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maths of 3.1 and the Repeating Citzens’ Movements <김광식 교수의 현장 르포>

<Seoul: Prof. Kim, Kwangsik>

3.1운동 이후에 거듭되는 대중운동

오늘 광화문 앞에는 오전과 오후 조건과 주장이 정반대인 변혁운동이 시작되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촛불평화대행진 때, 그 자리에 베테랑으로 분장을 한 사람이 오늘 제 18차 집회가 있음을 예고하였다. 그런데 5시에 열린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오늘도 일찌감치 광화문을 향해 이동을 했고, 정작 그곳에 가보니,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예비군들 가운데 아직도 몸이 되는 사람들이 태극기, 성조기, 다음 유엔깃발을 높이 들고,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었다.

행진은 세종문화회관 중앙무대 앞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다음은 같은 시각 동아일보사 앞에는 기독교단체들이 모여 야외예배를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유명가수이자, 목사인 윤항기씨가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단상의 연설자들 가운데 인상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저로서는 악간은 놀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권력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부처님, 천주님, 또는 하나님, 또는 다른 모든 신들이  권력의 주인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혼돈을 불어오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초를 세운 법인 헌법에서 명기한 국가의 주인, 그 권력의 주인은 누가뭐라해도 모든 국민이다.

광화문 앞에서도 임시연단을 만들어 놓고, 노래 부르는 팀을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만히 되새겨보았더니, 1980년대 군가와 박근혜 스캔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노래, 또한 문장에 주어가 빠져있는 6.25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완전히 전쟁 분위기였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된 것은 지난 금요일인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 때문이다. “탄핵 인용되면 우리도 ‘시가전’ 준비하자”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이자.” “살인 예고, 암살단 모집 한다니까 종편(신문사운영 TV)이고 헌법재판소고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논리에 대해서 필자는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법률행위를 계속할까? 그것은 첫째 돈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추가되어야 할 논리는 과거 자신의 행위들을 연상하면서 6.25 때의 전투행위에 모범을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리 변호사들의 이런 행위야 말로 오래되지도 않은 법치사회에 통용될 수 없는 ‘위험한 논리’였다.

폭력문제와 테러리즘 문제는 하룻만에 ‘친박단체’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지난 토요일 ‘박영수 특검’ 검사댁 앞에서 현장 범죄의 이행자가 되어 나타났다. 주 대표는 ‘태극기 엄마 특검 박영수 집 문을 따버리다’라는 제목의 공개영상에서 “박영수 특검을 잡으려고 대한민국 애국 태극기 물결들이 길거리를 메우고 있다”며 “북한의 기쁨조 노릇이나 하는 특검을 해체하라고 팻말을 든 회원들이 많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이제 구호나 외쳐서는 바뀐 것이 없다. “응징할 때가 되었다”고 입을 열었다. 장 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집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더라”며 “뭐가 꿀려서 신변 요청을 했겠는가. 대한민국 민심을 봤기 때문이다”라고 나름 이유를 밝혔다. 이 대목에서 친박단체 회원들은 “맞습니다” “특검해체” “죽여버려” 등을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런 폭력성과 살인, 테러리즘 등의 발언은 시청앞 시위에도 그대로 이어진 모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자유에도 한계는 있고, 민주주의의 관용에도 한계는 있다”고 언급하면서, “살인과 테러를 주장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서울시와 저는 이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경찰청은 그날부터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등 사무실과 주거지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특별 신변 보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서울에만 약 20만명이 모였다. 아울러 오늘 낮 세월호 익사자 명단을 찾아 그쪽으로 이동해서 보았더니, 이쪽에는 지난 토요일 달았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전국민의 건강 파괴자’로 찍힌 박근혜와 함께 구속된 부역자들의 장면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된 것은 지난 금요일(24일) 헌법재판소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 때문이다. “탄핵 인용되면 우리도 ‘시가전 준비하자”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이자.” “살인 예고, 암살단 모집 한다니까 종편(신문사운영 TV)이고 헌법재판소고 벌벌 떨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은 친박조직이냐 아니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로 남아 있다.

오늘 18차 촛불대행진 과정에서 사진들은 너무나도 깜깜하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함께 떠 있다. 훌륭한 멤버들을 갖고 있었던 박영수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기를 연장시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총리의 공보실장은 2월 27일 특검의 연장은 없다고 단언하였다. 이런 입장의 표명은 박근혜-황교안의 관계 때문이었다. 그동안 야권 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은 특검활동 연장을 요구하였고, 황총리에게 탄핵의 맛을 보려느냐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지금도 실제로 많은 야당들이 황총리에게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를 기소유예로 검찰조직에게 넘길 것으로 알려겼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한 것과 피의자 박근혜에게 면담조사를 봇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특검은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우병우의 구속문제도, 박근혜의 체포와 구속, 신병처리 문제도 아직은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구속된 많은 사람들은 검찰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즉 황교안 총리에게 넘어가 있다. 황교안 총리는 검사출신이다. 그도 역시 한국의 공안검사 출신이디. 공안검사들은 정국을 늘 공안검사의 잣대로 판단하는데 익숙하다. 박근혜는 지금도 행정부의 권한을 놓치 않고 있다. 지금도 박근혜-황교안의 관계는 여전히 상관과 부하관계, 그가 임명한 협조자 이외에 다른 것은 아니다.

지금 박을 섬기는 사람들은 특별한 호칭이 필요하다. 그들을 우리는 ‘박근혜파’라고 부른다. ‘박근혜파’는 전통 보수파와는 확실히 구분된다. 조직과 조직 사이에 또는 그 안의 인간관계에서 ‘봉건성’과 ‘불법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신에 ‘박근혜파’는 지극히 한국적인 전통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탄핵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그들은 성조기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한반도에서 갖는 이익은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것은 사드 배치를 통한 MD체제의 구축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의 사조직을 총동원하고, 거기에 경제계의 도움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솔직한 느낌은 논리와 꿈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민심은 이미 폭력사태를 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대중들에게 정부가 가담된 폭력 사태는 사회를 불안과 긴장에 떨기하고 있다.한국의 비극, 6.25를 박근혜 탄핵 인용에 몰아 부치는 그들의 속셈, 그들의 의도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들, 소위 박근혜 파의 부정을 덮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념을 들이대어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불리려는 속셈이다.

친박단체의 회원들은 돈을 밝힌다. 돈의 잔치가 끝난다면 이들의 모임도 완전히 해체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지도자급 인사들은 조직의 이름과 함께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대중운동의 현실과 한계를 가지고 이들을 본다.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저무는 해를 쳐다보기만 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이 현실의 사회 속에서 정치적으로 더 배려받고, 경제적으로 더 받아쓸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다. 지금 이들은 마지막 승부를 겨루고 있다.

아직까지도 박근혜는 중앙 행정권을 장악한 채로 있으며, 헌재 재판관들은 상당 숫자가 그가 직접 인정한 법관들이다. 그의 뜻을 알아서 잘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도 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박근혜와 친박단체들은 박근혜가 수장인 상황에서 앞으로의 노선을 결정하고 움직인다. 그리고, 태극기 물결’은 약간이라도 지원을 더 받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지금도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박근혜 대리인 변호사들과 박근혜는 묵언의 합의가 되어 있다.

박근혜의 최종 위기탈출 노선은 과연 존재하는가의 문제를 따져 보자. 지금 살인과 테러를 주장하는 친박단체 지도자들의 주장에는 강력한 공세의 의미를 띤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 탈출의 가능성은 열릴 수도 있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 정계에서는 박근혜가 하야를 선언하고, 탄핵을 흐지부지 처리하려는 적지 않는 괴담이 돌고 있기도 한다. 지금 ‘박근혜파’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없다. 대신에 이들 단체를 설명하는데는 일방적인 선전술만 동원된다.

친박단체들은 탄핵만은 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금 탄핵은 국민적인 합의가 되어 있다. 그것도 8:2 정도로 압도적인 사람들이 탄핵을 찬성한다. 박근혜 대리인들은 파국으로 간다면 ‘완전한 파국’을 원한다. 그 파국이 왜 파국이며, 어떤 파국으로 갈 것인지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런 문제를 손쉽게 풀어줄 고단수의 법치주의는 과연 없는 것일까? 박근혜는 아마도 도피의 길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특별한 3.1절 기념사업이 있다. 3월 혁명은 지금 우리나라 체제에 걸맞은 변혁이다. 이 3월혁명은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성장하기 전이었고, 그들은 정열과 희망을 갖고 있었다. 결국 당시 민족대표 33인 명단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기독교, 불교, 동학세력이 주축이 되었다.

 

오늘 희망을 안고 있는 촛불평화대행진 행사가 3.1절 기념식 때, 그것도 비가 오는 광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희망과 비전을 보았다. 빗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 두 개의 상반된 집회에서 한국인의 미래를 보게 된 것이다.

3.1절은 혁명이었다. 3월혁명은 민족에게 희망을 안기었다. 그러나 역사는 3월혁명 참여자들에게 보수와 진보의 조화된 꿈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그때 수구적인 노선을 내밀었던 자들은 모두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음을 증언하고 있다. 지금 2017년에 역사는 이런 희망을 우리들에게 안긴다. 국가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는 엄연한 사실을 과거와 현재까지 세뇌된 국민의 노예적 근성을 깨우치는 죽비로 국민의 80% 가 힘차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우리 한국민에게 희망이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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