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Pres. Moon Interviewed Before Meeting Pres. Trump on 6/29-30 <김광식 교수의 현장르포>

사진: 김광식 교수
<Seoul : Prof. Kim, Kwangsik>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3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남북관계 주도권은 한국이 가져야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등 대북 접근법을 놓고 불거진 한.미간 이견노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CBS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죽음으로 격앙된 미 행정부와 의회에 위로의 뜻을 전달하며 북한 인권상황을 강하게 질책하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도 적극 나섰다.


‘강한 채찍’과 ‘강한 당근’을 병행한 전략적 대북접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는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거질 수 있는 균열 우려를 사전에 털어내려는 포석도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15 남북공동성명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CBS방송 ‘디스 모닝’(This Mornisg)의 노라 오도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북한에 압박과 제재를 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는 수준의 반응이 나와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으며,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계적 접근 방법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통남봉미(通南封美) 전략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문제에서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이 바로 북핵 문제 아니냐”며 “그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로 저는 그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자세 덕분에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와 압박에 공동 보조를 맞추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자신의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Common goal )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WP와의 인터뷰에서도 “내가 말하는 ‘관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유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고, 조건이 맞는다면 관여한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미국 유력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기조에 지지를 보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의 끝에는 결국 대화 테이블이 있고, 특히 남북대화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Reuter와의 회견에서는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한 사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점을 재차 부각시킴으로써 봉합되는 듯 하던 한미간 사드 갈등의 불씨를 다시 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2017년 1기+2018년 5기 배치’라는 사드의 초기 합의를 공개한 문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사드 배치를 연기해 중국에 경사됐고 미국과 멀어진다는 외신들의 질문에 답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략적 발언이 아니다”고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영국 로이터 보도로 공개됐지만 앞서 20일 진행된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문 대통령은 같은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발사대 배치 과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급하게 앞당겨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부의 사드 누락 보고 파문 이후 실시된 진상조사 과정에서 ‘1+5’ 합의가 ‘2+4’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와 ‘2+4’ 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 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당초 계획보다 사드 배치가 서둘러 진행됐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국 입김으로 사드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 조야에 ‘중국 때문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가 발견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드 배치가 빨라진 증거를 제시했다는 얘기다. 실제 청와대는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 ‘중국 경사론’을 진화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큰 역할을 강조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미국에는 사드 배치에 앞서 법적 절차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중국에는 북핵 도발 억제에 협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에는 사드의 설치의 절차적 문제점을, 중국에는 적극적인 북핵 해결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다만 사드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와 합의한 미국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 절차 논란을 국내적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을 돕는 과정에서 되레 책임 추궁을 당한다고 느낄 소지가 있는 셈이다. 미국방부도 이날 “우리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밀접하고 투명하게 협의해 왔다”는 논평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미국은 군사질서의 측면에서 동아시아를 19세기 말의 동아시아로 만들고자 한다. 미-일-한의 동아시아로 말이다. 그때 한국은 가장 힘이 약한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G 20 의 강대국 반열에서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며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세계의 정치적인 힘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완충지역으로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남. 북이 통일이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Who is the Real Mother of Yoo-la? Park or Choi?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Photo from Google Images
<Seoul : Prof. Kim, Kwangsik>

 

‘유라는 나의 딸이다’ 박근혜의 주장이 아니다. 최순실의 주장이다. 최태민은 박근혜에게 어머니의 리더십을 주겠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다만 죽은 자가 뿌려놓은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 그 열매로 죽은 자의 생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구치소의 503번, 박근혜 피고는 여러 가지 전설을 남기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와 참고인이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큰 소리로 웃곤 하였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신을 위태롭게 보곤한다. 그러나 지금도 박근혜 피고는  공식적으로 정유라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을 최순실과 정유라만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피고와 최순실 피고의 오랜된 ‘약속’은 아마도 유라의 출생의 비밀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박근혜 피고와 정유라의 사연많은 관계에 방점을 찍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유라는 최태민의 딸이며, 박근혜의 딸이다.

 

최순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작은 부인인 박근혜가 나은 딸이 다름아닌 정유라, 최유라 인 셈이다. 안민석 의원은 얼마전 독일에 다녀온 후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었음을 확인하는 증거를 내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자의 이름을 빌려 자신과 함께 증인이름도 내어 놓았다. 결국 정유라는 최태민과 박근혜의 딸로 입증된 셈이다.

 

최순실과 그의 남편 정운회가 가정을 이룰때까지 그들은 그 아이의 부모 노릇도 할 수 없었다. 그때까지 정유라는 어린 시절의 사생활까지도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유라는 자신의 친부모와 혜어져, 최태민의 딸(최순실), 사실적으로 유추하면, 자매지간 인데, 동생이 언니에게 입양의 순서를 밟아 법적으로 자매가 아닌 딸과 엄마의 관계가 되었던것이다.
그후,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었다. 처음에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를 이화여대 승마부에 집어 넣었다. 그때도 정유라는 ‘엄마’인 최순실의 딸로 기록되어 있었다.  정유라는 독일로 이사를 갔다. 거기에서 최순실과 정유라는 다시 합쳐진다. 그 사이에 박근혜는 ‘능력있는 국가의 리더’로 부상한다.

 

박근혜는 최태민의 자식인 최순실과의 관계를 비밀로 하기 위해 새로운 형제관계를 원했던 것이다. 지금 박근혜 가문, 또는 최순실 가문은 결국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 집안의 후계자는 정유라이다. 언젠가는 정유라가 핵심 돈 권력층으로 떠 오를날이 있을 것이란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이 집안의 지난 행적을 보았을 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재산을 치부한 그들의  재산을 전액 환수하지 않고서는 이 집안의 경제력만 가지고도 금방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 그런 수사를 하는 재판부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마 그런 재판을 담당할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Pres.Moon Asks for Cooperation from Minority Parties with the Administrative Policy Speech at the National Assembly<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구글에서 )

<Seoul : Prof. Kim, Kwangsik>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저는 국회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이력서 백장은 기본이라고, 이제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상당한 소방관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도 가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심각합니다.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터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

먼저 소방관입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되었지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었습니다. 법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되었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다음은 복지 공무원입니다.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000여 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등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0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포함시켰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고단함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거주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를 두고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들에게만 속 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만은 우리보다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자식들의 문제이자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팔 걷어 부치고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둘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입니다. 육아 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성경력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에 모두 손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학교장이 즉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입니다. 어르신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불명예와 불효,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이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창업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와 공동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입니다.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넷째,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000 가구 늘리고자 합니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회는 올해 초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국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도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까지 하며 이례적으로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에 한국당은 12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전의를 다졌다. 한국당은 ‘3불인사’로 못박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ㆍ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의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와의 주례 회동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도 한국당의 반발에 불을 더 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법적 요건이 미달인 데다 정치 도의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한국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논평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세 후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며 “이 분들의 문제가 해결 돼야 국회 운영도 원만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실제로 국회는 이날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줄줄이 무산됐다.
청와대와 여권은 통과를 그리고 야권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줄줄이 앞둔 상황에서 외교 수장 자리를 마냥 비워둘 수 없다는 여권의 입장과 아울러 외교 수장의 자리에 처음으로 여성이 올라섰다는 의미에서 한국 외교사에서 큰 의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가 민주주의로 복귀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를 추진할 논리를 찾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부적격 3인방’의 임명이 만약 강행된다면 ‘협치의 종료 선언’을 의미한다고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혁입법 처리 과정에서도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한다. 그러나 지금 민심의 힘은 대통령과 여권의 뜻대로 임명되기를 원한다.
SNS 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한국당의 현재를 보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만 골라한다며,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의 지난 몇년동안 그들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와 현재의 그들의 행동에 따라 이를 꼭 기억하여 선거시에 이런 국회의원들은 뽑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Remember 6.10.1987!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그 때를 잊지말자!>

(사진은 연세대 학생 이한열군이 경찰이 쏜 직격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종창 학생이 뒤에서 부둥켜 안았다. 사진: 구글 이미지)
<Seoul : Prof. Kim, Kwangsik>
6월항쟁 30주년 맞이하는 날에 지난 30년 전에 쓰러진 열사들을 기억해본다.

 

 2017년 6월 9일은 박종철, 이한열에서 이재용, 황보영국, 표창두, 장재완 열사로 1987년 6월 9일 당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한열 등 대학생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한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는 경찰청 인권센터(대공분실)에는 ‘박종철 기념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에 ‘국민운동본부’에서 지도한 구호는 호헌철폐, 직선개현이었다. 연세대 경영학과 재학 중이던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 9일, 전두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이 직격으로 쏜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다. 이후 약 한달간 사경을 헤맨 끝에 7월 5일 세상을 떠났다.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같은 해 1월 발생한 박종철 서울대생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6.10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군사독재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었고 이땅에 민주화의 씨앗을 뿌린 6월항쟁이 30주년을 맞았다. 아직 6월항쟁 탄압에 대한 진실규명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이름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민주열사들 역시 잊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은 살려야 할 때이다.

 

이태춘 열사 이야기 1987년 6월 18일, 부산에서는 ‘민주화’ 깃발아래 30만 명이 모인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회사원이었던 고 이태춘 열사(당시 27세)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해가 어둑해진 저녁, 시위행진 행렬은 부산 동부경찰서로 향하는 좌천동 고가도로 위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최루탄과 화염병이 오가던 대치 국면은 점점 격화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일석(61, 시인)씨는 “이전까지와 비교도 안 되는 최루탄이 쏟아졌다”며 “가슴이 탁 막혀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 때, 김 씨는 갑자기 옆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김 씨는 “그가 바로 이태춘 열사”라며 “숨이 막혀 갑갑함을 호소하다 난간 근처에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머니 박영옥(86) 씨는 “그 날 말 한마디 없이 아침 잘 먹고 나갔는데 그리 됐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병원에 누워있던 아들은 어머니께 “최…최…최…”소리만 했다고 한다.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재용 열사 이야기 1987년 6월 25일 새벽.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를 받던 고 이재용(당시 23) 열사는 경기 성남시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에 숨어 몸을 피하고 있었다. 그는 ‘외대왕산 호헌철폐 독재타도 투쟁위원장’을 맡아 용인과 성남지역 6개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6월 항쟁을 이끌고 있었다. 오전 2시쯤, 경찰이 이 열사가 숨어 있는 대학 안으로 잠입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문 쪽은 이미 전경들이 막고 있었다. 이 열사는 학교 뒤편 비탈길로 탈출했다. 하지만 숨가쁘게 달려가던 이 열사는 마주 오던 승용차를 차마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친구 김영욱(54) 씨가 기억하는 이 열사는 주위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 열사는 자취방 월세를 못내는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등록금을 털어 월세를 대신 내주고 휴학을 선택했다고 한다. 매일 친구 집을 전전하는 괴로운 수배생활 속에서도 동지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며 격려했던 이 열사다. 김 씨는 “우리가 6월 항쟁 세대라 하지만, 아직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 규명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재용 열사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 노동자 표정두 열사의 이야기 그 밖에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열사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 연설에서 언급한 공장 노동자 표정두 열사는 1987년 3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등유를 몸에 끼얹고 불을 붙였다. 그는 “장기집권 음모 분쇄”, “박종철을 살려내라”, “광주항쟁 책임지라” 등을 외치며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달려가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만에 숨졌다. *노동자 황보영국 열사의 이야기 1987년 5월 17일,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하며 “독재 타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호헌책동 저지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를 외치며 달리다 서면시장 부근 도로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5일 새벽 5시에 숨을 거뒀다. 당시 경찰은 사복형사를 배치해 찾아온 시민들의 면회를 막았고, 가족을 협박하고 회유해 열사의 행적은 잘 알려지지 못했다. 황보영국 열사의 분신 소식을 전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전한 모습이었다.

 

보안대에 끌려간 장재완 열사의 모습 장재완 열사는 부산대학교에 다니며 통일과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장 열사는 1987년 3월 23일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동료의 명단과 문건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보안대(현 국군 기무사령부)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된 장 열사는 동지들을 보호하고자 같은 달 26일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30일 부산대 총학생회 우편함에서 발견된 그의 유서에는 “본인의 중대한 과오로 인해 조직을 보위하고자, 나의 육체적 생명을 단절합니다. 우리의 혁명과 투쟁이 너무나 순결하고 숭고한 것이기에 나의 희생은 당연한 결과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이창훈 집행위원장 대행은 “이한열 열사나 박종철 열사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열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며 “모든 열사들을 함께 기억해야만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당시 날짜는 1987년 6월로 흩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총본부에서 정한 시위의 날 이었다. 그런데 이한열 열사는 그 보다 조금 앞서 쓰러져 갔다. 이종창 파주 가람도서관 관장은 1987년 6월 항쟁 때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고 이한열 열사를 끝까지 부축했던 인물이다. “우리가 구호를 2~3번 외치자마자 전경들이 최루탄을 일제히 쏘았습니다. 그리고 사복 경찰들이 밀어닥쳤습니다. 화염병 2개를 던지고 마지막으로 학교 쪽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정문 안쪽에 누군가 쓰러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종창 관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고 이한열 열사(당시 연세대 경영학과 2년)의 죽음 당시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 쓰러진 이 열사를 부축한 같은 학교 도서관학과의 동갑내기 학생이었다. 이 관장에 따르면 1987년 6월 9일은 유난히 쾌청한 날이었다. 서울 신촌의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집회에는 적당한 수의 학생들이 모였다. 하루 뒤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여는 ‘6·10 국민대회’(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집회였다. 스크럼을 짜고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맨 앞의 ‘소크조’(뒤의 집회행렬을 보호하고 도망치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에 속한 남학생들이 정문 밖에 흩어서자 마자 일제히 최루탄 수십 발이 발사됐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바로 사람을 조준하다시피 해서 쏜 것이었다.

 

1987년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고 쓰러져 숨진 이한열 열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 2점이 올해 공개되었다. 당시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기자로 한국을 찾은 네이션 벤은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이한열기념사업회에 이 사진을 제공했다. 사진은 1987년 6월 9일 서울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경영학과 2학년생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져 도서관학과 2학년생 이종창씨가 뒤에서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한열을 안다시피 일으킨 그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어가는 이한열의 모습은 한 장의 사진으로 인화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로이터통신 기자가 찍은 이 사진 속 피 흘리는 젊은 청년의 모습, 부축한 이의 막막한 눈길은 독재정권의 폭압에 희생된 순수한 젊은이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면서 보는 이들의 가슴에 ‘화인’을 남겼다.

 

1987년 6월 9일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시위 도중 전경이 쏜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다. “한열이를 한참을 끌고 올라와 테니스장(현재 공학관) 근처까지 왔어요. 힘들고 최루탄 가스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학생 두 명이 제 쪽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정신을 놓고 쓰러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 모른 채 눈을 떠보니 혼자 누워 있었다. 자신이 부축했던 이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이종창 관장은 털고 일어나 다시 나가서 전경들과 싸웠다. 이한열이 쓰러진 후 연세대는 반독재투쟁의 중심지가 되기 시작하였다. 병원에 누운 이한열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은 병원을 지켰고 경찰은 호시탐탐 학교 진입을 노렸다. 5일 후인 14일 ‘연세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날 이번에는 이 관장이 전경이 던진 돌을 머리에 맞고 쓰러졌다. ‘한열이의 아버지는 한열이가 죽은 지 1~2년 후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한열이의 어머니(배은심 여사)는 그 후 투사가 되어서 수년간 전국민족민주주의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을 지내기도 하시면서 계속 투쟁 현장을 지키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만나면 ‘아들 대신으로 생각하겠다’면서 손을 꼭 잡고 등을 감싸안아주곤 했어요.

 

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지 하루 모자란 30년이 지난 가운데, 배우 우현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찍힌 사진이 화제를 모은다. 이한열 열사 장례 집회에서 영정 사진을 든 우 의원과 태극기를 들고 있는 우현의 모습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은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때 필자는 연세대학교에서 모여 일차 슬픈 장례식을 치루었다. 그때 고 문익환 목사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모든 열사와 의사들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노니, 오직 한가지를 부탁한다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서울 시청 앞까지 수많은 대중이 모든 도로를 차지하면서 이동하였다.

 

그때 필자는 현대사를 연구하면서 여러 대학교에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 앞에 가보니까 이인영 고대총학생회장이 시위의 사회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청중이 너무 많아 도였다. 이날 시청앞에서의 해산은 결국 광주로 갈 사람과 청와대로 갈 사람을 나누고 있었다. 잠시후 벼락치는 소리와 같은 최루탄 소리가 들린 후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졌다. 그러나 필자는 1987년 6월항쟁의 추억을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다. 아니 그때의 민주주의 노선을 지금도 기꺼이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그밖에 6월 여러 날에 걸쳐 명동성당에서 밤을 새우면서 민주주의를 논의하던 그 기억은 지금도 새롭게 느껴진다. 그날을 잊지 않은 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지의 촛불을 켤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4 Great Rivers’ Future: Life or Death?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사진: 김광식 교수

<Korea : Prof. Kim, Kwangsik>

단군이래 최대 최악의 사기 사건이라고 지적을 받으며 수십조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서도 결과는 환경 악화와 생채파괴로 나오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2일째인 지난 2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장관, 경제부총리 인선으로 새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4대강 보 6개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에 대해 정책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에선 여야의 반응은 첨예하게 달랐다.

4대강은 그동안 일명 녹조라떼 등 환경과 생태 파괴면에서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인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세 번의 감사가 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4대강 정책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전반적인 면에서 환경 파괴 문제, 정책 결정과정 문제,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4대강 공사 기간이 너무 짧게 단축되느라 공사를 잘못한 게 아니냐, 그리고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는 취지가 보로 물을 막아서 혹여 문을 닫게 되면 녹조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 해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실상 4대강의 녹조 현상이 심각하다. 낙동강 일대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며,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6개의 보를 완전 개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서울 한강 관련 보들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머지 10군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12월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예정했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결정 과정이 너무 날림으로 된 것에 대해서 정책 감사를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결국 수 십조의 혈세만 낭비하고 국민에게  피해만 돌아가는 졸속 행정 뒤에는 모종의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감사원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4월 23일 사실상 4대강 감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시비 거리를  만들지 말라”면서 미리부터 바리케이드를 치는 듯한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수문 개방에 맞춰 환경부 장관이 공주보사업소를 찾았다. 조경규 장관은 수문 개방 기념사진만 찍고 사라졌다. 결국 4대강을 살리자는 캐치프레이즈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뒤,  채 10년이 되지 않은 지금은 죽은 강이 되어 버린 강을 다시 살리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살리는 것이 아닌 죽인것이었으며, 이젠 진정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살려내야 한다.

수문이 완전히 활짝 열리길 바란다. 금강이 다시 옛 모습을 되찾길 희망한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THAAD Investigation Against Fmr. Security Director Kwan-Jin Kim and Secretary Of DOD Mingu Han Begins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Seoul : Prof. Kim, Kwangsik>

5월 31일, 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드 체제’ 도입과 관련 한민구 장관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청와대 밖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8일까지 사드 4대 추가 배치 상황을 알지 못했다. 의도적으로 누락 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문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만에 두 사람은 조사를 받았다. 한 장관은 청와대 보고문건에서 사드 발사 반입 문구가 삭제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지난 5월 28일 밝혀진 사드 4대 추가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전이며, ‘국기 문란’으로 전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의도를 갖고 문구를 삭제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사실상 주도한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 4기를 비공개로 반입한 게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의도였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이틀 동안 20명에 가까운 안보 라인 인사들을 불러 폭넓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 실장이 ‘사드배치’에 주도적이었다는 사실은 지난 2007년 국방비 7조 3천억원을 들여 도입을 하기로 했던 F-15SE 기가  결함이 많은 기종으로 공군이 이의 제기로 인해 6년동안의 검토를 거쳐 도입을 결정하기로 한 보잉사의 F-15SE가 2013년 9월 방사위(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으로 있던 그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재임시, 보잉사의 F-15SE 기가 마지막 순간에서 부결되었다. 그후, 2014년 3월, 갑자기 록히드 마틴사의 F-35A로 바뀌었다. 그때 사드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록히드와 오고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설에서는 최순실이 개입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 있다.

사드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 군내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일명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달 예정된 군 수뇌부 인사에서 ‘물갈이론’이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군부내의 사 조직인’알자회’와’독사파’들도 김관진이 중심이라고한다. 이들 또한 화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군대 내 사조직을 통해 인사 개입을 모의·개입했거나 특정한 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 인맥을 활용했다면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감찰을 통해 드러난다면 그 이후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정의용 안보실장은 조사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조사에 청와대의 기조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도 이번 주 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Families of Missing Sewol Students find Child Through DNA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photo from Google Images (사진 설명) 좌: 조은화 학생 어머니 이금희씨, 우: 허다윤 학생 어머니 박은미씨

<Seoul : Prof. Kim, Kwangsik>

5월 25일 (현지 시간) 세월호 선체 4층에서 수습된 유해가 미수습자인 단원고 조은화양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4층 선미 좌현에서 수습된 유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 결과 단원고 조은화양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습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3시쯤 선체 수색 과정에서 4층 선미 좌현에서 다수의 유해를 수습했다. 유해에서는 금니가 발견돼 신원확인팀은 곧바로 미수습자 가족이 제출한 신원기록을 토대로 확인작업을 벌였으며 조은화양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1일 같은 구역에서 휴대전화와 학생증, 지갑 등이 조은화양의 가방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과수가 치아 감정 결과 치아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 DNA 검사에 들어가면서 신원확인이 미뤄졌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선체 3층 객실 중앙부 우현측 3-6구역에서 발견된 치아에 대한 법치의학 감정결과 미수습자인 단원고 허다윤 학생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 세월호 4층에서 잇따라 발견된 단원고 미수습자 조은화양 추정 유해에 대한 DNA 분석 결과, 결국 은화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참사 1135일 만에 은화 양의 부모는 A4 용지 넉장에 담긴 DNA 분석 결과로 딸을 만날 수 있었다.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1반이었던 조은화양의 유해는 여학생 객실인 세월호 4층 선미 쪽 8인실 구역에서 발견됐다. 당시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한 군데 모여있었고, 은화 양의 옷과 지갑, 학생증, 휴대전화도 함께 발견됐다. 이 유해 중 샘플 채취가 쉬운 큰 부위의 뼈 3점을 국과수에 보내 DNA를 추출했고, 미리 확보한 은화양 어머니의 DNA 정보와 비교 분석했다. 또 치아 상태와 치열을 분석하는 법치의학 감정도 함께 이뤄졌다. 해수부는 “유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예상보다 빠른 약 2주 만에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오늘 낮 목포신항 부두 안쪽 컨테이너에서 국과수 신원확인 담당자가 직접 은화양의 부모에게 DNA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은화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참사 발생 1135일 동안 딸을 기다렸다. 하지만 은화양 부모가 받아든 건 A4 용지 넉장에 담긴 DNA 분석 결과 뿐이었다. 이금희 씨는 ‘그렇게 기다리던 딸을 찾았지만 마음은 더 아프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딸을 한 번만 안아봤으면 좋겠다…내가 직접 차린 밥을 먹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울먹였다. 특히 이금희 씨는 그동안 미수습자 가족 대표로서 ‘인양과 미수습자 수색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는 데 힘을 써왔다.

이금희 씨는 ‘오늘 자신이 DNA 분석 결과를 받은 것 처럼 다른 미수습자 가족들도 가족들의 DNA 분석 결과를 꼭 받아보게 해달라’고 해수부에 말했다고 밝혔다. 다른 미수습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관심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신도 계속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래 기다렸던 딸을 찾은 어머니는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했다.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을 생각하며 “내가 마지막에 남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냐”며 오히려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세월호가 1073일 만에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인양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미수습자 9명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 세월호 선체 수색 한 달여 만에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포함해 총 4명의 유해가 수습됐다.

25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세월호 선미 4층 8인실 수색과정에서 발견한 유골 가운데 오늘까지 확인된 것은 단원고 조은화 양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선체 수색이 본격화한 이후 정확히 36일 만이다. 이로써 신원이 공식 확인된 미수습자는 조양을 포함해 3명(고정석 교사. 허다윤양 , 조은화양)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Pres.Moon Visits FMR Pres. Noh’s Memorial Ceremony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Photo from Google Images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여  정치적인 동지로 대통령이되어 참석했다.국민의 절대적인 지지(81.6%),민주당 지지율(50%) 을 보면 전 국민의 성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셔서 무어라고 감사 말씀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 숨어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국민들의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력,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특별한 일처럼 되었습니다. 정상을 위한 노력이 특별한 일이 될만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비정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늦추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못다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 국민의 일자리창출, 북한의 핵무기 전략을 지혜롭게 방어하며, 강대국 사이에서 주권국가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고 주도적인 위치에서 한반도를 평화의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든다.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8주년 추모식을 가진 날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검 417호 대법정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은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이어 세 번째로 피고인의 입장으로 법정에 섰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Pres. Moon Acknowledges Honorable deaths for Teachers of Sewol Tragedy/Kim YoungRan Law and Teacher’s Day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Photo from Google Images)

<Seoul : Prof. Kim, Kwangsik>

5월 15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다. 이에 유족들은 “정말 감사하다”며 오열했다.

고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15일 “문 대통령이 지난 3주기 기억식 때 당선되면 꼭 순직을 인정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작은 소망이나마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미처 몰랐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늘 나라에 먼저 간 딸에게 “이제 아빠 엄마는 다음에 우리 초원이 만나도 조금 덜 미안할 것 같다. 우리 초원이도 하늘나라에서 제자들하고 기쁘게 지냈으면 좋겠다, 초원아 사랑한다”라고 전했다.

고 이지혜(당시 31세) 교사의 아버지 이종오 씨 역시 이날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프다”며 오열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 학생과 학부모들은 선물 대신 감사한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전했다. 아예 수업 대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단축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15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 모 초등학교교정에서는 교내 방송을 통해 스승의 날 노래가 울려 퍼졌다. 평소 스승의 날 풍경처럼 선물을 들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아예 찾을 수가 없었다.

서대문구 미동초등학교의 경우 아예 지난 10일 교장 명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통신문에는 “우리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선물, 향응, 접대행위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혔다. 등굣길에 만난 미동초 김재원 학생은 이에 따라 “법이 시행돼 선생님들이 그런 선물을 받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다”며 “카네이션이랑 학교에서 나눠준 종이로 편지 드리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는 이화외고 2학년 문예원 학생은 “다 함께 롤링페이퍼에 한마디씩 쓰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카네이션 한 송이 사서 학급회장이 달아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예진 학생은 “롤링페이퍼에 ‘선생님이 담임돼서 너무 좋아요. 스승의날 축하드려요’라고 썼다”고 전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Can Pres.Moon Fix Chaebol Reform and Temporary Workers’ Issues?<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Photo from Google Images
<Seoul , Prof. Kim, Kwangsik>

 

2017년 5월 10일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일 먼저 경제 분야에서 비 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할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는 지난 4월 25일 경제 민주화 실현 전국 네트워크, 2017 중소기업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회의 연석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손팻말을 들고 차기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것과 촛불국민의 바램을 잊지않고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어 SNS에서도 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흘렀다.

 

비정규직과 재벌개혁.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과거 참여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이다. 두 문제는 참여정부의 실패 이후 보수정권 9년을 거치며 상황이 더 악화됐다.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 최상단에 비정규직 문제 완화와 재벌개혁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인천 공항 공사를 방문해 “임기중에 반드시 비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선 공공부문 비 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린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이 출산, 휴직, 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 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 붙였다.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기준 6,831명이 비정규직으로 전체 직원의 84.2%에 이른다.

 

비정규직과 재벌개혁 문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 양극화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도 문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참여정부가 처음부터 비정규직 양산을 목적으로 기간제법을 만든 건 아니다. 참여정부는 분명 과거 정권에 비해 노동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실제 전문가들도 입법에 많이 참여했다.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자는 게 당초 취지였다. 하지만 취지와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 ‘영악한’ 기업들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온갖 편법 사용을 일삼았다. 고용불안정은 계속됐고, 이는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았다. 집계하는 기관마다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정규직은 기간제법이 생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많다.

 

통계청 집계로는 2007년 8월 570만명이던 비정규직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는 615만명으로 늘었다. 간접·특수고용까지 포함해 계산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집계로는 같은 기간 비정규직이 816만명에서 873만명으로 늘었다.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문 대통령 역시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와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 ‘1호’인 경제민주화의 경우 재벌개혁이 핵심이다. 재벌개혁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열망으로 떠오른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제도 도입과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의 통과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거론한 재벌개혁안의 상당수는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로 끝난 정책도 있다.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한 주요 요인으로는 재벌개혁을 주도할 전문가가 없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개혁 정책을 주도할 적절한 인물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기존 경제관료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었다”며 “보수적인 경제관료들 사이에서 재벌개혁의 의지와 힘이 떨어져 결과물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다.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이 흔들려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두 번 실패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인재부족’을 절감한 문 대통령은 대선캠프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영입해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다.

 

‘기업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재벌개혁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면서 최근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에서도 이젠 기재부보다는 공정위를 선호하는 움직임이 더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을 위해, 경제관료의 경우에도 가치전환 카드의 모색을 비롯한 도덕적인 기준과 돈과 사람사이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지원과 협조, 그리고  문대통령의 내각은  물론 총리 후보자와 경제부총리의 전격적인 지원이 있을때, 온 국민의 숙원인 재벌 개혁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