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ing of punishment for law violators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을 생각한다

김광식 교수(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정화된 법에 의해 처벌받고 있다. 정치경제범의 구속을 주장하고 있다. 심각한 정치경제적 범죄를 저질렸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오리발 내밀고 있다. 거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사람은 부패 속에서 살아왔고, 부패 속에서 성장해 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더 정확하게 행동을 취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속은 그 자체로서 처벌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처벌은 아니다. 최종적인 처벌은 3심의 기능을 다 받아야 나온다. 구속에서 대법원의 마지막 심사를 다 받아야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3심의 기능을 다해야 나온다고 본다. 우리가 구속을 요구하는 인사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할 존재들에 대한 ‘대중의 심판’을 말한다.

전 대통령 이명박과 전 대통령 박근혜의 자금 관리, 인사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들은 국정원의 자금관리에, 특히 비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명박 진영에는 일단 부패의식이 만연했고, 국정원장의 자금 관리는 부패를 부추기는 역할을 도모했다. 박근혜 진영에는 실제 대통령 역할을 담당했던 최순실과 대통령의 부패의식이 함께 했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이 구속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범죄의 발견은 기간을 설정하지 말아야 옳다. 구속기간없이 구속되어야 함이 옳다. 이런 범죄문제는 언제라도 그 법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야 옳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법률 수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일단 범죄가 보일 때 구속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동계 올림픽이 바로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필자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구속되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범죄자의 구속문제를 깊이 생각할 주제이다. 이것을 검찰권과 사법부의 관계로 좁혀 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 지금 국민의 요구는 엄격한 처벌이다. 절대로 정치적 석방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구속과 세계적인 올림픽 대축제에서의 잔치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째,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조사 또는 구속되어야 옳다. 둘째, 반드시 범죄를 확인하고, 구속되어야 한다. 셋째 세계적인 축제는 즐겁게 즐겨야 한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와 함께 두가지 면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부패와 연루된 범죄자를 다 처벌하는 일과 올림픽 축제와 함께 부정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국민 모두 다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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