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ving Japan’s War Criminal Problem

<Japan: Prof. Lee, Sunhoon>

 

일본전범문제의 해결방법

일본의 전범문제에 관해서 일개의 정권 간의 협상이나 협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만 합니다.

군사독재자 박정희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닌 일본의 일개의 정권과 이면합의를 포함하는 협상과 협정을 체결하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일본의 전범문제는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징용징병문제, 한반도인의 야스쿠니 합사문제, 관동대지진 한반도인 학살문제 등으로 아직도 수많은 해결할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의 해결책은 우선 일본국민들이 진정으로 사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것입니다. 일본국민의 진정한 사죄의 마음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만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일본국민들의 사죄의 진정성의 여부는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그 진정성은 일본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Photo from Google Images)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도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나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부적인 협상에는 응하면 안됩니다.

어떠한 형태라도 조건부적인 형태의 사죄와 조치들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며 일본의 아베 정권이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권이 교체되면 또 다시 번복되며, 사죄를 한다던 일본이 오히려 피해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의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일본정부가 최소한 대한민국의 3.1절과 8.15광복절에는 특사를 파견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수상도 이날에는 일본국민을 대신해서 사죄의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일본의 한 순간의 사죄도 아닌 행정적인 언변과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일본의 전범문제는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징용징병문제, 한반도인의 야스쿠니 합사문제, 관동대지진 한반도인 학살문제의 희생자도 한순간의 행정적인 사죄 보다는 진정한 일본국민의 사죄를 대표하는 일본정권의 지속적이며 항구적인 사죄를 원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일본군국주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의해서 희생자와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에 대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유공자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국민의 희생을 껴안지 못하면서 일본에게 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사료의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일본전범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상세하게 남기고,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기록해두어 언제든지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발생한 홍익대학교의 소녀상건립 반대는 국민적인 규탄이 필요합니다. 홍익대학교와 주변상인들의 소녀상건립 반대이유는 국제화에 장애가 되며, 일본인 유학생과 관광객에게 위협이 되고, 빈번한 행사로 자신들의 생계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소녀상 건립운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자신들만의 개인적인 이해만을 위한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소녀상건립단체와 국민은 강력하게 항의하며 건립요구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홍대앞 상인들도 소녀상건립에 대한 찬성의사를 가진 상인들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이런 의사표시가 없는 상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번져가는 소녀상 건립이며, 이 소녀상을 통해서 일본 군국주의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고발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와 아베 간에 체결된 한일위안부협정의 이면합의에 포함된 소녀상철거가 가장 명확한 근거입니다.  

일본전범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일본국민의 진정한 사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내심과 굳건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며, 박근혜와 같이 비뚤어진 역사관으로 일본전범 문제를 일본의 일개정권과 국민을 기만하는 이면합의를 포함하는 협상이나 협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 역사와 반 민족적인 정권이 집권하지 않도록, 현명한 민주적인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현명한 투표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3.1절에 미국의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에 더해서 일장기까지 드는 지각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현명한 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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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News : Hope Leaves White House

(사진: Corih Kim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Metaphor 로 이용되어짐)

트럼프 가의 사람들은 지금 돈이라는 지뢰로 인해 발길을 닿는 순간에 터지는 스캔들로 워싱턴 정가는 태연한 척 하지만 실은 몇 년 후에는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은 위기감이 돈다. 이미 러시아 스캔들로 트럼프 정부는 각료 대부분이 그들의 자리를 떠났으며,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되었으나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주변 중에서도 사위엔 Jeret Kushner의 일가를 집중 조사하고 있었으며, 제렛 코쉬너 가가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후, 지난 2017년 봄에 대규모 자금을 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 대출금액은 시카고 고층건물을 대상으로 대출금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출금액이 건물 시가의 3배가 넘는 금액이 대출되어 더 큰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출 관계자,Joshua Harris (a founder of Apollo Global Management)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대출을 해 주었다고 말했으나 대부분 대출액은 건물시가의 80%만을 기준으로 할 때 이번 대출액 $184 million 은 상대적으로 아주 큰 금액이며, 이 대출이 Harris 씨가 쿠쉬너씨와 백악관에서 수차례 미팅이 있은 후에 발생한 점이라는 데 많은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

물론 Harris 씨가 백악관에서 직업을 잡기를 희망했었다는 NYT의 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 후, 쿠쉬너 씨가 부르클린의 쿠쉬너 캄퍼니로 또 한 차례 Citi Bank 에서 $325 million 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Michael Corbat, Citi Group 회장과 수 차례 만난후 이루어진 점은 이제 트럼프의 사위라는 점을 이용해서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게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국민들이 분노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 윤리위원회에서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2월 28일 날짜로 트럼프의 최 측근이었던 Hope Hicks (29)씨가 사임을 하고 White House Communication Director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미모의 모델 출신, 백악관 스탭들 사이에서는 ” Real Daughter” 라고 불렸던 그녀가 자리에 물러난 것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수 차례 언급된 적이 있을 정도로 2016년부터 트럼프 캠페인에서 일을 해 온 이방카 라인의 한 사람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유가 트럼프대통령에게 “White lies”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유를 둘러댔다.

전 세계에서 30명의 30대 이하의 파워 우먼으로 화려한 등극을 했던 그녀가 이제 백악관 생활 1년만에 그곳에 나오는 이유중의 하나로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Rob Porter (40,전 처 두 명을  학대했다는 비난을 받은 후, 지난 수요일 사임을 했다)의 FBI 신원 조사에서 드러나자 언론의 물매를 맞고 결국 사임을 한 그와 데이트를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외에도 벤 카슨 장관 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은  장관실 부속실에 Custom- made Dining Set 을 구입하는데 $31,561 의 국민들의 혈세를 지불한다는 데 여론의 뭇매를 맞자, 그 구입을 취소하려고 시도한다는 소동을 빚고 있다. 그럼에도 취소를 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것은 그 가구가 주문제작가구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하원감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한 후 바로 하루만에 가구 구입을 취소하려고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정부 각료가 그들의 집무실 또는 사무실 개조할 시 그 비용으로  $5,000불이 넘지 않게 지불하도록 감독 관청이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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