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김광식 교수 칼럼

A Powerful Woman with a Powerful Correspondence from the Kim-North

김광식 교수(논설위원과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북한의 최고 인기 ‘Woman’은 당연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었다. 김영남 북한최고인민 위원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은 매력적인 천성의 소유자였다.

10일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B조 조별리그 1차전 남북단일팀과 스위스의 경기에서 한 참석자의 사진 촬영에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행보를 소개하였다. “북한의정치 공주이자퍼스트 시스터인 김여정이 한국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권력이나 부를 드러내지 않았다며 단순한 옷차림과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 수수한 머리핀 장식 등에 주목했다.

실제로 김여정은 취재진이 방남 소감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은 채 미소만 지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김여정의 발언 장면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미국 CNN 방송도김정은의 여동생이 올림픽에서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제목 기사에서이번 올림픽에외교 댄스부문이 있다면 김정은의 여동생이 금메달 후보라고 보도했다. 또한, 김여정을북한의 이방카로 지칭하며 북한이 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인 이방카를 의식해 고도로 계산해 내놓은 대답이라고 설명했다.

필자는 어제 오후에 강릉으로 출발하였다. 그곳 강릉역에서 오후 4 30분쯤에 택시를 잡아탔다. 황영조 선수의 올림픽 경기 금메달을 기념하여 지어진 황영조 선수 기념 체육관으로 가서 광화문위원회 전남 인사들을 만났다. 응원행사에서는  안창영, 이정형 인사 등은 전국 광화문 위원회 조직위원회 와 인사를 나누었다.

결국 오후 7시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우리는 주변식당에서 망치탕과 맥주 1잔을 먹으면서 저녁식사를 나누었다. 저녁식사 시간이 지난 후에 조총련, 한총, 미국, 유럽 교포들이 함께했다. 우리는 응원단 프로그램에 참석하였고, 남북한 팀을 보았더니 8:0에 불과하였다. 게임에는 졌지만 응원단전에는 이길 수 있었다. 12일과 14일까지 한국 연합팀이 경기에 함께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 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예술단공연을 관람한 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1솔직히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리라 생각 못했고 생소하고 많이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비슷하고 같은 것도 많더라고 남측 방문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북측 고위급대표단 환송 만찬에서 건배사를 요청받자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한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건배사로하나되는 그날을 앞당겨 평양에서 반가운 분들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20분께부터 1시간30분여간 진행된 만찬에서 임 실장은오늘은 정말 편하게 밥 먹는 자리라며 분위기를 유도했다.

이에 김 부부장이우리 응원단 응원 동작에 맞춰 남쪽 분들이 함께 응원해줘 참 좋았다고 하자, 임종석 실장은그게 바로 저희들이었다답하는 등 만찬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우리 측에선 임 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영찬 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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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yeongChang Winter Olympic Comes Around Corner

김광식(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는 8년전 캐나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디. 4년전 러시아의 소치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동계 올림픽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은 동기는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아울러 은반의 요정이라 불리는 피겨스케이팅의 진수를 보여준 김연아 선수일 것이다.

특히 이번 동계 올림픽은 지난 88 년 하계 올림픽 이후 30 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갖는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며 이 세계적인 체육행사에 남과 북이 함께 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강대국의 이익과 관련하여 한 나라가 분단의 비극을 안은 후, 지난 60여 년은 안으로나 밖으로나 이념으로 포장한 또 다른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간에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평창 올림픽을 기회로 평창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는 전 국민의 바램과 염원을 안고 며칠후면 전 세계의 체육인들이 한국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과 전 세계인의 눈이 한국의 조그만 도시, 분단도인 강원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규모에서도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유념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남북한 평화대회로 열린다는 점이다. 평화로운 올림픽개최를 지향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서 테스트한다는 점이다.

올림픽 대회에서 필자는 김연아 선수를 능가할 수 있는 놀라운 선수들을 보았다. 이들 가운데는 북한 선수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평창에서 그동안 그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세계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 통일로 가는 그 첫단추를  잘 끼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하의  해당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단체와 부서가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인평화통일을 향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과 경주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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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dust’ and Escape : threatening the ecosystem in S. Korea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미세먼지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필자는 오늘 우산을 들고 출근을 했다. 아침부터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기 때문이었다.  비는 오지 않았으나 비가 온다고 차각을 한 것이다. 비가 오는 것으로 착각이 들 수 밖에 없는 뿌연 하늘은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이었다.

미세먼지의 위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19일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미세먼지의 위세가 황사 유입 및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 기상청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102/m³, 경기 지역 105/m³로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 역시 88/m³로 서울, 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여전히 나쁨 수준이다. 광주 지역이 146/m³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전북이 143/m³, 경북이 137/m³, 충북과 대전 123/m³, 대구 122/m³로 뒤를 잇고 있다. 호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눈에 띄게 높은 것은 지난 16일 내몽골에서 발원해 북쪽 기압골 후면을 타고 남동진하며 유입된 황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 한국의 미세먼지는 몇 개월전의 조사에 의하면 1/2가량이 국내에서 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루 전인 1 17종일나쁨이면 다음날나쁨 나올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 이밖에 강원 지역이 114/m³, 충남 지역이 101/m³, 세종시가 95/m³, 제주 지역이 94/m³ 정도다. 다만 경남, 울산, 부산 지역은 각각 74/m³, 90/m³, 71/m³한때 나쁨수준을 유지하였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16시간동안 미세먼지 평균 농도(PM 2.5)가 모두나쁨’(50/) 수준을 보이고 다음날도 24시간동안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4개 예보권역에서 모두나쁨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틀째 계속되는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실시와 공사장 조업 단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틀 연속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우이신설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필자는 미세먼지의 나쁨 현상을조금 더 길게 보자고 제안한다. 만약 미세먼지의나쁨 현상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진다면, 앞으로 지구촌에서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요인들이 원인이 되어, 생명체의 생존효과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산림 훼손, 고황유 사용, 생활 폐기물 소각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바로 국내에서 형성된 미세먼지가 50%의 대기권 미세먼지 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중국과의 대기권 관리를 위한 협상을 통해 미세먼지 방출에 적극적인 중국 정부의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만큼 중국과의 대기협상을 반드시 제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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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North relationship exists, as well as North American relationship.

김광식 교수 칼럼

남북관계는 ‘있다’, 북미관계도 길게 볼 때는 ‘있다’

민주주의적인 지역개념인 ‘민주적인 한반도’에 두 가지 형태의 개념으로 ‘민족적 자유주의’의 분위기와 ‘전 지구적 경제자유의 분위기’가 있다. 자유주의적 분위기는 경제적 평등과 그것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동시에 만들어 갈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9일 남북한 고위급 회담 실질회담의 분위기를 살펴보자. 남북고위급 회담의 결실문제는 남북관계는 ‘있다’라는 개념으로 압축된다. 이것을 동아시아 개념으로 확대한다면 당연히 ‘북미관계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보편론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이제 ‘있다’와 ‘없다’라는 용어는 그만큼 동적인 언어로서 힘을 구하고 있다. 이 개념은 이제 세계사적 선전의 개념이 뒤를 밀고 있다. 그러나 ‘미북개념’은 실질적인 개념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개념으로 부각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전쟁직전의 개념까지 갔었던 기억이 북미관계를 없게 만드는 힘이다. 물론 길게 볼 때는 당연히 ‘있다’.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북미관계에 전혀 다른 해답을 남기고 있다. Yes라는 답 대신에 No라는 개념이 인쇄되어 나오는 것에는 현단계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용어인 북미대화는 없고, ‘북미대화의 파탄’이 나온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실질적으로 남북대화는 미국이 이끌었다. 미국 국무부의 거트 캠벨 차관보는 북한을 방분하고 나서 북한의 비핵화에 No를 그렸다. 이 과정 이후 한국에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국가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인재는 결국 그동안 억눌리고 억압받았던 국민의 분노로 이어진 촛불혁명으로 민주 정부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다음에는 동아시아 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남북한을 함께 보자는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 개념이 살아남는 한, 미국은 이를 환영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38도선 이남이란 개념 대신에 ‘분단’이란 개념을 선호하였다. 분단이란 개념은 통일개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중심 세력의 통일이 아니라, 이런 개념을 통해 분단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각시켰다. 민족개념이 동아시아 개념이란 지역의 문제와 함께 부각될 때, 이때 미국은 통일개념에 실제적 힘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결국 필자는 하나의 공식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때 우리는 민족자주개념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민족+자주의 개념은 한민족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개념으로 부각시킨다. 그리고 현재는 다소 분산되어 있는 한민족의 다양한 주체세력이 민족에 관한 가장 앞선 개념이다.

민족이 있는한 민주개념은 필수적이기 조차 하다. 이제 어떤 시점에도 민주개념은 살아 남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개념의 프리즘을 통해 남북한의 정확한 힘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남북한이 각각 몇점씩 받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개념으로 볼때 유엔에서 논의하는 세계평화의 개념 비용처리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의 개념을 재부각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과 예술단등 관련 기관들이 전 세계인의 축제에서 화합과 평화를 위한 거대한 함성으로 하니가 되어 통일 조국을 앞당기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를 더 공고히 해서 세계속에서 북미관계가 더는 서로를 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닌 세계 평화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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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s with North and South Korea, and US and N Korea Talks before PyeongChang Olympic Games

평창 올림픽 전 남북 회담과 미국과 북한의 대화

김광식 교수(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논설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완성해야 할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와 연석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다. 북한은 리선권 단장 등 대표단 5명을 남측에 통보했다. 남한은 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대표단 5명을 북한에 직접 통보했다. 북한의 리선원 단장은 성격이 다소 급하고 강경한 대표로 알려졌다. 한국의 조명균 단장은 대단한 협상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지금 남북한의 대표들은 남북한 협상의 오랜 세월을 견뎠고, 아울러 이번 평챵 동계올림픽 전에 보여 주어야 할 협상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협상전문가들이다.

북측 대표단에는 리 위원장 외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이 포함됐다. 조평통은 과거 노동당 외곽단체라는 지위 탓에 통일부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2016년 6월 국가기구로 격상돼 이 같은 논란은 사실상 완전히 해소된 상태다. 남쪽과 급을 맞춘 듯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자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오후 북측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회담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틀 앞둔 7일 리선권 판문점 채널로 세부 일정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장차관만 3명이 포함된 남측 대표단과 대체로 급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균형을 맞춰 대표단을 결정한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쪽 정부는 전날 조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면서 북측의 대표단 명단도 조속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측 대표단에는 조 장관과 천 차관, 노 차관 말고도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포함됐다. 과거 남북 장관급회담 당시 통상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실, 국장이 대표단에 포함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특히 통일부 장-차관이 나란히 대표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작년 11월 제주에서 대북 정책 등을 협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이르면 주중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오는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대응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미측과 조율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남북회담이 열리는 9일과 캐나다에서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16일(현지시간) 사이에 이 본부장이 미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면 카운터파트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협의를 갖고 남북대화의 흐름을 살려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도 적극성을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 발언 등으로 한반도 국면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북핵 협상 재개의 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 5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으며, 8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했다. 이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간의 양자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심각한 대결과정에서 중립과정 보다는 오히려 미국편을 들었다. 그러다가 북한이 남북대화를 들고 나오자 이번에는 남북대화에 푹 빠지는 느낌마져 들고 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마져 지향하였다. 이때 미국은 군사훈련의 연기마져 수용하였다. 지금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전야까지는 남북한이 대화를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북한의 대남태도는 ‘한시적’으로나마 개방적이었다. 지금 미국의 태도는 그만큼 중요하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미국은 ‘우방’이다. 한국은 대결노선과 대화노선을 병행해서 움직인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에 대해서도 폐쇄노선을 취해왔다. 얼마전 북한은 남북통신을 개통했다. 남북한은 개방된 상황에 대한 구상이 많았다. 남한의 강원도에서는 남북한 단일팀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게 북한은 새로운 핵기지이다. 이번 남북고위급대화에서 북한은 미국-한국의 군사훈련을 조금은 약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군사훈련의 약화를 다소는 약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미국은 처음에 ‘두고 보자’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反)핵무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은 자신의 책상 위에 핵무기 스위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트럼프는 훨씬 더크고 강력한 핵 스위치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어쨌든 남북한은 이런 혼란기에도 반드시 공동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 미국은 합의의 외곽에 존재한다. 북한은 여기에서 미국과 간접대화를 지향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의 수준에서 관철할 수 있는 과제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과 북한은 모든 합의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무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진다. 지금은 최소한의 것과 최대한의 것 가운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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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Progress Report of Pres. Moon, New Plans

김광식 교수

올 4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한국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새로운 시대라 함은 무엇인가? 일단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대라는 뜻이다. 아울러 정책을 집행함에 서비스 정신을 많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듯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집권을 했으니, 이제 집권한지 8개월이 되었다. 문 대통령 이전 시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였다. 두 정권은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마지막 주 휴가를 내면서 집권 2년차에 대비 신년구상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만큼 1년차에 적폐청산에 공을 들였다.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국민의 삶이 바뀌는’ 경제 정책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최근 새해 국정기조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논의는 ‘이게 삶이냐’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7년 4월 조기 대선을 치른 이후 적폐청산을 통해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을 불식시켜 온 것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전직 박근혜 대통령의 장차관급 인사들과 국정원 의 요인들이 부정부패 현상이 어른거리고 있다. 지금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전병헌 정무수석은 “적폐청산은 특정인을 겨냥해 기획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에 대한 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났는데 덮고 갈 순 없지 않나. 이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 손가락만 보고 달은 못 보는 격”이라고 말했다.

촛불 이후 형성된 75대25 프레임이 아직도 강고하게 유지된다. 이는 탄핵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의 분포다. 당시 80% 가까운 국민이 탄핵에 찬성했다. 300명 국회의원의 78%인 234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75% 이상의 국민이 박근혜 구속을 지지했다. 75% 이상의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75%에 육박한다. 호남 지지율은 95%에 이르고 대구-경북 지지율도 64%나 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6%, 정의당 지지자의 82%가 긍정평가를 내렸고 국민의당 지지자의 71%, 바른정당 지지자의 75%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정부패자들을 흔들림없이 처리하라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했다. 전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민적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부정부페가 만연하다고 판단하고 적페청산을 위해 집권1년차에 집중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라는 관측이다.

문제인 정부 2년차로 접어들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촛불민심에 최종 방점을 찍을 ‘성과’가 필요하다고 측측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성과’를 내야 2년차 경제분야와 일자리 창출성과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냥 촛불민심에 안주하려 한다면 순풍이 아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국정과제 수립이 녹록치 않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반부터 ‘공정과 혁신’에 기반을 둔 부패청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부패집단의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그것이다. 부패집단의 수사도 내년 초를 기점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정권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새로운 집권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구축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실행해 ‘이게 삶이다’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이 직접 느끼게 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 예산통과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국회 예산안통과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올 연말에는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국정운영 계획 수립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2년차 집권구상 플랜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집권 구상은 내년 1월에 있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Finding Roots in ChongQing : Provision Government and the Liberation Movement

임시정부의 ‘뿌리’를 찾아서
:충칭 임시정부 청사와 광복군 본부

김광식 교수(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논설위원)

16일 충칭에서는 대한민국의 완숙한 외교역량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헌법상 뿌리인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다.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출발하여, 나중에는 충칭까지 이동하였다. 한국광복군은 충칭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한국광복군은 김구의 전통주의와 김원봉의 혁신주의를 공유하여 만들어졌다.문재인 대통령은 충칭에서 김구 주석에게 인사를 하고, 경건하게 독립운동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정부 요인 일행은 그곳에서 임시정부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계단에서서 사진을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중국 곳곳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를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광복군 본부는 곧 재건될 것이다.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충칭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중국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가장 민족주의적인 발언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외교적 성과에는 국가의 오랜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올해의 돌출된 외교업무, 즉 한-중관계를 처리하였다. 확대 정상회담은 오후 4시45분부터 5시15분까지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5분을 초과했다. 북한 비핵화(非核化)라는 고유의 외교업무는 결코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시진핑 주석을 초정하였다. 여기에 대한 답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답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 아니면, 고위인사를 보내겠다고 즉답을 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한국을 방문한 많은 중국인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에측하였다.

그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와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났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베이징대학교에서 특별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청년들은 중국의 게임을 즐기고, 양꼬치와 칭따오 맥주를 좋아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문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독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16일 차세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충칭의 당 서기인 천민열과 만나 오찬을 함께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일운동의 후예로 만났다. 14일 만나 경제, 안보, 북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국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역사외교, 실리외교라는 평가와 함께 ‘홀대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줄곧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반드시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하며 전쟁과 혼란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고고도 사드(THAAD)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국이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말의 의미는 과제를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그것을 처리해 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취재하던 국내 기자들이 중국 사설경호원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양국 여론 사이에서 불거졌다. 이는 양국간 외교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자폭행론’은 이후 ‘혼밥세끼론’과 중국측의 상대 인물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외교 수준을 더 올려야 한다고 믿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아베 총리를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홍 대표는 ‘조공(朝貢)외교’와 알현(謁見)을 하러 갔다는 말을 뱉어냈다. 그러나 자한당의 비판 자세에는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다. 이제 아시아에서도 ‘냉전외교’보다는 ‘균형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외교에 있어서 보편론이 통한다. 이것은 홍준표 대표의 행동이야 말로 조공외교와 알현에 보다 가깝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때 황제는 아베 총리가 될 것이었다.

충칭의 존재가치는 이렇게 모든 외교성과를 아우르는 성과를 나타낸다. 현행 한국 헌법에서의 정부 법통론과 이어지는 임시정부의 유산이 지금도 명백하게 남아 있는 충칭의 정부청사와 광복군의 본부는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닐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기자폭행론’은 남는다. 모든 성과들은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차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중국의 외교적 가치를 재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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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Korean Conference in Beijing on 12/13 to showcase Xi Jinping’s leadership stabilization

김광식 교수(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13일 ‘한중 정상회담’ 북경에서 개최: 시진핑의 리더쉽 안정화 경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북경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11일 출국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공동성명 대신 양국 정상의 입장을 각각 담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동성명이 무산된 것은 양국이 사드 문제 사전 협의 방식과 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실무 협의조차 갖지 못하는 등, 사전 조율에 난항을 겪는 때문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사드를 여러 의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

중국 측은 군사 당국 간 실무대화를 열어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15∼16일에는 중국 충칭시를 방문해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를 면담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충칭시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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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l Ferry vs Fishing Boats: National Maritime Management and the Importance of Channels of Communication

세월호와 낚시배의 비교 :국가의 ‘바다관리’와 ‘메시지 상호교환’의 엄중함

김광식 교수(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세월호 침몰의 최종적인 책임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있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치훈씨가 아무리 청와대에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려고 해도, 여론의 힘과 제도의 힘은 그 책임이 청와대에 있음을 거듭 증언한다. 이것은 인간생활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세월호는 바다 전체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포괄한다.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모든 사회활동의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우리가 안보문제, 외교활동, 경제생활 등 국가에 관한 많은 이슈들을 제기한다. 그러나 세월호 자체가 침몰하여 엄청난 희생자를 낸다면 당연히 시스템 자체에 응축된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는 며칠전 영흥도 낚시배의 안전처럼 배 자체가 전복되었다면, 그때에 승객의 최종적인 목표는 당연히 생존이다.

생존하지 않고서는 안보, 외교, 경제활동 자체가 화려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해경이 낚싯배 사고 당시 선내 에어포켓에 있었던 생존자 3명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에어포켓에 있는 생존자들의 위치 파악이 상당히 늦어서 구조도 그만큼 늦어졌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2시간 40분 동안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에어포켓 있는 장소에 갇혀 있던 생존자가 휴대전화로 구조대에 본인의 위치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썰물에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에어포켓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밀물이 됐다면, 2시간 43분이었다고 하면 사실상 저세상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다. 천운으로 물이 빠지면서 공기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는 것이지 결국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론의 비판이 상당히 컸다. 어쨌든 이분들의 경우에는 방수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GPS 위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자체는 우왕좌왕한 것이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출항한 지 단 5분 만에 이와 같은 해상 사고를 당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구조선이 오는 것은 거의 1시간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국민들은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했는데, 그 다음의 영역은 국가의 영역이다. 국가가 이번에 ‘무긴장의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큰 비판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에서 책임은 해경에게 있다. 그렇다면 해경은 일단 뼈아픈 책임을 느껴야 한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생존자와 해경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 12월 10일에는 사고 초기, 112와의 통화 내용도 추가로 공개됐다. 다급한 신고자에게 배 이름만 4번을 물어보거나, 남 일 대하듯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사고 지점도 파악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위치를 물어봤다는 논란 등에 대해 해경은 줄곧 신고자를 안심시키려 했다고 반박했다.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사고 발생 직후, 갑자기 배가 뒤집히고 조타실에 갇힌 승객들은 필사적으로 외부와 연락을 취했다. 그 가운데에는 112도 포함돼 있었고, 6시 7분부터 28분까지 21분간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통화 초반, 전화를 받은 112 관계자는 배 이름이 선창 1호가 맞느냐며 4번이나 물어봤다. 이어 생존자 심 모 씨와 112 접수자, 그리고 해경 관계자와의 3자 통화가 이뤄졌다.

그런데 해경 관계자는 ‘물이 찬다’, ‘빨리 와 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는 도중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듯 여러 번 혼잣말을 했다. 중간엔 전화가 끊어지기도 했다.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한 듯 결국, 신고자는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해경 관계자는 “구조하러 가고 있다”는 말만 수차례 반복한다. 그러다 해경 관계자가 해경 직통 번호를 여러 번 불러준 뒤 통화는 끝났다.

신고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소통이라는 해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짧은 녹취록에서 드러난 해경 관계자의 대응은 안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조난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해달라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전달해야 할 메시지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 들었다는 메시지로서 긴급상황에서 그것을 재난구조를 속전속결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위험대책관리자의 몫인 것이다.

이 메시지의 힘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만일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 재난대책본부는  생명이 급박한 상황에서의 메시지를 받은 직후, 대책또한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  재난구조에 그 어떤 장애도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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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Budget Bill Fails to Pas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한국 민주주의와 세월호

 문재인 정부의 ‘1호공약’ 집행을 위한 예산안 불통

12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2018년 예산안에 승인을 놓고 국회에서 개회선언을 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등과 관련해 여야 견해 차이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이날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난색을 표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놨으니, 원내대표들 간에 교섭을 더 해봐야 한다”며 “원래 원내대표들은 내일 이야기를 해서 모래 하려고 했는데, 의장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내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공휴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내일 타협을 보기에는 여러 과정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법정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합의만 되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해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무원의 광범위한 채용과 최저임금 보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3당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번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리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 복지정책 부분을 양보했으면 야당도 전향적인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로 양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니까 끝까지 주장했음에도 (야당에서)꼭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선별적 복지를 하자고 해서 이를 수용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1년으로 못 박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요구대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대체할 수는 있는데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에 저희가 충분히 간접지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안 1만 2000명의 절반을, 국민의당은 한국당보다 약간 많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민주당은 현재 1000명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공무원을 충원하자는 게 사실상 1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데 국민의당은 연평균 채용수준으로만 하자고 하고, 한국당은 그보다 더 낮게 하자고 한다”면서 “그러면 올해 현장공무원 충원 숫자보다도 적다. 이는 문재인 정부 1호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3당은 이런 협상의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에서의 협상은 최종적으로 ‘유권자들 사이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그동안 국회에서의 협상력이 가지는 답답함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의제형성의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 국민이 마련해준 여당으로서 국민의 밥줄이 달린 이런 현안에 대해 예산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은 결국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안은 국민의 당에 속해있는 호남권 의원들을 대거 영입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국회 과반수를 형성하고 적폐를 빠른 시간내에 청산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을 명심하여 국민의 밥줄을 이어주어야 할 것이다. 총선으로 과반수를 이룰때까지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과연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것인가!”(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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