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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Missile, Japanese Border, and the Responses of the Japanese Media: Analysis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일본과 한반도의 안전을 논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북한미사일,일본상공 통과, 일본언론의 반응과 분석

북한은 8월 29일 일본의 상공을 통과시키는 형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있어서 북한의 의도와 일본의 대응, 그리고 이후의 전망에 대한 일본언론의 반응을 NHK,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의 내용을 종합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정부는 이번의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해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의 탄도미사일은, 5월에도 발사된 중거리타도미사일 ‘화성12호’이며, 평양근교의 순안공항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홋카이도(北海道)남부의 상공에서 고도가 550 km에 도달한 후에, 홋카이도동단의 에리모미사끼(襟裳岬)로부터 1180 km의 태평양상에 낙하하여, 비행거리는 약 2700 km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상공을 통과해서 발사된 미사일을 북한은 표면적으로 ‘인공위성발사를 위한 로켓트로서 평화적 목적’일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핵탄두를 운반하기 위한 ‘탄두미사일’이라고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어야만 한다고 일본언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언론이 거론하고 있는 지금까지 없었던 위협의 이유로는 일본 아베수상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일본의 상공을 통과한 점과 사전에 예고 없었다는 점의 2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북한이 일본상공을 통과하는 발사는 이번이 5회째이며, 예고가 없었던 것은 2회째이며, 처음은 아닙니다. 단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자제를 지금까지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요구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낙하지점이 일본과 북미를 연결하는 항공과 선박의 주요한 항로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고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관계국은 이번의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수상은 즉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에게 대화의 용이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로 했으며, 이에 대해서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각국 일본과 100% 함께 하겠다’고 응답하며, 북한에의 압력을 강화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며, UN안보리 긴급회의의 개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미일정상의 전화회담의 내용을 밝히며, 일본이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강하게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한 정치, 군사적인 의미에 대한 세부적인 일본언론의 분석과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호랑이의 꼬리(虎の尾)’를 밟아서 미국의 엄청난 군사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그 증거로는 높은 고도에 미사일을 쏘아 올려 거리를 줄이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gectory)’로 발사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함으로 해서 미사일은 동해상에 낙하했었지만, 이번에는 일본상공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배경으로는 동해상에 낙하시키는 발사방법으로서는 발사실험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을 탑재한 미사일의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발사와 동일한 궤도로 발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프티드궤도’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는 우주공간으로부터 수직으로 낙하하는 것에 대해서, 통상의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 비스듬하게 진입하기 때문에,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에 강한 충격을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받아 낙하의 방향이 변화할 수도 있으며, 기폭장치가 정확히 작동할 것인가를 검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지금까지 억제해왔던 일본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발사실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기술은 크게 향상되어 있으며, 완성에 가깝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북한의 미사일기술이 완성에 가까운 상황인 가에 관해서, 미국 국방부는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 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핵무기의 운반수단인 ICBM은 내년에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고려하면, ICBM의 완성까지는 길어도 1년정도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은 지난 8월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채택해서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새삼 표명했으며,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완성하기 이전에 이를 저지할 수 있을까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한국의 반응과 분석을 요약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의도에 관해서는 이전에 예고했던 괌 주변이 아닌 태평양을 향해서 발사하여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피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대결만은 회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상공을 통과시킨 것으로 미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것과 함께,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북한에게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조치로서는 청와대는 NSC를 열어,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에 대해서 만전의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일본과 연계해서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의 의지 또한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지금까지의 주장대로 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번의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한층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에 의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켜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래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은 적어도 현재의 북한에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시나리오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의 미사일 발사로 증명된 것이며, 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이 미국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완성해 버린다면 미국은 본토가 핵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동맹국인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 하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언론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 및 새누리당의 잔당인 독재추종세력들은 동의할지 모르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무책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시에 미국의 대화 없는 강력한 경제봉쇄정책에 반발하여 도발을 감행했던 당사자인 일본의 언론이 일본의 아베정권을 두둔하기 위해서 전개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나 방침도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제재만을 주장하며 경제제재의 효과가 희석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언론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근원에는 아베정권이 북한의 도발을 더욱 증폭시켜,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본의 핵무장과도 연결시키려는 악질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일본 아베정권의 악질적인 의도를 지지하는 것과 동일한 친일적이며, 일본의 우경화에 동조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이용하여, 부정비리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아베정권의 지지율을 회복시켜 평화헌법을 개정함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확고히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장을 위한 빌미를 마련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악질적인 의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베정권은 러일협상을 통해서 시베리아공동개발을 이용하여 경제동력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러시아는 지난달에 일본과의 영토분쟁상황에 있던 쿠릴열도의 경제자유구역의 설정을 발표하며 거의 완전히 저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발표된 내년도 일본정부의 예산편성에서 예산 101조엔 (한화: 1010조원) 에 대해서 예상세수가 55조엔 (한화: 550조원) 으로 책정되고 있어, 내년도 2018년의 재정적자는 46조엔 (한화: 46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의 일본정부의 부채 1068조엔(한화: 1경 680조원) 에 더해서 2018년까지는 1200조엔 (한화: 1경 2000조원) 에 달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본의 재정적자 46조엔은 한국의 내년도 예산총액 424조 5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며, 일본의 국가부채가 내년도 일본의 국가예산의 12배에 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아베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한미일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방침 없이 경제제재의 강화만을 주장해왔던 미국과 일본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명확하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현재의 상황에서 동결하는 내용을 포함한 본격적인 북미평화협상에 돌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정책결정만을 주시하며, 아베정권의 지지율회복을 위한 언론의 여론몰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까지 이번과 같은 일본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상에 도달하는 미사일발사의 실험이 계속될 것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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