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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 교수(논설위원,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대화 연장선상에서 남과 북이 마주앉아, “우리민족끼리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남조선에서 머지 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한 핏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민족끼리 해결해 나갈 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해외의 전체 조선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내면서 의의 깊은 올해의 남과 북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그 대화의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여기에서는 미국의 위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른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핵폭탄과 운반수단의 개발에 대한 북한의 과학기술 개발의 영향력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주장한다. 반면 남한은 셰계 ‘보편적’인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 핵무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합동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 자한당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남북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지금 북한의 핵 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결코 김정은과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김정은은 확신한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김정은의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특별히 강조한다.

집권 7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발표한 육성 신년사는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 대남 ‘유화공세’와 자립적 경제발전 의지를 담은 언술이 두드러졌다. 신년사 후반부에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 의사까지 밝히는 등 대남 분야에서 파격적인 관계개선 의지를 드러내면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19회, ‘통일’을 12회, ‘평화’를 10회, ‘북남(남북)관계’를 9회 언급하는 등 유화적 언어를 구사했다. 또 ‘미국’은 11차례 거론됐다. 후반부에 대남-대미 메시지를 배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작년 ‘핵무력 완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반부에 강한 대미 메시지를 던지고 후반부에서는 대남 메시지에 집중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제 남북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다. 여기에서 특정한 국가의 영향역이 확대될 것이다. 다만 이번 남북체육회담에서는 오로지 남북대화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누고 보자’이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올림픽에 참여할 두 국가의 참여를 미덕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그 국가의 선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