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을 말하다

Legal Reform Crucial for Justice in South Korea : Impeach Judges (법관 탄핵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법관은 판결문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비판의 중심은 신광렬 판사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언론들은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제도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최대한 억제하여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속적부심은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속영장의 발부시, 구속사유의 판단근거에 있어서 명확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둘째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판단한 재판부가 중대한 실수로 위법 또는 부적절한 법적용으로불필요한 인신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위의 2개의 구속적부심을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반드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 명기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에서 분명한 사실은 위에서 제시한 구속적부심이 성립될 수 있는 2개의 전제조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어,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적부심이라기 보다는 구속영장의 재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광렬 재판부는 재판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결을 무력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원용하여 구속영장을 재심사한 것으로 절차상으로 매우 부적절한 월권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군사이버사령부가 제18대 대선에 개입하여 군의 정치개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군사이버사령부의 설립과 조직확대를 결정한 당시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그리고 김관진의 결정을 실행했던 책임자로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임관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혐의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과 은폐에 관한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광렬 재판부는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서 구속적부심이 구속영장의 심사와는 다른 절차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판결문의 내용은 구속영장의 심사에 해당하는 매우 상투적이며 관례적이었다는 점을 명확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판사는 판결의 내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평가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결과 그 자체 보다는 판결이 법적근거에 따른 논리적으로 전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해서 판결문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판결이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경우에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가 무능하거나, 법치주의에 입각한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 외압 또는 판사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결이 행해진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결문의 합법적인 논리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구속적부심에서 신광렬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합법적이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일부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며,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은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한국도 법관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미국 처럼 탄핵 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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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Faults and Liquefaction Phenomena

<Japan : Prof. Lee, Sunhoon>

활성단층과 액상화현상

포항지진이 발생한 이후, 활성단층과 액상화현상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진이란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지층들이 지구의 운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화산활동 또는 비화산성활동으로 발생되는 힘의 변화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진에는 어떤 형태로든 지층의 균열을 동반하는 이동이 발생합니다. 지층의 대부분은 탄성이 거의 무시될 수 있는 매우 딱딱한 고체의 덩어리인 암석과 이러한 암석들이 연속되는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암반층들은 마그마가 지구내부에서 굳어지거나 퇴적현상으로 쌓여진 물질들이 지구내부의 열과 압력에 의해서 굳어진 것들입니다. 지진은 바로 이들 암반층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파괴되어 균열을 형성하며 균열된 암반층들이 각각 안정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성단층이란 용어만으로는 현재 움직이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층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최근에 움직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지층의 균열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에 움직인 흔적이 있는 지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층이 가까운 장래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이란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45억년과 최소 수백만년에 이르는 지층의 지질년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최근이라는 말로서 현재 또는 2-3년전의 지진발생의 흔적으로 활성단층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을 지표면의 관측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몇 백미터 정도의 심도로 굴착해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활성단층이란 용어는 198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지진예측을 위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한 지질학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지표면의 관찰을 통해서 지질도의 작성에 주력해왔던 현장지질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질연구를 위한 연구비의 확보를 위한 도구로서 제기된 용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활성단층의 존재를 말하며, 활성단층의 대대적인 조사를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에 대해서 지질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숨겨진 활성단층, 새로운 활성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력에 대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암반층이 안정하기 위해서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진이 발생한 동일한 지점에서 새로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진에도 대규모의 지진에 이어서 발생하는 여진의 경우에도 본래의 대규모의 지진과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 즉, 최근의 단층에 관한 정보는 지진계에 의해서 구해진 지진파의 정보를 토대로 구해지는 진앙지의 심도인 진원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지진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 km 보다 깊은 심도로서 측정된다는 점에서 막대한 굴착비용을 고려한다면 굴착에 의한 활성단층의 파악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주장에 불과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진대책과는 거의 무관한 것입니다.

그림 1. 액상화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토양 입자간의 간극의 변화와 지반침하현상

포항지진에서는 진동에 따른 건물의 붕괴에 더불어서 액상화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그림 1은 액상화현상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와 같은 토양입자의 배열을 같고 있던 상황에서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B)와 같이 토양입자들 간의 간극이 급격히 줄어들며, 토양의 간극속에 있던 지하수가 상대적으로 투수율이 매우 낮은 지반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토양층의 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액상화현상은 반드시 붉은 화살표와 같은 정도의 지반침하가 동반됩니다.

액상화현상은 지진의 규모와는 크게 관계 없으며, 충적지, 매립지 등과 같은 미고결지층에서 많이 발생되며, 특히 하천주변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자연제방을 제외한 낮은 배후습지의 범람원에서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와 같이 벼농사가 행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천주변에서 밭농사가 행해지던 곳은 대부분 배수가 매우 좋은 자연제방지역에 해당되며 하천주변에서 가옥이 형성되는 경우도 대부분은 이 자연제방지역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낮고 배수가 불량해서 벼농사에 적합했던 논을 매립하여 택지로 개발하며, 지진에 따른 액상화현상의 피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액상화현상은 발생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화산폭발지역에서도 상당기간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산폭발에 의해서 발생된 미세한 화산재들이 지표면을 피복시켜, 강우 시에 토양으로의 침투를 방해하여 지표수를 급격히 증가시켜 새로운 유로를 형성하여 도로, 건물 등의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에 관한 조사는 지진대책과는 거의 무관한 것이며, 지진계가 설치된 이후의 관측자료를 토대로 진원이 밀집되고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극도로 위험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초를 단단한 암반층에까지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액상화현상이 우려되는 충적지에서는 단층건물의 경우에도 기초를 암반층에까지 연장시켜 지진과 액상화현상에 따른 건물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에 있어서도 기둥의 굵기, 강도, 밀도를 높이고, 기둥간의 벽면에도 횡적 진동에 강한 X자형 구조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진설계를 하는 것이 지진빈발지역의 필수적인 지진대책입니다.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서는 과거에 논으로 이용되던 충적지에는 택지조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지반침하에 따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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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hang’s Relationship to 2020 Tokyo Olympic Games: Earthquakes and Dealing with Them

<Japan : Prof. Lee, Sunhoon>

포항지진과 2020년 동경올림픽과 관련된 화산지진대책

어제 포항시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지진의 발생시각은 2017 11 15 14 29분경이며, 진원지는 북위 36.1, 동경 129.5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10km이고, 지진의 규모는 매그니튜드 5.5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작년 9월에 발생했던 한반도 지진관측사상 최대규모인 5.8의 경주지진에 비해서는 지진규모는 약간 작지만, 지진에 의한 피해와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진원의 깊이가 경주지진에 비해서 얕다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원의 위치에 있어서도 이번의 포항지진이 경주지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지금도 많은 피해상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진의 발생에 대한 행동지침으로는 건물내에서는 몸이나 기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지면 유리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튼튼한 책상아래로 몸을 피신하고 두터운 모자, 실내화, 신발,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동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면 전원과 가스원을 차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주변의 건물과 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넓은 도로나 공터의 한가운데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 시에는 라디오가 있다면 휴대하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정전 또는 고장에 의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기지국의 피해 또는 통화량의 급증으로 통화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휴대용 또는 자동차의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건물 밖으로 이동한 후에는 도로와 건물의 붕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비상차량의 이동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의한 이동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합니다.

공터로 피신한 후에는 확성기 등의 공적인 안내에 따라서 귀가 하거나 대피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귀가 시에는 건물의 파손여부를 파악하고 대피시와 같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귀가 후에는 기물의 정리이전에 건물의 파손여부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의 중대한 파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물, 손전등, 간단한 음식물과 방한도구를 준비해서 다시 건물 밖으로 대피하며, 중대한 파손이 없는 경우에는 여진에 의한 대피와 파손된 기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장갑, 모자, 신발, 두터운 의복을 착용한 상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원과 가스원의 차단을 풀기 이전에 우선 수도꼭지를 틀어 수도물의 공급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수도물의 공급에 이상이 없다는 전원과 가스원의 차단을 푸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진은 태풍, 수해 등과는 달리 과학적인 예측에 의한 예방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입니다. 지진이 가장 빈발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지진의 예측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 왔지만, 이는 과학적인 근거 없는 정치가와 학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지진의 예측은 지구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의 상태와 변동을 완전히 파악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진대책은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 높은 밀도로 지진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통해서 구해진 데이터를 토대로 건물의 내진설계의 기준을 만들고 그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진발생시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교육과 대피시설의 준비와 이들의 조직적이며 합리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지진대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국가인 일본의 사례에 관한 심도 높은 참고가 필수적입니다. 일본의 지진대책에는 엄청난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필자는 과거 일본의 지질조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지진에 관한 지구물리학적 연구에 종사해왔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2020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동경올림픽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가, 동경만 부근에 위치한 이즈(伊豆)제도의 오오시마(大島)와 미야께지마(三宅島)의 화산활동에 있습니다. 특히 미야께지마는 2000년에 화산폭발이 있었으며, 수차례의 화산폭발로 그 주기는 20년 내외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동경올림픽을 전후해서 미야께지마에서 화산폭발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높습니다. 2000년의 미야께지마의 화산폭발시에는 미야께지마의 도로와 건물들이 심하게 파손된 것은 물론이고 인근의 동경과 부근에 까지 빈발하는 지진과 화산재에 의한 영향이 심각했었습니다. 필자는 화산폭발이 진행되고 있던 2000년부터 3년간 파괴된 라이프라인의 복구를 위한 계획, 실행, 연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화산과 지진에 대한 경험과 대책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일본에서조차 2020년의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매우 높은 확률로 예상되는 미야께지마의 화산폭발과 그에 따른 지진대책에 있어서 특별한 예방조치는 불가능하며, 혹시 미야께지만의 화산폭발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적고 피해가 최소화하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행해 오던 지진대책을 넘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도 한국에서의 지진대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부와 국민의 위로와 적극적인 협조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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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do Shrimp”: As Abe’s Control Weakens, Abe Manufactures Negative Response In Politically Apathetic Japan to Gain Support and Power

<Japan : Prof. Lee, Sunhoon>

독도새우

일본에서는 지난 11 7일 한국의 청와대에서 개최된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국빈 만찬회의 메뉴로 등장한 독도새우와 일본 종군위안부 이용수 할머니가 트럼프와 포옹하는 장면이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난 오늘 아침까지도 뉴스에 등장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언론의 분노는 독도새우와 이용수 할머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수상인 아베의 대미국외교가 굴욕적으로 말해질 정도의 극진한 접대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인들의 우상인 수상인 아베가 트럼프의 하인처럼 보였고, 주요 해외언론에서도 그러한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의 방문에 앞서서 이미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계의구축을 이유로 내륙설치 요격미사일인 이지스어쇼어의 구입을 위해서 방위비를 약 2조엔 증액한 바 있습니다. 아베는 이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무기구입요구와 무역수지불균형에 대한 조정요구를 사전에 방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아베의 사전포석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고액의 무기구입과 미일간의 무역수지불균형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아베는 무역수지불균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미 탈퇴를 선언한 TPP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의 재개를 통해서 다국간의 문제로서 해결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TPP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미일간의 FTA를 포함한 가시적인 행동을 일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일본의 언론은 아베의 굴욕적인 트럼프대상의 외교에 대해서 해외언론을 인용한 비판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민당과 아베정권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일본언론의 환경에서는 한국의 청와대 만찬의 메뉴인 독도새우와 일본 종군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와 트럼프의 포옹을 부각시키며, 한국의 문재인정부를 반일로 몰아가며 아베의 굴욕적인 트럼프외교에 대한 비판을 은폐 또는 화제의 전환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의 트럼프의 방문에서 일본의 아베는 최소한 트럼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한 도발에 대해서 일본과 협력해서 선제공격을 포함한 강력한 대 북한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선언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베는 일본국민에게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는 한국의 문재인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대북한 초강경책을 주장하는 아베자신에 대해서 무한의 신뢰를 보여줌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베는 지난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헌법개정이 가능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표면상으로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아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문제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야당에 의한 엄중한 질의에 임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의 트럼프방문에서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큰 상처 없이 넘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베가 트럼프방문에서 첫날 하루의 일정을 자신과의 골프회동에 할애한 이유도 사실은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를 위한 것이 확실합니다. 카께이 학원문제에 관한 일본언론의 보도에서 가장 많이 나온 화면이 아베가 카께이 학원의 이사장과 골프를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트럼프와 골프회동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아베는 카께이 학원 이사장과의 골프가 결코 자신의 부정비리의 통로나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일본 아베의 트럼프에 대한 외교는 외교라고 하기 보다는 아베자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를 은폐하고 화제를 전환시키기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방문에서 그간의 북한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을 삼가하고, 나름대로 한반도에 대한 깊은 역사적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세습독재를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강력한 대북한 경제제재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에서도 북한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결코 주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베가 인디아와 오스트랄리아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한 군사공동체의 구성으로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막으려는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베의 이러한 대중국 봉쇄책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반도 중심의 신 냉전체제 구축을 의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정당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베의 불순한 의도를 트럼프가 무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독도새우를 트럼프의 국빈만찬회의 메뉴로 내놓아독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일본언론과 일본인들에게독도라는 말을 거론하게 하고, 이용수 할머니와 트럼프의 애절한 포옹을 통해서 전인류적인 전범행위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아베를 당혹하게 만든 것은 북한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최종의 목표로 하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발언과 함께, 매우 상큼하고 유쾌한 문재인정부의 대미국외교의 성공적인 성과라고 평가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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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right time to apply the Economic Policy of ‘Income-driven growth theory’.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지금이 ‘소득주도 성장론’ 의 경제정책을 적용할 최적기입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지금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에 단축된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기업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노동자들은 잔업수당이 없어지며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전개되며 또 다른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초과노동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연결되어야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인구감소와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인력부족에 접어들어 일자리 창출의 효과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된 일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베정권이 목표로 했던, 가계소득의 향상에 따른 내수경기의 활성화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자 했던 정책목표는 실현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권의 이런 정책들은 최소한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행해졌어야만 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의 비정규직 확대는 현재 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닛산과 스바루와 같은 자동차회사의 제품검사가 부자격자에 의해서 행해지며, 수백만대의 자동차가 리콜되며, 생산을 일시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간 기업과 SOC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정부부채가 1100조엔에 달하며, 내년도 예산 101조엔 중에서 46%에 달하는 46조엔이 채권발행에 의한 부채입니다. 여기에 이런 예산에서의 엄청난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연금지급대상 연령의 인상 등의 국민복지를 감소시켜 온 것이, 현재와 같은 내수경기의 침체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정책의 최대의 실패요인은 내수경기 활성화의 실패인 것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일본의 아베정권은 소득주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극대화된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로 복지정책을 삭감해야만 하는 오히려 내수경기를 침체시키는 정책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소득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도 예산에서 부채는 거의 없으며, 글로벌적인 경기회복으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이미 3%를 능가했으며, 최대 3.5%까지도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드조기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도 종결되어 경제활성화의 최적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중심의 경제정책의 적용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적의 정책은 바로 일본이 시기를 놓쳐 15년전에 시행했어야만 했던 지금의 아베정권이 실시하고 있는 노동정책인 노동시간의 단축과 초과노동의 금지를 엄격히 실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여 실업률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을 향상시켜야만 합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소방, 경찰 등의 부족한 공공인력의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국도 5년후에는 인력공급을 위해서 현재의 일본과 같이 외국인의 고용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높은 실업률을 이용하여 국내 고용을 최대한 확대해가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초과노동에 의한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노동자들이 공정한 노사협상에 의해서 노동시간의 축소와 엄수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의 부분을 임금인상으로 보장받고, 초과노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투명경영과 창출된 이익의 공유이며, 투명한 경영상황을 기본으로 한 공정한 노사협상으로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복지증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의 경제정책’, 즉,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의 적용은 매우 적절한 것이며, 현 시점에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할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야3당은 이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퍼주기 정책이라고 말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칭 경제학자라고 하는 유승민, 기업을 경영하는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안철수, 그리고 그간 빈부격차를 극대화 시켜왔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아직도 일자리창출을 민간에게 의존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와 같이 대기업 중심의 기업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미 실패한 모델인 것이며,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를 선도했던 IMF조차도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수정하여, 문재인정부와 유사한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에 급증하여 한국경제의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의 적용은 필수적입니다. 재4차산업에 의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단의 자동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현 시점에서 고용시간의 단축, 고용시간의 엄수, 부족한 공무원의 충원 등의 정부주도의 고용창출은 필수적이며, 현재가 최적기입니다. 

야3당은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두고, SOC의 확대와 같은 기업투자의 확대와 더불어서 기업중심의 정부투자를 관철시키려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이들의 이런 야3당의 터무니 없고 안이한 억지주장을 감시하고 신랄한 비판을 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제정책에는 적용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15년 이상 적용의 시기를 놓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 한국에서는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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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is Korea’s Rice and Life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밥이며 생명입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황교안,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와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던 사드의 조기배치로 발생했던 중국의 경제보복조치가 정리되어 안정적인 한중관계의 구축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근에 확대조정된 3%를 넘어서서 3.5%에도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필자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미국 FRB의 금리인상에 이은 자산매각, 원유가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 3%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며,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그리고 복지확대정책이 효력을 발생시키고 북한문제와 관련된 사드조기배치에 의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와 전쟁위험이 감소된다면 3.5%의 달성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예상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이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비핵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간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아베는 자신의 부정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한반도 전쟁위기고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또한 문재인정부의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조만간에 북미협상과 남북협상을 통해서 대화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협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개성공단의 재개와 남북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부족한 소방, 경찰 등의 공무원인력의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순조롭게 진행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복지정책의 확대로 가계소득을 확대해간다면. 내년도 2018년에는 4%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18년에 4%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한다면, 세수의 확대로 더욱 가속적인 복지와 가계소득증가를 위한 정책의 실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 정권의 극심한 부정부패로 국가예산은 낭비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리한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시도하여, 가계부채가 급상승하고 내수경기는 침몰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은 급상승하였으며, 빈부격차는 극한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촛불혁명을 낳았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수렁에 빠진 국가를 다시 부흥,재건하고자 하는 의지로 결집된 국민행동에 나서게 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부정불법한 박근혜를 탄핵하였습니다.

이어진 대선에서는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마치 북한의 세습일인독재와 같은 부정불법한 독재행위를 비호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왔던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한 일념으로 하위사실의 조작을 일삼던 국민의당의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반독재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정부를 민주정권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문재인정부가독재추종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져 왔던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악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독재추종세력의 근간인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되어 군사독재로 이어져오던 제왕적이고 세습적은독재를 추앙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 왔던 정치세력과 이들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국민을 착취해왔던 재벌들의 부정불법한 전횡을 뿌리뽑아야만 진정한민주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공안검사출신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상시의 행동대로 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적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영주의 발언은 단지 고영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독재를 막기 위해서 인류가 궁리하고 고민하며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 온 제도입니다. 고영주와 고영주를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해왔던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상대어가 공산주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또 이런 무지한 논리로 국민을 거짓과 허위로 선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대어는독재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대문에, 고영주를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산주의로 몰아가며 독재를 정당화하려는독재추종세력을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고영주와 그 일당인독재추종세력들이 말하는 공산주의란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며, 북한은전제적인 세습독재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고영주와 그 일당은 북한과 같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정권의 선전성동의 도구로 삼고,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의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세뇌공작을 획책하며, 정권에 아부하는 특정세력에게 부정부패를 허용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동일한전제적인 세습독재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올해 2017년에 3.5%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고, 내년 2018년에는 4%를 능가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이러한 성장세를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재인정부는 적폐를 척결하여 온전한 민주정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도 한국의독재추종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독재추종세력이 남한과 북한에서 자신들의 부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존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의 종식은 오직 한국에서독재추종세력을 척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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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Military and Okinawa: Votes Reflect Okinawan Frustration over Imbalance of Power and Respect (이선훈 박사의 한.미.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오끼나와 선거결과와  미군 주둔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

한국의 경우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주한미군과의 관계와  전시작전권의 반환에 대해 두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관리해 나가야하는 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필자는 주일미군기지의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오끼나와의  선거결과와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끼나와에서는 이번의 중의원선거에서도 본토와는 상이한 민의가 선거결과로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일미군 후텐마 (普天間) 기지의 헤노코 (辺野古) 에의 이전을 추진하는 일본의 정부여당의 자세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주일미군기지에 관한 과중한 부담에 대한 오끼나와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일미군기지의 문제가 오끼나와 이외의 지역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토와는 다른 오끼나와의 민의를 어떻게 판단해야만 할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오끼나와 4개의 소선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의원선거는 정권선택선거이지만, 오끼나와에서는 미군기지문제가 커다란 쟁점의 하나였습니다. 4개의 선거구 중에서 1구부터 3구까지의 3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자민당의 후보자가 패배하였고, 후텐마기지를 나고 (名護) 시의 헤노코 (辺野古) 로의 이전에 반대하는 오끼나와 현의 오나가 (翁長) 지사를 지지하는 그룹이 지원하는 야당연합의 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다. 한편, 4구의 경우는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펼쳐지고 있는 센카쿠 (중국어: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자민당의 후보자가 의석을 탈환하여 오끼나와에서도 우익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끼나와에서는 3년전, 현재의 오나가 지사가 헤노코 이전의 반대를 주장하며,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당시의 지사를 제치고 당선된 이후,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비자민당 계열의 후보자들이 당선되어, 헤노코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자민당이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반에 실시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오나가 지사의 추천을 받았던 후보들이 패배하며 자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이 당선되자, 아베 정권의 스가 (菅) 관방장관은 오끼나와에서 오나가 지사를 중심으로 한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고 헤노코 이전을 추진하는 자민당의 지지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이 승리한 지방단체장 선거에서는 헤노코 이전 문제가 쟁점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헤노코 이전을 위한 매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시점에서, 오끼나와의 여론은 헤노코 이전의 반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것이 이번의 중의원선거에서 명확히 입증된 것입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기간 중에 오끼나와에서는 주일미군기지의 과중한 부담과 관련된 상징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텐마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대형 헬리콥터가 민간인 소유지에 긴급착륙해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는 선거공시일의 다음날일 10월 11일 오끼나와 본섬의 북부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7명의 승무원은 피난하고, 주민의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으로부터 300 미터의 거리에는 민가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대형 헬리콥터는 13년전인 2004년 8월에 후텐마 기지에 인접한 오끼나와 국제대학의 캠퍼스 안에 추락해서, 대학의 건물과 인근주택에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의 헬리콥터 사고를 보고 받은 오나가 지사는 “이렇게 분하고 화가나는 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방위청과 외무성에 아무리 항의해도 미군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이런 선거기간 중의 사고가 오끼나와 현의 주민의 투표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의 사고가 미군기지의 과중한 부담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현장의 부근에는 미군의 북부훈련장이 있습니다. 훈련장은 작년 2016년 12월에 반이 넘는 4000 헥터를 반환하였고, 아베정권은 패전후 최대규모의 반환이며, 오끼나와의 기지문제에 관한 매우 확실한 부담경감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반환에는 특정의 조건이 붙여져 있으며, 그 조건이란 반환되지 않은 장소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에워싸는 형태로 6개의 헬리콥터 발착장이 건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끼나와의 기지반환은 후텐마 기지의 헤토코에 이전의 경우와 같이 이전장소가 오끼나와현 내에 한정되거나 군사시설이 더욱 확충되는 것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오끼나와에 미군기지가 집중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반환되는 기지들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며, 그 반환조건으로 거주지의 인근지역에 헬리콥터 발착장과 같은 시설이 추가적으로 건설되어, 소음피해는 물론이고 주민의 위험성이 한층 증가될 염려마저 있어 이와 같은 형태의 기지반환은 기지부담의 경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의 사고가 바로 이런 주민들의 염려와 주장이 현실로 나타나고 것입니다.

이번의 사고에서는 주일미군의 사고에 대한 일본의 경찰과 정부의 대응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불시착한 것은 기지 밖의 민간인 소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통제하고 현지의 경찰, 소방관도 사고가 발생한 헬리콥터의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기체는 미군이 해체하여 철거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현장검증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일본측에 의한 사고의 원인규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작년 2016년 12월의 수직이착륙 수송기 V-22 오스프리가 나고시 (名護市) 의 해상에서 폭파했을 때에도 발생했었습니다.

일본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사고원인의 규명과 재발방지책이 취해질 때까지 사고헬리콥터와 동일한 기종의 비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체, 사고 후 1주일만에 비행이 재개되었습니다. 미군은 사고원인과 재발방치책에 관한 어떠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오노테라 (小野寺) 방위대신은 “안전에 관한 미군측의 판단의 근거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비행이 재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고 언급함으로, 오나가 지사가 사고직후에 했던 발언이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고착화된 것이라고도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권국가로서 문제의 해결능력이 전혀 없는 아베정권에 대한 오끼나와 주민의 불만은 극한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군과 일본정부의 관계는 오끼나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본토에서도 연이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히로시마현 (広島県) 키타히로시마쬬 (北広島町) 에서 훈련중으로 보이는 미군 전투기가 기체로부터 미사일발사시와 같은 화염을 수차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해병대의 전투기는 해상에서 행하는 적의 미사일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훈련을 행하는 경우에, [브레어] 라고 불리는 위장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화염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했고, 미군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의 훈련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미군의 회답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오이다현 (大分県) 의 오이타공항에 오스프리가 긴급착륙하여, 11일간 공항에 체류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군의 설명은 일체 없었으며, 이륙할 때에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들에서 공통된 내용은 주일미군은 지자체와 주민은 물론이고 일본정부의 요청조차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군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무력한 상황이며, 이는 오키나와에서도 일본본토에서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군사상의 운용의 문제와 미일합동위원회에 의한 정해진 가이드라인의 제약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일본의 주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친미적인 일본의 군사전문가들 조차도 이러한 상황이 건전한 동맹관계인 것인가 라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현재 미일합동안보체제에서 가장 중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오끼나와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체, 미군기지문제는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끼나와에 부담시켜도 된다는 무책임한 의식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이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의 중의원선거에서 오끼나와의 주민들이 보여준 선거결과를 일본국민은 깊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오끼나와의 문제 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난 후에,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황교안, 그리고 김관진과 한민구들이 정략적인 이유로 사드를 조기 배치함으로 빗어진 중국이 한국에 대해 취한 경제제재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한미군과 한미안보체제의 문제는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국가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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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Review over Japanese Election Results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일본선거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필자는 지난 10월 19일자 코리일보에서 ‘국민이 알 수 없는 일본선거의 혼란상과 전망’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른 일본의 선거결과에 따른 분석과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10월 22일 일본선거가 53.60%의 투표율로 1945년 2차대전 패전 후 2번째로 낮은 투표율로 끝이 났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는 지난 2014년의 52.66%였습니다.

아베의 자유민주당은 280석으로 지난 선거 보다 4석이 줄었고, 연정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과 합하면 309석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서 9석이 줄었습니다. 아베정권은 전체 의석수 465석의 2/3에 해당하는 310석에 1석 모자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결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베정권은 2014년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패전 후 최저의 투표율로 2/3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확보하여 표면상으로는 매우 안정된 정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치평론가는 물론이고 정치평론가들이 한마디로 아베정권이 안정된 상태로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번의 선거가 아베수상의 개인적인 비리문제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를 은폐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실험을 이용한 전쟁위기 조장에 따른 지지율의 회복과 야당의 분열에 의해서 발생된 조직붕괴를 틈타서 기습적으로 행해진 선거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이번 선거를 요약하면, 아베의 비리를 은폐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선거에서 제1야당이던 민진당이 극우로 지칭해도 무리가 없는 희망의당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평화헌법의 개정에 반대하며, 탈당하여 신당을 결성한 입헌민주당이 기존의 15석에서 54석으로 39석이 증가한 것은 주목할만한 것입니다. 희망의당의 경우에는 48석을 획득하여 오히려 기존의 의석수에서 8석이나 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베정권이 그간에 주장해오던 헌법9조와 자위대의 일본국군으로서의 명시를 위한 헌법개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본의 헌법개정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선거 후에 개회될 국회에서는 다시 한번 아베수상의 개인비리인 모리토모, 카께이 학원문제가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카께이 학원은 내년의 수의과대학의 개교를 앞두고 아직 인가절차가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리토모 학원문제에 있어서도 아베수상과에의 음성적인 거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학원의 설립자 부부가  학원운영문제의 비리문제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헌법개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당인 공명당은 자위대의 명시부분은 반대하고 있으며, 자민당의 내부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희망의당은 헌법개정에 있어서 아베수상과 거의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들이 아직도 전혀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논의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투표에 대한 절차도 결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헌법개정의 내용을 국회가 작성하여 찬반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용별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찬반을 결정할 것인가의 내용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개정은 아직도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베정권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개인적인 비리문제와 함께 최대의 장애물은 1100조엔을 초과하는 사상초유의 국가부채와 국가재정의 막대한 적자상황이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국가채무는 아베정권에서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내년 2018년도 국가예산은 총액이 101조엔이며, 이 중, 채권의 발행으로 충당되는 부채액인 46조엔입니다. 국가예산의 45%이상이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정권은 지난 2014년 선거에서 2020년까지는 소비세 (한국의 부가가치세) 를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여, 국가부채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소비세의 인상부분을 고교무상교육에 충당하는 공약으로 변경하며, 막대한 국가부채의 상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국가부채를 급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미국의 FRB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인상과 자산매각을 본격화하고 있어 기존의 막대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율의 상승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이번의 일본의 선거는 아베정권의 안정이 아닌  새로운 대 혼란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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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Election’s Confusion, Future, and Its Effect on Its Constituents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국민이 알 수 없는 일본선거의 혼란상과 전망

일본은 이번 주 일요일인 10월 22일 중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일본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의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의원은 의석수 465석, 임기 4년이며, 해산에 의해서 임기와 관계없이 선거가 가능합니다. 참의원의 경우는 의석수 242석, 임기 6년이며, 3년마다 반수인 121석을 교체하는 선거가 정기적으로 행해집니다. 중의원은 국정전반에서 참의원에 비해 우월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참의원이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는 있으나, 헌법개정에 관해서는 중의원만이 의제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선거는 수상인 아베 신조가 임기를 1년 이상 남겨 둔 중의원을 해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선거제도에서 주목해 두어야 할 점은 국정전반에 걸친 우월적인 권한을 가지는 중의원을 수상과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판단하여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할 수 있어, 2차대전의 패전 후, 약 70년간 자민당의 일당독재가 가능했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베 신조 일본수상이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게 주요한 이유는,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비리인 모리토모 학원과 카께이 학원문제에 관한 정기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청문과 조사를 앞두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가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자 60%대의 높은 국정지지율은 6개월이 경과한 7월에 이르러 30%이하로 추락하였고,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조차 수상의 교체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런 자민당의 동요를 무마하기 위해 8월에 당권경쟁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파벌에게 내각과 당직을 할애하는 내각교체와 당직자의 개편을 단행하였으나,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로 제기된 아베 수상의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와 이를 이용한 아베 수상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강경한 대 북한 제재와 조치는 국정지지율을 40%대로 회복시켜 주었고, 제1 야당인 민진당의 대표가 이중 국적문제로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대표선거에 돌입하며, 야당의 전열이 붕괴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이 시기에 아베 수상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 주요한 배경입니다.

9월 28일 중의원 해산으로 선거가 공시된 시점에서는 고이께 유리꼬 동경도지사가 신당인 희망의당을 결성하며 이를 중심으로 야당이 결집하여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제1 야당은 분할되어 일부는 희망의당의 공천으로 출마하고, 이에 반발한 일부세력은 입헌민주당을 창당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각 당의 정책에 있어서 전혀 정리되지 않으며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아베 수상의 자민당의 우위가 확고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의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을 정리해보면, 소비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의 현행 8%에서 10%로의 인상과 인상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 헌법개정에 있어서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자위대의 지위에 관한 조항의 처리문제, 탈원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등장하고 있는 정당은 자민당, 공명당, 희망의당, 입헌민주당, 사회당, 공산당, 자유당, 일본유신회, 일본의마음, 등으로 현재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만으로도 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정책들이 선거의 화제로 거론되고는 있으나, 어느 정당이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책에 의한 선택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아베 수상의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헌법개정’ 즉,평화헌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기본적으로는 헌법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여 정치전문가들조차도 명확히 정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번의 중의원선거가 끝나면 중의원에서 헌법개정은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며, 세부조정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중의원의 표결만으로 헌법개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되는 절차는 남아있어, 일본국민이 헌법개정에 관해서 찬반이 팽팽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문제의 처리상황과 관련되며 아직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의 중의원선거와 헌법개정에 관한 정치상황을 고려해보면, 일본식의 내각책임제가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는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자신의 개인적인 부정비리를 은폐하며 국회의 청문조사마저도 차단하며 장기집권을 이어가려는 부도덕한 정략적인 의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같은 내각책임제의 폐해가 한국에서는 재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정치상황은 50%를 조금 넘는 투표율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필자의 예상으로는 이번 선거가 집권자의 아베 수상이 자신의 부정비리를 은폐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논점의 혼란을 의도하고 이러한 아베 수상의 의도를 친정권 언론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0%이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아베 수상과 연합하고 있는 세력의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지만, 일본은 아베 수상의 개인비리문제인 모리토모와 카께이 학원문제로 혼란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100조엔을 능가하는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베 수상의 통화팽창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어, 일본의 경제가 회복의 계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현재의 국가부채는 1100조엔을 초과했고, 내년 2018년도의 국가예산은 101조엔이며 이중에서 채권에 의한 부채는 46조엔에 달합니다. 이미 국가부채가 1년예산의 10배를 초과했습니다. 금년도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약 500조엔으로 국가부채는 국민총생산의 2배도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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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 Truthful Nation: “Calling a Deer a Deer”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필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지록위마 (指鹿爲馬) 라는 4자성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aum 팁의 지록위마의 뜻과 유래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진 (秦) 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에 조고 (趙高) 란 악당이 있었습니다. 조고는 시황제가 죽자 유조 (遺詔: 황제의 유언) 를 위조하여 태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어린 데다가 어리석은 호해 (胡亥) 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조고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해가 황제에 등극하자 조고의 예상대로 호해는 온갖 환락 속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고, 황제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자 교묘한 술책으로 승상 이사 (李斯) 를 비롯한 원로 중신들을 처치하고 자기가 승상이 되어 조정을 완전히 한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승상에 오른 조고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발설하지는않고 있지만 내심으로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는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내기 위해서 지록위마의 술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황제인 호해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것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폐하를 위해 구했습니다.”
“승상은 농담도 심하시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니 (指鹿爲馬), 이것이 무슨 해괴한 말씀이시오”
라고 호해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고는 다시 한번
“아닙니다. 말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고의 이런 해괴한 억지주장에 대해서 어전에 모여있는 중신들을 둘러보며
“제공들이 보기에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말이오, 아니면 사슴이오?”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조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대부분의 중신들은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눈치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몇몇은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고는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한 중신들은 모두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여, 온갖 술수를 사용하여 죄를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고에게 맹종하며 아부하는 중신들만이 남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서 전국에서 반란이 발생하고, 유방의 군대가 수도인 함양으로 밀려오는 가운데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자신이 죽였던 태자 부소의 아들인 자영 (子嬰) 을 진나라의 3대 황제로 옹립하였으나, 자영은 등극하자 마자 조고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은 ‘지록위마’ 그 자체의 기간이었으며, 2016년 5월 9일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약5개월 동안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을 호위하며 비호해왔던 세력에 의한 ‘지록위마’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지록위마’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내부에서도 ‘지록위마’의 방법으로 결속하고, 지지자들을 재규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2016년 5월 9일 정권이 교체된 후에, 이명박근혜의 9년 동안 국민을 기만하며 은폐해왔던 부정불법행위들이 하나씩 발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정을 운영했다기 보다는 정치보복과 실정을 포함한 모든 부정불법행위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해 왔다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공금을 유용하고 전용하며, 민간인을 고용하고 동원하며 여론을 왜곡호도하며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개입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의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해왔으며, 심지어는 여당의 정치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견지하며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한 표면에 내세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기무사와 사이버부대마저도 여기에 동원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현재 발견되고 있는 증거들은 거의 모두 당시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의 상황을 문재인정부에 의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며, 또 다시 ‘지록위마’의 저급한 술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의 부정불법행위 그 자체가 바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척결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안보에 전념해야만 하는 군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민간인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자행해왔던 정치보복과 부정비리를 청산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2016년 5월 9일 취임식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었고, 추경예산을 통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한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의 국민안전과 고용확대를 추진했습니다. 10월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급한 민생경제에 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민생경제를 위한 적폐청산의 중단’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적폐청산을 ‘지록위마’의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동참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 국민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부르는 국민이 있다면 가차없이 중상모략과 사찰이 가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구실로 행해졌던 모든 정책은 정책의 이름으로 가장은 부정비리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모든 정부부처는 박근혜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당시의 국민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던 바와 같이, 박근혜에 대한 보고시간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변경되었고, 국민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명시한 대통령의 훈령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붉은 펜으로 조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질의에서 정권의 책임회피와 국민의 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과 그 측근들 그리고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진나라의 악질환관 조고이며, 대한민국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반국가적인 ‘지록위마’의 사악한 정치적인 술수입니다.

정직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정치보복행위와 부정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적폐척결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폐척결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강경하고 단호한 단절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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