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s First NK-Related State of Affairs as told by NHK

<Japan : Prof. Lee, SunHoon>

NHK가 말하는 ‘2018년 일본’ [제1부 북한관련 정세]

2018년 1월 4일에 있었던 NHK의 대담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전망하고 있는 ‘2018년 일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부 북한관련 정세, 제2부 일본국내정치의 동향, 제3부 사회보장 문제로 나누어서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제1부 북한관련 정세에 관한 것입니다.
대담의 참석자는 NHK 해설위원장인 니시카와 요시로 (西川吉郎: 이하 니시카와로 호칭), 해설위원 이노 나쯔꼬 (飯野奈津子: 이하 이노로 호칭), 시마다 도시오 (島田敏男: 이하 시마다로 호칭), 데이시 나오 (出石直: 이하 데이시로 호칭)의 4인이었습니다.
[니시카와] 2018년 최초의 뉴스해설에서는 일본 그리고 세계의 정치와 사회에 관한 다양한문제들을 제시하고 대처방법에 대해서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주요한 일정을 돌아보면, 올해는 전국규모의 국정선거는 없지만, 내년 2019에는 일왕의 퇴위에 따른 왕세자의 즉위, 참의원선거, 소비세율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후년 2020년에는 동경올림픽, 페럴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어지는 해의 굵직한 일정을 향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숙려’가 요구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국제, 사회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3인의 해설위원과 함께 해설해보고자 합니다.
[니시카와] 올해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정치담당 시마다]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평화와 삶의 안정을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형태로 실현해가기 위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1년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담당 데이시] 무엇보다도 북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폭주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는 제동을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행하는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서 깊은 숙려가 필요합니다.
[사회담당 이노] 초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보장과 국가재정의 장래상을, 올해야말로 숙려해야만 합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갈 사회보장의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공적 서비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깊은 숙려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동반하는 개혁은 국민에게 환영 받지 못하지만,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야말로 한발 더 진전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장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 제 1 주제: 북한관련 정세
[니시카와] 먼저 2018년이 시작되며, 북한관련 정세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야만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데이시] 1월 1일 방송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주목할 점은 ‘국가의 핵무력완성 이라는 역사적 위업을 달성했다’, ‘미국 본토가 핵공격의 사정권내에 있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의 진위는 별도로 하더라도, 김정은의 발언으로부터 2개의 사항이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핵과 미사일이 개발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단계에 도달했으며, 최소한 북한은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더욱 강력해졌다는 의미에서는 몹시 염려되는 사태이지만, 북한이 제시해왔던 목표, 즉 ‘미국으로부터 공격 받을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한다’ 라는 목표는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미국과의 대화와 교섭의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졌으며 표면상의 이유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주목해야만 할 중요한 변화로는 남북관계의 개선의 징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달 2월로 임박한 평창동계올림픽에의 참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2년가량 단절되어 있던 남북의 연락통로를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UN안보이사회에 의한 제재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1월 1일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효과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재의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해서 북한이 한국, 미국과의 대화에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니시카와]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화에 있어서 일본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시마다] 일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제재를 최대한 강화해갈 것으로 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상에서의 선박검사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일본의 법률에서는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국에 위임하여 일본은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살리고, 의심이 있는 선박의 수색과 추적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시카와]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데이시]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제로는 아니지만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한국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제공격이 이루어진다면 막대한 피해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미국이 중동과 한반도의 양쪽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만일, 작전이 성공을 거두더라도 그 후의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결행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증강,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파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20만명의 미국인의 피난이 필요합니다. 아직 선제공격을 결행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니시카와]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어떻게 관측하고 있습니까?
[시마다] 북한에 의한 전면적인 도발은 없습니다. 북한이 전면적인 도발에 나선다면 그것은 자멸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정적인 선제공격을 결행하여 북한의 군사력을 저하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로서는 미국이 한정적인 선제공격를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을 요구할 것이며, 한국정부의 동의가 있을 것인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제공격이 결행될 경우에는 미군에 대한 보급 등의 후방지원을 통해서 일체감을 보여줄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의 혼란과 그에 따른 영향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에게 은인자중할 것을 요구하며, 외교로서 현상을 타개해 가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시카와] 최종적으로 북한에게 핵포기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긴장으로부터 완화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전개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핵군축교섭이 핵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핵포기의 달성은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섭에 의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을 고집하는 북한에게 ‘핵을 보유하기 보다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에너지의 지원, 평화협정의 체결, 국교정상화, 과거의 청산 등이 인센티브로서 북한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과거에도 수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이것은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입니다. 숙려에 숙려를 거듭하여 최적의 방안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 요약하면, 일본의 아베 수상이 장기집권, 부정부패의 은폐, 우경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일본의 북한관계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본정부의 내부적인 방침은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며 동북아시아의 전쟁위험을 고조시켜왔던 것을 간주되어왔던 일본의 주요언론인 NHK가 일본정부의 내부적인 방침을 취재한 결과를 포함한 내용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매우 낮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합동훈련의 연기에 화답하는 김정은의 연두연설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단계에서, 필자는 남북이 한반도의 공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이 이룩할 수 있도록 끈기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지속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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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s with North and South Korea, and US and N Korea Talks before PyeongChang Olympic Games

평창 올림픽 전 남북 회담과 미국과 북한의 대화

김광식 교수(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논설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완성해야 할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와 연석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다. 북한은 리선권 단장 등 대표단 5명을 남측에 통보했다. 남한은 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대표단 5명을 북한에 직접 통보했다. 북한의 리선원 단장은 성격이 다소 급하고 강경한 대표로 알려졌다. 한국의 조명균 단장은 대단한 협상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지금 남북한의 대표들은 남북한 협상의 오랜 세월을 견뎠고, 아울러 이번 평챵 동계올림픽 전에 보여 주어야 할 협상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협상전문가들이다.

북측 대표단에는 리 위원장 외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이 포함됐다. 조평통은 과거 노동당 외곽단체라는 지위 탓에 통일부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2016년 6월 국가기구로 격상돼 이 같은 논란은 사실상 완전히 해소된 상태다. 남쪽과 급을 맞춘 듯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자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오후 북측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회담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틀 앞둔 7일 리선권 판문점 채널로 세부 일정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장차관만 3명이 포함된 남측 대표단과 대체로 급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균형을 맞춰 대표단을 결정한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쪽 정부는 전날 조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면서 북측의 대표단 명단도 조속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측 대표단에는 조 장관과 천 차관, 노 차관 말고도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포함됐다. 과거 남북 장관급회담 당시 통상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실, 국장이 대표단에 포함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특히 통일부 장-차관이 나란히 대표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작년 11월 제주에서 대북 정책 등을 협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이르면 주중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오는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대응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미측과 조율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남북회담이 열리는 9일과 캐나다에서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16일(현지시간) 사이에 이 본부장이 미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면 카운터파트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협의를 갖고 남북대화의 흐름을 살려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도 적극성을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 발언 등으로 한반도 국면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북핵 협상 재개의 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 5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으며, 8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했다. 이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간의 양자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심각한 대결과정에서 중립과정 보다는 오히려 미국편을 들었다. 그러다가 북한이 남북대화를 들고 나오자 이번에는 남북대화에 푹 빠지는 느낌마져 들고 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마져 지향하였다. 이때 미국은 군사훈련의 연기마져 수용하였다. 지금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전야까지는 남북한이 대화를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북한의 대남태도는 ‘한시적’으로나마 개방적이었다. 지금 미국의 태도는 그만큼 중요하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미국은 ‘우방’이다. 한국은 대결노선과 대화노선을 병행해서 움직인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에 대해서도 폐쇄노선을 취해왔다. 얼마전 북한은 남북통신을 개통했다. 남북한은 개방된 상황에 대한 구상이 많았다. 남한의 강원도에서는 남북한 단일팀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게 북한은 새로운 핵기지이다. 이번 남북고위급대화에서 북한은 미국-한국의 군사훈련을 조금은 약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군사훈련의 약화를 다소는 약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미국은 처음에 ‘두고 보자’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反)핵무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은 자신의 책상 위에 핵무기 스위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트럼프는 훨씬 더크고 강력한 핵 스위치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어쨌든 남북한은 이런 혼란기에도 반드시 공동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 미국은 합의의 외곽에 존재한다. 북한은 여기에서 미국과 간접대화를 지향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의 수준에서 관철할 수 있는 과제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과 북한은 모든 합의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무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진다. 지금은 최소한의 것과 최대한의 것 가운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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