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김광식 교수 칼럼

Pohang Earthquake and Future Technology Studies: Correlation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포항지진과 한국의 미래학 연구의 공통점

필자는 지진과 한국의 미래학 연구는 부분적으로 공통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대부분의 영역은 독자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경주에 5.8도 그리고 금년에는 포항에 5.4도란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지진이 발생한 11 16일 포항 한동대학교에 적지안은 피해를 입히긴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파괴는  아니었다.

큰 지진을 만났을 때는 대응의 태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마찬가지이다. ‘미래학 연구도 미래의 한 시점에 도착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소홀했던 학문들을 빨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미래학의 연구분야는 오늘 연구를 계속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시간을 가미한다. 미래학의 연구주제는 대체로 오늘보다 내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연구하는 시점은오늘즉 현실과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던지는 변화의 추세이다.    

미래가 중요한 만큼오늘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래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부터 변화의 추세를 살피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한다. 지금 우리의 지진 대처방안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현실을 탐구하는 지진연구는 바로 오늘부터 지진자료모음을 본격화해야 한다. 이것은 미래학도 마찬가지이다. 오늘의 추세를 잘 살피면 10년후의 미래를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두 연구의 공통성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1) 지진연구와 미래연구는 바로 오늘의 위험과 더 심해질 내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연구는 오늘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는 연구경향을 갖는다. 지진연구는 지진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온갖 악영향을 섬세하게 연구하고, 미래학도 다가오는 미래가 가져오는 위험성을 줄이려고 애쓴다

(2)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더 다양화될 것이다. 지진양상도 다분히 이런 영향을 받는다. 한국도 이런 영향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금 육지면적을 갖고 있는 많은 지방에서 토지는 동일 위도상에서 점점 열대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다는 더 빠르게 열대화되었다. 열대화현상은 자연스럽게 온대화현상을 낳았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서로 연계되면서, 다양한 기후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현재의 산업화 추세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다만 IT산업은 확대될 것이다. ‘취업구조도 변화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못해 방황한다. 특정산업,  IT산업은 점점 더 심화되어, 4차산업혁명을 이끌게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의 결과를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아직은 때이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삶의 방향을 의미있게 휘저을 것이다.

지진과 미래학 연구분야는 엄청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 연구를 더 한다면 한국의 산업화 현상에 대한 추세연구도 더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AI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도 더욱 전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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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Never Returned” : ceremony to mourn Sewol Victims to occur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세월호 미수습자 합동추모식 엄수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생각할 때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최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생각하곤 한다. 국정농단 가운데서도 특별히세월호 사건이 그 첫번째다. 세월호 사건은 모든()질서의 기초였다. 세월호 사건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의 모든 것에는구 질서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반 질서가 끼어 있었다

다섯 사람의 미수습자가 생겼다는 것은 세월호의 비극 가운데서도 특히나 더 슬픈 대목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 후에도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군, 단원고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 혁규군 부자 등 5명의 유해는 사고 해역 및 선체 수색 과정에서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2014 4 16일 세월호에 탑승했던 가족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참사 발생 1312일째 되는 18, 고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에 참석해 어렵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18일 오전 전남 목포 신항에서 엄수된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합동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은 그들에게 꽃을 바치며, 오열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떠나보낸 가족들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아픔을 뒤로한 채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가족들은수많은 수색 속에서 더이상의 수색은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을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너무나 아픈 시간들이었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렵기만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흐느꼈다.

추모식은 고인들의 영정을 제단에 차례로 올리며 시작됐다. 고인을 기리는 묵념, 천주교·원불교·불교·개신교의 종교의식, 헌화, 추모시 낭송의 순으로 이어졌다. 오전 10 30분쯤 유가족들이 영정 앞에 헌화했다. 유가족들은 고인들에게 국화꽃을 바치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영정을 어루만지고, 제자리에 주저앉으며 사무친 그리움을 드러냈다. 5명의 고인의 영정과 유품을 태운 운구 차량은 세월호 선체를 한 바퀴 돌아 수색 작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포신항을 떠났다. 추모식을 마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각각 경기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른다. 유품은 수원 연화장과 인천가족공원 만월당에서 화장한다.

추모식에는 시민 200여명과 함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국민의당 박지원·천정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윤소하 의원, 김금옥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비록 이들의 몸은 수습하지 못하였으나, 이들의 정신만은 온전히 역사 속에세월호 희생자들의 정신이란 이름으로 헌신하였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온 국민의 측은함과 분노의 마음에 불을 당겼다. 이들의 큰 희생은 결국 한국의 촛불로 튼튼하게 이어졌다. 질서정연한 촛불시민, 의연한 기개로  꿋꿋하게 싸웠던촛불혁명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세계의 모든 시민에게 각인 시킨  한국사회 민주주의 변혁의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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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ident Lee Myung-Bak’s response to current government’s crackdown on corruption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전 대통령 이명박, 현 정부의적폐청산에 대한 그의 반응

청와대는적폐청산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을 위한질서의 재조정 과정으로 본다. 청와대의 적폐청산에 대한 정의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의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적폐청산의 쟁점이 부각되었다. 이점은 현재와 다른 과거를 생각했을 때, 과거를 수정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과거를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이 논리는 적폐청산의 논리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범죄와 섞인 과거사와의 관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댓글 공작수사 와중에 지난 일요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전 동아일보 기자)댓글을 달라는 명령을 어떻게 내리느냐?’고 거기 모인 대중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였다. 대통령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존엄한 존재임을 이야기하였다.

인천공항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승용차에서 내릴 때부터 엷은 미소를 보이는 등 애써 여유있는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자눈이 부시니까 이제 그만 찍어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잠시 드러내었다. 기자들의 마지막 질문에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모욕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입장을 밝힌 것은 11 12일이 처음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개혁과정에서 충분한반격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수사일수록 피의자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줘서는 곤란하다. 이 전 대통령은적폐청산은개혁이 아니라, ‘감정풀이또는정치보복이다라는 논리를 폈다. 이것을개혁 피로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악의 경우, 현 정권에 실수가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12일 일요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이러한 것(적폐청산)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후 국고의 핵심을 처리하곤 난후 집권을 하였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재 출발 등 경제에 훨씬 보탬이 되는 외교활동을 하였다.

이 전 대통령은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누구라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번영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논리의 핵심 전‘정권 현‘정권을 비교하자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정권정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종북주의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던극우의 시대였다. ‘대북문제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시점이었다. 정상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문제가 거론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정권의 논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것은정권간에 비교할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하에서 부패현상도 용인될 수 있다. 이 전대통령의 경우부패현상조차도 대북논리의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적폐청산 움직임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용하게 자파 인사들을 골라 썼던 것이다.

현재의 새로운 정권은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논리를 선호하고 있다. 적페청산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논리를 살려, 인천공항을 소란하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는적페청산의 논리정권의 논리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적폐청산의 논리이다. 적폐청산의 논리 다음에 민주적 균형적 경제성장의 논리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달 반 만에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페이스북에외교사절 및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저는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이룩한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9 28일 이후 4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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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oon Won and Gwan-Jin Kim Confess: Voices Grow for ex-President Lee’s Arrest and Prosecution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혐의로 11(오늘) 새벽 전격 구속되었다. 한편 이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은 국정원장이 되어 이명박을 도왔다. 전력과 관계없는 자리에 앉은 원세훈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을 악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원세훈은 댓글부대를 적극적으로 운영했고, 이를 통해 대선에도 개입했다. 문재인과 박근혜가 대결을 벌인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적극 활용했다. 원세훈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홀로 결정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수시로 댓글부대의 진행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구속요구 행동이 게속되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주최로 촛불 1주년 대회가 지난 10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 기념집회에서이명박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대원이 적지 않았다. 그후 지하철 학동 6번 출구에서 전개되는 이명박 구속요구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동에서 계속된 이명박 구속요구 시위는 이른바선두요구로 시작되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이 전 대통령은 현재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런 분이 서 아시아로 출국한다니 말이 되느냐. 반드시 지금 당장 출국금지령을 내리고 무죄판결 혹은 모든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9일 발표한 현안 서면브리핑에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10일 오후에는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등 정치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실태를 반드시 재조사하고 일선 정치공작 관련자부터 원세훈 원장에 이르는 지휘체계, MB정권 청와대 관련자와 MB 지휘 관련 여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연관성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동시에 당시 서울경찰청과 수사팀의 부실수사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부실수사 대가로 이후 승진잔치를 벌인 경찰 수사팀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에 놀아난 부역 경찰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가 ‘이명박 구속’으로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정치권 전반의 지적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2일 바레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바레인으로 출국하는데, 최근적폐 청산과 관련된 여권과 검찰, 국정원 움직임 등에 대한 입장을 출국 전 공항에서 밝히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출국은 가능한지, 또는 만약 간다면 거기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지  온 국민의 관심과 의문이 증폭되고 있으며 그의 행보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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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 and Economy: Issues Facing US-Korea Summit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한미 정상 사이의 쟁점 :안보와 경제

동아시아의 핵심 쟁점은 북한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완고함이다. 이번 일중의 방문기간 동안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오늘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트럼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미일동맹이 지금처럼 긴밀한 적이 없었다며 공고한 미일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일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일본과 불공평한 무역관계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의 대화의 결과를 보았더니, 미국의 입장은 3가지의 입장으로 나왔다. (1)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2) 미일관계는 요즘 좋은 편이다. (3) 무역적자의 문제는 심각하다.

한미관계에는 쟁점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왔다. 지금까지 문재인 행정부는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지만, 일본은 결코 그런 관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결코 전쟁은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무역전쟁의 해결책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균형외교정책을 내세운다. 여기에는 한미간의동맹외교와 한중간에한중전략동반자관계를 내세운다

동아시아에서 균형외교는 평화적인 관계를 지향한다. 그리고 한일관계는군사공존은 있지만, ‘군사공조협정은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일 관계는 결코 무조건적인 군사관계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사드관계도 원칙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무역흑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북한핵, 방위비 분담,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흑자만 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것을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관계의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

동아시아 내부에서트럼프 대통령이 ‘3불 원칙을 직접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문제인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3불 원칙은 이미 한미 양국이 협의한 사안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구체적 사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또한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의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과 미국의모든 옵션간 불협화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해야한다.    

최근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있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세부적인 이행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외교적인  한 축 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간의 국빈방문, 정상회담이 곧 시작된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협상에 적지않은 걱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선명성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줄 것은 그어 주어 우리가 챙길것은 반드시 챙기는 실속있는 정상회담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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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to Prosecute ex-President of Korea: Lee Myung-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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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할 이유

정권 교체후, 정국운영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의 구속 가능성의 재고이다.

둘째, 이명박의수사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부각되어져왔다. 이제는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거론, 제기되고있다.

셋째, 이명박의 사생활에서의불륜의혹등 적지않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범죄있는 곳에 수사있다라는 수사의 정통성이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러한 의혹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즉,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개입, 오늘날 다스(DAS) 실소유주 등 관련 의혹으로 검찰의 재수사가 외곽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 씨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삭제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았다. 이명박씨와 이시형 씨, 이들 가운데 공통성은 현재구속가능성이다. 지하철 학동역에는 이명박 구속요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는 그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단식농성도 진행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야 한다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해 온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비판 발언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이명박 가카, 기뻐하십시오. 다스가 실검 1위를 먹었습니다. ‘이명박 추격기기사까지 나옵니다. “가카,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네꺼죠?”라고 비꼬는 기사가 실려 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깨어있는 시민들의 관심만이 이명박을 구속시킬 수 있다지금이 이명박을 잡을 마지막 기회다. 지금 못 잡으면 이명박은 영원히돈의 신으로 산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운영과 관련하여어찌 이토록 예상이 단 한번도 빗나가는 법이 없는지 개탄도 아깝다”, “관련자 수사, 신속히 해야 한다이쯤되면 MB는 자수 안 하나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오랫동안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이 마치 하루 의 일과인사처럼 우리에게 쏟아졌다. 10 28그것이 알고 싶다 1098회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편이 방송되었다. 그 방송 이후그것이 알고 싶다는 특별한 제보를 받는다고 전했다. 김상중은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경영 중인 다스(DAS) 및 다스(DAS) 하청업체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근무 중인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등을 파헤친 바 있는그알’. 이번 타깃은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다. 이번 사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이시형이 연루돼 있다. 아울러 10 27일 있었던촛불평화대행진 1주년 기념집회에는 여 변호사가 나와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하고 물었을 때, 거기 모인 6만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이명박의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일부 부대원들이댓글공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과거 기무사의 정치관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 이른바댓글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로 보고한 비밀문서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되었다. 그 당시는 보고서였지만, 지금은 범죄수사 자료이다.

동향 보고서에는 일부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동향이 기재돼 있었고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전작권 환수 연기 비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홍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지지, 김관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 조성 등에 대한 사이버 댓글 대응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명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뒤에서 조용히 활동해온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이 한국의 주요 언론들에는 위의 모든 것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치밀하고 용의주도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은 구속되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은신이 보호하는 인물로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신이 보호하는 인물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지만, 비범한 욕심꾸러기 사나이사이에 이명박이 여론의 저울에 올라가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는 한국의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긴 인물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해서 물을 차례이다. 이명박의무한한 탐욕은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법원과 검찰은 “만인은 법 아래서 모두 평등하다” 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평등에 입각한  법집행이 절실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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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Move for Korean Conservatives: Backwards or Forward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현재 보수세력의 재편 움직임이 옛여권(자한당,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에서 모두  시작되고 있다. 일단 자한당에 남아 있는 두 세력이 알력이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홍준표 자한당 대표가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을 두고후만무치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22일 홍준표 대표의 공식 블로그에는서청원과 최경환은 후안무치한 사람들. 박근혜 팔이로 자기 영달에 몰두했던 사람들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서청원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홍준표 대표가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나는 다른 친박들 살릴려고 박근혜 정권이 사건을 만들어 1 6개월 고통을 받았던 소위 성완종리스트의 최대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22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홍준표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서청원 의원 측근들이 홍준표 대표를 찾아와그를 출당시키면 폭로할듯이 협박하고 그 전화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서 검찰총장, 대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매장 시키겠다고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준표 대표 측은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이들은 2012년 총선 당시 공천 파동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금으로서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할 한판 승부가 여권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친박근혜계 청산을 두고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최경환 의원 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두 의원은 홍준표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홍준표 대표는 반격에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23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위원회의탈당 권고조치에 불복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서 호가호위했던 분들이라며탄핵 때는 숨어 있다가 자신들의 문제가 걸리니 이제 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표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자신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탈당 권유결정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려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10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탈당 권유결정을 내리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윤리위원회 결정은 원천 무효이며, 당연히 취소돼야 마땅하다당을 사당화해가는 홍준표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앞으로 이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청원 의원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홍준표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는 처지인데, 이런 상황 자체가 야당 대표로서 결격 사유라며당과 나라를 위해 홍 대표 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청원 의원은 특히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해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윤모 씨는 서 대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협박만 하지 말고 녹취록이 있으면 공개해서 판단해보자고 맞섰다. 홍준표 대표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두고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둘 수는 없다노욕, 노추로 비난받지 마시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시라고 요구했다

홍준표 대표가 두 의원과 전면전을 펼치는 것은 지금 바른정당에 속해있는 김무성 등 통합파를 염두에 둔 행보이다. 하지만 홍 대표가 두 의원의 극렬한 저항에 맞닥뜨린 것 또한 홍준표 대표가 자초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친박 청산을 염두에 두고 지난 1월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당원권 3년 정지결정을 내렸다. 그때 홍준표 대표 본인이대선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사면한 바 있다. 대선 후보였던 홍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친박계 표를 얻고자 화해를 택했던 것이다.

친박근혜계와 관계 설정에서 홍준표 대표는 이후에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10 11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며도로 친박당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친박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 통합 논의가 진척되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최근 바른정당 내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중 어느 정당과 통합할지를 놓고 노선 싸움이 벌어지자,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 “(국민의당바른정당) 양당의 통합은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양 진영과 영호남 양 지역에서 모두 배척받는 기형적인 정당이 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탈당 권유결정을 내렸고, 홍준표 대표는친박 청산카드를 꺼내들며 “(보수 우파 통합을 위해) 이제 우리는 박근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야권의 행보와 관련한 시나리오를 개진해 보았다.

첫 번째는 박근혜계가 퇴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2012년 총선 때의 공천권 파동과 탄핵 때의 문제 등을 예로 든다. 둘째,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을 수는 있다. 이것은 공천권이 위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진실을 내포한다. 셋째 당원을 쥐고 있거나, 또는 당권을 취었던 친박계가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넷째, 현재개혁보수세력의 핵심인 바른 정당내의 유승민 의원은 친박과 비박 사이에서  더 확실한 선을 그어주어야 한다. 이때 바른정당은 자한당을수구체력이라고 보고 있다.

진정한 민심에 기초한 정당세력을 보았을 때, ‘국민소환제를 채택하고 거기에 따른 의원구성의 사례를 정확하게 읽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국의 발전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다만 그 고비를 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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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of Lee Myung Bak: Who Owns DAS? (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이명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기업인이었다. 이명박씨가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되기전, 이명박씨는 다름아닌 현대건설의 월급 사장이었다. 그의 형인 이상득씨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코오롱 그룹의 사장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전 한국 샐러리맨들의 희망으로 떠 올랐다.

이명박에게 뗄레야 뗄 수 없는 이름 박정희가 있었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이후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군장교가 되어 만주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해방 이후 남조선노동당의 군사부장을 역임하였다. 박정희나 이명박이나, 이들은 변신의 천재들이었다. 박정희는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후 만주군에서 독립군을 정벌하는 데 앞장섰고, 그 후 남로당으로, 군정하에서는 한국군으로  변신 1961년에는 쿠데타 세력의 최고위직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이명박은 학생운동을 거쳐 박정희의 경제건설 노선과 정주영 회장의 추진력을 구체화하는데 몰두하였다.

박정희는 5.16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경제건설을 내세웠다. 당시 경제건설은 일본군 출신, 그리고 경상도 출신의 군인들과 일부 북한 출신 장군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덧붙여 이명박처럼 신흥 지식인들이 대거 동원되어, 추진력있는 사장 그룹을 형성하였다.

이명박은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가장 많이 안긴 대통령으로 변화하였다.

원세훈 전국가원장을 활용한 국가정보원 사업과 군인들의 사이버사령부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박근혜를 위하여 댓글을 달았다. 무기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의 퇴임이후 다스(DAS)의 사장이 되어 나타난 그의 아들의 삶의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되어 있었다.

이명박의 아들은 마약을 한 혐의로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검사와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의 중국집 임대를 주었다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가 보인 비인간적인 측면도 심각한 문제로 된다. 이명박은 한국의 기업인이 달성해야 할 목표이상, 아니 과잉목표를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의 현금늘리기 사업은 더 잘 되어 나갔다.

어제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 1주년 모임이 있었다. 어제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모임인 4·16연대 주최로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어제 저녁 시민사회는 크게 3가지 이슈를 논하였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등 ‘사회 개혁’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 및 세월호 왜곡 정황 수사 등 ‘적폐 청산’ △트럼프 비판 등 ‘평화 호소’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부하들은 일부가 구속을 잠시 피하기는 하였지만, 일부분은 체포되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도 구속되어야 할 사유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도 구속의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스는 누구의 소유인지 국민들은 집요하게 소유권 파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묻고 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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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Promotion and Support for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김광식 교수 칼럼)

 

부산 국제 영화제 행사는 10월 12일- 21일까지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27회 부산국제영화제도 10월 12일 개막되었다.부산국제영화제(BIFF)가 광주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 국제영화제와 함께 한국을 빛내는 국제영화제로 공식출범한 지 27주년이 되고 있다. 그동안 부산영화제는 부산에 영화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발전, 부흥 시켜 왔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일반 관람객이었다. 즉 일반 군중,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었다.

영화제는 최근 3년 간 논란에 휩싸였다가 올해 겨우 회복됐다. 2014년 <다이빙 벨>의 검열 사태를 두고 영화제는 큰 상처를 입었으며, 한국 영화산업의 독립성이 위협을 받았다. 그 여파로 영화제 예산이 깎이고, 영화제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졌으며, 영화제 관련자들이 사임하는 일로 번졌다.

문 대통령은 15일,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 센텀시티 6층의 한 식당에서 이 지역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논의했는데, 정부가 부산영화제를 다시 활발하게 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은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영화관에서 영화 ‘미씽:사라진 여자’를 관람한 뒤 환영하는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과거 위상으로 되살리겠다”며 “그 방향은 자명하다. 정부도 시도 힘껏 지원하되 운영은 영화인에게 맡기면서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저는 부산사람이라 이 영화제가 시작될 때부터 공식적 또는 개인적으로 함께 해왔다. 이번이 대통령의 첫 참석이라 뜻깊다”며 “우리가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를 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부산영화제는 정말 기적같은 성공을 거둬 빠른 시간 내에 세계 5대 영화제, 아시아 대표 영화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기관(대통령,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재정지원을 공급하고, 영화제 운영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중과 영화가 함께 한다는 마음이 그 영화제가 번성하고 한국 대중을 비롯한 아시아 관객, 그리고 세계의 관객들이 부산 국제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항구도시 부산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대표적인 아시안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국제적인 영화제를 통해 한국의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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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Affairs Auditor and Former Pres.Park: 7.5hours of whereabouts (김광식교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적폐청산의 논리와 신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 여와 야의 진영논리를 펴고 있다. 국정감사의 기본 목적인 국정에 대한 섬세한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들은 그의 권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뽑은 헌재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 차원에서 그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전히 야당은 김이수 권한 대행은 사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SNS 를 비롯한 국민들의 여론은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이 또한 적폐라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사건은 30분 먼저 보고 되었으나 사실이 왜곡된 채, 10시에 보고 된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무실 부재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늦추는 데에는 무엇인가 국민이 알면 안되는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긴급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의 수장인 박근혜가 잘 대처했다면 황금같은 시간 30분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야권이 갖고 있었던 적폐청산의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위관료들이 모두 힘을 합쳤다고도 볼 수 있다. 박근혜는 그날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동안 동안 자리를 비웠으며, 30분동안 그가 행한 일이 국민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렇지 않아도 실무책임을 행정자치부에 돌리려고 했던 불법행위에 추가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김장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수사결과에 모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의 7시간 30분에 대한 추적과 관련하여 해당자들을 엄중히 문책하여 바다에 묻어버린 수백명의 어린 꽃들의 원혼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래본다. 박근혜의 세월호, 이명박의 사자방비리,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적폐와 이를 여전히 감추고 그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신 적폐의 청산만이 진정한 국정을 운영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국정감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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