혜 정권에서는 세월호 참사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형 해양구조 포기사고에 대한 정권의 책임전가를 위하여 형식적이고 무능한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불편부당했던 정부조직을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민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창업을 일원화하여 대기업에 편중된 기업구조를 개편해가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창업부로 승격시켰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은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를 군과 관련된 사항에 중심을 두었던 지금까지의 개념을 확대해서 국가의 존속과 번영 발전에 기여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개념의 형성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권한이었던 하천의 유량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환경부로 이전하여, 환경부가 기존의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권한에 부가해서 유량에 관한 권한도 가지게 하여,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오염상태에 있는 하천을 복구, 재생시키려 하였으나,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강력한 반대로 9월말까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결정한 것은 몹시 아쉬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라는 구호 아래,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건설된 수중보는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낙동강 8개로 총 16개가 준설사업과 함께 건설되었고, 이의 비용으로는 약 22조원에 달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보의 건설에 따른 하천의 담수화로 심각한 오염 발생과 주변지역의 기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예측과 우려는 거의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으며, 4대강은 극심한 오염상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함께 개선과 복구를 위한 요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철거를 포함한 개선과 복구를 위해서는 하천의 오염상태를 하천의 유량조절에 따른 수질변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이를 기본으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하천의 유량에 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천과 관련된 업무의 대부분이 종래에는 전력과 용수의 확보를 위한 댐의 건설, 하천의 보수 개수를 통한 재해방지사업 등과 같은 하천의 유량을 조절 관리하기 위한 구조물의 설치라는 건설중심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하천의 유량에 대해 권한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을 조절 통제할 수 있는 관리기능 보다는 국토교통부가 하천유량의 효율적인 관리과 이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대한 하천수질의 현상을 파악하는 업무에만 국한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하천의 관리의 주체적인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보의 건설과 준설을 통해서 하천의 유량을 관리 통제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로서 4대강은 현재와 같은 극심한 오염상태를 보이게 된 것이며, 하천의 유량과 수질의 밀접한 연관성이 무시된 전근대적인 정부의 하천관리체제가 발생시킨 문제로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복구와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하천의 유량과 수질을 일관되게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의 부처에 통합시키고, 더 나아가서 극심한 오염상태에 있는 4대강의 복구와 개선을 위해서 환경문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로 하천의 유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 통제권한을 통합하려는 것은 매우 적절하며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야3당 특히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부가 하천의 유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 통제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것에는 이들이 하천의 유량에 관한 조절 통제권한을 가지고 하천구조물의 건설을 주도했던 국토교통부의 각종사업에 깊이 관여하며 행사해왔던 이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천구조물의 건설에 따른 수질의 변화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립된다면 종전과 같이 하천의 유량만을 고려한 구조물을 마구잡이로 건설하는 방만한 행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명확합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극심한 오염상태가 하천의 유량과 수질을 연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사업의 무리한 시행과 시행과정의 부정비리와 예산남용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이명박 정권의 시행에 따른 책임과 박근혜 정권의 은폐에 관한 책임도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부의 하천유량과 수질에 관한 일원화된 관리와 통제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국가시스템을 사유화하여 국가를 피폐시키고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행위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환경부의 하천유량과 수질에 관한 일원화된 관리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하천 수질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과거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가 발생한 후, 하천의 유출상태가 안정을 회복하면 물고기가 수면 위에 떠다니며 대량으로 폐사하는 경우를 빈번이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홍수로 하천의 유량이 급속히 증가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농도의 폐수를 적절한 처리 없이 배출하여 발생되는 사건들로서, 이런 경우에 하천의 수질은 농도면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오염물질의 총량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유발시키게 되며, 이러한 증가된 오염물질은 홍수가 종결되고 유량이 안정되면 하천의 오염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키게 되어 물고기를 폐사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천의 수질과 유량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며, 이러한 전근대적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의한 수질과 유량의 일원화된 관리와 통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하천의 유량은 수질뿐만이 아니라 하천주변의 기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기온은 식생을 포함한 자연환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환경부가 하천의 유량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호수의 경우에는 호수의 깊이와 면적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서 러시아의 바이칼호는 1600 m를 초과하는 수심과 방대한 면적으로 인근지역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기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수의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주변의 기온에 대해서 완충적인 작용을 하여 수심이 깊은 호수 주변은 동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을 유지하며, 하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을 유지합니다. 일본 혹카이도 삿뽀로시 인근의 치토세공항 부근에 있는 시코츠호는 360 m의 깊은 수심을 갖고 있어 겨울의 혹한에도 동결되지 않는 부동호수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면에, 한강의 팔당댐의 건설로 형성된 팔당호는 얕은 수심에 의해서 댐의 건설전과 후에 주변의 양평 부근의 기후는 급격히 변화하여, 겨울에는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혹한의 기온을 보이고,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혹서의 기온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었던 것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된 보로 인해서 형성된 인공호수들은 주변의 기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수와는 달리 하천의 경우에는 표면적, 수심과 함께 유속이 기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유량이 유속과 유출단면적의 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속은 유량과 정비례관계에 있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하천의 경우에 동일한 수심과 표면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속이 빠르면 기온에 대한 완충능력이 커져, 유속이 빠른 하천주변지역은 느린 지역에 비해서 주변지역의 기온을 완충시키는 작용이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유속이 빠른 지점은 겨울에 동결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보에 의해서 담수호로 변해버린 4대강은 주변의 기온변화를 심화시키며, 특히, 하기에는 높은 수온으로 축적된 오염물질과 함께 오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명칭 그대로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하천주변의 중요 오염원에 대한 수질정화시설을 확충하여, 인구집중지역의 생활오수, 공단지역의 폐수, 축산 배설물 등의 오염물질이 4대강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으로 홍수와 가뭄의 조절도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가의 예상대로 홍수와 가뭄에 대해서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하천의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하천의 지류가 본류에 합류하는 지점의 제방을 증축하고, 본류가 지류로 역류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수문을 만들어 수위를 조절하고, 지류의 높은 제방에 의해서 발생되는 제방내부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양수능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에도 착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증개축에는 커다란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뭄대책을 위해서는 거대한 보를 형성하지 않고도 1 m 내외의 수중보를 설치하여 하천의 유속에 커다란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농수로를 이용하여 하천주변의 농지에 용수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천에서 직접적이 도수가 불가능한 고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음용수를 위한 수도시설의 보급과 함께 음용수로서 처리되기 이전의 물을 중수도로서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하천과 수자원 관리정책이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필자의 제안들은 하천과 관련된 수자원의 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한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여 낭비하며 4대강을 극심한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린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명칭과는 달리 예상되던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무시한 채, 막대한 예산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한 것은 4대강을 이용한 부정한 이권의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하천의 유량과 수질을 일괄해서 관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를 규명하여 엄벌에 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의 첫걸음이며,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적폐의 청산과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와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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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Reliance on Nuclear Power for Safer South Korea : 한국의 핵 발전소 폐기!시급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에서 3호기의 내부 동양상의 화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1호기, 2호기, 3호기에서는 연료봉이 녹아서 떨어지는 멜트다운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화면상에서 확인된 것은 2011년 폭발사고후 6년만에 처음입니다.
화면상에는 핵연료파편(debris) 이 원자로의 구조물에 부착되고, 부유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 되었습니다.

핵연료파편이란, 원자로의 폭발사고에서 노심이 과열로 녹은 핵연료, 피복관, 원자로구조물 등이 냉각되어 굳어진 덩어리로 초고수준의 방사능물질입니다.
일본정부와 동경전력은 2021년 까지 폭발로 파괴된 원자로내부의 핵연료를 제거하겠다고 말해왔으나, 이를 신뢰한 사람은 핵발전추진론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동영상의 확인으로 폭발사고 후, 원자로의 냉각에 사용되었던 냉각수는 단순한 냉각수가 아니며, 그 자체가 고수준의 방사능폐기물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이런 고수준의 방사능폐기물 냉각수는 수만개의 통에 보관되어 나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고수준의 방사능폐기물 냉각수의 양은 일본정부가 핵연료를 제거하겠다고 목표로 하는 2021년에 핵연료가 제거될 때까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2배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2021년 보다 훨씬 장기간 원자로내부의 핵연료가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고수준의 방사능폐기물 냉각수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핵폐기물 종말처리장의 장소선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본정부와 동경전력의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부지전체는 물론이고 주변 일대의 토지를 모두 이들 냉각수의 보관장소로 이용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즉, 최소한 후쿠시마현의 해안지역과 인접한 이바라끼현과 미야기현의 일부지역도 여기에 활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면적은 한국의 경상남도의 반에 해당하며, 보관장소에 인접한 장소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상남도 전체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용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핵발전소 폭발사고의 위험인 것입니다.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한, 이런 위험은 상존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핵발전소 추진론자들은 지진과 해일이라는 자연재해에 취약했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지진과 해일로 순환냉각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동경전력의 책임자는 즉각 해수에 의한 냉각이라도 실시해야 했습니다. 우선 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발생한 인재인 것입니다.

또한 해수에 의한 냉각을 실시할 경우 원자로가 사실상 폐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안전 보다는 동경전력의 경영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발생한 전형적인 안전 보다 경제적인 손실을 우선한 인재였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탈원전은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입니다.

http://www3.nhk.or.jp/ne…/html/20170724/k1001107244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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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bol Tax Raise, Society, and Laborers: Viewpoint Change is a Must (이선훈 교수의 일본에서 한국을 보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집회에 동참한 모든 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극악무도한 정경유착의 행태를 지켜보며, 한결같이 박근혜 정권의 부도덕성은 물론이고,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서 분노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왔습니다. 기업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전면에 내세워 이명박근혜 정권기간 중에 법인세를 인하하고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의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러 노동법을 개정하여 해고조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마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산하기관인 자유경제원을 이용하여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도 앞장서는 선동행위까지 자행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최순실과 함께 재판에 회부되어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악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의 인상과 고소득층의 증세에 대하여 국민의 요구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수치적인 법인세 인상 보다는 실질적인 내수경기부양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의 과제로서 법인세의 인상을 유예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입사원의 채용규모를 확대를 2017년 말까지 결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리만사태 이후 지속되어왔던 통화팽창정책을 이용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이미 미국에서 2015년 말부터 금리인상을 통해서 통화축소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올해에는 금리인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경제우등생인 독일은 물론이고 심각한 경제파탄위기에 직면했던 그리스마저도 경기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도 7월들어 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축소로 전환할 것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 뚜렷하며, 한국의 경제에서도 수출이 호황을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의 흑자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의 호황국면은 한국의 내수경기의 회복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사내유보금만을 증가시키고, 일부를 투자자에게만 할당하므로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산출하는 것에는 경영자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 전력, 공공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이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비정규직의 지위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며 불경기를 이겨내게 해준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업의 최대의 사회공헌은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IMF사태이후,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며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기업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혜가 비정규직의 확대였으며, 법인세의 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국민의 용인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업은 명확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제 기업은 박근혜 정권에서의 정경유착에 대한 정중하고도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국민이 허용해준 이런 엄청난 특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청년실업률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최경환의 경제실정에 의한 가계부채의 급증과 사드도입에 따른 중국관광객의 극감에 의해서 극도의 내수경기침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서민경제의 위기상황을 이제는 기업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동행하며 구해내야 할 차례입니다.

기업에게 올해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각 기업별로 규모에 적합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인세의 인상은 물론이고, 기업에 주어진 모든 혜택을 철회하여, 법인세의 수치적인 인상폭 보다 실질적인 인상폭을 더욱 확대하는 처벌적 조치를 행해야만 합니다.

기업이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가 이번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국민안전을 위한 공무원의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내수경기가 회복되어 국민총생산이 증가하여, 세수의 확대가 가능해져, 국가는 증가된 세수로 더 많은 국민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수경기가 회복되면, 현재 문제로 삼고 있는 세 부담 국민의 비율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의 과제로는 노동시간의 축소가 시급합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서 2위에 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에 의해서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으나, 무리한 초과근무로 과로사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며, 노동착취의 전형으로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빈부의 격차를 가중시키는 중대한 요인인 동시에 노동자들간의 이해충돌로 분열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법정 노동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정 노동시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으로 인식하여 고용의 확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법정 노동시간의 엄격한 준수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로서 자리잡아야 합니다. 적절한 휴식이 없는 무리한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안전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 입니다. 또한 적절한 휴식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기업의 가장 중대한 의무라는 점을 깊이 인식 해야만 합니다.

세번째의 과제로는 경영상태의 투명화로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고 공정한 노사협상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인들 자신이 만들고 성장시킨 자신의 기업에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단 한 명의 고용인이 있더라도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경우에는 고용인의 공로를 정당하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경영자가 기업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화의 사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손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노사간의 책임을 공유하여 위기탈출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상태의 투명화는 한국사회에서 경정유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이 될 것입니다.

네번째의 과제로는 대기업과 하청 또는 부품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와 동등한 지위에서의 협력관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대기업은 하청 또는 부품기업에게 무리하게 여겨질 정도의 납품가격을 강요하여 이를 대기업의 이익으로 하는 부분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노동착취를 강요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에 따른 이익금마저도 대기업이 모두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 경제원리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대기업이 노동착취로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갈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을 분리하여 위성기업으로 만들거나 하청 또는 부품기업으로 이전하며,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은 극단적으로 저하했고,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노동착취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노사문제와 경영부실에는 대기업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는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이들 중소기업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경유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공정한 지위에서 거래를 한다면, 대기업은 이들 중소기업을 대기업 내부에 두는 것보다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한가지 장점이 있다면,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업종을 변화할 경우에는 유연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필수적입니다. 대기업은 방대해지는 조직의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위성기업과 하청 또는 부품기업과의 거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상대의 중소기업이 안정된 고용환경을 유지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서로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정립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대기업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며, 국민에 의한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법인세의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정책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재원이지만, 대기업이 위의 4가지 문제를 실천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함께 건전하게 성장해 갈 수만 있다면, 법인세 인상 이상의 충분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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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nomics and its Mimic, Choinomics’ Failure Leading to Economic Destruction

<Japan : Prof. Lee,Sunhoon>

아베믹스와 이를 모방한 초이노믹스의 실패는 경제파국의 뇌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이 1945년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직후에 실시된 예금봉쇄와 재산세가 2015년 초에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국영방송인 NHK가 뉴스에서 다룬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지만,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재건을 둘러싼 공방에 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중일전쟁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에는 당시의 금액으로 총 1900억엔의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중일전쟁당시의 일본 국가예산의 일반회계가 약 27억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비총액은 국가예산의 70배에 달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전비의 상당부분은 현지의 국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했지만, 일본국내에서는 그 대부분이 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말기에는 일본정부의 채무는 국민총생산GDP를 초과했으며,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반도와 대만의 식민지배은행을 통해서 엄청난 전비를 조달했으며, 이것이 식민지를 극도로 피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매우 악질적인 전범행위임을 반드시 지적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미군에 의한 대규모의 공습에 의해서 일본국내의 대부분의 설비들이 사용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일본전체의 경제상황은 절반이상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소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만 과잉축적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패전이 결정되면서, 일본국내에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중에도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동경대학의 오오우치효우에 (兵衛) 교수는 라디오방송에서 만용에 전율한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정부는 인플에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2 가지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하나는 예금봉쇄정책이었습니다. 예금봉쇄정책은 19462월에 예고 없이 실시되었으며, 모든 예금자들은 일본정부의 긴급금융조치령 및 일본은행권예입령에 따라서 은행에서 예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이서 두 번째의 정책으로, 같은 해 11월에 재산세법이 시행되었고, 봉쇄된 예금에 대해서 90%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예금을 보유하고 있던 부유층은 이 정책으로 재산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억제되지 않았으나, 그 후에 Dodge Line이라 불리는 강력한 통화축소정책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은 점차 해소되었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예금봉쇄와 재산세의 과세에 의해서 정부채무가 해소되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정설은 강력한 통화축소정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는 일본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20152월에 일본 국영방송인 NHK의 뉴스에서 거론되며, 일본 수상인 아베신조 (阿部晋三) 의 채권발행에 의한 통화팽창으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고 하는 소위 아베노믹스의 결과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채무로 남은 것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비상수단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내부에서는 2020년까지 기초적인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아베수상의 목표에 연연하지 말고, 정부의 채무를 일본국민총생산의 수준까지 목표를 상향하더라도 현재의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인플레이션 과세라고 하는 형태의 국가채무해소방법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베신조 일본수상이 진행해 온 통화팽창정책은 일본경제의 폭발물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통화팽창정책은 아베가 의도했던 2%의 인플레이션은 2017년 현재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으며,경제성장율도 다시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정책으로 팽창된 통화의 대부분은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의 보상과 사후처리에 투여되었고, 그 후에도 이어진 큐슈지역의 지진과 각종의 자연재해에 투여되며,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나 일본정부는 아베의 통화팽창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적자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베의 통화팽창정책을 표본으로 박근혜정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통화팽창정책을 펼쳤지만, 가계부채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 투기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일부의 부유층에게 저금리의 대출이란 특혜로 작용하여, 전세물건의 월세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전세금의 급등을 유도하여 내수경제는 완전히 침몰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1500조에 달하는 급등한 가계부채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또다시 혹심한 서민경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까지 불리 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청년실업율을 감소시키고,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돈을 필요로 하는 하위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켜, 통화의 순환을 활성화하여 내수경기침체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기업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축적된 사내유보금을 이용하여 설비투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이전과 같이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명목으로 대기업에게 연구개발자금을 세금에서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자동화를 촉진시켜 고용을 축소시키는 현상을 발생시켜, 사내유보금의 증가만을 유도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유층의 여유자금이 부동산투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실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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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tion from Nuclear Power Plants : Suggestions o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electric power and improvement of electric power system

 

<Japan : Prof. Lee,Sunhoon>

탈원전에 따른 대체전력의 개발과 전력체계의 개선에 관한 제언

필자는 지난  7월 7일자의 칼럼에서 원자력발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며,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 건설과 유지비용의 급상승으로 세계최대의 원전건설과 운영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고, 모기업인 일본의 도시바는 그룹해체와 부채초과로 상장해제의 상황에 이르러, 높은 수익성을 가진 도시바메모리를 매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을 통해서 원자력산업이 미래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원자력발전이 지속되는 한, 방사능의 위험은 상존하며,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와 같은 예측불허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한국은 국가의 존재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전추진론자들의 주요한 주장은 방사능의 위험을 무릎 쓰더라도, 활발한 생산활동과 풍요로운 전력이용을 위해서 저렴하고도 안정적인 전력생산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원자력발전이 필수적이며, 원자력발전은 그 자체가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원자력발전에 관한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전추진론자들은 원자력발전이 현존하는 가장 저렴한 에너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전추진론자들은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의 검증을 위해서 전력가격의 산출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선 전력가격의 산출근거에서 원자력발전에서 요구되는 부지선정비용, 원전력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비용, 방사능폐기물의 관리와 처리비용, 종말처리장의 건설과 운영비용, 송전선의 설치와 관리비용, 방사능피해자에 대한 안전과 치료를 위한 비용, 사고처리를 위한 비용 등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 가를 정밀하게 검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필자는 이들 중에서 상당부분이 전기요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전기요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가 국가예산에서 지불되고 있어, 국민은 원자력발전을 위해서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원자력발전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원전추진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자력발전이 현존하는 가장 값싼 에너지로 둔갑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추진론자들은 또한 저렴한 비용의 원자력발전을 포기한다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전기요금의 산출근거가 제시된다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을 중단하는 경우, 축소된 전력생산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태양열,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과 함께 전력소비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낭비되고 있는 전력량을 축소한다면 전기요금의 대폭상승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분리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세를 적용하여 저렴한 산업용의 전기요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특혜와 함께 일반국민에게는 전력소비를 엄격히 제한하며,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금체계의 근본적인 취지가 기업의 가격경쟁력의 강화로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국민들은 차등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며 수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기요금의 차등적용은 전력사용의 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이 있은 후에, 일본 발전비율의 30%이상을 차지하던 원자력발전이 일시에 중지되며, 지역적인 단전, 기업의 근무시간 축소, 공장의 가동시간단축은 물론이고, 프로야구의 야간게임을 중지하고, 연장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원자력발전의 중단이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가정은 일상생활에서 전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기업은 조업시간을 조절하고 전력사용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부의 원자력 발전소만이 가동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인당 전력사용량은 캐나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국가로서 전력사용량이 매우 많은 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비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종 다루어지는 예로서 도심의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냉난방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들도 전력낭비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일부의 직원들만이 야근을 하며 전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건물들도 이런 전력낭비의 예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가장 손쉬운 대체전력으로 거론되는 것은 천연가스발전입니다. 천연가스발전은 연료인 천연가스의 가격은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핵물질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지만, 발전설비의 건설비용, 운영비용, 노후설비의 전용에 대한 비용은 월등히 저렴하며, 전력의 소비지에 인접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 송전선에 따른 전력손실 및 설비와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사고에 따른 위험비용은 원자력발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쉘가스의 시추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과 가격의 안정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한러간의 시베리아 공동개발로 가스관이 설치된다면 현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의 공급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 통일자금의 일부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태양열, 풍력, 조력 등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비율은 아직 매우 미미한 상황에 머물러 있어 당장에 원자력발전의 대체전력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태양열의 경우에는 태양열판의 전력생산효율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대량생산과 기술력의 향상으로 태양열판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어, 태양열발전에 힘을 기울인다면 원자력발전의 대체전력으로 의미 있는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여기에 부가해서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수소발전을 대체전력의 생산방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수력발전에서 유역변경식발전이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역변경식발전이란 전력소비가 적은 야간에 수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이미 하류로 유출된 물을 본래의 댐으로 양수하여 수력발전을 위한 물을 순환하며 사용하며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전력생산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수력, 태양열, 풍력, 조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해서 생산된 전력을 이용하여 전력의 소비가 적은 시간에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여 저장하였다가, 필요 시에 연소시켜 전력생산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소발전을 하게 된다면,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효율은 크게 향상될 것이며,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력생산에 따른 탄소배출량도 상당히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발전 이외에도 현수교와 같이 진동이 필연적인 경우에 대한 진동발전, 축산과 생활배설물에서 배출되는 매탄가스에 의한 전력발전 등도 기술혁신을 이룩한다면 대체전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력생산관련 기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근거 없는 반대로 국민을 선동하기를 멈추고, 원자력발전에 의존해왔던 안이한 전력생산과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한국을 친환경적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전력체계를 갖춘 국가로 만드는데 주력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들도 세계 3위의 1인당 전력소비량을 축소시켜 탈원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에서 탈원전이 달성된다면, 한국의 전력체계는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며, 기술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그 자체가 최첨단의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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