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Those Who Never Returned” : ceremony to mourn Sewol Victims to occur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세월호 미수습자 합동추모식 엄수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생각할 때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최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생각하곤 한다. 국정농단 가운데서도 특별히세월호 사건이 그 첫번째다. 세월호 사건은 모든()질서의 기초였다. 세월호 사건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의 모든 것에는구 질서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반 질서가 끼어 있었다

다섯 사람의 미수습자가 생겼다는 것은 세월호의 비극 가운데서도 특히나 더 슬픈 대목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 후에도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군, 단원고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 혁규군 부자 등 5명의 유해는 사고 해역 및 선체 수색 과정에서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2014 4 16일 세월호에 탑승했던 가족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참사 발생 1312일째 되는 18, 고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에 참석해 어렵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18일 오전 전남 목포 신항에서 엄수된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합동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은 그들에게 꽃을 바치며, 오열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떠나보낸 가족들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아픔을 뒤로한 채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가족들은수많은 수색 속에서 더이상의 수색은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을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너무나 아픈 시간들이었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렵기만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흐느꼈다.

추모식은 고인들의 영정을 제단에 차례로 올리며 시작됐다. 고인을 기리는 묵념, 천주교·원불교·불교·개신교의 종교의식, 헌화, 추모시 낭송의 순으로 이어졌다. 오전 10 30분쯤 유가족들이 영정 앞에 헌화했다. 유가족들은 고인들에게 국화꽃을 바치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영정을 어루만지고, 제자리에 주저앉으며 사무친 그리움을 드러냈다. 5명의 고인의 영정과 유품을 태운 운구 차량은 세월호 선체를 한 바퀴 돌아 수색 작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포신항을 떠났다. 추모식을 마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각각 경기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른다. 유품은 수원 연화장과 인천가족공원 만월당에서 화장한다.

추모식에는 시민 200여명과 함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국민의당 박지원·천정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윤소하 의원, 김금옥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비록 이들의 몸은 수습하지 못하였으나, 이들의 정신만은 온전히 역사 속에세월호 희생자들의 정신이란 이름으로 헌신하였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온 국민의 측은함과 분노의 마음에 불을 당겼다. 이들의 큰 희생은 결국 한국의 촛불로 튼튼하게 이어졌다. 질서정연한 촛불시민, 의연한 기개로  꿋꿋하게 싸웠던촛불혁명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세계의 모든 시민에게 각인 시킨  한국사회 민주주의 변혁의 기초가 되었다.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Ex-President Lee Myung-Bak’s response to current government’s crackdown on corruption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전 대통령 이명박, 현 정부의적폐청산에 대한 그의 반응

청와대는적폐청산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을 위한질서의 재조정 과정으로 본다. 청와대의 적폐청산에 대한 정의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의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적폐청산의 쟁점이 부각되었다. 이점은 현재와 다른 과거를 생각했을 때, 과거를 수정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과거를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이 논리는 적폐청산의 논리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범죄와 섞인 과거사와의 관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댓글 공작수사 와중에 지난 일요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전 동아일보 기자)댓글을 달라는 명령을 어떻게 내리느냐?’고 거기 모인 대중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였다. 대통령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존엄한 존재임을 이야기하였다.

인천공항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승용차에서 내릴 때부터 엷은 미소를 보이는 등 애써 여유있는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자눈이 부시니까 이제 그만 찍어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잠시 드러내었다. 기자들의 마지막 질문에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모욕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입장을 밝힌 것은 11 12일이 처음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개혁과정에서 충분한반격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수사일수록 피의자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줘서는 곤란하다. 이 전 대통령은적폐청산은개혁이 아니라, ‘감정풀이또는정치보복이다라는 논리를 폈다. 이것을개혁 피로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악의 경우, 현 정권에 실수가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12일 일요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이러한 것(적폐청산)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후 국고의 핵심을 처리하곤 난후 집권을 하였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재 출발 등 경제에 훨씬 보탬이 되는 외교활동을 하였다.

이 전 대통령은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누구라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번영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논리의 핵심 전‘정권 현‘정권을 비교하자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정권정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종북주의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던극우의 시대였다. ‘대북문제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시점이었다. 정상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문제가 거론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정권의 논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것은정권간에 비교할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하에서 부패현상도 용인될 수 있다. 이 전대통령의 경우부패현상조차도 대북논리의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적폐청산 움직임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용하게 자파 인사들을 골라 썼던 것이다.

현재의 새로운 정권은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논리를 선호하고 있다. 적페청산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논리를 살려, 인천공항을 소란하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는적페청산의 논리정권의 논리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적폐청산의 논리이다. 적폐청산의 논리 다음에 민주적 균형적 경제성장의 논리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달 반 만에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페이스북에외교사절 및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저는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이룩한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9 28일 이후 47일 만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1st Anniversary of the Candlelight Protest: A Review

사진: 김광식 교수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10월 28일 1주년을 맞는 촛불대행진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국회앞 광장에서

오늘 필자는 4시 30분쯤 광화문 광장으로 나갔다. 나가 보니 몸에 익은 주체적인 취향의 향기가 밀려왔다. 지금은 악성 독재근성을 갖고 있는 박근혜가 구속되고, 아울러 최순실이 장기형을 받을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우병우, 김종 등 개인의 독재성을 강화하는 박근혜의 졸개들이 동시에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황제와 같은 권력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 몸 안쪽에서 공동체 의식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니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사고구조 속에서, 우리의 적응패턴 속에서, 공동체 의식은 줄기차에 자라나고 있었다. 새로운 전망을 예상할 수 있다.

1주년 기념행사가 시작되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다양하게 불리웠다. 몸에 딱 맞는 분위기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작년의 구호와 올해의 구호 사이에는 차이가 많이 느껴졌다. 지금은 실천가능성의 측면에서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 우리 공동체의 영향력 확대에 이제는 큰 자신감이 들어간다. 세월호유가족들의 4.16연대에 가수 권진원, 이상은, 전인권 등이 오늘 우리의 노래를 먼저 불렀다.

그 1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 이제 집권당이 바뀌었다. 그동안은 자유한국당에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바뀐 것이다. 박근혜는 구속되었고,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기간은 연장되었다. 지금 사람들은 이명박의 구속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개혁의 방향성, 또는 수구의 부패성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는 사회대개혁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내용만 보고도 방향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에 취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속에서 연대와 부패의 능력 등을 배운 사람들이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 지위는 아주 특별하다.

‘개헌’의 실질적인 내용을 지방분권 단위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며칠전 연설 분위기가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저는 지방분권 단위의 진정한 뜻은 철학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이라고 보았다. 풀뿌리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신적인 우선 순위를 말한다. ‘대중’이 모이기만 하면 민주주의의 수준은 대중민주주의가 된다. 대중민주주의에서 ‘풀뿌리민주주의’가 자라는 것은 철학적 변화를 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일정한 양 쌓이면, 당연히 주체적인 대중으로 바뀐다. 주체적인 대중이 살아있는 한, 그때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nt Democracy)’ 또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로 이전됨을 말하는 것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The Great Harvest Homecoming and Population Movement: Traveling within/out During the Long Weekend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지난 달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난 열흘간은 추석 연휴로 국내와 국외행 여행객으로 고속버스, 철도를 비롯해 공항이 가장 바쁜 성수기를 맞았다.

추석을 맞아 전국 각지의 관광 명소가 무료 개방 행사를 했다. 수도권에서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고궁과 종묘,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의 시설이 다음달 9일까지 무료 개방을 진행한다.

국내 귀성객중 대부분은 교통 수단으로 승용차를 이용했으며, 이로인해 국도와 고속도로 곳곳이 심한 정체 현상을 야기하였다.

외국여행도 많이 떠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한 승객 수가 나란히 역대 최대규모를 경신했다.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최장 열흘 동안 이어진 추석 ‘황금연휴’ 기간 동안 해외로 나가려는 승객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10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승객 수를 집계한 결과, 총 11만435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8일 입국한 승객 수 10만 9938명을 훌쩍 뛰어넘은 사상 최다 기록이다.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승객 수는 8만3111명을 기록하면서 공항을 이용한 승객 수는 총 19만 3546명에 달했다.

명절이 젊은 이들에게는 언제 부터인지 성형수술을 하고, 해외 여행을 하는 기간이 되었다. 고향에서 홀로 지내는 연로한 노인들은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혹시나 올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못이루었다고 노인들은 햇빛이 서늘해진 공원에서 서로의 아픔을 토로하기도 했다.
SNS 를 통해 명절이 길어서 더 외로웠다고 토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Power Structure to Change in the Aftermath of the MBC Strike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Seoul : Prof. Kim, Kwangsik>
지난 9월 5일,김장겸 MBC 사장이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출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앵커를 맡고 있는 배현진과 아나운서 국장인 신동호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서도 배현진 아나운서는 현 사장 김장겸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놓여있다. 지난 7월 MBC 출신의 언론인 뉴스타파 최승호 PD는 ‘MBC 최장수 앵커’를 앞둔 배현진에게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최승호 PD는 SNS를 통해 “배현진이 (앵커로서) 장수하는 이유는 2012년 파업 도중 대열을 이탈해 돌아갔다는 것에서 찾아야 할것이다”며 “파업에 끝까지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은 화면에서 축출됐다”고 덧붙였다.

파업 시작 이래로 MBC 아나운서들은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MBC 아나운서들은 8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자리한 MBC 아나운서들은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아나운서들의 방송 출연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2년 주기로 돌아가는 아나운서 국장 자리를 신동호 씨가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MBC에 김재철 사장이 부임(2010-2013)하고, 그 이후 김장겸 사장(2017~)이 몰려오면서부터는 MBC에 악재가 겹쳤다. 아니 그 이전에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가 방문진의 이사장(2015년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이다.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은 완전히 무너진다.” 2012년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이 100일을 넘어가던 무렵, 파업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파업에 공감하고 있던 당시 MBC보직간부로부터 들은 말이러고 전한다. 그의 말은 현실이 됐다. 비극은 보도국 대체인력 투입으로 점화됐다. 당시 MBC사장 김재철씨는 30여명 안팎의 ‘기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했고, 이듬해 퇴사 직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뒤 MBC를 떠났다.

2012년 1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겨울과 봄과 여름을 거친 170일 투쟁에 참여했던 MBC기자들은 파업으로부터 5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쓰러져갔을까. 안정된 고용조건, 강한 노동조합의 보호,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저널리즘 가치를 누려온 MBC기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망 받는 언론인의 지위에 있었다. 공정방송을 위해 싸웠던 MBC기자들이 김재철 체제 이후 무너져간 과정을 2012년 이후 전보·채용·승진·징계·교육 등 경영진의 인사관리(HR) 전반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심리적·정서적 모멸 및 학대의 문제 차원에서 연구한 논문이 처음 등장했다.

논문 집필자는 파업에 참여했던 임명현 MBC기자다. 임 기자는 최근 성공회대 석사학위 논문 <2012년 파업 이후 공영방송 기자들의 주체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MBC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MBC기자들의 ‘자기소외’를 분석했다. MBC는 이명박 정부에서 다섯 차례 파업을 벌였다. 언론장악에 맞선 투쟁의 최전선이었다. 그러나 2012년 170일 파업이 끝난 이후로는 파업에 나서지 못했다. 경영진은 대규모 해고와 정직, 대기발령 징계조치에 나섰고 경영진과 갈등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직종 전환 조치를 실시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들까지 합산해 뉴스생산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된 기자들 규모를 집계하면 60명이 넘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MBC기자사회는 보도그룹과 비 보도그룹으로 재구조화됐다.

MBC노조에 따르면 2012년 파업 이후 2016년 말까지 MBC 부당징계 피해자는 110여명 수준이었으며 파업 전후 노사 간 소송건수는 82건에 달했다. 이 중 노조 승소율은 82%였으며, 부당징계 건 승소율 94%였다. MBC는 경력사원을 대거 뽑아 보도국에 투입했다. MBC노조에 따르면 2013년 52명(2012년 시용기자의 정규직 전환 포함), 2014년 8명, 2015년 10명, 2016년(9월 기준) 12명을 채용했다. 모두 82명으로, 새로 보도국을 꾸린 것과 마찬가지의 규모다. 경영 등 다른 직군까지 합치면 파업 이후 경력직 채용인원은 229명에 달했다. 바꿔 말해 파업에 참여했던 MBC조합원 가운데 200여명 가량은 경력 사원에게 자리를 내줬다는 의미다. MBC노조가 김재철 사장 퇴진에 실패하며 노조의 투쟁동력이 악화되자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졌고, 그 결과 MBC에선 군사정권시절을 방불케 하는 Ancien Régime(앙시엥 레짐: 구체제)이 도래했다. 논문 저자인 임명현 기자는 이 같은 상황을 ‘비인격적(가학적) 인사관리’ 개념으로 분석했다.

일명 ‘배신남매’로 불리며 MBC에서 현재 가장 오랜 기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현진 앵커와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의 입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지 않은 누리꾼들은 김장겸 사장의 입지에 문제가 생긴다면 배현진 신동호의 사내 입지에도 즉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하고있다. 결국 그동안 친정권 비호세력(이명박정권부터 박근혜정권까지)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Ford Gerald Aircraft Carrier and ICBM,SLBM: Is US Sufficient Defense Against North Korea?

 

<Seoul: Prof. Kim, Kwangsik>

$36.30 billion 을 들여 만든 미국의 최신 수퍼핵항모 제럴드 포드함이 지난 주말 22일(토) 버지니아 주 노퍽에 위치한 해군사령부에서 제럴드 포드 핵 항모 취역식을 가졌다. 이 취역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가 “Bigger, Better, Stronger”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국방비 예산을 $20billion 증가하고 내년엔 국회에 $54billion 을 증액 신청했다고 말하며, “이 예산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쓰여지게 될 것이다. 또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지금 우리 국가의 안전, 국방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7월 4일 북한 김정은이 첫번째 화성 14호 ICBM(Intercontinental Ballestic Missile) 발사후, 조만간에 두번째 시도하게 될지도 모르는 화성 14호에 대하여, 미국 군대의 위용을 자랑하며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책 또는 발사 억제책으로 미리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무시 또는 저지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오는 7월 27일 한국전쟁 승전일을 기념해서 오는 25일(화)에 2차 발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디플로멧지는 말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ICBM의 핵심 기술이자 수 천 도의 마찰열을 제어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re-entry)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며, ‘장거리 발사 능력’이 부족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대로 ICBM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사일은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이 과거에도 되풀이했던 수법으로, 당장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 미국에 대북정책을 바꾸라는 압박 차원의 성명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이 동해에서 최근 극히 이례적으로 1주일에 걸쳐 운행과 활동을 계속해 미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일본 NHK가 7월 23일 보도했다. NHK는 지난 22일 미국 정부 당국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 잠수함의 이러한 활동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특이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우리 당국은 이에 대해 “대북 정보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같은 활동을 벌인 북 잠수함은 로미오급(級)으로, 통상적인 활동 기간인 4일을 넘어 1주일 동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로미오급 잠수함은 1960년대부터 도입된 1800t급 구형 재래식 디젤 잠수함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다. 길이 76m에 승조원 50여 명이 탑승하며 어뢰 14발, 기뢰 20여 발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앞서 미 CNN도 지난 20일 로미오급 북한 잠수함이 자국 연안에서 약 100㎞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최근 48시간에 걸쳐 ‘이례적인 배치 활동’(unusual deployment activity)을 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지금까지 북한 잠수함은 함경남도 신포 기지 부근 해상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100㎞ 밖까지 나간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한-미 양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0일 CNN 등의 보도를 언급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호나 개량 미사일 등의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38노스는 신포 조선소에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 잠수함과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이 재배치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북극성-1호 SLBM을 시험 발사해 500㎞ 비행하는 데 성공했고, 한-미 군 당국은 추가 시험 발사를 예상하고 있다.
100,000톤급의 미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이 취역식을 가지면서 항공모함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제럴드 포드 핵 항공모함 갑판에서의 (着艦)제동장치, 자동화로 인해 적은 인원으로 항모를 운행하는 시스템, 각종 스파이 추적장치, 전자석시스템을 이용한 대형 전투기 탑제 시스템, 원자로를 갖춘 최대의 파워 능력을 가진 제네레이터, 적어도 90대 이상의 전투기를 탑제할 수 있는 능력 등 최 첨단 기술이 총 망라된 항공모함이라고 한다.

세계 제 2차 대전때 일본과 싸우다 부상을 입었지만 전쟁에서 진적이 없었던 제럴드 포드 대통령(38대 )이름을 딴  제럴드 포드 핵 항모가 미국을 핵 미사일 위험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 미국이 항공모함 건조능력이 세계 제일 이라는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Progressive Power and its Positive Effect on Growth in Korea after Candlelight Protests

<Seoul : Prof. Kim, Kwangsik>

정부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537억원이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조정되어 간신히 통과가 되었다. 갑자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투표시 집단 퇴장하므로서 의원 정족수 4명이 부족한 가운데 146명이 찬성한 이번 추경안 통과는 그나마 남아있던 몇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므로서 통과가 된 것이다.여당 의원들이 해외 순방등 지방 행사 이유로 불참한 결과, 이번 국회 추경예산안 통과에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야당의원(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체를 국민들이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투표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이탈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또 다시 보게 되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그러나 가뭄대책 1천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JTBC 뉴스 참조)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과 고소득자들을 향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벌써부터 야당측은 핏대를 곤두 세우고 있어 결코 국회가 협치를 내걸고 순항하기에는 쉽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오늘 추경에서 세금으로는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해낸 것이 의의”라며 “결국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을 들어냈고 2천명선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허핑턴포스트 참조)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약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대부분의 추경 예산이 쓰일 것으로 보여 그동안 촛불 국민들의 의견과 바램이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정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주권자의 바램대로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충북 홍수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팔을 걷어 부치고 직접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손수 복구현장에서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있는 모습은 사진만 찍기 위해 나타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상당한 대조를 보여준다. 이제 국민은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젊은 고급 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중소 기업을 육성하여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허리 부분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대기업위주의 정책만 실시한 결과 대기업은 살찌고 국민들은 계속 빚속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왔다. 이젠 젊은 이들도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국가에 거는 기대가 부정적이었던 지난 10년, 이제는 긍정을 생각해도 될 때가 된 것이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As Document Reveal Continues, Rabbit Hole Deepens on the FMR Park Administration<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Photo from Google Images)

<Seoul : Prof. Kim, Kwangsik>

7월 17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내 행정요원의 잠겨진 책상의 캐비넷에서 1361건의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박대변인에 따르면,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2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포함해 1361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254개의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 이라고 밝혔다.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내용과 현안 관련 언론 활용방안 및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 교과서 추진, 선거등과 관련한 불법적인 지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민정비서관실 문건처럼 특검에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월호 관련 지시사항에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금지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관련 지시사항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 당시 야당 의원 낙선운동을 지시한 내용이 담겨진것으로서 그동안 얼마나 불법을 많이 자행 해왔는지 하나의 예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번 추가 문서 발견으로 인해 청와대 상부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국정농단을 해 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단서를 제공했다. 이 일로 책임의 한계가 얼마나 확장 될 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문서 작성 시기와 그 당시 재직중이던 우병우 민정 수석등 주요 인물이 법망에서 쉽게 빠져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SNS 의 국민들은 이제 우병우와 황교안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Blue House: 300+ Documents Likely Associated with SSPC Woo Found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Seoul: Prof. Kim, Kwangsik>

지난 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민정 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응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와 자신의 페이스 북에 ” 2014.6.~2015.6.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건이 7.3. 민정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발견되었는데
– 주된 내용은 삼성 경영권승계, 문화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며,
–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알 수 없어 일단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본은 검찰에 인계하였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과 관련하여, “우병우는 2014.5. ~2015.1.까지 민정비서관으로, 2015.1.~2016.10.까지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문건 300여건은 모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직접 생산하였거나,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의 후임 민정비서관은 現법무부 인권국장 권정훈입니다). “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민정수석실 자료 확보는 “적폐청산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말했다. 어떤 논평자들은 “실제와 다른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늘 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현안 논평에서 “작년 뜨거운 촛불민심도 열 수 없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캐비닛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혹여 청와대의 문건공개가 정당했는지를 논란삼아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국가와 국민을 무너뜨린 일련의 행위들을 덮으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2914년 정윤회 문건유출문제로 왜곡, 국기문란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했던 결과를 잊지않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하나씩 드러날 무시무시한 진실을마주하기가 두려울 지도 모른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력에 의해 저질러졌던 수많은 폐단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만일 이 문서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또 지난 정부때 모든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버린 황교안 권한 대행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문건 확보로 검찰에서도 우병우와 황교안이 법의 심판을 받게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SNS 에서 연일 국민들은 환호하며,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현 정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Moon Government’s North Korea and Foreign Policy Begins Positively After G20 <김광식 교수의 정치 이야기>

<Seoul :Prof. Kim, Kwangsik>

문재인 정부의 외교과제와 그 실행능력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동안의 박근혜정부의 국정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와 박근혜 정부하에서 떨어진 국격은 또 어떻게 다시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단순한 기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힘찬 발 걸음에는 국민들의 의지와 지원이 있었다. 반 년동안 매 주 광화문 광장에서 Justice! 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촛불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 외교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배경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국에 촛불혁명이 있었고, 그 촛불혁명의 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강경화 유엔 외교전문가가 외교장관으로 취임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단 대미외교가 잘 되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문화공연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외교 행보와 성과가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말 탄핵정국 이후의 정상 외교 공백을 정상화했고, 최대 난제였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감대를 얻어낸 의미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거둔 외교적 성과로선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4박6일 간 G20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독일 방문에서 총 13차례의 국가정상급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G20 정상회의 전부터 각국의 회동 요청 탓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G20 폐막일인 8일에도 9건의 추가 회동 요청이 들어왔으나 문 대통령의 빠듯한 일정상 2건만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독일 방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륙을 건너 유럽에서 4강회의를 가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간 단절된 한반도 주변 4강 국가들과의 외교를 복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일 3국 정상 만찬을 통해 1주일 여 만에 재회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서 시종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담에 임했다. 특히 아베와의 대화는 다소 유리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그간 여덟 번 진행됐지만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만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공조는 굳건함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어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면서도 “앞으로 중국이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는 등 중국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히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문제와 한국에 미국산 샤드 배치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큰 문제로 남았다.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단절됐던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을 비핵화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독일로 출국 전날인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발표라는 돌발변수를 만났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G20이라는 다자 정상외교 무대를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확보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북핵 주도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한독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공동선언에 북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게 어려울 경우,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8일 폐막한 G20 정상회의가 경제 공동체인 만큼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한 북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7일 G20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 논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국 정상들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논의했으며 이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제가 아닌 사안에 대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의 발언을 이끌어낸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해 보다 강화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미국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l 다자외교에선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양자외교에선 적잖은 과제도 남겼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중 관계의 장애’라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문 대통령의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을 저평가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공조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소녀상 등의 문제로 양국 정상 간 긴장감이 흘렀다. 아베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거론하였다. 양국 정상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접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양국 간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핵 예민한 문제, 신중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푸틴은 “북핵 문제는 아주 첨예한 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제력을 잃지 말고 실용적이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무력 대응하거나 초강경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북한의 체제 안보 위협을 고려하면서 대화를 통해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직접 뛰는 외교능력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