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46<강원대, 윤금자 교수>

사진: 홍성재 시인

<Korea: Prof. Yoon, Geum Ja>

현실사회 속에서 무위 자연적 마음치유

1 마음의 병 : 고통과 불안증

현대적 의미에서 마음의 병은 “감정의 장애”라고 볼 수 있다. 이동식은「한국인 정신치료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핵심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핵심감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애응지물(碍膺之物)’ 즉 ‘가슴에 거리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집착을 말한다.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쌓여있어 기분을 시시각각으로 움직인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 담겨있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처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고통으로 불안정할 때 불안한 감정의 요인을 자각하여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감정을 제어하느냐 혹은 감정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불편할 수도 있고, 편안할 수 있다. 사람들은 수시로 감정의 기복에 시달리며 그 감정에 사로잡혀 꼼짝 못할 때가 있다. 어떤 감정은 잠시 마음에 머물다가 쉽게 물러가는 것이 있는가하면 어떤 감정은 평생을 마음에 올무가 되어 괴롭히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불행한 감정의 지배를 평생 받고 있다. 이것은  마음속에 불행한 감정이 굳어진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상태가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노자』에는 이러한 마음의 병의 원인으로 분별지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생각들, 사랑과 미움, 사회적 지위 추구, 게으르고 불성실한 마음,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망 등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마음의 병은 분별지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생각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즉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감정은 생각으로부터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늘 사건이나 사태에 직면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에 휩싸인다. 지혜로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무모한 생각 등 사건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에 따라 감정이 발현된다. 인간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수시로 변화한다. 생각이 바뀌면 바뀐 생각과 함께 병행하여 감정이 변화한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마음에서 좋지 않은 감정이 발현된다. 좋지 않은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된다. 삶에 있어 감정의 힘은 이성보다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며, 마음의 병은 좋지 않은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올 수 있다. 즉 사랑을 갈망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미움의 대상을 향한 원망감에서 올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일을 성취하려다가 이루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에서 올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적으로 돋보이기 위해 물질로 가꾸었지만 메워지지 않은 정신적 공허감에서 올 수 있다.

둘째, 마음의 병은 사랑과 미움의 감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즉 감정으로 마음의 병이 난다.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 상대에게 관심을 쏟은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정신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올 수 있다. 인간은 누군가로 부터 관심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의 감정은 미움, 안타까움, 섭섭함, 시기심, 분노 등으로 바뀌면서 마음에 고통이 생긴다. 인간의 사랑은 집착하고, 관심 받으려하고, 무언가를 기대하다가 그 바람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섭섭해 하고 원망하다가 미움으로 종결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고대 중국사회에서 사랑의 집착이 얼마나 마음을 안타깝게 하며 마음을 불안정하게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시경』에는 여인들이 남편들의 진정한 사랑을 바랬지만 사랑을 얻지 못해 원망하는 詩들이 많다. 즉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고 한탄하는 詩에서 사랑을 얻지 못해 애타는 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방탕한 남편의 배신으로 괴로워하는 시 구절에서 여인의 애증을 느낄 수 있다.『시경』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한 詩들도 많다. 이러한 시에서 멀리 나가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가슴앓이 하는 애틋한 마음과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와 같이『시경』에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린 배신과 절망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시와 사랑의 설렘과 그리움을 표현한 시를 통해 인간의 감정의 기복을 살필 수 있다.

『시경』「1편 邶風 바람(終風)」, “나를 돌아보고 비웃는 그이! 희롱하고 방종하여 이 마음만 쓰라려라”(“顧我則笑 謔浪笑敖 中心是悼 ”) 김찬호는『모멸감』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사랑 바로 곁에 미움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그래서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면 심지어 복수심이 일기도 한다”고 말한다. (김찬호 지음, 유주환 작곡,『모멸감』, 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16, 26쪽.)

『시경』「召南 -草蟲 」, “당신을 뵙지 못해 이 마음 시름겨워라 당신을 만난다면 내 마음 놓이련만”(“未見君子 憂心忡忡 亦旣見止 亦旣覯止 我心則降.”)『시경』「1편 5 위풍, 여우(有狐)」, “마음속 근심은 그대 입을 옷이 없을까봐”(“心之憂矣 之子無服”)『시경』에 여우가 나오는 작품은 대개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시경』「2편 1 소아, 우둑 솟은 아가위나무(杕杜)」, “나랏일이 끝나지 않아 내 마음 서럽고 아파라 초목이 무성하여 여인의 마음 서러워라 떠나신 임 하마 돌아올 텐데.”(“王事靡盬 我心傷悲 卉木妻止 女心悲止 征夫歸止”)『시경』「1편 5 衛風, 임이여(伯兮)」, “ 임을 그리워하기에 내 마음 아프게 한다.”(“願言思伯 使我心痗”)

『노자』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 기뻐서 놀라고, 모욕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해 어찌할 바 모르는 감정을 살펴볼 수 있다.

총애를 받거나 욕을 당하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큰 환란을 중시하는 것을 마치 몸을 중시하는 것처럼 한다. 무엇을 가리켜서 총애를 받고 욕을 당하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는가? 총애를 받는 것은 별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면 기뻐서 놀라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寵辱若驚, 貴大患若身. 何謂寵辱若驚? 寵爲下, 得之若驚, 失之若驚, 是謂寵辱若驚.”(노자 13장)

노자는 사랑도 모욕도 상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기뻐할 일도 아니고,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크게 낙담할 일도 아니라고 하였다.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걱정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해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중요한 삶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총애와 모욕은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스쳐가는 감정의 나부랭이에 지나지 않기에 너무 그것에 집착해서 큰 환난을 입은 것처럼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랑과 모욕으로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에는 오직 사랑과 모욕이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 사랑과 모욕의 감정은 우리 존재의 본질 곁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노자의 감정에 대한 생각은 리처드 칼슨의 생각과 유사하다. 리처드 칼슨에 의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바람 부는 하늘에 떠도는 구름 같은 것에 불과하며, 그냥 내버려두면 곧 사라져버린다고 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잠식할 때 우리는 감정과 상대하여 유리하고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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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for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Judge’s discretion should be reduced

<Japan : Prof. Lee, Sunhoon>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개혁: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이재용의 판결은 이명박근혜 9년간 제왕적 독재국가를 만들려 했던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남겨놓은 부패한 사법부가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제왕적 독재국가에 의한 범죄사실을 왜곡하고, 은폐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삼성은 무한하다

삼성의 부정한 돈이 있어야만 또 다시 제왕적 독재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음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에 임하며,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자신들이 헌정질서를 모두 무시하고 제왕적 독재정권을 만들려고 했던 사실을 은폐 왜곡시키며, 그들의 행위가 마치 헌법을 준수하여 발생했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마치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제왕적 독재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말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제왕적 독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헌법을 비롯한 현행의 모든 법적 질서를 범죄적으로 무시한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북한에도 헌법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이유는 북한의 세습독재자들이 북한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세습독재자가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근혜 9년간은 북한의 세습독재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명박근혜의 범죄사실들이 촛불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지자, 새누리당의 잔당은 원인을 제도로 치부하며, 이번에는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차단하여, 사이비언론과 결탁하여 70년 이상 1당 독재를 하고 있는 일본의 자민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원내각제라는 용어를 2원집정제라는 말로 대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월 집정제는 의원내각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의원내각제는 세습적인 제왕이 존재하는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2원 집정제는 세습적인 왕이 존재하지 않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왕을 국민투표로 선출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으며, 입헌군주제를 말하는 내각책임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헌법개정에 있어서 권력구조개편을 주장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적 질서를 위배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반성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배할 경우에 현행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법률의 정비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의 설치는 오히려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국민에게 반성의 의미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재판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채택하여, 법관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유무죄의 판단은 배심원이 내리고 판사는 형량의 조정에만 재량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배심원의 운영에 관해서도 사법부와 독립된 새로운 기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현재와 같은 판사의 재판에 관한 제왕적인 재량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에 커다란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있어, 이들 두 기관의 역할에는 상충적인 부분 또한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의 법률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리고 행정부의 각종 시행령과 법적인 집행이 공정한 것인가에 관한 판결을 내리게 하고, 대법원의 판사에게 있어서는 구속, 기소,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전담하게 하고, 3심인 최종심에 있어서 형량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속에 있어서는 검찰에 재판부와 같은 형태이지만 사건별로 구속을 결정하는 합의체를 두고 심사하여 결정하게 하며,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체 구성원의 가부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며, 구속이 결정된 후에는 구속에 관련된 인권문제에 관해서 피고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판단하고, 대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변호사와 검찰의 구속결정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기준은 대법원에서 상시적으로 공개하며, 검사의 인사고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형량기준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에 대해서 직위와 책임에 따르는 가중적인 형량적용제도를 확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뇌물죄에 있어서 증거인멸과 은폐가 범죄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법정증거주의를 확대하고 정황증거의 논리성에 기준하여 구속과 기소를 결정하고, 배심원의 유무죄의 판단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확립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의 확립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판사의 주관을 최소화하는 공정성과 일관성의 회복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한가지의 기능으로서 형량기준의 결정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공표해야 하며,형량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을 거쳐서 결정, 공표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판사의 인사권을 가지지만,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누적된 계량화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서 대통령제도에 있어서 확실한 사법부의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와 같은 검찰과 사법부의 장악을 통한 제왕적 독재 대통령의 탄생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2원 집정제, 실제로는 의원내각제는 우선 국회와 행정부가 일체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총의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3권 분립의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과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사법부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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