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Demands Negative Interest Rates from the Federal Reserve

(이학박사 이선훈)

[미국 트럼프가 FRB에 요구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실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미국 트럼프는 9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FRB에 대해서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마이너스 금리마저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현재의 미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FRB가 마이너스 금리는 물론이고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거론하며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트럼프가 차기 대선전략으로 야심 차게 시도한 미중무역분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경기를 급속히 냉각시켜, 그 동안 안정된 상태로 꾸준히 성장을 지속해오던 미국의 경제상황마저도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전문가의 예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경제실정의 책임을 FRB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연이은 금리인하에도 경기활성화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금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제로 금리 정책이라 하고, 제로 금리 에서도 경기활성화가 부진한 경우에는 마이너스금리정책을 도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에 시중민간은행이 예탁한 금액 중에서 시중민간은행에 의무로서 부과된  지불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제외한 시중민간은행 간의 거래 및, 시중 민간 은행에의 예금 등의 모든 은행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로에 가까운 제로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금리정책이 실시될 경우에는 제로금리정책이 반드시 병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통화가치를 절하시키는 영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민간은행이 법적으로 정해진 지불준비금을 초과하는 자금을 중앙은행에 넣어두는 상황을 방지하여, 시중에 방출을 강제하여 통화의 유통량을 증가시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은 증가된 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대출의 신용조건을 완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민간은행의 수익을 감소시키며, 투자가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과도한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사례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2003년 6월 일본에서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자금거래인 무담보 콜시장에서 사상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고, 이후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정착해가는 상태에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의 단기국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종래의 채권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상현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한 것은 독일로서, 2012년 1월초 6개월 단기국채의 입찰에서 마이너스 0.0122%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7월에는 덴마크 국립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했으며, 2014년 6월 5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은행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설정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4년 10월 23일,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3개월 단기국채의 입찰에서 평균낙찰금리가 마이너스 0.0037%로 되어 일본국채입찰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신규발행 2년 국채의 금리가 하락해서, 마이너스 0.005%가 되어 명목금리가 설정된 국채로서는 일본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스위스 국립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2월 16일, 일본은행은 아베정권이 2012년 정권초기에 공약했던 2%의 인프레이션을 조기 달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당좌예금의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였고, 당시 일본은행의 당좌예금 253조 4290억엔 중의 8.9%에 해당하는 23조 1950억엔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2016년 3월 23일 헝가리 국립은행은 정책금리를 1.35%에서 1.20%로 인하하였고, 이런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다음날의 예금금리가 0.1%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예금금리가 정책금리에 비해서 1.25%나 낮게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까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한 것은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일본, 헝가리였으며, 이 결과로서 일본이 발행한 국채의 금리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미국의 FRB의 연이은 금리인상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대부분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해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본만은 아직도 3년 6개월 이상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채택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이던 2%의 인플레이션은 달성이 불가능해진 것을 물론이고, 1%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장기화로 시중은행의 경영부실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의 운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출조건의 완화로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부실해진 시중은행에 대한 통폐합을 포함한 경영개선의 압력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요약하면, 트럼프가 발생시킨 미중무역분쟁은 세계경기를 급속히 냉각시켜, 트럼프가 경기침체의 책임전가를 위한 궁리를 해야 할 만큼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이, FRB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채택의 요구로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금리정책의 최후수단인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3년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이제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일본 아베정권은 매년 국가예산의 30%에 가까운 국가채무에 의해서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국가채무는 단연 세계1위인 1150조엔에 달하고, 국가채무의 증가율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의 경제정책를 모방했던 것이 2012년 박근혜정권의 경제부총리이던 최경환이 채택했던 자칭 ‘초이노믹스’ 에 의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내수경기가 급속히 냉각해갔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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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Biggest Problem with Independent Provinces as Seen by Hong Kong Protests

(이학박사 이선훈)

[홍콩사태를 계기로 본 중국의 국가적 최대과제인 자치구 분리 독립의 문제]

중국이 홍콩사태에서 ‘범죄인 인도법’ 을 포기하며 사실상 강제진압을 포기한 것은 국제적인 압력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대부분은 언론은 중국이 미국 트럼프의 발언과 미중무역분쟁의 상황 속에서 국제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한 것이라고 논평을 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매우 어리석은 옮겨 쓰기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당국이 ‘범죄인 인도법’ 을 포기하며 사실상 강제진압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홍콩사태가 ‘천안문사태’와 같은 유혈사태로 발전할 경우, 중국내부의 분열주의자들이 커다란 동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으로 인해서 발발된 홍콩사태는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와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오히려 중국인의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중국당국이 오판하여 유혈강제진압을 결단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분열주의가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안문사태의 발생원인으로는 후야오방 전 중국 총서기 사망, 대륙 경제 통화팽창, 대륙 공산당 관리들의 부패, 대륙의 대량 인민 실업 직면, 소련의 정치와 경제 개혁에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안문사태의 발생원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중국의 자치구에서는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현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콩문제는 1997년 7월 1일 영국이 99년간의 지배를 종식하고 중국에 반환하면서, 중국이 1국가 2체제라고까지 말하며 홍콩을 특별자치행정구역으로 설정하여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홍콩의 독립을 저지하고,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영향력을 잠재워 왔습니다. 그러나 홍콩정부의 대표인 행정장관을 중국정부가 임명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중국정부는 20년간 지속적으로 홍콩의 자치적 지위를 축소해오다가, 올해 4월 대만에서 발생한 홍콩청년의 살해범죄를 계기로 홍콩의회에서 중국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의 통과를 강행하는 홍콩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적제도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며, 홍콩인들은 20년간의 중국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 이번의 홍콩사태의 전모였습니다.

이런 자치제도에 대한 불만이 중국당국의 유혈진압으로 발전할 경우에, 홍콩 이외의 홍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도로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자치구 들에서 분리독립을 의식하는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함께 강한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물론 분리독립에 대한 유혈진압의 두려움이 훨씬 크게 작용할 것은 틀림없지만,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확산하며, 주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국당국이 이를 감수할 수 있는 무리한 유혈진압에 나서기는 매우 힘든 것으로 추론되며, 이로 인해서, 중국당국은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하는 선에서 홍콩사태의 확대를 진정시킨 것으로 필자는 분석합니다.

중국은 이번의 홍콩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분리독립문제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의 과제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발전과 함께, 자치구 들의 경제력이 강화되면, 분리독립의 욕망은 더욱 증가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2-3년 후에 공식적으로 국가총생산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자치구의 분리독립과 관련된 혼란이 심각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추론 해봅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대1로 정책’ 으로 말해지는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물적,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자치구의 단일성을 희석시키는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갈 것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자치구 주민들의 반발 또한 빈번하고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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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p of Poem~~나무/ 김서경

나무

우리 모두 다 하늘이 땅인 줄 만 알았다
우리 모두 땅이 하늘인 줄만 알았다

한 마음 한 뜻 인 줄 알았지만
어떤 놈은 나를 칭칭 감고 올라가며 내 어깨를 누르더니 나 먼저 하늘에 터를 세우는가 하면
어떤 놈은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내 옆으로 다가와 나의 땅을 밀어내고 있다

어떤 놈은 부드러운 내 삭신을 바늘로 찌르며 나를 쓰러뜨리는 가 하면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산 세월에 몸도 마음도 오직 그 곳만 향한다는
그 찬사가 얼마나 배알이 꼬였는지 온 몸을 비틀며 나를 유혹하여도
난 그저 내 갈길 가야만 했다

어떤 놈은 머리 꼭대기에 새 집을 짓고 식구를 늘리더니
그 동네는 범접도 못하게 아침부터 밤까지 난장판을 만든다

세상이 온통 옳고 바른 놈 보다는 더 화려한 색으로 몸을 감싸고
눈길을 잡아끄는 그 놈들에게 꽂혀 있다

바야흐로 가을이다
그저 쉬고 싶지만 쉴 곳 하나 없는 이들도 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내 몰리는 우리는

어느 날 다시 화 안하게 불 타 오르거나
없는 자의 가슴을 데우는 따뜻한 온기 이거나
아니면 다시 새 날을 기약하며 지나 온 길을 지우게 될지도 모른다

어떤 놈은 어느 날 젊은이의 도끼에 정수리가 쪼개지는 비극을 맞이하거나
지나가는 벼락과 번개에 꺽여진 허리에 검은 재만 남기게 될지니

부디 평안하시라, 부디 강건하시라, 부디 청청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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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ght Between Far-Right and the US, Abe Continues His Lies

(이학박사 이선훈)

[일본 아베정권의 내각개편: ‘극우졸병’의 전면배치와 트럼프의 통상압력에 대한 강경 퍼포먼스로 일본 국민을 기만]

9월 12일에 발표된 일본의 내각개편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들은 19명 중 16명이 교체되거나 전직하여 대규모 내각개편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각개편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모떼키 토시미쯔 (茂木敏充)의 외상등용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필자는 평가합니다.

아베정권의 공동운영자 재무상 아소오 따로와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의 유임은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인선은 그저 극우선전책동에 선봉을 서거나, 고노 타로 전외상처럼 막말을 해대며, 극우를 자처했던 인사들에 의해서 구성된 내각으로 필자는 일본말로 표현 하자면 ‘교쿠우 꼬붕 (極右子分: 극우졸병)’ 내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번 아베정권의 내각개편에 따른 향후 일본정부의 특별한 정책적인 변화는 전혀 감지 되지 않으며, 그저 미국에 대한 아부, 아첨하는 발언과 함께 여기저기서 혐한발언과 한국에 대한 강경발언이 일상화하며, 내년 동경올림픽까지 아베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헌법개정을 최대의 이슈로 유지해가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목해야 할 인선은 경제에 관해서 무지, 무능한 재무상 아소오를 대신하여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담당해왔던 특무대신인 경제재정정책담당 대신을 역임한 모떼끼 도시미쯔를 외상으로 전격 등용한 것입니다.

모떼끼를 외상으로 등용한 것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은 모떼끼가 미국의 트럼프에 의해서 ‘터프한 협상가’ 로 평가 받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친미파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모떼끼는 일본국내에서는 대미통상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강경발언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일본국민의 여론을 기만하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통상전술을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필자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코리일보의 논평을 통해서 미국의 만연된 대일 무역수지적자의 개선을 요구하는 통상문제가 임박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7월에도 일본에 대해서 농축산물시장, 금융, 보험, 유통 등의 시장개방을 주축으로 하는 미일 FTA의 체결을 요구해왔지만, 일본은 참의원선거에서 미국이 원하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의석수의 확보를 위해 미국에 연기를 요청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베가 헌법개정의 발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헌법개정의 의지를 강력히 표방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는 트럼프의 통상압력을 조금이라도 연기하여 아베자신의 임기동안에 미일FTA의 체결하는 것을 피하려 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베의 계산은 트럼프의 재선전략과는 상치되는 것이며, 더욱이 미중무역분쟁으로 트럼프가 중국의 굴복과 같은 획기적 성과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 까지는 일본의 대폭적인 양보에 의한 미일 FTA의 체결을 통해서 일상화 되어왔던 미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를 크게 축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표면적인 성과를 트럼프가 목표로 하고 있음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FTA의 체결 및 농축산물, 금융, 보험, 유통시장 등의 전면개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아베정권은 두가지의 방책을 미국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상징적으로 미일 FTA를 체결하지만, 농축산물시장개방은 극단으로 최소화하고, 금융과 보험시장은 전면개방하며, 폐쇄적이며,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유통시장과 관련된 법개정을 수용한다.

2. 미일 FTA의 체결은 없지만, 쌀시장을 제외한 농축산물, 금융, 보험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한편,  FTA의 체결이 없는 만큼 유통시장과 관련된 법개정은 없지만,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일본정부가 최대한 노력한다.

일본 아베정권이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 필자가 추정하는 근거는 1안의 경우, 미일 FTA의 체결은 내용과 관계없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완강하게 거부해왔다는 의미에서 매우 커다란 상징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농축산물시장개방을 최소화함으로서 일본 자민당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인 농촌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교환조건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안의 경우는 상징성이 매우 큰 미일 FTA의 체결을 거부했다는 명분을 획득하는 대신에, 농촌의 반발이 극대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쌀시장을 제외한 농축산물시장의 전면개방에 응하는 것입니다.

1과 2안의 어느 경우에도, 금융, 보험시장의 개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은 일본의 국내사정에 의해서 금융, 보험시장의 개편은 필수 불 가결 하며, 시급한 상황이며, 미국의 강력한 개방압력은 아베정권으로서는 오히려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2016년 1월부터 아베정권이 내수경기활성화의 최후수단으로 사용한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정책에 의해서 일본의 시중은행은 심각한 경영부실상황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20년만에 다시 한번 대대적인 시중은행의 통폐합에 의한 금융개혁이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압력을 구실로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을 피하면서 시중은행의 정권에 의한 통폐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이후에 연이은 대형 자연재해로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의 유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생산기업간에 판매실적에 대해서 판매장려금을 지불하는 음성적이고 폐쇄적인 거래가 일상화되어 있어, 외국기업의 진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높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일본진출도 번번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일본 유통시장의 개방을 위해서는 FTA의 체결을 통한 법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FTA의 체결여부에 따라서 1안과 2안에서 다른 내용의 협상결과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과의 FTA체결을 포함한 통상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아베정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일본은 사전에 이면협상으로 모든 협상을 타결한 후에, 미국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며, 최소한의 양보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일본국민에게 보여주는 대국민 퍼포먼스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최적의 인물로서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에게서 터프한 협상가로 평가되며, 실질적으로는 최고의 친미파라는 점에서 모떼끼 토시미쯔를 외상으로 등용한 것이라고 추론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아베정권은 트럼프가 대북 강경파 볼턴을 전격경질하며, 경질의 이유로 볼턴이 강력하게 주장해오던 리비아방식의 해결방법을 극렬하게 비판하였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북한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더 이상 대북강경책을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일을 없을 것입니다. 단지, 한일간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만은 한국측의 WTO제소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정적으로 근거 없는 이유로서 활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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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earth unearths a cold case from 1997

Google earth 가 큰 일을 해 냈다. 우연히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자신의 옛집을 구글어뜨를 통해 보다가 자신의 옛집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이상한 물체가 포착되자 줌을 해서 살펴보니 차가 물에 빠져 있었다.

그 남성은 현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드론으로 확인한 결과 하얀 차가 물에 빠져 있던 것을 재 확인한 후,지난 8월 28일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이 그 차를 인양, 한 남성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CBS 뉴스가 전했다.

그 남성(그때 당시 40세)의 신원은 William Moldt 로 밝혀졌으며, 1997년 11월 8일 그 남자의 여자친구에게 바에서 술을 마시고 떠나면서 곧 집에 도착한다는 전화를 끝으로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Google earth 가 Cold case 한 건을 해결한 것이다.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잊혀졌던 케이스 하나가 테크놀로지를 통한 한 사람의 관심으로 22년 만에 풀린것이다.

지난 2001년에 세상에 나온 Google earth는 어떤 나라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국가 보안에 위험을 준다고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며 또 어떤 나라는 군사보호지역의 세틀라잇 이미지를허용하지 않은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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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Fake News: Chosun blames Lee and Park Administration’s Financial Failures on Current Administration

(이학박사 이선훈)

[언론의 국가채무의 증가에 따른 국가위기설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조선일보가 국가채무 문제를 거론하며 또 대국민 사기극, 대국민 공갈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0/2019052000045.html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국가채무 40%넘으면 신용등급하락] 이란 제목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제목과는 달리, 조선일보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에서는 국가채무비율 60%에 재정적자 3%이내 유지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은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기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만은 60%에도 한참 못미치는 40%를 넘기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큰일이 난다는 이유는 한국은 위의 국가부채비율이GDP의 100%를 훌쩍 넘고 재정적자 비율이 20%를 넘는 선진국들과 달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40%를 넘으면 국가신용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선일보의 이런 전혀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구실 찾기 경제위기설을 가히 대국민 공갈협박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IMF는 미중무역분쟁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올해 초부터 세계경기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선진국 중에서 재정안정도가 가장 높은 한국정부가 최대 20조원의 과감한 재정지출을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문재인정부는 포항지진과 강원도산불의 재해복구비를 포함해도 7조원이 안되는 금액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예산의 예산의 편성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금액이 1/3이하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현재는 미중무역분쟁이 본격, 가열현상을 보이며, 세계경기가 한층 급속히 냉각, 침체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제적인 유동자금이 국제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를 예상하며, 장기채권에 몰리며 장기채권의 금리가 단기채권의 금리 보다 낮아지는 현상까지 보이는 상황과 함께, 일본 극우 아베정권의 경제침략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부품, 소재산업의 국산화와 자립화와 관련된 확대예산의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불과0.8%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이런 근거가 극히 빈약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조선일보는 이러한 기사 속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2000-2016년 사이에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11.6%로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빨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일보도 현재 문재인정부의 국가부채의 문제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경제실정에 의해서 축적된 것이 최대의 원인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2016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에 따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재정지출이 IMF의 적극 개입으로 관리되고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의 증가율과 비교해서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조중동을 비롯한 경제지들의 국가부채증가와 관련된 위기설은 전혀 근거도 없으며, 거짓과 왜곡을 위해서 주변국의 경제자료들을 악질적으로 편집하여 만들어진 대국민 공갈협박으로 문재인 정부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그 어떤 정권과 비교해도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경제상황하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경제운영을 하고 있으며, 최근의 고용관련 지표에서도 보듯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조선일보의 기사내용 이외의 특별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지 않고도, 기사내용 자체만으로도 기사내용의 조악한 허구성을 지적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의 기자와 이의 게재를 허용한 조선일본 데스크의 본질적인 무능함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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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Japanese Reaction to Koreans’ Boycott of Japanese Goods

(이학박사 이선훈)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일본언론의 보도내용의 소개와 분석]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에 관한 두개의 일본 기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관해서 수많은 기사가 흘러 넘치고 있지만, 이들 기사들을 대충 요약하면 한국국민의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한국인들은 일본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은 짧은 기간의 유행에 불과한 것이며, 한국의 젊은이들이 불매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지 결코 자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국노라고 불리워 지고 싶지 않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불매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https://dot.asahi.com/aera/2019082900070.html?page=1

(한국인의 일본제품불매운동을 성공한 한국인은 정말 바보같다고 생각하는 이유)

https://biz-journal.jp/2019/08/post_115311.html

우선 이런 일본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일본제품이 한국제품에 비해서 가격조건을 제외하더라도 특별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품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은 아직도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고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 자동차를 예로 들면, 일본인들은 한국의 현대나 기아자동차를 타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인은 일본차를 타본 경험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일본에서 약 30년간을 살다가 작년에 귀국한 관계로 거의 실시간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최근의 한국자동차는 고장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내장설비를 보더라도 일본의 동급의 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여기에 가성비를 적용하면 한국차의 경우가 월등히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전에 일본차를 구입했던 것은 과거 일본차를 타던 사람들이 부유층으로 간주되었다는 가난했던 시절의 소망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기반으로 5-6년에 한번씩 한국차의 모델을 바꾸어 가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타보지 못했던 선망의 대상이던 외제차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과거 가난했던 시절의 소망을 떠올리며 일본제 자동차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제품은 가전제품에서는 이미 한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거의 없다는 것은 확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강한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서 조차, 제품의 우수성 보다는 과거의 특수한 인식조건하에서 형성된 소망의 작용에 의한 구매도 상당수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인들의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은 불필요한 일본제품을 객관적인 평가 없이 습관적으로 구입하지 말자는 것으로 구매에 있어서 합리성을 회복하고 기준으로 삼자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은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인이 공공질서 준칙의 관습을 갖게 된 역사는 1964년 동경올림픽 시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무질서와 지저분한 일본의 부끄러운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기 않기 위해서 국가가 벌칙을 가해가며 강제함에 의해서 이룩 되었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민들간에 투철한 고발정신을 발휘할 것도 국가에 의해서 장려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일본인들은 타인의 시선을 매우 심하게 의식한다는 것이 30년간의 일본생활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인 스스로도 일본사회를 村社会 (무라샤까이), 즉, 집단의 의사에 강요되는 사회라고 표현할 만큼 주변을 극단적으로 의식한다는 것은 일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2016년 10월부터 부패한 국가권력을 어떤 정치단체의 주도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5개월 이상 혹한을 견뎌내며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자발적이며 자의적으로, 촛불을 들었고, 집회가 끝난 후에는 자신의 쓰레기는 물론이고 주변의 쓰레기마저도 수거하는 행동에 연인원 천만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며, 전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의 젊은 분들이 주변에서 매국노라는 말이 두려워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공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젊은 사람의 존재를 광화문 부근의 스타벅스에서 마주앉은 두연인에게서 발견했다고 해서 상당수 또는 대부분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극단적인 비약이며, 매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일본언론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이러한 무리한 보도행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본사회에서 그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또 지속될 경우에 일본제품의 한국진출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의 언론인에게도 체감될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들을 이들 기사들이 제공해주고 있다고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일본여행 안가기’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더욱 철저히 습관화하고 생활화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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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Children’s Grades for Political Tool, Na Kyoung-One Continues Downward Spiral

최근 한국에서 정치적인 Tool 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 미국 학력과 성적이 상당히 부풀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고 싶다.

최근 박사학위가 없는 학교인 워싱턴 침례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자칭 했던 동양대학교 총장과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했다고 말했다.

먼저 미국에서는 재학 중에는 학교에서 성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1등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졸업학년인 12학년때는 소위 Valedictorian 이라는 호칭으로 졸업시 상을 준다. 즉 재학중에는 대통령상, 또는 학교장 상으로 성적 우수자를 표창하지 1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미국에 오면 부모가 합법적인 신분이 될 때까지 대부분의 자녀들은 사립학교에 보낸다. 물론 한국에서 소위 조기 유학을 온 학생들도 정상적인 유학절차를 밟지 않고 온 경우는 미국에서 사립학교(대부분 크리스쳔 스쿨, 카톨릭 스쿨)에 다닌다.

한국에서 온 아이들은 미국의 느긋한 아이들과는 달리 성적에 집착이 강하다. 성적이 좋지 못해도 한국 부모의 치맛바람으로 학교를 주무럭거리는 사람도 직접 보았다. 보통 그런 사람은 새로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교회에 나타나면 그 아이들의 보호자와 친해지고 결국 자기자식이 다니는 학교에 알선한다. 그러다보면 그 사람의 자식은 학교에서 특별 대우를 받게 되고 내신성적에 단연코 좋은 점수를 받게된다. 학교에 돈을 벌어다 주는데 싫어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이다. 좋은 내신 성적은 SAT 점수가 좀 낮아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준다.

미국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가 더 쉽냐고 누가 묻는다면 단연코 사립이다. 학생 한 명이 돈으로 환산 되기 때문이다. 미국 공립학교는 그야말로 공짜이지만 사립은 미국 사회 안에서도 진짜로 가족이 모두 크리스쳔 이어서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있는데 머리가 안 따라가서 그곳에 가기도 한다. 물론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이런 사립 학교에 가면 단연코 ‘성적우수자’가 된다. 여기에서 열정부모의 역할이 빛을 발한다.

기자가 대학에 다닐 때 우연히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몇 만났다. 그들은 어떻게 알고 시골 골짜기에 있는 크리스쳔 스쿨에 유학을 온 것이다. 한국인은 참 대단하다. 한 학생은 내가 택한 언어학을 그녀가 택했고 시험 중에도 나에게 답을 물어와서 교수 눈치를 꽤나 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공부를 하면서 학비가 비싸니까 전문 대학교로 편입을 한다. 그 후 일반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한 케이스였다. 우선 크리스쳔 스쿨에서 성적이 우수하면 SAT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전문대학에 편입을 하고 다시 그곳에서 성적을 올려서 일반 대학에 편입을 한다. 이 정도의 스텝을 밟은 아이들은 그나마 한국의 부모를 많이 생각한 아이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부잣집 자식들이나 또는 소위 끝발있는 가문의 자식들은 크리스쳔스쿨에서 공부하면서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부금을 많이 주면 받아주는 유명 대학에 입학하는 케이스도 보았다. 미국은 기부금을 많이 주면 유명 대학에서 받아준다.

최근 그러한 것들이 말썽이 되어서 할리우드 유명 스타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인들이 크리스쳔 스쿨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5년전에도 30년전에도 크리스쳔 스쿨(초,중,고가 함께 있음)에서 한국학생들은 단연코 인기가 많았다. 한국 부모가 자식 교육열이 대단하다는 것은 그때에도 미국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한국인의 교육열에 대해서 미국인이 본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론 나경원 자한당 원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하는 본연의 역할을 뒤로 팽개친 채, 미국에 있는 자기 아들 자랑만 하고 있다.  딸을 성신여대 부정 입학으로 입학시킨 정치인 나경원과 그녀의 아들 전교 1등(사실 졸업할때 발레딕토리안 이라고 부르지 1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과 무슨 관계가 있는 지,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과 어떤 득이 되는 지 난 알 수없다. 어쩌면 자신의 입지가 불안하니 자식이 미국에서 전교 1등이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쓰며 반사이익을 보려는 것은 아닐까 싶다. 분명한것은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도 이제 쉴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George W. Bush 전 미국 대통령의 두 딸도 하버드에 들어갔다. 그런데 하버드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골치를 앓을 정도의 문제아로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누구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는 있다. 돈이 있든, 또는 머리가 좋든… 문제는 졸업해서 우등사회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진정한 바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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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Fires John Bolton

Sep.9, John Bolton (National Security Adviser) 전격 해임되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윗터에 볼튼 국가안보 수석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존 볼튼과 많은 이슈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트럼프에게 있어서 오늘 볼튼 해임은 놀랄만한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볼튼은 FOX 뉴스에서 자신이 먼저 트럼프에게 사임의사를 밝히자 트럼프가 내일 이야기 하자고 말했다고 전하며 자신이 트럼프에게 먼저 사임의사를 분명히 한것이라고 다시한번 재 확인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의 볼튼 해임 건에 대해 “I’m never surprised” 라고 말하며 마치 이미 예견된듯한 늬앙스를 남기기도 했다.

CNN 은 볼튼의 이임과 관련하여, 최근 페르시안골프해안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무기를 증강시키고 있는 상태와 중국과 무역마찰로 팽팽한 긴장이 맴돌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하려고 한것과 관련 볼튼과 계속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일요일 캠프 데이비스에서 탈레반과 회담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볼튼에 의해 제지되자 이번에 트럼프가 볼튼을 해임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통령 펜스도 이번에 캠프 데이비스에서 탈레반과 회동을 가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오 국무장관도 볼튼과 아주 많은 이슈에 대해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다.

볼튼은 이란과의 핵 딜에서 나오는 것은 찬성했지만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반대해 왔다. 유타주 공화당 상원의원 Mitt Romney 는 봁튼해임에 대해아주 큰 손실이라고 표현하며불행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Rand Paul 은 볼튼해임후 아마도 트럼프는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 또는 그의 생각에 동의해 주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세계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세계를 위해 더 나은 수석이 임명되어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미국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중인 전쟁을 마칠 수 있을 사람으로 선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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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e Arrested on Illegal Use of $120,000 Deposited Erroneously into Their Account

Robert Williams, 36, Tiffany, 35, (Pennsylvania 거주) 부부가 은행의 행원 실수로 잘못 입금된 $120,000 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다가 쇠고랑을 찼다. 이들 부부는 그들의 BB&T 은행 구좌에 갑자기 $120,000 불이 입금된 것을 발견한 지난 6월 3일부터 19일까지 은행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 돈으로 SUV, 캠핑카를 구입하고 경주용차를 사기도 했다.

Williams씨의 원래 구좌에는 $1,121불 밖에 없었는데 지난 5월 31일 은행행원 실수로 잘못 입금된 것을 파악하고 은행이 돈의 행방을 찾다가 Williams 씨의 구좌로 잘못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의 와이프, Tiffany 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고 Dailymail 은 전했다.

은행은 지난 6월 20일 이 돈이 Dimension Covington Investment LLC 로 입금되어 있어야 했는데 돈이 없자 돈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행방을 확인한 결과 통장에서 그 돈을 빼려고 하는데 돈이 없자, 결국은 이 들 부부는  $ 107,416 불에 대한 Overdraft Fee를 내야함은 물론이고 남의 돈을 훔친 도둑이 된 것이다.

은행과 대화 중 Tiffany씨는 남편과 상의 해서 돈을 나누어 갚겠다고 했으나 그 후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자 은행측이 Williams 씨 내외를 고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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