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라

Building a Truthful Nation: “Calling a Deer a Deer”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필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지록위마 (指鹿爲馬) 라는 4자성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aum 팁의 지록위마의 뜻과 유래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진 (秦) 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에 조고 (趙高) 란 악당이 있었습니다. 조고는 시황제가 죽자 유조 (遺詔: 황제의 유언) 를 위조하여 태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어린 데다가 어리석은 호해 (胡亥) 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조고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해가 황제에 등극하자 조고의 예상대로 호해는 온갖 환락 속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고, 황제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자 교묘한 술책으로 승상 이사 (李斯) 를 비롯한 원로 중신들을 처치하고 자기가 승상이 되어 조정을 완전히 한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승상에 오른 조고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발설하지는않고 있지만 내심으로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는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내기 위해서 지록위마의 술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황제인 호해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것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폐하를 위해 구했습니다.”
“승상은 농담도 심하시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니 (指鹿爲馬), 이것이 무슨 해괴한 말씀이시오”
라고 호해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고는 다시 한번
“아닙니다. 말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고의 이런 해괴한 억지주장에 대해서 어전에 모여있는 중신들을 둘러보며
“제공들이 보기에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말이오, 아니면 사슴이오?”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조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대부분의 중신들은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눈치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몇몇은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고는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한 중신들은 모두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여, 온갖 술수를 사용하여 죄를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고에게 맹종하며 아부하는 중신들만이 남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서 전국에서 반란이 발생하고, 유방의 군대가 수도인 함양으로 밀려오는 가운데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자신이 죽였던 태자 부소의 아들인 자영 (子嬰) 을 진나라의 3대 황제로 옹립하였으나, 자영은 등극하자 마자 조고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은 ‘지록위마’ 그 자체의 기간이었으며, 2016년 5월 9일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약5개월 동안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을 호위하며 비호해왔던 세력에 의한 ‘지록위마’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지록위마’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내부에서도 ‘지록위마’의 방법으로 결속하고, 지지자들을 재규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2016년 5월 9일 정권이 교체된 후에, 이명박근혜의 9년 동안 국민을 기만하며 은폐해왔던 부정불법행위들이 하나씩 발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정을 운영했다기 보다는 정치보복과 실정을 포함한 모든 부정불법행위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해 왔다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공금을 유용하고 전용하며, 민간인을 고용하고 동원하며 여론을 왜곡호도하며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개입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의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해왔으며, 심지어는 여당의 정치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견지하며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한 표면에 내세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기무사와 사이버부대마저도 여기에 동원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현재 발견되고 있는 증거들은 거의 모두 당시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의 상황을 문재인정부에 의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며, 또 다시 ‘지록위마’의 저급한 술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의 부정불법행위 그 자체가 바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척결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안보에 전념해야만 하는 군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민간인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자행해왔던 정치보복과 부정비리를 청산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2016년 5월 9일 취임식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었고, 추경예산을 통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한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의 국민안전과 고용확대를 추진했습니다. 10월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급한 민생경제에 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민생경제를 위한 적폐청산의 중단’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적폐청산을 ‘지록위마’의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동참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 국민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부르는 국민이 있다면 가차없이 중상모략과 사찰이 가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구실로 행해졌던 모든 정책은 정책의 이름으로 가장은 부정비리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모든 정부부처는 박근혜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당시의 국민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던 바와 같이, 박근혜에 대한 보고시간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변경되었고, 국민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명시한 대통령의 훈령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붉은 펜으로 조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질의에서 정권의 책임회피와 국민의 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과 그 측근들 그리고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진나라의 악질환관 조고이며, 대한민국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반국가적인 ‘지록위마’의 사악한 정치적인 술수입니다.

정직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정치보복행위와 부정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적폐척결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폐척결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강경하고 단호한 단절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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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Moon invite The Families of Sewol Ferry Victims at the Blu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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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Prof. Kim, Kwangsik>
8월 16일,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유족 및 생존자 가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대해서 만났다. 문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는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를 늘 기억하고 있었고, 목포신항에서 선체 수색이 많이 진행됐는데도 아직 다섯 분의 소식이 없어 정부도 애가 탄다”며 “미수습자 수습이 끝나면 세월호 가족을 청와대로 모시려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수색작업 중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이 미흡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정부는 사고 후 대응이 왜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것인지, 그 많은 아이가 죽어가는 동안 청와대는 뭘 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당연한 진상 규명을 왜 그렇게 회피하고 외면한 것인지, 인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은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유가족을 따뜻하게 보듬어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국민 편 가르기를 하면서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겼다”며 “정부는 당연한 책무인 진실규명마저 가로막고 회피하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체 침몰을 눈앞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선체 안 승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을 정도로 대응에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했다”고 했다고 지적하였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믿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 피해 사건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전담할 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미수습자 5명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수색 △세월호 선체 보전 및 교육관 활용 △세월호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4·16 재단 설립 및 추모공원 건립 등을 요청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세월호 가족 대표로 단상에 선 전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3년 넘도록 함께 한 국민이 있어 이 자리가 가능할 수 있었기에 국민 여러분께 가장 큰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자행한 수사 방해와 은폐 조작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강력한 법적 조사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바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재건이다. 최근 정부 차원의 조사기구를 논의하며 노력해온 취지와 힘을 온전히 2기 특조위에 집중시켜 독립적이고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 차원의 조사기구로서 2기 특조위가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대표한 박혜영 씨와 정부자 씨는 문 대통령에게 세월호 약전(略傳)과 액자·보석함을 선물했다. 그 위에는 “세월호 아이들이 대통령 내외분을 만납니다. 무지개 나비에 평화와 약속을 노래하는 아이들의 조화로움을 담았습니다. 잊지 않고 늘 기억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빠-”라고 적힌 엽서가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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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 of Missing Sewol Students find Child Through DNA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photo from Google Images (사진 설명) 좌: 조은화 학생 어머니 이금희씨, 우: 허다윤 학생 어머니 박은미씨

<Seoul : Prof. Kim, Kwangsik>

5월 25일 (현지 시간) 세월호 선체 4층에서 수습된 유해가 미수습자인 단원고 조은화양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4층 선미 좌현에서 수습된 유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 결과 단원고 조은화양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습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3시쯤 선체 수색 과정에서 4층 선미 좌현에서 다수의 유해를 수습했다. 유해에서는 금니가 발견돼 신원확인팀은 곧바로 미수습자 가족이 제출한 신원기록을 토대로 확인작업을 벌였으며 조은화양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1일 같은 구역에서 휴대전화와 학생증, 지갑 등이 조은화양의 가방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과수가 치아 감정 결과 치아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 DNA 검사에 들어가면서 신원확인이 미뤄졌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선체 3층 객실 중앙부 우현측 3-6구역에서 발견된 치아에 대한 법치의학 감정결과 미수습자인 단원고 허다윤 학생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 세월호 4층에서 잇따라 발견된 단원고 미수습자 조은화양 추정 유해에 대한 DNA 분석 결과, 결국 은화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참사 1135일 만에 은화 양의 부모는 A4 용지 넉장에 담긴 DNA 분석 결과로 딸을 만날 수 있었다.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1반이었던 조은화양의 유해는 여학생 객실인 세월호 4층 선미 쪽 8인실 구역에서 발견됐다. 당시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한 군데 모여있었고, 은화 양의 옷과 지갑, 학생증, 휴대전화도 함께 발견됐다. 이 유해 중 샘플 채취가 쉬운 큰 부위의 뼈 3점을 국과수에 보내 DNA를 추출했고, 미리 확보한 은화양 어머니의 DNA 정보와 비교 분석했다. 또 치아 상태와 치열을 분석하는 법치의학 감정도 함께 이뤄졌다. 해수부는 “유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예상보다 빠른 약 2주 만에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오늘 낮 목포신항 부두 안쪽 컨테이너에서 국과수 신원확인 담당자가 직접 은화양의 부모에게 DNA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은화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참사 발생 1135일 동안 딸을 기다렸다. 하지만 은화양 부모가 받아든 건 A4 용지 넉장에 담긴 DNA 분석 결과 뿐이었다. 이금희 씨는 ‘그렇게 기다리던 딸을 찾았지만 마음은 더 아프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딸을 한 번만 안아봤으면 좋겠다…내가 직접 차린 밥을 먹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울먹였다. 특히 이금희 씨는 그동안 미수습자 가족 대표로서 ‘인양과 미수습자 수색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는 데 힘을 써왔다.

이금희 씨는 ‘오늘 자신이 DNA 분석 결과를 받은 것 처럼 다른 미수습자 가족들도 가족들의 DNA 분석 결과를 꼭 받아보게 해달라’고 해수부에 말했다고 밝혔다. 다른 미수습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관심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신도 계속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래 기다렸던 딸을 찾은 어머니는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했다.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을 생각하며 “내가 마지막에 남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냐”며 오히려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세월호가 1073일 만에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인양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미수습자 9명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 세월호 선체 수색 한 달여 만에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포함해 총 4명의 유해가 수습됐다.

25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세월호 선미 4층 8인실 수색과정에서 발견한 유골 가운데 오늘까지 확인된 것은 단원고 조은화 양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선체 수색이 본격화한 이후 정확히 36일 만이다. 이로써 신원이 공식 확인된 미수습자는 조양을 포함해 3명(고정석 교사. 허다윤양 , 조은화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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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Protest Continues: Seeking Direction of Civil Rights Movement? For Whom? Why?

<Seoul : Prof. Kim, Kwangsik>

23차 촛불범국민행동 “촛불개혁과제 실종, 대선주자에 경고”: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대선전 마지막 촛불이 4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타올랐다.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5만여 시민들은 촛불개혁과제들이 실종된 데 대해 대선주자들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사회를 맡은 ‘박근혜정권퇴진 범국민행동’ 김덕진 대외협력팀장은 본 행사의 진행에 앞서 “선관위가 퇴진행동에 경고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는 “이날 집회가 선거법을 위반할 위험이 매우 높으니 지켜보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이 대선을 과연 누가 만들었나”고 반문하며 “광장에 모인 촛불 시민이 만든 대선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구를 감시하고 경고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행사가 시작되자 ‘대선에 바란다’는 주제로 촛불혁명 완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마이크를 잡은 인천 효성고 3학년 김현모 군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투표권이 없는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 대변인이 되어 선거에 임해달라”며 “빼앗긴 청소년들의 투표권을 어른들인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대변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김 군은 언론인들을 향해서도 “현재 중고생들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최대한 면밀히 조사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해달라”며 “비록 (여론조사에 실제로)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국민과 대선주자가 알 수 있도록 보도 해달라”고 덧붙였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강해윤 교무가 무대에 올라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강해윤 교무는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며 현재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여 이날로 단식 3일째를 맞았다. 그는 “그날 새벽 성주 김천으로 통하는 모든 길은 봉쇄되었으며 마을안 골목까지 막아선 경찰은 주민 움직임마저 통제했다”며 “마치 계엄령이 내린 것과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강 교무는 “대통령 없는 데서 대통령 노릇하는 황교안과 주인 없는 청와대에서 주인 행세하는 김관진을 비롯한 적폐세력들이 아직도 여전히 국민을 짓밟고 있는데 아무런 정치적 제어가 작동하지 않고 오로지 대선에만 몰두해 있는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뭐가 더 나아질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매일 소성리는 전쟁터와 같다”며 “수시로 날아다니는 시누크 헬기 소리와 비상을 알리는 마을방송의 사이렌소리에 가슴이 벌렁거리는 할매들이 통곡하고 절규할 때 대선후보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호소했다. 그는 촛불 시민들에게 “당장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반입된 장비들을 철수 할 수 있도록” 함께 외쳐달라”고 갈구했다.

다음은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에 시달리다 지난해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PD의 어머니 김혜경씨가 발언대에 섰다. 김씨는 아들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게 된 이유에 대해 “한빛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CJ E&M이 인정해야 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한빛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비록 거대한 괴물인 재벌기업과의 힘겨운 싸움이 되겠지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촛불혁명이 가르쳐주었다”고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씨에 이어 발언을 이어간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고 이한빛 PD와 콜 수를 채우지 못해 목숨을 끊은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언급하며 “언론이 그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였다면 그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적폐는 언론이 귀를 닫았을 때 시작한다”고 언론현실의 나쁨과 언론현실의 비도덕성을 지적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 동성애자 ‘색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성소수자들도 무대에 섰다.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은 “그토록 청산하고자 외쳤던 혐오를 촛불이 세운 대선에 후보들이 퍼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혐오는 멀쩡한 사람도 쉽게 짓밟는다. 그런데도 성소수자 권리는 시기상조라고 한다.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한다”며 “시기상조의 이십년 동안 성소수자는 차별과 혐오를 견디며 생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 선원 가족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도움을 호소했다. 가족들은 “구명벌 하나에 의지하여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대한민국 국민 8명’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수수방관하는 정부!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습니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관심을 호소하며 오열했습니다. 촛불 에너지는 선거혁명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지금 19대 대선은 기초가 되어야할 촛불정신, 촛불혁명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

이번 모임은 여기에 대한 경고로 모인 것으로 보인다. 촛불정신은 앞으로 모든 우리나라 정치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촛불이 변화시켜 온 것은 놀라울 정도로 많다. 박근혜의 퇴임은 촛불의 힘이었다. 그러나 양적개념이 아니고, 촛불이 변화시켜 온 것은 질적개념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 이 기초적인 사실조차 모른다면 절대로 안될 일이다.

대선 주자들은 촛불 국민들의 진정어린 나라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촛불을 계속 들게 만들 것이며, 반복되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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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Anniversary of Sewol: Truth Will Never Sink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뽀>

<Seoul: Prof. Kim, Kwangsik>

오늘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3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날 세월호가 한국의 젊은 인재들, 즉 단원고 젊은이들을 태우고 수학여행차 제주도를 향해 가다가 전남 진도군 뱅골만 앞에서 침몰한 사건을 말한다.

 올해는 이 젊은이들이 죽은 지 3년이 되는 해이고, 아울러 ‘부활의 날’이기도 하다. 기독교(KNCC), 천주교 등이 모두 부활의 날을 맞는 날이다.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에는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수습자로 남아 있다.

세월호 3주기 기억식은 네 개의 다른 장소에서 열렸다. 

첫째, 진도의 팽목항이었다. 팽목항은 4.16 사건을 기념하기에 가장 실감할 수 있는 장소였다. 거기에서는 바다를 향하여 노란 손수건을 던질 수도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세월호 기념행사들이 열렸다. 바다와 육지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다.

두번째, 목포신항을 들 수 있다.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여 끌고 온 최초의 육지지방 그곳이 다름아닌 목포신항이 있는 곳이다. 목포신항은 지금도 유달산이 곱게 솟아있다. 목포신항은 산업화 시대의 항구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민족의 항구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차례이다. 그러나 목포신항은 지금까지 세월호로서 더 유명해졌다. 얼마전 1091일만에 세월호가 정식으로 상륙한 곳으로 더욱 유명하다. 이곳은 오늘 전국적인 추모식이 열린다.

세번째, 서울에서는 명동성당에서 세월호 선체가 인양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모하는 기념식과 부활절 행사가 열린다. 오늘 미사가 그런 이름을 띤 것으로 보아, 종교의 이름을 걸고 추모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안산은 조금 오랜만이다. 그러나 안산은 긴 철도여행의 종착지이다. 안산의 고잔역으로 갔다. 고잔역에서 안산 예술문화 광장을 거쳐 안산 정부행사장으로 갔다.  

세월호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다. 진실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진실은 반드시 떠오른다. 세월호에 대한 노래말은 ‘세월호’를 ‘진실호’로 바꾸어도 괜찮을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강하게  인식되어 있다.

 (1) 세월호 속에 아직 사람들이 있다. 세월호 속에는 아직도 집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창석 선생님, 양승진선생님, 조윤희 학생, 허다윤 학생, 박영인 학생, 남현철 학생, 이영숙 일반, 권재근 일반, 권혁근 일반

(2) 왜 언론보도는 통제되었는가.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전원구조라는 말이 나오자 마자. 모든 방송사들이 더는 그 상황에 대해 좀 더 깊이 파악하고 사실을 보도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던 전문가들은 4월 21일부터는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당시 청와대는 KBS에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 달라는 부탁도 오고 간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세월호 때 타올라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는 국민촛불은 대통령을 탄핵의 길로 이끌었고,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3년만에 시작된 세월호의 인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즉 박근혜는 ‘가라 앉았고’, 대신 세월호는 ‘떠 올랐다’. 이제 세월호는 땅위에 올라와 가슴 속에 맺힌 한을 쏟아 낼 것 같다.

미 수습자들의 유해를 찾아내어 가족들의 품에 안기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 3년동안 꺼지지 않고 타 올랐던 자식을 잃은 부모의 한, 가족을 잃은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세월호를 통하여 한국 민주화 작업에 기초를 쌓아 올리는 과제들을 수행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뜨거웠던가? 세월호의 진실이 규명되고, 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는 두 눈 부릅뜨고 국가를 지켜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더는 궁민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당당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 달 남지 않은 대선에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귀하게 사용되길 바란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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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Birth of a True Democracy in South Korea

<Seoul : APC>

박근혜 구속 후, 대권 후보자들의 대책없는 선심쓰는 척 하는 선거 공약에 대해 과연 국민들은 무엇을 그들로 부터 원하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구속된 다음 날 사면 운운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바로 어제 2017.03.31은 박근혜의 구속을 기다렸다는 듯이 3년여만에 304명의 생떼같은 목숨과 함께 수장된 세월호가 마지막 항해를 마친 날이다.  아고라로 자리잡은 서울 도심 광장에선 박사모 보수측과 촛불 진보측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박사모는 박근혜 탄핵과 파면에 이은 구속을 받아들이길 거부하지만 힘이 빠진듯 하다. 촛불도 세가 줄었지만 목소리를 이어갔다. 박근혜 구속에 이어 부역자들에 대한 심판은 물론 사드철회와 세월호 진실규명 그리고 위안부합의 폐기로 의제가 이어졌다.
사회 일각에선 박근혜도 구속됐으니 촛불도 이제 꺼야된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직접민주주의가 대신하는 시스템의 혼돈상태이다. 청와대는 물론 의회까지 제 역할을 방기한 탓에 그 존재가치 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졸지에 대선정국이다. 무정부상태에 무능한 국회 여기에 유력한 대선후보들 조차도 국가적 의제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을 피하려 한다.
대체 뭐가 두려운 것인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유력한 후보들이 국가적 과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철학이 없는것인가 아니면 말하기 두려운 것인가? 국민들 보다 더 무섭고 눈치 봐야 할 그 무엇이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강대국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지켜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강국들 사이에서 첨예한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겠지만 하다하다 안되면 국민들에게 홀로서기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용기와 솔직함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 촛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다음 선수를 뽑는데 있어 이분법적이고 이념적인 구도(프레임)라는 잣대로 재지말자.
부정부패와 기득권 및 재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적폐청산, 사드와 북핵으로부터 안보 및 주권확립, 한일위안부합의의 근원이 된 친일청산을 외치면서 이를 잘 해결할 만한 선수가 아닌 대세론이니 될사람이니하는 잣대를 들이미는 자기모순을 범하지 말자.
그러다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또 탄핵을 하더라도 말이다. < 오정섭대표>

국민의 당 안철수는 국민이 원하면 박근혜 사면을 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농락한 것이다. 국민 70%가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는 것을 아예 무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이라는게 촛불 국민들의 의견이다. 즉,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가 남은 생을 영위할 곳은 형무소밖에 없다. 가장 완벽한 보안과 경호체계가 서 있는 곳으로 걱정하지 않고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이다.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시오 패스 박근혜에게 말이다.

1. 소시오패스로 단정해야할 만큼 명확한 정신질환자 입니다.
2. 소시오패스 박근혜를 이용하여 권력을 노리려는 세력이 아직도 정치권에 상당수 남아 있어 이들의 결탁이 우려 됩니다.
3. 아버지인 군사독재자로부터 유래한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정수재단의 권리행사로 인한 재산유용의 차단, 최태민과 최순실에 의한 은닉재산의 발굴과 환수를 위해서 사회와의 격리는 필수불가결합니다.
4. 최소한 10년간은 경호비용이 국민의 세금에서 지불되는 만큼 국고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5. 소시오패스 박근혜는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인간이며, 성형과 마약중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6. 맹신적인 지지자들에 의한 사회혼란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경비가 소요됩니다.
7. 소시오패스 박근혜를 아부와 아첨으로부터 격리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률은 매우 낮지만, 자문자답에 의한 반성의 기회를 엿 볼 수 있습니다.
8. 아버지 군사독재자를 아직도 맹신하고 있는 일부 국민과 연민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딸을 군사독재의 도구로서 활용한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한 명확한 평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소시오패스 박근혜의 사면 없는 무기징역이 반드시 선고되어야만 하며, 이는 소시오패스 박근혜와 아버지 군사독재자 박정희가 그간 대한민국에 저질러온 악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이와 더불어서, 군사독재자 박정희와 그 딸 박근혜의 최대의 죄악은 국가를 자신의 사유물화하며, 비도덕적인 행위를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훈 박사>

자유당은 무슨 똥배짱으로 뇌물사건 재판중인 피고인을 대통령후보로 뽑았단 말인가.

막가파는 조폭이지 정당이 아니다 나라 망신 그만 쫌 시켜라. <전상훈 대표>

보수주의는 ‘이미 소유한 (금.권력등)것에 대한 상승 안전 심리‘이다. 체제를 그대로 둔 노동권의 확장은 보수적 개혁이다. 때문에 ‘정의당’도 보수좌파로 본다. 수구보수에서 개혁보수로의 정권교체를 지지한다. 대안체가 없으니 어쩔수 없다.

현 체제를 거절하는 다양한 비자본주의 진보들은 현 단계에 맞는 스스로의 강령적 요구를 들고 지상으로 올라오기를 바란다. 이제 새로운 담론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나는 수차례 여러 형태로 ‘자치사회주의’ 기획을 밝힌 바 있다. 과도한 국가주의 전략의 수정을 주장한다. 아울러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거절하고 다당제를 승인한다.

현 체제에서 지차체의 장만 되어도 꼬뮌 단위의 생산자자치관리기업과 농업협업화와 자치금융을 추진할 수 있다. 어떤 유파는 나를 쁘띠부르조아지적 사고, 비과학적사회주의라고 비판할 것이다.

원론은 말하지 말자. 원론이 현재화된 기획을 말하자. 나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혁명이 과학이 되는 순간 교조는 종교가 되며 좌익파시즘이 등장할 것이라 본다.

이제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불러올 때이다.<강주영 대표>

일간에서는 대통령감이 없다고 한다. 또는 어떤이는 정말 대책없는 확신을 마치 주입식 교육처럼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다고도 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민들을 위하는 국가의 수장을 뽑는데 국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에 대해 100% 숙지하고 있는 후보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전과를 가진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사실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통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대통령을 뽑아서 문고리 삼인방과 국정농단을 불러왔던 대통령, 뇌물사건 재판 중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과 또 박근혜를 구속한 다음날 사면 운운하는 후보가 있다. 물론 지금 대선 국면이다. 국민 중에는 노동자로부터 농민, 사회에서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비자로서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청렴하고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역활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도 귀를 열고 아주 작은 사람의 말, 의견도 들을 줄 알며,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지도자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것이 어쩌면 무너진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느라 지난 늦 가을부터 한 겨울, 봄까지 광장에서 외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외친 촛불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일 것이다.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오정섭대표, 전상훈 대표 기사제공: 강주영 대표, 오정섭 대표, 이선훈박사, 전상훈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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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Park Arrest Protest Meet at Gwanghwamun with 7 Demands to End Injustice

<Seoul : Prof. Kim, Kwangsik>

박근혜 구속 후, 처음 열린 광화문평화집회와 적폐청산에 대하여,

6시부터 시작된 이번 광화문 집회는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박근혜 구속 이후에 처음 열리는 집회로 많은 이들이 다소 들뜬 감정으로 또는 촛불 시민의 승리를 자축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 

맨 처음 접한 소식은 역시 목포에서 올라오는 세월호 소식이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이 목포에서 9명의 미수습자 가족만 만났으며, 이는 유가족들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9명 미수습 가족들과만 대화를 나눈다면 여기에는 보편적인 이익이 아니라, 특수이익의 관점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칫 보편성을 훼손할 수 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첫째, 세월호의 7시간 골든 타임에 박근혜가 무엇을 했는 지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그 시간에 304명의 목숨을 구해낼 수도 있었는데 구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박근혜는 3월 31일, 바로 어제 구속되었다. 그녀는 더는 올림머리를 할 수 없으며, 머그샷을 찍고, 죄수복을 갈아입은 수인번호 0000 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6명이 들어가는 방에 오직 혼자 사용하게 했으며, CCTV 도 떼어냈다고 한다. 모든 국민이 그녀의  수감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사드 가고 평화오라’라는 구호에 따라 이번에는 경북 성주에서 많은 초등학생들이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이들 초등학생들은 무대에서 무용과 음악을 섞어서 2곡을 연주하였고, “거대한 무기인 사드가 성주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네째, 성주에서 참외를 농사짓는 사드반대투쟁위원회 이동희 위원장은, ” 자신은 지금 참외총사를 짓고 있어야 하는데, 할머니들과 함께 263일재 샤드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 대사관을 향해 큰 목소리로 사드 반대를 외치며, 한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미국이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의 철저한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샤드배치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사드배치가 한시라도 빨리 철회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주말에는 그곳 성주와 김천에서 대규모 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보편적인 이해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적폐청산 이다.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사건과 관련하여 세월호 7시간을 밝히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박근혜-최순실 사태 7대 요구 : 1.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 수사, 2. 최순실 박근혜 부당재산 몰수, 3. 적폐청산 특위구성, 4. 박근혜 당선시킨 의원총사퇴, 5. 정경유착의 삼성과 재벌처벌,  6. 박근혜 정책전면재검토, 폐기, 7.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혀라. 등이다.

추락한 국격과 국민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7가지 개선, 개혁 사항: 1. 재벌개혁과 부자증세, 노동인권,  2. 주거, 교육, 의료 등 민생복지,  3.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구 개혁,  4. 국민소환제 및 직접민주 강화,  5.지역균형 발전, 남북평화협력,  6. 생명농업 육성, 생태환경 보존, 7. 국민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제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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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ersecutors Issue Arrest Warrant on Park : The final Judgement Day for Park and her “Yes” Men

Photo from Google Images

3월 31일 (현지 시간) 31일 새벽 3시, 서울 중앙 검찰청, 강부영 판사는 ”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 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 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고 지적하며, “주요 혐의가 소멸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고 영장 발부이유로 밝혔다.

법원은 “개인적으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고 항변해온 피의자에 대해 “최씨와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삼성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구치소로 향해야 만 한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므로서 최순실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지만 공범이기에, 결국 얼굴도 볼 수 없게 철저히 차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식통들은 전했다.

SNS 에서의 박근혜 구속을 외치며, 국정수반으로서 304명의 어린 생명을 죽이고도 눈하나 깜짝이지 않은 무자비한 사람을 향해 검찰은 박근혜를 구속하고 이 일과 관련되어 아직 구속되지 않은 박근혜 주변인들도 죄과를 밝혀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근혜의 경우에는, 피의자 박근혜의 인권도 중요한 것이지만, 삼성동에 몰려들어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 주민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소시오패스 박근혜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여러 증인에 의해서 상당부분 입증되고 있고, 증거의 인멸과 사건의 원천적인 은폐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외면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하며, 국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어서, 아직도 측근들과 증거인멸을 위한 모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시오패스 박근혜의 구속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 겨우 떠오른 세월호에 있을 미수습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도 소시오패스 박근혜의 구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라고 L씨는 말했다.

C씨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독재자와 공생하는 예스맨 모리배들이 국정을 함께 농단했다고 밝히며, “‘예스맨’들에게 둘러싸인 지도자는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자료만을 표시해주는 계기판만 보며 맹목적으로 비행하는 조종사와 같은 존재다. 그러한 독재자는 독립심과 창조력이 있는 인재들을 축출하고 자기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모조리 봉쇄했기 때문에, 파국이 도래하는 날이면 누구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나아가서 그를 대신하여 지휘를 맡을만한 지도자가 그 조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 사필 귀정” 이라고 K 씨도 자신의 페북에서 말했다.

결국 30일 친박파들은 박근혜를 마지막 배웅을 하게 된 셈이다. 그 들 ‘Yes’ 맨들은 이제 또 다른 Figure Head  를 찾던지 아니면 그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애시당초에 그들에게 있어서 ‘의리’ 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숨을 버려 박근혜를 구하겠다’고 호언 장담한 사람들은 한 동안 이제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숨어 있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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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Protest Continues as People Seek Truth behind Sewol and Park’s Incarceration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사진 : 전상훈 나팔부대장
<Seoul : Prof. Kim Kwangsik>
3월 25일, 세월호 인양이후, 첫번째  촛불평화대행진 (22회차)은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집회였다. 박근혜 파면 이후 두 번째 정기집회였고,  세월호 인양이 이루어진후 첫 번째 정기집회였기 때문이다. 지난 집회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박근혜를 구속!” 하라고 외쳤다.
제1부, 비정규직노동자회에서 조직국장직을 맡고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이제 회원들이 1600만명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나 촛불시민이나 같은 숫자가 된것이다. “지금 비정규직노동자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의 딸인 백도라지씨가 나와서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500일이 다 되어간다”고 말하며, ” 당시의 위정자인 박근혜와 경찰청장인 강선명씨가 지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4월 8일에는 사드 철폐운동을 벌이는 성주-김천 중학교 학생들인 가수들이 “샤드는 가라, 평화여 오라”라는 제목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고, 다음엔 그 가운데 한 중학생이 나와서 “촛불 여러분”을 성주-김천 롯데골프장 앞으로 초청한다고 말했다.
제2부, ‘세월호 촛불’에서 의혹 투성이인 세월호에 대해 “인양에는 3년이 걸렸지만, 이것을 마음 먹으니까 3일이면 인양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배의 선체에는 미수습자의 시신뿐만이 아니라, 온갖 증거물품들이 나뒹굴고 있으며, 아울러 그런 뭄품들을 옮긴 출구들도 발견되었다. 국회에서 28일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가장 먼저 조사해야 할 것들이다.”라고 덧붙였다.
남지현 희생자의 언니인 남서현씨가 먼저 발언을 했다. “이 지상에서 지현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학여행 출발 하루 전날 이었으며, 그때 동생은 조그만 가방에다 무엇을 넣을까를 많이 생각했다. 그것을 모두 정한 후 잘 싸서 가방에 넣었다”고 말하며, “그런데 그것을 그후에는 한번 보지도 못했다.선체가 올라온다고 하니, 저는 지금 그것을 볼 수 있을까 슬픔 속에서도 기대도 가져 봅니다.” 라며 울먹였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인양회장은 “두렵지만 피하지 않고 마주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서둘러 나섰던 그 길로 다시 갑니다. 세월호 참사 3년만에 선체 인양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 앞 차가운 봄바다 속으로 304명의 희생자와 함께 세월호가 가라앉은지 정확히 1073일이 지난 후에야 시도되는 선체 인양입니다. 세월호 속에는 현재 9명의 미수습자와 함께 참사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적지않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은 제발 성공해 ‘진실’이 인양됐으면 하는 간절함과 혹시 모를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만약 당시에 인양을 시도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3년상이 다 되어갈 때야 꺼내주는 위정자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박근혜는 파면되었지만, 총리는 그밥에 그 나물이 아닙니까? 박근혜와 황교안이는 같은 집안 출신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 국민은 철저히 감시의 눈으로 지켜 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사건 직후 진도체육관을 웃으면서 방문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박근혜, 그후 박근혜로 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유가족들, 그들은 그해 7월 14일부터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에 나앉아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목숨을 건 단식 46일 만에 후송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 단식 농성을 벌였다.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차에서 내려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후 650여만명의 서명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 2015년 1월부터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잠시 희망을 품기도 하였다.
정부와 여당의 비 협조와 활동방해로 세월호 특별조사회는 결국 2번의 공식 청문회, 1번의 비공식 청문회만을 진행한 채 진상 규명에 끝내 실패하고 지난해 6월 문을 닫았다.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이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며 강제 해산을 반대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4월 16일 그날 ‘7시간의 진상규명’,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도 소극적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세월호 참사’가 다시 부각됐다. 이제는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집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검찰은 박근혜를 구속해야 하며, 세월호의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외쳤다. 그리고 세월호의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촛불을 들것이며. 박근혜의 구속은 절대 미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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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 Investigation, Emergence of Sewol; link?

사진: 허핑펀 포스트

지난 22일 세월호가 어둠을 뚫고 나왔다. 1073일 만이었다.  해수면으로부터 13m 올리는데 5시간이 걸렸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몇 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깊이있는 시각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의 질문을 다시한번 던질 수 있다.

첫번째, 세월호는 왜 5시간이면 올라올 수 있었는데 그동안 바닷속에서 거의 3년이란 세월을 침묵하고 있었는가?

두번째,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왜 경험이 부족한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업체를 선정했는가? 입찰액이 작아서 선정했다고 했는데 혹시 무슨 뜻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가?

세번째, 왜 밤에 한국 잠수부의 세월호 접근을 방해 했으며, 그동안 중국 잠수부는 밤에 세월호로 부터 무엇을 빼내었는가?

네번째, 배수를 하는데 있어서 눕혀서 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했는데 바닷속에 있는데 무슨 배수가 필요한 가? 그리고 구멍은 왜 위에 뚫었는가?

다섯번째, 손실부분을 잘라낸다고 했는데 왜 잘라야 만 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구멍(140개가 넘는 구멍) 을 만들었는가? 인양하기 위해 설치하는 빔도 원래는 11개 정도였는데 왜 33개 정도나 박았는가?

여섯번째, 팽목항에서  맹골수도까지의 거리는 멀다. 팽목항에서 맹골수도에 있는 세월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먼 곳에 왜 유가족들과 취재 기자진들을 머물게 했는가?

일곱번째, 왜 해수부는 이제까지 인양을 하지 않았다가 또는 지지부진 했다가, 스케쥴을 변경하기도 여러번 했는데  왜 이번에는 갑자기 속도를 내게 되었는가? 이것이 혹시 박근혜 검찰 조사와 관련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대선에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는 없는가?

여덟번째,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려면 더 이상의 훼손은 막아야 하며, 특히 좌현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해수부는 선체 부분을 절단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곳이 세월호의 진실이 숨어있기 때문은 아닌가?

아홉번째,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는 지금 당장 조사에 임해야 하며,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 정밀 조사후, 정보를 투명화해서 논란의 소재와 분열을 최소화해야 하며, 더는 증거의 유실을 막아야 한다.

열번째, 지금 세월호를 인양하므로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해수부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며, 또 지난 22일 인양시험을 하기전에 국민에게 공표를 했어야 한다. 혹시 갑자기 서둘러야 할 긴박한 이유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세월호 인양으로 묻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한가지 더, 이번 22일 시험 인양시에 해수부는 왜 수습자와 미수습자의 가족을 분리해서 타게 했는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의 의견에 의하면 인양이 끝이 아니고 이제 또 시작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여러분, 전 국민의 70%도 같은 생각이며 끝까지 같이 갈 생각인가? 여러분은 계속 촛불을 들어 어둠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돈을 받고 불려나온 돈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코리일보는 객자의 입장에서 보고 여러분의 생각과 견해를  들어볼 생각이다. 여러분의 의견은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8613491811 에 내 놓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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