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Archives: November 6, 2017

Securities and Economy: Issues Facing US-Korea Summit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한미 정상 사이의 쟁점 :안보와 경제

동아시아의 핵심 쟁점은 북한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완고함이다. 이번 일중의 방문기간 동안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오늘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트럼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미일동맹이 지금처럼 긴밀한 적이 없었다며 공고한 미일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일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일본과 불공평한 무역관계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의 대화의 결과를 보았더니, 미국의 입장은 3가지의 입장으로 나왔다. (1)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2) 미일관계는 요즘 좋은 편이다. (3) 무역적자의 문제는 심각하다.

한미관계에는 쟁점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왔다. 지금까지 문재인 행정부는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지만, 일본은 결코 그런 관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결코 전쟁은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무역전쟁의 해결책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균형외교정책을 내세운다. 여기에는 한미간의동맹외교와 한중간에한중전략동반자관계를 내세운다

동아시아에서 균형외교는 평화적인 관계를 지향한다. 그리고 한일관계는군사공존은 있지만, ‘군사공조협정은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일 관계는 결코 무조건적인 군사관계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사드관계도 원칙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무역흑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북한핵, 방위비 분담,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흑자만 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것을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관계의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

동아시아 내부에서트럼프 대통령이 ‘3불 원칙을 직접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문제인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3불 원칙은 이미 한미 양국이 협의한 사안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구체적 사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또한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의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과 미국의모든 옵션간 불협화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해야한다.    

최근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있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세부적인 이행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외교적인  한 축 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간의 국빈방문, 정상회담이 곧 시작된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협상에 적지않은 걱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선명성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줄 것은 그어 주어 우리가 챙길것은 반드시 챙기는 실속있는 정상회담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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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right time to apply the Economic Policy of ‘Income-driven growth theory’. (이선훈 박사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지금이 ‘소득주도 성장론’ 의 경제정책을 적용할 최적기입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지금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에 단축된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기업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노동자들은 잔업수당이 없어지며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전개되며 또 다른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초과노동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연결되어야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인구감소와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인력부족에 접어들어 일자리 창출의 효과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된 일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베정권이 목표로 했던, 가계소득의 향상에 따른 내수경기의 활성화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자 했던 정책목표는 실현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권의 이런 정책들은 최소한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행해졌어야만 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의 비정규직 확대는 현재 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닛산과 스바루와 같은 자동차회사의 제품검사가 부자격자에 의해서 행해지며, 수백만대의 자동차가 리콜되며, 생산을 일시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간 기업과 SOC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정부부채가 1100조엔에 달하며, 내년도 예산 101조엔 중에서 46%에 달하는 46조엔이 채권발행에 의한 부채입니다. 여기에 이런 예산에서의 엄청난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연금지급대상 연령의 인상 등의 국민복지를 감소시켜 온 것이, 현재와 같은 내수경기의 침체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정책의 최대의 실패요인은 내수경기 활성화의 실패인 것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일본의 아베정권은 소득주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극대화된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로 복지정책을 삭감해야만 하는 오히려 내수경기를 침체시키는 정책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소득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도 예산에서 부채는 거의 없으며, 글로벌적인 경기회복으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이미 3%를 능가했으며, 최대 3.5%까지도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드조기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도 종결되어 경제활성화의 최적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중심의 경제정책의 적용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적의 정책은 바로 일본이 시기를 놓쳐 15년전에 시행했어야만 했던 지금의 아베정권이 실시하고 있는 노동정책인 노동시간의 단축과 초과노동의 금지를 엄격히 실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여 실업률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을 향상시켜야만 합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소방, 경찰 등의 부족한 공공인력의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국도 5년후에는 인력공급을 위해서 현재의 일본과 같이 외국인의 고용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높은 실업률을 이용하여 국내 고용을 최대한 확대해가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초과노동에 의한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노동자들이 공정한 노사협상에 의해서 노동시간의 축소와 엄수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의 부분을 임금인상으로 보장받고, 초과노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투명경영과 창출된 이익의 공유이며, 투명한 경영상황을 기본으로 한 공정한 노사협상으로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복지증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의 경제정책’, 즉,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의 적용은 매우 적절한 것이며, 현 시점에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할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야3당은 이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퍼주기 정책이라고 말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칭 경제학자라고 하는 유승민, 기업을 경영하는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안철수, 그리고 그간 빈부격차를 극대화 시켜왔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아직도 일자리창출을 민간에게 의존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와 같이 대기업 중심의 기업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미 실패한 모델인 것이며,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를 선도했던 IMF조차도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수정하여, 문재인정부와 유사한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에 급증하여 한국경제의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의 적용은 필수적입니다. 재4차산업에 의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단의 자동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현 시점에서 고용시간의 단축, 고용시간의 엄수, 부족한 공무원의 충원 등의 정부주도의 고용창출은 필수적이며, 현재가 최적기입니다. 

야3당은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두고, SOC의 확대와 같은 기업투자의 확대와 더불어서 기업중심의 정부투자를 관철시키려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이들의 이런 야3당의 터무니 없고 안이한 억지주장을 감시하고 신랄한 비판을 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제정책에는 적용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15년 이상 적용의 시기를 놓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 한국에서는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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