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orm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S Korea through Trial of Candlelights’ Fire

(이학 박사 이선훈)

[검찰개혁은 ‘촛불’의 강력한 의지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촛불은 2016년 10월 최순실 섭정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기 위해서 스스로 불같이 일어나, 박근혜의 탄핵을 저지하고 정치적 캐스팅보트를 쥐기 위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일부세력인 김무성, 박지원 등의 밀실공작 속에서도 2016년 12월 9일 국회의석 299석 중 2/3를 훨씬 초과하는 234석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석수의 반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도록 한 것은 바로 ‘촛불’의 강력한 의지가 정치인들을 소환하고 동원한 일대의 쾌거였습니다.

그 이후도 약 3개월간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탄핵찬성과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리되었지만, 이들은 선거연령을 19세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을 저지하기 위한 온갖 비열한 모략과 공작을 펼쳤지만, 촛불은 혹한 속에서도 매주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요구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찬성으로 박근혜를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경과한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을 1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선출과정은 촛불이 질서정연하게 평화적이며 합법적으로 정치를 소환, 동원한 것이었으며, 촛불의 궁극적인 목적인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실현시켜 줄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촛불은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국회의 해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국회의 해산과 국회의원의 재선거를 실현시키지 못한 것이,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중동 등의 부패언론과 결탁하여 온갖 거짓, 왜곡, 음모, 모략에 폭력행위까지 동원하며 국정혼란을 조장하여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법개정과 검찰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저질렀던 국회 내에서의 법의 존재조차 무시한 폭력행위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은 최대 330일이 경과하면, 무조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19년 4월 30일 통과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늦어도 330일이 경과한 2020년 3월 15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이든 반대이든 의결될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의 주요내용은 ‘검/경 수사/기소권의 조정’과 ‘공수처설치’이며, 이와 같은 검찰개혁의 내용을 설계한 것이 현 법무부장관인 조국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친일 제왕적 독재자 이승만, 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한 군사독재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들 독재자의 부역자들과 결탁한 김영삼, 사기꾼 독재자 이명박, 허수아비 독재자 박근혜에게서 부역하면서 검찰은 현재와 같은 인류역사상 초유의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검찰은 2020년 3월 15일 이전에 독재권력에 부역하면서 획득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잃게 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윤석렬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듯이 연극을 펼치며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렬은 검찰총장이 되면서부터,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개혁안을 설계한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표적으로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전을 노리고 친일매국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결탁하여, 이들이 조국장관의 가족과 주변인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소, 고발하는 것을 구실로 전격적이며 이례적인 정치적 공권력의 행사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부패한 언론을 이용하여, 확실한 검증도 없는 수사내용을 검찰발로 유포하며 검찰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성해왔습니다.

이런 윤석렬의 사조직화된 검찰의 행위는 독재정권시절에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독재자에게 부역했던 것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현 시점에서, 윤석렬의 사조직화된 검찰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은 2020년 3월 15일까지 ‘검/경 수사/기소권의 조정’과 ‘공수처설치’을 포함하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고, 이와 관련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내어, 검찰을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공권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촛불’은 윤석렬의 사조직화된 검찰의 항복을 받아내고, 친일매국세력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조중동 등의 부패한 언론이 기도하고 있는 내란의 음모를 완전 봉쇄할 때까지 멈추어져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촛불’이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결의와 분노를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게 불태워야만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 극우 아베정권을 ‘일본여행 안가기’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생활화와 습관화로 종식시킵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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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4 Mil South Koreans Call for Prosecutor General to Step Down for Corruption at a Candlelight Protest

(photo from Facebook)

서초동 검찰 청사로 향하는 네 개 도로가 서울 시민과 지방에서 올라온 정의를 추구하는 대한의 사람들로 가득찼다. 태극기를 들고, 검찰개혁! 조국 사수!를 외치는 국민의 염원은 촛불로 시작했지만 횃불이 되어 번지고 있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올라온 대한민국의 참된 지성들은 정의를 향한 의지와 희망을 싣고 서울로 향했다.

4백만명이 넘은 숫자가 검찰청사의 네 갈래 길에서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적폐를 답습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부터 일찌감치 앞 자리를 잡기 위해 서초동 검찰 청사 앞길로 향한 어느 착한 시민은 보온 돗자리도 여유있게 가지고 나오라며,  쌀쌀해지고 있는 밤을 대비해 따뜻한 옷을 입고 나오라는 말을 그의 페이스북에 실었다. 질서정연한 가운데 이루어진 비폭력 시위는 지난 3일 발생한 태극기 부대의 광화문 폭력 시위와 사뭇 대조적인 분위기이며, 신사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 보냈다. 촛불 시위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강압과 폭력으로 탈취한 정권하에서 세뇌된 노인들의 무지가 다시한번 힘 겨루기를 했으나 이 또한 참가 인원에 있어 진실과 조작으로 대비되는 결과를 여과없이 보여준 셈이 되었다.

(이선훈 교수님 방에서 모셔옴)

페이스 북, 일인 기자들은 10월 3일 개천절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들은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조국 수호!반대 집회를 열었다고 말하며,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는 집회 중 헌금을 걷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는 말을 했다며, 야당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고 전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노인들은 황교안이 집회 참석한 사람들의 점심값도 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태극기 부대들이 머물렀던 광화문은 그들이 가져온 쓰레기로 도로에 넘쳐 쓰레기장이 되었다고 어느 페북 지기는 말했다.

(페이스 북에서,  이익돈씨)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찰의 요구에 따라 출두하여 검찰에서 장장 15시간의 조사를 당하고 있는 그 때, 국민은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며 이 싸움에서 잘 견뎌내 주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담아내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조국 수호! 적폐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서울 하늘에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윤석열 처와 장모에게 사기를 당해 지난 16년동안 억울한 옥살이와 가산을 탕진한  정대택씨)

윤석열 검찰 총장은 이제 옷을 벗고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데 초 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은 그를 더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가 이제까지 얼토당토않은 조국 수사로 혈세를 낭비했으며, 허위 표창장으로 아무 혐의도 없는 조국 장관 부인을 기소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다 안다.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도 그의 비리를 다 알고 있으며, 그가 내려올 때까지 국민의 횃불은 서울에서, 지방에서 더 활활 타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 개혁에 대해 그가 한 일은 단지 말만 바꾸었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결국 또 한번 그는 대통령과 감히 맞장을 뜨려고 하고 있다. 일개 검찰총장이 감히 자신의 임명권자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뒤에 보이지 않은 금권력이 이를 지탱해 주고 있을 것이란 추측이 든다. 어쩌면 일본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친일매국노, 토착왜구들이 윤을 밀어주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을 절대로 얕보아서는 큰 코 다친다.

다음 주말에는 서울에서 4백만을 넘어서 5백만으로 가자고 국민들은 외치고 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 나라를 세우고 허는 일도 국민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윤 검찰총장은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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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ing Is Bad for the Body, Says CDC

미국 48개 주에서 최근 발생한 폐질환 환자 중 1,000여명이 모두 전자 담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질병관리통제국(CDC)에 따르면 이들 중 18명이 폐암과 폐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밝히며, 주로 20대, 50대, 70대 환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 층을 유혹하는 과일향의 전자담배에 함유된 오일이 아편성능의 중독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이 전자담배가 좋지 않다고 다시 담배로 돌아가는 것은 더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하며, 이 기회에 아예 금연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선이라고 말하며, 매사추세츠주는 아예 전자담배 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전자담배 중독자들은 20대인데도 운동을 하지 못하며, 밖에서 산책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한다고 전했다.자주 흉통을 호소하며, 숨이 차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폐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덧 붙였다. 비록 전자 담배를 핀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 2nd Smoker도 폐 기능저하로 주변사람도 힘들게 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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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Will FINALLY Erase Youtube User History

Google 이 구글소유의 웹사이트 유저들의 히스토리를 지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구글이 서치엔진에서 히스토리를 지우므로서 유저의 안전을 도모하고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킹과 각종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NBC News 에서 전했다. 그동안 구글 크롬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각종 데이타를 훔쳐가곤 했다.

구글의 유툽 또한 유저들이 자주 즐겨 찾는 칸셉트나 내용을 컴퓨터가 기억하여 찾아주는 앨고리듬을 통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상업적인, 또는 정치적인, 또는 다른 의도적 계산하에 선택적 타겟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구글이 유툽 유저의 히스토리를 지운다고 해서 인터넷 사용에서 안전하다고는 말 할 수 없다.

Lastpass 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의 59%가 같은 비밀번호를 다른 어카운트에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어카운트 마다 다른 패스워드 사용을 한다면  어느정도 해결책은 있을 것 같다.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결국 하나가 털리면 다 털리게 되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글 크롬사용자와 유툽 사용자들에게 한가지 조언을 한다면 구글이 유저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반드시 구글맵을 꺼 놓으라고 조언한다. 구글 맵을 통해 현재 위치 뿐만아니라 프로파일 포토등 개인 신상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어떻게 지울 수 있는 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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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 General Continue to Defy S Korea’s Presidential Decree

(윤석열 검찰 총장, 처와 장모 관련 사건,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이 조국 장관 임명 전에 만약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자신은 검찰총장 직을 내려 놓겠다고 지인을 비롯한 대통령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관여하려 했던 것이다. 지나친 월권 행위다. 검찰이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위에 존재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여져 많은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는 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조국 법무장관은 응당 검찰 개혁을 우선 순위로 할 것이고, 그러면 정치검사인 그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우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조국 장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임명되기 전에 이미 조국 장관의 주변을 낱낱이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이제까지의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윤석열의 말처럼”조직”을 위해 존재해 왔다. 그는 “조직” 을 위해 국민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사 대상이 되어 왔음을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 전 해외동포, 한국인 모두는 다 알게 되었다.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적폐 검찰개혁! 조국 사수!를 외치며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검찰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윤석열은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3곳을 남기는 것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 지 뻔히 알면서 그는 여전히 특수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특수”를 노리겠다는 의중이다.

무엇이 두려워 그는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그의 처 김건희(개명전 김명신)와  장모 (최**)에 대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승은의료법인 소송과 관련하여 오직 그의 장모만 불기소 되고 장모와 함께 동업했던 사람들은 모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가 검사장으로 있을 때 생긴 일로 저울 추가 한쪽으로 기운 것은 누가 봐도 다 안다. 또 실제로 그들 모녀에게 당한 정대택씨의 증언을 들으면, 그 이유는 더 명백해진다.

거의 두 달동안 다른 현안들은 관심조차 표명하지 않고, 오직 조국 장관 가족을 탈탈 털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가 지금 조국 장관 가족에게 하는 온갖 부당한 수사는 조국 장관 가족만 국한되었을까? 자신의 상관인 장관 가족도 털고 또 터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오죽했겠는가?

지난 그의 삶을 살펴볼 때, 그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이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사건 수사와 고 강금원 회장을 감옥에서 사망하게 보석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는 BBK 사건과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관대했다. 그의 관용차까지 내어 주기까지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이번 조국 장관 수사를 실시간 야당국회의원들과 공유했다는 사실 하나만봐도 분명 그는 정치검사이다. 세간에서는 나경원의원 부부와 윤석열부부(사법연수원 23기)가 아주 절친하다는 말이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남편 김재호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2013년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부장판사 였다. 정대택씨의 증언에 의하면, “김재호 판사는 윤총장의 처, 장모 사건(2012노 161)을 담당했으며, 정대택씨가 청구한 재심(2012 재노2)사건과 병합 심리하겠다고 하고는 약 1년간 재판을 미루다 지난 2014년 승진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정대택씨 사건과 관련하여 서류를 검토하다 발견한 판사 김재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대택씨의 답변으로 최근 발생한 야당과 검찰 공조,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아들 예일대학 입학,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에 대한 검찰과 적폐언론이 침묵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의 처 김건희씨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대택씨 사건으로 고소당해서 피의자인 신분이었던 당시의 김명신(개명 후 김건희)씨를 그 당시 윤석열검사장은 검사 신분으로 기소, 수사 대상이었던 피의자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합리적인 의심으로 볼 때, 모종의 거래를 통해 서로(윤석열+김건희) 윈윈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정대택씨는 “윤석열이 당시 자신에게 고소당하여 도망 다니는 김씨를 꼬여 100평대 아파트를 얻어 동거하다 자신에게 들키자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고 전격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시중들던 여성인 김건희씨가 윤석열씨를 만난것은 조남욱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고향 충청도 출신 서울법대 후배들 중 잘나가는 실세 검, 판사들을 초대하여 향연을 베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양모 검사와 윤석열씨가 초대되었고, 김 씨를 비롯한 여대생들도 동석한 것으로 안다고 정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처인 김씨가 어느 스님의 중매로 알게되어 혼인하였다는 모 주간지와의 인텨뷰기사는 대 국민 사기극 아닌가!

정대택씨와 윤석열의 처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 장모 최은순씨와는 이렇게 인연이 되었다. 그의 사연은, 2003년, 7월경 정대택 씨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송파구 오금동 소재 사무실에서 당시 IMF 사태로 파산한 금융사인 (주)산업렌탈의 근저당권부채권양수도관련 균분동업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그런데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 고 백윤복은 윤석열의 처,장모가 공동으로 이미 계약된 정씨와의 약정서를 변조하고 말을 바꾸는 대가로 6억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았다. 특이한 사실은 김명신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을 법무사 부인의 명의로 이전해 주었음에도 하나은행에 근저당 설정된 금2억4,000만원에 대하여는 윤석열의 처인 김명신이 그 이자를 약 4년 동안 납부해 주었다. 법무사 백씨의 거짓 증언 결과 이익금을 균분하기로 작성된 약정서는 마치 정대택이 강요해서 이루어진 문서처럼 위조되고 변조되었다.

법무사 백씨는 2008년 8월12일 최은순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감언이설과 돈에 눈이 멀어, 중학교 동창생으로 50년간 친구관계였던 정대택과의 우정을 팔았다고 자수 한다.(서울동부지검 2009형제19686)

아래 내용은 정태택씨가 출소하고 나온 후, 작성한 최후 진술서 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옮겨 놓는다.

“제가 2년 징역살고 출소하여
법무사 범죄자수서와 윤석열 장모와 내연남 위증 확정된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윤석열의 압력으로
검찰이 “정대택을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되고 구공판 기소하여 구형 5년 한, 결심공판에서의 최후진술서입니다
법원은 벌금 1,000만원 선고
최후 진술서(서울동부지법 2010고단2343 무고 등)

존경하는 재판장님!

8년째 계속되는 사건의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시며,
검찰 측 증인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본 재판을 주관 하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피고인은 8년째 검찰과 법원을 원망하며 이어지는,
저 자신과의 싸움은,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본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왜 2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왜 민사소송을 패소하였지 모르는 것이며,
오늘 이 재판정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도 되는 것인지 이며,
법은 왜 불륜을 맺어주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은여자 최은순과
그 여자의 내연 남이 되어 공권력과 법원을 농단하는 사건브로커 김충식과,
50년 죽마고우를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백윤복을 보호하는 지와,
피고인이 왜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피고인은 30년 전 이 법원에서 우연히 지인의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으며,
그 지인은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수대가 살아오던 집을 꼼짝없이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게 되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에게 서울시에 보관 중인 항측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하시었고,
피고가 제출한 한 장의 항측 사진을 증거로
당장 집이 헐리는 절박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모든 법이 그렇게 적용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한 이사건의 수사는,
피고소인 최은순이 법정에서 자백한 사실과
피고소인 백윤복이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수한 사실과
최은순의 친정숙모가 제공한
불요증사실의 인증서와 녹취록 같은 증거마저 배척하고
불기소처분하며 고소인인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공소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재판의 단초는
피고인이 2010.4.10.경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게 민원 상담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왜 돈 받고 위증하였다는데 자수자를 기소하지 않았지’ 라고 하시며,
‘당장 고소하세요.’ 라고 하여 2010.4.13.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백윤복의 자수서(증23)와 백윤복이
피고소인 최은순에게 교부받은 현금 2억 6천만원의 증거와 아파트 등기부등본과(증4)
최은순이 자백한 변론조서와(증25-2)
최은순의 친정숙모가 제공한 불요증 사실의
새로운 증거인 인증서(증10) 녹취록(증27)외화송금서(증112)녹취록(증120)를 첨부하여,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인 하나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며
누명을 씌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과학적인수사를 명령하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치 않아,
피고인이 수사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인 검찰이
스스로 이 사건을 종식시켜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을 보호하고, 검찰의 조직만을 위하여 기소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공판의 검찰 측 증인 최은순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으면
그 사실을 법정에서 당당하게 밝혀야 함에도,
위증으로 고소당할 것이 두려워
증인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2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던 죄는,
약 170억원의 이익금을 창출한 사업의 동업자 최은순과
동녀의 내연 남인 김충식과 두 남녀의 교사에 속임을 당해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검찰 사무관 출신 법무사가 증제 14호증 고소장초안을 교부하며 모의하고
이 사건 [증제 47호증]인 위조된 약정서를 생산하여 고소장에 첨부하고
백윤복은 의도적으로 상피의자가 되어
약정서를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제시하며 협박하였다는 강요죄와,
그 협박하여 작성한 약정서로 법원을 속여,
최은순을 상대로 26억 5,500만원을 가압류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기미수죄이었고,
사실관계의 내용증명을 위계라는 신용훼손죄 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제 1호증]인 근저당권부 채권 매수의향서와 같이 피고인의 물건을,
[증제 2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와 같이 동업하며,
최은순이 빌려온 돈 10억 원을 투자 받아 성공한 사업으로,
피고인은 동업자로서 의무를 100% 완수한
그 어떤 불법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 후,
복수를 위한, 법 이전의 여러 방법을 권유받기도 하였지만,
법이 지배하는 문명시대에 법의 절차에 따라 재심청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던 중,
위에서와 같이 검찰의 권유로 불요증사실의 증거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최은순, 김충식, 백윤복, 전익정을 무고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부족한 법률지식을 얻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하여 카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약자의 최소한의 몸부림과
검찰고위층이 사건관계인의 차녀로 양모 검사의 전 아내에게
외화를 뇌물로 송금해주면서, 자녀의 유학비라고 시인한 사실마저,
명예훼손이라고 기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범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면
첫째는 최은순이 빌려온 돈 10억원을 (2003.6.24.)투자받아
6개월 만에 170억 원이라는 이익을 남기고도
단돈 1원도 챙기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최은순씨의 연정(모임을 함께하자, 매일 밤 10시에 거소로 와라, 밤 11시 경 속초로 오라는 초대를 거절)을 거부한 것이고,
셋째는 중학교 동창생 백윤복의 거짓 진술과 증언의 모함이었고,
넷째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였다고 확신합니다.
검찰이 그래도 죄가 된다고 주장한다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하여 검찰과의 대질신문을 신청합니다.

최근에도 피고인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 고위층에게
질의서 발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찰총장님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님에게도
이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진실과 정의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답변서와 검찰 측 증인 백윤복의 증언과
변호인의 변론서를 토대로 이사건의 공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12.14. 피고인 정 대 택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 가정을 지난 16년 동안 칠흙같은 암흑 속에서 살게 한 사람, 윤총장, 그의 처, 장모의 문제는 개인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이익에 반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털이식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번 주말엔 서초대첩에 4백만명이 모일 것으로 주최측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민주투사들의 횃불은 다시한번 “적폐검찰개혁! 조국 사수!” 를 외치며 무소불위의 위치로 국민들을 겁박했던 전 근대적인 친일잔재 세력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같은 검찰의 개혁을 외치며, 한국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결의와 다짐을 응집된 국민의 한 목 소리를 전 세계에서 보고 듣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누구도 법 앞에 예외없음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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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ng of an Era: Forever 21 Begins Bankruptcy Proceedings

Forever 21이 Chapter 11 파산신고를 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쌈짓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샤핑을 하면서 부담없이 지출해도 편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청소년들의 최신 유행을 선도한 패션업계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온 회사가 돌아오는 샤핑시즌을 앞두고 파산신고를 하자 미국에서 몰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울쌍이다.

미국안에 200개 주요도시에 지점이 있고, 해외(아시아와 유럽)에만도 815개의 지점이 있는 의류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자 Simon Property Group and Macerich 등 몰 회사가 다른 회사가 문을 닫는 것보다 이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자 더 큰 충격에 빠진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Forever 21 은 가게 면적이 어떤 곳은 100,000 스퀘어피트이며 대부분 40,000 스퀘어피트의 대형 백화점 사이즈 청소년 타겟 패션 마켓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몰 회사측에 임대료를 많이 지불해 왔다는 뜻이다.

그런데 올해들어 이러한 소매업체, 백화점등이 장사가 안되어 파산신고를 하고 있는데 2019년기준 미국에 적어도 8,588개의 소매점이 문을 닫고, 3,466개가 새로 오픈했다고 Coresight Research 가 밝힌바 있다.  지난해 5,844개가 문을 닫고 3,258개가 새로 신설된 것과 비교할 때 80% 상승한 것과 아마존이 전국에서 직접 배달을 하게 된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형 몰 회사들은 이런 대형 매장이 문을 닫게 될 경우 몰의 다른 가게들과 또 인구 유입에 네가티브적인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 몰회사와 대형 마켓간에 딜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야흐로 다음달 말 부터 본격적인 할러데이시즌 돌입에 앞서 Forever 21 의 파산신고는 몰 회사나 소비자에게 적지않은 충격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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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2 Million Gather Demanding Removal of Prosecutor General Yoon from Supreme Prosecutor’s Office

9월 28일 한국의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 앞 길은 “검찰 개혁, 조국수호” 를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찼다고 페이스북 시민기자들은 자신들의 방에 참석한 다는 것에 대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충만했다.

시위 추진본부에 띠르면 2백만명이 넘는 숫자가 지난 촛불 정국 이후 다시 모인 것이다. 이제까지 민초가 국가를 이루고 이끌어 온 지난 한국의 역사를 볼 때 늘 그렇듯 권력을 쥐기 위해 국민들을 속인 후, 그 권력을 오래오래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과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 다른 안건으로 슬쩍 덮어 버리는 등,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해 왔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여론을 조성해 왔다. 해방 이후는 특히 “반공”이란 이념을 그들의 구미에 맞게 가져다 붙이며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숱한 희생도 개의치 않았다.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 국민은 촛불을 들어야 하는가? 그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며, 세금내고, 시민의 권리 행사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는 없는 일인가? 법은 만인앞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두달여간 검찰의 조국장관을 비롯한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행태를 보면 검찰이 과연 중립적인 위치에서 만인에 평등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검찰은 조국장관을 수사하기에 앞서 먼저 고발 된 자한당의 패스트트렉에 대한 수사를 먼저 착수를 했어야 했다. 물론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이었다고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애초 형사부에 배당되었던 조국장관의 사건을 특수부로 바꾸어 인지 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검찰 수뇌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그들은 주로 돈, 권력, 정치를 고루 갖춘 정치 검사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부정에 연루 된 것처럼 언론에 미리 전파하고 자한당의원에게 사전 보고하는 행위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경우가 바로 이럴때에 쓰이는 말이다.  자신의 상관인 법무부 수장인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기사를 하루 전에 언론에 흘린 것이 네티즌들에 의해 발각되었는가 하면 압수수색 종목에도 없는 조 장관의 딸의 중학교 2학년때의 일기장을 가져갈려다 들키기도 했다. 한국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여과없이 보여준 실례다.

대통령이 미국 유엔 총회에 참석차 한국을 떠나 있을 때 조장관 집을 기습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그를 정직하다고 인정해 그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선임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라고 뽑아 놓았다. 그러나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의 상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칼을 뽑고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꼽은 것이다. 이것은 누가 말했듯, “검찰 쿠데타”가 맞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수는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정치검찰인 윤석열은 그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분노하는 국민들이 검찰청사앞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민의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다. 왕정시대에도 민심을 거스리는 자는 필망한다는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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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p of poem ~~ Snow/Corih Kim

눈 (Snow)              

그렇게라도 너를 안고 싶었다

내 몸이 다 녹아 없어질때까지

너에게 깊이 스며들고 싶다

사랑하므로, 또는 사랑밖에 없으므로

난 가장 외롭고 쓸쓸한 대지

너를 깊이 안는다

내가 너의 전부로, 또는 일부가 되어

너와 함께 호흡하고 싶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Snow,

Wanted to hug you, even so

Until my body melted, completely

Melt into you, Deeply.

Love, and only Love,

Loneliest and coldest prairie,

Holding you, Entirely.

Completely yours, or only a part,

Breathe in Perpetuity,

Now ’til endlessly.

Corih Kim

** 가을이 바람에 날립니다. 허공을 나르는 독수리 처럼 낙엽도 웅장한 비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겠지요. 쉐난도아 산길에서 만난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속에 묻혀서… 눈의 일부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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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Whistleblower is a CIA Agent

워싱턴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내부고발자에 의하면, “지난 7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Joe Biden의 아들인 Hunter Biden (우크라이나 소재 천연가스 회사 이사장 역임; 2014-2019, 공화당 측은 아버지 조 바이든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차이나와 관계에서도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은행과 딜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백악관이 이를 쉬쉬하며 덮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트럼프는 스파이, 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 “Second hand” 정보라는 식으로 일축하며 옛날의 스파이와는 달리 지금의 스파이는 다르게 처리한다고 그의 트윗에서 밝혔다.

오늘 밝혀진 Trump와 Volodymyr Zelensky, The President of Ukraine 과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Biden”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심각한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가 트럼프를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공화당 측과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으며, 전화통화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감이 된다는 것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Sen. Linsey Graham)

하원 대변인 낸시 팰로시는 “It’s not about politics, it’s not about partisanship, it’s about patriotism” (정치,당파에 대한 것이 아닌 애국심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백악관의 사실무마설에 대해 한 사람의 불평으로 일축시키려고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번 일은 그 내부고발자가 CIA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쪽의 전문가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신에 대해 모든 공화당 친 트럼프 의원들이 침묵하기 시작했다.

워싱턴 정가의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금 트럼프를 탄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낸시 팰로시 하원 대변인은 오늘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헌법을 준수해야하는데 그것을 어겼다고 말했다. 외국의 힘을 빌려 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되기 위해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 되고 있는 민주당 후보 Joe Biden에게 불리하게 하려고 했다고 CNN 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내부고발자를 잘 아는 최 측근들은 그가 백악관에 관해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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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ting corpse found in NZ college dorm room after complaints of terrible smell

(Photo from Google Images)

뉴질랜드 크리스트처치에 있는 캔터베리 대학 기숙사에서 죽은 지 두 달 된 학생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BBC가 밝혔다. 아직 정확한 사인과 망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층수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통로에서 계속적으로 악취가 풍겨 기숙사 방을 확인한 결과 죽은 지 두 달 정도 된 학생을 발견했는데 분명한 것은 그/그녀가 신입생인 것으로 알려져서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캔터베리 대학 부 총장이 밝혔다.

시체 검시관이 이 학생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라고 덧 붙였다.

Chris Hipkins 뉴질랜드 교육부 장관은 캔터베리 대학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원 파악을 비롯하여 정확한 사인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대학 기숙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만큼 대학에서 이 일을 비중있게 조사할 것이며, 기숙사비를 내고 대학 기숙사에서 체류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숙소로서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을 진정으로 케어하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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