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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Statue of Peace Can Solve Comfort Women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이선훈 박사,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을 말하다>

<Japan : Prof. Lee, Sunhoon>

소녀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해결책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의 박근혜 정권과 일본의 아베 정권은 한일간의 첨예한 갈등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던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가간의 합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이 합의에 대해서, 한국국민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의 철거에 합의한 점과 1995년 8월 15일의 무라야마 담화에서 오히려 후퇴하여, 1993년 8월 3일의 고노 담화의 내용으로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것에 격분하였고, 사드배치 문제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중대한 외교실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는 모두 일본의 국가적 책임에 대해서는 매우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무라야마 담화는 고노 담화에 비해서 국가적 책임이 다소 강화되었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합의한 배경에는 대북한 강경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의 공조를 필요로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은 (1)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이 강화된 상황을 전환시켜 1993년의 고노 담화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 (2) 2011년부터 시작된 소녀상의 설치와 보급으로 인해서 부각된 태평양전쟁에 대한 전범국가로서 일본의 손상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소녀상 철거를 정권의 중대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3)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표면적인 이유로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여 한국을 신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하는 의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4)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표면적인 이유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것의 4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일본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와 1993년의 고노 담화로 회귀시키는 것만은 실현하고 했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합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며, 일본 아베 수상의 의도는 거의 모두 관철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하여 최종적 종결을 약속하였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고조 담화와 동일한 내용과 서면으로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발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측의 발표문 한국측의 발표문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발표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모색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발표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위의 합의내용에서 명확한 사실은 일본은 소녀상 철거, 소녀상을 이용한 일본에 대한 비난 금지, 이의 대가를 재단을 통해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 군국주의의 잔학상이 소녀상에 의해서 한국을 넘어서서 전세계적으로 홍보되는 것이 몹시 불편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12월 28일에 박근혜 정권과 일본의 아베 정권 간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대다수의 한국국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재협상 또는 파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최종적 및 불가역적’ 이라는 문구를 거론하며, 합의내용의 이행을 한국정부에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문재인 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한편으로는 한국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소녀상’의 설치를 계속해가며, ‘소녀상’의 비문에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전쟁의 도구로서 이용된 모든 여성의 이성적 고귀함을 알리는 여성인권보호의 상징물’ 임을 명기하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녀상’의 설치와 보호에 앞장서는 운동이 행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계속된다면, 일본은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녀상 문제는 2011년에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이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즉, ‘수요집회’의 1000회 집회를 기념해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보도 위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이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중국, 독일 등에 5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소녀상의 본래의 작품명은 ‘평화의 소녀상’ 입니다.

일본은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이전에도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으며, 미국에서도 소송을 통해서 철거를 시도해왔습니다. 일본은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후에는 합의내용을 구실로 ‘소녀상’의 철거를 한국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가 철거저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강제철거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5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군국주의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의 자매도시에 소녀상을 설치할 것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한국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정식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영어로는 ‘Status of Peace’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2017년 2월 2일 이후, 소녀상의 호칭과 표기로서 ‘위안부상’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2017년 2월 2일 이전의 언론의 보도에서는 ‘위안부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 ‘소녀상’, ‘위안부의 소녀상’ 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에서는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포함해서 몇 개의 소녀상은, 한국의 조각가인 김운성 씨와 김서경 씨 부부에 의해서 제작되었으며, 다른 작가에 의해서 제작된 ‘소녀상’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 아베 정권의 의도가 모두 반영된 반면에, 한국의 일본군 종군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이고 한국국민 대다수의 요구를 외면한 박근혜 정권의 최대의 외교실책임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당사자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본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며, 정권의 유지와 강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권이 독재정권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상징이라고 단언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독재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존엄과 역사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집회’ 라는 비폭력적이며 질서정연한 민주적인 국민의 행동에 이루어진 박근혜의 탄핵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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