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Ford Gerald Aircraft Carrier and ICBM,SLBM: Is US Sufficient Defense Against North Korea?

 

<Seoul: Prof. Kim, Kwangsik>

$36.30 billion 을 들여 만든 미국의 최신 수퍼핵항모 제럴드 포드함이 지난 주말 22일(토) 버지니아 주 노퍽에 위치한 해군사령부에서 제럴드 포드 핵 항모 취역식을 가졌다. 이 취역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가 “Bigger, Better, Stronger”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국방비 예산을 $20billion 증가하고 내년엔 국회에 $54billion 을 증액 신청했다고 말하며, “이 예산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쓰여지게 될 것이다. 또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지금 우리 국가의 안전, 국방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7월 4일 북한 김정은이 첫번째 화성 14호 ICBM(Intercontinental Ballestic Missile) 발사후, 조만간에 두번째 시도하게 될지도 모르는 화성 14호에 대하여, 미국 군대의 위용을 자랑하며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책 또는 발사 억제책으로 미리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무시 또는 저지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오는 7월 27일 한국전쟁 승전일을 기념해서 오는 25일(화)에 2차 발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디플로멧지는 말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ICBM의 핵심 기술이자 수 천 도의 마찰열을 제어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re-entry)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며, ‘장거리 발사 능력’이 부족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대로 ICBM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사일은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이 과거에도 되풀이했던 수법으로, 당장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 미국에 대북정책을 바꾸라는 압박 차원의 성명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이 동해에서 최근 극히 이례적으로 1주일에 걸쳐 운행과 활동을 계속해 미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일본 NHK가 7월 23일 보도했다. NHK는 지난 22일 미국 정부 당국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 잠수함의 이러한 활동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특이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우리 당국은 이에 대해 “대북 정보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같은 활동을 벌인 북 잠수함은 로미오급(級)으로, 통상적인 활동 기간인 4일을 넘어 1주일 동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로미오급 잠수함은 1960년대부터 도입된 1800t급 구형 재래식 디젤 잠수함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다. 길이 76m에 승조원 50여 명이 탑승하며 어뢰 14발, 기뢰 20여 발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앞서 미 CNN도 지난 20일 로미오급 북한 잠수함이 자국 연안에서 약 100㎞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최근 48시간에 걸쳐 ‘이례적인 배치 활동’(unusual deployment activity)을 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지금까지 북한 잠수함은 함경남도 신포 기지 부근 해상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100㎞ 밖까지 나간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한-미 양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0일 CNN 등의 보도를 언급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호나 개량 미사일 등의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38노스는 신포 조선소에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 잠수함과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이 재배치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북극성-1호 SLBM을 시험 발사해 500㎞ 비행하는 데 성공했고, 한-미 군 당국은 추가 시험 발사를 예상하고 있다.
100,000톤급의 미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이 취역식을 가지면서 항공모함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제럴드 포드 핵 항공모함 갑판에서의 (着艦)제동장치, 자동화로 인해 적은 인원으로 항모를 운행하는 시스템, 각종 스파이 추적장치, 전자석시스템을 이용한 대형 전투기 탑제 시스템, 원자로를 갖춘 최대의 파워 능력을 가진 제네레이터, 적어도 90대 이상의 전투기를 탑제할 수 있는 능력 등 최 첨단 기술이 총 망라된 항공모함이라고 한다.

세계 제 2차 대전때 일본과 싸우다 부상을 입었지만 전쟁에서 진적이 없었던 제럴드 포드 대통령(38대 )이름을 딴  제럴드 포드 핵 항모가 미국을 핵 미사일 위험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 미국이 항공모함 건조능력이 세계 제일 이라는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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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ve Power and its Positive Effect on Growth in Korea after Candlelight Protests

<Seoul : Prof. Kim, Kwangsik>

정부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537억원이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조정되어 간신히 통과가 되었다. 갑자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투표시 집단 퇴장하므로서 의원 정족수 4명이 부족한 가운데 146명이 찬성한 이번 추경안 통과는 그나마 남아있던 몇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므로서 통과가 된 것이다.여당 의원들이 해외 순방등 지방 행사 이유로 불참한 결과, 이번 국회 추경예산안 통과에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야당의원(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체를 국민들이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투표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이탈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또 다시 보게 되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그러나 가뭄대책 1천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JTBC 뉴스 참조)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과 고소득자들을 향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벌써부터 야당측은 핏대를 곤두 세우고 있어 결코 국회가 협치를 내걸고 순항하기에는 쉽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오늘 추경에서 세금으로는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해낸 것이 의의”라며 “결국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을 들어냈고 2천명선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허핑턴포스트 참조)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약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대부분의 추경 예산이 쓰일 것으로 보여 그동안 촛불 국민들의 의견과 바램이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정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주권자의 바램대로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충북 홍수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팔을 걷어 부치고 직접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손수 복구현장에서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있는 모습은 사진만 찍기 위해 나타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상당한 대조를 보여준다. 이제 국민은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젊은 고급 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중소 기업을 육성하여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허리 부분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대기업위주의 정책만 실시한 결과 대기업은 살찌고 국민들은 계속 빚속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왔다. 이젠 젊은 이들도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국가에 거는 기대가 부정적이었던 지난 10년, 이제는 긍정을 생각해도 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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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Document Reveal Continues, Rabbit Hole Deepens on the FMR Park Administration<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Photo from Google Images)

<Seoul : Prof. Kim, Kwangsik>

7월 17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내 행정요원의 잠겨진 책상의 캐비넷에서 1361건의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박대변인에 따르면,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2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포함해 1361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254개의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 이라고 밝혔다.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내용과 현안 관련 언론 활용방안 및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 교과서 추진, 선거등과 관련한 불법적인 지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민정비서관실 문건처럼 특검에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월호 관련 지시사항에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금지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관련 지시사항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 당시 야당 의원 낙선운동을 지시한 내용이 담겨진것으로서 그동안 얼마나 불법을 많이 자행 해왔는지 하나의 예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번 추가 문서 발견으로 인해 청와대 상부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국정농단을 해 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단서를 제공했다. 이 일로 책임의 한계가 얼마나 확장 될 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문서 작성 시기와 그 당시 재직중이던 우병우 민정 수석등 주요 인물이 법망에서 쉽게 빠져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SNS 의 국민들은 이제 우병우와 황교안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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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ouse: 300+ Documents Likely Associated with SSPC Woo Found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Seoul: Prof. Kim, Kwangsik>

지난 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민정 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응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와 자신의 페이스 북에 ” 2014.6.~2015.6.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건이 7.3. 민정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발견되었는데
– 주된 내용은 삼성 경영권승계, 문화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며,
–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알 수 없어 일단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본은 검찰에 인계하였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과 관련하여, “우병우는 2014.5. ~2015.1.까지 민정비서관으로, 2015.1.~2016.10.까지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문건 300여건은 모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직접 생산하였거나,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의 후임 민정비서관은 現법무부 인권국장 권정훈입니다). “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민정수석실 자료 확보는 “적폐청산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말했다. 어떤 논평자들은 “실제와 다른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늘 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현안 논평에서 “작년 뜨거운 촛불민심도 열 수 없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캐비닛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혹여 청와대의 문건공개가 정당했는지를 논란삼아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국가와 국민을 무너뜨린 일련의 행위들을 덮으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2914년 정윤회 문건유출문제로 왜곡, 국기문란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했던 결과를 잊지않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하나씩 드러날 무시무시한 진실을마주하기가 두려울 지도 모른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력에 의해 저질러졌던 수많은 폐단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만일 이 문서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또 지난 정부때 모든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버린 황교안 권한 대행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문건 확보로 검찰에서도 우병우와 황교안이 법의 심판을 받게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SNS 에서 연일 국민들은 환호하며,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현 정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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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Government’s North Korea and Foreign Policy Begins Positively After G20 <김광식 교수의 정치 이야기>

<Seoul :Prof. Kim, Kwangsik>

문재인 정부의 외교과제와 그 실행능력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동안의 박근혜정부의 국정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와 박근혜 정부하에서 떨어진 국격은 또 어떻게 다시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단순한 기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힘찬 발 걸음에는 국민들의 의지와 지원이 있었다. 반 년동안 매 주 광화문 광장에서 Justice! 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촛불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 외교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배경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국에 촛불혁명이 있었고, 그 촛불혁명의 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강경화 유엔 외교전문가가 외교장관으로 취임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단 대미외교가 잘 되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문화공연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외교 행보와 성과가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말 탄핵정국 이후의 정상 외교 공백을 정상화했고, 최대 난제였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감대를 얻어낸 의미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거둔 외교적 성과로선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4박6일 간 G20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독일 방문에서 총 13차례의 국가정상급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G20 정상회의 전부터 각국의 회동 요청 탓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G20 폐막일인 8일에도 9건의 추가 회동 요청이 들어왔으나 문 대통령의 빠듯한 일정상 2건만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독일 방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륙을 건너 유럽에서 4강회의를 가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간 단절된 한반도 주변 4강 국가들과의 외교를 복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일 3국 정상 만찬을 통해 1주일 여 만에 재회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서 시종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담에 임했다. 특히 아베와의 대화는 다소 유리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그간 여덟 번 진행됐지만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만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공조는 굳건함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어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면서도 “앞으로 중국이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는 등 중국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히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문제와 한국에 미국산 샤드 배치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큰 문제로 남았다.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단절됐던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을 비핵화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독일로 출국 전날인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발표라는 돌발변수를 만났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G20이라는 다자 정상외교 무대를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확보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북핵 주도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한독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공동선언에 북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게 어려울 경우,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8일 폐막한 G20 정상회의가 경제 공동체인 만큼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한 북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7일 G20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 논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국 정상들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논의했으며 이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제가 아닌 사안에 대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의 발언을 이끌어낸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해 보다 강화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미국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l 다자외교에선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양자외교에선 적잖은 과제도 남겼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중 관계의 장애’라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문 대통령의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을 저평가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공조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소녀상 등의 문제로 양국 정상 간 긴장감이 흘렀다. 아베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거론하였다. 양국 정상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접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양국 간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핵 예민한 문제, 신중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푸틴은 “북핵 문제는 아주 첨예한 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제력을 잃지 말고 실용적이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무력 대응하거나 초강경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북한의 체제 안보 위협을 고려하면서 대화를 통해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직접 뛰는 외교능력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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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 Moon Returns Home with Royal Seals of the Joseon Dynasty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Seoul : Prof. Kim, Kwangsik>

7월 2일 저녁 성남 서울공항에는  임성남 외교부1차관, 마크 내퍼 주한미대사대리, 우원식 원내대표, 문희상 의원, 박영선 의원, 박광온 의원, 표창원 의원, 김부겸 행자부 장관,  청와대 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상철 안보실 2차장 등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8시 14 문 대통령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 채 입국장으로 향했다. 뒤이어 어보가 등장했다. 김연수 국립고궁박물관장, 서준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어보가 들어있는 보관함(은색 철재 케이스)을 함께 들고 기내에서 입국장에 등장하였다. 이 어보는 6.25전쟁 당시 행방 불명이 되었다가 일본으로 건너간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인 수집가에게 다시 건너가서 결국 미국 LA 에 소재한 LACMA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던 것을 안민석(더불어 민주당)의원과 민간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반환 추진을 위해 애써왔다. 결국 이 어보가 도난품임을 박물관 측에 증명하는데 안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도난품일 경우 본국으로 돌려주는 유네스코 규정을 준수하여 한국에 반환해 준것이다. 결국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되었던 어보 반환 청구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져서 본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종묘 정전과 영녕전에 봉안돼 있던 어보(御寶)는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을 위해 제작된 의례용 도장으로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이번에 환수된 어보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4년간의 공조를 통해 제자리를 찾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분석된다.

문정왕후 어보는 명종 2년(1547)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1501∼1565)에게 ‘성렬대왕대비’(聖烈大王大妃)라는 존호(尊號,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릴 때 만들어졌다. 가로·세로 각 10.1㎝, 높이 7.2㎝이며, 거북 손잡이가 달린 금보(金寶)다.

현종 어보는 효종 2년(1651) 임금의 맏아들인 현종(1641∼1674)이 왕세자로 책봉됐을 때 제작돼 ‘왕세자지인’(王世子之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재질은 옥이며, 문정왕후 어보보다 약간 더 크다.

두 어보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점에 외국으로 유출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손에 넘어갔다. 그는 문정왕후 어보를 2000년 LA카운티박물관에 팔았고, 현종 어보는 판매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었다.”<연합뉴스 참조>

8시 16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국민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박 5일은 대한민국 외교공백을 메우는 과정이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으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현안에 대하여 때로는 치열하게, 또 솔직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 우의와 신뢰를 든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양국의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언제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셈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그 첫발을 떼었습니다.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면서 가겠습니다.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통해 보여준 수준 높은 민주역량과 도덕성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당당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받은 대접과 외교적 성과도 전적으로 그 덕분입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먼저 어보가 이동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보 운반자들은 엘리베이터에 올라 탔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보를 향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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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S, and China : How will Moon Solve the THAAD Problem?<김광식 교수의 정치 이야기>

<Seoul : Prof. Kim, Kwangsik>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문대통령은 사드와 관련,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광화문은 이제 국민의 광장이 되었다. 우연히 들린 광화문에서,  한 여인이 세종대왕 동상 바로 남쪽에서 북을 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리더는 한나 김(Hanna Kim)이라는 젊은 여인이었다. 이 사람들은 한국전쟁 ‘3년을 기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에 적대적인 관계였던 남과 북은 이제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태극기와 촛불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행사를 하는 동안에 비가 잔뜩 내렸다. 필자는 우산도 없는데다가 비를 계속 맞을 수 없어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였다. 그들은 모두 우산을 가지고 있었다.

한나 김은 미국 교포이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관계의 진전을 내 세웠다. 아울러 박지원 국민의 당 전 대표와 문정인 대통령 특보, 김종대 의원이 서울과 워싱턴에서 비슷한 발언을 하고 나섰다. 서로 다른 당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이다. 국민의 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 가서 한 발언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페리 전 국방장관, 며칠전 한국에서 연설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 똑같은 내용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 및 중단하고, 결국 핵을 폐기한다라는 상당히 진전된 정책을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가 보건대, 문정인 교수의 미국 발언은 상당히 계산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 해결을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은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서 합의가 진행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드 관련 발언은 미국에서는 빨리 설치하길 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우선법인 국내법의 적용이 먼저다.

 지난 토요일 촛불 시민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들러 이야기한 것을 보면 역으로 사드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미관계의 적당한 선이 그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해  사드 설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등이 현재 중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해 세계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제재를 말하면서도 대화와 평화를 강조한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전쟁은 하지 않겠다, 체제 전복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 특히 문정인 교수의 발언이 일맥상통하기에 한미정상회담의 대북 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CBS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오는 29일과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위해 한국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현실, 미래를 향한 현명한 판단과 조율을 위해 고민한 흔적을 좋은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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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 Moon Interviewed Before Meeting Pres. Trump on 6/29-30 <김광식 교수의 현장르포>

사진: 김광식 교수
<Seoul : Prof. Kim, Kwangsik>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3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남북관계 주도권은 한국이 가져야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등 대북 접근법을 놓고 불거진 한.미간 이견노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CBS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죽음으로 격앙된 미 행정부와 의회에 위로의 뜻을 전달하며 북한 인권상황을 강하게 질책하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도 적극 나섰다.


‘강한 채찍’과 ‘강한 당근’을 병행한 전략적 대북접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는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거질 수 있는 균열 우려를 사전에 털어내려는 포석도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15 남북공동성명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CBS방송 ‘디스 모닝’(This Mornisg)의 노라 오도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북한에 압박과 제재를 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는 수준의 반응이 나와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으며,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계적 접근 방법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통남봉미(通南封美) 전략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문제에서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이 바로 북핵 문제 아니냐”며 “그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로 저는 그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자세 덕분에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와 압박에 공동 보조를 맞추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자신의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Common goal )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WP와의 인터뷰에서도 “내가 말하는 ‘관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유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고, 조건이 맞는다면 관여한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미국 유력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기조에 지지를 보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의 끝에는 결국 대화 테이블이 있고, 특히 남북대화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Reuter와의 회견에서는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한 사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점을 재차 부각시킴으로써 봉합되는 듯 하던 한미간 사드 갈등의 불씨를 다시 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2017년 1기+2018년 5기 배치’라는 사드의 초기 합의를 공개한 문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사드 배치를 연기해 중국에 경사됐고 미국과 멀어진다는 외신들의 질문에 답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략적 발언이 아니다”고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영국 로이터 보도로 공개됐지만 앞서 20일 진행된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문 대통령은 같은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발사대 배치 과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급하게 앞당겨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부의 사드 누락 보고 파문 이후 실시된 진상조사 과정에서 ‘1+5’ 합의가 ‘2+4’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와 ‘2+4’ 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 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당초 계획보다 사드 배치가 서둘러 진행됐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국 입김으로 사드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 조야에 ‘중국 때문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가 발견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드 배치가 빨라진 증거를 제시했다는 얘기다. 실제 청와대는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 ‘중국 경사론’을 진화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큰 역할을 강조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미국에는 사드 배치에 앞서 법적 절차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중국에는 북핵 도발 억제에 협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에는 사드의 설치의 절차적 문제점을, 중국에는 적극적인 북핵 해결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다만 사드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와 합의한 미국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 절차 논란을 국내적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을 돕는 과정에서 되레 책임 추궁을 당한다고 느낄 소지가 있는 셈이다. 미국방부도 이날 “우리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밀접하고 투명하게 협의해 왔다”는 논평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미국은 군사질서의 측면에서 동아시아를 19세기 말의 동아시아로 만들고자 한다. 미-일-한의 동아시아로 말이다. 그때 한국은 가장 힘이 약한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G 20 의 강대국 반열에서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며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세계의 정치적인 힘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완충지역으로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남. 북이 통일이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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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the Real Mother of Yoo-la? Park or Choi?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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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는 나의 딸이다’ 박근혜의 주장이 아니다. 최순실의 주장이다. 최태민은 박근혜에게 어머니의 리더십을 주겠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다만 죽은 자가 뿌려놓은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 그 열매로 죽은 자의 생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구치소의 503번, 박근혜 피고는 여러 가지 전설을 남기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와 참고인이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큰 소리로 웃곤 하였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신을 위태롭게 보곤한다. 그러나 지금도 박근혜 피고는  공식적으로 정유라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을 최순실과 정유라만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피고와 최순실 피고의 오랜된 ‘약속’은 아마도 유라의 출생의 비밀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박근혜 피고와 정유라의 사연많은 관계에 방점을 찍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유라는 최태민의 딸이며, 박근혜의 딸이다.

 

최순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작은 부인인 박근혜가 나은 딸이 다름아닌 정유라, 최유라 인 셈이다. 안민석 의원은 얼마전 독일에 다녀온 후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었음을 확인하는 증거를 내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자의 이름을 빌려 자신과 함께 증인이름도 내어 놓았다. 결국 정유라는 최태민과 박근혜의 딸로 입증된 셈이다.

 

최순실과 그의 남편 정운회가 가정을 이룰때까지 그들은 그 아이의 부모 노릇도 할 수 없었다. 그때까지 정유라는 어린 시절의 사생활까지도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유라는 자신의 친부모와 혜어져, 최태민의 딸(최순실), 사실적으로 유추하면, 자매지간 인데, 동생이 언니에게 입양의 순서를 밟아 법적으로 자매가 아닌 딸과 엄마의 관계가 되었던것이다.
그후,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었다. 처음에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를 이화여대 승마부에 집어 넣었다. 그때도 정유라는 ‘엄마’인 최순실의 딸로 기록되어 있었다.  정유라는 독일로 이사를 갔다. 거기에서 최순실과 정유라는 다시 합쳐진다. 그 사이에 박근혜는 ‘능력있는 국가의 리더’로 부상한다.

 

박근혜는 최태민의 자식인 최순실과의 관계를 비밀로 하기 위해 새로운 형제관계를 원했던 것이다. 지금 박근혜 가문, 또는 최순실 가문은 결국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 집안의 후계자는 정유라이다. 언젠가는 정유라가 핵심 돈 권력층으로 떠 오를날이 있을 것이란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이 집안의 지난 행적을 보았을 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재산을 치부한 그들의  재산을 전액 환수하지 않고서는 이 집안의 경제력만 가지고도 금방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 그런 수사를 하는 재판부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마 그런 재판을 담당할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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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Moon Asks for Cooperation from Minority Parties with the Administrative Policy Speech at the National Assembly<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구글에서 )

<Seoul : Prof. Kim, Kwangsik>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저는 국회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이력서 백장은 기본이라고, 이제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상당한 소방관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도 가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심각합니다.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터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

먼저 소방관입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되었지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었습니다. 법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되었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다음은 복지 공무원입니다.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000여 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등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0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포함시켰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고단함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거주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를 두고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들에게만 속 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만은 우리보다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자식들의 문제이자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팔 걷어 부치고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둘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입니다. 육아 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성경력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에 모두 손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학교장이 즉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입니다. 어르신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불명예와 불효,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이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창업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와 공동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입니다.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넷째,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000 가구 늘리고자 합니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회는 올해 초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국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도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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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까지 하며 이례적으로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에 한국당은 12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전의를 다졌다. 한국당은 ‘3불인사’로 못박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ㆍ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의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와의 주례 회동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도 한국당의 반발에 불을 더 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법적 요건이 미달인 데다 정치 도의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한국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논평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세 후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며 “이 분들의 문제가 해결 돼야 국회 운영도 원만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실제로 국회는 이날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줄줄이 무산됐다.
청와대와 여권은 통과를 그리고 야권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줄줄이 앞둔 상황에서 외교 수장 자리를 마냥 비워둘 수 없다는 여권의 입장과 아울러 외교 수장의 자리에 처음으로 여성이 올라섰다는 의미에서 한국 외교사에서 큰 의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가 민주주의로 복귀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를 추진할 논리를 찾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부적격 3인방’의 임명이 만약 강행된다면 ‘협치의 종료 선언’을 의미한다고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혁입법 처리 과정에서도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한다. 그러나 지금 민심의 힘은 대통령과 여권의 뜻대로 임명되기를 원한다.
SNS 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한국당의 현재를 보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만 골라한다며,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의 지난 몇년동안 그들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와 현재의 그들의 행동에 따라 이를 꼭 기억하여 선거시에 이런 국회의원들은 뽑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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