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November 2017

Legal Reform Crucial for Justice in South Korea : Impeach Judges (법관 탄핵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법관은 판결문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비판의 중심은 신광렬 판사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언론들은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제도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최대한 억제하여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속적부심은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속영장의 발부시, 구속사유의 판단근거에 있어서 명확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둘째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판단한 재판부가 중대한 실수로 위법 또는 부적절한 법적용으로불필요한 인신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위의 2개의 구속적부심을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반드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 명기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에서 분명한 사실은 위에서 제시한 구속적부심이 성립될 수 있는 2개의 전제조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어,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적부심이라기 보다는 구속영장의 재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광렬 재판부는 재판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결을 무력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원용하여 구속영장을 재심사한 것으로 절차상으로 매우 부적절한 월권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군사이버사령부가 제18대 대선에 개입하여 군의 정치개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군사이버사령부의 설립과 조직확대를 결정한 당시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그리고 김관진의 결정을 실행했던 책임자로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임관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혐의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과 은폐에 관한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광렬 재판부는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서 구속적부심이 구속영장의 심사와는 다른 절차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판결문의 내용은 구속영장의 심사에 해당하는 매우 상투적이며 관례적이었다는 점을 명확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판사는 판결의 내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평가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결과 그 자체 보다는 판결이 법적근거에 따른 논리적으로 전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해서 판결문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판결이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경우에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가 무능하거나, 법치주의에 입각한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 외압 또는 판사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결이 행해진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결문의 합법적인 논리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구속적부심에서 신광렬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합법적이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일부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며,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은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한국도 법관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미국 처럼 탄핵 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편집자 주)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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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l for the Two Mooning Couple at a Thai Temple

Photo from Google

어젯밤 방콕 무양 공항에서 미국인 게이 부부가 경찰에 잡혔다.

그들은 방콕에 여행중 방콕에 있는 Wat Arun 템플에서 엉덩이를 내 놓은 채 탬플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그들의 인스타 그램에 찍어 올린 이유로 공항에 있는 이민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두 명의 게이 부부는 올해 38세로 방콕 여행중, 태국의 신성한 템플에서 그들의 엉덩이를  내 놓고 찍은 사진이 태국 형법에 저촉이 되어 태국 돈 5,000 바트를 보석금으로 내야만 풀려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들 부부는 방콕의 경찰 당국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Nicole Murray-Ramirez 샌디에고 시 인권담당 위원은 이 일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샌디에고의 게이-레스비언 뉴스에서 밝혔다.

방콕 경찰서장은 이번 일에 대해, “문화, 역사, 종교적인 중요성이 있는 특별한 지역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기본 예의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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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zi’s ‘Untouched Nature (無爲自然的)” Solution to Healthy Mind and Soul 36<강원대, 윤금자 교수>

<Korea: Prof. Yoon, Geum Ja>

무위(無爲)에 따르는 삶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위는 사람들에게 인위. 작위적 비 본연의 삶의 구속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아니라, 꾸밈없는 소박한 도를 닮아가는 진실한 행위로 삶을 형성하게 된다. 만물이 스스로 생성하여 각각의 고유한 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도의 ‘무불위’ 작용에 의해서이다. 즉 도는 무위자연의 방식으로 만물이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변화하게 한다.

“노자”에서 무위는 도의 속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직.간접으로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무위는 도의 운동방식이며, 꾸밈이 없는 자연스러움을 나타낸다. 노자의 무위(無爲)는 ‘무욕(無欲)’, ‘무쟁(無爭)’, ‘무사(無事)’,’불거공(不居功)’, ‘불특강(不特强)’, ‘불상무(不尙武)’, 불현요(不炫燿)’ 등 과 같이 일련의 반세속. 반관례적인 방법과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무위는 자연과의 조화를 의미한다면, 인위는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상황에 맞추어 유리하게 꾸미는 것을 말한다. “노자”에서 통치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태도를 통하여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인위를 살펴볼  수 있다. 노자는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통치자가 지모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民之難治, 以其智多,
고지선위도자, 비이명민, 장이우지, 민지난치, 이기지다,
故以智治國, 國之賊, 不以智治國, 國之福,
고이지치국, 국지적, 불이지치국, 국지복,
知此兩者亦稽式, 常知稽式, 是謂元德,
지차양자역계식, 상지계식, 시위원덕,
元德深矣遠矣, 與物反矣, 然後乃至大順
원덕심의원의, 여물반의, 연후내지대순 (노자 65장)

‘인위’는 다스리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술수를 써서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등 함부로 행하여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통치를 하는 것이다. 통치자의 다스림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노자는 “꾀(才智)를 써서 나라를 다스리는것은 나라의 재화라고 했다. 즉 통치자가 ‘꾀(인위)’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지다(智多)는 잔꾀와 속임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위의 두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인위는 또 다른 인위를 낳는다. 통치자의 인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의 꾀를 강구하게 하여 본연의 순박성은 점점 세속화되면서 인성과 사회분위기는 도에서 멀어지게 된다. 통치자는 백성들의 잔꾀로 인해 더욱 강압적인 제도를 만들어 명령하고 백성들은 통치자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인간 소외현상이 나타난다. 인위는 곧 인간의 마음을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도는 “무위하지만 그에 의하여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고 했듯이, 도의 무위는 도 본연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무위가 오묘한 작용과 무한한 힘을 갖는 것은 도의 근원성에 있다. 즉 “천하의 온갖 사물과 사건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反者, 道之動, 弱者, 道之用.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천하만물생어유, 유생어무. (노자 4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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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Conservative Parties do S.Korea Needs?(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한국에 보수정당은 몇 개가 필요한가?

현재 한국정치에서 보수노선을 주장하는 정당은 2개나 된다. 거기에는자유한국당바른 정당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수구정당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합하려고 노력해도 결과는 보수정당이 아니다. 그 결과는 수구보수연합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무엇인가? 홍준표와 정우택으로 시작되는 자유한국당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여당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촛불혁명이 한국의 적폐를 불사르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확한 위상은 수구정당일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국민통치는 수구정당의 독재방식이었다. 자유한국당의 국민통치 방식은 부패정당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수정당과 수구정당의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한 보수정당이란 무엇일까? 보수적인 가치체계를 강조하는 정당 또는 혁신적인 사상과 대립하여 보수적인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강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수정당도 민주적인 정당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보수 대 혁신이라는 문맥으로 이야기되는 경우에는 민주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혁신정당이라는 표현이, 민주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보수정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기본 요건인 민주성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정당을 말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썩어빠진 정치권력구조를 모두 바꾸자는 것이다. 부패, 금권정당, 정책정당의 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쉽지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을 당의 정치적인 사활이 걸린 사명으로 생각한다. 사실 촛불 혁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으로의 대 전환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를 다 안다. 수 십년동안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여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의 토대로 다시 복귀 시키는 것이다.  다만 민주개혁정당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김대중=노무현의 전통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시국이 잘 풀리기를 빈다.   

한국에 보수정당은 몇 개가 필요한가? 답은 하나면 된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하나면 한국에 민주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체계는 완성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민주개혁정당,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있으면 한국의 정당체계는 완성된다. 거기에 통일과정에서 활동할 진보정당이 필요할 뿐이다. 한국에 필요한 정당체계는 이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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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 NT Children and ST Father

(MBTI)

( Author : A. Kim, Esq.)

부모와 자식간에 대화를 할때 대화가 안되는 경우가 참 많다.

스위스의 심리 분석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칼융의 개인성향 분석과 유형을 근거로

엄마와 딸이 공동으로 연구한 MBTI 16개 유형 분류,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to refer to one of sixteen personality 를 살펴보면,

그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두뇌의 기능중, 생각하고, 느끼고, 분석하여, 판단하는 기능에서 어떤 기능을 더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가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 행동 양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현실적인 경향이 강한 부모가 생각하고,분석과 사고 능력, 또는 분석과 직관 능력이 특별히 발달된 자녀를 가졌다면 대화는 그만큼 힘들고 심각하다.

심지어는 생후 3살부터 20대 후반까지 부모와 자식간의 의견 대립으로 가정은 늘 불편한 곳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글을 쓰는 작가인 필자는 아버지와의 의견 대립에서 왜, 무엇이, 어떤 상황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필자와 아버지의 성향이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른 면을 이해하는것이 필자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개선하는 것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몇 년전부터 아버지와 딸은 이제 편안한 대화를 나눌수 있게 되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딸과 아버지로 또는 동료의식을 가진 사회인으로 대화를 하면서 말이다.

자신의 성향, 성격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는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인구 중 INTP :3.3%, ENTJ:1.8, 미국 인구 중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다.

http://belatedintp.tumblr.com/    

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중에서도 INTP 인구는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남자인구는 4-7%, 여자는 1-3% 정도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직관을 이용해서 상황을 판단하기 보다는 직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INTP는  기발한 사고, 뛰어난 분석력,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로,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정리정돈된 사고력을 소유한 자, 가끔 다른 별 나라 사람처럼 느껴질정도로 다름이 느껴지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늘 하고 사는 사람들 로 예를 들면,Albert Einstein,Charles Darwin,William James(psychologist),Dwight D. Eisenhower(U.S. Presiden)t,Sir Isaac Newton, (mathematician, physicist and astronomer),J.K. Rowling(author),Abraham Lincoln( U.S. President)등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Chemist,Physicist,Computer programmer,Forensic scientist,Engineer,Mathematician,Pharmacist,Software developer,Geologist

한국에는 생각과 느낌, 직감을 사용하는 인구가 논리나 직관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통계가 있다. 3.3% 정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ISTJ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 실용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목표를 향해 꾸준이 노력하는 신뢰성이 좋은 사람, 전통과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의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성공파들이 많다. 아마존 사장이 그 한 예이다.) 20% 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개혁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때문에 한국의 개혁이 속도전에서 취약함을 볼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알아 그것을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며, 부족한 부분은 채우려는 노력을 한다면 대인관계가 더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변호사이면서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길?을 헤매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블로그를 소개한다.

블로그에서 세계인과 만나 그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는 현직 변호사이다.

이 블로그는 미국 변호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로, 블로그 방문을 통해 자신은 어떤 유형인지 찾아볼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자신을 비롯한 부모, 자식의 앞날에도 지름길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래본다.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 필자에게 연락을 하여 조언을 받기도 한다.

http://belatedintp.tumblr.com/

ENTJ & INTP

Two SJ types gave birth to an INTP, then ENTJ.

Chaos soon ensued, as SJ parents could not understand nor comprehend the alien minds and desires of the two NT children they created.

There were many fights and angst.

But then the NT children finally grew up. Then the parents finally realized that the children weren’t rude or antagonizing, merely different.

After decades, peace finally arrived. Of course, no one still knows what the ENTJ child has brewing in his Fi… INTP kind of has a clue.

Two SJ types gave birth to an INTP, then ENTJ.

Chaos soon ensued, as SJ parents could not understand nor comprehend the alien minds and desires of the two NT children they created.

There were many fights and angst.

But then the NT children finally grew up. Then the parents finally realized that the children weren’t rude or antagonizing, merely different.

After decades, peace finally arrived. Of course, no one still knows what the ENTJ child has brewing in his Fi… INTP kind of has a c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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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l Ferry as Barometer of Korean Democracy(김광식 교수의 칼럼)

<Korea : Prof. Kim, Kwangsik(정치평론가,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한국 민주주의와 세월호

4.16 세월호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원천에 속한다. 세월호의 기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부조 정신이 깔려 있다. 목포신항에서 치러진 추모식 가운데서, 당시 해수부 간부 두 사람의 지원하에손목뼈가 감춰졌다. 이게 무슨 망발인가? 이에 우리는 해수부 간부 두 사람의 행태를 통하여조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진실에 복종하는 조직은 없는 것일까? 작은 조직의 테우리에만충성하면 되는 것일까?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을 밝혔다. ①은폐이유 ②‘몸통은 누구인가? ③장관의 책임은 없는가? ④처벌 수위? ⑤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임명주권자, 국민 뜻 따라 진퇴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떻게 후속 대책을 만들지 여부가 김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 은폐 이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으로 명명했다. 목포신항 세척장에서 뼛조각을 발견했다. 김현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이철조 단장에게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유선 보고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후 434분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수습 사실을 공지했다. 이 때문에 닷새간 은폐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2. 몸통은 누구?

조사 결과 연루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이철조 단장(고위공무원·국장), 김현태 부단장(3·과장)이다. 이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해수부 관계자 4명과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직원 1명을 조사한 결과다. 윗선몸통은 없는 것일까. 김 장관은이철조 단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사태 시작인가라는 질문에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철조 단장도 브리핑에서저희들(이철조, 김현태)이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3. 장관 책임은?

김영춘 장관은 “‘(이미 9월에 장례를 치른)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뼈를 발견하면 통보하는 절차, 매뉴얼이 있다. 왜 그대로 안 했나라고 질책하고 즉시 연락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철조, 김현태 양인은 가족들에게 즉각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에야 김 부단장이 조은화 양 모친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에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들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들이 장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수요일(22)까지 장관이 이를 몰랐는지묻는 질문에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은폐 행위로 선체조사위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5)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영춘 장관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그동안 하루, 이틀 간 (뼛조각을) 모아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고 감식 절차를 해왔다 “(뼛조각이 발견된 지) 3~4일이 지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보고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을 되새겨 보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이다.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개인이기주의조직이기주의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저한 공익주의, 그리고 조직을 뛰어넘는보편적 이익공익을 위해 일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는한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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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 a Cup of Poem~~길/최일우

(사진: 최일우)

가는길 갈길 지나온 길
뒤뚱뒤뚱 갈팡질팡
정신 있나 차렸나 없었나

이리가라 저리가라
들은얘기 흘린얘기
내가고 싶은대로 가면서
지는 제대로 갔는가 물었지

세상길은
옳고그름 없이
지나온 길 가는 길 가야할 길을
뒤돌아 보고 또 앞보며
그냥 가는 길
가야만 할것 같기에
그냥 가는 길
쉬다 멈추며 갈때까지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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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rminally Ill Patient Sees the Ocean One Last Time Before her Death

(Photo from Queensland Ambulance Service (QAS) )

한 응급조치 요원이 말기암 환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어 감동의 물결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 포스팅은 호주의 퀸스랜드 앰블란스 서비스의 페이스 북에 실린 기사로서, 호주의 퀸스랜드에 위치한 말기암 환자 치료센터로 향하던 앰블란스가 환자의 마지막 소원인 바다를 보게 해 주기위해 퀸스랜드에서도 가장 경치가 좋다는 Harvey Bay로 차를 돌려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말하며, 그녀는 움직이는 침대에 누워 바다를 보았으며, 바다를 보는 내내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그 장면이 라이브포토에 찍혔으며, 이 응급조치 요원으로 밝혀진 Mr. Graeme Cooper 씨는 USA Today 인터뷰에서, 자신은 그 해변 전체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워낙 바위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퀸스랜드 앰블란스 응급조치 요원인 쿠퍼씨는 “이 여인은 소금물도 직접 맛을 보았다고 말하며, 그녀를 위해 어떤게 최선인가 생각하던 중, 그녀에게 바다를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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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Faults and Liquefaction Phenomena

<Japan : Prof. Lee, Sunhoon>

활성단층과 액상화현상

포항지진이 발생한 이후, 활성단층과 액상화현상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진이란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지층들이 지구의 운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화산활동 또는 비화산성활동으로 발생되는 힘의 변화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진에는 어떤 형태로든 지층의 균열을 동반하는 이동이 발생합니다. 지층의 대부분은 탄성이 거의 무시될 수 있는 매우 딱딱한 고체의 덩어리인 암석과 이러한 암석들이 연속되는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암반층들은 마그마가 지구내부에서 굳어지거나 퇴적현상으로 쌓여진 물질들이 지구내부의 열과 압력에 의해서 굳어진 것들입니다. 지진은 바로 이들 암반층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파괴되어 균열을 형성하며 균열된 암반층들이 각각 안정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성단층이란 용어만으로는 현재 움직이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층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최근에 움직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지층의 균열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에 움직인 흔적이 있는 지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층이 가까운 장래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이란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45억년과 최소 수백만년에 이르는 지층의 지질년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최근이라는 말로서 현재 또는 2-3년전의 지진발생의 흔적으로 활성단층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을 지표면의 관측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몇 백미터 정도의 심도로 굴착해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활성단층이란 용어는 198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지진예측을 위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한 지질학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지표면의 관찰을 통해서 지질도의 작성에 주력해왔던 현장지질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질연구를 위한 연구비의 확보를 위한 도구로서 제기된 용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활성단층의 존재를 말하며, 활성단층의 대대적인 조사를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에 대해서 지질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숨겨진 활성단층, 새로운 활성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력에 대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암반층이 안정하기 위해서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진이 발생한 동일한 지점에서 새로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진에도 대규모의 지진에 이어서 발생하는 여진의 경우에도 본래의 대규모의 지진과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 즉, 최근의 단층에 관한 정보는 지진계에 의해서 구해진 지진파의 정보를 토대로 구해지는 진앙지의 심도인 진원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지진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 km 보다 깊은 심도로서 측정된다는 점에서 막대한 굴착비용을 고려한다면 굴착에 의한 활성단층의 파악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주장에 불과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활성단층의 조사는 지진대책과는 거의 무관한 것입니다.

그림 1. 액상화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토양 입자간의 간극의 변화와 지반침하현상

포항지진에서는 진동에 따른 건물의 붕괴에 더불어서 액상화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그림 1은 액상화현상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와 같은 토양입자의 배열을 같고 있던 상황에서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B)와 같이 토양입자들 간의 간극이 급격히 줄어들며, 토양의 간극속에 있던 지하수가 상대적으로 투수율이 매우 낮은 지반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토양층의 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액상화현상은 반드시 붉은 화살표와 같은 정도의 지반침하가 동반됩니다.

액상화현상은 지진의 규모와는 크게 관계 없으며, 충적지, 매립지 등과 같은 미고결지층에서 많이 발생되며, 특히 하천주변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자연제방을 제외한 낮은 배후습지의 범람원에서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와 같이 벼농사가 행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천주변에서 밭농사가 행해지던 곳은 대부분 배수가 매우 좋은 자연제방지역에 해당되며 하천주변에서 가옥이 형성되는 경우도 대부분은 이 자연제방지역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낮고 배수가 불량해서 벼농사에 적합했던 논을 매립하여 택지로 개발하며, 지진에 따른 액상화현상의 피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액상화현상은 발생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화산폭발지역에서도 상당기간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산폭발에 의해서 발생된 미세한 화산재들이 지표면을 피복시켜, 강우 시에 토양으로의 침투를 방해하여 지표수를 급격히 증가시켜 새로운 유로를 형성하여 도로, 건물 등의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에 관한 조사는 지진대책과는 거의 무관한 것이며, 지진계가 설치된 이후의 관측자료를 토대로 진원이 밀집되고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극도로 위험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초를 단단한 암반층에까지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액상화현상이 우려되는 충적지에서는 단층건물의 경우에도 기초를 암반층에까지 연장시켜 지진과 액상화현상에 따른 건물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에 있어서도 기둥의 굵기, 강도, 밀도를 높이고, 기둥간의 벽면에도 횡적 진동에 강한 X자형 구조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진설계를 하는 것이 지진빈발지역의 필수적인 지진대책입니다.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서는 과거에 논으로 이용되던 충적지에는 택지조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지반침하에 따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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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 Moore Loses His Communication Director

Photo from bing images

(Photo: Roy Moore 현 알라배마 주 검사)

전국적으로 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Sex Scandal 로 알라배마 상원의원 선거를 향해 달리고 있는 Roy Moore 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인 John Rogers 씨가  추수감사절 하루 전인 22일 사임했다고 캠페인 어드바이저, Brett Doster씨가 밝혔다.

Doster씨에 의하면 Rogers 씨는 전국적인 언론이 주는 긴장감을 해소할 능력과 경험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이에 합당한 자를 Doster 씨의 자리에 임명하자 자신은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느니 그만두겠다고 밝히며 사임했다고 밝혔다.

Roy Moore씨는 그의 아내 Kayla Moore 씨를 통해 언론에서도 자신은 상원 선거를 기권이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Roy Moore씨의 선거 캠프에 막대한 손상을 입힌 수 명의 여인들( 틴에이저 포함)의 성희롱 문제 제기로 말미암아 공화당 선거 본부에서도 그를 지원할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다. 물론 다수당 상원 대표인 Mitch McConnell 의원을 비롯한 수 십명의 공화당 현 상원의원들도 Moore씨의 상원 선거를 그만 하차하라고 종용한 바 있다.

Roger씨가 사임한 것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알라배마 주민들을 비롯한 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선거 3주 전에 그가 그만 둔 것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어씨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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