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s Lies Jeopardize Japan

<Japan : Prof. Lee, Sunhoon>

일본 아베외교의 기만성이 일본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현지 시간으로 3월 22일, 백악관에서 일본의 아베수상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며 친구다” 라고 말을 시작하며,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 그의 웃는 얼굴의 뒷면에는 이렇게나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 날들은 끝났다” 라고 말하며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미국의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공정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라고 대일무역 불균형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트럼프의 발언에 이어서, 철강과 알루미늄제품의 25%관세적용 대상국에 일본을포함시키면서 일본의 주식시장은 3월 23일 하루만에 4.51% 하락 (974.13엔 하락) 하여 20617엔이 되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중국과의 교역전쟁을 본격화하는 발언을 하면서 러시아를 제외한 전세계의 주식시장은 모두 하락했지만 일본의 하락폭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코스피 주가지수는 3.18%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한국의 하락폭은 일본, 중국에 이은 3번째의 하락폭으로 미중간의 무역전쟁의 발발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주식시장은 24, 25일의 휴장을 마치고 3월 26일에는 20000엔 대가 무너질 것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해서, 환율에 있어서도 1달러당 103엔 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커서 일본의 주가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망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대미국 수출 공산품의 원료가 되는 부품의 상당부분을 한국제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타결단계에 이르러 문장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금 낙관적인 전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문제는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25% 관세대상국 지정에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유예한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유예조치의 배경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에서 미국이 한국의 파격적인 양보를 조건부로 한미 FTA 협상이 4월말까지 이어지며, 한국측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예측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의 예상보다 빠른 타결은 한국 측에게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추정합니다.

따라서 일단 한국의 주식시장은 3월 26일에 커다란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의 취임 이전인 2016년 말부터 금도금 골프채를 바치는 조공외교를 포함하여, 수시로 전화회담을 통하여 대북강경책에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트럼프가 일본 아베의 충고를 외교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까지, 일본의 정부와 언론들은 ‘트럼프와 아베간의 친구외교’를 목소리 높여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아베간의 친구외교’를 두고 한국에서는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현재의 바른미래당은 일본식 영어인 ‘코리언 패싱’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난해왔습니다. 이들은 ‘코리언 패싱’의 원인을 대북유화정책으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는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베의 대북강경책에 적극 동조할 것이라는 친일적인 행위를 노골화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1100조엔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감수하며 통화팽창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엔화의 가치를 하락시켰고, 이를 통해서 주식가격을 상승시켜 왔습니다. 이는 또한 일본의 수출대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환차익을 발생시켜 대규모의 흑자결산을 유도하였고, 이를 아베정권의 최대 업적의 하나로서 선전에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작년 2017년의 경제성장율은 1.51%에 불과했으며, 수출대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증가는 대부분이 수입원자재로부터 수출대기업에 부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의 이익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제가 불황에서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에 가까운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정권유지의 기반으로 높은 주식가격, ‘트럼프와 아베간의 친구외교’ 및 이를 배경으로하는 대북강경책에 의한 동북아시아의 전쟁분위기 고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 정권유지기반은 사실상 소멸해 버린 상황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부가해서 아베의 권력형 개인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공문서위조가 발각되며, 아베의 부인에 대한 국회청문회의 출석요구와 함께 사퇴종용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일본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며, 북한의 ‘미소외교’에 속아서는 안되며 대북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종결되는 즉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아베의 망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발언이라고 단호한 경고로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아베와 일본의 언론들은 입을 모아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미소외교’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의 망언에 가까운 대북한 강경발언에 적극 찬동하며, 조공상납이라는 굴욕적인 외교행태를 보여왔던 일본의 아베에 대해서 ‘미소외교’로 자신을 기만하려 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며, 미국의 대일본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필자는 트럼프의 이런 주장이 반드시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문제의 해결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한과의 탈핵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명확한 경제적인 측면의 공헌을 암시하는 것이며, 그간 아베가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던 ‘납치자문제’의 거론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협상과 북미협상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본의 아베수상은 국가를 위한 외교를 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외교를 이용해온 결과로서 아베자신은 물론이고 일본 전체가 돌파구를 찾기 힘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본의 상황은 마치 박근혜가 일본 아베와 이면합의를 포함한 한일위안부협정을 체결하고, 최순실의 섭정이 발각되자, 사드배치를 앞당기며 대중국관계의 악화와 함께 한반도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헌법개정을 시도하고자 했던 상황과 너무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의 내각책임제는 국민에 이한 탄핵제도가 없으며, 일본 국민이 촛불을 들더라도 아베의 교체는 집권 자민당의 밀실형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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