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Archives: January 11, 2018

NHK says ‘2018 Japan’ Part 3: Social Security Issues

<Japan : Prof. Lee, SunHoon>

NHK가 말하는 ‘2018년 일본’ [제3부: 사회보장 문제]

2018년 1월 4일에 있었던 NHK의 대담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전망하고 있는 ‘2018년 일본’의 제3부 사회보장문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담의 참석자는 NHK 해설위원장인 니시카와 요시로 (西川吉郎: 이하 니시카와로 호칭), 해설위원 이노 나쯔꼬 (飯野奈津子: 이하 이노로 호칭), 시마다 도시오 (島田敏男: 이하 시마다로 호칭), 데이시 나오 (出石直: 이하 데이시로 호칭)의 4인이었습니다.

⁂제3부: 시회보장 문제
[니사카와] 인구감소가 10년간 계속되고 있어, 출생률의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사회보장제도가 전환점을 맞이한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노] 먼저 초고령화 사회가 된 일본의 현 상황에서 의료와 요양에 관한 시스템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패전 직후에 탄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와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은 병원중심의 의료로부터, 생활에 익숙한 지역에서 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재택중심의 체제로의 전환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6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의료수가와 요양수가의 동시개정이 이루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한 지역의료의 구상이 2025년의 예상치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병원의 병상수를 어떻게 조정하여 설정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쉽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 국가의 지원과 협력은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니시카와] 현역 세대에 대한 사회보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본정부는 유치원, 보육원,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축으로 하는 정책을 이미 결정해놓았습니다.
[이노]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육아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적절히 고려한 진전된 정책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가 적절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인가보육원 등은 모두 소득에 따라서 이용료가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상화하는 것은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으로, 도시부의 대기아동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보육원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니시카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노]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갖고 싶어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취직빙하기의 사회인으로 추산되는 30대후반으로부터 40대후반에 이르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초고령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되고 있는 현역세대의 수가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력도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니시카와] 사회보장 문제는 항상 재정, 특히 재원의 확보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지만,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기초적인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이미 단념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노] 내년 2019년에는 소비세율 (한국의 부가가치세) 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상될 소비세는 당초에는 막대한 국가채무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상분의 일부를 교육무상화로 전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채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해간다면, 장래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남겨주게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건전화는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과 세수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국가채무로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은 2017년에 1068조엔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국가채무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증세와 획기적인 세출삭감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어떠한 방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니시카와] 일본정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이노] 일본정부는 패전직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국가재정과 사회보장의 최대 난관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2025년 이후에는 30년간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인 사회보장과 국가재정의 미래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현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추가적인 소비세율의 인상과 함께 부유층에 대한 금융과세의 강화에 부가해서, 공적보험의 적용범위의 축소조정과 연금지불연령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기회복의 징후가 명확해진 올해 2018년이 최적, 최후의 절대절명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고통을 감수하는 과감한 정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일본은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우선 위의 무상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정부와 언론이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대해서 선별적인 적용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한국서도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선별적인 적용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함께, 고소득층이 상대적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선별적인 방법 보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방법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위해서도 조금이나마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일본의 경제상황과 장래의 전망이 위에서 설명된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제2기 정권을 담당하게 된 2012년 이후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은행에 의한 채권인수를 이용하여 통화팽창정책을 시도하였고, 2011년의 동일본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에 이는 각종의 재해에 대한 복구비용에도 불구하고, 기업중심의 정부투자의 확대와 주택경기부양책으로 국가부채를 급격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올해 2018년 국가 예산의 경우에도 총예산 101조엔 중의 약46%에 해당하는 46조엔이 부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북한문제를 이용해서 안보위기를 과장하고,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고, 한국의 박근혜 정권과 같이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권의 강력한 개입으로 군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역사왜곡으로 우경화와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아베 수상의 장기집권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시기를 훨씬 앞당기게 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작년 2017년 후반기부터 아베의 집권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 참정권을 갖고 있는 한국분들은 모두 아베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어 대한민국의 일본추월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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