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 of Kim Jong-Eun’s visit to China on Politic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Japan: Prof. Lee, Sunhoon>

김정은의 중국방문이 한반도 주변정세에 미치는 영향

북한 김정은이 2018년 3월 25-27일, 중국을 방문하며 중국이 최고의 극빈대접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정은의 중국방문은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중국방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김정은이 국경선을 넘어서 북한에 귀국한 것이 확인된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중국방문 형태는 김일성과 김정은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북중관계는 김정은이 북한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2011년 이후 급격히 냉각되었고, 북한의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던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함으로 관계악화는 한층 심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중관계 악화의 최대원인은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전력을 경주하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집중해왔던 점에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 실질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는 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저하시켜 북한이 독자적인 행동으로 중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북한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지난 2017년에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한 유엔경제제재조치에 동참해왔으며, 심지어 김정은은 북한을 방문한 중국특사와의 면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상화마저도 전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동안의 북중관계를 고려하면, 이번에 이루어진 북한 김정은의 중국방문에서 중국이 최고의 국빈대우를 한 것은 김정은이 중국에 대해서 핵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분석일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미 신년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적인 개최에 협조할 것을 선언하였고, 여동생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하며, 남북간의 확실한 대화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는 남한의 특사를 직접 면담하며,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공동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남한의 특사를 통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회담의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친서를 전달하며, 북미회담을 5월에 개최할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4월의 남북정상회담과 5월의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가 전격적으로 결정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내사정을 고려하면 김정은이 핵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에 응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으며, 미국의 트럼프의 경우에는 정치적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고 더욱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간의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핵을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의 유지와 함께, 북한의 핵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에 앞서서 4월에 판문점에서 개최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선행적인 핵포기를 포함하여, 선행적인 핵포기 선언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단계적인 핵포기 선언에 따른 북한의 신뢰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포기 선언이 선행적인 것이든, 단계적인 것이든 그에 따른 대가로서 북한의 체재유지와 경제지원의 내용과 적용단계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남북회담의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4월에 예정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5월의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의 성격이 매우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을 유도해내기 위한 실무회담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북미회담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미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포기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게 해 줄 수 있는 극히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일부 대북강경론자의 주장대로, 북미정상회담 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선행적인 핵포기 선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북한이 말로서 핵포기를 선언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핵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길고도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포기에는 완전한 핵포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북강경론자들은 북한의 핵포기 선언에 이어서 미국이 핵사찰을 통해서 완전한 핵폐기가 확인된 후에, 북미평화협정, 대북경제제재의 해제, 대북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대북강경론자들과 일본의 아베는 남북간에 경색관계가 유지되어 전쟁분위기가 고조되며 더 나아가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 즉, 완전한 핵포기의 확인후에, 대가의 지불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어쩌면, 남북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북미정상회담을 파국으로 몰고 가기 위한 매우 정략적인 행태라고 단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북한 핵포기의 과정에서 최종적인 대가는 북미평화협정이 될 것입니다. 북한 핵포기의 중간단계에서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유엔경제제재의 해제조치와 경제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엔경제제재는 북한의 핵포기 선언의 초기단계에서 해제될 수 있지만, 경제지원은 북미평화협정과 함께 최종적인 대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점은 대북유엔경제제재를 어떤 형태로 분리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대북유엔경제제재에 있어서는 중국에 의한 제재내용과 중국 이외에 의한 제재를 분리하여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남북한간의 관계에서 개성공단재개, 금강산관광재개, 추가적인 남북협력공단과 국제협력공단의 개설, 남북한철도연결사업, 한러 시베리아 공동개발에 의한 가스관 설치, 등의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은 각각을 어느 단계에서 적용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치밀하게 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논의를 위해서는 한북미는 물론이고 중국의 동참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한 회담에 나서게 된 것이, 자신의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공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주장하는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중국에 의한 대북제재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이미 트럼프도 이를 인정하며 중국에게 요청하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포기의 단계에 따른 대가의 지불에 있어서도 중국의 의사는 크게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핵포기를 선언하며 핵포기의 실행에 있어서 단계적인 절차에 따른 대가의 지불보장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여 개선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로서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북한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행적 북핵포기와 최종단계에서의 대가지불에 대해서 북한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단계적인 핵포기에 따른 단계적인 대가의 지불보장이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이 지나치게 교활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북한의 협상전략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의 굴욕적인 합의를 종용하는 일방적인 주장만을펼치는 것은 북한의 핵포기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혹자는 이런 것이 트럼프의 협상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미정상회담을 1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북미협상의 주요 담당자인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는 것은 미국 트럼프 정권이 대북협상에 있어서 치밀한 협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4월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원만한 협상타결에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과 함께, 북한 핵포기의 초기단계에서 남북경협사업이 대북경제제재의 해제조치에 포함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해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8.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Confirm that you are not a bot - select a man with raised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