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blurring the spirit of the democratic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apan: Prof. Lee, Sunhoon>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모독하는 사법부의 판결

루돌프 프란쯔 페르디난도 훼스 (Rudolf Franz Ferdinand Höß) 는 나치독일의 친위대 장교로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소장으로 재직하며 이송되어 온 유대인의 대량학살을 자행한 혐의로 전범으로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훼스는 전범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히틀러의 명령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당시에 자신이 아닌 누구라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소장이었다면 자신과 같은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은 훼스만에 그치지 않고 상당수의 나치독일의 전범들은 훼스와 유사한 주장을 펼쳤으나 거의 모두가 엄중한 처벌에 처해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나치독일에서 히틀러에 부역했던 자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변명에 대해서 전범재판소는 그들의 만행이 히틀러의 명령에 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각자 인간으로서의 최소의 도덕성과 주어진 직책에 대한 본연의 임무 보다는 독재자 히틀러의 비인륜적인 명령만을 최우선적으로 따르며 스스로의 출세와 권한을 보장받고 그것을 향유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이들이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박근혜의 탄핵 이후, 박근혜와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법부는 나치독일의 부역자들에 대한 판결과는 판이한 판결을 내리며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판사들은 마치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이기 보다는 전제군주 국가이며, 공무원들은 전제군주인 대통령의 명령이 아무리 불법적이더라도 절대적으로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의 재판장 윤준은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았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도 받으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사 내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그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수십 대의 차명폰을 제공한 것 역시 대통령의 묵인 아래 안 전 비서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위증한 사항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국정농단 특별검사법에서 정한 각종 의혹사건의 주범 또는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주치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며 대통령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도록 한 점, 청와대의 출입에 관한 일정의 절차를 모두 무시한 점, 차명폰을 구입하여 대통령의 불법적인 차명폰 이용을 도운 점, 이러한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며 청와대 행정관으로서의 직무를 넘어서는 특권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영선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는 이영선을 청와대 행정관이기 보다는 박근혜 개인의 하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영선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대통령의 명령만이 아닌 법률, 행정법규, 청와대의 업무수칙에 의해서 정해진 업무상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영선에게 청와대 행정관으로서의 업무상의 의무를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의 명령만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는 재판부의 판결은 이영선을 박근혜의 개인적인 하인으로 보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영선에 대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으로서의 업무상의 의무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불법적인 명령을 최우선적으로 따른 것에 대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어야만 할 것이며, 대통령의 불법적인 명령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을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이영선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초월하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 직권남용의 죄도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영선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내려 이영선이 청와대 행정관으로서의 권한을 초월하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박근혜에게도 이영선의 직권남용에 대한 방조죄를 적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영선이 저지른 범죄와 그에 대한 판결문을 검토해보면, 대통령인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 판결을 내린 판사는 모두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헌법에 기초한 법치주의 국가라기 보다는 대통령을 왕으로 하는 전제국가로서 간주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병우, 김기춘의 경우에도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들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판사들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판결에서 감형의 사유로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군사이버부대의 대선개입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중이던 김관진과 임관빈에 대해서 영장발부사유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경우에는 영장의 재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해서는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증거인멸과 은폐가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수사는 이명박에 관한 수사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사법부에서 이명박에 대한 수사방해를 노골화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이명박, 박근혜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부역한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본연의 권한과 의무를 기준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국가로 만들어가는 첫걸음인 동시에 종착점입니다.

사법부는 지금 매우 심각한 부패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래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며, 심지어는 국가체계를 전제군주국가와 같은 형태로서 만들고 있다고 단정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판결내용을 더욱 엄중한 눈으로 감시하고,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가하여 사법부의 개혁을 이룩해 가십시다. 사법부의 부패를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부패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이 판결문을 읽고 있으면, 판사들의 공무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공직사회가 직위와 직책에 따른 수직관계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는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 어떤 상황 보다 명확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기 위한 명령을 내릴 경우에 이영선이 청와대 행정관으로서했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이 판결문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이었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와 이영선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에 관해서 논의하기 이전에 이영선은 박근혜의 개인적인 하인이 아니며,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대통령의 신변안전을 유지하여 대통령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경우에 종종 이영선에 관해서 청와대 행정관이 아닌 박근혜의 개인적인 하인의 신분으로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해두는 것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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