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ink a Cup of Poem ~~ 생각 2/최일우

생각 2.

자연에 속한 모두는 거짓이 없다 거짓과 진실의 판단은 인간의 기준 자연은 그런 구분조차 할 줄 모른다 덥고 춥고 습하고 건조하고

기쁘고 힘들고 사랑하고 즐기고
자연과 인간의 느낌은 다르다
자연은 환경에 적응하려하고
인간은 의지로 변화시키려한다
이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하면서 삶 자체를 “고(힘들고 어려움)”라고 한다 다시 소리내기를 시작한

매미 떼가 내게 묻는다.
“울 때와 말할 때를 가리는 내 모습은, 생존이냐? 존재를 추구함이냐?
즐겨 노래함이냐?”
누웠던 고양이가 답한다.
“그건 매미 삶이면서 우리 삶이기도 해…” 한마디 더한다 .
“매미도 땅속에 있을 때가 더 나았을거야…”

“미래로 가는 시인들의 나라” 제 1집 ” 우리들의 언어, 그 영혼의 아름다움 중에서”

*** 이 시를 읽으며, 시 속에서 인간의 고뇌와 삶을 생각하게 한다. ‘만물의 영장’ 이라고 하나 창조주의 눈에서는 우리 또한 하나의 창조물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매미를 통해 나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봄 날은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다. 아마도 어딘가에서  그들의 삶도 점점이 익어지고 있을 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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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Movie Attempting Consolation through Movie: “Woman’s Rage”

<Korea: GaeMung Univ. Prof. Lee, Kangwha>

<월하의 공동묘지> 이 영화는 <장화 홍련전>을 통해 일찍부터 여귀의 모태로 여겨져 온 가정비극과 기생의 인생 유전을 담은 30년대 신파의 구조를 근간으로 하면서 이 시기에 새롭게 부각된 ‘모성의 담론’을 주제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런 차원에서 가족과 가족담론의 재조직화를 핵심으로 사회전반의 재구조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던 무렵에 제작되었던 <월하의 공동묘지>가 일제강점기 가족으로부터 그 서사를 출발시키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이 영화에서 여학생 명순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오빠와 애인의 뒷바라지를 위해 기생이 되었다가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편승하여 갑부가 된 한수의 아내가 된다. 그러나 명순은 부르주아 가정의 아내이자 가부장의 계승자인 아들의 어머니가 되고서도 과거의 훼손된 순수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한편, 수난당하는 민족을 상징하는 오빠 춘식은 명순 가족의 도덕적 정당성을 희생시키면서 부와 명예를 추구한 한수의 부르주아 가정을 위협하는 과거의 망령이다.

여기서 지하로 스며든 독립운동가 춘식의 역사적 정당성이 동생의 행복을 위한 오빠의 애정이라는 사적 감정으로 치환되는데 이것 역시 60년대 후반의 여러 멜로드라마가 부당한 사회적 권력의 압박을 재현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따라서 명순의 원귀는 해원(解怨)을 현실권력에 의존함으로써 기존 질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승인했던 장화홍련과는 달리, 스스로 원수를 갚음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위한 상상의 공간을 열어놓는다. 그러나 명순을 원귀로 만든 불의의 세력에서 그녀는 분리는 되었지만 이것이 역사적 정당성을 회복하지 못한 한수와 모든 명분을 잃어버린 채 떠돌이가 되어버린 춘식과의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불온한 결말이 된다. 이처럼 전통적인 신파적 요소가 <월하의 공동묘지>에 이르러 괴기와 결합함으로써 한국 괴기영화의 불온한 상상의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이후의 괴기영화의 한 전범이 되었다. 이처럼 <월하의 공동묘지>가 다른 공포(괴기)영화들과 공유하는 지점은 전통적인 여인의 한을 특정한 수용계층에 호소하는 그 양식적 특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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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s Lies Jeopardize Japan

<Japan : Prof. Lee, Sunhoon>

일본 아베외교의 기만성이 일본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현지 시간으로 3월 22일, 백악관에서 일본의 아베수상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며 친구다” 라고 말을 시작하며,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 그의 웃는 얼굴의 뒷면에는 이렇게나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 날들은 끝났다” 라고 말하며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미국의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공정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라고 대일무역 불균형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트럼프의 발언에 이어서, 철강과 알루미늄제품의 25%관세적용 대상국에 일본을포함시키면서 일본의 주식시장은 3월 23일 하루만에 4.51% 하락 (974.13엔 하락) 하여 20617엔이 되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중국과의 교역전쟁을 본격화하는 발언을 하면서 러시아를 제외한 전세계의 주식시장은 모두 하락했지만 일본의 하락폭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코스피 주가지수는 3.18%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한국의 하락폭은 일본, 중국에 이은 3번째의 하락폭으로 미중간의 무역전쟁의 발발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주식시장은 24, 25일의 휴장을 마치고 3월 26일에는 20000엔 대가 무너질 것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해서, 환율에 있어서도 1달러당 103엔 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커서 일본의 주가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망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대미국 수출 공산품의 원료가 되는 부품의 상당부분을 한국제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타결단계에 이르러 문장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금 낙관적인 전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문제는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25% 관세대상국 지정에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유예한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유예조치의 배경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에서 미국이 한국의 파격적인 양보를 조건부로 한미 FTA 협상이 4월말까지 이어지며, 한국측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예측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의 예상보다 빠른 타결은 한국 측에게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추정합니다.

따라서 일단 한국의 주식시장은 3월 26일에 커다란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의 취임 이전인 2016년 말부터 금도금 골프채를 바치는 조공외교를 포함하여, 수시로 전화회담을 통하여 대북강경책에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트럼프가 일본 아베의 충고를 외교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까지, 일본의 정부와 언론들은 ‘트럼프와 아베간의 친구외교’를 목소리 높여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아베간의 친구외교’를 두고 한국에서는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현재의 바른미래당은 일본식 영어인 ‘코리언 패싱’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난해왔습니다. 이들은 ‘코리언 패싱’의 원인을 대북유화정책으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는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베의 대북강경책에 적극 동조할 것이라는 친일적인 행위를 노골화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1100조엔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감수하며 통화팽창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엔화의 가치를 하락시켰고, 이를 통해서 주식가격을 상승시켜 왔습니다. 이는 또한 일본의 수출대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환차익을 발생시켜 대규모의 흑자결산을 유도하였고, 이를 아베정권의 최대 업적의 하나로서 선전에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작년 2017년의 경제성장율은 1.51%에 불과했으며, 수출대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증가는 대부분이 수입원자재로부터 수출대기업에 부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의 이익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제가 불황에서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에 가까운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정권유지의 기반으로 높은 주식가격, ‘트럼프와 아베간의 친구외교’ 및 이를 배경으로하는 대북강경책에 의한 동북아시아의 전쟁분위기 고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 정권유지기반은 사실상 소멸해 버린 상황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부가해서 아베의 권력형 개인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공문서위조가 발각되며, 아베의 부인에 대한 국회청문회의 출석요구와 함께 사퇴종용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일본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며, 북한의 ‘미소외교’에 속아서는 안되며 대북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종결되는 즉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아베의 망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발언이라고 단호한 경고로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아베와 일본의 언론들은 입을 모아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미소외교’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의 망언에 가까운 대북한 강경발언에 적극 찬동하며, 조공상납이라는 굴욕적인 외교행태를 보여왔던 일본의 아베에 대해서 ‘미소외교’로 자신을 기만하려 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며, 미국의 대일본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필자는 트럼프의 이런 주장이 반드시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문제의 해결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한과의 탈핵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명확한 경제적인 측면의 공헌을 암시하는 것이며, 그간 아베가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던 ‘납치자문제’의 거론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협상과 북미협상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본의 아베수상은 국가를 위한 외교를 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외교를 이용해온 결과로서 아베자신은 물론이고 일본 전체가 돌파구를 찾기 힘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본의 상황은 마치 박근혜가 일본 아베와 이면합의를 포함한 한일위안부협정을 체결하고, 최순실의 섭정이 발각되자, 사드배치를 앞당기며 대중국관계의 악화와 함께 한반도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헌법개정을 시도하고자 했던 상황과 너무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의 내각책임제는 국민에 이한 탄핵제도가 없으며, 일본 국민이 촛불을 들더라도 아베의 교체는 집권 자민당의 밀실형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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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ce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Elections” Proposed by Pres. Moon

<Japan: Prof. Lee, Sunhoon>

대통령이 제의한 ‘헌법개정안’에 부합하는 선거제도의 제안

필자는 원칙적으로 3월 20-22일의 3일간에 걸쳐서 발표된 대통령이 제의한 ‘헌법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찬성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함으로 현행의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의 5년 단임제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이어지던 독재에 의한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이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2016년 10월부터 시작되었던 촛불운동은 제왕적 독재를 누리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던 박근혜를 탄핵하고, 이듬해인 2017년 5월 9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탄핵의 과정은 물론이고, 탄핵 이후의 국정책임을 묻는 수사와 재판에서도 어떠한 유혈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적이며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민이 독재로부터 국가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의식과 힘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을 정도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연임제의 채택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각책임제 요소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내각책임제와 같이 국회에서 국가의 최종결정권자를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국회의원이 표결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일부의 내각책임자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민주주의의 선발국가인 유럽국가들이 내각책임제 또는 이원집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들며, 내각책임제의 형태를 이상적인 정치권력구조로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각책임제는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으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세습적인 제왕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제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제왕에 대한 견제와 제왕의 권력 중의 일부를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왕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며,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최고결정권은 국회에서 선출된 수상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수상과 수상을 선출한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의 선출과정에서 국민은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이지, 국정최고결정권자의 후보로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국정최고결정권자인 수상을 선출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현 상태의 대한민국에서 내각책임제를 선택한다면,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허수아비의 상징적인 존재 또는 매우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선출된 수상이 국가운영권의 상당부분 또는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권한을 극단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엄청난 국가경비를 사용하며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국고를 불합리하게 낭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대통령제안 헌법개정안의 대통령제 4년연임안에 찬성합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적 전통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계승한 점, 노동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서 인정한 점, 전시와 파병시를 제외한 군사재판의 폐지를 포함한 사법부의 정치적 결탁을 배제하는 사법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한 토지공개념의 도입, 선거연령의 18세로의 확대 등에 대해서도 필자는 전적으로 찬성을 표합니다.

대통령제안 헙법개정안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사표를 방지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필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자질에 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한 선거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자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족수를 현행의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지역구 150명과 비례대표 50명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선출과정에서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의 선출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구의 투표결과에서 1등 당선자는 지역구 당선자로서 확정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각 당이 획득한 득표수와 정당별 득표수를 합산하여, 각 당의 비례대표를 배분합니다. 각 당에 배분된 비례대표는 지역구 투표에서 다득표율의 순서대로 결정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당의 지역구 후보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당의 일부 권력층에의한 부정과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경선을 의무화하며, 정당경선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경선공탁금을 정당과 관계 없이 일정하게 책정하고, 경선에서 득표율이 10%이하인 경우에는 경선공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반환하지 않고 경선비용으로 회수합니다. 2인 이하의 경선에 의해서 정당후보가 된 경우에는 정당과 후보자가 국회의원 공탁금과 동일한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벌금의 형태로 납부합니다.

위의 국회의원 선출방법을 택할 경우,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없거나,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무소속의 경우에는 매우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거전에 국회교섭단체를 결성하지 못한 정당이나 무소속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시의 10%이하에 대한 공탁금의 회수를 제외한 경선공탁금의 회수와 경선결격에 의한 벌금을 면제해줍니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국회의원의 급료는 매월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의 노동을 계산하여 최저생계비의 5배로 지급하고, 국회의장은 7배, 국회부의장은 6배로 하며, 각 당의 회의를 제외한, 국회의장에게 신고된 공식적인 회의에 있어서 위원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만 공식적인 회의시간에 한해서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을 지불합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수당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해외나 지방출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공식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교통비를 국회 사무처에서 직접 지불하며, 이동시간에 관해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최고대우의 운임 즉, 퍼스트크래스, 특석 등으로 하며, 동행인에 대해서는 일체 지불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국회회기나 공식행사 중에는 국회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공식출장 중에는 1식 2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1박 15만원내의 숙박시설에 대해서 국회가 직접 지불합니다.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은 1년 3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모든 금액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모든 회계결과를 국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하고 인터넷으로 공개합니다. 사무의 합리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반수를 그룹으로 정해, 2개월에 1회 각기 다른 달에 제출, 인터넷으로 공개합니다. 각 정당이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지원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정당과 국회의원의 양측에서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 공개합니다.

국고지원금 이외의 정당후원금은 국회의원 년간 1인당 2억원 이내로 제한 하고, 무소속과 교섭단체를 결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는 1인 3억원으로 합니다. 위의 사항을 제외한 출판기념회와 같은 판매를 빙자한 어떠한 모금행위도 금지합니다.

국회의원의 탄핵는 출마지역구 유권자의 10%가 인터넷으로 공인인증,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발의한다. 인터넷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공공단체가 정한 창구에 주민등록증의 양면복사, 본인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이 기록된 디지털 사진, 탄핵청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발의 조건이 충족되면, 즉각 탄핵을 발의하고 1개월 이내에 탄핵투표를 실시합니다. 탄핵발의 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국회의원과 탄핵대표자 1인에 의한 방송토론회와 200인 이상의 토론회를 각각 2회 개최합니다. 탄핵의 결정은 유권자 50%의 투표에 60%의 가결로 확정하며, 즉시 효력을 발행시킵니다. 탄핵이 결정된 의석에 관해서는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하며, 탄핵된 자는 탄핵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공식선거에는 출마를 금지합니다.

지방정부 선거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장은 최저임금의 6배로 하고 모든 대우는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의원은 유권자 10만명에 1인으로 하고, 모든 과정은 국회의원의 선출과정, 즉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선출과정에 따르고, 급료는 최저임금의 3배로하고, 모든 내용은 국회의원에 대한 급료비율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기초단체장은 최저임금의 4배로 하고, 모든 대우는 광역자치단체 의원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은 급료의 책정 없이, 공식적인 회의의 참석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지불하고, 교통비는 대중교통비로 지불합니다.

모든 선출직의 급료를 최저임금과 연계시킨 이유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국가운영으로 국가경비를 최소화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현재로서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를 포함한 운영방법을 합리화하여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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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s Attempt at Stealing US’ Limelight in the North-South Korean Peace Talks through “Kidnapping”

<Japan: Prof. Lee, Sunhoon >

일본정부의 정략적 사안인 납치자문제를 인권문제로서 남북, 북미 협상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아베 수상도, 언론도 한결같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납치자문제’를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일본국내에서는 강변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납치자문제’를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일본 국내에서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납치자문제’는 그것이 허위가 아니라면 인권문제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수상은 남북, 북미 협상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재판패싱이 확실해지며, ‘납치자문제’를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만들어 대북강경책으로 유도해내기 위한 외교수단으로 활용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한국에게도 미국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일본국민에게 보여주며, 개인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공문서조작으로 실각위기에 직면한 아베정권의 최후의 생명의 동아줄로 삼으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물론 납치자문제를 거론함으로 납치자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표하고 있는 일본국민들을 자신의 지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납치자문제를 납치자가족과 납치자들의 입장에서 해결하자고 한다면, 최우선은 납치자의 귀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납치자의 귀환을 위해서는 일본의 대북강경책은 물론이고 북한의 고립에 의한 전쟁위기고조는 오히려 지연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아베가 취해왔던 대북강격책은 납치문제의 해결에는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일본의 아베정권은 ‘인권’이란 단어에 대해서 매우 부도덕한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소녀상’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왜곡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 국정을 사유화하고 있던 박근혜와 ‘한일위안부협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일본 군국주의의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이면합의에서 소녀상의 철거를 명기하며 한국내의 소녀상의 철거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소녀상 건립운동을 저지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베수상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일본국민들은 환호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었고, 지금도 한국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국민과 일본 아베정권은 인권이란 말을 꺼낼 자격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감소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 북미협상에 북한과 대립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납치자문제의 의제채택은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선전, 선동하는 것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권, 특히 자유민주당 정권이 1970년대에 발생했던 납치자문제를 은폐되어 있던 상황에서 2001년의 코이즈미 정권에서 표면화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사실은 지지율이 하락하여 정권교체의 가능성마저 제기되었던 시점에서 자민당정권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략적인 이슈로서 우경화와 함께 납치자문제의 해결을 제시하였다는 필자의 분석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994年 6月부터 1995年 8月까지 무라야마 정권이 있었습니다. 무라야마 정권은 60년간의 자민당의 일당독재에서 최초로 정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정권탈환을 위한 자민당의 궁여지책으로 성립된 정권으로, 일본의 정치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민당과 일본사회당의 연립정권이었습니다.

무라야마정권은 한국에서는 일본이 종군위안부문제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애매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과성명을 내었던 정권으로서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일본사회당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깊은 교류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일본정부의 대북한협상의 통로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립정권의 유지에 급급했던 자민당은 일본사회당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며, 일본의 정치권에서 납치자문제의 거론은 금기사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납치자문제가 일본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1987년에 KAL기 폭파사건이 발생하고,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주범으로서 김현희를 지목하며, 사건의 전말이 북한의 소행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김현희에 대한 대남공작훈련이 일본의 납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일본사회당과의 연립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납치자문제를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납치자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문제로 등장한 것은, 1996년 11월의 제2기 하시모토 정권에서 일본사회당과의 연립정권을 해소하며,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롯한 우경화에 주력하였음에도 지지율의 하락은 계속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2001년에 등장한 코이즈미 정권은 우경화와 함께 납치자의 송환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코이즈미수상은 2002년 9월과 2004년 5월에 두차례에 걸쳐서 납치자송환을 위해서 북한을전격 방문하며 납치자를 동반하여 송환하는 당시로서는 기적으로 평가되는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코이즈미 수상이 총선거에서 승리하며 장기집권을 이어가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어야 할 점은 코이즈미수상의 2002년 1차 북한방문에 현재의 아베수상이 내각관방 부장관의 자격으로 동반하였고,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귀국한 후에, 북한방문단의 대북협상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본격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베가 폭로한 내용은 북한측이 제시한 납치자명단의 불합리한 내용을 지적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지적이 의미 있는 것이라는 객관적인 평가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계기로 아베는 일약 납치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년 9월에는 수상의 자리를 차지하기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아베수상은 2006년의 1기, 2012년 2기는 물론이고 현재의 4기에 이르기까지, 아베 정권의 중요공약에서 납치자문제는 빠진 적이 없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베수상은 정권초기부터 납치자문제와 함께, 역사왜곡에 따른 우경화와 대북강경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납치자가족과 일본국민의 일부에서는 대북강경책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된다면 납치자문제의 해결이 지연될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의견대립을 보이기도 했으나, 크게 주목 받지 못했으며, 언론에서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본정부가 납치자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특히 아베 정권에서는 더욱 노골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정권이 남북, 북미 협상에서 납치자문제를 인권문제로 끼워 넣을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에게 애걸하는 것은 납치자문제를 인권문제가 아닌 아베의 개인비리 은폐과정에서 저질러진 공문서위조문제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아베정권의 위기탈출을 위한 전형적이며 정략적인 이용이라고 단언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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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s of longevity in Some Countries

Aud. Kim

생명과학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은 평균 수명 연장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장수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의 전부는 아니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삶의 패턴과 음식 섭생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장수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라고 한다.

즉,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 두 곳이 5 위권에서 1 위와 5위를 차지했는데 5위인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지만 현재를 즐기려는 사고와 지중해를 바라보며 자연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으로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하며, 1 위인 이틀리 역시 지중해의 자유롭고 로맨틱한 분위기 안에서 편안한 삶을 구가하며 싱싱한 해산물과 자연식품을 섭생하면서 운동하는 삶이 생활화 되어 있어 오래 무병장수 한다고 한다.

2 위는 스위스이다.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우는 융프라우를 포함 알프스를 품고 있는 천혜의 명소, 야외 온천욕, 철분이 가장 많이 함유된 맑은 물,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안에서 활동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가장 맑고 신선한 공기와 자연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4 위는 일본으로 특히 오키나와 인들을 예로들어 설명하면서 싱싱한 해산물과 타이치문화로 개인적인 문화가 아닌 단체적인 문화,체육 활동이 그 이유다.

3 위는 한국으로 뽑혔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여성 평균수명 연령 90 세의 비결은 간장, 된장, 김치 문화로 발효식품을 먹고 건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문화재로 김치는 이제 전 세계에 건강 장수 식품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결론은 자연과 더불어 살며 자연식과 발효식품을 먹고 스트레스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이 장수하는 비결임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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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Movie Attempting Consolation through Movie: “Woman’s Rage”

<Korea: GaeMung Univ. Prof. Lee, Kangwha>

5. 공포영화

한편, 가장 최근에 새롭게 주목되는 장르가 호러물이라 불리우는 공포(혹은 괴기)영화이다. 이 장르에서 여성주의자들이 발견한 것은 공포영화 특유의 긴장과 공포 배후에 은폐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다. 공포영화의 희생자 대부분은 여성들이고 이들이 한결같이 기존의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자로 묘사되어있다는 점에서 이 장르는 전통적인 규범을 강조하는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재현 방식에 있어서도 멜로 드라마 이상으로 억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영화사 초기부터의 고전이나 설화 혹은 전설 따위를 소재로 한 이른바 괴기영화의 전통과, 최근 <여고괴담>시리즈, <소름>, <가위>, <폰> 등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공포영화는 오랫동안 여성주의 이론가들에게 여성성의 담론을 위한 장이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우선 합리성을 추구하는 근대적 사유가 판타스틱한 방법에 의존하면서 비현실적인 스토리를 전개하는 이런 영화를 매우 퇴행적인 장르로 취급했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영화 분석을 위한 방법론의 제한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정신분석학을 비롯한 새로운 관점에서 공포영화를 분석한 이론가들은 공포영화가 공포라는 인간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심성에 호소하는 장르인 동시에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은폐되고 왜곡된 사회적 질서나 이념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50년대 만들어진 ‘돌연변이(mutant)’공포영화는 2차대전 이후의 과학기술문명에 대한 공포를 드러내며, 80년대의 <에이리언>시리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비도덕성, 에이즈와 인간복제에 대한 공포 혹은 냉전 종식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외부세력에 대한 공포심 등을 상징한다.

물론 공포영화의 일차적 목적은 관객에게 긴장과 공포를 통해 새로운 종류의 쾌감을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나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괴물의 실체는 흔히 ‘억압’과 ‘타자’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며, 여기에서 억압이란 일종의 과잉 억압(surplus repression)으로서 여성 특유의 억눌린 정서가 왜곡된 방식으로 재현된다는 것이다. 한국영화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특히 현저하다.

타자라는 개념 역시, 기존의 주체(우리) 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이 타자(타인)를 어떤 식으로 억압해왔는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우리 문화에서는 성적 욕구, 동성애, 여성의 성, 아동의 성 등이 과잉 억압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르주아지의 입장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백인의 입장에서는 흑인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이, 어른의 입장에서는 어린이가 타자가 된다. 어쨌든 기존 체제는 타자로 규정된 것을 억압해왔는데, 바로 이러한 ‘억압된 것의 귀환’이 공포영화의 이론적 토대였던 것이다. 결국 호러 무비는 ‘억압된 것’의 귀환이며(정상성에의 도전 내지는 복수), 특정 구성원들의 집단적 악몽이다.

한국 영화에서 멜로드라마가 비교적 합리적인 방식을 통한 한의 표현이라면, 공포영화는 한에 대한 비합리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멜로드라마가 정서적 일치를 전제로 하면서 가부장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장르라면, 공포영화는 여성으로 하여금 정서적 일탈을 조성하면서 이를 통해서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오랫동안 여성을 억압하였던 봉건적 가치관과 윤리의식 그리고 근대화과정에서 소외된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고립 등은 6, 70년대에는 주로 사극의 형식으로, 90년대에 청소년물로 구체적으로 재현되었다.

물론 공포영화의 일차적 목적은 관객에게 긴장과 공포를 통해 새로운 종류의 쾌감을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나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괴물의 실체는 흔히 ‘억압’과 ‘타자’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며, 여기에서 억압이란 일종의 과잉 억압(surplus repression)으로서 여성 특유의 억눌린 정서가 왜곡된 방식으로 재현된다는 것이다. 한국영화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특히 현저하다. 한국 영화에서 멜로드라마가 비교적 합리적인 방식을 통한 한의 표현이라면, 공포영화는 한에 대한 비합리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멜로드라마가 정서적 일치를 전제로 하면서 가부장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장르라면, 공포영화는 여성으로 하여금 정서적 일탈을 조성하면서 이를 통해서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오랫동안 여성을 억압하였던 봉건적 가치관과 윤리의식 그리고 근대화과정에서 소외된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고립 등은 6, 70년대에는 주로 사극의 형식으로, 90년대에 청소년물로 구체적으로 재현되었다.

우선, 김시습의 <금오신화>의 한 부분을 취한 <목단등기>의 처녀귀신, 고대 소설을 영화화한 〈장화홍련전>의 여귀, 중국설화를 각색한 <백사부인>의 인간으로 둔갑한 백사, <무덤에서 나온 신랑>의 달갈귀신과 여귀, <살인마>와 <목없는 미녀>의 여귀 등 주로 구전설화나 민담, 고전소설 등에 의존한 괴물형상으로서 대부분이 여성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1924년 <장화홍련전>을 필두로 한 한국 공포영화에서 독보적인 존재 역시 속옷바람에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귀신들이다. <월하의 공동묘지>, <미녀 공동묘지>, <원한의 공동묘지>, <여곡성>, <며느리의 한> 등 60년대의 일련의 공포영화들은 한결같이 양반집을 무대 원한을 품고 죽은 며느리가 등장하고, 원귀로 돌아온 며느리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내용이다. 이들은 주로 대를 잇지 못한다고 하여 억울하게 독살당하거나, 가문의 정통성에 흠집을 낼만한 불륜의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살해당한 여성들의 원혼인 것이다. 이것은 결국 봉건적 질서에 의해 억압받은 여성들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공포영화의 주인공이 대부분 여자들 혹은 여자 귀신들이라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흔히 여인들의 원혼이 고양이로, 박쥐로, 그리고 나비 등으로 전이되었다가 다시 인간의 몸을 빌려 환생하거나, 반대로 동물이 여인의 몸에 들어왔다가 인간으로 살아남기도 하는 이러한 스토리는 동물과 유난히 가까웠던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이 아닌 동물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어야 하는 여성의 왜곡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포영화의 이러한 특징은 60년대 대표작 <월하의 공동묘지>에서 잘 나타난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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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Storm Toby Hits in EastCoast, Hold on Many Feet

< Washington DC : Aud. Kim>

동북부를 강타한 Winter Storm Toby 로 인해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소 3 인치에서 최대 15 인치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으며 오전 10 시 현재 계속 내리고 있다.

뉴욕을 비롯 보스턴은 이번 겨울에만 해도 네 번도 넘는 폭설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만해도 현재 10 인치가 넘게 눈이 오는 지역이 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열차가 멈추어 섰으며, 덜래스 공항만해도 2,000 여대의 비행기가 캔슬되었다. 물론 연방정부도 하루 셧다운했다.

눈은 오후 늦게 멈출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이들은 눈으로 인해 세상과 격리된 채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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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easibility of Hydrogen Cars as Basis for Korean Auto Industry

<Japan: Prof.Lee, Sunhoon>

수소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신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를 개발하여 판매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수소자동차를 자동차산업의 신동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현대자동차의 ‘투산ix’ 와 이미 시판에 들어간 일본 토요타자동차의 ‘미라이’ 와의 경쟁관계에 의해서도 더욱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자동차에 대한 열광적인 관심에는 심각한 건강피해가 거론되고 있는 대기오염상황이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소자동차는 가솔린, 디젤,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배기물로서 건강에무해하며, 독성이 전혀 없는 물만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무공해, 청정 자동차시스템라고 정의해야만 할 것이며, 이것이 최대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수소자동차는 공기 중의 수소를 흡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소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는 물의 전기분해,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분리추출, 삼림자원과 폐기물 등의 바이어매스로부터 분리추출, 제철소와 식염전해 등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부산물로서 분리추출의 4가지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이들 4가지의 제조방법 중에서 물의 전기분해에 의한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의 방법에서는 다량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제조과정에서 지구온난화가스로서 지칭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과 함께 각종의 유해한 물질을 배출합니다. 물의 전기분해의 의한 수소제조방법은 무해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수소 제조과정에서 막대한 량의 전력이 소모된다는 점 또한 수소자동차를 무공해하며, 청정한 자동차시스템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고압상태의 수소가스는 자동차에 공급된 후에는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서 전기를 생산하여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에 전기를 축전시키기 위한 발전에 이용되며, 자동차는 배터리에 축전된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소자동차의 정식명칭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로 불리는 것입니다.

수소자동차는 자동차내에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결합하여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가솔린, 디젤, 천연가스의 연소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교해서 독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대기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소가스의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막대한 전력, 유해가스의 발생,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의 이용 등을 고려한다면, 수소자동차는 그 자체가 대기오염물질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완전한 무해, 무독한 자동차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더 중요한 사실은 연료인 수소가스가 위의 4가지의 복잡한 방법으로 생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소가스의 공급가격은 전기를 가공 없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 밖에 없으며, 국가적인 측면에서 에너지의 효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국가 에너지정책의 측면에서 에너지효율이 매우 낮으며, 자동차의 운영비가 전기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수소자동차를 정부보조금을 지불해가며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일 것입니다.

수소자동차는 현재 저연비 자동차로 평가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연료를 유해한 화석연료에서 무해한 수소로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석연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사용이 금지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소자동차는 화석연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화석연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은 기존의 화석연료 내연기관 자동차의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하는 저연비의 자동차를 공급하여,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높은 생산비용에 따른 판매가격을 정부보조비와 저렴한 운영비로 충당해왔습니다. 또 한가지 화석연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자동차가 갖고 있는 최대의 약점인 짧은 운행거리, 비싼 배터리의 가격, 충전설비의 부족을 극복하는 것에도 개발과 보급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한다면, 수소자동차는 화석연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문제점인 유해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동차라는 점을 개선한 것이며, 전기자동차의 비싼 배터리가격에 대해서 커다란 장점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소자동차는 충전설비의 확충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비싼 배터리가격을 능가하는 높은 제조비용에 따른 값비싼 판매가격은 화석연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수소가스의 높은 제조비용의 영향으로 운영비의 면에서도 수소자동차는 전기자동차 보다 불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수소자동차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숙명적인 단점으로 판단됩니다.

필자는 6년전, 화석연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이 본격화되던 시기에도, 화석연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저연비, 저공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화석연료 내연기관 자동차에 전기충전설비를 부가함으로 자동차의 구조가 훨씬 복잡해지며, 그에 따라서 과도한 생산설비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래에 전기자동차가 자동차산업의 주력이 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처절한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소자동차는 여기에 부가해서 화석연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수소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생산설비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과 함께 자동차산업의 장래성을 고려한다면, 수소자동차는 매우 부적절한 자동차산업의 진화단계라고 평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소자동차의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수소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은 자동차생산업체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주력이 전기자동차로 전환되는 중간단계로서 매우 유용하며,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모든 자동차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품들의 약1/10 만으로 생산이 가능한 반면에, 수소자동차는 현재의 화석연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부품이 그대로 이용되며, 이를 통해서 현재의 부품생산시스템의 의한 이익창출을 지속하는 것에 부가해서 수소자동차라는 신기술에 따른 가격인상에 따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생산업체의 이익은 매우 큽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무공해 자동차시스템이라는 이유로 정부보조금마저도 자동차회사의 이익을 증폭시켜 줄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아직 최고 400 km 에 불과한 짧은 운행거리, 긴 충전시간, 비싼 배터리가격에 따른 비싼 판매가격, 충전설비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기존의 자동차시스템에서 사용되던 부품이 불용품이 되어 자동차산업에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터리의 가격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로 대량생산이 이루어진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짧은 운행거리는 충전설비의 확충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의 측면에서도 300 km 이상을 쉬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유소의 간격으로 충전설비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짧은 운행거리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긴 충전시간의 문제점은 충전설비의 기술개발로 개선되어 가겠지만, 주유소 이외에도 공공주차장과 주거시설에 충전시설이 보급된다면,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며,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충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해진 기존의 자동차부품산업은 그 일부를 전기충전설비의 기술개발, 생산, 보급의 산업형태로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기의 공급시스템을 개선하여, 발전과 송전의 운영권을 분리함으로 공공과 민간의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추어 주차차량에 대해서 전기를 소매판매하고 남는 전력을 전력회사에 판매하는 영업형태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충전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비율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배터리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로 수요를 증진시키면 경쟁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베터리산업도 대한민국의 확고한 첨단부품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낮은 에너지효율, 비싼 차량가격, 보급을 위한 수소가스의 충전설비의 추가설치, 산업구조조정의 지연으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수소자동차를 미래의 자동차산업의 주력으로 설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수소자동차는 결코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에서 미래의 주력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 주력해야 할 절호의 시기입니다.

일부 정치인은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수소자동차에 관한 높은 관심도에 편승해서, 수소자동차의 친환경적인 면만을 강조하며, 수소자동차를 대한민국의 미래의 자동차산업의 신동력으로 주장하는 어리석은 언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계와 주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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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52<강원대, 윤금자 교수>

<Korea: Prof. Yoon, Geum Ja>

2) 심리적 불안증 치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과도한 업무와 직장 상사나 동료 간의 불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린다.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심리적 불안증의 치유목적은 마음의 평정을 구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정을 구하기 위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취미활동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불안증은 해소되지 않고 마음의 평정도 구하지 못한다. 리처드 칼슨에 의하면 기분 좋은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경험한다. 즉 뚜렷한 이유 없이 존재하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평온이며, 이것이 곧 평정심이다. 누구나 삶의 불안증을 경험하지만 빨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평정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며 고통을 해결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가? 고통은 삶의 과정에서 늘 따르게 마련이고, 고통을 총체적으로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통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고통에 매몰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삶의 지혜이다.

노자사사로운 집착과 인간적인 갈등 속에서 늘 강박증에 시달려 자신의 본연의 마음바탕과는 다르게 분열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뿌리로 돌아가면 고요(靜)하다”(歸根曰靜)고 권고했다. 뿌리는 우리의 본연의 마음바탕이다. 불안한 상태에서 표층으로 분열된 마음을 내면으로 모아 내적 고요함(靜)을 찾으라는 것이다. 불안은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 계기가 된다. 불안과 관련하여 하이데거도 노자와 유사한 관점을 갖고 있다.

致虛極, 守靜篤, 萬物竝作, 吾以觀復. 夫物芸芸, 各復歸其根.
치허극, 수정독, 만물병작, 오이관복. 부물운운, 각복귀기근.
歸根曰靜, 是謂復命. 復命曰常, 知常曰明. 不知常, 妄作凶.
귀근왈정, 시위복명. 복명왈상, 지상왈명. 불지상, 망작흉.
知常容, 容乃公. 公乃王, 王乃天. 天乃道, 道乃久. 沒身不殆.
지상용, 용내공. 공내왕, 왕내천. 천내도, 도내구. 몰신불태.(노자 16장)

하이데거에 의하면 불안은 현존재를 일상성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 자신을 그의 가장 고유한 “세계-내-존재”로 개별화시킨다. 즉 불안의 근원적인 기분은 현존재를 세인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유일한 자기다움”을 살필 수 있게 한다. 불안에 직면해서 마음을 안으로 모으고 내밀하게 자신을 반성하여 자신의 불안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통찰하는 과정이 바로 치유의 과정이다. 불안의 원인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적인 요인에 있다.

天下有始, 以爲天下母,
천하유시, 이위천하모,
旣得其母, 復知其子, 旣知其子, 復守其母, 沒身不殆,
기득기모, 복지기자, 기지기자, 복수기모, 몰신불태,
塞其兌, 閉其門, 終身不勤, 開其兌, 濟其事, 終身不救,
새기태, 폐기문, 종신불근, 개기태, 제기사, 종신불구,
見小曰明, 守柔曰强, 用其光, 復歸其明, 無遺身殃, 是爲習常.
견소왈명, 수유왈강, 용기광, 복귀기명, 무유신앙, 시위습상.(노자 52장)

우리는 내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남들보다 우월하고 명예롭고 물질도 많은 존재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주위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 즉 문제의 요인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여 대립시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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