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ce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Elections” Proposed by Pres. Moon

<Japan: Prof. Lee, Sunhoon>

대통령이 제의한 ‘헌법개정안’에 부합하는 선거제도의 제안

필자는 원칙적으로 3월 20-22일의 3일간에 걸쳐서 발표된 대통령이 제의한 ‘헌법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찬성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함으로 현행의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의 5년 단임제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이어지던 독재에 의한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이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2016년 10월부터 시작되었던 촛불운동은 제왕적 독재를 누리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던 박근혜를 탄핵하고, 이듬해인 2017년 5월 9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탄핵의 과정은 물론이고, 탄핵 이후의 국정책임을 묻는 수사와 재판에서도 어떠한 유혈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적이며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민이 독재로부터 국가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의식과 힘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을 정도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연임제의 채택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각책임제 요소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내각책임제와 같이 국회에서 국가의 최종결정권자를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국회의원이 표결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일부의 내각책임자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민주주의의 선발국가인 유럽국가들이 내각책임제 또는 이원집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들며, 내각책임제의 형태를 이상적인 정치권력구조로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각책임제는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으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세습적인 제왕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제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제왕에 대한 견제와 제왕의 권력 중의 일부를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왕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며,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최고결정권은 국회에서 선출된 수상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수상과 수상을 선출한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의 선출과정에서 국민은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이지, 국정최고결정권자의 후보로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국정최고결정권자인 수상을 선출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현 상태의 대한민국에서 내각책임제를 선택한다면,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허수아비의 상징적인 존재 또는 매우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선출된 수상이 국가운영권의 상당부분 또는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권한을 극단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엄청난 국가경비를 사용하며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국고를 불합리하게 낭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대통령제안 헌법개정안의 대통령제 4년연임안에 찬성합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적 전통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계승한 점, 노동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서 인정한 점, 전시와 파병시를 제외한 군사재판의 폐지를 포함한 사법부의 정치적 결탁을 배제하는 사법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한 토지공개념의 도입, 선거연령의 18세로의 확대 등에 대해서도 필자는 전적으로 찬성을 표합니다.

대통령제안 헙법개정안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사표를 방지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필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자질에 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한 선거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자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족수를 현행의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지역구 150명과 비례대표 50명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선출과정에서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의 선출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구의 투표결과에서 1등 당선자는 지역구 당선자로서 확정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각 당이 획득한 득표수와 정당별 득표수를 합산하여, 각 당의 비례대표를 배분합니다. 각 당에 배분된 비례대표는 지역구 투표에서 다득표율의 순서대로 결정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당의 지역구 후보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당의 일부 권력층에의한 부정과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경선을 의무화하며, 정당경선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경선공탁금을 정당과 관계 없이 일정하게 책정하고, 경선에서 득표율이 10%이하인 경우에는 경선공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반환하지 않고 경선비용으로 회수합니다. 2인 이하의 경선에 의해서 정당후보가 된 경우에는 정당과 후보자가 국회의원 공탁금과 동일한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벌금의 형태로 납부합니다.

위의 국회의원 선출방법을 택할 경우,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없거나,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무소속의 경우에는 매우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거전에 국회교섭단체를 결성하지 못한 정당이나 무소속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시의 10%이하에 대한 공탁금의 회수를 제외한 경선공탁금의 회수와 경선결격에 의한 벌금을 면제해줍니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국회의원의 급료는 매월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의 노동을 계산하여 최저생계비의 5배로 지급하고, 국회의장은 7배, 국회부의장은 6배로 하며, 각 당의 회의를 제외한, 국회의장에게 신고된 공식적인 회의에 있어서 위원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만 공식적인 회의시간에 한해서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을 지불합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수당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해외나 지방출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공식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교통비를 국회 사무처에서 직접 지불하며, 이동시간에 관해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최고대우의 운임 즉, 퍼스트크래스, 특석 등으로 하며, 동행인에 대해서는 일체 지불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국회회기나 공식행사 중에는 국회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공식출장 중에는 1식 2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1박 15만원내의 숙박시설에 대해서 국회가 직접 지불합니다.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은 1년 3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모든 금액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모든 회계결과를 국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하고 인터넷으로 공개합니다. 사무의 합리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반수를 그룹으로 정해, 2개월에 1회 각기 다른 달에 제출, 인터넷으로 공개합니다. 각 정당이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지원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정당과 국회의원의 양측에서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 공개합니다.

국고지원금 이외의 정당후원금은 국회의원 년간 1인당 2억원 이내로 제한 하고, 무소속과 교섭단체를 결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는 1인 3억원으로 합니다. 위의 사항을 제외한 출판기념회와 같은 판매를 빙자한 어떠한 모금행위도 금지합니다.

국회의원의 탄핵는 출마지역구 유권자의 10%가 인터넷으로 공인인증,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발의한다. 인터넷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공공단체가 정한 창구에 주민등록증의 양면복사, 본인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이 기록된 디지털 사진, 탄핵청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발의 조건이 충족되면, 즉각 탄핵을 발의하고 1개월 이내에 탄핵투표를 실시합니다. 탄핵발의 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국회의원과 탄핵대표자 1인에 의한 방송토론회와 200인 이상의 토론회를 각각 2회 개최합니다. 탄핵의 결정은 유권자 50%의 투표에 60%의 가결로 확정하며, 즉시 효력을 발행시킵니다. 탄핵이 결정된 의석에 관해서는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하며, 탄핵된 자는 탄핵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공식선거에는 출마를 금지합니다.

지방정부 선거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장은 최저임금의 6배로 하고 모든 대우는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의원은 유권자 10만명에 1인으로 하고, 모든 과정은 국회의원의 선출과정, 즉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선출과정에 따르고, 급료는 최저임금의 3배로하고, 모든 내용은 국회의원에 대한 급료비율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기초단체장은 최저임금의 4배로 하고, 모든 대우는 광역자치단체 의원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은 급료의 책정 없이, 공식적인 회의의 참석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지불하고, 교통비는 대중교통비로 지불합니다.

모든 선출직의 급료를 최저임금과 연계시킨 이유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국가운영으로 국가경비를 최소화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현재로서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를 포함한 운영방법을 합리화하여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십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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