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법치국가로서 죄과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결하라

Re-Open Sergeant Park’s Case! 8. 박중사 사건 재조사를 당장 시행하라!

지난 24년을 자신의 두 다리를 잃어버린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채 살아온 박군기 중사는 최근 춘천 경찰서에서 문서가 왔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24년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건장한 육군 중사는 정상적으로 퇴근후,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신후, 친구의 차를 운전하다 빙판에 차가 미끄러진 후, 응급 구조 신고를 한 후 춘천 한림대학교에 친구와 도착했고, 친구는 응급 치료를 받았다. 그러는 중에 박중사는 경찰에 신고할 당시 군인이었던 관계로 헌병에 인수 인계되어 헌병에서 김화용 중사가 이 사건을 인수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 그 후, 멀쩡한 박중사는 의식을 잃고 춘천 한림대 병원에서 자실을 시도하여 추락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박중사가 의식을 회복하고 돌아온 기억속에서 그는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더더욱 추락사는 없었으며, 김화용 중사와의 언쟁이 있었고, 김화용 중사가 주차장이 있는 곳이 아닌 계단으로 박중사를 인도한 후, 가슴을 쳐서 계단에서 추락하자 그 후, 병원 수위장이 사건 현장에 온 후, 사건을 목격하고, 이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논? 한 후, 의식을 잃은 박중사를 운반해 자동차로 밟아버린 기억을 되찾았다고 한다. 박중사는 억울한 자신의 사건을 다시 재 조사해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고, 그러는 사이 세월은 24년이나 흘렀다.

박중사 측은 춘천 경찰서에 대해 정보공개 요구서”1994년 12월 17일 강원 춘천시 잼버리 도로에서 친구 김창래로 부터 운전을 양도받아 운전중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자차사고 관련 112 신고시 녹음된 내용 공개, 춘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 내용과 군 2군단 헌병대와 신병 인수인계시 작성된 인수 서류 요청” 를 신청했다 고 한다. 그런데 10월 27일 박중사는 춘천 경찰서에서 내부 결재용으로 확인된 서류를 받게되었다.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정보 부존재)를 받았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구인께서 청구하신 자료는 춘천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존재 사유>

  • 112 신고 기록 및 녹음 기록 :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경찰청 예규 제 490호, 2015.2.6) 제 6장 (자료의 취합 및 보안 등) 제 23조 (자료보존기간)에 의거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 음성녹음파일은 3개월 보존후 자동폐기 되어 기간 경과로 부존재
  • 교통사고 조사내용: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가 군인신분으로 확인되어 군 헌병대에 전화통보하여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처리 한 것으로 부 존재,  사고 현장 초동조치중 군 헌병대에 연계하여 신병인수증(명확한 처리지침은 없음)을 받지 않아 부존재

제 23조 2항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문서 및 녹음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다.

제 24조(신고내용의 유출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112 신고및 상황처리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신병인수증” 에 대한 명확한 처리지침이 없음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혹시 누가 신병을 인수하는 가에 따라 지침이 달라지기 때문은 아닌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처리 지침이 없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상부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상급 관리 관청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신병을 인수해주면서 인수증을 받지 않고 그동안 일을 처리해온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군 헌병대에 인수인계하면서 신병인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찰과 군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이것 또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저런 사유로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는 또 얼마나 많았을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가 단지 군대와 군인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23조 2항을 따라 경찰서장이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관리하였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즉 특별관리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신병인수하면서 신병인수증을 주고 받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따로 보관하여 사건의 추이를 관망해야 하는 것은 경찰서장과 경찰서 직속 담당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24년전 춘천경찰서에서는 출동하여 신변 확보후, 헌병에 연락하고 바빠서 “현행범인 박중사 혼자 병원에 두고 자리를 떳다” 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위의 부존재 사유 중에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가 군인신분으로 확인되어 군 헌병대에 전화통보하여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처리 한 것으로 부 존재,  사고 현장 초동조치중 군 헌병대에 연계하여 신병인수증(명확한 처리지침은 없음)을 받지 않아 부존재” 라는 항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군 헌병대에 연계” 했다는 것은 “박중사 혼자 병원에 두고 자리를 떳다” 라는 말과 상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군 수사기관이 즉 박중사 사건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연관된  김화용 중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박중사는 지난 24년을 두 다리를 잃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다. 이제 그에게 다시는 두 번의 아픔과 설움을 겪지 않게 군 수사 당국과 검찰은 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내어 진상 규명과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피해 당사자가 이 사건을 다시 재 수사 요청하면 당국은 이에 부응하여 다시 수사해야 한다.

군인으로서의 명예회복을 위해 두 다리가 잘린채 의족을 끼우며 매일매일 청와대 앞에서 진실규명을 외치는  박중사의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인권변호사들은 이 일에 솔선 수범하여 사건의 해결과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성 있게 지난 24년동안 두 다리를 잃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 많은 고개를 넘고 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인권 변호사들이 되기를 바래본다. 진정코 “박중사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 는 말이 이곳 미국 땅까지 메아리 되어 울려 퍼지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밝혀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

돈이 없으면 변호사도 살 수 없는 사회, 국방부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변호사들이 꺼리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 낼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 무료 변론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가 지원을 해야 그들 무료 변론 변호사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엔 거주 지역 주마다 무료 변론 프로그램이 있다.

Supreme Court Justice Ruth Bader Ginsburg remarked that “a lawyer will gain large satisfaction when he or she is not simply a fee-charging artisan, but a contributor to the public good.”(Ruth Bader Ginsburg, April 9, 2001 speech at the David A. Clark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 *이글은 하버즈 로스쿨에서 발행하는 프로보노 프로그램 안내에서 인용했음

대법원 판사 루스 배더 긴스버그씨(84)가 지난 2001년  데이비드 에이 클라크 로스쿨에서 연설한 말이다.  “변호사가 돈을 받지 않고 진정한 변호를 했을때와 공익을 위해 기여했을때 변호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대 만족을 갖는다” 라고 말을 했듯, 한국도 각 대학마다 있는 로스쿨에서 양성하는 변호사들에게 무료 변론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그들, 변호사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는 그들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래본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Building a Truthful Nation: “Calling a Deer a Deer”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필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지록위마 (指鹿爲馬) 라는 4자성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aum 팁의 지록위마의 뜻과 유래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진 (秦) 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에 조고 (趙高) 란 악당이 있었습니다. 조고는 시황제가 죽자 유조 (遺詔: 황제의 유언) 를 위조하여 태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어린 데다가 어리석은 호해 (胡亥) 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조고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해가 황제에 등극하자 조고의 예상대로 호해는 온갖 환락 속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고, 황제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자 교묘한 술책으로 승상 이사 (李斯) 를 비롯한 원로 중신들을 처치하고 자기가 승상이 되어 조정을 완전히 한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승상에 오른 조고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발설하지는않고 있지만 내심으로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는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내기 위해서 지록위마의 술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황제인 호해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것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폐하를 위해 구했습니다.”
“승상은 농담도 심하시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니 (指鹿爲馬), 이것이 무슨 해괴한 말씀이시오”
라고 호해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고는 다시 한번
“아닙니다. 말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고의 이런 해괴한 억지주장에 대해서 어전에 모여있는 중신들을 둘러보며
“제공들이 보기에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말이오, 아니면 사슴이오?”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조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대부분의 중신들은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눈치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몇몇은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고는 ‘사슴입니다’ 라고 답변한 중신들은 모두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여, 온갖 술수를 사용하여 죄를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고에게 맹종하며 아부하는 중신들만이 남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서 전국에서 반란이 발생하고, 유방의 군대가 수도인 함양으로 밀려오는 가운데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자신이 죽였던 태자 부소의 아들인 자영 (子嬰) 을 진나라의 3대 황제로 옹립하였으나, 자영은 등극하자 마자 조고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은 ‘지록위마’ 그 자체의 기간이었으며, 2016년 5월 9일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약5개월 동안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을 호위하며 비호해왔던 세력에 의한 ‘지록위마’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지록위마’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내부에서도 ‘지록위마’의 방법으로 결속하고, 지지자들을 재규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2016년 5월 9일 정권이 교체된 후에, 이명박근혜의 9년 동안 국민을 기만하며 은폐해왔던 부정불법행위들이 하나씩 발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정을 운영했다기 보다는 정치보복과 실정을 포함한 모든 부정불법행위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해 왔다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공금을 유용하고 전용하며, 민간인을 고용하고 동원하며 여론을 왜곡호도하며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개입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의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해왔으며, 심지어는 여당의 정치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견지하며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한 표면에 내세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기무사와 사이버부대마저도 여기에 동원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현재 발견되고 있는 증거들은 거의 모두 당시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의 상황을 문재인정부에 의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며, 또 다시 ‘지록위마’의 저급한 술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간의 부정불법행위 그 자체가 바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척결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안보에 전념해야만 하는 군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민간인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자행해왔던 정치보복과 부정비리를 청산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2016년 5월 9일 취임식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었고, 추경예산을 통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한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의 국민안전과 고용확대를 추진했습니다. 10월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급한 민생경제에 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민생경제를 위한 적폐청산의 중단’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적폐청산을 ‘지록위마’의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동참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 국민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부르는 국민이 있다면 가차없이 중상모략과 사찰이 가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구실로 행해졌던 모든 정책은 정책의 이름으로 가장은 부정비리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모든 정부부처는 박근혜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것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당시의 국민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던 바와 같이, 박근혜에 대한 보고시간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변경되었고, 국민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명시한 대통령의 훈령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붉은 펜으로 조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질의에서 정권의 책임회피와 국민의 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과 그 측근들 그리고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진나라의 악질환관 조고이며, 대한민국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반국가적인 ‘지록위마’의 사악한 정치적인 술수입니다.

정직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정치보복행위와 부정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적폐척결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폐척결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강경하고 단호한 단절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Modern Internment Camp: Brothers’ Welfare Center and the Silent Victims 2<형제 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

형제 복지원의 진상과 그들 2.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사건 중의 하나로 1975년 내무부 훈령으로 제정, 설립된 형제 복지원(대표 박인근, 1975-1987)은 한국이 치른 아시안 게임 (1986)과 하계 올림픽 (1988)을 앞두고,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제정 설립되었다. 이 ‘부랑아 단속’이라는 형식적인 슬로건 안에는 엄청난 계략이 숨겨져 있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 발생한 시위는 장기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을 반공으로 묶고, 긴급조치란 이름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압력에 대해 반항하며,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 당시 극에 오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반감은 이곳 저곳에서  시위로 일어나곤 했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불안한 정국을 대외적으로 감추기위해, 치안과 정치가 불안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가 밖으로 내 보일까 염려하여, ‘부랑아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길 거리에서 정말 재수 없으면 경찰의 눈에 띄어 잡혀 들어가는 곳이 바로 형제 복지원이었다. 또 하나는 이들을 단속해서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값싼, 또는 거의 무료의 노동력으로 누군가는 부를 챙기고 또 그 누군가는 그 부를 정치자금으로 헌납하므로서 힘 있는 자들의 계산속에서 힘 없는 자들은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수단으로 사용되어도 그 누구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사회 시스템, 영원한 음지인 형제 복지원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이용했다. 왜냐하면 그당시 언론도 마찬가지로 힘 있는 자들과 함께 공생해왔기 때문이었다.

형제 복지원 원생 중 생존자인  이향직씨는 ”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들이 말하는 부랑인과는 아무상관 없는 아이들,직장인,학생,가정주부,등등 이었습니다.물론 극소수의(10%미만) 사람은 저들이 말하는 부랑인도 있긴 했습니다.물론 부랑인 이라도 강제로 잡아가서는 안되겠지만 부랑인을 보살펴준다는 핑계로 아무나 다 잡아 들였던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것이 사람 숫자대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 지원금으로 복지원장 박인근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시설에 감금된 복지원생 들에게 기본적인 영양공급 조차 시키지 않은 채 돈을 착복하고 원생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했다고 한다. 원생들은 박인근이라는 인간에게 철저히 인생이 저당잡힌 채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한 채 살아야만 했다.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형제 복지원이 폐쇄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면서 지옥을 경험한 이향직씨를 인터뷰 할 수 있는기회가 있었다. 그는 그곳에 중학교 1학년때 그곳에 입소한 후, 3년 여 동안 (1984년~1987년 4월 23일) 지옥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의 나이 4살,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시달렸던 어머니의 가출로 인해 7살된 어린 나이에 새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만 했다. 아버지의 구타는 폭행수준이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어린 소년은 아버지에게 맞지않기 위해, 가급적이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는 그는  길거리에서 방황하거나 길거리를 배회하였다. 그러다 어느날 학교에 다녀오는 길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어린 소년은 아버지에게 목덜미를 잡혀 부전시장, 부전역전파출소로 끌려갔다. 그의 아버지는 빵과 우유를 주고는  파출소를 떠난 후, 밤에 형제복지원 차가 와서 그는 지옥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술회했다.

그의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행은 어린 소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그는 말한다. 연탄집게로 맞았고, 가죽 혁대로 맞았으며,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었던 어린 소년, 그는 따뜻하게 보호받아야 할 집에서 버림을 받았고, 형제 복지원에 끌려 들어가 이유도 없이 노예의 삶을 살았다. 그의 아버지 말은 생모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와 달아났다고 했지만 나중에 어른이 된 후, 극적인 어머니와의 상봉으로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지기까지 했다. 안정되지 못한 가정, 불우한 가정이 자식을 사지에 보내고서도 반성은 커녕 다시 사회에 나와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도 아버지에게 용돈을 부쳐주면 조금 밖에 안 부쳤다고 혼나기가 일쑤였다고 이향직씨는 그의 아픔을 숨김없이 말했다. 그 당시 형제 복지원에 끌려온 사람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 부랑아가 아닌, 가족에게서 버림 받은 사람, 어쩌다 회사 퇴근 후, 거나하게 술 한 잔  마신후, 버스를 타려다 잠깐 졸음을 견디지 못해 버스 정류장에서 졸고 있는 남자들이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했던 경우도 있다.

그들 중 이유없이 폭행 당한 채, 죽어간 사람들은 수천명이다. 물론 기록상은 551명이지만 죽여서 암매장당하기도 했다는 것을 위키피디는 밝히고 있다.

이향직씨는 외친다. “우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저희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30년전의 고통을 온몸으로 되새기려 30년전 그날의 그 지옥으로 돌아 가려 합니다.아무것도 가진것 없고 힘없는 저희[들에게] 지지와 응원 주시는 여러분들만을 믿고서,천리길 걸음걸음에 간절함으로 무장하고서,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향해 소리치려 합니다.
84ㅡ2934 , 84ㅡ3618 ,80ㅡ4894,…….가축처럼 새겨진 저희 기억속의 숫자들을
이젠 씻어 내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페친 여러분!!
저희들의 한걸음 한걸음에 함께 동참하여 주세요.

[ 2017년 9월6일 오전 11시 ]
형제복지원의 옛터 (현 한일유엔아이 아파트)에서
출정식과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를 향해 걸어가며
온 국민께 소리 치려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진상을 규명하라!” 라고 그의 페이스 북에 호소했다. 이제 형제 복지원 사건 진상이 밝혀져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잃어버린 인권을 다시 돌려줘야 할 때가 돌아왔다. 이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박정희정권에서 전두환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이 사회에 고발자가되어 고발한다.

과거와  화해 하지 않는 한 과거는 반복을 되풀이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Blue House : Military and Civil Investigation of Sergeant Park to Restart 2<청와대: 박중사 사건 재조사 하라!>

최근, 국민인수 위원회는 박중사 자살조작 살인미수 사건을 검찰에 이관, 검찰은 다시 국방부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를 착수하겠다던 약속은 이제 어떻게 된 것일까?

 

코리일보는 이 사건의 재조사를 위한 과정중 얼마만큼 진전이 있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다음은 박준호(박준기 중사 형)씨와 일문 일답을 통해 이 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지, 아니면 오리무중인지, 아니면 누군가 여전히 은폐를 위해 꼼수를 부리는 지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박준호씨와의 대담 내용이다.

 

기자:
지금 박중사 사건 재조사가  어느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박준호씨:
6월 27일,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저에게 알려온 소식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는 소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소관기관에서 답변을 드릴예정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제출하신 민원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는 발신전용입니다.” 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 사건이 왜 국방부 감사실에서 검찰로 이관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 사건이 군인의 신분일때 발생한 사건인데 말이다. 문제는 국방부 감사실에서 재조사를 해야 하는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사건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겉으로는 일을 하는 것 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을 유야무야 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박준호씨에게 물었다.
“국방부감사실에서 지금 민.군합동재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할수없는 곳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에서 육본으로 이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육본에서는  “이사건 우리가 할일이 아니다”라고해서 감사실에 돌려보내니, 감사실은 이 사건을 또 검찰로 이관했습니다. 이는 지금 한민구가 민.군합동재조사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감사실에서 하는게 맞고 또 이전에도 권익위원회에서 재조사하라고 감사실로 보낸것인데 이를 회피하며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것같습니다.
인수위도 보건부.행자부와함께 한다고 약속하고는 한달이 다 되 가도록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해를 돕기위해 그동안 있었던 진성준 의원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일문 일답을 박준호씨의 도움으로 게재했다.
아래는 이 사건, 박중사 자살조작 살인미수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인권위원회 진성준 위원이 국방부장관 한민구에게 묻는 질의 응답이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려 21년 전 군 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사전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장관께 보고드리도록 했는데 보고를 받아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사항을 듣고 관련 보고도 다시 한 번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박준기 중사인데요.
이 박준기 중사가 94년 12월 17일에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람은 운전사고를 냈는데 운전사고 때문에 병원에 옮겨졌다가 나중에는 다리를 절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토요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지금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다 절단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군의 수사 결과는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범해서 죄책감을 못 이겨서 당시 이송되었던 춘천에 있는 성심병원 10층 성당으로 돼 있는 방에서 3층 높이의 옥상으로 자살하기 위해서 떨어졌다, 뛰어내렸다, 그래서 다리를 아주 심하게 다쳤고 그래서 다리를 잘라내야 했다는 게 군의 수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의식을 잃어서 기억을 상실했으나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 가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주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죄책감을 느껴서 떨어져서 자살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당시의 수사 기록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94년 12월 19일 군의 수사 기록은 이 문제의 박준기 중사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10층 높이의, 저 성당이라고 하는 맨 위의 방입니다.
이 방이 위의 상부 유리창은 폐쇄형으로 고정되어 있고 아래가 반쯤 열리는 창이었는데 그 반쯤 열리는 창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쯤 열리는 이 창의 너비가 얼마나 열리는가? 21㎝ 열린다고 수사 기록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체격이 175㎝에 70㎏, 가슴둘레가 123㎝입니다.
실험을 해 보니까 머리가 안 빠져 나가요, 21㎝ 열리는 창 폭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만 군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것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권고를 해요.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박준기 중사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이 창틀 21㎝로는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 다시 조사해라.
그러니까 국방부가 다시 조사를 해서 진술을 한 사람 받아내 가지고 당시에 약 30㎝ 열린다, 사고 당시에는 더 많이 열렸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조사를 끝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조사 때마다 창문 폭이 달라요.

2002년도 8월 29일자 민원회신문, 1군사령부 헌병대의 조사 기록에 의하면 성심병원의 총무과장 최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진술하기를 투신사고가 발생한 후에, 박준기가 뛰어내린 뒤에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병원의 창문 폭을 축소 조정했다, 열었을 때 24㎝였다가 14㎝로 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4㎝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 국방부 검찰단이 재조사했을 때 30㎝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진술이 일관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1㎝ 열린다, 나중에 2002년도 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 열렸다, 그다음에 2008년도 조사에서는 30㎝로 그보다 더 많이 열렸다, 이렇게 자꾸 진술이 엇갈리는 겁니다, 동일인의 진술인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도대체 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위의 10층 방에서부터 박준기 중사가 떨어져 내렸다고 하는 3층 옥상 사이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실측하면 22m입니다.

그런데 군 수사 기록에는 15m로 되어 있어요.
이 15m를 바꾸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재어 보면 22m 나오는 것을 15m라고 막 우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22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정도로 상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료 기록에 의하면 머리나 이런 데는 거의 다친 적이 없어요.
그냥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는 거예요.
22m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정도 상처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이게 전문의들의 한결같은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수사 기록이 초동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도 수 년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하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민원인을 설득하려면 납득할 수 있는 제3의 민간 전문가라든지 중립적인 누구라든지를 불러 가지고 함께 수사를 해서 믿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아주 형식적인 수사만을 하고 그냥 덮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군을 믿을 수 없다고 트위터며 저 다리 잘린 사진을 계속 실어 가지고 우리 군을 성토하고 있어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도 그 신문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읽었고 보고도 받았는데 여러 차례 조사를 해서 결과가 박준기 씨의 주장과는 다른 이쪽 우리 군의 주장은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도 해서 여러 가지, 또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고 해서…… 저 문제는 지금 벌써 20년 이상이 돼서 여러 가지 시효는 다 경과한 일인데 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조사를 못 믿으면 다른 민간과 함께 다시 한 번 확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성준 위원

사건 초기에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수사 기록이 개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방충망이 달려 있었는데 이 방충망이 찢어져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는 방충망이 찢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바깥으로 뛰어내립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21㎝밖에 안 열리고 또 높이도 다르고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박준기가 짚었다고 하는 지문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문을 실제로 채취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박준기가 짚은 지문인지 어떤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옥상 바닥에 남아 있다는 혈흔도 채취해서 DNA 검사 같은 것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혈흔이 박준기의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몰라요.
군의 초동수사가 개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수사를 해야 진실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실이 드러날 수 없다면 물론 민원인의 주장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진상불명으로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데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자살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군의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민원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 당신의 주장이 무리하다, 과도하다.
그런데 지금은 진상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의 초동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군의 책임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고 저도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군이 어떤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사건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군에서 이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잘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부산 동래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여진 박사의 감정 결과 입니다.
동래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여진 감정결과입니다.

 

다) 의료감정 결과 신청인이 위 진료기록에 대해 2007년 11월 13일 부산 소재 동래봉생병원(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여진)으로부터 받은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1) 10층(22m 높이)에서 3층 콘크리트 옥상 바닥으로 추락 시 상해정도에 대해, “i)머리가 먼저 지면에 접촉 시 즉사,

 

ii)양측 하지로 지면에 착지 시 족관절, 슬관절 및 대퇴관절에 다발성골절 및 하지의 근육, 인대와 연골파열, 척추 및 골반 골절, 체간의 손상과 내부 장기의 치명적인 손상 혹은 사망,

 

iii)체간이 먼저 지면에 착지 시 죽사하거나 갈비뼈 골절을 동반한 치명적인 심폐질환 손상 및 간, 비장, 신장, 방관의 파열과 좌상 등과 다발성 골절 및 두부손상 등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위 사고가 추락에 의한 상해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22m 높이에서 추락 시 거의 사망하거나 신청인의 상해정도보다도 더 심각한 상해를 입을 것 같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 부분의 전문의 소견이나 법의학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이 본 사건은 은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은 “현재 장애상태(전역이후 1997년 왼쪽무릎 밑 다리 절단수술 후 의족 사용, 지체장애 2급 등록)는 2.3m 높이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입은 상해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후 의식을 잃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거나 기억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추정) 헌병수사관 김하용이 홍○일에게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고수습을 위해 홍○일에게 원내에서 당직수위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는 등 협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자, 홍○일이 과거 병원에서 환자들의 투신자살 사례를 언급하며 본인이 투신한 것으로 사고를 위장하기로 감화용과 담합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의식을 잃은 이후 본인에게 현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별도의 추가 가해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한편, 신청인은 추가 상해경위에 대한 군 수사시록에 대해, “헌병수사관 김○용의 가해사실에 따른 책임과 수위 홍○일의 당직근무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등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외에도, ‘인지보고서’에는 당직의사 정○석의 연령(30)이 실제연령(25)과 다르게 기재된 점, 병원 10층에서 3층 옥상까지의 높이(15m)가 춘천성심병원에서 측정된 높이(22m)와 다르게 기재된 점 등 객관적인 사실내용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기록들이 발견된다.
4. 판 단

 

가) ‘전공사상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1989년 9월 7일)] 제3조 제2항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상이자의 경우 이는 ‘공상’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는 ‘비전공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추가 상해를 입게 된 이유가 자살을 목적으로 한 투신인 경우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나, 헌병 수사관의 가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인 경우에는 공상에 해당될 수 있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추가 상해에 대한 군 헌병대의 초동수사과정 및 수사기록에서 발견되는 수사 미진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1) 수사기록관련

 

가) 신청인이 투신한 장소로 추정된 성당 창문의 경우, 그 개장 폭(21cm)이 신청인의 신체(신장 175cm, 체중 70kg, 가슴둘레 132cm)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아니며(우리 위원회의 모의실험 결과, 머리의 통과가 불가능하였음), 반개방형 창문은 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그 위쪽의 폐쇄창문의 방충망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개방된 창문을 통한 통과 자체가 불가능), 현장에서 발견된 손가락 자국과 혈흔에 대한 지문감식 및 혈액감정이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이 투신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객관적인 정황증거 수집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홍○일 및 박준호가 신청인이 투신한 장소라고 추정한 현장에서 상태에 대해, “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일치하게 진술한 것은 ‘목격자 진술조서’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인지보고서’가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발견위치(후송위치)가 수사기록과는 다르게 ‘1층 현관 직상지점’이라는 후송의사 정○석의 진술과 ‘원내 급수펌프 지점’으로 확인하였다는 신청인 및 신수철의 진술이 상호 유사한 지점인 점, 수위가 신청인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후송하는데 소요된시간이 7분이라고 하나 후송의사 정○석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과 우리 위원회의 측정결과 최소 20분 이상 걸린 점 등을 볼 때, ‘인지보고서’의 후송시간 및 장소에 대한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2) 상해 관련

 

가) “신청인의 상해정도는 10층(22m 높이)에서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상해정도(즉사 또는 더 심각한 상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의료감정 결과 및 이와 유사한 소견을 제시한 정○석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상해정도는 10층 성당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특히, 진료기록에서 “무언가에 짓눌려서 해당부위의 연골, 근육 등 내부조직이 파열된 상해”인 ‘양측족부(발목) 압궤상’으로 진단된 점, 안면부에 대한 상해정도가 교통사고와 낙상에 의한 상해가 ‘경미하게 긁힌 정도’로 유사한 점은 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한편, 최초 전화통화 시 정○석이 “후송된 그 환자가 아마도 사망하지 않았느냐?”며 되물은 사실과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홍○일이 신청인에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올 줄은 몰랐다. 박 중사에게 도와주고 싶지만 못 도와줘 미안하다.”(신청인 및 신수철에 의하면, 홍○일은 1999년 9월경 병원 방문 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말함)라고 하면서 경계하듯이 말한 것으로 보아, 당시 신청인은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신청인의 주장 관련

 

가) “현재의 장애상태로 보아 2.3m 높이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입은 상해가 아니라, 김○용과 홍○일의 사고위장 담합에 의한 추가 가해로 인해 입게된 상해이다.”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앞서 언급된 수사 미진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와 같이 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군 수사기록과 달리, 신빙성 있는 신청인의 진술이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초 헌병의 수사기록에는 하자가 없다.” 라는 취지로 답변한 기존 육군본부의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요약컨대, 김○용 등 헌병수사관은 ‘신청인이 창문에서 투신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신청인을 최초 발견하였다는 홍○일의 추정적 진술에만 의존해 과학적이지 못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없이 ‘죄책감으로 인한 자살시도’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판단된다.

 

계속되는 군대 내.외 문제,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며 하룻 밤도 편하게 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며칠전에는 DMZ 지역에서 중사 한 명이 사망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광화문 1번지에서 박준기 중사는 두 다리에 의족을 한 채 몇 시간동안 자신이 지나온 삶을 반추했다. 결단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그는 분명히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입으로 분명히 군관민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 놓고선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불투명하다. 얼마만큼 조사가 진행되었는 지, 조사를 진행했으면, 왜 당사자인 박준기 중사에게 알려주지 않는지, 과연 조사는 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때는 군인이었던 그는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권자인 국방부 장관의 말을 기억하고 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 감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진실에는 공소 시효가 없다!” 고 하는 박준기 중사의 말처럼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서 그와 그 가족의 억울한 지난 24년을 되 돌려 받게 되기를 바란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Candlelight Protest Was Non-Partisan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혁명의 정신은 일부 정치적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을 보고 있으면, 블랙리스트에 관한 재판에서 조윤선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김기춘이 3년형을 받은 상황에 직면해서 국민의 불만에 편승해서 현 정부에 대해 극렬한 불만을 토로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척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악의에 가득 찬 선전선동과 함께 문재인 정부도 타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다시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실험발사에 관해서도 동일한 악질적인 선동행위가 전개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5%내외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 블랙리스트의 재판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다는 내용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신속하고 엄중한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촛불시민의 요구를 정직하게 따르고 있는 것인가? 에 관해서 정밀한 분석을 함으로서 이들의 정체가 단순히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던 세력이 대선이 끝난 후에 75-85%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풀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이들은 ‘일자리 추경예산’ 에 대해서 특별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으며, 최근의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에 대해서도 지지는 커녕 분명한 언급조차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분명히 촛불혁명의 중심적인 주장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 추경예산’은 이름 그대로 최악의 청년실업상태에 대한 긴급한 조치인 동시에 그 동안 절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왔던 소방, 경찰, 사회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증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촛불혁명의 요구 그 자체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들의 주장이 촛불국민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려 하는가 또는 이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관한 1심재판의 결과를 보면, 김기춘은 7년의 구형에 대해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조윤선은 6년이 구형되었으나,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국회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재판의 대상도 아니었던 박근혜에 관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제에서 무죄에 상당하는 재판부의 의견이 발표되는 이례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에 가득 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보수를 표방하며  당선된 대통령이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세력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판부는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문화인에 대한 블랙리스트의 작성으로 박해를 가하고,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정당화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논리는 모순의 극치입니다.  문화인의 활동을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집단의 활동과 동일시하며 모든 문화적인 활동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차별하고 박해를 가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반헌법적인 재판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의견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마치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시절로 회귀시켜 퇴보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사법부가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의견을 제시한 재판부는 마치, 김기춘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최종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고령을 이유로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마치 술취한 사람의 궤변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논리의 심각한 모순성을 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재판부가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을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박근혜가 문화인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차별하고 박해한 것이 정당화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한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의 블랙리스트의 최고책임자로서 고령을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가한 것은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행동으로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자체를 재판부의 정치적 행위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 매우 악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윤선의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것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시행되는 시기에 청와대의 담당자인 민정수석에 있었으며, 민정비서관 등의 직속부하들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블랙리스트의 실행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서서 재판부와 조윤선의 측과의 개인적인 부정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블랙리스트에 관한 1심판결은 그 간에 의심되어오던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법부의 정권유착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의혹의 초점이 집중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의 의도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로 1년이상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완화되고,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어 사드배치가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던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실험이라는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사드의 임시적인 배치를 지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중지에 대한 카드로서 사드배치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의 임시배치에 관해서 그간 사드배치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야3당이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지하고 최종적인 사드배치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아직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이 장면에서 정상적인 촛불시민이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의 방어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며, 미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사드배치를 정략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이들과 합세하여 사드배치를 넘어서서 북한과 대화마저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당에게 혹독한 비판이 가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혁명을 주도한 국민의 진정한 요구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국민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국가는 한국인과 한국인이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판결문제와 사드의 임시배치를 구실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촛불의 요구이던 최상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상과 일자리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자고 선동하고 있으나, 이들은 전정한 촛불시민이 아니며, 촛불혁명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인 대중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권력을 획득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의 야욕도 적폐세력과 함께 철저히 배제하며,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는 사실을 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Comparison of Sexual Crime Rate and Punitive Rate of Korea Between OECD Countries

(Photo from http://www.civitas.org.uk/content/files/crime_stats_oecdjan2012.pdf)

7월 21일, 36개 OECD 국가 기준, 100,000 명 인구 기준 표본조사 (2010-2012년 기준)에서, 의도적 살해, 타살과 성폭력을 휘둘러서 결국 상해를 입힌 강간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가별 형량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살펴 보았다.

유씨는  페이스 북에 자신의 딸을 “납치,감금,폭행,절도,재물손괴, 강제 성폭행을 수사하지 않고 치정사건인것처럼 허위거짓 수사하고 단순살인,사체유기로만 기소한 원주경찰서와 책임회피하는 대한송유관공사는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 고  말했다.

사건은 2005년 5월 30일 발생했다. 황인희씨는 대학졸업을 앞두고 학교에서 추천해 준 직장, 대한 송유관 공사에 취직이 되었다. 직장을 간다고 떠난 딸이 병원 시체 안치소에서 싸늘한 변사체로 누워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유씨는 말했다.

“유씨의 장녀 고 황인희씨는 대한송유관공사란 직장을 다니던 중, “ 당시 22세의 꽃다운 나이의 여직원(황인희)이 자신보다 16살 많은 직장상사(이용석)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 당시 그 여직원은 고동운이란 동료직원과 사귀고 있는 사이였는데, 당직을 한 뒤 애인인 고동운의 차를 타고 퇴근하여 밤 10시에 고동운 집 앞에서 고동운과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중, 인사과장인 직장상사의 강압에 의해 할 수 없이 직장상사를 따라간 뒤 살해당한 것이다. 당시 인사과장의 직장상사는 유부남이면서도, 황인희가 자신과 교제해주지 않는다고 황인희를 괴롭히고 있던 상태였다.

여직원은 그렇게 직장상사를 따라간 지 불과 몇 시간 뒤, 손톱이 깨지고 온 몸에 상처를 입고, 팬티의 엉덩이 부분만 심하게 흙바닥에 짓[이]겨진 채로, 가디건이 벗겨져 살해당했으며, 살해 장소인 차안에는 [고] 황인희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자동차 천정 등에 묻어 있었고, 자동차의 와이퍼도 부러진 상태였다. 위와 같이 무참히 한 여성이 살해당했고, 분명히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 황인희와 당시 교제하고 있었던 피고인 고동운은, ‘당시 황인희는 나(피고인)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었고, 직장상사인 이용석과 교제하고 있었다’ 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망 황인희를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때문에 살인사건의 1심에서는 ‘직장상사인 이용석과 망 황인희는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그런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하여 이용석은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사법정의 국민연대 기사 참조)

그리고 가해자인 이용석이 마치 황인희처럼 위조 메모를 이용해서 내연의 관계처럼 위장해서 다시 2년이 줄어든 13년 형을 선고 받았다. 내년 2018년이면 그는 형량을 마치고 자유인이 된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 1급 살인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과연 직장은 성폭력에서 안전한가? 대학교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문학을 사랑하여 소설가의 소설을 편집하며 당하는 성폭력, 시를 배우고자 시인을 찾는 문하생의 허벅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략질 또는 침략당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여성이 사회인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불안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OECD 국가에서 11위를 랭크하고 있는 경제 강국인 한국(2016년 기준)은 언제부터인지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나라가 되었다.

UN의 자료를 보면(2010-2012), OECD 국가중에서 타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18.1%로 가장 높다. 미국은 5.0%로 3위다. 한국은 6위로 2.9%다. 그런데 일본은 35위로 0.5%다.

강간률을 살펴보면 호주가  91.9%로 가장 높다. 스웨덴이 58.6% (2위), 뉴질랜드 30.6%(3위)… 한국 13.5% (13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범법자들에 대해 징벌율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자.

미국 1.471% (1위), 멕시코 0.934%(2위), 일본 0.898% (3위)… 한국 0.123% (13위) 이다.

즉, 한국은 강간을 당한 후 타살을 당해도 징벌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은 자를 공정하게 심판하고 또 그 죄에 합당한 형량으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살인사건에서 직원의 위증과 사자명예훼손과 살인자의 위증도 밝혔고 대한송유관공사의 정중한 사과와 책임을 묻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싸우는 중 입니다.” 라고 유씨는 자신의 페북에서 밝히고 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선 나라 대한 민국을 찾기위해 표효한 국민 수 천만의 외침, 지난 6개월동안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며 외친 바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는 말을 기억하여, 이 사건을 비롯한 대학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문단에서 일어나는 일부 작가의 성추행, 성폭행문제 등에 대해서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

자료참조:

http://www.civitas.org.uk/content/files/crime_stats_oecdjan2012.pdf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