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 Moon Responds to Negative Reactions from the Minority Party

사진: 김광식 교수

<Seoul : 기사제공: 김광식 교수, 이선훈 박사, 전상훈 나팔부대장>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9일 “저는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깨끗한 공정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인사원칙 위배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의 공직 후보자에게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나오자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다. 문 대통령은 5대 인사원칙 공약과 관련, “정치 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비리를 말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인사원칙 마련으로 일각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야당이 인사원칙 위배논란을 이유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보류한 것에 대해 “제가 당선 첫날 총리를 지명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그런데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국민의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인준 문제를 위임하기로 했으며, 지도부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 한국당은 문대통령이 강경책을 철회할 경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SNS 에서는 국무총리 인준 문제를 빌미로 국정을 또 한번 유린하겠다는 의도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비난의 수치를 높이고 있다. <김광식 교수>

이선훈 박사는 그의 페이스 북에, “방금 전에 국민의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약간 늦은 느낌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기회에 원내의 각 당은 자체의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원내의 각 당도 자체의 인사청문의 기준을 발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당의 기준을 토대로 국회의 기준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역전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대통령만의 책임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당이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만들고, 국회에서 협의해서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다.

전상훈 나팔부대장은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자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은 정치적으로는 사사건건 대립했다. 그러나 둘은 절친했다. 꽤 유명한 사진가인 골드워터가 대통령의 사진을 찍고 싶다고하자 케네디는 흔쾌히 허락했다. 골드워터는 그 사진에 대통령의 서명을 부탁했다.

사진이 배달됐다. 이렇게 적혀있었다.
“배리 골드워터를 위해. 훌륭한 사진으로 재능을 보인 그 직업을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친구 J.F.케네디”

*케네디의 예견대로 케네디 사후 치러진 1964년 대선에서 골드워터는 극우 보수주의를 내걸고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민주당 존슨 후보에게 패배했다. 그 후엔 평범한 상원의원으로 정치 여생을 마쳤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지도자에게 이런 위트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보면 쓴 웃음이 나온다. 자유당은 오늘 의총에서도 총리 인준에 반대한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위해. 박근혜의 불통과 똑같은 수준이니 차라리 어버이연합이 되어 데모나 열심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점잖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주권자 일동’  ” 이라고 말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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