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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 Aim of Candlelight Revolution: True Democracy and the End to Corruption (이선훈 교수의 일본에서 한국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촛불혁명 최종목표는 적폐청산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7 10 5일 한국은 어제가 추석이었고, 지금은 연휴기간 중입니다. 여기 일본의 나고야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23도로 예보되고 있으며 현재의 기온은 섭씨 17입니다. 여름 동안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한밤중에도 3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에어컨에 의지하며 잠을 자야만 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의 나고야의 경우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한겨울에도 거의 없지만, 여름의 혹독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생활패턴으로 인해서 겨울의 실내기온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에어컨 또는 난로로 난방을 하며 집안에서도 제법 두터운 옷을 입고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생활하기 좋은 기간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 보다 겨울이 조금 더 춥고, 여름이 조금 덜 덥지만, 중위도의 4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환경이라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절의 변화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혹독한 무더위의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독재자와 그를 비호하는 독재추종세력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혹독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자유를 갈망하며, 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올 것이 이라는 희망을 말하며,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민중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허용되었던 시기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간은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민중을 기만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유린되고, 일부의 깨어 있는 민중들의 항거는 이들 독재자와 독재추종세력에게 혹독한 핍박을 당하고 매도당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 까지도 했습니다.

지난 2016 10월부터 시작된촛불혁명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게 하는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지금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게 하는 상황은촛불혁명이 가져다 주었다기 보다는, 한국을 독재자와 독재추종세력으로부터 구해내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자 갈망했던 민중의 소망이촛불혁명을 만들어 내고, 혹독했던 겨울 동안 매주 아스팔트 위에서 추위를 이겨내며 6개월 이상을 목이 쉬도록 진정한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흥겨운 노래로 달래가며 이루어 낸 인류역사상 찾아 보기 힘든 훌륭한 대한민국 민중만이 만들어 낸 업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촛불혁명과 같은 민중항쟁의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장기독재를 위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4.19혁명을 일으켜 민주정권을 만들었고,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부마항쟁을 비롯한 처절한 학생운동의 결과로 독재정권의 내분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신군부독재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중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학생운동 중심의 민중항쟁이었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고자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만들어 낸촛불혁명은 대한민국 민중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으로 어떠한 과장된 표현을 부가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었다고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독재자 박근혜를 탄핵시킨 후, 구속. 수감 하였으며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독재에 의한 부정비리,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가장한 이승만의 친일부역자 정권으로부터 쌓여온 독재정권들의 부정비리의 적폐를 청산해 줄 새로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을 당선되기는 하였지만,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은 공공연하게 이명박근혜의 9년간을 재건하고자 또다시 국민을 거짓으로 기만하고 선동하며 독재추종세력을 규합하려 하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는 독재추종세력의 일부라도 자신의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해 문재인에 대한 개인적인 중상모략을 일관하며 민중을 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촛불혁명의 민중들의 가슴을 후벼 파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 동안 조직적으로 숨겨져 왔던 이명박근혜의 9년간의 악정들이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도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용하여 국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에만 몰두하며촛불혁명이 열망하던 적폐청산의 의미마저도 퇴색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안을 무력화하여 적폐청산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잔당의 일부인 바른정당의 협조마저도 필수불가결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촛불혁명이 헌법정신에 투철한 합법적인 진정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국회의 상황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독재자들과 같이 비상계엄령으로 국회를 해산하거나, 거짓과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여 적폐청산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이런 악질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을 제거하고 적폐청산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은 인질로 삼아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촛불혁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며,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가촛불혁명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무시하는 적폐세력의 거짓과 허위에 의해 위기에 봉착,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촛불혁명은 이미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의 일부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했던 것을 명확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명박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하고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박근혜와 그일당에게 그들이 저질러 왔던 악행에 상응하는 엄중하고 준엄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 입니다. 민중을 기만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던 독재정권들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촛불혁명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만이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문재인정부의 선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필자가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이명박근혜의 9년간뿐만 아니라 이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 적폐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은촛불혁명이 문재인정부에게 준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촛불혁명은 한반도의 전쟁위기상황을 악용하며 적폐청산에 반대하는반민주’, ‘독재추종세력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여, 최후까지 확고한 의지로 적폐청산의 실현을 확인해야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적폐청산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이 안전한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계절이 바뀌듯이 사간이 경과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강력하고 끈기있는 실현,의지만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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