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s Attempt at Stealing US’ Limelight in the North-South Korean Peace Talks through “Kidnapping”

<Japan: Prof. Lee, Sunhoon >

일본정부의 정략적 사안인 납치자문제를 인권문제로서 남북, 북미 협상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아베 수상도, 언론도 한결같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납치자문제’를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일본국내에서는 강변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납치자문제’를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일본 국내에서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납치자문제’는 그것이 허위가 아니라면 인권문제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수상은 남북, 북미 협상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재판패싱이 확실해지며, ‘납치자문제’를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만들어 대북강경책으로 유도해내기 위한 외교수단으로 활용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한국에게도 미국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일본국민에게 보여주며, 개인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공문서조작으로 실각위기에 직면한 아베정권의 최후의 생명의 동아줄로 삼으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물론 납치자문제를 거론함으로 납치자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표하고 있는 일본국민들을 자신의 지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납치자문제를 납치자가족과 납치자들의 입장에서 해결하자고 한다면, 최우선은 납치자의 귀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납치자의 귀환을 위해서는 일본의 대북강경책은 물론이고 북한의 고립에 의한 전쟁위기고조는 오히려 지연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아베가 취해왔던 대북강격책은 납치문제의 해결에는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일본의 아베정권은 ‘인권’이란 단어에 대해서 매우 부도덕한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소녀상’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왜곡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 국정을 사유화하고 있던 박근혜와 ‘한일위안부협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일본 군국주의의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이면합의에서 소녀상의 철거를 명기하며 한국내의 소녀상의 철거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소녀상 건립운동을 저지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베수상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일본국민들은 환호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었고, 지금도 한국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국민과 일본 아베정권은 인권이란 말을 꺼낼 자격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감소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 북미협상에 북한과 대립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납치자문제의 의제채택은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선전, 선동하는 것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권, 특히 자유민주당 정권이 1970년대에 발생했던 납치자문제를 은폐되어 있던 상황에서 2001년의 코이즈미 정권에서 표면화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사실은 지지율이 하락하여 정권교체의 가능성마저 제기되었던 시점에서 자민당정권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략적인 이슈로서 우경화와 함께 납치자문제의 해결을 제시하였다는 필자의 분석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994年 6月부터 1995年 8月까지 무라야마 정권이 있었습니다. 무라야마 정권은 60년간의 자민당의 일당독재에서 최초로 정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정권탈환을 위한 자민당의 궁여지책으로 성립된 정권으로, 일본의 정치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민당과 일본사회당의 연립정권이었습니다.

무라야마정권은 한국에서는 일본이 종군위안부문제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애매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과성명을 내었던 정권으로서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일본사회당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깊은 교류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일본정부의 대북한협상의 통로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립정권의 유지에 급급했던 자민당은 일본사회당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며, 일본의 정치권에서 납치자문제의 거론은 금기사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납치자문제가 일본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1987년에 KAL기 폭파사건이 발생하고,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주범으로서 김현희를 지목하며, 사건의 전말이 북한의 소행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김현희에 대한 대남공작훈련이 일본의 납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일본사회당과의 연립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납치자문제를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납치자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문제로 등장한 것은, 1996년 11월의 제2기 하시모토 정권에서 일본사회당과의 연립정권을 해소하며,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롯한 우경화에 주력하였음에도 지지율의 하락은 계속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2001년에 등장한 코이즈미 정권은 우경화와 함께 납치자의 송환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코이즈미수상은 2002년 9월과 2004년 5월에 두차례에 걸쳐서 납치자송환을 위해서 북한을전격 방문하며 납치자를 동반하여 송환하는 당시로서는 기적으로 평가되는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코이즈미 수상이 총선거에서 승리하며 장기집권을 이어가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어야 할 점은 코이즈미수상의 2002년 1차 북한방문에 현재의 아베수상이 내각관방 부장관의 자격으로 동반하였고,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귀국한 후에, 북한방문단의 대북협상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본격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베가 폭로한 내용은 북한측이 제시한 납치자명단의 불합리한 내용을 지적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지적이 의미 있는 것이라는 객관적인 평가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계기로 아베는 일약 납치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년 9월에는 수상의 자리를 차지하기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아베수상은 2006년의 1기, 2012년 2기는 물론이고 현재의 4기에 이르기까지, 아베 정권의 중요공약에서 납치자문제는 빠진 적이 없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베수상은 정권초기부터 납치자문제와 함께, 역사왜곡에 따른 우경화와 대북강경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납치자가족과 일본국민의 일부에서는 대북강경책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된다면 납치자문제의 해결이 지연될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의견대립을 보이기도 했으나, 크게 주목 받지 못했으며, 언론에서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본정부가 납치자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특히 아베 정권에서는 더욱 노골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정권이 남북, 북미 협상에서 납치자문제를 인권문제로 끼워 넣을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에게 애걸하는 것은 납치자문제를 인권문제가 아닌 아베의 개인비리 은폐과정에서 저질러진 공문서위조문제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아베정권의 위기탈출을 위한 전형적이며 정략적인 이용이라고 단언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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